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시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민경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배자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화수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전경애 의료자활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과 73쪽에 맞춤형복지급여 적기추진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로 제도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15년, 아, 2015년 6월 30일까지는 7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체제로 운영이 되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앞으로 맞춤형복지급여 체제로 운영이 되기에 72쪽은 업무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 73쪽 맞춤형복지급여 적기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급여 체계 개편 운영, 체계로 개편 운영되면 국민들에게 혜택폭이 넓어지고 또한 수혜도가 두터워집니다. 현행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가 단일급여 체계로 생계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거나 교육, 의료급여의 혜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는 소득별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이하인 118만 2,310원 이하 미만이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다층화, 세분화하여 해당 분야만큼 복지급여의 수혜도를 높이는 체제입니다. 그동안 맞춤형복지급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2014년 즉 작년 7월에 복지직 공무원 6명을 저희 주민생활과로 배치 받아 맞춤형복지업무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민간보조인력 15명을 채용하여 읍ㆍ면ㆍ동당 1명씩 배치하여서 3개월간 근무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에는 복지담당공무원교육과 4월 30일에는 이ㆍ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맞춤형복지급여의 신청시 친절한 안내와 적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로 지난 2014년에 우리 논산시가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설명을 드리면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인 4인 기준으로 해서 302만 원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8,500만 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조사 정리하는 사업, 정리하며 사업비는 4억 5,105만 3,000원입니다. 그동안 생계비 162건에 9,545만 원, 의료비 58건에 7,254만 원 등 총 373건에 1억 8,911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긴급복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 할 대상은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116세대에 4,022명, 국가유공자188세대에 346명 등을 지원하고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24세대 1,658명 등을 지원하여서 총 3,982세대 6,947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3,127명에 9,965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진료비 지원에 3,641명에 17억 6,130만 5,000원 등 총 6,805명에 18억 8,26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사례 관리를 통한 부적정 의료이용 수급자를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보훈복지 지원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훈에 보답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개 보훈단체운영비 지원과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 등으로 예산안 25억 904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월 10만 원씩입니다. 8억 5,030만 원, 보훈명예수당 월 5만 원씩입니다. 2,660만 원, 보훈가족 위문 및 사망위로금 1,055만 원 등 9개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1억 2,100만 원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나라사랑과 보훈정신 함양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참전유공자 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안전과 위생상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30만 원 이하는 무료로 30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배, 장판, 보일러, 전기 등 49건을 완료하여 1,40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기, 계량기 등 2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가 항상 시민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혜와 용기로 북돋아주시고 때로는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모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논산 건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74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요?

예.

근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후처리기 때문에, 선지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 같은 것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 사업은 어떤 그 가족의 그 가장이라든가 돈을 버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아파서 금방 어떻게 병원비를 대주거나 아니면 생계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파탄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그 사람 통장이라든가 재산 조회를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기보다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논산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러이런 사항이 있는데 환수를, 여부를 그분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이분은 정말 조금 재산이 있어도 그 정황상 이걸 환수하면은 가정이 또 무너진다거나 생계에 타격을 줄 사항이면은 거기에서 그 환수보류로 의결이 되면 환수를 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그 뭐 열리는 시기가 이렇게 뭐 딱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정...,

일시적으로 하고 있나요?

시기적으로 정해있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사건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적에 열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 심의가 정말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꼭 이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주의에서 보면 뭐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도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실 때 정말 정확하게, 어차피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사회복지사나 뭐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조사해서 서류로만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대면심의와 서면심의 두 종류를 겸하고 있습니다.

어, 두 종류로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난번 임시회 때 해피그린 재활용사업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해피그린 재활용 사업은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업무보고 79쪽에 포함된 사업으로 그래서 그 사항을 작년에, 작년에는 지금 채운면사무소 앞에 그쪽에 삼성전자운영 캠퍼스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앞으로는 이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루틴화된 즉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이번에는 그 79쪽, 지역자활사업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삼성에서 항상, 매년 삼성에서 지원을 받나요?

아니요, 지원은...,

1인, 1회요?

예, 예.

지원은 1회로 끝나고?

예, 예.

예, 1회로 끝나고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리 포함이 됐다고요?

예, 예.

그리고 이 국민기초생활 이게 72쪽, 보장제도에 대해서 이 사업이 뭐 전부다 집행이 되었나요, 아까 다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 6월, 이게 업무보고가 5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매월 생계비나 주거 이러한 사항은 매월 20일 날 그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자동이체, 계좌이체를 시켜 드립니다. 계좌이체를 시켜드리는데 지금 오늘 6월 23일이기 때문에 6월 20일 날 통장에 이체를 해 드려야 되는데 6월 20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이미 전부다 통장에 이체해 드렸고 지금 이번 주서부터 6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돌아가셨거나 해산을 했거나 한분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는 해산비와 장제비는 저희가 이쪽 72쪽,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쪽에 의해서 그 돈을 집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표를 보니까 추진상황을 보니까 그 사업개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하신 내용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그 몇 개월 불과 뭐 한 2개월, 3개월 차인데 변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이런 뭐 가구 수도 늘고 줄고 이런 거는, 그럼 이 조사는 수시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요.

