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당초 일정이 변경되어 제1항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3항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지방세발전기금 관련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민안전의 날 세월호 추모행사 지원사업비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및 지적재조사사업비와 같은 국비 반영분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와 연관된 지능형 CCTV 구축지원사업과 외부 임차청사 관련 추가 임차료 그리고 법정경비 증액분인 국민건강보험금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거의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경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억 4,316만원이 증액된 60억 6,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인천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8조 2,286억 6,758만 2,000원 중 일반회계 5조 3,103억 5,818만원의 0.1%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에 총무과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본예산 대비해서 5억 6,097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2,7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청사 및 청소 관리와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1억 6,097만 6,000원과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사무실 전세보증금 4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15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01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 집행잔액 반납금 50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주민자치연합회 등 각종 단체지원 11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2,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4,06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생활공감정책추진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1,0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정책과는 본예산 대비해서 4억 7,200만원이 증액된 1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성립 전 예산인 국민안전의 날 세월호 추모행사 지원사업에 7,500만원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세입입니다. 시민봉사과는 본예산 대비 859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 업무대행 외교부 확정내시 반영으로 인해서 8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3억 7,9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성립 전 경비 반영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을 3억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6억 2,209만 7,000원이 증액된 2,149억 1,8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인천시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8조 2,286억 6,758만 2,000원 중에 일반회계 5조 3,103억 5,818만원의 4%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일반적인 예산절감 사항을 생략한 주요 증감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쪽 총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75억 3,113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와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과 같이 법정경비 부족분 등 불가피한 예산 7억 2,78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에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행사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7억 721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ㆍ감액 내용으로 242쪽에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2,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의 경우 상반기에 직원 또는 직원가족의 사망 건이 많이 발생해서 하반기 신청 건 대비 1억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금년도 부담금 최종 납부 후에 잔액 9,081만 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쪽에 시ㆍ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지원 예산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15회 전국 시ㆍ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예산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5쪽 하단의 외부 임차청사 임차료는 조직신설에 따른 사무실 추가 임차료 5억 4,2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쪽에 불용차량 매각 감정평가 및 온비드 수수료는 회계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집행잔액 198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같은 쪽 중간의 노후 공용차량 교체는 25인승 중형승합 차량의 구입비용 7,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쪽 인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1,889억 5,873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1,0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공무원 관련 수당과 연금부담금,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과 같이 주로 법정경비 부족분 6억 8,09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교육훈련예산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최소 경비만을 반영해서 2억 7,0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ㆍ감액 내용으로 248쪽의 중앙기관 교류파견 근무자 주택보조비 및 주택 중개수수료는 기존 보수에서 지급했던 인천시 중앙부처 파견근무자의 주택보조비 2,1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한 것이고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집행잔액 1,763만 9,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 작년 대비해서 우리 시 부담금이 증액이 돼서 98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쪽 상단의 퇴직공무원 포상금은 명예퇴직신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251쪽 상단의 직급보조비는 조직개편 후에 직제증가로 인한 부족예산 8,695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국민건강보험금은 금년 보험요율이 3%에서 3.04%로 상향조정돼서 이에 따른 4억 6,082만 6,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8억 6,71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2억 6,0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사업별 유보액 및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ㆍ감액 내용으로 253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은 하반기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절감을 위해서 대학생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활동지원 예산 1억 9,53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의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사업은 단체지원금 및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1,9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5쪽의 이북5도민행사 지원사업은 황해도민 송년의 날과 통일염원제 지원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 상단은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인천 연고 인물 발굴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의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과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비내시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1,265만 5,000원과 8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21억 2,682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5억 6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ㆍ감액 내용으로 260쪽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지능형 CCTV 구축지원 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해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대체전환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을 위해서 국비 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의 날 세월호 추모행사 지원에 성립 전 예산 국비 7,500만원과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을 위해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에 안전점검단 실비보상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등의 활동을 강화해서 1,000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재난안전본부 조직 신설에 따라서 부서운영비 1,6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6억 9,252만원으로 3,9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을 하고 자산취득 및 도서구입 시기를 내년 이후로 조정하는 등 시기를 조정해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 대행기관 보조금의 경우에 외교부 확정내시 반영으로 인해서 8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1억 1,82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1,30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의 경우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26억 2,44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2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ㆍ감액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9쪽 중간의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사업과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집행잔액 8,092만 5,000원과 1억 174만 1,000원을 각각 삭감한 사항이며 270쪽 중간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또한 집행잔액 3,203만 3,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써 원활한 시정활동을 지원하되 주로 법적경비 부족분 등과 같이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 2,435만원 대비 28.4%인 13억 4,316만원이 증액된 60억 6,75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써는 2014년도 청사 및 청소관리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반납이 1억 1,723만 5,000원, 2014년도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반납 4,374만 1,000원, 임차사무실 전세 보증금 4억원, 국민안전의 날 세월호 추모행사지원 7,5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3억 9,7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3억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384만원과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1,26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9쪽과 7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국민안전의 날 세월호 추모행사 지원 사업과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9쪽과 관련하여 안전정책과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국비와 군ㆍ구비 매칭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강화군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부평구 통합관제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과 군ㆍ구 간 사업비 조정은 없는지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42억 9,688만 4,000원 대비 0.3%인 6억 2,209만 7,000원이 증액된 2,149억 1,898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1억 3,000만원, 외부 임차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5억 4,232만 8,000원, 직급보조비 8,695만원, 국민건강보험금 4억 6,082만 6,000원, 지능형 CCTV 구축 지원 5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3억 9,700만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1억 800만원, 지적재조사 3억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9,081만 3,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2,305만원, 청사 운영관리 및 청소 위탁대행비 1억 5,741만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7,000만원, 국내 및 국외 교육훈련 여비 등 1억 9,712만 7,000원,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 1억 9,534만 1,000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 4억 9,000만원,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8,092만 5,000원, 수치지형도 제작 1억 174만 1,000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개선사업 7,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4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ㆍ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지역 간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ㆍ도친선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예산으로 참가규모 및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6쪽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은 인천 연고 인물의 발굴 및 관리를 통하여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 인물 발굴 기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0쪽 내지 261쪽과 관련 안전정책과 소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국민안전의 날 세월호 추모행사 지원 사업과 시비 사업인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및 세월호 대책위 활동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수습 및 대책위 활동 지원의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에 있어서 시 청사 임차사무실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쪽과 24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임차사무실 전세 보증금 수입은 외부 청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사항이며 세출예산의 외부 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는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외부청사를 임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료 및 관리비 지출을 위한 사항으로 제221회 임시회 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미추홀타워와 G타워 추가임차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가 3억 8,728만 6,000원으로 보고된 반면 이번 추경예산에는 5억 4,23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바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4쪽과 249쪽과 관련 총무과 소관 청원경찰 정년퇴직자 격려와 무기계약직 및 청원경찰 표창 수상자 국내시찰용 국민 관광상품권 구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각각 10% 및 전액 감액 편성된 반면 인사과 소관 퇴직공무원 포상금은 100% 증액된 바 편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무기계약직 및 청원경찰을 지급 대상자로 하는 국민관광상품권 구입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증액 건의로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감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예산안 24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본인 및 자녀 학자금 대여에 따른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90.8%가 감액되는 바 본예산 규모 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건강검진비용 지원 예산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0%인 4,450만원을 감액하는 바 지원 수요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예산안 249쪽 내지 250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국내 및 국외교육훈련 예산은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양성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국내교육훈련 예산은 1억 4,291만 2,000원을 감액한 12억 8,621만 4,000원을 편성하고 국외교육훈련은 5,421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8,793만 5,000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4년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교육훈련은 10억 3,410만 1,110원을 지출하였고 국외교육훈련은 4억 1,764만 190원을 지출하여 제1회 추경예산 규모가 여전히 2014년도 지출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휴학생에게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 자립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 대학생의 많은 요구와 호응이 있었던 사업인 바 이번 추경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53.1%인 1억 9,534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안 26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안전점검단 실비보상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래시장 및 재개발 지역 등 노후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예산 대비 25%인 1,000만원을 감액한 바 그동안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간영상정보 자료구축 및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안 269쪽과 관련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과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인천광역시의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항공사진 측량 및 영상정보 DB 구축, 지형도의 주기적 갱신을 통한 최신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별 설명서 106에서 109쪽에 따르면 사업 준공이 올해 11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바 이번 추경예산에서 각각 13.5%와 25.4%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0쪽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개선사업은 도시기반 시설물 및 도로굴착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6월에 발주 예정인 바 이번 추경예산에서 7,3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사 및 부설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쪽과 24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시는 청사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청사 및 부설주차장 위탁운영비 결산 결과와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한 집행잔액 반납액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 요구액을 기준으로 시 청사관리 및 청소 위탁대행비는 2,817만원 부족하고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는 3,263만원이 과다하게 요구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탁대행비 산정 기준과 적정한 편성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예산안 243쪽과 관련하여 기관 공통운영경비 지원 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현안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본예산에 현안업무추진 및 유관기관 대화 등 6개 사업에 대한 2억 1,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서 7.6%인 1,6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청사방호 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위하여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한 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244쪽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시ㆍ도 친선대회가 개최하죠, 행정자치국 주관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매년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참가 규모하고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저희 시에서는 약 한 100명 정도 해서 5개 종목이 선정이 됐는데 100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요.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해서 11월 1일까지 4일 동안 세종시에서 올해는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개최 계획은 우리가 본예산을 다 편성한 이후에 이 계획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은 성적이 어땠어요?

