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용신입니다. 2015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순서 보시면 1번, 시민공원 조성부터 12번까지 12개의 업무보고를 준비했는데 이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먼저 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4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사를 쭉 계속해 와서 금년 6월 현재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7, 8월 중에 안내실 및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9월부터는 조경수를 식재를 해서 12월이면 전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앞당겨서 한 11월 초 정도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두 번째, 대둔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5월에 착공한 이후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이번 6, 7월경에 관리동 및 화장실을 신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수처리시설 및 야영데크를 설치하고 그래서 9월 중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96쪽, 다기능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휴양림의 휴식기능, 휴양기능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런 걸 제공해서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놀이터로 만들고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야생화체험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생태연못을 좀 확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베큐장을 또 다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는 하늘슬라이드, 이건 사계절 미끄럼틀인데요, 하늘슬라이드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정도에 숲길걷기 및 숲속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9쪽입니다.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원 조성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남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도 답변을 못한다고 그래서 서면요구했던 거...,

속기...,

속기 안 하려고 해.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탑정호 트레킹길 조성을 하네요? 국비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301쪽입니다.

이건 지특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사업입니다.

아, 지특사업이에요?

예.

그게 2015년 예산확보가 1억 2,000이 됐는데 저희 미래사업과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탑정호주변에 수변데크를 조성하는 것하고 이 트레킹길하고는 어느 정도 이게 맞춰봤습니까?

그 미래사업과의 그 수변데크는 현재 탑정호순환도로를 따라서 저수지 안쪽으로, 수변쪽으로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는 게 되겠고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하는 트레킹길은 산쪽, 산 능선에 따라서 산책로, 등산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일대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통합마스터, 탑정호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2억 5,000 가지고 합니다.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것을 그동안에 산발 난발이 돼 있던 거 어떤 탑정호에 관련돼 있는 용역을 그동안에 네 차례를 했어요, 논산시에서. 근데 과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된 것을 이번에 그 국가공모사업에 의해서 1억 5,000을 선택이 돼서 논산 시비를 1억을 대서 2억 5,000 가지고 통합마스터플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하고 뜻이, 왜냐하면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에 이 내용 자체가 이런 의견을 갖다 넣어줘야 거기에서 용역이 엇박자가 안 난다는 거죠. 거기 이제 그 일대에 솔바람길, 트레킹길, 그다음에 수변데크, 그리고 뭐 딸기향테마공원, 힐링생태 체험관, 아쿠아아일랜드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이 제대로 그것이 돼야 되는데 통합마스터플랜에 또다시 이런 또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지금 다 주워 담고 있거든요. 주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엇박자가 안 나도록, 제가 저번에도 공원 계획 그 수립계획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논산시도시계획하고 맞춰야 되듯이 이것도 맞춰야 된다!

예, 예.

안 맞추면 또다시 문제가 이게 또 생깁니다, 이건.

예, 예.

그래서 그 미래사업, 그리고 도시주택과 그 디자인총괄팀이 용역발주를 할 거거든요.

예, 예.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플랜에 트레킹길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스터플랜 내에서 우리 트레킹길이 일정부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도 부위원장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을 한번 추가질의 할게요. 이 탑정호 트레킹길 조성사업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확보를 한 거죠?

이 지특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죠?

예, 예.

지금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이 트레킹길이라든지, 딸기향테마파크라든지, 또 수변데크라든지 이게 전부다 국비 따다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예.

국가 발주하는 기관이 다 틀려요, 그죠?

예.

다 틀리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수변데크 조성하는 그 용역으로 트레킹길 사업 이 사업을 딸 수가 없어. 그죠?

예.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있어야 되는 거고, 딸기향테마파크는 딸기향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용역이 따로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죠?

예.