아, 수시로?

예. 왜 그러느냐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책정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게 발생이 돼가지고 탈락되시는 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유동성이 좀 많습니다.

예.

어떤 그 당초에, 어떤 다른 분야 같으면은 당초 1년 초에 뭘 딱 책정을 해 놓으면 유동성이 없이 1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매월 아니면 또 수시로 이렇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 시설확충과 소요물품 보급 그리고 어르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운영비 등 10건에 33억 3,8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20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경로당운영비지원은 물론 정비보수와 프로그램보급으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독거노인 생활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고독사 발생우려가 증가되고 있고 이 노인들의, 그래서 독거노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안전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 3,008명에 대해서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 사업에 15억 6,057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8억 8,0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독거노인 응급시스템 설치와 응급서비스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든든한 노후생활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만 2,000명에게 446억1,455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현재까지 190억 9,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1일 2시간에서 5시간씩 월36시간 이내로 일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596명에게 총 12억 4,061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6억 9,4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신청자 홍보와 부정수급자 방지에 힘쓰고 노인일자리 관리를 철저히 하며 7월중에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832세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4억 1,694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1억 7,5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167억 3,000만 원을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5,131명의 영유아 중에서 3,95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반기 동안에 6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 86억 7,1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42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신규대상자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빈곤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5,151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새롭게 펼치는 사업으로 이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1회 추경에 승합공사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바로 장비도 설치해서 앞으로 주 5회 시설을 가동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장애인카페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대로 공설운동장 중앙출입로 1층 로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는 주간 2명, 주말에 2명 그래서 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했고 월매출은 한 51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서 인건비로 400만 원을 지출하고 재료비로 한 1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89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보면은 연초계획하고 사업비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 혹시 예산이 덜 서서 그런 건가요? 연초에는 이제 39억 한 8,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지금...,

예, 국ㆍ도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하단에 보면 행복경로당 운영비 지원, 무료경로식당운영, 프로그램 보급해서 지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50% 이상을 이렇게 썼는데 왜 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이 3개 부분은?

상반기 하고 똑같이...,

지금 사업비하고 이 안 맞잖아요, 비교, 행복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면 3,600만 원 사업비가 섰는데 집행액은 2,880만 원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6개월이 남아있는데...,

행복경로당은 이게 1개소에 운영비로다가 월 20만 원씩 그다음에 무료급식비로 624만 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행복경로당 1개소에 뭐 운영비로 240만 원 나가니까 이건 뭐 변동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 연초보고액하고 예산액은 똑같아요. 뭐 43억 8,655만 6,000원 똑같은데 대상자 수에서 변동이 좀 많거든요. 102명이 차이가 나요, 연초에는 318명이었는데 여기 현재 420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이것도 연초에는 24개인데 25개에서 1개소가 들어 왔는데 1개소는 어디예요?

(직원과 대화)

(직원들을 향해) 혹시 메모가 되나요, 바로?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요 그거하고 그 밑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도 연초에 47개소에서 지금 51개소로 4개소가 늘었는데 이거와 같이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지금 장애인복지관 이 설계에 혹시 목욕시설 목욕탕도 들어가 있나요?

아직 설계는 착공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계획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분묘이장하고요 수목이전보상업무 지금 하고 있고...,

아니 계획, 계획서에 신축 계획서에 혹시 목욕시설이 들어가 있나, 복지관내에?

아직은 그런 뭐 계획이 없습니다.

없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이것 좀 검토 좀 해 주셔요. 왜냐면 중증장애인들이 목욕시설 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지금 뭐 이동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 샤워식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기 상월 성모의 마을에 가면 목욕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예.

욕조 그런 부분이니,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들이 이 목욕을 그쪽서 하고 나면은 조금 컨디션이니 몸이 좋아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한데 우리 논산에는 그런 시설이 지금 까지 한 번도, 한곳이 없어요. 그래 복지관을 지을 때 그 옆에라도 해서 좀 이 목욕시설을 남녀 이렇게 남탕, 여탕 해서, 그럼 우리 논산은 이제 자원봉사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들 차량으로 이렇게 중증장애인을 모시고 가서 목욕시켜 드리고 또 집에까지 이렇게 모셔오고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예, 뭐 새로 건립을 하니까 각계각층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바람직한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관이 그쪽 부적 쪽으로 하면은 시각장애인이 거기까지 가기가 참 그렇거든요. 지금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저기 낙원마을 돼 있지요, 협회가?

예.