저희가 일부 탁구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 종목에서는 저희가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가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여기 갔다 온 다음에 많은 사기진작과 이런 친선과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도 이 대회를 위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연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이 추진한다고 신규로 했는데 이것 인천인물 발굴 기준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당초에 인천인물에 대한 발굴 관리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인천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하다. 결국은 지역에 대한 사랑과 또 지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불러 모아서 맨파워를 좀 집적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인천이 그동안에 약했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다든지 또는 인천에 근무를 했다든지 인천과 연고가 있는 외부에 계신 많은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계라든지 법조계 또 공무원, 학계,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다양한 분야별로 우리 인천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천에 대해서 지원도 받고 또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우리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초창기에는 대학총장을 먼저 제일 스타트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저희가 금번 6월달에는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메르스가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세종시와 또 서울시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을 잠정연기를 했고요. 7월 초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행정도 좀 다시 원상회복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천에 소재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또 총동창회장분들이라든지 해서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단들을 협조를 받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각 부서 또 저희가 각종 인터넷을 통한 인물정보라든지 기본데이터는 지금 계속 축적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출신의 발굴기준으로는 인원이 적은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원을 한 것은 지금 한 6,7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양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될지 그리고 기준을 잡아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6,700명이고 향후 더 많은 인원이 추가가 되는데.

네, 더 플러스됩니다.

이것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작업으로는 어렵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완전히 전산화해서 DB구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후 우리가 활용하는 각 분야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에게 조언과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또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분야별로다가 우선 시작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또 계획을 연말 정도에는 총 전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 스케줄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3,000만원으로 돼요?

사실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최소한의 금액으로 갖고 일단 준비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굴기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차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활동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세월호 수습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가족과 같이 또 국민안전처,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보상 이외에도 많은 물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적인 보상을 위해서 지금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고 신청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우리가 지금 접수한 실적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아픔을 더욱더 상하지 않게 정부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강상석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ㆍ도 친선체육대회 우리 허준 위원께서 확인을 했는데 이거 연례행사인데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애당초에?

당초…….

이거 빠트린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사실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계속 우리가…….

그러게 잡았어야 하는 건데.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하반기에 개최되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조금 밀리는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남지 않았어요?

2,855만원, 예산은 3,000만원이었고 총 결산결과는 2,85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코치영입하는 것도 아니고 본래 친선게임인데 참석인원이 100명 정도 잡으면 한 명당 30만원 꼴인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지금 어려울 때? 고위공직들 수당까지 다 반납하는데 이런 것은 좀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간이 4일 동안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운영경비가 좀 많이 드는데 하여간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자 포상, 어쨌든 간 오랜 기간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에 대한 부분인데 포상금이 100% 증액이 되었네요, 본예산 대비.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나요? 설명서 31쪽인데 공로연수자 포상, 설명서 31쪽이요.

저희가 3,0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퇴직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공무원들의 연령분포하고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바로 접해서 ’55, ’56년, ’57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구성되어 있던 인력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퇴직연령에 놓여있고 거기에 따라 명퇴도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포상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120명인데 6,000만원 예산이 있으면 그렇지 않나…….

