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5년 6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또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체계적인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조직 일원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편적 복지 확대 등과 연계하여 국 명칭 변경 및 부서 이관을 도모하고, 도시 및 보건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서분리, 그 밖에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팀 단위 사무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단위의 명칭변경으로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건설국’을 각각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안전국’으로 하였으며, 과 단위의 개편을 위해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로, 그리고 ‘보건과’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각각 분리하고, ‘행복나눔센터’를 ‘부구청장’ 직속에서 ‘복지문화국으로’, ‘안전도시과’를 ‘자치행정국’에서 ‘도시안전국’으로 각각 이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각각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팀 단위 사무조정으로는 ‘문화관광’을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으로, ‘도시경관’을 ‘도시정비’와 ‘광고물관리’로, ‘하수’업무를 ‘하수’와 ‘하천’으로 분리하고, ‘예방의약’을 ‘의약관리’ 및 ‘감염예방’으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규제개혁 및 법무, 교통분야 및 기타 세외수입 체납징수, 공중위생지도 및 영상물관리,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 도로 및 자전거는 각각 통합하여 운영하며, ‘주거복지’는 ‘건축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자원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복나눔센터로’, ‘자연재해’ 및 ‘CCTV 통합관제’는 ‘건설과’와 ‘정보통신과’에서 ‘안전도시과’로 각각 이관하여 운영하고, 그 밖에 일부 팀의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와 관련되는 26개 조례의 개정을 안[부칙 제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한 건을 타당성을 검토·반영하였으며, 6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도시, 보건 및 복지 등 행정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필수 행정기구 개편과 더불어 분장사무 조정 등을 통한 조직 전체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 도모를 통해 우리 구의 핵심 구정운영방향인 “어질고 선한 세상 달서”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팀장님이 오셨는데 금번에 우리 구가 ‘다산목민대상’을 수상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의 위상이, 명예가 많이 드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기획팀에서 많이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우리 명칭도 있고, 과 개편이나 팀 업무조정이나 여러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제시를 한 주민복지과를 굳이 어르신장애인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라고 하면, 과가 현재 주민복지과지만 현재 어르신, 장애인, 자활, 이 세 개 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서는 어르신장애인과라고 명칭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활이라는 이름을 담을 수가 있겠느냐, 이 어르신장애인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산목민대상을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직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한 측면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행정의 고객인 주민들이 사실 부서명을 보고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저희들도 사실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명칭이 상당히 혼돈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복지라는 개념이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하고도 많이 구분이 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이번 직제개편에 앞서서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복지과가 애매한 명칭이 되다보니까 사실 주민복지, 주민에 대한 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현재 많이 수행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복지과라고 하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명칭을 쓰는 것뿐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노인업무하고 장애인뿐만 아니고 자활업무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사실 주민복지과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하고, 그리고 주민복지과의 업무 비중이 사실 현재 노인하고 장애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80%가 그 쪽에 업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직접적인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직접 많이 방문하고 찾는 그런 부분이고, 자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접 외부에서 고객이 와서 찾기보다는 저희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업무 영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번 조직 명칭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바로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인데 일단 다른 광역시나 특별시에 우리 직제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그나마 어르신장애인과가 현행 조직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는 100%는 충족을 못해도 그래도 근접치에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정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실제 어르신장애인과라고 하면 어르신하고 장애인,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팀, 어르신시설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자립지원팀, 이렇게 팀 4개가 이름에 걸맞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활 이 부분을 실제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지로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 생각으로도 과 단위의 업무 영역이 너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거쳐봐야 되는데 일단 자활이라는 부분이 향후에라도 적절하게 그러니까 과 단위의 업무를 어르신, 노인 이 부분을 조금 더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놓고, 향후에 이 자활팀을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는 부분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에 안전도시과가 안전행정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관되는데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현행 8개입니다. 그래서 한 개가 빠지면 7개가 되고,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가 과가 9개인데 10개가 됩니다. 그죠? 11개가 되네요. 과가 하나 더 신설이 되니까.

예, 11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전도시과가 그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위원회의 편차가 4개나 발생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향후에 의장단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부서 간 업무과다 업무과소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위원회에. 어떤 데는 11개가 위원회 소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중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도 남기 때문에 너무 과소한 것이 아니냐, 적절한 조정은 향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전에 도시건설국이었습니다마는 그 때 그렇게 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경제환경국을 관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경제환경국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아예 이관을 시켜버리면 현재 4개 편차가 되는 것이 3개로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첫 번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자활을 빼고 현재 노인과 장애인 업무만 남겨두면 부서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너무 과소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노인하고 장애인 부분의 업무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이 노인과 장애인도 이 업무를 가지고 팀별로 몇 개 팀으로 나눈 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세분화해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활을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회 별로 그걸 하지는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셔도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업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편중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이나 제도적인 변화 때문에 지금 과도 명칭이 변경이 되고 국도 기능이 강화가 되고, 그래서 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차차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후에 지방공무원 조례 바로 하죠?

