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오승현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6호)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재정수요에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요 교육정책들을 차질 없이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수입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액 등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등 국가시책사업, 학교체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과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관련 사업 그리고 학교 급식시설 개선, 학교신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단위를 억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3624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21억 원보다 8%가 증가한 1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444억 원을 증액한 1조 176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8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2억 원을 감액한 477억 원, 차입은 344억 원을 증액한 906억 원, 전년도이월금은 226억 원을 증액한 476억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109억 원을 증액한 1조 311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6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107억 원을 감액한 494억 원입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입니다. 이중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등 국가시책사업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세입변동액 및 과목간 이동을 반영하고 남창중 급식소 이전증축 등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확보 등으로 2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및금연교육 등 5개 사업과 누리과정 부족분 지원을 위한 국고예비비 등 국고보조금 1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도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69억 원을 증액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비법정이전수입은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금고교육협력사업 등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체수입으로 행정활동수입은 1157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수입은 토지매각, 건물매각대 등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예금금리 하락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타수입은 과년도 수입계상 등에 11억 원을 증액하였고 차입은 가칭 중산초등학교 토지매입비와 누리과정 부족분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서 배정한 교부금 차액 보전금으로 3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은학교신설비 이월액의 집행잔액 등으로 22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11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서 총 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수 등 정규직인건비에 58억 원 감액, 계약제교원 및 직원인건비에 5억 원 증액, 교원역량강화 등에 7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총 1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실수업 개선 지원 등 학력신장에 16억 원 증액, 유아교육진흥 등에 93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특수학교에 있는 학교기업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7억 원 증액,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17억 원 증액, 전국기능경기대회경기장 지원 등 특성화고교육에 16억 원 증액, 영재·독서·과학교육활성화 등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17억 원 증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에 16억 원 증액,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생활지도에 14억 원 증액,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 ICT활용교육 등에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에 7억 원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배정에 6억 원 증액, 대안교육운영 지원 등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총 3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비지원, 교과서지원 등에 58억 원 증액, 어린이집·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에 30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에는 총 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흡연예방및금연교육 등 보건관리에 13억 원 증액, 학교급식환경 개선 및 체육활동 지원에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는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총 5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칭 중산초등학교와 천상고등학교 학교신설에 482억 원 증액, 구영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339억 원 증액, 이밖에 학교 외부환경개선, 학교현안사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직업교육 사업에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그리고 안전체험관 구축 등 기관운영관리사업에 총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추경재원 활용을 위해 1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중산초등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으로 3년간 총사업비 규모는 705억 원이며 2014년도에 150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5년도에는 555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조서입니다. 학교신증설, 교원명예퇴직 그리고 교부금차액 보전 등의 사유로 90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교육장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02페이지 누리과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에 관련된 건데 울산시에서 일부 부담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교육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268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7월분에 대한 것으로 보는데 이 지원비가 맞습니까?

예, 7월분입니다.

그러면 268억 원의 예산에 어린이집 원아수가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7개월분이 그래서 포함된 것같은데 원아수가 몇 명 정도 증가를 했고 언제 이것 조사한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작년도에 수준에서 짰는데 그때 보니까 지금 하고 차이가 190명 정도 차이가 나고…….

더 늘어났습니까?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7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원아수에 대한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은 맞죠?