이것은 저희가 인원을 감안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퇴직시기에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고요. 시민과의 한마음대화 이거 1,800만원에서 92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41페이지요, 설명서. 시민과의 한마음대화 이것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대화가 한 50% 정도는 줄어지는데 예산 대비.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도 사실은 많이 절감을 했는데 저희가 그 행사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군ㆍ구 다니면서?

네, 군ㆍ구를 순회를 하면서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대화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비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로 대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ㆍ구 다니면서 하면 군ㆍ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다 자리 준비할 텐데.

그것은 역할분담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서민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 이게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 아닌가 싶은데.

네, 그것 맞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민들 젊은 학생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도 좀 시켜주고 또 금전적인 도움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대해야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감액조치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좀 달리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학생들이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과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하고 또 경제적인 일부 지원도 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긴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본예산에 있어서 최후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라도 하여간 저희가 제일 먼저 복원을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려워도 이런 쪽에는 좀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지요. 여기에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제가 늘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청소요원, 조경요원 등등.

네.

해당 국에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십사 하고 예산하고는 관계 안 되지만 말씀드리는데 요즘 근로자들한테 최저임금 등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또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 공공기관 청소요원이라든가 조경시설 관리요원 등등 그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 한 8개월 정도 시키고 일을, 나머지는 또 집에 가서 쉬면서 휴직, 근로공단에서 주는 게 뭐죠?

실업수당이요?

네, 실업수당 그거를 타게 하고 하는데 오히려 관에서 이런 것은 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열두 달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퇴직금도 주고 해야지 그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뙤약볕에 가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 봐야 한 달에 돈 100만원 정도 받는데 한참 생활에 어려울 때 많이 들어가는 동절기에 집에서 쉬게 되고 또 우리 시 예산은 아니지만 국가예산으로 그런 실직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의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좀 앞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개선을 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우리 시가 요즘 못 하는 부족한 부분을 군ㆍ구 자체예산으로 많이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군ㆍ구에서 구청에서 많이 아르바이트를 뽑고 있고 그쪽으로 보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재원이 좋아지면 우리 시도 더 확충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더 할 것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설명서 65쪽을 보면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인데 이런 경우는 예산이 그냥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할 것이면 왜 본예산에 어렵게 어렵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했는지 정말 의회의 역할이 뭐였는지 의심하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불필요한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기동단을 민간전문가로 해서 57명을 위촉을 해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기술지도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기관의 가스, 전기 또 수도 이런 모든 유관기관들하고 협력체계를 협약식을 하고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조직과 기술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육지책의 하나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안전 관련인데 우리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교량이라든가 위험시설물 등등 그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을 이제 우리 시가 됐든 우리 시에 있는 공항이라든가 항만 등등 국가도 공공기관 등등에서 발주하는 안전시설점검용역 이거 우리 인천시에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3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발주 수준은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인접, 기초단체인 시흥시 정도만 건설장비 시흥시 외에 것은 절대 쓰지 않거든요.

네.

지방자치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죠. 지방자치 지역시민들이 어쨌든 간 세금 내는 것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해야겠죠. 그래서 건설부분 발주 같은 것도 지역업체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컨소시엄으로 해서.

네.

그런 것, 본 위원이 조례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의뢰하겠지만 안전시설 점검하는 것도 우리 인천업체에 좀 몇 % 공동수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앞으로 한번 강구해야겠다는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공무원님들 메르스 때문에 청정지역 지키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예산을 봤더니 행정운영비는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회성 행사비가 몇 군데가 증액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의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여가면서 공무원들의 야간업무수당까지 줄여가면서 행사성 예산이 지금 시점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이게 금액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무과 소관인데요. 244쪽에 무기계약자하고 청원경찰 사기진작으로 해서 국내 상품권 주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기정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사과에 보면 퇴직공무원들의 포상비 당초 기정예산은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차별성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은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포상 수당관계는 사실은 이게 예산 편성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만 되어 있어도 집행단계에서 공무원이 집행을 하게 되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규정이라든지 금지조항들을 스크린을 하게 되는데 공직선거법에 아주 거의 완전히 저촉이 된다. 공직선거법의 부상불가 규정이 11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예산 편성은 계속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일단 같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안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그러면 국내 상품권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장님이 주면 기부행위로 들어간다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게 유권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러한 내용은 그냥 잘 모르고…….

그런 게 조금 검토가…….

안 된 상태라 이거죠?

네, 조금 좀 완전히 해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을 상품권 말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의 변형을 하더라도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촉되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인사과에 보면 249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포상금으로 또 이것은 예산을 3,000만원 증액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상품권 주지 말고 포상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은데 그분들도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인데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게 차별을…….

상품권 말고 다른 부분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퇴직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분들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관광상품권의 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받고 있고요. 똑같이 청원경찰도 포상금이라든지 은수저세트 이런 부상품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광을 하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제재가 되는 것뿐이고 일반직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예산편성 내용들을 보면 국내 상품권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42쪽 총무과 부서인데요. 건강검진 비용 지원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은 4억 4,500이고 이번에 4,450만원을 10%를 삭감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부분인데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우선 이게 격년제로다가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강검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년도에 해당되는 인원이 2,225명입니다.

2,225명이요?

네, 2,225명인데 저희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지 강제적으로는 못 하고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가 1,500명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인가요?

그 병원으로 가는 것이죠.

어디 병원에서, A라는 병원에서 검진하면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니까 국장님충분하게 인원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내용상으로는 조금 이해하는 게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출부분인데요. 245쪽인데 지금 G타워에 우리가 기정예산이 4억 8,700인데 이번에 또 5억 4,200으로 증액을 해 놓았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 안 하시고 이렇게 이번에 증액하셨나요?

당초에 저희가 미추홀타워 사무실, 기존에 YWCA하고 컨벤션에비뉴빌딩 두 개 건물에 있는 부서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안전부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청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나가있던 부서들 갖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로다가 다시 이전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추홀콜센터가 6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까지 미추홀타워로 전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대한 재배치와 아울러서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많은 면적이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253쪽에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 이게 당초에 3억 6,78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1억 9,534만원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게 우리 대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또 학자금에 보탬,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해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십사하고 누차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들이 한 20일 근무하고 한 90만원 정도 받으면 그게 예산에 부담이 된다면 90만원이 좀 많다 그러면 조금 금액을 줄이더라도 금액을 줄이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200명은 당초 그대로 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가도 되는데 이렇게 대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사회적 경험을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아주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비는 너무 많이 증액을 해 놓고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 또 너무 우리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귀기울지 않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여러 가지 실업문제라든지 대학생들의 자기진로 또 학비문제 등등 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실은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예산을 다시 세운다고 하더라도 모집안내하고 또 접수하고…….