수변데크 조성사업을 또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거기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거 아녜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들은 전부다 각자의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용역을 하지 않고 국비사업 신청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국비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수고를 많이 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런 탑정호에 맞는, 탑정호에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국비사업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이인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여름철 물놀이지역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해서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물놀이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6월부터 안전총괄과 직원으로 휴일 비상근무를 편성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물놀이지역에 물이 없어 이용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놀이위험지역에 안전라인, 부표, 구조함을 설치하고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6명을 모집하고 사회복구요원 4명을 확보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은 12개소로 강경수상레저 1개소, 가야곡면 병암보, 양촌면 신흥보, 용바위보, 예스민, 안산보, 밤나무골 신기보, 벌곡면은 종점, 사정, 덕목, 수락리 일부지역 등 12개소에 대해서 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경 수상레저를 제외한 11개소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 대인 보상한도 1인당 1억 원, 한 사고당 5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물놀이 시기인 8월말까지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의식제고를 위해서 현수막 등을 제작 홍보하고 안전관리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쉬는 날인 월요일, 화요일에 대해서 시청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조를 편성하고 119시민안전 수상구조대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재난안전장비 계류장 설치입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단체에서 수난구조장비인 고무보트와 제트스키 및 스킨스쿠버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보관장소가 없어 각 단체에서 개인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탑정저수지에 계류장을 설치하여 수난구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에서 구입 지원한 고무보트는 자율방재단에 2대, 해병전우회 1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1대가 있고 해병전우회에서 구입한 보트 1대를 포함해 고무보트 5대가 있고 제트스키도 시에서 구입한 2대와 개인구입 1대 등 3대가 있으며 스킨스쿠버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9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협의한바 탑정호 일부 지역을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함을 타진 받아 가야곡면 조정리 부근에 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쪽,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입니다. 도시화, 산업화 및 기후변하에 따른 신종재난, 안전위험과 국가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진단을 통하여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존 규제를 발굴 정비함으로써 안전산업발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지난 3월과 4월에 806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점검 중 재난취약 세대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같은 일부 개선 보완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점검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노성면 호암교, 연무읍 금곡ㆍ봉동 새마을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충무훈련과 을지훈련입니다. 지난 5월 19일 우리 시 주관으로 충무훈련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효성 제고입니다. 그동안 민방위날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민방위 강사 위촉과 민방위교육과 비상소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서 11월까지 민방위 보충교육과 비상보충소집을 시행하겠습니다. 313쪽,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채운면 장화리 논산천 합류지점부터 은진면 연서리 구간으로 기 투자 하천정비 4.2km, 교량 7개를 설치하고 현재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71억 8,500만 원으로 기 투자 351억 400만 원과 금회 76억 원과 내년 마무리사업비 44억 8,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14쪽, 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임리에서 부적면 부황리 구간으로 총사업비 144억 1,600만 원으로 하천정비 4.1km, 교량 1개소로 그간 교량 1개소를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30억 원으로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내년 마무리사업비 33억 2,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15쪽,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 시민에 대해서 실질복구비 확보와 자연재난 대처 강화 및 자율적인 방재의식 고취를 위하여 사업비 5,541만 7,000원으로 주택 2만 6,649세대와 비닐하우스 1,072만 4,219㎡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의 55내지 86%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주민설명회 등에서 설명회와 포스터, 리플릿 등을 배부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지난 5월까지 897세대가 가입하였고 앞으로 6월에는 기간이 도래된 1,112세대와 신규세대를 가입시키고 7월, 9월, 12월까지 기간만료자와 신규가입자를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안전총괄과가 전국에 지자체에 생긴 그 이유가요 그 해상사고로 인한 세월호 참사로 안전총괄과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도로뿐만 아니라 건축물 등 모든 위험시설물들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안전총괄과는 개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금 도로교통과 업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사항들이 접수가 되면 위험사항이 되면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전국에 똑같은 과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안전총괄과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요 자율적으로 많이 특성화를 시켜서 많이 바꼈습니다. 안전총괄과 밖에 없어요, 전국에 가면 지자체. 그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트렌드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발견이 되면 도로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뭐 공사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실ㆍ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일이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차단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메르스가 됐든, 그것은 보건소의 업무지만 재난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난재해에 대해서 예방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안전총괄과예요. 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 앞장서야 되는 데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가 아니라하지 말고 무조건 의견을 내주세요. 의견을 내고난 이후에는 무슨 일이 딱 터졌을 경우는 안전총괄과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업무라고 해놓고 뒤로 빠져있으면 안전총괄과가 계속 불러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도 여기 안전총괄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재난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예?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오거리 전광판 관리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나간 것은 빨리빨리 지우고 빨리빨리 올려서 그 관리 진짜 철저하게 해야지, 홍보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류장 설치하는데 지금 누차 전 산림공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탑정호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마스터플랜이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다 담겨지게끔 도시주택과 디자인총괄팀한테 보내세요. “계류장 우리가 설치를 이렇게 한다.” 그럼 그 의견을 담아서 과업지시서에다가 용역사에다 보낼 거예요. 누락되는 일이 없게, 나중에 이거 용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다 계류장 뭐 설치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또 커져요. 왜냐면 수상레저타운 그거까지 다 조성을 하는 그런 밑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런 시설물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의견을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설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뭐 재해취약지구 내에 건물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 위험하다, 집단생활하는 뭐 연립주택이다, 그런 것도 건물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안전자문단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노후된 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처리는 아직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이 사람이 살아서는 안돼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교천사업지구 내에 보면 무슨 연립인가도 있는데 지금 한 기울기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문이 안 맞을 정도로. 와르르르 무너졌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분들은 각기 분할적으로 살다보니까 건물안전진단, 뭐 흔히들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남양아파트, 그 24시사우나 옆에 보면 벽이 금이 다 가고 벌어지는데도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뭔가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인가요?