예, 증가 예상을 다 못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원아수를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늘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보니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교육청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러면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누리과정 사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볼 때는 이게 별도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족재원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정에 따라서 보면 지방채 발행으로 만3세에서 만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미편성 7개월분이 268억 25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재원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어린이집치원아수 증가분 190명 증가로 인해서 7억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교육재정의현실과 예산편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는 더욱 세심한 추계를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창의인성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승현 부교육감님, 손창묘 국장님, 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생생활지도 340페이지에 CCTV교체및 추가설치 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후CCTV교체및추가설치 사업에 이번 추경에 1억 원이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울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CCTV보급현황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CCTV가 오래된 것들은 화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고화질 수준인지, 그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 보유현황은 고화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CCTV교체에 한 교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CCTV교체 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에 CCTV는 학교주변과 학교 내의 폭력예방이라든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그렇게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 보급된 CCTV가 거의다 50만 화소 이하입니다. 50만 화소 이하면 얼굴 구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현재의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 CCTV를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그 정도 되면 얼굴이 식별이 가능해지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우리 교육청 기존 노후된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각급 학교에 보급된 CCTV는 4200대 되는데요. 240개 학교에 보면 사실 이게 한 학교당 1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근래에 신설된 학교에는 좀 고화질이 되어 있고 학교가 설립된 지 좀 오래된 학교에는 상당히 질이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화소 이하가 67%되고요. 100만 화소 이상은 33%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CTV를 교체함에 있어서 학교지원현황인데요. 이번에 1억 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1개 학교당 500만 원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500만 원 되면 200만 화소 이상이고 거기에 녹화기하고 모니터하고 케이블하면 한 4대에서 5대 정도는 고화질로 교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울산시에 학교폭력위원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폭력이 울산에는 특히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 같고 당초예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급하니까 물론 많이 들어 왔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폭력위원을 해 보면 고화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치고 박고 싸우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들이 CC카메라에 안 담아 놓으니까 부모님들 싸움이더라고요. 제가 폭력위원으로 있어보면,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애들끼리는 크게 상처가 없어지는데 엄마들이 자기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그것을 듣고 이해를 못하고 계속 걸고 넘어지고 부모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화질 CC카메라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상당히 폭력에 대한 것은 정말 고화질로 해서 누가 잘잘못했는지 화질에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위원회 열어보면 갑갑한 점이 많고 다들 그 부모님 말들에 다 뜻이 동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론은 부모님들 싸움이 되는 경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의를 했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뒤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45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18페이지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총 증감, 우리가 증액된 것이 548억 9000만 원, 약 549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증액된 사업이 1184억 원이고 감액된 사업이 209억 원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지금 이런 사항을 볼 때, 특히 154페이지에 신규사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중산초등학교하고 천상고등학교 토지매입비하고 교사신축비로 4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초예산에 179억 원이던 돈이 추경에 482억 원이 올라와서 전체 662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면밀히 편성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학교신설비가 상당히 증액된 사유는 중산초등학교하고 천상고등학교의 건축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확정이 되어서 교부되는 시점이 지난해 저희들이 본예산 짤 때가 아니고 추경시점에 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시점에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5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71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당초에 156억 원이 있었습니다. 예비비가 156억 원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예비비가 135억 원이 올라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예산에 약 1조 3000억 원 정도 중에서 예비비 20억 원 정도 두고 다 소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자체가 아시다시피 더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에 쓰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 쓰는 것도 맞는데 지금 너무 적게 잡지 않느냐, 20억 원 정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잡은 지가 5, 6개월밖에 안되는데 예비비를 다 소진시키는 겁니다. 이 예비비 내에는 아마 지금 국고에 다시 교부시켜야 될 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께서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예비비 13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 예비비 안에는 제2울산중학교 건립비가 129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제2울산중학교 건립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돈인데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내년에반납하도록 하고 이 돈을 우선 좀 당겨서 중산초 건립하는데 우선적으로 쓰고 나중에 중산초 건립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예비비에 편성했다가 교육부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11개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가 신설되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되는데 현재 지방세 세수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해서 감소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에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그러면 학교재정이 굉장히 악화된다고 보고 있는데 1개교 학교 신설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지금 11개를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앞으로 추후학교설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이 학교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으면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일부 한 학교당 지원비만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충당해 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학교신설에 따른 소요경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대부분 열악한 예산이 지방채 발행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여러 가지 자꾸 열악한 환경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재정을 채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이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이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일단 교육부가 상환은 해 줍니다. 상환은 해 주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부채가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우리 울산교육에 대한 압박은 없는데 대한민국 전체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채가 늘어나니까 큰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앙에서 지원해 주든 어떻게 됐든 지방채 발행을 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인근의 여건에 맞춰서 학교신설을 할 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특히 지금 우리가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라든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된 교육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백년대계와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좀, 이유는 있겠죠. 자체수입 중에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정기예금 이자가 25억 원이나 감액되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각종 외부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이라든지 이것이 제때에 전입되지 않고 있고 또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 의해서 예년에 저희들 평균 예금잔고보다는 지금은 거의 평균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이 적은 편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죠?