여름방학은 지나서 안 되죠, 이제.

추첨하고 하다 보면 여름방학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계는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가 있고 내년도 하계서부터도 저희가 이 사업은 꼭 부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마음도 제가 알지만 인천시 재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동계 때는 하계 때 못 했던 부분들을 인원수를 좀 늘려주시고 지금 90만원 정도인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부담이 된다면 조금 줄여서 금액을 줄여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 한마음체육대회가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얼마 이번에 예산 지원해 주었습니까?

이번에 2,500만원.

2,500만, 인원수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이것은 지금 통장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인원수가 많군요.

네, 많습니다.

역할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하는 일이?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3,655명이고 통장이 4,180명이라 통장이 조금 많은데 지금 금액은 약간 좀 500만원 차이가 역으로 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 주민자치센터에 지급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소식지 제작비 해 갖고 2,700만원, 동아리대회 해 갖고 1,000만원, 박람회 해 갖고 1,500만원, 교육비 해 가지고 1,40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해 갖고 이번에 3,000만원, 홈페이지 구축ㆍ운영비 해 가지고 300만원, 9,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주민자치요원들이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많은 시민과 우리 시와 함께하는 모습은 좋은데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이 예산이 적은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이게?

사실 이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입니다.

3,000만원이요?

네.

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요, 얼마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여기의 한 두세 배는 더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번에 6,000만원 올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금액이 지금 저희가…….

한 6,000만원 이번에 증액해도 관계 없겠어요?

아니, 그건 우리 재원 여건상 좀 어렵고요. 저희가 예산을 그래서 군ㆍ구에 군ㆍ구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협조를 돼 있는 상태고 저희 시비에 부족한 부분들은 군ㆍ구에서 좀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 갖고 그냥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나요? 한 6,000으로 올리시지요, 뭐.

아니, 그런데 부족한데 저희가 어느 예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시던가.

그거는 좀…….

안 돼요? 3,000만원이면 되겠어요?

네, 그걸로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256쪽인데요. 아까침에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설명도 했는데 체계적인 인물관리 이게 정명600주년 할 때 예산을 9억 7,000을 썼어요, 아시지요?

네.

그때 인물찾기를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책자까지도 발간하고 CD도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인물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맞습니까, 이게?

이게 임의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이미 인물은 다 찾아놨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다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인물들은 과거지향적인 그런 인천에 많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과거형으로다가 한 거고 우리가 차별화되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인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으려면 미래지향적인 인물에 대한 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명600주년 그때 행사했던 거는 사실은 그 행사로 끝나고 사실은 사장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행사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3,0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이요?

네.

그럼 이것도 증액할까요, 6,000으로?

아니, 그냥 그것만 해 주시면…….

다른 데서 삭감하고 이거 증액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증액하고.

아닙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아껴가면서 공무원을 인력을 활용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250쪽인데 자료를 봤더니, 예산서를 봤더니 그냥 사업비하고 단순하게 지금 3,000만원 딱 이렇게 세웠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딱 갖고 있다가 연말 때 그냥 송년의 밤 때 쓰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이게 내용이?

이게 발굴관리라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잡혔는데.

어떤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분야에 나누어져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다 모시기에는 너무 행정력도 낭비되고 또 모으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각 파트마다 연예인이라든지 체육인이라든지 금융, 법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이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우리 인천을 또 이끌어 오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인물 찾기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점 타이밍이 맞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요. 그게 좀 아쉬운 거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던 부분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업도 본래는 1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3,000만원 됐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좀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 해야겠네요.

올해는 초창기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 그냥 하반기에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안 하신 것만 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기관 공통운영경비 지원에 있는데 청사방호 관련 유관기관협의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은 위에도 보면 다른 내용들하고 다 그 외에도 유관기관이라는 건 사실 다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경찰서나 그런 쪽하고의 교류를 따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굳이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직이 재정기획관이라든지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신설됐는데 사실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보완도 하고 또 각종 집회라든지 시위가 많이 발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뒷받침 비용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걸 차라리 깎지 마시지 다른 건 깎아 놓고 또 목을 하나 또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너무 보이게.

그 어떤 사실은 뭐 명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알겠고요. 우리 청사위탁대행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다른 기관 다른 데들도 보면 우리 시에서 다 그거를 정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보나요?

우선은 위탁자, 수탁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비용결정을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것들도 다 우리 총무과인가?

네,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이거를 다 결정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거는 고정비용으로다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 부수적으로 약간의 운영비 같은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미하지만 조금 조정 가능한 부분이고.

그럼 정산도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 정산을 보나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

시 본청 거는 그렇다고 치고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들 거는요?

인재개발원이요? 지금 저희가 본청, 의회 이렇게 위주로다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종건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총괄은 평가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에서요?

네.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평가담당관실에서 한다?

네.

그리고 아까 질의사항에 있었던 건데 임시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가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다른 미추홀콜센터가 굳이 이게 나가야지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요?

기본적으로 미추홀콜센터가 ID센터에 2층에서부터 쓰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거기 현재 감사관실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나가 있고 감사관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본청에 공간 확보가 안 됩니다. 공간 확보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 관련한 부서 그러니까 재난관리부서를 총괄적으로 본청에 둬서 그 기능을 하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콜센터가 현재 이전했나요?

이전했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지금 비용 관리비도 임차료관리비도 5억 4,000 이상 증액됐고요. 120센터 공공요금만 1년에 한 1억 가까이 더 나오게 생겼어요. 회선 시본청에 있으면 안 들어가게 될 돈들이 그 쪽으로 나가면서 KT에서 회선 까는 것만 한달에 740만원씩 나가는 공공요금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맞는데요. 저희가 외부청사 임차가 두 군데 있었잖아요. YWCA하고 그 다음에 컨벤션에비뉴에 두 개 임차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연간 임차비, 관리비가 15억이 됩니다, 15억이.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감안하면 미추홀콜센터로 갔을 때 약 5, 6억 정도는 세이브되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어떤 부서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 그냥 나가서 그런 관리업무만 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나갔어야 되는 게 맞지요. 이거는 앞으로도 미추홀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선이나 어떤 시설 기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지 되는 저기잖아요.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전하는데 사실은 많이 고려했던 부분인데요. 장비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회선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는 크게 사실 우리가 염려했던 거보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비용이 많이 안 들었다고…….