예.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해서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인 복구를 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 지역 지구 내에 들어가 있으면 시에서 재원을 투입을 하든지, 그 뭐 재난기금이 뭐하는 데 필요해요? 재난 일어나야 쓰는 건가요?

재난기금은 주로 공공시설물에 쓰고 개인시설물은 개인들이 하는 건데 저희들도 권고나 또 아니면 안전진단도 정밀안전진단 같은 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못하고 그 자문단을 통해서 권고하고...,

그러세요.

보수하고 이런 걸 그런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한번 보낸 데 있나 권고하고 이렇게 공문 보낸 데 있나 체크를 한번 해서 저런 위험한 건축물, 구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해 가지고 그 당사자, 이해당사자 그런 분들한테 보내 가지고 앞으로 재난에 좀 철저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성면 호암교 초등학교 있는 데서 그쪽 반대편쪽으로 가는 그 다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리가 사실은 너무나 오래되고 낙후돼 가지고 어느 정도 부식이 많이 돼 가지고 그간에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이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총괄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구조물에 대한 거기에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해줄 용의가, 추진한다는 거죠, 앞으로?

예, 지난번에 국민안전처를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국민안전대진단에서 위험교량으로 판명이 돼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정밀진단을 해오라고 해서 정밀진단을 예산을 세워서, 별도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정밀진단을 받으면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그 계획이 나오려나요?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혹시 그게 해당이 되겠나 모르겠지만 성동에서 요즘에 자치위원회나 이장단회의때 가보니까 저번에 노부부 두 분이 그 네발통 달린 걸 타고 가다가 수로에 빠져서 두 분 다 돌아가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안전총괄과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그분들 좀 안타깝지만 보상은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보상문제가 아니고 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면 기반공사에서 난간대 설치를, 그 길하고 수로하고 똑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전차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걸어가다도 장난치다가 애들이 빠졌는데 3형제가 다 죽은 적도 있고 방위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은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은 이사 와서 한참 살겠다고 집 짓고 하신 분이 그냥 두 부부가 논에 가시다가 이번에 사고 나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참으로 안타깝게 사고가 그간에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반공사에서는 돈이 없다 해서 논산시청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 난간대를 안 해줘 가지고 사실은 사고가 나서 계속 인사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서로 미루지만 말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번에 그런 경우에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난간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돼서 있는 건 아니고 단지 국민안전처 가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걸 타다 써야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사사고가 계속 나는 이런 시점에서 그걸 좀 해결하려는데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그 기반공사에서 최근 2, 3년세에 수로를 한 데는 난간대를 만들은 데도 있고 그전에 해놓은 데는 난간대가 없어 가지고 사실 늘 방치한 상태라 그 주민들이 수도 없이 건의를 하고 했다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못했고 이번에 꼭 필요한 거리도 한 600m 이상 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기반공사에서 반밖에 안 되는 1,000만 원만 지금 예산이 떨어져서 추진을 바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논산시에서, 또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도움 좀 줄 수 있게끔 한번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2015년도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정호권역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 2,000만 원이고 금년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2단계사업 공사착공하여 12월에 2단계사업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월면 그리고 채운면 일원으로서 콘크리트포장, 배수로정비, 아스콘포장이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60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월면 일원은 3년차로서 금년도에 준공이 되겠으며 채운면은 2년차로서 내년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4월에 상월면 직영리 배수로변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2건에 대하여 공사착공하여 6월에 상월면 직영리 배수로 및 안길공사 등 9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중에 채운면 우기리하수도 및 마을안길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거지구 등 9개 지구로 사업량은 10.59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3월에 삼거지구 등 9개 지구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6월에 9개 지구에 대해서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일원으로서 총사업량은 8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연중사업으로 수리운영 경비지원, 대형관정 사후관리, 공사발주 및 착공, 여수토 보강공사 발주 및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5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면 왕전리, 채운면 양화3리, 성동면 화정리, 강경읍 산양리 배수로 정비공사로서 84개 지구 수로관부설 2만 3,586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83개 지구 공사착공하여 6월 현재 82개 지구 공사 준공하고 1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장물 이전 관계를 공사 일시중지하였으며 10월에 1회 추경 확보된 사업하고 1개 지구 일시중지한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326쪽하고 327쪽, 328쪽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왕암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삼전리로서 제체하고 여수로, 취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사업은 1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2단계공사 착공하여 12월에 모든 공사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노성 가곡...,