지난해 보면 최고가 1.95%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최고가 1.48%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이 25억 원이나 돼요?

0.5% 정도 되는데 예치금액도 적어지고 이자율도 내려가고 해서.

지금 조기집행이야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자율이 사실 정기예금 금리는 작년이나 올해나 사실 별 차이는 없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본질의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좀…….

저희가 이월액이라든지 계속사업들, 불용액 등의 규모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줄여가기 때문에 결국 연초되면 현금이 은행에 넣을 돈이 줄죠.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든 그것도 하나의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교육청 예산이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증액이 없다고 보실 정도이고 특히 연초에 해가 바뀌면서 통장에 있는 돈이 팍 줄었습니다.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 결국은 불용액, 이월액 그런 류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대폭 줄이다 보니까 예치금이 없는 것이죠.

326페이지에 학업중단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학생생활교육과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이번 추경에 5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업들이 죽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학업중단예방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예방에 관련된 이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나의 인력을 중단·탈락하는 것은 큰 손실로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5억 5000만 원에 대한 이것은 국고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학업중단숙련제프로그램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도학교도 있고 그 속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내용들이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업대상인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 많이 늘려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대상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전년도 비교해서 중도탈락자가 300명 정도 올해 더 감소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타 시·도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작년에 저희교육청에 특별히 중도탈락예방에 대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타 시·도에 모범교육청으로 지정돼서 다른 시·도보다 중도탈락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성과금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요인이나 원인에 의해서 중단을 하죠?

그 요인은 여러 가지 로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학교부적응이라든가, 제가 학교에 있어 보면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손가정으로 인해서 애가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서 학교나 집에서나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계속 다니기가 적응하기 뭐하니까 검정고시라든가 그다음에 해외유학이라든가 다소 많진 않습니다마는 이런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나 원인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원인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요인별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특히 청소년 가출이나 가정 및 경제적인 요인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비단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어야 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 나가고 이런 학생들 수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은 타 도시에 비해서 학업중단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편이나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단 한명이라도 학업중단하는 학생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사회적 손실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예산 속에서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이 많은데요. 저는 먼저 임현철 위원님께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저 자신도 전년도 1회 추경예산 때 71억 원이었던 것이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41억 원이었던 것이 정기예금 이자수입해서 16억 원으로 추경예산에 감액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사실은 잘 안돼요. 물론 요즘에 금리가 저금리로 내려오는 과정도 있겠지만 이것 어떤 예탁을 할 때 정해진데 말고 금리 좀 높은 데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이것 보니까 물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라든지 교육복지예산 부담증가로 인해서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으로 평잔액이라고 할까 이게 줄어드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이게 차이가 나나?

아까 설명드린데 이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잔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446억 원 정도 1일 평균잔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50억 원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금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평잔액이 벌써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 이자 앞으로 예상치죠?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현재까지의 것이고 예상치입니다.

예비비, 아까 변식룡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예비비를 소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저희들 학교신설이 우선해야 되니까 아직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중산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은 중투위를 통과하고 다 됐지만 아직 자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있는 돈을 가지고 예비비를 당겨써서 학교를 먼저 건립하고…….

동료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작년도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에 71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예산 올린 것이 41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확 줄어서 지금 16억 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평잔액이 1441억 원 있다가 평잔액 그것을 여유자금을 가지고 예치하는 겁니다. 여유자금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벌써 절반밖에 안 되니까 예치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자율이 낮아져버리고…….

이자율을 물론 무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이것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튼 수익금 어떤 출금계좌 관리라든지 일상경비들 교부시기 이런 것도 적절하게 맞춰주시고 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높은 금리로 좀 높게 주는 데 입찰해서 하면 안 되나? 꼭 특정, 지금 농협거래 하나요?