바로 합니다.

저거하고 연계해서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가 두 개 늘어나면 과장이 두 분이 늘어나고 팀은 4개가 늘어납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다음 안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실은 근본적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하는 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계산해 봤습니까?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서…….

뭐 명함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문서 등 모든 것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름이 바뀌어도 어차피 하는 일은 같기 때문에 꼭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잘 하고 못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그 업무이기 때문에 분리되고 그런 것은 다음 안건도 있지만 그것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름을 바꾼다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고 어떻게 가든지 간에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어르신장애인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듣기가 너무 안 그렇습니까? 또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도시과가 이번에 다른 국으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장애인과 명칭이 장애인을 지칭하는 선입견이나 비호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이라고 하면 65세부터 불편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르신하고 장애인하고.

어르신하고 점을 찍든지 나는 어르신장애인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선입견을 안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호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장애인에 대한 비하감을 일으키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 때는 장애인을 장애우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옳지 못한 호칭이라면서 장애인이 벗이나 친구도 아닌데 장애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올린다는 것이 오히려 장애에 대해서 비하하는 의미가 되어서 그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라는 말은 놈 ‘자’자가 붙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 쓰지만 장애인이라는 말은 지금 사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나 장애라는 말을 직제 명칭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업무만 보는 데는 아예 장애인과라고 하고 장애인과라고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팀, 장애인팀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명칭도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명칭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업무를 가장, 또 최대의 고객인 어르신하고 장애인 분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명칭으로 했습니다.

어르신을 존중하는 그 마음은 참 좋은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명칭이……. 다른 명칭을 생각을 많이 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는 어르신장애인과로 쓰는 데가 6개 구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광역시에도 노인장애인과로 쓰는 데가 세 군데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쓰는 데가 한 군데,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쓰는 데가 5군데,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장애인과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조례안을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일체성을 가지고 하나로 가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칫 손을 대면 누더기가 될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금 시기에 통과시켜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님께서 영상물관리팀 일정 업무가 위생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아마 단속 업무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당장 위에 연락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업무조정을…, 그러면 기존에 남아 있는, 아까 관광진흥팀에서 영화하고 비디오는 다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진흥하고도 이것이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지금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 안에 문화관광, 원래 이것은 규칙에서 분장을…, 문화관광팀을 저희들이 물론 이것은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만 문화관광팀 업무를 두 개로 문화예술팀하고 관광진흥팀, 두 가지로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상물관리팀은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대신에 영상물관리팀에 영화하고 비디오에 관한 업무, 예를 들어서 등록이라든지 위반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일체의 업무는 관광진흥팀으로 이관시키고, 그 다음에 노래방이나 게임이나 이런 부분은 위생과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거기에 대한 노래방이나 게임에 대한 어떤 등록이나 위반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것은 위생과로 넘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었다고 봅니다.

영화나 비디오나 이런 영상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고 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영역이다 보니까 그것은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나 게임방, 이런 데 위생 업무상 단속권한은 앞으로 이 쪽으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등록하고 모든 것은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총무과에 민방위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안전도시과로 이관을 시키고 그 안전도시과가 도시건설국 쪽으로 가게 되는데 민방위 업무가 애초에 총무과에 있었고 통합관제센터업무가 정보통신과에 있었는데 이걸 굳이 하나로 만들어서 업무의 과소 과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시가 붙었다고 해서 도시건설국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어떻게 보면 민방위 업무는 우리 기획행정하고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총무과에 있었던 그 부분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 과에 있는 부분을 엎쳐서 다른 국으로 가는 부분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의문이 있거든요.

특히 통합관제센터 이 업무가 주요 업무가 CCTV 설치인데 최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가 설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보니까 이원화되어서 먼저 정보통신과에서 종전에 안전도시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역할이 안전도시과에서 이걸 CCTV의 수요를 접수받아서 조사를 해서 정보통신과로 넘겨서 정보통신과에서 이걸 설치에 대한 부분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을 왜 느꼈느냐 하면 특히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오셔서 CCTV를 설치할 때 보니까 서로가 양쪽에서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경계도 불명확하고 서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딜레이(delay)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합을 하고 상관성이 있는 국으로 이관을 하겠다는 부분이지만 실제 민방위하고 도시국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기획행정 파트하고 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왕에 안전도시과하고 정보통신과가 CCTV 통합관제센터 이 부분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안전도시과로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안전도시과는 그대로 안전행정국에 존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전관련 해서 가장 주안점이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에 국정과제로서 안전사회를 이루자는 그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재난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적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재해, 이것을 분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인적 사회적 재난을 행정국 소관으로 배분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당초에 시행할 때도 문제가 많았는 것이 반대도 있었는 것이 이걸 사회적 재난하고 이걸 자연재해하고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현장 속에서는 안 맞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이번 새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서로가 이원화되어서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의 부재니 하면서 그래서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걸 종전에 그런 식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재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재난안전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번에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련 업무를 안전도시과로 같이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현재 자연재해팀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팀은 자연재해대로 업무를 보도록 놔두시고 이번에 인적재난, 그러니까 금번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실지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컨트롤 역할을 여기서 과연 도시건설국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는 차라리 이원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어떻데 자연재해하고 인적재해를 같이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안전도시과에 이 팀을 통합하지 않고 재난관리팀하고 자연재해팀을 분리해서 같이 안전도시과 안에 배속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 지침상 정원도 세 사람 증원해서 업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자연재해팀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안전도시과로 그대로 옵니다.