당초 우리가 검토했던 안보다는 훨씬 적게 들었어요.

이게 공공요금만 해도 연간 1억원 가까이 더 나가게 생겼는데요,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예산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거는 사용이 어디로 되는 겁니까? 한 100명…….

그러니까 그건 직원들 체육대회라든지 동호회 활동비용 지원 이렇게 정원가산업무, 우리가 체육주간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매년.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아니, 그런데 그런 게 따로 서 있잖아요. 우리 예산…….

아니, 그 비용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항목들이 따로 서 있지 않나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로 추진비에서 나간 자료를 조금 준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중앙기관 교류근무자 주택보조비지원이요. 이게 전년도에는 2,4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5,700이면 한 배도 더 지금 들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산이 사무관리비 명목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저희가 이거를 월 60만원씩 주택보조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그게 국세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게 합당하다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보조비 60만원에 대한 과세를 맞다 보니까 그러면 교육 가 있는 사람들이 나는 주택으로 해 달라 나는 세금으로 안 내고 주택보조비로다가 이걸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거를 얻어주면 우리는 세금을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걸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6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그러면 그 세금이 얼마예요?

아니, 그게 60만원에 대한 세금만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누계가 되지 않습니까. 60만원 이게 1년이면 한 720만원 정도 소득액이 누계가 되니까 그게 누진이 됩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기존 소득에다가 그걸 누진이 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더 지금 몇 천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거 10명 보전을 해 준다고 해도 이만큼 들어가겠어요, 몇 천만원씩?

그리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원이 당초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인원이 한 6명으로다가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래 6명이어 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그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렇게…….

저희가 중앙에 파견 가 있는 교류자가 총 35명인데요, 35명. 거기에서 한 10명 정도는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주택보조비로다가 지원을 받는 그런 체제로다가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몇 개를 얻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을 얻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을 얻어서 준다든지 월세로 얻어준다는 얘기예요?

월세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중개수수료도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6건인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주택을 월세로다가 하려면 또 중개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연기해서 들어간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교육훈련비 관련해서요.

네.

우리 인천시 지금 본청 직원이 3,135명 그렇지요?

네, 3,159명.

지금 그런데 교육계획을 보면 한 2,500명 정도가 2,511명이 교육을 올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11명이요?

2,511명.

네.

이게 어떤 계획이 거의 다 교육을 한 번씩 가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 저희가 법상에 지방공무원법상에 교육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집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을 2박 3일이면 2박 3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교육이수를 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 여기 다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다 간다는 거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올리든가 해야지 이게 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누계가 한 2,140명이 되는데요.

2,511명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도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국제행사가 있어 가지고 교육을 못 갔었는데 올해에는 그 수요가 증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을 보면 사실 인천에서, 우리 인천에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고 저기가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외부로 교육을 보내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하는 교육에는 과정이 한 전년도에는 91개 과정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1개 과정으로 줄었고 인원도 줄었고 이게 무슨 우리가 그렇다고 교육장이 축소가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외부로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노상 그런데도 왜 굳이 외부로다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지?

그거는 지금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한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갖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교육과목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문교육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기관들은 대개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교육과정에 신청을 해서 또 원거리에 대부분은 이게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진을 위해서 물론 교육점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내가 전문적인 교육을 심도 있게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신청하는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어떤 교육내실화라든지 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고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인재개발원을 빨리 바꿔야지요. 인재개발원이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중점적인 교육 한 분야에 전문가적인 양성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들이 조금은 다른 전문교육기관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빨리 그러면 보완을 해야지 될 것이고요. 타시ㆍ도는 지금 과거 전년도나 금년도나 가는 기관이나 이런 데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네,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비가 사무관리비는 어차피 거기에 내야지 되는 비용일 거고 여비가 교육인원수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만약에 전년도에 100명이 갔으면 여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올해 200명이 가면 200만원이 돼야지 맞는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한 300만원도 넘게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계상이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여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그 여비에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통비하고 일비, 숙박비, 식사비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일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큰 변동이 없는데 교통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들이 대개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요즘 교통편이 KTX라든지 잘 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 왕복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의 교통비는 실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지금 인상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내부규정이 있어서 본인 공무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그런 것도 많이 갖고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시 관리 쪽에서는 뭔가 규정을 가지고 제한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게 있어야 지 그냥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으면서의 어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을 이따가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 이거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한 10월 23일 정도 10월달에 가일정은 잡아 놨고요. 장소는 통ㆍ리장 체육대회는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동장에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후보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같은 데는 안 됩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경기장에 대한 시설관리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군 중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남동공단 운동장은 행사에 맞지 않는다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좋지요. 취사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취사 안 해도 상관없다고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또 뭐 음식 싸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통장님들하고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거의 가장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통장님들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예산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서로 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요,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서로 단체 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항상 여기가 이러면 저기도 우리도 해 줘라 그런 게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공평하게 금액을 같이 맞춰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한번 좀 그것은 형평성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했을 거라고 믿고 제가 한 이야기는 안 했을 거라고 믿고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하고 조금 전에 이영훈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충해서 보면 금액이 엄청 높아요. 10억이나 해당된 게 여비로 포함되거든요. 국내여비, 국외여비 합치면 총 예산 중에서 거의 90%를 차지해 버리는데 이것이 2,511명인가 간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면 몇 분이나 가죠? 며칠 가는 거죠, 단기 교육은?

보통 제일 많은 게 한 2박 3일이고요.

그러고 장기는요?

장기는 1년도 있습니다.