예.

물론 농협도 높은 이율을 주겠지만.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좀 달라서 단일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하고 되어 있는데 지정금고 외의 금융기관에 예치를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 때문에…….

그것을 지정금고를 정할 때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입찰을 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학생책쓰기동아리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당초예산에 8200만 원이 잡혀 있었죠? 학생책쓰기동아리 예산, 이게 이번 추경에 1억 6700만 원 정도 증액 책정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서논술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학생책쓰기동아리 지원예산 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인문책쓰기동아리 활성화는 이게 교육부에서 특히나 창의인성교육 및 독서교육을 강화하라는 그러한 하나의 시책과 방침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해보니까 읽기, 쓰기가 통합된 책쓰기를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지도해 보니까 어떤 자아형성과 사회적 관계형성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해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책쓰기에, 독서를 떠나서 더불어서 책쓰기와 병행해서 대대적으로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함양을 위해서…….

전년도까지 독서논술교육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면 그게 전환됐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논술은 논술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예산이 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나요? 아니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추경하는 것은 순수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성 때문에 1억 6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네요?

예.

이것 지금 지도하는 동아리 운영하는 교사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며 그사람들 역량이 있는 분들이 하나요? 학교 선생님들이 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나 읽기, 쓰기, 책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 주로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전년도에 50명 정도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관련된 연수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저희들도 250명 정도가 올 5월 19일 빅뱅홀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이런 연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또 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분들도 별도의 동아리운영이니까 수당이 지급되겠죠?

동아리를 지도하는데 큰 수당은 우리 선생님들이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라든가 학생들 간식비라든가 책쓰기에 관련된 자료를 구입한다거나 주로 그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고등학교가 운영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연말쯤 되면 활동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책을 만들어 본다는 것 아니에요?

옳습니다.

그동안 독서논술은 지도를 받아서 글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었는데 물론 겸해서 책을, 나중에 연말 정도 되면 자기가 공부했던 것이 책으로 만들어 집니까? 그러면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책쓰기동아리는 초·중·고에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동아리가 많지 않고요. 중학교에는 동아리가 많습니다. 특히 자유학기…….

초등학생은 예산이 안 잡혔는데?

초등학생도 이번에 자체예산에 앞에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는 상당히 190개 정도 되는데 이 속에는 자유학기제로 해서 오후에 4개 영역인 동아리활동에서 책쓰기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이 만들어지면 연말 11월경쯤 가 서 책 축제같이 어느 책이 잘 만들어졌는가 하고 또 잘 만들어진 동아리는 시상도하고 적극 권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학생들 인성, 지적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필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잘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 세월호 사건 때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서 희생이 되고도 단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을 피조사자로 직권조사를 실시했었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복지제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졌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기간제교사의 맞춤형복지포인트 거기 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는 전국적 상황에서 놓고 보면 7개 시·도 교육청은 아직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이미 실시 중이거나 또는 금년에 실시예정 또는 금년에 추경예정을 하고 있고 포인트의 구분을 놓고 보면 최소 100포인트부터 최대 400포인트까지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마는 일단 재원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시행이 좀 힘들지만 2016년에는 꼭 시행을 할 목표를 두고 보험항목, 자율항목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간제교사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 100포인트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시·도에는 100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예?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건 잘…….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운영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시간제·기간제근로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점수를 1인당 350점 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6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시간제근로자에게는 직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도시에서 350포인트 하는 데가 있고 400포인트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최하의 100포인트 말씀까지는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울산에서도 400포인트든 350포인트든 줄 것 같으면 제대로 주는 걸로 일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답변 내용이 조금 잘못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상고 신축공사비 154억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천상고 개교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2017년 3월로.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천상고 개교가 2016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지금 2017년 3월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십시오. 계속비사업비 중에 가칭 천상고 신설 2016년 개교 예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계획에는 저희들이 ’16년 3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홍명고 이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다가 그게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다시 공립으로 추진하면서 2017년도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이게 2016년 개교가 예상이 됐었는데 2017년으로 연기가 됐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자에 표기도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을 2016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기가 아마 ’17년 3월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연기가 된 거겠죠. 원래 애시당초 2016년 3월이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때도 물었는데 2017년이라고 해서 제가 착각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2016년도 개교인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밀렸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공사진행률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지금은 토사 반출하고 암반 기초검사 같은 것 하고 있고 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이면 개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네요?

