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3

회의 전체 보기 803턴

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어제 의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지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5일 장터 개장 문제 때문에 지난 금요일과 어제, 그쪽 회장이나 간부진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저희 입장은 사실 오늘 개장을 안 하는 걸로, 만나서 통보를 드렸고, 그쪽에서는 메르스 관련해서 제안사항들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논의한 결과, 점주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메르스 관련해서 청정지역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폐쇄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각 진입루트에 세정제를 비치해서 5시까지 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8일장은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쪽 집행부하고 어제 논의를 끝냈고,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10시경에 그쪽 간부진들과 논의를 하는데, 새롭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논의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한테, 어제는 집행부만 오셨기 때문에 대다수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저희의 입장 설명과 어제 했던 내용 전달 등의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장을 폐쇄하는 것이 되겠고, 전통시장은 그대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고 점주 분들이 다른 데 돌아다니신 게 아니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관련한 버스 부분은 도로부터 피해사항들을 지금 조사 중이고요. 소상공인 시장 포함해서는 아직까지, 금융지원이나 원리금 상환 연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버스회사의 경우처럼 피해액에 대한 조사까지는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소상공인도 메르스 관련해서 피해액 조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766만 5,000원이 증액된 162억 82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된 것이나 자체 필요예산 때문에 감액된 부분들은 생략하고, 이번 추경에 주요 골자로 예산 계상한 것들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광덕산 천문과학관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천체관측시설에 2억 4,279만 5,000원하고, 진입로 개설은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7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공근로 사업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3억 7,2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 이것도 인건비 부분입니다. 1억 6,5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예비 사회적 기업 시설비와 개발비에 2,1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것도 역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난번에 조례 때 설명 드렸지만 2개 업체로 했었지만 1개 업체만 하는 바람에 3,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129쪽 중간에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억 8,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도·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상단부에 다목리 주민생활기반 확충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사전 설명 드렸지만, 주민생활기반 확충 사업에 편입 토지 보상 1억 1천하고 설계비 3천 해서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대중교통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오지 도서 공영버스지원 사업, 버스를 사 주는 부분인데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특별 교통약자 차량구입인데, 2대를 했다가 1대만 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비수익 노선 부분도 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매칭 사업비라서 2억 7,169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1,07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비 부분은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 세출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변동 없이 기정액 3억 9,040만 8,000원이 편성됐고, 여기서 시설비는 농공단지에 취수시설이 노후해서 그 부분의 사업비로 취수시설 여과장치 교체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8,04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9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21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천이 증액된 10억 1,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하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민간자본이전은 감액된 부분이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서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들로 좀 옮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산취득비 LED 영상홍보차량 구입 1억 5,000만 원은, 저희 예산에 돼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사업도 앞에 발전소 주변지역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이전이 서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민간자본은 감액이 되고 시설비 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126쪽 광덕산 천문과학관 진입로 개설에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토지주하고 완전 협상이 된 상태입니까?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도 사전 설명 드렸지만, 그쪽에서도 감정평가 기관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됐고, 저희도 감정평가 기관을 해서, 그쪽과 이쪽이 상이할 수도 있고 대동소이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얘기는 됐습니다. 양쪽 감정기관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그 선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겠지만, 양쪽에 너무 큰 편차가 생긴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130쪽 가로등 보안등 신설로 3억 계상이 됐는데, 시골로 들어갈수록, 우범지역으로 대두될 수 있는 지역에 가로등이 아직 설치가 안 돼서, 가로등 설치할 때 각 이장님들한테 파악을 잘 하셔서, 꼭 설치가 필요한 사각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가지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시골로 갈수록 아주 어두운 지역이 있어서, 어차피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안등 신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창리 터미널 화장실 정비사업, 여기는 개인 건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사장님하고도 협의가 돼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가로등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조사했을 때 370개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예산이 한 3억 6~7천 정도 되는데, 추경 재원이, 저희 과만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면 약 17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좀 급한 곳과 좀 이따가 해야 되는 곳, 이따가 해야 되는 데도 좀 급하다 하는 건 기존에 삼파장 램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요. 보통 1년에 한 40개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 170개면 한 400% 이상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혹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살펴서 가로등 부분은 충실하게 추진하고요. 사창리 터미널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춘천에 계시는 조선모 씨라는 분이 소유자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부담하기는 그렇고 해서, 자부담을 좀 시키고,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군 장병이나 이용객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사단으로부터도 있었고 해서, 그분하고 협의 결과 일부 자부담을 해서 화장실까지 하면서, 이후에 또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시 협의해서 내부까지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분이 더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터미널 면허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그분이 아직까지 그런 조건들을 갖췄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터미널 면허조건에 충족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된 후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 조선모 씨라는 분은 어차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조건을 다 수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군에서 보조가 되는 부분은, 화장실이 정말 지저분하고, 부대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었고, 주민들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계상을 잘 하셨는데. 무조건 전액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도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운영에, 천체관측시설 시운전 종료가 돼서 2억 4,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원래 작년이나 그 전에 착공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거죠?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체투영실하고 망원경이 1m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고, 작은 망원경들이 한 6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검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말로 해서 검수가 완료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월된 건 아니고요.

진규

최진규위원

천체는 작년에 했고?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원래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그때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건 죄송하고요. 약간 누락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이 안 돼 가지고 1억 8,500만 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원래 이거는 사업내용이 뭐였지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큰 루트로 봐서는 안전행정자치과 민군협력계에서 하는 예산이 있고,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 사업 해서 소폭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것은 민군협력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고, 저희는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하고, 또 저희 쪽으로도 아파트 관련해서 조그만 놀이시설이나 정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매칭보다 당초예산에 더 많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군비를 한 2억 정도 더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민군협력계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들어온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쪽에서는 기존에 이 부분은, 그럼 타 부서가 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을 하고, 저희는 도·군비의 매칭에 맞게끔만 세워서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 필요한 부서로, 저희가 삭감해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군부대 아파트 주변에 가로등이나 조그만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화천 놀이터와 비교를 하면. 그래서 소소하게, 부대에 아시다시피 복지예산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도비가 온 매칭 1,500에 군비만 1,500 해서 3천 했고요. 나머지 2억은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부서로 그렇게 좀 삭감을 해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열악하니까, 다음에라도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운수업 비수익 노선에 추가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어떤 승강장 같은 거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택시가 반대하고 해서 못하는데. 검단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 사태골 쪽에 상당히 부락이 많아요, 농가수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하나 세우려고 부락에서 얘기하는데도 운수업체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도 혜택을 달라면 안 되는 것도,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분들도 상당히 노인네들도 많고, 맹대에서 걸어와야 되고, 또 철원 가는 노선도 안 서 주고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도 그런 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업계하고 승강장 이 부분이, 같이 맞아 돌아가는 시설인데요, 지역적으로 한 분이 있어도 승강장을, 민원 내지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동 같은 지역에서도 많이 사는 쪽으로 이동하는 게... 자기 집에서 한 100m 안쪽에 승강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다, 승강장을 해 달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 그 다음에 풍산리 지역에 그와 비슷한 사례, 파포리, 봉오리, 사창리에서는 명월리가 그런 부분인데, 명월리와 파포리는 추경에도 있지만 2개소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요구하신 분이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수가 집결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승강장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신대로 다 못해 드리는 그런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강장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통문제는, 교통의 현실문제로 보지 않고 이제는 패턴을 달리 해서 복지문제로, 가로등 문제도 그렇고요. 수요에 대해서 복지문제로 차원을 바꿔서,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지금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른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게 예산부족의 문제라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때 답변 듣기로는, 택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하려면? 근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서면 택시 이용객이 좀 줄긴 줄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나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상황, 이용객들의 추이, 그런 것을 보고 결정하지, 그런 부분이 들려오는 건 참고적으로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해서 승강장을 하고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어가지고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아까 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승강장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진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리 주민생활기반 확충 사업에 1억 4천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동의를 얻은 거지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사전 설명하기 전에 해당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만나 뵀습니다. 현 위치라든가 토지 소유주가, 전체는 오지 않았지만 과반수 정도 되는 분들을 만나서, 그럼 적지가 어디냐 해서 지금 보고 드린 그 적지로 판단이 돼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고.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비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중앙에 지특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고, 또 토지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계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편입토지 보상은 한 2억 2천 정도가 필요한데, 사업부지 내에 가장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그분께 한 1억 1천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잔여부지이기 때문에 차차, 2회 추경에도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길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이 됐는지, 전체 다 됐는지...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 설계비를 세우고, 토지보상비를 세워서 일부 필요한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바로 이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면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토지매입이, 토지를 갖고 있는 분하고 다 됐는지...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다 끝났습니다. 지금 감정까지는 사실 다 끝나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래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 예산만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 거는 매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속 토지는 차후에 2회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확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은 다음 2회 추경 때라든가 해서 다 확정이 되면 끝나고, 실시설계 끝나서, 내년도 국비 하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화천군에?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2개소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여기밖에 없습니까?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최광선위원

지금 여기 윤종훈 씨하고, 변재승 씨하고?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최광선위원

더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적은데요. 사실은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정부에서 끌어다 쓰는 인건비 문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 간동면에도 보니까 그걸 해 가지고 산채단지 조성도 하고 펜션도 하고 식당도 하고 토종닭도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 쓰는 걸 봤어요. 이거를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육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요. 또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절차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또 이거에 버금가는 마을기업도 있잖아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이 4개소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마을기업 같은 것도 잘 육성하면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많은데, 지금 대중교통의 가장 문제는, 버스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어른들은 교통수단이 없는데, 버스가 춘천에서 들어오는 큰 버스하고 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굉장한 갭이 생겨요. 이것을 전체적인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참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보셨나요? 지난번에 질문도 드린 적이 있는데, 해보셨는지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광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하고, 학생들이 갑자기 8시 반에 등교를 하다가 9시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아주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문제는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까지 가는 횟수를 증차한다거나 이랬는데, 큰 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지금 미처 거기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최광선위원

한 구간만 가지고는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천 내 전체노선을 보고 중앙에서 오는 버스노선하고 맞추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걸 올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그리고 승강장 문제는 집을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표지판만 해서, 잠깐만 쓰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간척리 부분도 아마 지금, 오늘도 그 민원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걸 봤는데. 내려오는 노선은 서고, 올라가는 노선은 만남휴게소 앞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거거든요.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버스의 색깔이 너무 우중충해서, 그렇지 않아도 촌에 사는 게 어떤 잘못도 아닌데, 버스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저기서부터 오는 걸 보고 저건 시내버스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버스의 색깔을 화천군만의 독특한 색깔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 도색하는 데 작은 건 50만 원, 큰 건 100만 원이라고 작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서 우리가 보이는 문제를, 이제는 행복의 시대로 가야지 어떤 기능의 시대로만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부분이, 시군에 보면 보통 대표되는 색깔이 연두색 부분하고 청색 부분이, 사이사이에 좀 들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연두색하고 청색이 대다수입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짙은 군청색 계열이고 그런데. 저희도 그런 비슷한 색깔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업체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시군하고도 색깔문제에 대해서 지원 내지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두루 살피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원래 버스회사들이 열악해서, 이런 걸 하기는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면 버스 다니는 길, 버스가 눈에 띄는데 이것만 잘 해놔도 관광자원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노선바닥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그건 건설과에 작년부터 주문을 드렸어요. 전체 노선에 대해서 버스 다니는 길에 요철이 심한 부분을 해 가지고, 도의 것은 도에서 하고, 군도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라 하는 건 건설과에 주문할 내용이지만, 가끔씩 시내버스 타면 너무 뛰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 번씩 타보세요, 과장님.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어떤 노선이 어떻게 차가 뛰고 있나 이런 걸, 한번 건설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군수님이 새로 되시면서 전면적으로 가로등을 잘 해줘가지고 화천군이 밝은 가로등 안에서 살 수 있는데, 지금 기둥만 서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예산을 더 해서라도 그것까지만 마저 해 주면 아주 좋은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가로등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아까도 제가 보고를 앞서 드렸지만, 170개 안에 예산이 확정되면 대부분 아마 수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한 번씩 돌아보시면 틀림없이 이 장소에는 있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상자는 지역주민인가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128쪽 상단부에 있는 그 부분은, 간동면 유촌리에 있는 한옥학교에 들어오는 분들 인건비 부분입니다.

노이업위원

교육생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그게 대목반이 있고 소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신청자들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이업위원

저는 축제전문가 양성하고 기능인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축제 부분은, 그 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행복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산천어축제 때 일시적으로 일자리에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소목반은 빠져 있네요? 훈련과정에... 대목반만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료에도 있지만, 그쪽의 계획이 대목반이든 소목반이든 그런 부분은 들어오는 대로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는데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44기, 45기까지 운영하면서 수료생을 많이 배출했잖아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장

혹시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관리 운영 부분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퇴소하신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주민생활과에 알아봐서,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노이업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왕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입교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입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제가 자세히 자격요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신체 건강하고, 목수 일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이 대다수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일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 같고요. 앞으로 목수 일을 배워서 자기 집을 짓는다든가, 직업을 그런 쪽으로 선택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는 비용만 지출하는 거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민생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득

박관득지역경제과장

네, 운영 부분은 주민생활과에서...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항상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2015년도 일반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6,596만 9,000원이 증액된 133억 4,945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 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윗부분에 1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면, 논미리 종합개발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원과 웰빙 블루베리 타운 조성사업에 6억 3,9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본 사업은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건설방재과로 이관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예산 3,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비로 복지카드가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지원비로 만35세 이상 미혼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결혼지원금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사내 거점면 마을종합정비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목교 및 조형물에 전기요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미리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업무이관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억 2,500만 원이 건설방재과로 이관, 감액됐습니다. 토마토축제는 당초 2박3일에서 3박4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홍보비, 임차료, 토마토 구입비 등을 추가해서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천군 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화천군 협의회 인건비 및 경영비, 홍보비 등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상품화 개발지원 사업비로 당초에는 농산물만 취급을 했었는데, 농·임·축산물을 묶어서 상품화 개발지원 사업에 필요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8쪽 쌀 가공 확충지원 사업비로 군부대 및 단체급식, 떡류 가공시설에 저장창고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가 3평형 10동에 5,250만 원을 추가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확충 지원에 7,000만 원, 농산물 산지 집하장 지원 사업에 1억 5천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웰빙 블루베리 명품타운 조성 사업은 업무이관에 따라 사업비 7억 9,900만 원이 건설방재과로 이관,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농 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신청농가는 417농가에 23개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농가는 100건, 단체는 500건까지 택배비를 5,000원 범위 내에서 70%를 지원해 줌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를 위해서 농협에서 공동선별을 하는 출하 확대지원비로 8,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화악산 토마토 선별기 구축 사업비에 군비 부족액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산물 벼 건조료 포장재 지원, 물류비 지원은 당초에 농업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사항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조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악산 토마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어제 공유재산 취득 심의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지원비로 도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2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을 20동을 추가로 신청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중앙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에 의한 입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간동하고 하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규산 23,000톤하고 석회 43,174톤이 올해 공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3,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또한 어그리스 중앙전산시스템신청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98농가에 109.4㏊의 종자대 2,244만 5,000원만 확정됨에 따라 1억 4,613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원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와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비는 당초예산의 조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상서분소 신축 및 농기계 구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비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데, 리터당 15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570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서 비닐교체 사업을 올해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상당히 많아서, 당초에 10농가 50동을 지원해 줬고, 추경에 추가로 24농가 125동에 대한 비닐하우스 교체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병해충 방재지원비와 내수면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은 도비 조정액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박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항들인데, 신규 같은데, 135페이지 첫 장에 보면 농업인단체 농업 농촌발전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본 사업비는 1억 6천이 아니라 1,600만 원이 되겠고요. 이거는 농업진흥과에 당초예산에 서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조정 편성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이 사업비 지원은 당초예산에 외국인 근로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비수기 때,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소득이 좀 줄기 때문에. 농가도 부담이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내 다른 작업으로 그 사람들을 돌려서, 그 사람들도 소득창출하고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에서 그걸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업인 단체에서도 경리가 필요할 것이고, 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진흥과에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정,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성수기 때는 농가에서 일하고, 비수기 때 이분들을 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군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근래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올해 당초예산에 외국인 근로자 편의시설 지원 사업비로 농가 단위로 해서 400만 원까지...