지금 단기, 장기해서 2박 3일에 해당된 게 교육에 해당된 것으로 해서 비춰지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비춰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것이. 견학에 해당된 수준인데 그 비용에 비해서 여비가 과다하다는 것은 맞네요, 보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2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해 가지고 6,900이었는데 9,200으로 늘었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주민자치 한마음체육대회 때문에 늘어난 것은 사실 맞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감소가 여기 생생시정바로알기 견학차량 임차해 가지고 나온 게 이것이 사실은 인천시에서 인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활발하게 6,240만원 했다가 3,640만원 이렇게 줄여버린 것은 한쪽에서는 3,000을 올리고 한쪽에서는 약 3,000을 내려버렸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것이 맞나요? 한쪽에는 하루 행사로 끝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시민에게 알리는 직접 사업에 속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한 버스가 대당 한 35만원 임차료가 소요가 되는데 한 106대 정도를 해서 4,160명 정도 시정에 대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현재 저희가 1월서, 그러니까 해빙기가 풀리고 6월까지는 1,38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하반기에 다 집중이 되는데 하반기에 그 금액을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좀 우선순위를 잘 둬서 이렇게 추진을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해도 사실은 뭐 남는 것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인천시를 직접 이렇게 송도신도시라든가 또 아니면 인천시에 가볼만한 곳을 지금 사실 코스들이 잘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적어도 이런 코스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많은 홍보를 정해서 되면 관광벨트 해당된 그런 어떤 길을 마련해 주는데 일반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줄이면 인천을 갖다가 알리는데 정말 우리가 좋은 도시 만들어놓고도 시민 자체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이것 한번 타봤어요. 해 봤더니 거기 여러 가지 들르는 곳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성과를 반응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송도 가 가지고 배도 타봤어요. 배를 타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배를 타는 순간에. 그런데 그런 좋은 것 저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실제 체험하니까 아, 인천이라는 곳이 정말 좋구나. 아끼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를 아끼지 않는 상황은 자꾸 이렇게 외부에만 좋은 것으로 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교통비나 여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공무원 여비가 10억이나 소요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 대비해서 볼 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비교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다. 3,600 가지고 1년 생활한다 그렇게 되면 명분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이것이 인천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어떤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예산확보에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궁금해서 자료 보니까 생각나서 전화 아니, 전화했다는 게 아니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87쪽인데요. 기록물 및 발간실, 문서민원실 운영 해 가지고 이것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요기록물을 DB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기정예산이 4억 2,444만 2,000원이고 삭감된 게 3,585만 6,000원인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이것이 연차별로다가 쭉 사업이 단년도로다가 끝날 사업이 아니고요.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들의 부족한 예산들은 다음연도에 이렇게 좀 저희가 추가보충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그러면 더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일어나지 않나요?

약간의 뭐 당장 업무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차질보다는 이것이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딜레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만 있으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에 감액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잠깐요. 이북5도민 행사지원 부분인데요. 인천에 이북5도민이 몇 분이나 살고 계신가요? 꽤 많죠?

정확하게, 한 인원수가 2,750명이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북5도민은 한 75만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답니다.

굉장히 많네요. 이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망향대제라든가 설, 추석 때, 한식 때 통일 기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예산이 지금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 좀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이고요. 사실 행사를 하려면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의 예우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아주 필수 최소 경비만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1,000만원 갖고 좀 적지 않나요, 하시기에?

하여간 뭐 적은 부분은 있는데 하여간…….

이분들도 좀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대개 고령층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이렇게 하는 것 대회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은 뭐 좀 체력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30년 근속하신 분들 해외시찰 그것 어떻게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과목 해소상에 보면 해외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를 해소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해외여비를 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인을 동반해서 갈 경우에는 해외여비 명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려면 일반인이 가려면 포상금 명목으로다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중앙에서의 규정은 포상금은 국내로 한정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가지고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데 해외여행은 가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본인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해외여행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부인해서 갈 경우에 자부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동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거라도 해서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것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해 오다가 여러 가지 IMF라든지 일부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없다는 것은 뭐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대상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죠?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가 30년 이상 되고서 못 가시고 또 현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대략?

그것은 인원수를 한번 정확히 좀 뽑아봐야 될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해당자는.

그러게요. 쭉 해 오던 사업인데 또 못 가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기관 주의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면서 다시 강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더라도 본인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본인은 가능한데 그것도 해야 되려면 재정적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도 지금 6급 6개월 교육 받은 분들도 해외시찰을 갔다와요. 그러면 과연 어떤 쪽으로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포함을 해서 우리 시의 방향을 한번 좀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게 형평성에 맞는지를 따져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황해도민 위주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연평도에서 통일기원행사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그분들이 황해도 쪽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행사를 그쪽에서 예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일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황해도민…….

네.

네.

네.

우선은 지리적인 인접성이 제일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실시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런 저기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부분에는…….

인건비는 뭐 규정에 따라서 고정비로다가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60억 6,751만원, 세출예산 2,149억 1,898만 1,000원으로 감액사항은 예산서 24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청사방호 관련 유관기관협의 500만원 감액, 예산서안 249쪽 국내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원 감액, 예산서 250쪽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교육여비 4,000만원 감액하고 증액건의사항은 예산서안 253쪽 시정주요현장 견학 중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 임차를 1,000만원 증액 건의하기로 하며 건의사항은 예산서안 255쪽 이북5도민 행사지원 중 황해도민 송년의 날 지원의 사업명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송년의 날 지원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며 예산서안 253쪽 대학생 시정체험확대는 인천 대학생의 호응과 요구에 부응하여 향후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사업에 있어서 지원인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은 총 3 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2건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안건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 취득계획안입니다.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 취득계획안은 배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차액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시 재정에 기여토록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서 서구 원창동 381-39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및 주차장 부지면적 1만 2,596.5m² 약 97억원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김연옥 외 27인도 같은 목적으로 도로부지 7,299.5m² 약 23억원의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시설은 콘텐츠 제작ㆍ생산ㆍ소비가 한 곳에 이루어지는 인천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시설로 옛 시민회관 쉼터 내의 시유지인 남구 주안동 190-2번지의 면적 1,260㎡ 내에 지하 1층 지상4층 연면적 1,690.85㎡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6,500만원이며 이는 이미 확보된 문화산업 관련 사업비 중 콘텐츠코리아랩 17억원,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비 5억원으로 건립되는 바 별도로 추가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승기하수처리장 일부 토지매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연수구 내에 LPG충전소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변경된 토지로써 이 필지는 동춘동 947-11 외에 1필지로써 처분면적은 3,000.8m², 기준가격은 11억 7,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특혜 시비를 없애고 시 재정에 기여하고자 일반공개 경쟁입찰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분가격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반영하여 최종가격을 결정한 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취득 2건과 처분 1건으로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 취득계획과 복합문화시설 신축 취득계획 및 승기하수처리장 일부 토지매각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 취득 계획안은 북항 배후부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발생되는 지가차익의 환수 차원으로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김연옥 외 27인으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지난 2012년에 북항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이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토지 13만 3,804.8m²를 기부채납 받아 현재 시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경위와 향후 행정재산으로의 토지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시설 신축 취득 계획안은 옛 시민회관 쉼터 내의 시유지에 건립비 22억 6,500만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콘텐츠 전용의 복합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한 콘텐츠코리아랩이 들어설 계획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생산ㆍ소비ㆍ유통하는 문화 향유공간을 조성하려는 취지인 만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일부 토지매각 계획안은 연수구지역의 LPG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승기하수처리장의 일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2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간 이관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유상 이관을 위해 추경예산에 승기하수처리장 토지대금 10억 9,716만 5,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LPG충전소 설치부지 조성을 위해 2012년 4월 승기하수처리장 시설부지에서 제척하였지만 이후 매각추진이 지연되었던 바 이번 매각계획안의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먼저 북항 배후부지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두 필지를 받는 것인데요.