예, 가능합니다.

2016년 이 책자대로 라면 주변에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았을 텐데 2017년이면 괜찮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힘든 사항 없이 제대로 날짜가 지켜져서 개교에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 예술강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니까 예술강사지원사업분담금인 것 같은데, 26억 원인 것 같습니다. 예술강사지원사업분담금이 올해 당초예산에 5억 3549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50%가 감액되어서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2억645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 지원하고 있는 학교수하고 강사님들의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원 분야는 몇 분야 정도가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체부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1대1 매칭사업으로 분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최소한 8억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한 5억 3000만 원이 되고 이번에 미반영 된 예산 2억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주로 초등학교가 많고 중학교 하고 해서 제가 통계로 알기로는 170개 학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100명에서 110명 정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원 분야는 특히 예능 부분이니까 국악이나 연극이나 또 판화나 시각디자인이나 공예나 사진 같은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8개 분야에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술강사님들은 대부분 다 우리 울산에 자리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겠네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뽑으실 때도 선생님들 섭외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은 1대1 매칭인데 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감액되면 감액분에 대한 2배의 손실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전년 대비 울산시교육청의 감액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 2015년도 신청 시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학교에 신청 시수가 7만 4000시간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를 보면 주당 13시간 정도, 그렇게 되면 그 8개 분야에서 골고루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서 시수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학교가 공간이 협소한 데는 다른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예술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교실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신청자수가 전년도에 비교하자면 감액되는 예산에 맞게 줄여 선정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예술강사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예술과목 교수활동 등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대책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활동하던 예술강사가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시행이 못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학교에서 요청의 어려움과 민원에 사실 저희들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8억 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예산상의 열악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 그렇고 이번 추경에 4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면 지금 현재 있는 강사로서 7만 4000시간의 희망시수를 확보하는 데는 위원님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연마해서 대회라든가 발표회에 나가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부담율도 많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분 이걸로 어느 정도 경비는 충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는 순수하게 운영비와 강사비가 지급이 되는 거고요. 또 종합예술 쪽으로 연마한 실력들은 저희 교육 청에서 연말쯤 되면 종합학예대회를 합니다.

그것은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우리 창의인성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술교육지원사업이 매년 지원을 원하는 학교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학생들이 요구도 하고 취향도 다양해지니까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에 교육을 받고 참여함으로써 아무래도 표준화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는 자기 표현과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역할의 수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로직업체험 운영비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지금 우리가 진로교육법 시행령을 만들어서 2015년 5월 29일에 진로교육법이 국회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2013년, 2014년도에도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고 이번에는 국회에서 법 통과해서 직업진로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적성검사, 맞춤형 직업, 학창시절에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1억 74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삭감되면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이 부분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에 삭감에 대해서.

삭감 안 됐어요.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진로직업체험비가 지금 추경에 1억 7400만 원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삭감은 안된 걸로, 저희 추경에서 요청을 했죠. 그리고 일단은 위원님 지적처럼 진로직업체험활동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좀 선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이라는 것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1억 7400만 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13년, 2014년도에는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더라고요.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업무에 대한 국회에 법이 통과도 됐고 우리가 봤을 때 직업체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회사에 취업해서 들어가도, 물론 전공도 첫 번째로 보겠지만 우리가 적성검사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로직업체험활동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지원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엉뚱한 질의한다고 놓쳐가지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시설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현대화 사업은 기본적인 계획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은 시설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렇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기준을 잡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우리가 93.2%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전 학교에 지금 조리실하고 세척실이 구분되어 있을 때는 현대화 사업이 완성됐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게 3개년에 완료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예.

계속사업비는 아니지만 이게 올해 2015년 완료목표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됐던 그 내용은 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교금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은 겁니까?