류희상위원

당초예산에 세웠던 내용이지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은, 지금 가장 열악한 게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입니다. 이분들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샤워할 데가 없어서 노천에서 막 하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목욕탕과 샤워시설은 좀 해 주면, 우리 화천군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농업인 일손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보장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분들이 편의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농가 사장님들이, 내 지역에는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 돈을 받아서 또 다른 데로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주로 보니까 인건비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지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로부터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은 데가 8개 마을이 있습니다. 8개 마을 중에서 7개 마을이 올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건 도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네트워크까지 구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나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농촌체험마을을 새로운 농촌의 소득화 사업으로 추진해서 진행을 지금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시군 간의 편차가 상당히 크고, 또 농가소득에도 직접 연결되는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 인력을 협의회에서 채용해서, 거기에 따른 마케팅을 통해서, 수학여행단이나 농촌체험 관광객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마을별로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농가 농촌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지금까지는 군에서 소개만 했지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지금까지는 마을에 사무장 제도라고 있는데, 마을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사무장을 했는데, 한 120만 원 정도 월급을 주면서 했는데, 그분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년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총괄 사무장이 그럼 가이드까지 합니까?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을 다 하려고 전문가를, 예산을 만약에 편성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양평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 자체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전문가가 와서 직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럼 사무장 이분들은 전문지식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로 섭외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정규 과정도 없고, 기준이 좀...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그 기준은 협의회에서 정하겠지만, 행정적으로도 협의회와 협의해서 그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관광여행사를 다년간 운영했던 실적이나, 주식회사, 이장이라든가 이런 농업 농촌 개발 분야의 업무를 봤던, 그런 사람 위주로 채용할 안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것도 운영을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또 선심성 인건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 위에 산지유통 저장시설7,5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산지유통 시설장비 확충지원 이것도 저온저장고더라고요. 보니까.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두 번째 있는 산지유통 저장시설하고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진규

최진규위원

그 바로 위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7,500. 그것도 저온저장고죠?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또 7,500만 원이 있고...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똑같은 저온저장고인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도비지원 사업이 저온저장시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다 도비가 투입된 사업인데...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올해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10동을 당초예산에 먼저 했는데 저온저장고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농가별로 저온저장시설이, 소규모 시설이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이 상당히 많은데 10동밖에 못하다 보니까, 도에다가 수요조사 할 때는 40동으로 올렸고, 예산 가내시를 할 때 20동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동을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로 10동을 더 했는데, 농가들 신청 량의 한 40% 정도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농가수요에 맞춰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그리고 아까 논미리하고 블루베리는 건설방재과로 넘어갔는데요. 전문성이 있으려면 농촌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건축비가 많아서 그쪽으로 옮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농촌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방재과로 넘어간 이유는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그..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농촌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저희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기반조성이 과가, 계가 돼 있는 그런 데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시군도 상당히 많고요. 행안부에서도 기반조성 관련부서에 토목 직 서기관이 있는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그런 시설 지원 사업이면 저희가 끝까지 붙들고 이걸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하는 거는 농촌개발 분야가 더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구성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제 경비 시설 성격에 따라서 7%에서 8%까지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럼 화천군 내에 건축 토목 직이 다 있으니, 그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부서에서 이걸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고, 또 다른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농촌종합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업무를 건설방재과로 넘긴 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농촌이나 농업 쪽에 그분들보다는 농촌개발과에 지식이 많으니까 공사를 하실 때도 좀 관여를 해서, 농업농촌에 발전이 되도록, 농가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좀 코치를 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고,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을 할 때, 분야별 사업을 할 때만 건설과로 넘겨서 전문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아까 저온저장고 문제를 많이 거론했는데, 고정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건축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저온저장고. 그러면 그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동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두 번 정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체 건축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도비지원 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올해 진행되는 거는 지금 제안해 주신대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최광선위원

바퀴를 달아서 이동하면, 제목을 이동식 저장고라고 하면 세금부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그거는 가설건축물로 읍면에 신고만 해서, 평면도만 그려서 내게 되면 가설건축물로 처리하는 것을, 민원봉사과와 협의가 다 끝났고요. 다만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한 부분은 왜 했냐 하면, 나중에라도 이건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사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는 그렇게 별도로 공문으로 질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는 고정식으로 할 거는 고정식, 그렇지 않고 간이건축물로 할 거는 간이건축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이게 한 350만 원 정도가,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보조 받아가지고 그걸 내려면 뭐 하러 그 보조를 받아요. 편안하게 자기 돈으로 하지. 그래서 이걸 군수님까지도 만나서 몇 번 타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장고 밑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식으로 만들면, 법적 그게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가설건축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농업육성사업인데, 거의 비료,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돼 있는데, 양평군에 보니까 썩는 비닐을 100% 해 주더라고요. 비료도 중요하지만, 어느 농사에 제일 좋은가 하면, 옥수수 같은 거. 옥수수 뿌리가 자꾸 들어가서 뽑기가 힘드니까 썩는 비닐로 해서 옥수수 농가에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땅콩도 보니까 기계로 캐면 그 비닐하고 땅콩이 덩어리째로 와가지고, 이거는 땅콩집도 못 쓰고 아주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땅콩 농가들은 그걸 지원해서, 완전히 그것 채로 기계에 들어가면 다 썩는 비닐이기 때문에 땅콩집을 퇴비화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니까, 이걸 내년 예산에는 계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2페이지 보면 농기계센터를 다시 만들어서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듣는 얘기에 의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생활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씩 주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 기술자들한테?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먼저 비료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부숙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가는, 시중단가가 4,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서 농가들이 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 2,480원까지, 군비까지 추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부숙 퇴비 공급되는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소에 종사하는 기간제나 무기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최고 단가가 적용되는 5만 460원 정도의 일당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 단가는, 다른 기간제 단가보다 최고로 높은 단가가 되겠는데, 기간제 근로자이다 보니까 한 달에 휴일근무수당까지 해서 130만 원대에서 일부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120만 원대 정도를 받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생활하는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무기근로자로 전환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때 가면 월 보수가 좀...

최광선위원

무기계약직이 되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월 150만 원대 정도, 연 2,000만 원이 넘으니까 공제하고 월 150만 원 정도는 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나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네. 그 다음에 농기계센터를 운영하는데, 인삼농가가 인삼 이식기를 쓰는데 그게 동시에, 그때 기계가 남아돌아갑니다. 남아돌아가는데, 동시에 한꺼번에 쓰니까 부족해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인삼 이식기를 조금 더 몇 대씩만 사업소에 사 주면 인삼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콩 털고 들깨 터는데 이거를 기계화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들깨, 콩을 전부 모아서 쌓아놓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3조식 콤바인을 개조해 가지고 콩 터는 기계를 만들거나 들깨 터는 기계를 만들면, 가면서 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만 평도 농사짓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올해 기술자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콩 터는 것을 쌓는 것만 하지 말고 가면서 털 수 있도록 하고, 들깨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걸 하면 농민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저희 관내에 땅콩하고 들깨의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깨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간동 지역에 들기름 참기름 공장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기계화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일부 타 지역에서는, 콩은 그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광선위원

들깨도 올해 하면, 내부시설만 좀 고치면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5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현재 신청자가 있나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매년 받고 있는데, 현재 동촌리 쪽에 2가구 정도가 사무실을 방문해서 했고요. 정식 신청 절차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간동 쪽에 한 농가가 있고, 그래서 지금 2농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인데, 예년과는 다르게 또 올해는 신청이 많아질 것 같아서 추가로 농가가 생긴다면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많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농기계 임대 사업 부분인데, 올해는 농민들이 소형 농기계를 구하지 못해서 적절한 시기에 쓰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형 농기계보다 소형 농기계 위주로 구입을 많이 해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상서분소까지 올해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의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거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용하는 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소형 농기계라든가 모든 기종이 밭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거기에 맞게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농가들이 가장 다루기 쉽고 많이 사용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층 검토를 해서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쓰고 있는 소형 기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하는 걸, 이번에 상서분소 할 때 그것도 검토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비로 사업비 1억 6,1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게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공동출하 시범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농협에서 공동선별해서 출하하는 그런 조직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처음 생긴 겁니다.

길종수위원

처음 예산을 세웠다고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길종수위원

마을 단위로 만약에 공동 작업을 한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까?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 지원 사업비는 농협에서 할 경우에 해 주는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종수위원

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그거랑 연계해서, 일반 작목반들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드려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예산 반영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공동 작업을 해서 농산물이 균일해야 제값을 받는데,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니까 한번 보시고, 잘 되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비닐교체 사업이 있는데, 시설원예 그 하우스에만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양어장을 하는 사람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기를 기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100평 이상 기준으로 해서, 동 당 80만 원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 이 계획은 당초예산하고, 지금 10농가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50동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농업 분야’ 쪽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내수면 분야’는 별도로 검토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할 때 이 부분도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농업 분야’는 농업 내 모든 내수면이나 축산이나 산림까지도 포함한, 그래서 택배비 지원 사업도 한 쪽에서 다 하고, 또 포장재 지원 사업도 한쪽에서 농업 분야는 다 하고, 그 농업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일부 농가에서, 원래 고기 기르는 것도 농사인데...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농·축·수산물을 다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최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블루베리 타운이나 논미리 권역 사업에서 건설과로 모든 게 이관이 됐는데, 대이리에 비점오염 저감시설해서 눈개승마를 한 30억 예산을 들여서 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면 전문성이 없어서 다 타죽고, 비리비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문 인력들이 좀 관여를 해서, 제대로 된 소득이 나올 수 있게끔 지도와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 사업은, 농촌개발에 대한 주 사업, 예산확보라든가 지금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농어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재배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시설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넘겨서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올해 이 부분도, 이미 토목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 토목이나 건축 그쪽 사업으로 다, 논미리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전문직이 있는 거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농업 분야, 재배 관련한 부분들은, 이 사업 분야에 또 있다면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이리 눈개승마 거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 부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질개선 오염방지 차원에서 그 식물이 좋기 때문에 재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그쪽에서 그걸 가지고 농업소득을 올리겠다, 그런 거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부가적으로 그렇게까지 가겠다는 거고. 1차적인 목표는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부서와...

길종수위원

군수님하고도 상의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전문 인력이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협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토마토축제에 황금반지를 찾아라는 프로그램이 폐지됐지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폐지는 안 됐고요. 사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붕어섬에서 진행하는 쪽배축제의 일부, 그러니까 우리 토마토축제전에, 주말에 한 번만 할 생각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화천에서 운영되는 것만 취소된 거예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더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사내면에서 운영하는 거는 진행이 계속 되고요?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네, 더 확대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신문에서 보니까 황금반지를 찾아라가 폐지됐다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폐지됐다고 해서, 어떻게 운영되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촌개발과장

토마토축제는 더 확대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5,118만 2,000원이 증액된 215억 9,5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산소길 유지관리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이관 받아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지 보상에서는 국유림 사용허가 중인 공공용 토지에 대하여 국유림 토지매입비로 3,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양수장 23개소에 대한 전기료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 사각지대,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해소대책 사업으로 간동, 오음, 덕둔 저수지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개발과에서 업무 이관 받은 논미리 농어촌개발 사업비로 7억 80만 원, 유촌리 웰빙 블루베리 명품타운 조성사업비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에서 화천천 둔치보강공사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하천유지 보수 사업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천유지 보수사업에 시설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서 풍수해 보험 홍보비 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풍수해 보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홍수재해 통합관리 사업으로 급증하는 재해를 최소화하는 예방적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사업 잔액 반환금 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 사업비에 시설비로, 2015년도 군비부담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추경예산이, 기반조성과 도로관리, 또 하천정비 사업으로 많이 편성이 됐는데, 가뭄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장마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오면서, 건설방재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다 돌아보셨겠지만, 아직까지도 하천정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데도 있고, 준설작업으로 해야 될 그런, 흙 파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돌아보셔서 재해가 되지 않도록,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이런 데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정비사업 다음번에는, 올해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만 그런 데를 다시 한 번 둘러보시고, 다음 추경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천공사가 사창천 쪽에 들어가 있고, 일부 소하천은 간동면에 용호리 깊은 개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후안쪽은 빨리 마무리해서 우기 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금년에 읍면에서 준설 퇴적된 부분을 준설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1차 준설을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얼마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몇 군데는 지금 퇴적된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준설할 수 있는 부분은 준설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천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화천평화특구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2014년도하고 2015년도까지 사업비가 189억 해서 한 70% 정도가 배정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로 보면 45%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비가 국비에 비해서 많이 투자가 된 게 아닌가, 국비가 70% 정도면, 70억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51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군비 같은 경우는 73%... 전체적으로 70%가 됐는데, 군비는 73%가 들어갔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한 45%밖에 지금 안 됐는데, 국비가 더 많이 들어와서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국비를 덜 받은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전액 계획대로 다 예산이 배정이 됐고요.