두 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눠서 받는 거죠?

네.

한 군데는 도로고 하나는…….

청사 주차장…….

청사로다, 어떤 청사 계획인 것이죠, 어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는데 거기 여건상 지금 한번 검토하는 것은 119안전센터나 이런 것이 시내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아서 지금 어떤 청사를 할지 그것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부터 얘기 나왔던 그런 거군요. 그렇고, 개인들로부터 받는 것은 기부채납 받는 것은 사실은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용도를 변경,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쓸 도로를 사실 내놓는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 자기네들 앞에, 그분들이 그게 없으면 다닐 데가 사실 없기 때문에 도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도로 자기네들이 쓸 도로 자기네들이 내놓는 그런 것 밖에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부채납은 아니다.

재산적 측면에서는 어쨌든 사도가 아니라 공적인 도로이니까 도움은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상당한 재산적인 특혜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재산적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적 가치가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물론 어떻게 도로나 뭐 이런 것 아니면 또 못 받게 되어있다면서요, 기부채납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방법을,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그 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도로밖에, 그렇게 받을 수 가 없다는 것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부 지금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고 그런 것들 보면 거의 다 도로 자기네들이 꼭 필요해서 밖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다가 다 받고 있어요, 거의 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무슨 생각이나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실질적인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시는 것은 없나?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지역 해당 필지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또 기부채납의 목적이 관련 법에 또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한번 그 법의 범위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필지에 관련해서는 그 옆에 상ㆍ하수 관로라든지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항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순전히 그 기부자의 어떤 재산적 가치만 높이지 않고 시 전체적인 어떤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땅 넓이를 도로 넓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요구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이 정도 내 놓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 결정할 때 나온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거기가 나중에 상당히 복잡해지고 할 텐데 그런 게 다 감안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주차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북항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승기하수처리장 토지매각을 일부매각인데 여기가 과연 LPG충전소 위치로 맞아요? LPG충전하러 이게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아암로 그 옆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량은 꽤 있다고 보시면, 도면을 저희가 같이 드려야지…….

아암로가 아니죠, 이게.

해안도로 쪽 그쪽입니다.

큰 도면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며)

아, 이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아니, 주소가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주소가 여기 나와 있는 주소를 찍어보니까 다른 데가 나오던데 이게 그러면 지금 아암로 대로변에 있는 그건가요?

재정기획관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대로를 타고 가서 해안도로 나왔을 때 우회전하면 우회전 하자마자 조금 더 가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부지입니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땅이죠. 그 바로 옆에가 CNG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같이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면 맞는데 아까 주소를 찍으니까 다른 데가 나오길래 이게 안산 쪽에 가능한가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문 중에 보충하겠는데요. 한진중공업 전체 부지 몇 평 중에 우리지금 기부채납한 게 여기 내용대로죠?

네.

그렇다 그러면 도로부지 기부채납함으로써 어떤 조건이 붙었나요?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시설을 얼마기간 안에 해 줘야 한다는 조건이 서로 있나요?

시가 반대 급부로 도로를 언제까지 해 줘야 되냐.

기부채납함으로써 언제까지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는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상하수도나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어떤 조건에 붙어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언제까지 그냥…….

그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 시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제가 실무자한테 다시 확인했더니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부채납과 별개로 내년 말까지 실시계획 그 도로개설을 한 계획을 개설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우리 시에서요.

어떤 기부채납할 때 어떤 조건은 붙였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는 우리 시가 지금 도로를 거기다 내 줄 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재정도 안 좋은데 어떤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기간 내에 그걸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진에서 그냥 또 내놓을 턱도 없고 지금, 이 시점에.

위원님 그것은 정확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계획담당과장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진 부지가 전부 몇 평이에요?

이번에 용도변경 한 것은 36만 9,901m²이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개략적으로 2만 5,000평 될까요.

그런데 그중에 상업용지 내지 공업지역 등등 구분이 되어 있을 때인데 그것 좀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자료로라도 주셨으면…….

도면을 한번 자료로…….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전부, 그리고 아까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뭔가 있을 텐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닌데.

도시계획과장 김근수입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 언제까지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ㆍ하수도시설을 해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내년 말까지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ㆍ하수도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특혜, 특혜 이걸 별로 안 쓰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뭐가 좀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에요?

한진중공업 전체 면적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네.

전체 면적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45만 6,000m² 정도 되고 전체 총 한진 부지에 대한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체 한 250만m² 정도 됩니다.

85만평 정도.

네.

85만평 중에 우리한테 내준 게?

45만 6,000m² 정도가…….

네, 그 정도 45만, 250만평 중에 15만평 이거 한참 수지타산을 해 봐야겠는데요.

이거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과연 15만평을 제대로 환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 관계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상에는 지금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은 15%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침상에 그렇게 하라고 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되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지금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 갖고는 오랜 시간 협의를 했었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까 너무나 부당하게 많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해를 주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문답서까지 저희가 써서 직원들이 신분상에 문제가 될 뻔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와서는 감사원위원회에서 없는 걸로 하되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희가 가용토지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시 재산에 쓰고자 해서 했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실장님이라든가 드렸다시피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에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써야지 다른 걸로 쓰면 안 된다 하는 쪽에서 관련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퍼센티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 15% 정도 선에서 받으라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해 주면서 그 차액을 협의하에 부지로 받은 건데 250만평 중에 15만평 받은 게 뭐가 많고 감사원에서 감사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것까지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한 평이라도 더 받으면 좋은 거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설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도로가 L자형 도로라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 목으로 해서 개설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6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진 쪽에서 다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은 조건으로 도로개설도 해 주고 향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을 설명을 잠깐 했잖아요.