그분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니던 이 통로가 이게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마 앞으로 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현재 시각장애인 협회가 지금 임대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알기로 보증금이 5,000만 원 들어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차피 5,000만 원 논산시 보증금이 들어가 있으면 한번 매입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왜냐면 거기가 매입을 해도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평당 가격이. 그래서 논산시에서 하면은 논산시 재산도 되고 그분들이 또 앞이 안보이기 때문에 거기가 늘 화재의 위험에 좀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라 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소방시설도 좀 잘 갖춰야 될 곳이거든요. 그래 한번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애인분들 사업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은 이제 포함해서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 이제 장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방어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분들 거기 걸어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동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카페 있지요?

예.

공설운동장, 해 놓긴 참 멋있게 잘 해 놨는데 사실 거기서 누굴 만나가지고 차 한 잔 하기가 이게 전체가 터져있다 보니까 좀 얕게라도 이게 가림시설을 해줘야만 조금 아늑한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예산이 없다면 2회 추경이라도 좀, 조금 뭐 그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해서 좀 화분도 옆에 이렇게 좀 놔주고 그래야 좀 아늑한 맛이 있어야 거기서 뭐 사람을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탁구장이 지금 저쪽 뒤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예.

그래 그 공간이 넓어가지고 좀 썰렁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사진협회나 그림협회 같은 쪽으로 연계를 해서 거기서 전시를 해놓을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카페도 조금 더 지금보단 매출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업무보고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건데요, 저희 의회에 민원이 하나 접수가 돼가지고 그걸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원내용이 진달래공원묘원 관련 불법행위 진정서가 접수되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계획에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 사실을 우리 과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보 받은 사실이 있어서 확인결과 일부 불법행위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의법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을 접수를 하고 찾아오면 그때그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 또 의회에서 이런 게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8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로당 신축 및 증ㆍ개축이 그게 많이 줄었지요?

(자료 검토 중)

경로당 신축 및 증ㆍ개축.

사업, 그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안 똑같은데요. 3월 달에 그때 보고하실 때는 그게 얼마였었냐면요, 그게 9억 3,000만 원이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줄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도비가 줄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직원들과 자료검토 중)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차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보급 해가지고 이것도 내내 아까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건데, 이게 전반기에 지금 100% 집행이 됐거든요,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논산시지회에 이제 위탁해서 하거든요. 이게 100% 집행했으면 이제 논산시지회에 이렇게 해서 줘서 거기서 이제 집행해 나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100% 집행이 돼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그게 궁금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노인회 지회에다 줘서 거기서...,

지회에다가 일단 100% 지급을 하고, 1년 거를 그러니까 주신 거네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1차 추경회 때 걱정하시는 경로당 프로그램 1억 추경으로 더 세워 주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95쪽에 보면은 그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95쪽에 보면은?

예.

그래 이 아이돌보미들은 요즘 사실 뭐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돌보미들은 논산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로 구성이 주로 되어 있나요?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이게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을 뽑아서...,

아, 사전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겠지요?

예, 교육받은 사람을 거기서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맞벌이 가정은 뭐 소득에 관계없이 아무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돌보미를?

일단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그런 사람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벌이 정도면 차상위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해당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소득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아, 순서에 따라서...,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사전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돌보미는.

예.

