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5일 그리고 6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6월 8일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검토과정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두 번째 개정이유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3번, 4번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제 조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먼저 의결한 지방재정법이 작년 5월 28일부터 되었는데, 1월 1일부터 금액들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작년 말이라든지 일부 지자체에는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해서 조례를 많이 개정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사실상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지방재정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거를 명시를 안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금년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오늘 6월 22일이잖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법이 되어 있는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작년 5월 28일에 제정이 되었고, 금년 5월 29일에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위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금년,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5월 25일로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5월 28일에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5월 28일에 제정이 되고 바로 5월 29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금년 5월 29일에 사실상 제정이 되고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하위법령이 미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가부와 법제처 상호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에 입법예고 해서 최대한 이 취지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대구 동구라든가 부산 연제구, 송파구 이런 데는 벌써 시행을 하고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9조]에 시행규칙을 보면 “정할 수 있다.”는 것과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강제조항이나 다름없는데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구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에 명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거고, “한다.” 이거는 강행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청소년 복지지원 기본법 여기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 업무의 한 분야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시킨 건데 저희들도 법률과 시행령, 규칙을 3단으로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걸 “할 수 있다.”로 할 것이냐, “한다.”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할 수 있다.”가 좀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게 앞으로 입법취지에 더 안 맞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본다면 학교 안에서 정상적으로 적응을 잘 못 하거나 그런 학생들에게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교육청에서 교육부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라 하는 뜻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 TV를 보면서 무얼 보았느냐면 대한민국에 지금 14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던데 대한민국 4대 폭력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엄청난 폭력이 1년에 14세 미만이 300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답니다. 어제 검사 출신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청소년 밖의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입니다. 저도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메르스가 심각한 문제고,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큰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청소년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지금 우리 자세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게 별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불러서 현재 달서구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쯤 되냐 그러니까 300몇 명이라고 대답하셨죠? 그럼 다른 구에 비해서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달서구가 387명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74명, 동구가 311명 수성구 같은 경우는 사실 447명입니다. 저희 구보다 많죠. 저희 구가 사실 인구 규모면에서 보면 대구에서 한 4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 수성구 같으면 447명이고, 저희 구보다 사실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지난 9월에 여성가족부하고 한국증권금융 꿈나무재단하고 민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실상 지난해 11월부터 금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시범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성구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게 뭐냐 하면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를 그만 두고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작다고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압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앞으로의 법이 통과가 되면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위탁 할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성서에서 업무가 지금 청소년 상대로 매년 어느 정도의 상담을 합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제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있는 데 보면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성서에 작년 4월 24일자로 성서상담복지센터를 우리가 성서, 월배 양대 생활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24일자 해가지고 지난해 연말까지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상담 및 활동실적이 총 5,448건의 상담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주 말씀 잘 하셨는데, 작은 건수가 아니네요. 아주 막중한 건수인데 청소년상담사 한 분, 지도사 한 분, 상담 분야 대학졸업자 이렇게 되어 있고 소장이 있는데 소장은 어떤 분입니까?

소장은 금년 7월 31일까지는 비상근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자로 상근인력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아니요. 그분이 뭐하시던 분이냐고요. 교육에 있다든지 무슨 뭐…….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에 사무국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자란 학생들은 웬만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학교 밖의 청소년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병으로 말하면 고난도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학식과 인격과 인품 그런 것들이 겸비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무……. (휴대전화 소리 울림) (박왕규 의원, 휴대전화를 끔)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몇 분들이 5,000몇 백 명을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지금 학교 바깥에 센터 위탁을 받는다면 이분들이 또 386명을 또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별도 인력이 2명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건 다행이고 자, 그런데 아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보게 되면,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위법에 있는 것을 재(再)기재 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법제처에서 나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 했는데 기재한 건 좋지요. 제가 지금 다른 도에 있는 그걸 한번 봤습니다. 대구광역시 거도 보고 서울 은평구, 수원시, 남동구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 보니까 제가 대안학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대구시를 포함해서 총 42개 지자체에서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 제정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타 지자체 조례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대안학교도 과연 여기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관내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 대안 학교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물론 지원하는 거는 이 조례에 저희들이 명시해 놓은 이것만으로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부모 책임이냐, 학생 책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이 국가가 책임이 있느냐, 이 사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조례에는 구체성이, 규칙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고 그래도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규칙에 넣을 게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달서구 지역에 제가 존경하는 성직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청소년 위원회 보니까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밖의 청소년들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전혀 없고 행정사무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또 그렇습니다. 