저기 위원장님! 이게 보면 전부다 업무보고를 전부다 계속 이렇게 해서 첫페이지서부터 계속 읽어나가셔서, 저희들이 읽고 왔거든요. 특이한 사항 좀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좀 불편, 뭐야 건의할 사항이나 또 제도적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걸로 마무리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기지만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다 읽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보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사항으로 책자를 받았고요, 특이한 사항 같은 것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질의답변으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노성 가곡지구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가곡2리 지역으로 저수지 수변산책로, 경관쉼터, 주변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4년부터 ’16년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실시설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가야곡, 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가야곡 삼전1지구 경관개선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2쪽, 연산 천호지구 공동문화 조성사업도 역시 ’14년도부터 ’15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3쪽입니다. 성도면 병촌1지구 공동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이 사업도 2015년도에서 ’1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16년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시 관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도로개설, 농로포장,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회관보수, 쉼터설치, 마을회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363건 중에 362건은 완료하고 지금 현재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모든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지동하고 부창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9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2.15k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58억 1,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예산은 4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분할측량 실시하였고 앞으로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을 충청남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8월에는 공사 착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2017년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341쪽입니다.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342쪽하고 34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소하천이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으로 금년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착수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희망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다고 보고, 많다보니까 좀 오래 보고가 걸린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쪽에 344쪽을 한번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하네요?

예.

이게 지금 하천 기본계획 이 내용이죠?

이게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예.

그 변경해서 그러면 이게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으로 가는 건가요? 113개에 대해서 지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수립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 정비종합계획을 113개소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는 입체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저희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도요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요, 지금 국가하천은 기본계획이 나와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녀요. 알고 계시죠?

예.

부적, 성동, 광석, 연산. 거기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용역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입체적으로, 왜냐면 그 소하천을 흘러서 지방하천을 통해서 국가하천을 통해서 강이나 바다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저희들도 용역사에서 기본계획을 할 적에 같이 그놈을 참고로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해양부에서 설명하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하천 그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그분들하고 지방하천, 이 소하천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따로따로 이게 되거든요.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용역이. 수립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쓸모 있게 용역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10년마다 수립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용역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소하천은 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가요, 제 얘기는 이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저희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은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나 지방하천 사이에 소하천하고 공간이 생길 수도 또 있기 때문에요 공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는 데 가서도 이렇게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참여를 좀 하세요.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여했을 때는 요행히 저하고 못 만났는데 그 하천을 이렇게 기본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논산시 의견을 분명히 반영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천을 정비해 놓고 유지관리는 지방자치한테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거 그냥 맘대로 만들어놓고 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민원만 계속 발생돼요. 그래서 주거밀집지역에는 그 뚝방의 넓이도 최소한 교행할 수 있게 6m로 확보해 주시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쪽에다가 기본계획 했을 때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달을 해줘야만이 나중에 민원이 안 걸리죠,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설계변경때 이렇게 막 가서 하려면 힘이 많이 들잖아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처음 때 해줘야 된다, 늦추지 말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구간도 있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간도 있고 연산 생태하천 조성사업 구간도 있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구간도 다 있는데 그 부분들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특히 국가하천을 하는데 논산시도, 리도, 면도하고 입체적으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교량을 놔버리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다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길이 선형이 바뀌어버리니까 길을 논산시에서 깔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일예를 들어서요 신교리 지역에 다리가 국가하천 다리가 놔줬단 말이에요, 새로요. 잠수교에서, 그죠?