그래서 이거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육뿐만 아니고 이제 거기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계속해서 이거 각 가정마다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희입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아, 114쪽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장르별ㆍ계층별 문화예술 공연 유치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금년에는 희망을 주테마로 하여 시민들에게 논산 희망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월별 희망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 웃음과 감동이 있는 힐링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연극 공연을 진행하였고 어린이 음악극 “초대장아 어디 있니?” 그다음에 “컬투 희망콘서트”, 국악 뮤지컬 “판타스틱” 등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희망프로젝트로 5월 7일 “송해 빅쇼” 공연을 유치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해 6월중 공연은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번째 희망프로젝트로 “희망과 젊음, 우리가 논산이다.” 또 세 번째 로는 논산 “시민의 날 음악회” 네 번째 “희망 더하기 희망-송년 콘서트 등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논산문화원 건립입니다. 논산문화원 건립은 지산동 문화시설지구 내에 466평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내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하여 지난주까지 도 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전자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돈암서원 정비사업입니다. 돈암서원 정비사업은 도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년 단위로 1차, 2차로 구분하여 추진하는데 1차기간인 2013년까지 85억 8,000, 아, 8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돈암서원 인근에 토지매입 그리고 지장물 보상 및 철거, 한옥마을 2개촌 신축 등, 신축 그리고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이렇게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부터 2차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현재 있습니다. 사업비는 208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서원보수정비, 한옥마을 1개촌 증축 또 돈암서원 진입로 및 조경정비 그리고 예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돈암서원 그 마당에 마스터 포장 공사추진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증축공사도 6월 22일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서 곧 착공 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 서원ㆍ향교 등 문화재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과 현대사회가 어우러지는 유ㆍ무형 정신문화의 계승을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서원 활용 사업 분야로 돈암서원 예(禮)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생문화재 사업 분야로 명재고택 스테이 및 종학당 선비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그 인기가 있어서 현재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문화재청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주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논산에 이렇게 서원, 향교가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 하고 생기가 넘치는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19쪽, 제19회 강경발효젓갈축제입니다. 축제일정은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진행 될 계획입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는 지난 3년 연속 문화관광체육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돼서 강경젓갈의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금주부터는 축제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관광체육과장 정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옵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먼저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진흥의 단초를 마련하고 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우리시 관광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으로 시비 2억 5,700만 원을 투입해서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관촉사 안내소 리모델링 훈련소면회 입영가족을 위한 관광홍보관, 돈암서원에서 휴정서원간 솔바람길 6km와 명재고택 노성산길 사색의 길 2km을 말끔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로 안내지도와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구축 이 용역발주를 하고요, 강경 젓갈전시관 및 관광안내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육군훈련소와 연계하는 시티투어 관광객유치와 더불어 백일헌종택에서의 전통한옥체험 운영 등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경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3월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건축물 8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으로 구조보강기초공사 창호 및 지붕교체공사를 더불어서 현재 공정률 40% 진행 중이며 현대건축물 36동에 대해서는 외부 리모델링공사로 8월부터 시공예정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토목공사로 근대식 거리 화강석 블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다섯 개 구간으로 750m 중에서 제1, 2구간은 완료를 하였고요, 현재 3구간 강경농협 중앙지점 삼거리까지 130m 구간은 우수관 U형 측구 깨기를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부분은 7월 말까지 준공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산 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으로 개요는 연무 황화정리 일원에 사업비 71억 1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서바이벌체험장, 전면광장, 주차장, 공원, 면회객 쉼터, 산책로, 다목적경기장을 조성을 하며 현재 공정은 우수 및 하수관로 매설 진행과 관리동인 본관동 벽채 철근, 콘크리트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 35%입니다. 앞으로 군수참모부와, 참모부와 협의를 거쳐서 퇴역장비를 섭외하고 관리운영에 대비해서 방법과 조직, 인원배치 및 해당조례안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최대한 앞당겨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경 포구마을 만들기사업으로 공원 안내센터를 건립해서 해설사를 상주 공간을 조성을 하고 현지 이동수단을 위해서 인력거와 자전거도 비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사적 콘텐츠를 활용한 객주촌 5동은 장소를 이전을 해서 구 한일은행 뒤편 현재 공터로 약 460평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근대 문화거리 스토리텔링이 있는 “욕쟁이 할머니 주막”을 대표 건물로 해서 그 건물과 연계해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옥공원 정상부근에 있는 “소금집”은 박범신 작가님의 소설 속에 소금집을 리모델링해서 북카페 등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옥공원 조성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졌고 대상부지 매입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사업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인가와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대건신부 유숙성지 관광활성화사업으로 그동안의 사업대상지 3가구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3가구 7필지 중에서 한가구만 매수가 됐고 완료 철거를 끝냈으나 2가구가 매도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인근 부지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천주교 신부님들과 강경읍 서목회 등과 사업설명을 통해서 협의하고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된 대상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통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 오락가락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민체육회의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총 7개 분야에 8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연중 생활체육 활성화 및 화합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연중 실시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 100여명 또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2,700여명, 엘리트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120명에 대해서 체육활동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축제시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7개 종목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유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논산시 홍보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산시민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체육 지도활동 및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시민들의 화합의 장인 시장기 체육대회와 우리시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사업으로 그동안에 4월 10일 날 계백장군유적지 및 군사박물관 시설확충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테마공원 선진지 견학 등 사업전반에 걸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내실운영은 보고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보고서상에 없는 죄송한 말씀 한 가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실내체육관 건립의 감사원 지방재정 감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어 보고서에선 누락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실내체육관 사업은 공설운동장부지내에 건립 예정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금년부터 4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282억 원 투입 계획에 있습니다. 연면적 8,25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 계획 중에 있고요 2013년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14년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15년 금년도 9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실시설계 준비단계에 와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감사원 지방재정 감사에서 논산실내체육관 건립 및 투융자 심사 일부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해당 지적과 관련을 해서 지난 6월 15일 감사원 감사개시 통보문이 우리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논산실내체육관 건립 투융자 심사 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요 감사골자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실내체육관 투융자사업 심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현재 감사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 관내에 국민체육센터에 816석의 규모가, 체육관이 있고요, 연무체육 공원에 334석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근데 투융자 심사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2개소가, 2개소가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논산시 인구가 13만이죠! 근데 15만 이상이 되는 지역에 전문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까지 예상을 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감사당시에 “2020년까지 가도 15만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감사원하고 저희 피감사처하고 줄다리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논산시의 재정자립 및 자주도가 현저히 낮고 시 재정에 어려운 상황인데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확인서에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업 자체를 보류를 하고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감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가 통보가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위원님들께 정확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김대건신부 포구에서 첫발을 내디딘 곳 있죠, 착지점?