진규

최진규위원

배정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 중에 2014년도, 2015년도까지 70% 정도가 됐는데, 국비는 비율로 따져보니까 45%밖에 지금 안 돼 있어서, 계산을 해보면...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매칭 비율이 5대5입니다. 50대50인데, 내년도에 국비가 들어와야 될 것이 51억 2,600이고요. 2017년에 내려올 것이 10억 1,700 정도가 됩니다. 군비 확보할 거는 44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하고 군비, 지방비하고 매칭 되는 비율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현재 국비가 51억 정도 교부가 됐는데, 70% 교부되려면 한 80억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왜 51억밖에 못 받았느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계획대로 다 내려와 가지고 차질 없게 배정이 된 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계산상으로는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담당

하천담당

임세현 하천 담당 임세현입니다. 부수적으로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0대50으로 매칭 돼 있는데요,

진규

최진규위원

국비가 36%, 도비가 11%, 지방비가 53%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계산상으로는...

담당

하천담당

임세현 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현재까지 마저 들어왔고요. 그 사업이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비지원 그 사업보다 평화의 댐 정비 사업비로 확보된, 80억 정도 사업비가 더 있습니다. 그거를 투자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규

최진규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공정을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70% 정도 공정이 된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국비는 지원된 게 45%밖에 안 됐다. 70%로 같이 지원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100억이면 너도 50억 대고 나도 50억 대야 되는데, 나는 20억 대고 지방비에서 70억 댄 게 아닌가, 지금 계산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원이 된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국비를 더 받고 지방비가 좀 덜 들어갔어야 되는데, 국비는 오히려 덜 받고 지방비는 더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 계산상으로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담당

하천담당

임세현 당초 계획부터 국비가 50대50으로 돼 있지 않고, 50대50 그 사업에다가, 지방비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요.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순수한 지방비를 다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는 군비 부담이 더 높아진...

담당

하천담당

임세현 당초계획부터 군비 부담이, 평화의 댐 정비 사업비로 확보된 그 사업비로, 이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지금 포함돼 있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좀... 50대50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계산상으로는 53%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국비나 도비가 물론 다 교부가 되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국비라든가 이런 것도 교부가 잘 돼서 지방비 부담이 덜 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향후에 들어갈 2016년도 분하고 2017년도 국비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오히려 2015년도 후에는 국비가 더 많이 들어오겠지요, 지방비보다는.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61억 정도가 들어오고, 군비는 앞으로 44억 정도...

진규

최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부담을, 너도 50이면 나도 50을 해야 되는데, 너는 조금 대고 나는 많이 댔다. 그게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는 사람이 다니는 길, 사람의 소통이 잘 되게 만들고, 물의 소통이 잘 되게 만드는 것이, 건설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체적인 질문은, 지난번에, 도로 사정이 하도 나빠서, 시내버스 한번 타고 다니면 너무 튀어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을 구간들이 많은데, 한번 총체적인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고,

최광선위원

한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이미 끝난 데도 있고. 그래서 아직 추진이 안 된 곳도 좀 있습니다. 그걸 다 조사가 돼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특히 오음리 지서앞 같은 데는 커브가 엄청나게 나쁜데, 그런 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오음리 지서 앞 쪽에는 사실 지방도가 돼서...

최광선위원

힘들어요?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네, 저희가 하는 건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다 문서를 보내서, 조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건 건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네.

최광선위원

그 다음에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과 마을에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 가지고 용호리에서 유촌리까지, 유촌리에서 오음리까지 인도가 없어서, 차들이 좋아져서 그런지, 엄청 속력이 빨라서 어른들이 걸어 다니기 불안하다는 불평의 소리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거는 해야 되고. 지난번에 예산이 됐었는데...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간척사거리에서 그 인도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지요?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관광정책과에서, 간척사거리부터 하나원을 거쳐서 하나원 관사까지, 그쪽에 보도를 지금 계획하고 시설까지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최광선위원

세월 다 가는데...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네. 그 외의 것들은 하나원 관계 때문에 아마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촌에서 용호리 같은 구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 용호리 쪽에는 부지 정도는 확보를 좀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문서로 보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내년에 그런 것들이, 비단 오음리 뿐만 아니라 사방팔방 다 그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총체적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종전에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생활을 했었는데 점점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까지 신경을 좀 쓰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152페이지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질의하셨는데, 웰빙 블루베리 명품타운 조성인데,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하드웨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무리 하드웨어라도 소프트웨어하고 잘 맞지 않으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서로 협조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 추진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을 추진해서, 시설에 관한 쪽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우리가 인수인계를 했는데요. 나중에 공사 끝나면, 운영하고 이런 건, 다시 또 농업기술센터 쪽에 가지고 갈 겁니다.

최광선위원

그리고 생태특구 그쪽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지요? 아까 최진규 위원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밑에 승강장 쪽에 지금 거의 골조가 다 올라갔고, 백암산 정상 쪽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 2시간밖에 작업이 안 돼서, 지금 작업용 인력 삭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월 중순쯤 정도에 작업이 끝나면 상부 쪽에도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전반적인 시설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한다고 해도, 미래를 봐서 길이 큰 문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계획이 잘 돼야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도로는, 안동포에서부터 생태특구까지 도로가, 사실 중간 중간에 우리가 포장을 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지만, 포대 쪽 통과하는 구간이 아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앞으로 특구로가 끝나면서 정비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군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업용수하고 식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한 해인데,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정사업이,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이고, 또 아직까지 파야 되는 그런 사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소형관정 15공하고 대형관정 5공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3억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서 쪽에 대형관정이, 계속 개발을 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풀어서, 10공으로 소형관정으로 돌려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된 게 대형관정 4공, 소형관정 25공 이렇게 해서 29공이 개발 완료가 됐고...

길종수위원

완료가 됐다고요?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네. 추가로, 읍면에서 이번 한해로 해서 추가 조사해 가지고 올라온 게 46공이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별도로 5공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자꾸 가물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50~60공 정도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해로 해서, 이번에 2억 1,200만 원하고 또 7,500만 원 해서 2차에 거쳐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우선 그거 가지고 계속 관정을 개발하겠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당초 계획된 개발 물량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종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민들도 상당히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가뭄에 이어서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질 텐데, 텔레비전에서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장마에 대비해서, 소하천에 잡풀들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잡풀에 의해서 다시 또 커다란 홍수피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하천을 정비해서, 잡풀을 제거해서 원활한 물 흐름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천 내 갈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뿌리를 번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물 흐름 끝까지 다 갈대가 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깎거나 하기에는 하천이 워낙 많아서 힘들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상이 같이 병행해서 높아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상을 준설하는 차원으로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 쪽은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초를 깎는다는 건 좀 힘들고...

길종수위원

하상 옆에 있는 걸 높이는 것보다는 바닥을 좀 파내서, 거기에 있는 잡풀이나 쌓여 있는 흙을 파내서 물의 흐름을 도와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 반영해서 지역에 좀 도움을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듯이, 하상이 높아진 쪽에 준설하면서, 어차피 수초가 또 같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같이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정순

박정순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151쪽에 가동보 개선 사업 있죠, 낙원아파트 앞에. 거기 지금 1m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완전 철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시설이, 사실 우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장애가 될 수 있는 건설 공작물인데, 산천어축제 때문에 물막이용으로 해 가지고 영구시설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1m를 전체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수해가 나면 지금 구조물 한 높이까지가, 하상이, 계획하상과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큰 홍수가 안 나서 영향을 좀 덜 미쳤는데, 이쪽 반대쪽에 시가지 쪽에다 호안도 일부는 정비했던 부분들이, 다 그 원인에 의해서 시설물이 손괴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수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축제에 영향이 없다면 높이를 좀 줄여보자 해서 1m를 잘라낸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다 없애면 또 축제에 꼭 있어야 될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잘라내서, 수위가 1m 낮아지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호안쪽 부분도 아무래도 손상이 덜 갈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싹 없애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건 앞으로 추이를 좀 보고, 어차피 축제보다 재해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위험요소가 많아서 아예 철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건의사항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만리 대기소부터 헌병초소까지 인도, 북부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어떻게 좀, 아예 그냥 철거를 해버리든지...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노이업위원

보기가 흉해서...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관리청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걸 해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협조공문 좀 보내갖고,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추가질의...

진규

최진규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번 지방도 있잖아요? 그게 철원군도 소재가 돼 있고 화천군 춘천시가 다 돼 있는데, 검문소에서 오탄분교 가기 전까지 그 도로가, 상당히 커브길이 많고, 사계절 다 위험요소가 있는데. 선형개량을 하려면 어떻게... 선형개량을 해서, 어쨌든 소재는 지금 춘천시로 돼 있지만 이용은 아마 화천군에서 제일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선형개량 할 용의가 좀 있으신지, 사업계획이.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이 국도 56호 고성~김화간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춘천~화천 간 4차선 도로를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쪽 부분을 건의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사창리 구간까지 선형개량을 건의를 했습니다, 기본설계 할 때. 그게 건의가 돼서 됐는지 몰라도, 지금 4차 국토종합계획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12㎞구간에 831억이 지금 계획돼가지고 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할 때 가서 제가, 그 사업이 꼭 이번 예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거기서 우리가 27사단하고 15사단 쪽 장병들, 또 신병들 입교식도 각 사단에서 하게 되니까, 상당히 외지에서 다녀가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특수하게 반영해서 꼭 이번 예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되면, 터널이 여러 개 서고, 시점 부분은 아마 저쪽으로 다닐 겁니다, 저쪽 사북면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부대 지금 이전한 그 사이로. 그러면 이쪽 넘어서 고탄 쪽에 연못 있는 집 그쪽으로 나오게 되면 한 1㎞구간에서 터널이 한 600m 정도 하면, 바로 그 부분만도 해소가 되고. 또 지금 화천~춘천 간 농공단지 쪽에서 직선화가 되게 되면 거리가 거의 한 5㎞ 이상은 단축되고요. 그러면 사창리에서 화천을 통해 가는 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의료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651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5,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의료원 관리 및 운영사업의 사무관리 부분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와 정수기 임대료를,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876만 원을 과목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사업 부분, 진료용 약품구입 부분에 선택접종 약품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국가예방접종 21종을 접종하고 있고, 주민이 선택해서 유료접종 3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종은 로타바이러스하고 자궁경부암, 성인폐렴균인데, A형 감염이 5월 1일 전에는 유료접종을 하였습니다만 5월 1일자로 무료접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약품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및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추가 소요액 900만 원을 증액하여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실 전담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전담간호사 2명이 2015년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900만 원을 감액하여 165쪽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요원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재난 의료지원입니다. 재난 의료비지원 사업에 재난관리업무 확대로, 의료팀 운영비와 담당공무원 교육비를 100만 원 증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은 생존 시에 장기를 기증한 자에게 의료비를 연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천군에는 대상자가 2명인데, 1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1명의 지원비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부분에 임신 출산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국·도비로 6개월분이 지원됐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한 인건비 중 6개월분 76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는 현재 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7명을 지원하였으나 6명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27명에 대한 지원액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감소된 6명에 대한 사업량 조정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만성심부전증 외 8종에 1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2014년도 11명에서 3명이 증가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가된 3명에 대한 의료비 추가 소요액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사업은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으로, 군비가 50%인 250만 원, 도비가 10%인 50만 원, 군비가 40%인 200만 원을 부담하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평균가구 소득 1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기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의 산모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복지부로부터 세부 시행지침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10명 1,94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인원은 11명으로 사업 량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41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국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약재지원 사업은 치매환자 중 치매 약을 복용하고 의료원에 등록된 자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월3만 원, 연 3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56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부족한 사업비 2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에 추가 소요액 2,745만 6,000원을 증액하여 9,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금연사업비 운영비 250만 원과 162쪽의 금연사업 물품구입비 1,800만 원은 2015년도 담배 값 인상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진흥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금연서비스 사업비가 1억 9,982만 원이 책정되어 여기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성된 금연사업비는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부분이 휴 화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산림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TF팀 구성을 위한 운영비를 사무관리비 부분에 3,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영역에서 산림치유사업을 산림보건학으로 정립하고, 산림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림보건사업으로 도입하여 우리 지역 자원에 가치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가정방문 요원들의 출장여비 추가 소요액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 운영비를 사무관리 부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 운영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자살예방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비에 2,370만 원, 생명지킴이단 운영비에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관리 사업 기간제 인건비는 도비보조 사업이었으나 금년도부터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164쪽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의료 및 구료비, 금연 물품구입비에 1,19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165쪽의 국가 금연지원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비 부분에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분만 취약지인 화천군과 홍천군, 양구군이 강원대학병원과 협력을 해서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산모로부터 신생아가 중환자로 출생할 시 즉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분만시설이 없는 인접한 자치단체와 분만시설을 갖춘 병원이 협력하여 출산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18억 5,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년차 사업인 금년도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1억 300만 원을 국비 80%인 8,200만 원, 도비 6%인 600만 원, 군비 14%인 1,500만 원을 부담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보고를 잘 받았는데, 우리 지역 내에 메르스 환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르스 환자 때문에 계속해서 유언비어도 돌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건의료원에서는 메르스 환자로 인해서 약품 같은 거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 군에는 아직 메르스 환자가 없기 때문에... 방역장비는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만약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약품 같은 것도 들여오고 이런 조치가 있나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발생이 되면 강릉의료원으로 이송합니다.

류희상위원

여기서 바로 강릉의료원으로 격리조치가 되는 거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류희상위원

우리 지역 내에 메르스 환자가 안 나타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162페이지 금연사업 물품구입 보조제를 전액 삭감 조치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연사업 물품구입으로 또 예산을 세웠어요. 이거는 왜 삭감하고 물품 구입을 또 다시 하시는 겁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담배 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진흥기금이 확대됐습니다. 그 기금으로 새로이 국가 금연서비스 사업비 1억 9,9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삭감한 부분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사업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류희상위원

아, 통합증진사업비에서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거기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류희상위원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전환을 시킨 건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아니죠. 밑에 보면 휴 화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충당을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삭감을 시켜서?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류희상위원

휴 화천 프로젝트 운영은 지금 3천 얼마가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보건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려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산림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숲 치유 사업, 힐링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빠져 있는 게 보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림하고 보건하고 접목을 시켜서 산림보건학을 만들어서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것도 그럼 양성을 해야 되겠네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TF팀을 하반기에 구성해서 TF요원은 보건학, 뇌과학, 예방의학, 인문철학, 산림학 이런 부분의 전문교수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건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올해 이걸 만들어서 내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건의할 거고, 그걸 하면서 중앙에도 권장을 할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양성이 돼서, 우리 관내에 머물러 계시는 건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지금 TF팀은 산림보건학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되는 겁니다, 전문가들로...

