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2015년 6월 5일 제출되어 2015년 6월 8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2015년 6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이해를 해주시는 우리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 과정, 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제9조〕에 분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서 개정 전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조정을 원하는 자, 그러면 1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면 다수가 될 적에 2인이나 3인이 될 적에는 그것을 취합해서 위원회를 합니까? 어떤 회칙이 있습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50인 이상”이라는 그런 말이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조례에는 “50인 이상 연서”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해서…….

상위법에는 “50인 이상”이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1인이 조정신청을 하든, 다수가 하든 같은 건으로 그렇게 다루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분쟁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1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다수가 2인이나 3인이 각각의 분쟁신청을 한 경우에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결국은 하나로 취합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그런 계획입니까?

예,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은 같은 내용이고, 같은 장소가 이렇다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그 당사자의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신청기간이 물론 취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신청자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큰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라든가 장소가 다르다면 각각 별건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시에 한 건으로 여러 번을 한 전례가 있습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없었고, 2014년도에 한 건을 재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심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재심의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구태여 3회로 제한한다. 이렇게까지 꼭 할 이유는 특별하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중요 사안에 따라서는 재심의가 필요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일단은 최초 심의를 포함해서 3회로, 타 지자체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뜻은 잘 알겠는데 지금까지 전례로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재심의를 한 번 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3회까지 못을 박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 관계자들이 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 좀 경미한 사항은 최초 1회로 마무리가 다 되는데, 사안에 좀 중요도가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도 높다든지, 또 상위기관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재심의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비해서 최대한 3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심의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한 가지 가지고 4회, 5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의 낭비는 사실입니다만 그렇게까지 지금 들어올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구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심의에 최초 심의를 포함해서 3회로 제한하는 것이지요?

예.

저도 이 부분에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3회를 초과한 경우가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기존에…….

과거에?

과거에 2014년도에 한 번 재심의가…….

한 번 있었지요?

예.

이 3회를 결국은 행정의 불편한 제도를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위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행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다툼이 있을 경우에 우리 법원에서 항소하고 항고하고 이런 3심제도가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

일단 주민간의 분쟁을 일단락 시키는데 이런 제한을 두자.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