예,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직원과 자료검토 중)

없으면요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면 유숙성지보다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천주교에서는 것이며 김대건신부가 포구에서 발을 첫발을 내디딘 곳 이 착지점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산시에서도 만약 그걸 찾아내서 만약 거기다 김대건신부 첫발을 내디딘 곳 해서 해 놓으면 아마 성지순례 코스로 인기가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서...,

여기가 어디시라고요?

강경요, 강경포구. 배를 타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요?

예, 예.

이 배에서 내릴 때 딱 내디딘 곳 있지 요, 첫 착지점?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코스로.

예, 예.

이 한번 강경 어느 지점인가를 해서 이 첫발을 내디딘 곳을 저희가 여기 뭐 어디 이제 조사를 하다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래 여기를 성지순례 코스로 넣을 수 있게끔 한번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검토 좀 해 보셔요.

예, 유숙성지는 작년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학술 고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게 아마 논산문화원 자료나 이렇게 해서 좀 하다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현재 추진하는 상황인데 현재 저기 용안의 나이바이성당이라고 있잖아요!

예.

나바이성당에서 이제 현재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점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천주교분들 얘기 들어보면 “김대건신부가 배를 타고 이제 강경에 왔다.” 첫발을 내디딘 곳이 중요하지, 유숙성지보다는. 그러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신부님들하고 그 협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 주신 그 지점에다 표지석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런 예, 그런 협의를...,

지금 제주도..,

거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표지석을 해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논산도 해야 되지 않나, 이왕에 할 때.

예, 충분히...,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강경근대 역사문화공간여기도 그렇고 또 126쪽에 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도 그렇고 또 강경포구 또 김대건신부 유숙성지 또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이런 데를 좀 관광체육과 주관으로 해서 좀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런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 위원님들 모시고요?

예, 예.

예, 그런 계획은 현재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너무 답답해요. 지금 다 뭐 용역발주하고 시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실제 가서 좀 자세한 설명도 함께 듣고 그래야 더 현장에 가서 더 좀 자세히 보고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해야 돼, 감사니까!