예.

그냥 기존에 있는 도로에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시도2호선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금 3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돈 없으면 가서 기억자로 꺾어서 다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요, 연결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도시계획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하게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는 도시계획도로만 있으면 거기를 맞춰 그냥 깔아버려요. 그럼 돈 없으면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깝니까? 그러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거 놓치지 말고. 여기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왜냐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연중사업에 막대한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것들을 들여서 몇백억씩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노성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월면사무소 와서 설명하고 또 주민들한테 건의도 듣고 하신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셨어요?

확실하게 듣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 정비계획으로 지금 설명회를 하고 다니는데요, 저희 직원이 참여는 지금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상월면사무소 2차 회의실에서 설명회도 하고 또 거기 노성천에 대명천 또 대촌천, 주천, 직영리 작은 소하천에 대해서도 정비 들어가고 다리 같은 걸 다시 노후된 건 다시 놓는다고 하고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참석을 꼭 하셔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없을 거여. 그분들 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분들 설명하시는 것 보고 이렇게 좀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시에 이익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뭐 발 벗고 나서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예산으로 저기 하는 사업이 크기 때문에요.

예, 예, 기존에 있는...,

챙겨보겠습니다.

작은 다리들, 또 노후된 것은 다시 놔주기로 하고 또 자기들이 없앤다고까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그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잠수교였어. 그런데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는 안된다고 우리도 얘기는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하천 뚝방 넓이라든지 높이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논산시 희망건설과 소하천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돼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천 뿐만 아니라 아마 논산시 관내에 소하천에 대해서 설명회를 계속 할 걸로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과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업무 등 3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주요사업 위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49쪽에 주택건설 관리입니다. 공공주택 건립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공동주택 건립하는 사항은 현재 2,208세대를 공사승인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1,475세대이고 착공 준비 중인 공동주택은 1,234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6개단지로 대교 코아루는 금년도 10월에 입주하고 나머지 5개 아파트는 2016년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착공준비 중인 공동주택은 3개 단지에 1,233세대가 되겠습니다. 조속한 착공을 위해 업무조율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대교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48억9,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주민들 의견수렴과 기본계획 용역 추진해서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주거급여 추진업무입니다. 소득활동을 통해서 수급자격기준을 약간 벗어날 경우에 기존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고 상대적 빈곤수준,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해 저소득층의 실질적 기초생활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항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주거업무는 저희도시주택과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대상은 중위소득의 43%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개량비를 지급하며 임차가구는 주택임차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개량 사업대상 조사를 95% 이상 완료를 했습니다. 지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0동의 사업량으로서 융자금액사업입니다. 융자사업으로서 융자금액은 한도액은 없습니다. 담보물권에 평가, 감정평가액의 70% 수준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재정비를 하는 사업인데요, 논산 도시지역인 논산, 강경, 연무, 연산과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초조사 용역 착수해서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7, 8월 중에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들 공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공람 후에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9월 중에 들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까지 도시관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도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중교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결정 변경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 정비사업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라든지 하천, 유수지, 도로, 주차장 공간, 녹지 등을 결정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 신청이 되어서 사업계획서 보안과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자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도 충남에 승인 신청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득한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지형도면 고시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면의, 373쪽입니다. 연산 청동지하차도 개설공사 관련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저희 논산시 예산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을 70%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제고 관련 사항인데요,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제고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시 관내를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불법 고정ㆍ유동 광고물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 3명과 공공근로 4명을 활용하는 정비반 운영해서 주야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반 계속 운영해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에도 주야간 상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다량 위반행위는 고발 또는 과태료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여 불법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에 가로ㆍ보안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 전체 시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민간위탁 줘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량은 1만 4,623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밝은전기에서, 지난 4월 30일까지 밝은전기 계약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5월 1일부터 2017년도 말까지는 (주)형제전기와 계약을 해서 고장난 가로ㆍ보안등 유지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동지역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취암동과 부창동 지역 구도심을 대상으로 보안등 약 330개소에 대해서 나트륨 150Ｗ를 LED 36Ｗ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3차분 현지조사 발주해서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논산시 기본경관계획 및 색채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인구 10만 초과하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관자원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개발, 색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해 4월에 용역착수해서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도 3차까지 거쳤습니다. 주민공청회도 개최한바 있고 또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6일 논산시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 의견을 분석해 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시 경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정호 마스터플랜 디자인 수립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국토교통부로 해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정호에 대해서 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며 전략적으로 사업 선도사업 발굴과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앞으로 용역착수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2쪽, 버스정류장 통합디자인 사업입니다. 관내에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인 버스정류장의 통합디자인을 개발을 하여 일관성 없는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시의 정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도에서 100개소를 통합디자인으로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표준모델을 제작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형 하나, 농촌형 하나, 조적형으로 하나, 3개소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개소 위치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부위원장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대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이제 국비를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 같네요?