류희상위원

보건학을 만들기 위해서?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럼 만든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그럼 뭐에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새로운 건강관리를 위한 산림보건학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를 구성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보건 관련 공무원들이 오면 교육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주민들한테는 없고, TF팀이 구성되면 이런 분들을 육성해서 다른 분들이 오면 여기서 교육시키고 이런...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이 지역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164페이지 분만 취약지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300만 원이 있는데, 산부인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진규

최진규위원

산부인과가 지금 있습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분만실이 없습니다. 분만실이 없는 시군이 양구군, 홍천군, 인제군 그렇게 인접 시군하고, 전문적으로 분만실을 갖춘 종합병원인 강원대학교병원과 협력해서 고위험 임산부가 발생했을 시에는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만약에 화천에서 발생됐을 경우 119를 통한 연락 시스템을 갖춰서, 즉시 강원대학교 응급실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그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실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병실료를 대납해드리는 건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이송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신생아도 중환자로 발생했을 때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 장비 같은 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현재 이런 환자들이 연중 많이 발생이 되나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작년까지도 고위험 임산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담배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타 사업으로 이관됐다고 그러셨는데, 163페이지에도 보면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1,8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는데, 올해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클리닉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138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82명입니다, 현재까지.

진규

최진규위원

작년보다 대상이 많았으면 비용도 많이 발생됐을 것 같은데, 금액을 꼭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삭감한 건 없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163페이지도 보면 1,800만 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도 보면 금연사업 물품구입비 1,800만 원이 또 줄었고...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국가 금연지원 사업비 중에서 1,8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뒤에 행정운영경비에 금연서비스 무기계약 직 인건비로 전환시킨 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삭감된 거는, 물품구입비를 삭감해서 인건비에 충당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럼 그 용도에 맞지 않잖아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국가 금연지원 사업비는 그 목적에만 맞게 쓰면 됩니다. 보조목적이 금연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물품구입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162쪽에 금연사업 물품구입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금연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 담배 값 인상으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줬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는 담배 관련된 그 사업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금연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한 250% 정도 늘었는데, 이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사업비가...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생기지는 않았어도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로 심적 고통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자세히 하지 않아서. 65세 이상, 뭐를 해 주는 겁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저희 관내에 6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진료소 내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와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광선위원

65세 이상에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최광선위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료원에서 좀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암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현재 2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작년에 폐암환자가 제일 많았었는데. 폐암환자가 몇 명이에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올해는 폐암환자 5명입니다.

최광선위원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줄었습니다.

최광선위원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사망원인에 따라서 내년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는 안 했지만 요구를 많이 했지요. 우리같이 청정 화천인데 여기서 폐암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줄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환자가 더 많습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위암 환자가 5명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대장암 환자가 5명 있고요.

최광선위원

네. 하여간 이러한 암환자가, 어떤 환자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년 보건의료원 정책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폐암이 많이 발생했는데 줄어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보면 치매 약재비가 있는데, 그 치매라는 병이 약재로 치료효과가 있었어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는, 사실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약으로는 전혀 듣지 않는 것 같던데... 우리 친한 누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치매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약재로 불가능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치료한 결과가 있는지...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참 어려운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보면 금연사업인데, 사실상 올해 우리가 담배 팔아서 수입한 돈이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더 늘었어요, 돈이.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팔아서 생긴 돈은, 폐암이라든지 ‘담배로 인해서 생기는 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지요? 담배 수입금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으로 들어오지 그런 환자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저희 분야에는 담배로 인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올해. 새로 사업이 책정돼가지고. 국가 금연서비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1억 9천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인구비례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선위원

우리 군에서 담배 수입으로 인해서 생긴 돈을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국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돈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거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최광선위원

담배 수입이 올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보니까 방천1리에서, 임산부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돌아가신 사례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잘해서 노산하는 경우에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휴 화천 프로젝트 사업이 이번에 처음 개발한 거잖아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화천군에서 개발한 사업입니까?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사실 현재 산림에 보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하고 보건하고 결합을 해서,

길종수위원

화천군에서 이걸 해서?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길종수위원

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림과에서 봉오리 쪽에 산림약초단지를 조성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한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화천군에서 한 50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재를 많이 심었는데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한다면 좋은 관광자원도 되고 또 치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저희 관내에 있는 명소, 그 다음에 약초단지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치매환자 56명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재가로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시설에 계신 분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는 화천군에 739명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이 56명은 그러면...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이분들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분들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그분들이 56명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러면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치매는 초기에만 발견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경우에 약재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들은 물론 치료를 하겠지만, 돌보는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좀 있나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 가족 분들에 대해서는, 초청을 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전문 강사로 하여금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래서 그 가족들이 치매환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항상 농업 분야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952만 7,000원이 감액된 223억 7,5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개발과 부서가 본청으로 이전되면서 일부 보조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국비 및 군비가 감액됐음을 보고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액 등은 일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2,780만 원이 감액된 56억 5,3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정부 양곡관리운영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고품질 산물벼 건조료 지원, 포장재 지원, 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이 2015년 2월 10일 조직개편 및 분장 사무에 따라 농촌개발과 소관업무로 이관, 1억 5,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쌀 직불제 고정직불금액 2014년도 쌀 직불제 고정직불금 누락분으로 기타보상금에 국비 207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1,9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청정축산물 육성부터 173쪽 가축방역까지는 산림축산과 소관이며, 174, 175, 176쪽은 예산절감에 다른 감액과 농촌개발과 업무이관에 따른 감액 계상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추진 사업은 경영진단, 벤치마킹,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지방자치단체 반환금으로 1,0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5개 과정에 11명이 현재 재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지원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증감 없이 사업목적에 따라 편성목간 변경해서 2억 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상담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90만 6,000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귀농 상담기구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1,190만 6,000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중에 귀농귀촌 희망자 참가워크숍 및 새내기 화천군민 활동지원은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해봤지만 추진효과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화천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 3,000만 원을 감하여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시설비로 편성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한 지 2년 이내이며 농가경영체 등록을 한 45세 미만, 2명 이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9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농업소득 기반조성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으로 공공운영비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 시 장비 유지보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인 못자리 상토 및 영농자재 지원은 도비사업 확보로 중복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군비 1억 2,2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화천군에서는 오대벼에서 오륜벼로 품종 전환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륜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를 금년도에 5.4㏊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채종포 농가에 대해서 생산 장려금 1,0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고품질 오륜벼 종자 가공관리 소요 자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민간대행 사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도비지원 사업 변경으로 226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 사업보조인 벼 육묘상자 운반지원 사업에 사업변경으로 2,772만 원이 감액된 2,72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밭 농업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등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농업소득 향상지원입니다. 시설 원예 경쟁력 제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원예 문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육성 민간대행 사업으로, 군납과 관련 접경지역 농·특산물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특별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저희 군에서 마늘, 양파 재배 시범사업을 올해 3.5ha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촌활력화 증진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시설노후 등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하고 또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구들장 보수와 전통음식 제조방 바닥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부터 188쪽까지는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189쪽이 되겠습니다. 189쪽 재무활동 보전지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보전 반환금으로 1억 1,7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쇠고기 이력제 사업 외 13개 사업 국비보조 반환금 8,928만 9,000원과 190쪽 2014년 쇠고기 이력제 사업 외 16개 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2,8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계속해서 하던 사업 같던데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관내 11명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관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대학을 나와서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냥 본인들 개인 지식을 위해서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좀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지,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스터 대학에 11명이 현재 재학 중에 있는데, 품목별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한우 1농가, 인삼 2농가, 친환경 2농가, 사과 1농가, 토마토 5농가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 이거는 매년 공고를 합니다. 학교에서 모집을 하는데,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그 품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업료가 연간 57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자부담 140만 원 정도를 더 충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일반 농업인에 게 품목별 기술습득이나, 매년 변하는 농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11농가이지만, 기 졸업한 농가도 있고, 4년 동안 다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농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지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아까 자부담이 140만 원,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한 140만 원 정도...

류희상위원

4년 동안 다니면서?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연간 140만 원입니다. 수업료가 일반 학생들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보니까. 국고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부분은 좀 있고요.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그래도 좀 많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류희상위원

그럼 지원율이 높으면, 지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무조건 다 국고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모집정원을 처음에 고시하는데, 그 범위 내에는 전부 다 받아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화천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해서 2,000만 원 또 계상을 하고,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을 삭감하면서 시설 및 부대비 그쪽으로 하셨는데,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지금 개발과 안에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안에 농업 인력육성 그 전에 하다가 지금 현장지원계가 귀농귀촌 상담을 담당하고 있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올해 7월부터 시행령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간척리에, 현장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3년간 간척분교를 임대해서, 귀농학교가 유촌리에 있던 걸 분교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분교 안에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상담요원 1명을 둬서, 모든 자료나 화천군의 귀농정책 등을 지원해 주는 센터로 운영하고자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센터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화천군 내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그분들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의원 입장에서, 귀농귀촌센터가 그전부터 계속 나온 얘긴데 아직까지도 장소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해 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개발과에 있냐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은 농업을 하신다면 적극적이겠지만, 소규모로 짓다 보니까 자신감 같은 게 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구들장 보수 800만 원이 있는데, 농촌건강 장수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개발과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농촌진흥청에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화천군에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지정한 마을이 8개 마을입니다. 8개 마을이고, 현재 간척1리하고 부촌리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 마을은 사업이 완료됐는데, 지난번 3월에 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추진한 게,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찜질방도 했고, 그 마을에 맞게 사업을 했는데, 구들장 같은 경우는, 광덕3리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마을에서 보수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호리 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침수가 되는 바람에 음식 제조방이 침수가 되고 바닥이 전부 침수가 되다 보니까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는 상태라서 거기에 한 200만 원 소요가 되고. 나머지 운동기구 이런 거는 별도로 가서 보수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류희상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광덕3리 800만 원 계상한 거에 대해서, 거기가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마을회관 보수로 2,600만 원 지원해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건강장수마을로 또 선정이 돼서 800만 원이 여기 또 들어가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사업을 별개로 떼어서 또 800만 원 지원이 되니까, 장수마을 선정을 별도로 하셔서 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 그러한 시설...

류희상위원

장수마을로?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시설도, 저희 그것으로 해서 시설이 된 사항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숲 가꾸기 사업이 산림축산과지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질문해도 잘 모르시겠구나...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다음에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류희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부서에서, 178페이지 귀농 상담기구 홍보물 제작으로 1,100만 원을 또 추경으로 했고, 그 밑에 귀농귀촌 희망자 참가워크숍은 1,500만 원 삭감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1,000만 원 삭감을 했고, 또 밑에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은 2,800만 원을 늘였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좀 없지 않나, 같은 부서 내에서도 똑같은 목에 어떤 거는 삭감하고 또 어떤 거는 목만 바꿔서 늘이고. 이렇게 되는 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78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은, 아까 사업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 희망자 참가워크숍이나 새내기 화천군민 활동지원 사업은, 작년도에도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좀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 희망자 참가워크숍 같은 경우는, 서울에 박람회를 가서, 거기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희망자를 초청해서, 선등거리나 산천어축제 때 우리 화천군 투어로 실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일성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좀 못 느꼈고요. 그 다음에 새내기 화천군민 활동지원은 어떤 취지에서 추진했었냐 하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마을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행사비를 조금 지원해줘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산신제라든가 이런 쪽에 자꾸 투자가 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삭감해서, 뒷장에 나온 귀농귀촌 지원센터나,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은 2015년도에 도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편성이 됐고. 나머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지원 사업 안에서는 다른 부분들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좀 잘못 했습니다. 원래 시설비로 됐어야 되는데 경상적 사업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바로 잡아서 사업 추진을 하려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10월, 11월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큰 테마로 보면 귀농귀촌이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가, 어느 쪽에서는 하지 말자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또 하자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화천에 대표적인 벼가 오대벼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오륜벼 지금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올해 215.8ha로 전체면적의 한 30% 재배가 됐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군에서는 지금 오륜벼를 화천군의 대표 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전업농하고 저희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오륜벼로, 오대벼도 버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오대벼를 대체를 해서 오륜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품화해서 화천군 고품질 쌀로 육성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오륜벼가 오대벼보다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우선 쌀 수량에 대해서 한 7~3% 정도 증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품질이라든가 내재해성이라든가 이런 건 좀 비슷하고. 일반 농가들이 약간 선호하는 부분은, 일단 벼 대공이 굵기 때문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축산농가에 볏짚을 공급하는 데 많이 유용하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립수 달리는 게 오륜벼」는 108, 오대벼 같은 경우는 85개이기 때문에 수량도 많고 볏짚 활용도도 높고, 밥맛, 미질도,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들한테 한번 평가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오륜벼는 오대벼보다 쌀알이 좀 작습니다. 작은데 그래도 밥맛은 오대벼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도 오대벼를 오륜벼로 대체하는 걸로... 그리고 오륜벼가, 강원도기술원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작년에도 생산된 게 있나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올해 유통을 시켰을 때, 유통이 원활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던가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일단 오대벼보다는 시장 확보는 좀 어려운데, 올해도 서울 장애인인권협회에 납품하는, 학교 수도권에 납품하는 업체하고 먼저 MOU 체결을 했지만, 현재 화천농협에서 월 10~20톤씩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갔었을 때도 일단은 오대벼보다는 좀 낫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5ha이지만 내년에 한 500ha까지 늘릴 계획이거든요.

진규

최진규위원

늘리는 거는 좋은데, 일단 유통이 잘 돼서 판매가 잘 되고 그래야 또 장려가 되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쌀 하면 오대벼가 일등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시 이거를 또 마케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지 않을까, 소비자한테 알리기까지...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철원도 오대인데, 오대에서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보니까. 미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철원이나, 우리 기존에 오대벼를 하던 농가 분들, 쌀 전업농에서도 얘기가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륜벼에 따른 부분을, 나름대로 한 몇 년 됐지만, 미질에 따른 것도 좋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대벼에 따른 시장성이 많이 확보가 돼 있지만 차츰 오륜벼로 개척을 해 나가고, 아울러서 공공비축미 품종도 내년에는 오륜벼를 포함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선정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게,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시설원예 문제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인데, 저번에 사내면에 현장 확인을 갔을 때도,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농가들이 몰라서 못했지, 이거 알면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겠다는데 안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이거는 좀 퍼주기 식이 아닌가. 이걸 못 받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농민들은 화천군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홍보가 잘 돼서,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광덕리 가셨던 그거는 단위사업,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그 단지 부분이었고요.