이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안 설명시 제가 참석하지 못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인사 말씀드립니다. 4월 29일 논산시 평생학습도시 공모시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직접 서울발표장까지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건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윤승우 주민참여새마을팀장입니다. 정경옥 청소년팀장은 연가중입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초ㆍ중ㆍ고 교육지원강화,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동네자치 구현, 시민선도를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활성화,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청소년육성,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제1회 논산시 전국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등 9가지 제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공교육 강화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초ㆍ중ㆍ고 교육지원 강화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21개 사업으로 규모는 19억 700만 원이고 이중 도비 1억 9,100만 원, 시비17억 1,600만 원 규모로 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 6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장체험학습과 방과후 사업, 교육시설 환경개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소외ㆍ취약계층 지원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교육경비 지원 20개 사업 18억 8,7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대상 고등학생 25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에 2016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경비 지원사업 관리ㆍ감독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주말 행복 배움터 사업입니다. 목적은 주5일제 수업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및 창의성, 인성 함양입니다. 사업규모는 10개 프로그램에 1억 원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결과 22개의 프로그램 기관ㆍ단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0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지금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그 메르스 때문에 일부는 운영하고 일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컨설팅 및 운영점검을 하고 연말에 운영 성과 평가와 보조금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하여 첫째, 군인가족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목적은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행복지수 향상 및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자 하며 대상은 육군훈련소와 항공학교 직업군인가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활문화, 예술문화, 건강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훈련소와 항공학교 협의 후에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사업계획과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지역 정체성 정립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논산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논산의 정체성 정립과 이해도 제고 이며 규모는 4,8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논산학은 대학생과 중ㆍ고교생, 충남학 및 논산문화답사는 일반시민, 논산문화답사 및 농촌체험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축제기간을 포함하여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에 논산학을 개강하였고 충남학은 4월에 개강하였습니다. 논산문화답사 및 농촌체험 5회로 37가족 139명에 대하여 실시되겠습니다. 앞으로 논산학 특강 및 답사 7회와 농촌체험 7회 그리고 연말에 성과 평가와 보조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책 읽는 도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만 시민 모두 학습하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책으로부터 학습운동 시작입니다. 내용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설치와 생생 북 콘서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 부평구와 군포시 등 타지역 벤치마킹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고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은 3가지로 찾아가는 입시전략 설명회, 대입 논술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급변하는 입시환경에 대응하고 관내 학생들의 대입 경쟁력 향상입니다. 찾아가는 입시전략 설명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문계 6개교에 3,300명을 대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방법은 입시 전략 전문가 서울 유명학원 강사가 개별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그룹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대입 논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에서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입니다. 대상학생은 관내 인문계교에서 추천을 받은 6개교 54명입니다. 운영방법은 거점학교인 쌘뽈여고를 집합교육으로 해서 유명학원 강사가 강사를 초빙해서 인문계 1반, 자연계 1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체험처 발굴과 연계로 진로활동 및 봉사활동 중심의 동아리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를 5월에 실시하여 교육기관 관계자와 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내에 자원봉사 정보제공 사이트 링크기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5일에 체결하였습니다. 28개소로 대상은 논산시와 교육지원청,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중등학교 등 28개소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7월중에 지원하겠으며 연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번 평생학습도시 공모선정결과 후속조치에 대한 사업으로 목적은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생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논산학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농촌체험마을 리더 과정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그 사업, 14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신청서 제출 후에 도 심사, 중앙평가, 평가결과 발표 등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국고보조금 신청 및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를 29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협의회에서 사업계획 실행에 대한 보고와 그 전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10월 1일 시민의 날에 평생학습 도시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젓갈축제와 연계한 충청남도 평생학습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과 젓갈축제 추진위원회와 그 과정에 대해서 의논중입니다. 이어서 14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동네자치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모델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방자치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벌곡면 주민자치회 1개소와 14개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논산시협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강좌, 주민자치위원 컨설팅 교육, 주민자치 관련 워크숍 및 토론회 참석 등입니다. 도에서 마을 자치역량 조사대상으로 우리시의 추천대상지는 광석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강경읍 채운 2리, 노성면 화곡리입니다. 벌곡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시범 지역으로 지속 운영계획입니다. 가야곡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업비 1,000만 원으로 해바라기단지 조성 등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은진면 주민자치위원회은 대학촌 활성화 추진으로 전국 주민자치책자 자치뉴스란에 지역과 대학이 공존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제목으로 은진면 주민자치회와 논산시 건양대학교 대학촌 등 활성화사업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방문교육과 10월에 주민자치위원회 논산시협의회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입니다. 시민선도를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나눔문화 정착 및 성숙한 시민사회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한 시민단체 육성 및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며 단체지원, 나눔 및 봉사, 시민의식 함양, 사기진작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시민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2개 단체에 1억 1,3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 마을 선정 2개소로 광석면 갈산 1리와 가야곡면 함적 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품성 갖추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전례원에서 1,210만 원을 가지고 운영되겠습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금 28명에 대하여 3,478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10개 과정 5,597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로효친 마을 숙원사업비 2개 마을 6,000만 원 지원과 사랑의 집 지어주기,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지원, 사랑의 연탄 나누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9억 3,718만 2,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반기 청소년문화강, 저기 36강좌, 청소년동아리발대식, 동아리육성지원, 참여기구 운영, 농구대회 개최, 방과후 토요체험활동, 찾아가는 작은콘서트 운영, 청소년 꿈토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마당운영, 자원봉사활동 참여, 청소년수련관운영 및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논산시 청소년 수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기본법」인데요 2만1,7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 우주과학특성화 캠프운영과 동아리 연합체육대회 및 캠프운영, 여름방학 문화강좌 운영, 대학생 봉사동아리 구성, 방과후아카데미 여름캠프, 청소년영어캠프, 제3회 여름밤의 행복콘서트, 청소년 꿈토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청소년문화강좌,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운영, 학교연계 체험활동운영, 고3 수험생을 위한 콘서트, 청소년 한마음음악회 개최, 겨울방학 문화강좌 운영 등입니다. 이어서 1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비행 및 범죄 예방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함양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은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2억 5,064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CYS-Net이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통해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기청소년을 발견, 보호 및 자원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해환경 지도단속, 참여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출강교육 운영, 부모교육 특강 운영, 개인ㆍ집단ㆍ전화상담 및 지원서비스 등 운영, 상반기 1388홍보 및 아웃리치, 위기청소년문화체험활동, CYS-Net사업 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 학업복귀지원, 스마트교실, 두드림 교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그 스마트 교실 학업복귀지원으로요 검정고시 학생들 상반기에 28명이 합격했고요 이번에 2분기에는 지금 47명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회 청소년 진로 직업 박람회를 운영하고요 제3회 ‘MY Way, My Dream’ 사업입니다. 토요활성화교육 운영과 찾아가는 출강 교육 운영, 부모교육 특강 운영, 하반기1388홍보 및 아웃리치 운영, 자기성장여름캠프, 학업복귀지원, 사회진입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입니다. 제1회 논산시 전국청소년 댄스경연대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여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아리문화를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4월 4일 딸기축제 시에 토요일 날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원은 2,000명이고요 소요예산은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참가 접수결과 35팀이 접수하였는데요 논산 9팀, 충남 14팀, 충북, 대전,경기, 광주, 전북 등에서 많은 팀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선결과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 연예인비가 많이 들어서 보고 드려서 문화예술과에서 1,100만 원을 시장님께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그때 너무 적다고 걱정들 하셨는데 당초보다 좀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등 50만 원 뭐금상 20,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좀 예산이 확보돼서 대상은 100만 원, 금상 70, 은상 50, 동상 3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멀리서 온 참가팀들 6팀에 대해서 10만 원씩 참가비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시상자는 8월 달에 여름밤콘서트 운영 시에 수상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도록 해서 이 댄스경연대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내년 2회 경연대회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번 추경예산안때 우리 과장님 안 계시는 관계로 우리 팀장님께 142쪽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중에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도 이 진학상담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

예, 저희가 그 진로진학 프로그램에서 지금 진로박람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실업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 인터넷고나 강경상고라든지 연무기계공고, 논산공고 학생들 대상으로 같이 와서 그쪽 방면도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실업계 학생들도 대학을 진학을 많이 해요.