안전도시과로 온다고요?

예. 안전도시과에 재난관리팀이 기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팀도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안전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재난안전 전담기구로서 이렇게 안전도시과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전 기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팀하고 총무팀하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인적재난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 업무가 보건소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너무 무리하게 한 과를 이 쪽으로 통째로 들어내고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 민방위 팀도 원래 총무과 소속이었고, 또 통합관제센터도 정보통신과 소관이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리업무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은 실지로 기획팀하고 맞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너무 안전이라는 이름 하나에 도시건설국으로 억지로 견강부회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도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련 업무를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안전도시과가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재난안전 전담기구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와 자연재해를 통합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 안전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된다면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지원부서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안전행정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전행정국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를 건드리면 이 전체를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의 업무 과소, 과다도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한 과를 타 국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마는…….

토론시간에 좀더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죠?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하여 통보하는 기준인건비제와 복지 및 안전 관련 인력확충 지침 등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인력 반영과 행정기구 개편과 연계한 필수 인력 반영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용으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도모하고자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현재 1,042명에서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사회복지 17명, 방재안전 3명, 기타 국가정책 2명 및 조직개편 연계 12명 등 총 34명을 증원하여 1,07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021명을 1,05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을 2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역은 5급은 55명에서 57명, 그리고 6급 이하는 975명에서 1,00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사회복지인력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연봉 3천만 원 기준, 그 밖의 인력은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책정하고, 1차 년도는 신규채용 일정 상 하반기 인건비만 반영한 결과 5년 간 총 54억600만 원, 연평균 10억8,100만 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국비지원 70%가 3년 간 8억5,400만 원이고, 그 밖에 인력에 대한 구비 부담이 45억5,200만 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과 조직개편을 위한 필수 인력 반영 등으로 기구 및 사무 조정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을 물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등 조직운영 상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4명 증원되어서 1,076명으로 정원의 총수가 조정이 되리라 예상이 되는데 현재 우리 구하고 구세가 인구수에서 구세가 제일 흡사한 지역이 은평구입니까? 노원구입니까? 우리가 61만 조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노원구가 60만이 안 되죠?

노원구는 58만이고 송파구가 66만이고.

그래서 노원구가 저희보다 그래도 공무원 수가 삼사백 명 많죠?

노원구는 417명입니다. 1인당 담당 주민수가. 공무원 전체인원이 1,389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17명입니다. 우리 구에는 1인당 주민수가 582명이고.

현재 상태로도 실지로 1인당 주민수를 환산해 봐도 300명 이상은 저희가 과소합니다. 저희가 금번에 34명 증원되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사실 인원이 34명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아닌 것이 올해 행자부에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이번에 1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13명이고 복지담당 행정직이 4명이고, 그래서 17명이 되었고, 그리고 규제개혁 한 명하고 지적 재조사 관계에 각각 한 명씩, 그리고 재난안전조직 관련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력을 3명을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징수과에 마련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2명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민원이나 기타 이번에 아까 직제를 원안 통과해 주셨습니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도시관리과하고 보건소가 각각 부서가 두 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증원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 증원이 된 부분은 국가 방침이 반영되었고, 그리고 기구개편이 같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팀장하고 6, 7, 8, 9급 총4명이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금번에 이 분들이 관리하는 모니터인가 CCTV 수는 더 늘어나고 직원은 한 사람을 줄이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직원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통합관제센터팀이 지난해 4월 달에 신설되었습니다만 현재 관제요원이 3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난해 4월 달에 신설되면서 센터 구축이 이제는 완료되어서 당초보다는 업무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다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관제센터 초기구축에 필요한 인원이 그만큼 업무량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구축 시에 그런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을 감원을 해도 크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피하게 인력이 필요하다면 자체 과에서 정원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사실 팀 단위로 정원이 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과 내에서 인력의 유동성이 있나요?

예.

그래 안전을 내세우는데 인원이 감축되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금번에 의회 운영위원회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요청도 많이 드렸고 해서 한 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 분은 몇 급 상당의 직원으로 보하게 됩니까?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7급 내지 8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성이 노련미가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인사배치에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인원 충원에 있어서 5급 사무관이 2명 충원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5급 충원 되는 부분은 복수직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입니까?

복수직입니다. 행정하고 복수직으로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원을 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인당 숫자가 줄어듭니까?

그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도 1등입니까?

그래도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