진규

최진규위원

단지에도 빠진 사람들도 많던데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성을 할 때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10ha 초과되면 또 안 되니까 그 면적을 맞춘 것 같고요. 문제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의 사업비입니다. 토양개량이나 친환경 자재를 통한 병해충 방재인데, 당초 사업계획을 올릴 때도 과채류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타 과채의 단지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생산하는 전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 계획은 좋은데요, 이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게끔,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걸 안 받을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홍보를 잘해서 누구는 받고 나는 몰라서 못 받았다는 민원발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하셔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조사료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은 산림축산과인데, 다음에 산림축산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보면 BMW 지원하는데, 냄새를 저감하는 데는 BMW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는 시험을 많이 안 해 봤지요? 간동면에서 했는데 최기해씨가 했던 건 예산도 부족하고 실패한 사례인데, 실지로 BMW가 자동차 이름이긴 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선위원

컨설팅 업체를 좀 불러다가, 지금 냄새가 나는 데가 간동 두 군데 크게 나고, 하남면이 나는데, 이걸 해서 물을 뿌리면 냄새가 비앰수 보다 훨씬 덜 납니다. 이 BMW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그것도 산림축산과 소관인데요,

최광선위원

이것도 산림축산과 소관이에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간동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지난번에 이걸 했었는데 제대로 하질 못해 가지고, 축산에 냄새가 안 나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이스터대학은,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하셨는데, 옛날에는 4년제였다가 지금은 2년제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아직까지 마이스터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마이스터 대학을 나오면 1차로 이론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3차로 실행을 해 가지고 마이스터 자격증을 농산부장관이 주는데, 화천에는 아직 많이 받질 못했는데,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건데 지방에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시민 프로젝트 이건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간척에서 현재 귀농학교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 센터만 지원이 안 되지, 귀농학교는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귀농인 정착자금 2,8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뭘 지원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이 강원도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지원대상자 조건이, 귀농한 지 2년 이내여야 되고, 또 농가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45세 미만의 나이제한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신청자가 없는데, 저희가 홍보를 더 해봐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이러한 조건에 맞는 세대에다가 1년 동안,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한 날부터 1년 동안 월 80만 원, 그 다음에 2년차 되는 해에서부터 1년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에 신청자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주무관하고 읍면별로 다 파악을 해서, 특히 귀농한 농가들이 간동이 좀 많은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 나이가 초과되고. 그 다음에 또 2년 이내라는 부분 때문에 좀 제한을 받아서, 도에다 계속 건의를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시책사업으로 현재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올해는 이대로 가고, 내년에는 다시 나이를 상향조정해서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되면, 바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귀농학교에 가봤더니 2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데...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최광선위원

거의 퇴직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장수군이나 장성군을 가 봐도, 농민들을 중산층을 70% 올렸다고 그래요. 우리 화천군이 이쪽 부분에 참 미진한데, 전략작목 한 20개 품목을 해갖고 집중투자를 해서 규모화를 하지 않으면 1억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소형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취미농업으로 하게 만들어주고, 그 돈들을 전략작목으로 한 20개 품목으로 해서, 그 안에 드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공략을 해서 농사규모를 크게 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보고요. 그 다음에 늘 하는 거지만 홍원문 소장이 있었으면 그때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 1년 백서를 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명예퇴직 함에 따라서 이대규 과장님이나 개발과장, 한데 합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장수군에 가 봐도 28억 들어가는데, 국비 50% 이상 보조받을 수 있지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선위원

그걸 우리가 추진을 안 해서 그렇지, 하우스는 저 꼭대기에 있고,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다른 시도를 가 보면 너무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잘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꼭 임기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의 전략작목이나 대체품목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디 가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이, 말 그대로 소규모 영세농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대체작목이라고 내세우고 싶어도 면적이 작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변명인 것 같고요. 전략작목에 따른 거는 나름대로 몇 개 작목, 20개 품목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잡곡이면 잡곡, 그 다음에 토마토, 오이, 호박 같은 경우는 일반 과채류이기 때문에 특성화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올해 같은 경우도 오이, 호박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진흥청으로부터 시범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만, 땅콩, 오미자, 농업인들이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작목을 10품목 이내로 선정해서 집중 육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신청하기 전에 중장기 계획이나 부지확보 문제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전계획을 결심을 받고, 올해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워낙 없었고, 2회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때 자원이 있다면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을 선 추진하고 난 다음에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어서, 올해 지금 목표는 어쨌든 중장기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 부지확보 하는 것까지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농진청에 가서도 건의를 한번 했고, 기술원에 가서도 한번 건의는 드려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사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륜벼를 말씀하시는데, 언젠가 오륜벼하고 오대벼하고 비교를 해서 밥을 해 가지고 여기 화천 분들한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과장님이 어디서 그거를 했는지 몰라도 다들 오대벼가 더 맛있다고 해요. 또 오륜벼가 오대벼보다 쌀알이 잘아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작습니다.

길종수위원

잘은데, 과거에는 농협에서도 잘 안 받고 그래가지고, 농협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됐는지, 또 이거를 우리 화천군 벼의 대체작목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오대벼로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하고 또 보완해서 계속 나갈 생각은 없는지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질은 시험을 해 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오륜벼하고 오대벼하고의 차이를 현리 천리 쪽이라든가 백리 완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대벼보다 월등하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수확량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품목으로 갔던 부분은 아니었고,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오륜벼를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개발해서 몇 년차 하다 보니까 영동의 강릉에서 많이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2년 전부터 오륜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올해도 정부보급 종을 신청 받다 보니까 오륜벼로 신청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올해 원래 계획이 10톤이었는데 10.7톤 정도를 신청해서 종자 확보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30% 정도가 늘어나서 농협하고 쌀 전업농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오대벼하고 오륜벼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뭔지, 거기에 따른 걸 쭉 판단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구나 철원, 우리 화천도 오대벼로 가고 있었지만, 오대벼에 따른 부분은 점차 하향세로 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그러니까 오대벼라는 그 미질 부분이 옛날하고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로 어떤 품종을 선정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오륜벼라는 게 나와서 해보니까 수확량도 많고 먹어보니까 밥맛도 낫고...

길종수위원

밥맛은 별로던데...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그 다음에 볏짚 수확량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오륜벼 생산에 참여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쌀 전업농하고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채종포를 하는 이유도, 내년도에, 다른 데서 종자를 가져오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채종포 단지를 조성하자.” 그랬더니 쌀 전업농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2.5ha 현재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길종수위원

잠깐요, 지금 오륜벼를 농가에서 선호하는 거는 볏짚 생산량도 많고, 수확량도 좀 많고...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길종수위원

하지만 자기가 먹는 건 오대벼로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미질에 따라서 밥맛이 좋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대벼에 비해서 밥맛이 좋지 않아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오대벼가 여태까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길종수위원

이거를 너무 갑자기 치우지 말고, 장기적으로 시험을 해서 보급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길종수위원

그리고 마늘, 양파를 시범재배 하는데, 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한번 해보신 겁니까? 아니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재배를 하는 겁니까?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실증시험포에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요. 12농가, 먼저 초봄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현장견학도 갔다 오고요. 나름대로 화천 상서지역에서 몇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12농가에 3.5ha 정도를 시범적으로 올 가을부터 논마늘하고 양파하고, 마늘도 밭하고 논하고 두 군데로 해봐가지고, 어느 부분이 맞는지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재배를 해서 양을 늘려서 또 군납까지 연결해준다면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길종수위원

아까 대체작목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대체작목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재배하는 작목을 더 발전시켜서 품질을 고급화시켜서 우리 화천군의 전략 농산물로, 자꾸만 대체작목을 시범만 하다가 말았거든요, 여태까지. 수박도 하고 또 아스파라거스인가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 화천군에서 짓는 농사가 화천군에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작물 중에서 우리가 육성을 해서 품질을 높인다면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전략작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품목별로 전략작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들하고 저희하고, 심도 있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사는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농사로 변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미생물 생산 공장 설립을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촌개발과의 친환경농업 부서하고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이 아마 작년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산확보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화천군에서도 미생물 제조시설에 따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농가가, 미생물로 지급되는 농가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군에서 시설을 완비해서 농가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문하셔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에서 대상자는, 시군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조건은 들어오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신청하게 돼 있지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의 조건은 귀농한 지 2년 이내 된 귀농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럼 약정에, 혹시 이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면 몇 년 이상까지 우리 관내에...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귀농인 정착자금을 받다가 이사를 갈 때는 회수를 해야지요.

노이업위원

받고 나서도 몇 년 동안 화천에 거주를 해야 되느냐?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몇 년 이내의 거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노이업위원

죽을 때까지?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노이업위원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전출하는 제한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꼭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고, 귀농을 했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받고 1년 있다가 가면 안 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노이업위원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그거는 더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알리기 홍보행사로 45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저희 지역의 향토음식이 뭔가요? 183쪽입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향토음식 알리기 전개 및 홍보행사인데, 감한 거는 10% 절감해서 감을 한 거고, 그 밑에 길거리 음식개발 부분도 10% 절감한 사항이고, 올해 산천어구이 개발, 맛있고 보기 좋은 음식 개발하는 거하고, 길거리 음식은 아직까지 어떤 음식이라고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음식업 지부하고 저희하고 상서 사내 음식업 대표 한 분들하고 서울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음식개발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이게 해마다 책정이 되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정순

박정순위원장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작년까지는 요리 콘테스트를 했었는데, 요리 콘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계속 발전되는 부분이 없어서 길거리음식 개발로 바꿔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산천어 구이 개발도 올해 처음으로 2,500만 원 책정을 하시고...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기존에 호일에 하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많이 고민하셔서 향토음식이, 우리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태파악을 하러 나갔는데 대이리에 눈개승마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곤드레밥이나 뽕잎밥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화천에서도 그게 수질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심었지만 음식으로 개발해서 눈개승마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삼나물이라고 따로 또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나물 밥을 한번 개발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빨리.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음식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굉장히 많이 심었더라고요.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잘 활용해서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요즘 가뭄으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는데,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농민한테 지원한 사업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대규입니다. 가뭄극복 관련해서 현재 긴급사항으로는 살수차 7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인 것보다도 농자재지원 사업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클러 농자재를 407농가에 지원해 줬고, 양수기라든가 물통, 관 시설하는 부분을 화천농협하고 지역협력 사업으로 200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강원랜드에서 가뭄극복 관련해서 특별지원해 주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제 협조공문이 왔더라고요. 기존에 받았던 농가를 제외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농가나 누락된 농가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긴급한 곳을 지원해줄 계획이고요.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콩 같은 경우에 백태는 7월 5일이나 10일까지는 어느 정도 파종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8만 미를 육묘종에 모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깨도 13만 본, 4키로를 파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7월 10일 이후에 비가 온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길 바라고 있고요. 그때 돼서 파종을 못한 농가라든가 들깨 같은 거 육묘를 못하고 대체작물이 필요한 농가들을, 읍면에서, 이번 주 안에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종자 확보가 안 된 농가들은, 육묘장에서 하고 있는 콩하고 들깨를 지원해줘서 대체작물로 일단, 기존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 외에, 지금 그래도 가능한 품목이 콩하고 들깨 같아서, 육묘를 해 가지고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군수님과 상의해서 예비비에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예비비로 일체 지원을 했고, 추가로 필요한 거는 보고를 드리고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제가, 과 편제와 일치되지 않아서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0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맨 아래쪽에 조사료 중량 측정기 구입인데, 이거는 조사료 롤을 말아놓게 되면, 그동안에는 우리 한우협회에서 싣고 와서 거기서 계측을 했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식 저울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1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상단부에 BMW 제조시설 운영지원에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의 약자입니다. 도송리에 최기해씨가, 쉽게 얘기하면 분뇨를 박테리아로 처리해서 액비 같은 것도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구제역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운영을 안 했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보조금을 줘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톤당 6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현 정부 중점사업인데, 90% 보조이고 1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비가 더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2,7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700만 원 가량이 감 됐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생활수급자 자녀들을 통보받게 되는데, 인원수가 많이 줄어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으로 1,4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더 확보돼서. 이거는 양계장 시설이 열을 받게 되면 닭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레탄 폼 단열제 설치나 환풍기 설치 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조사료 재배확대 생산지원 이거는 과목을 그 아래쪽으로 경정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FTA 폐업 지원해서, 이거는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부득이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00% 기금사업이 되겠고, 한우 암소하고 수송아지 10개월령 된 것들을 농가에서 더 이상 축산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두 당 88만 6,000원씩 매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업을 한 농가들은 5년 동안은 소 사육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농가에 28두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축산차량 GPS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1,200만 원 가량을 완전히 삭감했는데, 이거는 국·도비사업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해서 1,300만 원 순수 군비를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173쪽 공동 방제단 운영에서 1,753만 4,000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지금 현재 2개 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귀표부착비가 500만 원이 감 됐는데, 이거는 500만 원이 감 되더라도 필요한 수량을 완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판단해서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구제역 차단 방역 백신소독약품 소모품 등 구입해서 도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도 예비비가 지원이 돼서 2,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가을을 대비해서 도에서 예비비를 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라고 해서 3,300만 원 역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 암소가 시세하락이 됐을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두 당 4만 6,920원이 지급됐는데 185농가에 710두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농업 쪽 분야 예산이 되겠고, 저희 예산은 183쪽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임업 후계자 회관 건립해서 당초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먼젓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부지선정이 아직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전체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단 1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확정 내시할 때 도에서 착오가 있어서 1억 8,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림사업 하는 데는 1억 8천이 삭감되더라도 현재 벌채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맨 하단부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이거는 당초에 보고 드렸을 때 국·도비지원 사업이긴 합니다만, 국·도비지원 사업으로는 40명분밖에 인원 채용을 못하는데 저희가 계속 순수군비로 40명분을 더 확보해서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지원 사업으로는 40명분이지만 지금 8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40명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재료비, 대행비까지 다 같이 동반돼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산불감지 시스템 장비이전으로 하단부에 있습니다. 380만 원이 감됐는데, 장비이전하면서 나머지 잔액 부분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체험장 운영 관리 소모품해서 180만 원이 감 됐는데, 이건 10%에 대한 감액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410만 원이 감 됐습니다만, 이거는 기계를 구입하고 난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펠릿 보일러 보급해서 2,100만 원 가량 삭감이 됐는데요, 군비만. 지금 충분히 보급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군비까지 해서 400만 원 기준으로 펠릿 보일러를 70% 보조하고 있는데, 30% 자부담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 예산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로 이거는 유압프레스가 되겠습니다. 집성재를 이렇게, 지난번 현장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압프레스 구입비인데, 과목을 시설비에서 재단으로 돈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산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는 데 굉장히 혼잡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171페이지 BMW 제조시설 운영지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인데, 제조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간동면 도송리에 하려고 계획하시는데, 이거에 준해서 지금 하남면에 양지농장에서도 계속해서 대두되는 사항인데, 민선3기 최문순 군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그때 초반에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셔서 냄새나 파리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냄새도 적었고 파리도 없었는데, 차츰 가면서, 환경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BMW 제조시설을 해서 악취 감소로 인한 축산환경개선의 기대효과를 누린다고 했는데, 양지농장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서, 지금 한참 가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그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사항이지만 요즘 와서는 더 냄새로 인해서, 펜션에 왔던 손님들마저도 다 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주민들 얘기도 반반인데, “액비 저장소 이런 시설 내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소독을 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해 달라.” 아니면 또 “파리를 없애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또 일부 주민들은 “지원해 주게 되면 영원히 양지농장은 안 없어진다.” 이런 의견으로 나뉘는데. 일단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이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관에서, 축산에서나 아니면 환경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보조를 해서, 약을 지원해서라도 여름철에 냄새만이라도 감소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입니다. 이 BMW 제조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악취감소, 이로 인한 축산환경개선, 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 및 환경오염예방 이런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데, 양지농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환경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지원을 해서 BMW 제조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 의견이 반반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악취제거하고 파리 그 부분은 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뿌려서 악취를 감소시키는 박테리아 제재 같은, 뿌리는 것도 많이 개발돼 있어서 그런 약제 같은 거를 제대로 살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환경과하고 공조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일단 여름이라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있고 기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조치를 하셔서 그분들이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해서 1,300만 원 삭감이 돼서 도비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반려동물 등록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사내면 지역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소리냐?” 라고 할 정도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이 각 5개 읍·면이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지요?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류희상위원