예.

그래 이 인문계 고등학교만 이 예산안이 있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도 검토 좀 해 달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실업계 고등학교도 진학 상담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지난달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저번에 청소년증 발급이 올라왔거든요.

예.

청소년증 발급은 학생, 학교를 안다니는 청소년을 위해서 발급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 이 청소년증은 학생들은 가급적 이 청소년증 발급을 해 주지 마셔요. 제가 몇 학교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그 외람되지만 지난달에 청소년박람회, 전국청소년박람회 구미에서 있었는데 가봤거든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학생증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학생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호기심에서 이걸 신청을 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저희가 발급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댄스경연대회 성황리에 이렇게 잘 끝났으니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잘 끝났다고 보고를 받으니까 그렇고요, 이게 이제 연초예산에는 이제 원 1,615만 원을 이렇게 했다가 이제 시상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비용이 1,900만 원까지 이렇게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내년부터는 이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의 계획을 세울 때 좀 시상금 부분을, 왜냐면 전국대회인데 제주도에서 오고 싶은데 실력도 뛰어난데 그래도 와서 금상을 받고 대상을 받으려면 그래도 경비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시상금 부분도, 요즈음은 시상금 보고 많이들 참석도 하고 특히 지금 예선대회에서 논산이 이렇게 9명씩이나 나와 가지고 12팀이 이제 본선에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논산서 예를 들어 4팀, 5팀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논산팀은 많은팀이 예선에 참여할 수 있게끔 예선에서 논산팀은 별도로 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12팀이면 논산팀은 2팀은 무조건 올라가는 걸로. 이게 논산팀이 너무 많아도 안돼요. 왜냐면 모든 대회를 유치를 한다면 우리가 도민체전 유치를 하면 그 지역은 무조건 다 8강에 올려놓고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예.

12팀에서 2팀은 논산팀을 무조건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논산팀이 예선을 거쳐야겠지요, 먼저.

예.

그리고 다른 전국대회에 오신 분들로 해서 예선을 또 거쳐서 10팀이 갈 수 있게끔. 그래야 이게 전국대회로 확산되지 사실 말이 전국 댄스경연대회지 보면 이 뭐 대전 뭐 전북이라고 해야 익산서 많이 오셨을 거고 뭐 광주 경기잖아요?

예.