예, 예.

이걸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우리 관록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발품 팔아 가지고 얻어낸 결과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해서 열심히 쫓아다닌 결과가 아닌가 이리 생각됩니다. 근데 생활여건 개선사업하고 주거개선사업하고 뭐가 틀립니까?

뭐 생활여건 취약지역에 대교동에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많은 지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그동안에 주거환경 개선 한 것은 주로 소방도로, 도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조성해 준 사항이 있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 도시가스라든지 도시 도로도 뚫는 것도 있지만 빈집정비 또는 뭐 위험한 개소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사소한 것까지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거환경사업도 계속 이어지는 거고,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도 앞으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단계사업은 2007년도부터 금년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이 될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2015년도인데 지금 하던 그 2단계 신청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앞으로 불투명하고 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어떻습니까? 공모사업...,

이제 공모사업으로는 도시지역, 농촌지역에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공모사업인데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이 되는데 앞으로도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지구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 하여튼 대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건 국비 70%니까 참 우리 시로 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우리 주거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거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생활여건이 개선이 안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국한되다보니까 이게 졸속으로 끝날 확률이 많으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스관이 들어가려고 해도 이거 주거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생활여건이 개선이 안 되니까 꼭 이게 불가분의 관계다. 주거환경이 뭐 당대지구나 서촌지구처럼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깔고선 딱 정형화 시켜서 가면 모든 생활여건 인프라가 들어가겠는데 지금 생활여건에 대한 개선사업 자체는 그걸 지금 일단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연차별 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왜 이런 현상들이 오냐면 지금도 교통이 지금 출퇴근시간대는 엄청나게 논산시청에서 나가는 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것은 도로여건도 있지만 주차장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겠지만 도로개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내동 보금자리주택이니 이런 지금 여기 주거지역이 밀집이 됐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전부다 해놨는데 지금 전부다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적인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된다. 한 일예를 들어서 논산성결교회에서 국도1호선하고 마주, 연무대 가는 그 도로상으로도 20억이면 그 개설이 되고 지금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송전탑 때문에 지금 11억 5,000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5,000만 원이면 되는 거, 12억이면 되는데도 그것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뚫려줘야, 일예로 지금 퇴근시간에 장군마트 앞길을 가다보면 서너번, 너덧번 받아야 신호등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장군마트에서 저쪽 주공2단지쪽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와있는데 그쪽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계획 자체도 지금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정체가 상당히 심하고 있어요. 그게 뭐 도로 여건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주차장의 여건이라는 거, 이거 도로교통과 소관이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는 도시주택과 소관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담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거환경이나 생활여건이 나아지지 이게 뭐 너덧번 받아서 그 신호등 받을 정도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하다보니까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해지는 걸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정체구간에 개설을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중앙정부 예산확보활동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특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금 조례가 지금 통과된 지가 언젠가 왜 이거, 전체적인 논산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야심찬 계획인데 왜 그걸 뒷받침을 못하시죠? 여기 상담기획단 왜 개설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직관리하는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거 해서, 그걸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법대로 이게 움직여주셔야 되고 지금도 버스정류장 통합디자인들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가로등, 보안등도 디자인이나 기술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등 관리도 체계화되고 관리운영체제가 수립이 돼야 됩니다, 이거. 이거 중구난방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 정확한 계획을 갖고서 집행부한테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결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디자인이라든가 뭐 기술표준화도 안 돼 있지만 체계적 관리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

안 그래요?