네, 40명에서 80명 정도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요사업내용이, 숲 가꾸기 산물 수집하고 조림지 가꾸기, 산림민원에서 위험목 제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험목 제거를 사내면 쪽에서도 많이 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태풍이나 장마가 오기 전에 제거해 달라.”는 이런 민원을 면사무소에 신청을 했을 거예요.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산림과에서 돼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사목 제거나 위험목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좀 빨리, 태풍 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그거에 관해서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1개 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읍면에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부대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위험목을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2개 반을 편성해서 1개 반은 사내 봉오 다목 이 정도로 커버하고 나머지 1개 반은 그 이외 지역, 읍하고 상서 다른 지역하고, 하남지역, 간동 지역을 커버하려고 했었는데, 준비가 다소 미흡해서, 금년도에는 2개 반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개 반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태풍 오기 전에 위험목을 먼저 선별을 해서 빨리 제거토록 하고, 내년에는 2개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네,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집을 짓다 보니까, 그 주변에도 위험목들이 많이 있고 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영농조합법인에게만 지원되는 겁니까?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여기 쓰여 있기는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영농법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개인도 가능한 겁니까?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법인이 맞습니다. 법인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생산한 농가들이 법인에 가입이 돼 있고, 생산한 농가가 한 롤 당, 톤당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럼 법인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은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는 법인에 가입이 다 돼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지금 법인이 몇 개 있는데요?

담당

축산담당

박미남 네, 축산 담당 박미남입니다. 경영체 운영은 법인이 하게 돼 있는데, 법인이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랩사일리지를 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법인에게,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장비 보관하고 있는 팀들이, 같이 법인으로 묶여져서, 같이 운영 하고 있는 거지요.

진규

최진규위원

개인이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축산담당

박미남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읍면별로 팀으로 해 가지고, 법인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개인이 이용하려고 했을 때 이용 못하는 농가들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하고 싶은데 법인에 가입 안 돼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박미남 가입을 해도 됩니다, 법인에. 한우 영농조합법인 1개의 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법인단체가 법인만 그룹으로 돼 있는 거지 각 읍면별로 회원들이 다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비가 있어서 랩사일리지를 만들겠다면 언제든지 가입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화천군수님도 이번에 바뀌셔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보조를 30%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자부담이 10%인데, 이렇게 특혜를 주는 사유가 있나요?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현 정부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제를 보시면, 기금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임의로 10% 자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수입 조사료를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쓰도록...

진규

최진규위원

그거는 맞는데, 지방비가 비율로 보면 약 50% 정도인데, 지방비를 좀 낮추고 자부담을 좀 높여서 혜택을 많이 주면 예산 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천군의 예산이 50%라고 정해져 있나요, 이게?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위원

군내 자부담이 50%로?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시군 예산 매칭이,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아, 50%라고?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진규

최진규

위원업 그리고 188페이지에 펠릿 보일러 보급이 있는데, 저번에도 저희들이 원천리 사업장에 갔을 때도 펠릿 생산 공급이 중단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또 펠릿 보일러를 보조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급을 중단하고, 또 한쪽에서는 보일러를 보조해 주고, 이러면 좀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농가들이 펠릿을 구입하려면 시중에서 구입하든가 수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생산이 중단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면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어차피, 먼젓번에 현장점검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펠릿 보일러를 국가시책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펠릿을 생산해서 보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물론 의무는 없겠지만 사용했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관내에 있고 싼값으로 펠릿 보일러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비싸거나 생산을 아예 안 하니까, 원료비가, 기름은 1,000원인데 이건 500원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오히려 500원보다 더 비쌀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지금 관건은, 적자를 보더라도 펠릿을 생산해서 관내 주민들한테 저가로 공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손해나면서 보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싸다면서요, 화천군에서 생산하는 게.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중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좀 단가를 높이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싸게 하면...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지금 목재단지에서 외부 펠릿을 사놓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양이 많으면 배달료를 조금 받고 배달해드리고, 원가로 공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펠릿 유통업체가 상당히 많아져서요. 그렇더라도 춘천 나가서 사는 게 번거로우실까, 목재과학단지에서 펠릿을 사다놓고 원가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연락을 하면, 양이 많은 경우에는 배달료를 조금이라도 주신다면 배달해 드리고, 또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사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또 사내에도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예하시는 분들이, 펠릿 보일러를 설치할 때 한 5,000만 원 이상씩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예 펠릿이 없으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집행한 내역이 있나요?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어떤 거 말씀이지요?

진규

최진규위원

펠릿 보일러.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있지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13대 정도 공급됐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13대면 많이 공급이 됐네요. 이분들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펠릿을 사서 쓰고...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사다가 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목재단지에서는 펠릿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당분간은 생산을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먼젓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만들수록, 지금 전체 사업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면 모르겠는데, 사업 전체가 수익이 안 나는 상황 속에서 펠릿 같은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계속 적자 발생분에 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펠릿은 부득이하게 접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보고 드렸던 것처럼,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 돼서 집성재 부분에서 수익이 좀 창출되고 하면,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펠릿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긴 가되, 지금 펠릿 생산시설이 완전 자동화가 되면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도 있고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반자동식이라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국가예산이다 보니까 완전 자동화시설로 하려면 군비 부담률이 너무 높아져서 국·도비가 그만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반자동으로 해놔 가지고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면 사용 농가들이 지금 펠릿을 구입하려면, 산림경영과에 신청하면 공급이 되나요, 현재는?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목재과학단지에 바로 연락을 하시는 게 낫지요.

진규

최진규위원

공급은 가능하고?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BMW 사업을 보니까, 그 사람한테 또 지원하는 사업이던데, 보니까. 최기해라는 사람한테...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운영비입니다.

최광선위원

제가 지난번 의원 할 때,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유기농을 위해서 퇴비 발효사료를 만들고 물로 나오는 것은 BMW에다 발효하려고 했던 거예요. 벌써 10년 된 사업이에요.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최광선위원

그 사업인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이 BMW의 진정한 가치를 아직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일본연수도 보냈고, 저도 일본 가서 이 BMW로 하는 축산농가에 가 봤어요. 양평에 가 보면 어떤 한 농가가 있는데, 한쪽에는 BMW를 하고, 건너편에는 자기가 소를 길러요. 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잘만 운영되면, 지금 현재 있는 축산농가들, 그 농가에 해야 되는데 지금 도송리에다 하는 것은, 그 오염물질을 갖다 놓고 거기서 BMW 하는 건데, 이건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축산 농가마다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원예 농가들이 거기서 나온 물을 거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는 바이오매스를 생산한다는데, 유촌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숲 가꾸기 사업에.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숲 가꾸기의 일환 중의 하나입니다. 숲 가꾸기는 영림단 산림조합에서 작업인부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큰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간벌하는 그런 개념이 숲 가꾸기가 되겠고요. 그거는 기술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그렇게 생산됐던 산림 내 부산물 이런 것들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톱밥을 제조한다든지 이런 거하는, 그런 것으로 쓰는 산림 쪽의 일거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광선위원

지금 유촌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참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데 좀 도움이 되는 건지...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유촌리 마을 산 쪽에 숲 가꾸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광선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앙난방식 그거 하는 데. 이걸 가지고 거기다 수집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지...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아, 탄소순환마을 말씀이시죠?

최광선위원

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여기서 간벌했을 경우에는 큰 나무가 좀 나오긴 나옵니다. 임목 수령에 따라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을 가지고 탄소순환마을에다 공급할 만한 양은 안 나옵니다. 대개 잔가지들이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광선위원

도움은 전혀 안 된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톱밥 제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그 정도입니다.

최광선위원

그리고 비례바위 수목원 백서를 내라고 한 지 1년이 거의 됐는데, 어느 정도 돼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유럽 지역을 가 봐도 가로수를 잘 가꾸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아까도 점심 먹으러 갈 때 봤는데 가로수를 뚝뚝 잘라가지고... 정말 가로수 잘못 자른 걸 보려면 여기가 시범단지가 될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가로수 하나만 잘 가꿔도 관광자원이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중국 갔을 때도 보면 5개 나무를 봤어요. 좁은 지역에 다녀봤는데 포플러, 복숭아, 피나무, 가죽나무, 도토리 이런 것들을 가로수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단순해 가지고... 사내면 같이 높은 지역에는 마감목 같은 것도 가로수로 충분하다 이런 것만 잘, 5개 읍면에 제대로 가꿔놔도 관광자원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수 정비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면...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지금 대이리 쪽에 은행나무를 형편없이 잘라놓은 건, 수형을 잡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것과 비슷하게 하려고 작업을 일부 하다가, 한전 쪽에서 임의로 자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담당 계장 과장을 불러서 확실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로수에 대해서 당신들이 전정을 할 때는 우리 입회하에 전정을 하고, 무단으로 가로수 수형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단, 문서로 할까 그러다가 한전의 담당 과장하고 계장을 불러서 구두로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한전에서 돈도 많은데 그 전주대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면 가로수가 전혀 다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전하고 대화를 잘 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아름다움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재산업 현대화시설해서 민간사업보조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목재산업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매년 적자가 나는데 자꾸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먼젓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 공장을 둘러보실 때, 그전에 용호리에 불이 나는 바람에 제가 먼저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날도 제가 사무실에서 현장상황을 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기계 설비를 할 때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수동으로 된 걸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려는 것은, 유압으로 자동프레스로 해서 압착을 쭉 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손으로 조여서 쭉 하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품질의 균일화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접합을 하는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불요불급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해놓으면 생산성도 제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지금 집성재를 저희가 납품할 때 집성재로만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집성재를 구조물 설치까지 하는, 그렇게 계약도 되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집성재가 지금 수요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미처 납품을 못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재단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더 대야 됩니다.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6,000만 원 더 대서 한 2억짜리로 유압프레스를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투자가 됨으로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만 투자를 하면 밑 빠진 독이 물 붓듯이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분석을 좀 다시 한 번 해서 지원을 제대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영분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경영진단을 따로 사기업체에 맡겨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경영진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업원 수나 그런 것들이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그런 형태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획기적인 그런 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군수님하고 실무부서에서 자구책을 아직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곧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매듭이 될 것 같은데, 그날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사기업 같은 그런 경영체제, 마케팅 그런 걸 도입하고, 그 다음에 관리시스템에 있어서도 복식부기랄까, 그런 회사 부기하듯이 그런 체제도 운영하고, 꼭 필요한 자동화시설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단 자체가 자구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점점, 보조금을 삭감시키는 형태로 지금 가기 때문에 본인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목재단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톱밥이 많이 나오지요?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톱밥은 제재소를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톱밥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길종수위원

많이 안 나옵니까? 왜냐하면 한우농가나 양계농가에서 가져가는데, 화천군 사람이 가서 사려면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못 사고, 외지 업체가 사가지고, 다시 외지업체한테 사는 꼴이 된다고 하면서, “너무 단가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그거는 확인해갖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확인을 해보셔서 시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하셔서, 안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서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양계농가가 몇 개소나 되지요? 화천군 관내에...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그건 축산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양계농가 시설이 많이 낙후돼서.

담당

축산담당

박미남 네, 축산 담당 박미남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양계농가들이 개량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목리, 사창6리 그쪽에 새로 지은 것만 무창으로 해서 조금 괜찮고, 나머지는 거의 옛날 구형 보온덮개 형 계사가 되겠습니다. 보온덮개 형 계사라도 지금은 옛날처럼 치울 수가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부라든가 우레탄을 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환풍기라든가 전기 제어장치, 이런 걸 해 가지고 겨울에나 여름에나 적응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원래 우레탄을 뿌리면 난방은 잘 되는데...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단열이 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단열이 잘 되는데, 화재위험성이 높아서, 그래서 환경개선이 좀 필요한데,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나갈 거고요. 점차적으로...

노이업위원

네.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FTA 폐업지원으로, 소규모로 소 2마리 이상 있는, 작년에 했는데, 7농가에 28마리가 지원됐는데, 농가들의 호응이 좀 있나요?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폐업지원이요?