그래 내년부터 이 대회를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서울이니 강원도이니 이제 올 수 있게끔, 전국에서. 미리 이 사업계획을 잘 짜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과 업무가 7가지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쪽에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인데요, 목표액에 그 도세, 시세 합쳐서 748억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 정도가 그 목표가 상향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43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월, 6월동안 그 강도 높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했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범사례로 지정된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완납경유제 이행 이걸 좀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해서는 지금 뭐 징수건수는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건수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점점 지금은 거의 완납하시는 분들이 거의 99%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앞으로 징수는 점점점 아마 그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신 지난 그전처럼 체납되신 분들이 보조금 신청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시로 이렇게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또 새벽에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301대를 그 영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비과세나 감면한 뒤에 그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도 저희들이 사후관리해서 268건에 1억 7,000만 원을 그 추징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계속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개편되는 지방세 법령 차질 없는 운영입니다. 지금 재산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그 3개가 개편이 됐습니다.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50, 100%에서 25에서 75%로 감면율이 축소돼 가지고 우리시가 지난해 대비해 2,900만 원 정도 시 세입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인데요, 이 사항은 법인세에서는 감면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그다음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감면 이렇게 해 주는데 저희 지방소득세로 넘어 오면 감면규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는 법인세 작년까지는 넘어온 법인세 10%를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법인세 과표 자체에다가 개별법령을 지방세 법령을 그 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액 감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난해 대비해서 4억 3,000만 원이 시세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거 담배소비세가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57%가 인상이 됐는데 요 지난 1월하고 2월에 두 달 동안 오히려 거꾸로 2억 4,500만 원이 세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담배를 안 피셔가지고. 그래 점점점 지금 회복을 해서 5월말까지 6월말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5월말까지 8,700만 원이 감소된 걸로 그러기 때문에 1, 2월 달 2억 4,500에서 지금 8700만 원 감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추세를 가면은 앞으로 계속 오면 지난해보다 아마 3, 4억 정도가 더 담배소비세가 징수될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 정부에서 그 주민세 또 영업용 자동차세 그 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축소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지 않고 국회에서 뭐 유야무야 되는 바람에 우리시에서는 시세가 한 9억 원 정도가 더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세 증가요인이 이게 소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뭐 관련돼서 저희 조례, 감면조례 등 그 4월까지 다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 폐지 또 축소된다는 내용을 그 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좀 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내년도에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서 주민세 관련 「논산시 시세 조례」를 개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읍ㆍ면은 3,000원, 동은 4,000원 돼 있지요. 근데 이제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3,300원, 4,300원인데요 이걸 1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1만 1,000원으로 내년부터는 부과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그 조례를 개정 할 예정입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게 주민세 관련 조례가 ’98년 12월 31일 날 법 개정 되면서 같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9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17년 동안 3,000원, 4,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요, 보령시만 읍ㆍ면은 6,000원, 동은 9,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14개 시ㆍ군은 1,000원부터 모든 시ㆍ군은 지금 3,000원,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패널티를 지방교부세를 행자부에서 받는데요, 작년에 우리시 같으면은 5억 8,500을 1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7억 8,8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이만큼 덜 오는 거죠. 그래서 올 4월 달에 그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1만 원으로 다 인상을 하자!” 그 저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후속으로 이제 실무팀장들이 4월 29일 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금년 내 전 시ㆍ군이 다만 보령시는 자기들이 안한다고 했기 때문, 이번에 개정 안한다고 해서 보령시를 제외한 전 14개 시ㆍ군이 금년 내에 개정하고 내년에 똑같이 1만 원으로 부과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보령은 뭐 6,000원, 9,000원 받았는데 이렇게 받아도 1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령은 패널티를 어차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ㆍ군, 도직원 전체 합쳐서 “이왕에 할 거면 패널티 받지 않도록 1만 원으로 동시에 같이 올리자!”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은 7월 달 간담회 6월 달 없었기 때문에 7월 달 간담회시 다시 전 의원님 계신 데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8쪽에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이 세외수입에 그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항상 뭐 전 시ㆍ군이 다 그런데요, 목표액이 131억인데 현재 107억이 미수로 돼 있습니다. 거기 죽 임시적 세외수입 보시면 그 조정액이 152억 5,000인데 이거는 과년도 밑에 조정액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100억 4,900만 원이 포함 됐다는데 이게 포함돼 가지고 그 조정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전에 그 상수도 관련 해가지고 그 사건이 있어 가지고 현재 28억 2,000만 원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하면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 변상금인데요, 이게 지금 포함 돼 가지고 그게 빼면은 그리 많은 저기 아닌데요, 그게 지금 뭐 감사원에서 관리중이고 뭐 이걸 결손도 떨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가지고 가서 지금 체납액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도 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밑에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인데요, 5월말 현재 사실은 6억 8,500정도가 이자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금년도 목표액이 24억에서 이번 추경때 19억으로 5억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 금리가 지난해 2.35%에서 금년도 5월 달에 보니까 1.65%로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5억을 이자수입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금고 약정할 때 0.4%를 우대금리를 무조건 준다는 그 계약조항에 넣었습니다. 그 일반인이 하면은 지금 1.65%면 일반인이 예금할 경우에는 1.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에 그 달라진 지방세 소득세 홍보인데요, 이 지방소득세가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법인세분을 납부만 하면 됐습니다.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저희 시에는 납부를. 근데 올해부터는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 세액에 의해서 20%를 가산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과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는데요,부과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하던 것을 독립적 즉 지방세법에서 과표를 갖다가 직접 세율을 그 전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법인세 10% 하는 거나 거의 세율은 뭐 비슷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종합소득세분 5월 말 신고인데요, 이 사항은 개인들이 하는 게 많은데요, 2016년 12월 말까지는 신고, 우리시에다 신고하는 걸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법인이나 또 개인사업자 주로 그 세무대리인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그 안내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60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데요, 이거는 가장 목적이 재산세 부과기준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사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월 1일 기준 해가지고 2만 8,011호에 대해서 특성도 조사하고 의견접수, 심의도 해가지고 4월 30일 날 주택가격을 공시를 했습니다. 다만 9,153호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시를 하면은 무허가 건물이 합법적으로 이 허가로 인정하게 되는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하여 그 공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가격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월 1일 기준해가지고 380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1월 1일 기준한 이후에 신축이나 또 뭐 토지분할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9월 30일 날 가격을 공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1쪽에 지방세 납세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저희들이 기간제 직원 4명을 채용해서 도비 50%, 시비 50% 예산투입해가지고 체납세금을 전화로 계속 독려하고 또 번호판 영치하러갈 때 같이 영치 보조를 하고 해서 그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에 그 마지막으로 지방세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자경농민이나 그 지목변경 등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보내서 신고누락해가지고 그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사전안내하고 또 장애인이나 또 자경농민 취득시 그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조항에 뭐 “2년 이내에 매매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안내해서 위반해가지고 감면된 게 다시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결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