예, 앞으로 그런 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버스정류장 통합디자인을 적용해서 개설하는 방향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니고 논산시 경관기본계획도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계획의 가이드라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논산시의 경관 개선되도록 공공시설물, 가로등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이번에 탑정호 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 하시는데 지금 전 과들, 산림과에서 트레킹길 조성사업을 5억짜리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도시주택과 디자인 총괄팀 협의를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견 넘겨줘라.” 안전총괄과에 계류장 시설물 설치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통합부서인 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에 다 담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계속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래사업과에 있는 거 다 담고, 기 조성된 농어촌공사의 사업, 그리고 관광체육과의 솔바람길이라든가, 뭐 수변생태공원이고 뭐 전부다 다 담아서, 이게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탑정호 관련 용역목록을 체크하고 용역결과서를 분석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에 담아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누락이 되는 일 없어야 돼요. 이거 해놓고 또다시 용역 한다면 문제가 좀 커지거든요.

통합마스터플랜에 각 실ㆍ과에서 하는 사업, 또 계획이 있는 것 모든 걸 담고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심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관리하면서 디자인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고 앞으로 추진할 것들, 그 수문 밑에 지금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대형 나대지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앞으로도 조성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전부다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

앞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예,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많은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박귀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사항만 몇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는 금년도 본예산에 4억이었었는데 잔여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그 1억을 감시키고 3억의 사업비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6월 중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에 시도2호, 388쪽에 연산리도204호, 389쪽에 양촌 채광~오산, 390쪽에 가야곡리도206호, 391쪽에 등리~조정간 확ㆍ포장도로, 392쪽에 광석리도205호 사업은 등리~조정간은 작년 이월사업이라 금년에 한 6월 중에 매듭지을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설계하고 발주시켜 가지고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자원공사 앞에 작은별어린이집 주변과 중앙초등학교 외 논산시 일원에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에 대해서 보호구역 표지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안전휀스, 감속유도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과 표지판에 대해서 정비를 일부 끝냈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대로 정비를 해 가지고 주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제공으로 단속업무의 투명성과 시청 시책에 대한 시정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비스신청자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 진입시 단속장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동을 유도하고 MMS로 전용한 다음에 5분 후에 서면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 납부율이 극히 저조해 가지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통해서 시민의 법질서 준수의식제고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차량 60일 경과 30만 원 이상인 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체납액은 3만 9,613건에 57억 원이며 영치대상체납액은 8,550건에 4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금 영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현재까지 영치실적은 누계로 36건에 3,550만 원이고 징수실적은 5건에 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할게요.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상수도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10% 상향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의회 의결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거 언제쯤에 올리실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중에 의회에 사전협의를 드리고 조례 개정하고 같이 병행돼야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미리 보고가 돼야 돼요.

예.

왜냐면 여러 가지 방송보도 내용들도 있고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를 잘 만들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현실화율 80%까지 끌어, 막 100% 끌어올려라, 그리고 하수도는 80%까지 끌어올리라고 해놓고 공공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화두를 만들고 이게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예.

공공요금 오르면, 뭐 안 올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지방재정이 어떤 힘이 안 들도록 그런 어떠한 사용자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야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요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보고를 드려야지만 조례심사때 애먹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조례 개정까지 같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간담회때 의원님한테 사전 보고드리고 우리가 조례심의를 받는 물가인상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생명수인 물, 그리고 버리는 어떤 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반시설이거든요. 기반시설, 국가기반시설이니까 기반시설에 충실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광석면 신당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신당리, 이사리, 천동리 일원하고 오강리 일원에서 이렇게 배수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소규모하수처리 설치하시면서 처음부터 이게 얘기가 안 됐었나는 몰라도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신 것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민원 발생을 잠재울 수 있는 묘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그 내용은 거의 주민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임 면장님한테 우리가 토지매입서부터 저희가 어디를 찍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 부락 이장님들이나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5개 정도 어느 위치가 좋겠다 해서 부락에서 선정해 준 지금 우리가 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해설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직 행정절차라든가 뭐든 하다보면 금년 하반기 늦게 정도나 착공이 되기 전에 주민들 그다음에 노인회장님들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지역을 견학이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말씀드려서 정상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장님과 마을 일을 보는 몇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발이 있고 현재 면장님으로 가 계신 분이 많이 곤혹스럽게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한번 같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완강히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사리나 신당리에 있는 그 전체적인 것을 하수처리장을 자기 마을로 하는 것을 몰랐다. 우리 마을만 하는 줄 알았다, 우리 마을 것만.”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앞으로도 민원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불씨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맑은물과에서 그 잠재울 수 있는 묘책이 뭔지 그분들을 좀 만나셔서 상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설득시켜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점 좀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