노이업위원

네.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7농가 28두가 폐업지원이 됐습니다. 1두 당 88만 6,000원이 지급됩니다.

노이업위원

시중가하고는 어떻습니까?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한우 암소하고 수송아지 10개월령 미만짜리를 보상해 주고 했는데, 시중가를 따질 게 아니고, 일시에 폐업을 하려는 거니까. 만약에 5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사료 값만 나오고 그만 해야 되겠다면, 비육을 시켜서 출하할 때까지는 또 몇 년씩 걸리니까, 아예 일시에 폐업할 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큰 만족은 못 주더라도 일시에 폐업할 때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또 국가시책이라서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이것도 계속 사업인가요?

준성

김준성산림축산과장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조웅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지원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855만 9,000원 대비 5,030만 3,000원이 증액된 157억 5,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개선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2대분 수리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화천읍에 2대, 사내면에 3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2대분만 수리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수요증가에 따라서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암롤박스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암롤박스는 17대를 가지고 있는데 노후화돼서 4대를 더 신규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소각시설 진단 용역에서 123만 6,000원이 감액된 4,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은 2002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13년이 됐는데 소각용량은 30톤으로서,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56톤이 됩니다만 매립이 66%인 37.3톤, 소각이 17톤 30%, 재활용이 1.7톤에 4%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에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각시설이 노후화돼서 각종 유인송풍기 설치나 화격자 등을 교체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지 증설공사에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120억입니다. 국비 36억, 도비 25억 2,000만 원, 군비 58억 8,000만 원인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시설은 1997년, 한 18년이 지났습니다만, 잔여용량이 한 4만 톤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용량 13만 톤을 더 하면 앞으로 향후 8년 정도는 더 사용할 사업으로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공통사무관리비 250만 원, 부서공통여비 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12억 7,170만 원이 감액된 15억 7,37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10억 원과 한강 수계관리기금 감액 분 2억 7,1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반환으로 지난해 슬레이트처리 사업외 5개 사업에 40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입니다. 쓰레기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에 2,175만 8,000원이 증액된 7,1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무기계약자 인건비에 519만 원이 감액된 6,95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기간제 보수에 1,15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7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분에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대행 예산 7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및 인프라구축 시설비 1억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군청 별관 청사하고 읍사무소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옥상에 옥상녹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치하지 못하고 전액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 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진단 용역비에 960만 원이 증액된 3,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1981년 준공돼서 3차에 걸쳐서 증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리용량은 40톤인데 하루 처리용량은 한 2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탐사 전담반 무기계약 인건비에 4,3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화천, 산양, 사창상수도에 50% 이상의 누수율이 있는데 현재 누수탐사반 4명이 편성됐는데, 사내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평균 한 790톤 정도 절감이 돼서, 하루 120만 원 정도, 연간 한 4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입니다. 배스수매 기간제 인건비 예산 1,21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습지보존관리입니다. 활동보조원 사업 예산 국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인데 풍산리 마을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2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49억 7,970만 4,000원 대비 13억 523만 1,000원이 감액된 136억 7,44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촌천 생태하천 복원지원 사업은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쪽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한강 쓰레기 수거사업 기금에서 2,21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절기나 행락 철에 집중적으로, 읍면에 4명씩 20명을 배치해서 호수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촌천 생태하천 복원지원 사업도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까지 끝난 하수관거 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 사업 정산예정금액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13년도 북한강 쓰레기수거 사업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12억 7,170만 원이 감액된 15억 7,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수계관리지원입니다. 북한강 쓰레기수거 사업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명에 대해서 2,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군비부담금 6억 6,557만 원을 감액했는데, 간척리 농어촌마을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래 2016년도까지 사업계획이었습니다만 부지선정 관계로 지연이 돼서 2017년도까지 1년을 더 연장해서 하는 사업으로 받아서, 시설용량은 1일 150톤, 하수관로 한 12.5km 해 가지고 97억 6,300만 원에 예산을 투자해서 간척리에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올 연말 정도 돼야 착공이 될 것 같아서 일단 1회 추경에서 군비부담금을 삭감했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촌천 생태복원, 사창천 이거는 관광정책과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북한강 쓰레기수거 사업 잔액 3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도 아까 주문을 했는데, BMW 제조시설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액비 저장시설을 설치해서 악취제거하고 파리를 없애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산림축산과에도 주문했듯이, 산림축산과하고 환경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산림축산과에도 말했듯이, 하남면 양지농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합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이번 여름철에도, 초반에는, 아까 축산과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서 최초에는 관심을 가지고 해서 악취제거하고 파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다시 또 기승을 부려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서 여름철을 못 나겠다는 주민들의 호소와, 또 관광객들이 오면 냄새 때문에 바로 철수해서 가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행정에서 약품에 대한 보조를 하더라도, 악취제거와 파리 제거하는 약품을 좀 지원해서 올 여름을 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농장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군을 보면 예산과 단속을 같은 과에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예산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고, 단속하는 부서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인근 철원 같은 데도 보면 센터에서 지원도 해 주고 단속도 환경직이 그쪽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단속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도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휘부에도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은 단일화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양지농장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법으로 해서 7월 초인가 아마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그분도 중앙에다 민원을 넣어서 파리가 많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많다고 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액비 저장시설 예산은 저희한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센터에 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아까 산림축산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수도과하고 지원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누수탐사 전담반을 운영해서, 저번에 신문에도 기사가 났지만, 실적도 좋고 예산도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누렸다고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 탐사실적에도 나타났듯이 일일 120만 원, 연간 4억 3,200만 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났는데, 4명을 가지고 사내면만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있는 만큼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사내면만 할 것이 아니라 타 읍면도 해서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좀...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최진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상수도, 산양상수도, 사창상수도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화천상수도가 누수율이 49% 정도, 산양이 27% 정도, 사창이 먼저 탐사하기 전에 63%였는데 10% 정도 절감이 되어 53%입니다. 그래서 사창지역 누수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일단은 사창지역을 우선 잡자고 해서 사창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산양지역, 화천지역 이렇게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현재 4명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원을 더 보강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걸 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다년간 경험이 있는 분이라야 되는데, 우리 신택선 씨가 그 분야에 아주 경험자이고, 그분이 없으면 신규자를 암만 뽑아도 탐사가 어렵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비...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장비도 물론 제한되지만, 다년간 해본 경험자가 있어야 가능하지 그냥 신규자를 뽑아서, 물론 교육을 다년간 시켜서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4명이 하고 있는데 그 배운 사람을 팀장으로, 이쪽으로 더 해서 보조 인력을 줘서,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저도 신문기사를 읽어봤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예산절감도 많이 됐다고 해서, 더 확대실시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은 해가 지남에 따라서 자꾸 증축을 하든지 그게 다 차면 옮기든지 이러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육을 통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면, 차는 시설이 그래도 좀 오래 가고, 이게 잘 안 되면 굉장히 빨리 매립장이 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거를 잘 해서 매립하는 양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198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분뇨처리시설을 용역을 줬잖아요?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최광선위원

용역을 줬는데, 예산 900만 원을 더 증가시켰어요. 더 증가시켰는데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폐기를 하려고 그러니,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그런 현상이 알려지는 건가요? 지난번 김진국 소장은 “거기다 관로만 연결하면 분뇨가 건너갈 수 있는 시설은 돼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지, 결과가 나와야 이걸 하는지...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시설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81년도에 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증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40톤 용량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했기 때문에 25톤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25톤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는 이 처리장이 오래 됐고, 지금 이게 사실은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1차 처리시설이 사실 용암리 지역에다 한 건데, 거기는 학교 인근이라서, 학교 부근에는 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이거를 어느 쪽으로 잡게끔 해 가지고 그쪽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 백가네 그 앞까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거를 1차 처리를 해서 가야지만 되지 그게 1차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완전 처리가 돼서 가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화학적 성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이 올해 12월에 끝나면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진작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일찍 투자해서 했으면 벌써 용역이 들어갔을 텐데...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기술진단이, 우리가 법적으로 5년에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류희상 위원께서 양지농장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상서지역에도 산란계 농장이 한 3개, 육계농장이 6개 정도, 돼지 농장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양지농장에 비해서 크게 우려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저감시설이나 아니면 악취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그쪽에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서 쪽 농가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가고 있습니까?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축농장이나 산란계나 양돈농가가 문제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했는데, 신규로 하는 데는 앞으로 인근 농가나 주민들이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에 있는 농장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이 문제는 행정지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장주의 의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장주를 설득해서 수시 방역이라든가, 자기가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행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현대시설이라든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장주를 설득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가, 음용수가 모자라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기존 논미리하고 원천리는 관로를 묻는 설계가 봄에 벌써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동, 오음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인데요, 이게 금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사업인데, 현재 용역이 끝났고, 기술심의 해야 되고 입찰 공고를 해서, 9월 정도는 공사가 착공입니다. 아직까지는 착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총 예산액은 한 480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이 부분이 하남면, 간동면, 상서면에는 봉오리, 산양리에서 다목리 부분은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1일 정수량이 한 4만 5천 톤, 관로도 120㎞ 정도가 됩니다. 사업은 아직 입찰도 안 끝났고, 업체 선정도 아직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을까요?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9월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길종수위원

9월에?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길종수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나 폐기물을 가지고 갔을 때 쓰레기에 대한 톤당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서 부피로도 받다가, 무게로도 받다가, 이렇게 혼선을 빚는데, 환경과에서 이걸 정확히, 쓰레기양에 대한 처리금액을 정해서 소비자에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는 가격으로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100리터 가격에 따라서 1만 1,100원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톤당.

길종수위원

톤당. 그런데 무게는 안 나가지만 부피가 너무 크면 어떻게...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무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계량기가 들어가면서 차체 무게 빼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게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삼농가들이 폐비닐을 가지고 가는데, 무게는 얼마 안 나가고 부피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2만 원도 받고, 어떤 분은 1만 5,000원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가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톤당 1만 1,100원으로...

길종수위원

톤당으로요. 부피로 하지 않고요?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길종수위원

이게 정확하지를 않아서...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확히 계량을 해서 그 무게만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올해도 혹독한 가뭄으로 인해서 주말도 반납하고 식수 공급하시느라 전 직원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195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수리라고 나와 있는데, 관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CCTV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CCTV가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CCTV로 적발하기는 현재 어렵고,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파봉을 해서 불법 투기한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고 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이 CCTV 가지고는 아직까지 안 되고. CCTV는 예방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했고.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2대분을 다시 수리해서 앞으로 감시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더블캡 블랙박스를 할 때 세워놓을 때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더라고요. 차가 서 있으니까.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우리 카메라 설치된 차량이 2대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리고 아까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탐사 전담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창리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이게 설치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 돼서 이음새나 이런 데서 많이 누수가 되는데, 누수율이 평균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누수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 점검해서 큰 부분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들리는 얘기로는, 공사업자들의 많은 시행착오로 해서 거기에 누수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도 또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조웅희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이 관로가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관로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재질이 좋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관로 재질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주종성입니다. 가뭄과 메르스의 불안감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가뭄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군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바람에 오늘 하늘에서도 단비가, 예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군민의 영광이고 위원님들의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의 182억 4,750만 5,000원보다 8억 307만 1,000원이 증액된 190억 5,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컬러링 제작 사업입니다. 핸드폰 컬러링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 생태, 평화 관광자원을 시기별로 홍보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웰컴투 화천추진위원회 민간위탁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업비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개최한 세계평화안보 문화축전 행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평화안보축전은 계속해서 몇 년간 내려온 행사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총 사업비가 3억이었는데 2억 원을 감하고 1억 원 가지고 행사를 축소하고, 알차고 효율성 있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정보 제공, 만족도 향상 및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근로자 1명 인건비 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80만 원, 당초 2억 3,557만 4,000원보다 44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기반 시설비로 삼일리 큰방단부터 생활체육공원까지 탐방로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천어공방 운영비로 당초예산 7,327만 1,000원에서 8,328만 원이 증액된 1억 5,6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천어공방 운영관리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는 1,28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전문 인력 향상을 위해서 산천어공방 제작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를, 그 전에 공공일자리 창출에서 저희 과에서 총괄 인건비를 지급한 38명에 대해서 7,9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무개선 여건을 위해서 정수기 임대료에 36만 원, 산천어 등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 원 등에 대해서 총 8,5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관리비로 당초의 2,424만 원에서 917만 1,000원이 증액된 3,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1,1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 9,468만 4,000원에서 2,373만 원이 증액된 2억 1,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위생적이고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해서 배수지 염소투입기 4개소 설치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덕계곡 내에 관망도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천 커피 뮤지엄 운영을 위해서 당초의 5,764만 5,000원에서 1,310만 3,000원이 증액된 7,0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무지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정수기에 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라떼아트, 바리스타, 커피 미술 프로그램 체험운영 등 강사와 재료비 구입비에 1,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다목감성마을 소수력발전 조성에 따라서 당초 상서면 다목리 감성마을에 70㎾를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소수력발전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정비하지 못해서 군위 쪽으로 이전해서 40㎾짜리의 용량을 가진 소수력을 건립코자 하였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 심의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이 불가하다 지역여건 등을 따져서, 군비 부담금 4억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47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 출연금 당초 35억 4,7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4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붕어섬 사계절 체험관광 운영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채택돼서 5,000만 원을 신규로 또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단법인 나라 당초예산 30억 7,7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비에 3,900만 원, 붕어섬 에어라인 운영 상품권 구입에 2,300만 원, 2016년도 산천어축제 사전홍보 개최 비용 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개최에 따라서 당초 3억 4,753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2,7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48쪽에 행사시설비로 편성됐던 강원도 유망축제 보조금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축제운영비로 과목경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쪽배축제 행사 시설비로, 설치비에 4,000만 원, 수상분수 설치에 2,000만 원, 통통다리 보수에 2,000만 원 등 7개 시설 분야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마케팅 사업입니다. 외국인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됐던 2,000만 원에 대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오리지 쪽에 꽃, 빛, 향 생태마을 조성 사업비에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군비 부담금 50%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사업 지원으로 당초예산 3,700만 원에서 1,175만 원이 증액된 4,875만 원으로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베를린 포츠담 광장에, 먼저 현안사항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베를린 포츠담 광장 인근에 우리나라 전통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현지 나가는 여비로 1,000만 원을 포함시켰고, 또한 총 사업비는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2억 원이라고 했는데, 최광선 위원님께서 많이 좀 따오라고 해서, 2억 원을 더 플러스해서 4억 원을 정자 짓는 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세수에 편성해서 정자 짓는 데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대이리 미륵바위 쉼터에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시계탑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기금 3억 원과 군비 1억 7,000만 원 중 총 4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에코 스쿨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000만 원, 생태체험 유지관리비, 물품구입비에 3,0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또한 포럼, 워크샵, 홍보 등에 3,000만 원, 생태전시관, 에코스쿨 조성 시설비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생태 관광자원입니다. 당초예산 3,324만 원에서 132만 4,000원이 감액돼서 3,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태관광, 문화, 안보, 워크숍 및 포럼 등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해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다지 캐기 터널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 군비부담금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군비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리 인력비에 공무직으로 인건비가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47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인력 운영비 휴일수당에서, 기존의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2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성테마마을 운영 인력비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3,6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앞서 보고 드린, 만산동 여가국민캠핑장 운영 인력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건비를 1,8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사업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09년부터 13년까지 도비사업 집행잔액 3억 3,579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특수상황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15년 12월까지 아트파크 조성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포함돼 있는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촌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으로 당초에 군비부담금이 미반영됐습니다. 1억 9,400만 원인데 이거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라서 1차 조정금액이 변경 확정되어 국비 10억 4,800만 원과 기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토마토선별장 옆에 설치하고자 하는 폐농경지 습지조성을 통한 하천생태복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군비부담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발전위원회가 당초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지속발전위원회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환경부로 지속발전위원회가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사업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웠고, 1년 운영비 추가로 5,000만 원을 세워서 총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재단법인 나라 운영에서 출연금으로 48억을 추경 예산에 세우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축제 상설종합안내센터 운영이나 사계절 체험관광 운영, 산천어축제 사전준비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걸 준비하려면 당초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안 세워주면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추경 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당초에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지금부터 추진해도 본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재단법인에서는 준비를 하게 되면 외상으로...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외상이 아니고 산천어축제를 1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1월부터 하는데, 1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연도 예산이 있는데, 지난연도 예산하고 당초에 산천어축제를 추경에 세운 거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사회 결산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지난달에 해서 산천어축제는 마무리 짓고, 내년도 산천어축제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그런 건 없습니다.

