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와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안과 규칙안은 시민들의 한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위상 제고와 보다 친근한 의회상을 심어주고자 지난 3월 20일 대구광역시의회 휘장 문양을 종전의 한자 ‘議’에서 한글화한 ‘의회’로 변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휘장 규정 제정에 따라 의회 휘장 문양이 들어가 있는 상기 조례와 규칙에 대해 각각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의석을 정돈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처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길영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90억4,600만원으로 그중 83억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억2,0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정활동 지원분야는 세출예산 28억원 중 25억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6,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3,800만원, 월정수당 11억2,9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2,2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억1,0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여비 7,000만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여비 8,500만원,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0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 자료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2,100만원, 입법정책 업무추진비 900만원, 입법정책수행 용역비 500만원, 공청회 등 참석자 보상금 600만원을,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6,300만원, 유관기관협조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운영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는 직원연찬회 행사 700만원, 의원연찬회 행사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분야는 세출예산 4억4,600만원 중에서 3억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700만원,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2,9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6,900만원, 의정활동 활성화지원사업은 의원사진명단 인쇄 등 사무관리비 8,000만원, 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비 1,900만원, 직원 대민활동비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정지원장비구축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6억1,300만원 중 4억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8,800만원입니다. 사무실재배치공사 및 본회의장 도배공사 등 청사환경정비에 1억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 및 의정방송시스템 구입 등 2억6,200만원, 의정지원차량 유지비 2,4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2,700만원, 의정지원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홍보 분야는 세출예산 1억9,200만원 중에서 1억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9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의정뉴스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2,900만원, 전자홍보대 유지보수비 300만원, 의정활동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 49억9,500만원 중에서 47억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3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직원 봉급, 상여금, 수당, 직급보조비 등 45억8,400만원,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는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5,300만원, 공공운영비 3,900만원, 직원국내여비 4,0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3,5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90억4,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3억2,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결산율은 92.1%로 전년도 보다 0.8%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불용액은 7억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의 발생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800만원, 예산절감 9,200만원, 집행잔액 6억1,000만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분야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0억4,600만원 중 83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2,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7.9%이며 전년도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보면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 지원비는 2억7,200만원 중 1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1,700만원이며 불용 내역은 직원 국내·외여비는 6,600만원, 의원 국내·외여비는 5,100만원으로 이는 세월호 사고와 6·4지방선거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분입니다. 9쪽입니다. 의정자문위원 운영수당, 정책토론회 의정지원 등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비 7,700만원 중 4,1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600만원으로 이는 입법정책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의 개최가 예상보다 저조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의원 공부모임과 세미나 등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불용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결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