치료 방법에는 가정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안 원하면 모르겠지만, 원하는 집안 같은 경우에 학생들 하고 같이 자매 결연을 맺어서 며칠을 산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그 집안에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의 시각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격전지라든지 승전지, 비무장지대 일일체험, 부산 우리 UN국군묘지 같은 데 보면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도 아니었는데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이렇게 그냥 행정절차에 의해서 상담사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 되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에 있는 상위법을 그대로 재(再)기재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할 수 있다 갖고 안 됩니다. 꼭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보다도 대안학교도 있는 그런 데도 전부 다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상황도 심각하고 시행…,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은데 “정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달서구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에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명시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안 [제4조]에 구청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있겠으나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달서구는 지금 대부분 보면 “정한다.”로 안 되어 있고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제적인 그런 행정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정할 수 있다.”와 “정한다.”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닌데, 저희들이 정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도 법률용어상 훨씬 더 부드럽고 안 났느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해 주실 때 청소년지원상담센터 말고 성서에 저희들이 타 구에 안 하는 대구에 두 군데 하겠다고 해서 돈 그것도 1억 얼마 정도 예산을 타 구보다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성서에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안학교 이런 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구에서 광역시 단위는 대안학교 운영에는 교육청에서 있어서 가능한데 만약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기초단체에서는 대안학교 운영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민간이든 종교시설이든 하면 나중에 구체화 시키거나 지원 같은 거는 가능하지만 대안학교는 구체적인 조례상으로는 못 하지만 규칙상 나중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구가 대구 전체에 봐서는 1,700명인데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300몇 명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적지 않고, 그 외에도 숫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청소년 밖 이거는 사회문제가 되고, 특히 저희들도 염려되는 거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을, 그런 거를 유념해서 다문화센터하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아닌,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할 때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에 관해서는 가정을 살려야 하고 독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를 또 접목해서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 참여시키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법률에 대한 그걸 그대로 했다는 내용인데 그거는 규칙 때 세부화 시켜 가지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좀 규칙에 담아서 하여튼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특히 학교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적이라든지 저희들이 분석한 걸 보면 유학도 많습니다. 300몇 명 중에서 보면 유학도 많고, 하여튼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사회에 방황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만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인적자원을, 각급 단체를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인가는 안 났지만 대흥교회에서 뭔가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예, 그거는 종교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겠습니다. 대흥교회는 대구·경북에서 청소년에 대한 크리스천에 대한 교육이 가장 뛰어난 교회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업이 구체화 될 때는 한번 그런 데서 협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교적으로 기독교, 불교, 가톨릭 다양하게 저희들이 만약에 대흥교회를 우리가 할 때는 종교적으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멀리 있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교육하는 것도 좋겠지만 특히 달서구에 관계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삼필봉 가는 곳에 완전히 산사태가 나 있는 돌들을 갖다가 한 개인이 1년 동안 자기 생업처럼 길을 닦아 놨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분이 천주교 신자인데 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 생애를 달서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그 길을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파악하려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불러서 그 사람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그런 현장에 학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학산에 가보게 되면 이조시대에 제가 그때 이야기한 김재소라는 그분 이조시대에 탐관오리가 만연할 때 청렴결백 하게…, 그걸 조사해 가지고 많은 국고를 확보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그런 일들을 현장탐방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인성교육에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한 우현서루 같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현서루가 완전히 애국자 양성기관이거든요. 그런 걸 싹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사무적으로 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충격을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분명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 너희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 달서구 내에 의로운 분들이 있는 걸 자료화해서 교육에 반영하면 참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왕규 위원님 하고, 안대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의 내용을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할 수 있다.”하고 “정한다.”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행규칙인데 이게 어떻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정할 수 있다.”는 뭐예요. 임의 아닙니까? “정한다.”는 강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없어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지에 대해서…….

의지를 떠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거지요. 지금 우리 안대국 위원님, 박왕규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은 바로 그 점이에요. 다 알고 있지요. 여기에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시행규칙이거든요. 시행규칙 ‘사’항에 지원 대상하고 지원 범위하고 안 있습니까? 이 세부내역을 포함해서 시행규칙에 “정한다.”라고 넣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위원님께서…….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회의록 방금 되돌려 가지고 한번 보세요. 큰 차이가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안학교 같은 것도 넣고 싶지만 그것은 달서구의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는 접겠지만 예산도 안 들어가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정한다.”는 거는 돈도 안 들어가는 건데 왜 못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시행규칙을 반드시 “정한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