류희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꽃, 빛, 향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 조성사업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꽃, 빛, 향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억 사업인데,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에서 공모를 해서 따온 건데, 서오지리하고 원천리하고 광역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 안 됐던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정확한 장소는 원천리하고 서오지리...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장소는 서오지리하고 원천리 동구래마을 앞, 그 다음에 연꽃단지에서 동구래까지 하천변으로 탐방도로, 그 다음에 백제유적지에 그린타운, 동구래마을 앞쪽에 야생화단지, 그 다음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구래마을하고 아쿠아리조트 그 사이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 그 다음에 원천 쪽에는 소득증대사업으로 미꾸라지 양식 사업, 또는 뽕나무 오디 술 제조사업 이런 걸 소득증대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방 생태로를, 농공단지에서 아쿠아 쪽으로 연결되는 탐방로하고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2개 마을인데, 행정 리로는 서오지리, 원천1 2리 해서 총 3개 마을에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원천1리 지역에 구면소 내려가는 그쪽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쪽에 내려가는 도로도 좀 참작을 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거기 그린타운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선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2페이지 노다지 캐기 조성 사업도 1억 4천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원천리하고 서오지리 쪽에, 동구래마을하고 그쪽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서오지리 연꽃단지에서 원천리 동구래까지 연결되는 노다지 캐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칭 포인트에 의해서 군비부담금을 1억 4천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증액된 거를, 군비부담금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류희상위원

노다지 캐기하고 아까 꽃, 빛, 향 마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연꽃단지 운영하시면서, 지금은 운영 안 합니까?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운영합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왜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문이 잠겨 있어서, “위에 2층이나 1층에 가서 식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잠긴 상태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는 상태입니까?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잠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꽃단지 가공공장을 그 밑에다 짓고 보수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완공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기계도 들어오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2층 쪽에 단층에, 연꽃단지 그쪽에서 좀 열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그건 힘들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수리도 해야 되고 기계도 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참 바람직하지만, 어떤 시설을 갖춰놓지 않고 지금, 그래서 그날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운영을 안 하는구나...’ 했습니다만, 자체 보고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면 거기 인력도 뽑아가지고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화천군 곡운구곡 관광기반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뭐지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곡운구곡 관광지 지정 사업인데, 도비 2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2억 편성돼 있습니다. 군비 2억 해서, 총 4억 들어가는 건데, 신협 앞에서부터 체육공원까지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탐방로가 방단리에서...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방단리에서 멈춰 있지요.

진규

최진규위원

멈춰 있는데 그거를...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연결하는 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연결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 그게 4곡인가요, 거기가?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거기가 4곡, 5곡, 6곡, 7곡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현재는 6곡까지 돼 있잖아요. 5곡까지 돼 있나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그 앞에는 5곡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거를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1곡에서부터 9곡까지 연결을 해서 아예 곡운구곡 탐방로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지역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곡운구곡 복원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탐방로가 1곡부터 9곡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대회도 한번 열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51페이지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코스쿨이 생태전시관인가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그걸 동촌리에 설치하는 건데, 주로 전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전시가 없고, 수동분교자리입니다. 동촌1리 수동분교 옛날에. 그래서 우리 집성목으로 하는 목재체험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야영장, 그 다음에 주변에는 야생화, 자연 탐방로가 있습니다. 그게 비수구미에서부터 태산리까지 연결하는 탐방로인데, 에코스쿨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거점도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야영장도 조성해야 되고, 주변 환경 정리도 해야 되고, 급수시설도 해야 되고, 소방안전시설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 4억 7,000만 원 중에 시설비가 3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생태전시관 에코스쿨 조성하는 데 3억 7천인데, 이게 전시관이 아닙니까?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전시관은 아니고요,

진규

최진규위원

여기 생태전시관 에코스쿨 조성 시설비 해서 3억 7,000만 원,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4억 7,000만 원이, 태산리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모일분교까지는 탐방로가 돼 있는데, 모일분교에서부터 태산리까지 연결하는, 그 시설비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거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입니다, 제목이.

진규

최진규위원

맨 밑에 시설비에 3억 7,00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그게 모일에서 태산리까지 탐방로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게 그러면 생태전시관...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여기는 생태전시관이라고 쓰여 있길래...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생태전시관은 총괄해서, 거기 생태전시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그 사업비 자체가 뭉뚱이로 이게 돼 있어요, 생태전시관, 에코스쿨, 탐방로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다지 캐기 사업이, 올해 5억 2,000만 원 중에 군비가 편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몇 번 사업 타당성이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류를 해서 올해 사업계획에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밑에도 문제점에 나타났듯이, 사업비 투자 대비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 사업비는 타당성이 좀 없다, 보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지금 추경까지 반영을 하면서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나타났듯이 사업타당성이 좀 미흡하거나 또 이용객이 많지 않고, 아까 꽃, 빛, 향 사업을 차라리 해서, 이거를 하지 않고 차라리 그 탐방로를 개설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심사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매칭 포인트이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은 무조건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나중에 반납할 때 반납하더라도, 사업을. 그리고 사업이 변경되더라도, 이 1억 4,000만 원은 저희가 부담해 놓은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노다지 체험 터널 전체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냐 하면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 29억 가지고 출발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6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비 33억이 더 투자돼야 됩니다. 따라서 33억을 군비로 투자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29억에 대한 매칭 포인트 1억 4,000만 원을 군비로 투자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 33억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더 추가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1억 4,000만 원을 매칭 포인트에서 확보를 하고서, 이 사업을 딴 데로 변경하든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29억에 대한 거를 매칭 포인트를 해놓고 선정하는 사업을 딴 데로 변경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취소시키든가, 국비를 매칭 포인트에 의해서 70%를 무조건 받아오든가, 이렇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저희들이 7대에 와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고, “타당성이 좀 없는 것 같다.” 사업비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7억에서 64억, 약 235%가 증가됐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현재 2014년도까지는 3억 9천 정도의 예산이 소비가 됐는데, 이 사용내역은 뭐에요? 설계비인가...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사용은 설계비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다 설계비입니까?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9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용역설계를 했는데, 용역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64억 8,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29억에 63억이면 저희가 33억 더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 매칭 포인트를, 이거를 확보해놓고, 가서 국비를 더 확충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든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본 사업은 염려가 좀 많이 되고, 또 군민들도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위원님 충고 명심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월남 만남의 장이 처음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 월남전에서 죽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사가 오셨을 때 5,000명이 죽은, 이 역사적인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화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해놓고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갈 때마다 늘 고민이 되는데. 지금 숙박시설 같은 거 해놓은 걸 보면, 내무반이 그대로 있는데, 요새 거기 와서 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리 추억이지만 추억은 한두 번에 끝나지 계속 되진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고, 민간이전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운영문제도 그렇고 내무반도 그렇고, 다 옳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당장 시급한 게, 내무반도 일단 개보수 해야 되고, 펜션 식으로 해서. 지금 군대도 개인 침대를 쓰는데 거기는 침상에다 해 가지고 모포 매트리스 한 장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서로 살 대기도 싫어하잖아요. 특히 성추행 같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그것부터 개선하고, 또 운영문제도 전문용역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활성화 방안이 뭔가 안 되면 해병대 캠프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회사와 연결해서, 아이들이나 체험객들이 와서 뛸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야구장도 만들고, 내년에 자전거 탐방로도 만드니까 그것과 겸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돈이 100억 가까이 들어간 아까운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이게 600조를 심는다고 했는데, 전부 반납된, 계상도 안 된 것 같은데...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척사거리부터 오음리까지 사업구간입니다. 그걸 계상을 했었는데, 가로수를 심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461 지방도 자체가 선형개량 사업을, 지난연도에 했지만 연차적으로 추진된답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서, 그러면 가로수를 심으면 그 나무를 이전을, 한 4~5년이나, 길어야 한 10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텐데 그거를 식재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사업계획에서 아예 빼고, 보행자 도로만 개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최광선위원

먼저 보행자도로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광선위원

그 다음에 메타쉐콰이어 란 나무 수종을 선택했었는데, 이 수종은 관광지나 공원 같은데 심으면 좋은데, 마을을 지나가는 데 이 나무를 심으면, 장독대도 못 열어놓는 이런 나무에요. 휘날려가지고, 잎이 떨어져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보류해서 감 처리했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냥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산천어축제 할 때 본 축제장에서 빙등광장 쪽으로 갈 때 보니까, 사람들이 골목길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해서, 노란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가면 화천 시내 전체를 관광할 수 있다. 이게 외국에서도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코너마다 명소를 만들면, 오히려 여기 장사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화천읍이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놓으셨는지, 예산을 어떻게 쓰실지.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여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총 사업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사람들이 골목길로 가더라고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광선위원

무슨 그게 관광이 되겠는가. 그래서 인위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이 코너에서는 커피도 먹고, 이 코너에서는 소고기가 맛있는 집이다 이렇게 하면 이 화천 시내가 살 것 같아서,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금 시장 경기가 안 산다고 대부분 주민들께서 반발하시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동감하면서, 내년도 산천어축제 때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획서 낼 때 그걸 꼭 반영해서, 가능하다면 일부분이라도 추진해서 모델사업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관광해설사가 몇 분 계시지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해설사가 지금 일곱 분 계십니다.

길종수위원

월남파병 만남의 장을 가보니까 설명해 주는 해설사가 한 명도 없어서, 무의미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아무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 해설사를 배치해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좋은 말씀인데, 7명의 해설사가 계십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안내요원을 사전에 미리 배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는 총괄로 관리를 합니다. 일곱 분인데, 한 분은 이외수 문학관에 고정 배치하고, 나머지 여섯 분들은 프리로 해서, 일반 시티투어, 평화의 댐에 두 분씩 올라가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까지 한 분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기에는, 사실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사전에 월남 만남의 장을 방문한다고 하면, 저희가 배치를 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갑자기 가다 보면 월남파병 만남의 장이라고 들르는 관광객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고정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일단은 예산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보고, 일단 임시방편으로, 아니면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월남 파병 TF팀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은 직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교육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그렇지요. 그렇게 직원들을 교육시키든가 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길종수위원

그리고 이건 건의사항인데, 딴산유원지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있는 이장님이 그러는데 그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좀 해줬으면 하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장님이. 그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생태관광 10대 모델 해서 모일분교에서 태산리까지 탐방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걸 잘못 조성하게 되면, 거기의 모든 환경이나, 그쪽에 송이들이 많이 나요. 그렇다면 그게 훼손될 수도 있고, 환경파괴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이거는 한평길이라고 생태도로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옛날에 산에 올라가는 그런 길처럼, 생태파괴를 안 하고 어떤 시설도 없이, 그냥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길종수위원

탐방로를 만들게 되면, 그 주위에 송이를 채취해서 생활하는 생계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종수위원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연생태 탐방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기획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산약초나 송이 채취하는 데 소득에 피해를 입는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한번... 중요한 부분은, 약간 천막이라도 쳐서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그게 약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월남군 파병용사 만남의 장 저번에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말씀 나눴던, 추모비 옆에 그 잔디나 하우스는 복구가 됐나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철거했습니다. 잔디는 가을에 심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가을에 이식하시고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거기 도라지 심었는데, 도라지꽃 자체가 굉장히 추모이고 옛날 이야기책에도 나오는데, 추모의 장으로 만들고 소득도 창출하려고 도라지를 식재했는데, 참전용사 분들이 적극적으로 컨셉이 안 맞다고 해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천 커피 뮤지엄이 요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닫혀 있진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 계속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리스타 교육이나 체험료 해서, 오늘 공고 띄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또 우리 제임스 리 관장께서, 캐나다 커피 박물관 쇼에 참석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또 갖고 오셔서, 제대로 된 뮤지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리고 이번 쪽배축제는 붕어섬에서만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붕어섬하고 시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노이업위원

시가지요?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조례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영장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체육공원에 야영장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터널 넘어 제방둑 그 느티나무 숲에도 야영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통다리와 야영장을 전부 폐쇄하고, 붕어섬하고 영화관, 동굴을 이용해서 그 앞에서 공연하고, 관광객들을 화천시내로 끌어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고. 붕어섬에서 개최하게 되면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이나 모노레일, 자전거 이용에 많은 위험성이 따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요원 배치하고, 셔틀버스까지 운영을 해서, 관광객 수송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관람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규 간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 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 2,518억 1,559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당초 편성한 예산 중 삭감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사전 설명 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니, 향후 예산편성 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