예.

이것은 추경에 잡아야 될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아까 또…….

이것은 저희들 특교금하면서 현안사업에 남창중학교 사업하고 이어서 내놓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올해는 현대화 시설 이것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 계속사업인데 올해 완료목표로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석주 위원님께서 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울산교육청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울산교육청 정책은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는 인조잔디구장을 편성 안 합니다. 전부 학생들한테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 운동장을 거의 하고 지금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도 사실 인조잔디구장은 2012년도인가 2013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는 권장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방침은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한테 흙 밟기 운동을 전제로 해서 마사토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울산교육청의 정책적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도심지 학교를 보면 학교 인근에 흙 밟을 데라고는 없습니다. 흙 밟을 데라 고 있는 게 지금 학교 운동장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또 이 인조잔디운동장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울산교육청의 정책이 제대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보니까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은 교육청 소속 인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만 고용 시 납부되는 부담금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지금 몇 %입니까?

지금 법정으로는 2.7%입니다. 2.7%인데 지금 저희들 현재로서는 2.8%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많이 증가되어서 그런지 고용부담금이 2억 4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해서 그런 겁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거네요?

법정 의무고용률은 저희들이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의무고용대상자 업무특성상 고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상회할 수 있도록, 고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하나, 지금 교육부에서 혹시 메르스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을 중단시켜라 하는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나요?

교육부에서 메르스로 인한 단체행사를 취소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의 대응반에서 최선의 방법을, 확산방지를 위해서 한 대책들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각 단체에 근래에 추진되고 있는 행사에 협조를 중단시키는 게 맞죠?

특히나 학교라는 기관은 학생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보다는 상당히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잠식이라면 그렇고 조금 더 메르스 사태가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는 언제까지로 잡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메르스를 걱정하고 계신데요. 근래에 와서는 확진자수도 2명, 3명 줄어들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휴업학교가 최고의 정점은 24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어제부로 보니까 휴업도 전국적으로 5개 학교 밖에 안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로 이렇게 봐서는 거의 진정국면에 들고 그게 이제 조금 수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개인 위생이라든가 교직원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병원에 문병이라든가 그러한 접촉을 하지 말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하나 온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수락공문을 받았었대요, 교육감상 수여되는 걸로, 그런데 그 뒷날인가 바로 행사를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공문이 오다보니까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물론 교육감님의 상이 수여가 안 되고도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에게는 격려 차원에서 수여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번 주 지나면 다시 시달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가 7월 중순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시 공문을 시달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6월말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이 되고 감염의 어떠한 우려가 거의 소멸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곧 공문을 파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잠정중단 시켰던 것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참고하셨으면 해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평체과장님, 인조잔디구장을 앞으로 정책으로 아예 하지 않고 마사토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청 방침에서는 저희들 마사토로 우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올 때는 마사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권장은 하되 만약에 선호도에서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 수 있다 그렇게 열어두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마사토로 확정을 지은 겁니까?

그 부분은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때는 저희들한테 그 돈을 주면 사실은 지자체하고 문광부하고 바로 매치가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체부와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이번에 인조잔디구장을 8개 조성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든 조성을 하게는 되는데요. 거기에 인조잔디구장 몇 개, 마사토 몇 개 이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선호도에서 인조잔디를 해 달라 한다, 학생과 주변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선호도를 떠나서 아예 확정적으로 마사토가 기본으로 되어있어서 인조잔디를 못 깔게 정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그렇게 정책으로 가는 건지 그게 묻고 싶은 거고요. 하나 예를 들면 선호도, 아이들은 인조잔디를 좋아합니다. 푹신푹신하고 깔끔하고 흙이 묻지 않아서 좋은데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는 운동장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모든 도로가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또 깔고 이 예산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고집한다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햄버거를 선호한다고 점심 때 간식을 햄버거를 달라한다고 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인조잔디를 하지 못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우리 김동료 행정국장님 공로연수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6월말일자로 현직에서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울산 교육행정에 정말 모범이 되고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울산교육에, 행정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0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