그런데 설명 반대로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진에서 스스로.

한진에서 스스로?

네,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내용 있죠, 자료?

네.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보니까 한진중공업하고 김연옥 씨 외 27인으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든가 주변에 있는데 시에다 기부채납을 어느 정도 하고 해 주고 이걸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그게?

그 부분은 제가…….

아니, 이것처럼.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를 들어서 이용범이가 어디에 그린벨트 땅이 있어, 만평 있어. 그런데 도로를 내고 자기도 이익을 보고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어요, 도로 개설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가능하냐 이거죠.

도시계획 관련 결정이 되어 있다면 되는데 그런 상위계획들이 도시계획 관련 계획들이 선행…….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 선행되면 그렇게…….

선행되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 지금 그렇게 관련 부서 의견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에요, 추진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나…….

청사? 어떤 청사? 소방서요?

소방서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

네, 안전센터.

센터, 그럼 확정은 안 됐고 안전센터로 지금 구상만 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네, 왜냐면 거기가 접근성이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민 직접 관련된 게. 그래서…….

주변에 안전센터가 필요한만큼 필요조건들이 형성됐나요, 그게?

그것은 소방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계획상은 소방서로 지금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또 해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아까 그 어디죠? 도시계획 그 쪽 담당과장님 나오시죠. 지금 이게 내용이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 딱 해당된 필지만 이렇게 갖다가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 보고 판단하게. 이게 지금 서류를 보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보면. 거기 지금 갖다 놓은 걸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총 배후단지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 250만㎡가 그중에서 면적 45만 6,411㎡에 해당된 게 그 도로, 공원, 녹지 해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회에 기여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가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전체 면적 부지 자체는 저희 시 땅은 하나도 없었고요, 맨 처음부터. 한진 쪽에서 매립을 해서 자연녹지로 계속 관리를 하다가 여건이 성숙되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겠냐 그러면서 2011년도부터 발단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지금 올라간 부분은 이 필지 지금 주차장하고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저희 시에다 가용토지로 받은 부분 자체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업지역에 여기 윗 부분 면적하고 그 다음에…….

그 윗 부분.

네, 이 쪽에 준공업지역 그 부분을 저희가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에다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용도지역변경한 부분은 이게 저희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저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효성동 쪽에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을 면적을 여기다 씌우는 부분이, 여기는 표기 안 됐지만 이 부분이 지금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는 부분하고 이 부분 바뀌는 부분자체가 이번에 새롭게 그 전에 한번 45만m²를 변경한 것 말고 또 새롭게 발생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공 청사를 받으면서 시에서 개설할 기반시설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진중공업 쪽에다가 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 개괄적으로 이게 자료 자체가 우리가 해석하기 참 힘들어 가지고 그래요. 딱 우리에게 줄 해당된 것만 1만 9,896㎡에 해당된 취득면적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 부분이, 이것이 나오기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쪼개져서 어떻게 왔는지 이게 쭉 경로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보물찾기 비슷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개괄적으로 전체 한진이 총 250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인천시에 다 준 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가용토지가…….

가용토지 소위 말하자면 청사나 아까 말한 대로, 쪼개진 제일 위에 부분하고 지금 현재 청사 부분 그 뒷부분, 상업용지 있는 뒷부분 그렇게 현재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된 것이지요, 그게 온 거죠?

네, 그건 다 기……. (도면을 가리키며)

윗 부분하고 위에 좌측 그것하고 그렇죠. 그것하고, 그것하고.

그건 기 된 것이고요.

기 된 거죠?

네.

내가 이게 희미하게 기억이 나서 그래요.

새롭게 이번에 추가한 부분 자체가 말씀드린 파랑 거 하고 회색 부분이 추가로 저희가…….

회색은 어떤 거예요?

그것도…….

그거 바로 밑에 조금 이 부분을 지금 기부채납 받는다는 이거죠.

네, 저희 그 땅도 저희 시 땅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청사로 결정을 했지만 소유 자체는 인천시 땅이 아니거든요. 한진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청사로 사용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시가 사야 됩니다.

그것은 기부가 아니네.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유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한진에서 무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린 거.

유상은 말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게 우리 포커스가 뭐냐 하면 전체 필지 중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게 몇 ㎡고 우리가 가용 실제 쓸 수 있는 상업용지나 청사나 쓸 수 있는 게 몇 ㎡고 이게 분류가 돼 줘야 한다고 도로는 몇 ㎡ 넘어오고 그 다음에 공원, 하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해 가지고 비율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용토지 우리 쓸 수 있는 가용토지 이거 몇 ㎡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 해당된 게 얼마 해 가지고 각각 비율이 이게 딱 나와 줘야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에 이렇게 우리가 기여된 것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이익 본 것이 얼마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처음 보고 받으셔서 그러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한번 저희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 지금 면적 상업지역이라든가 중공업지역에 대한 부분 자체는 그렇게 하면서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 에…….

어디 심의위원회에서요?

여기 지금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받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계시기 전에 한번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총괄적인 사항을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적어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우리가 모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다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돼 가지고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본 게.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지 말고 결론을 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료든지 이거 보면 객관적으로 누가 보면 딱 보면 이해가 되는구나. 이 정도 보고서가 딱 넘어오면 우리가 결정을 해도 편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는 내가 결정을 해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모르고 결정해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것을 결정해 주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석이 무슨 얘기냐면 총 250만㎡ 중에서 우리에게 기여해 준 것이 몇 평이고 그중에는 도로 이런 것은 도로나 이런 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도로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서 원래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라고 하더라도 사실 명의만 우리에게 위탁했을 뿐이지 원래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거든요, 개인에게 남겨 놓은 거 보다는. 도로 부분은 공공으로 남겨놔야 쓰기가 편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자기 편익에 의해서 도로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땅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매각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공공도로가 돼야 그건 도로로 인정이 되니까 그렇다면 도로 뺀 나머지 사회기반시설이 뭐냐 하면 공원이나 공원에 해당된 부분하고 또 있던데 도로는 순전히 자기 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기부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도로를 남겨놓고 사유명의로 되어 있으면 도로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도가 아니면 나머지 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는 기부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여기도 공원하고 녹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주는 건데 이 부분하고 비율해서 이게 좀 분석이 돼 줘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저기하고요. 좀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지도 좀 아까 올려보세요. 지금 우리가 세 번에 나누어서 지금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45만6,000㎡를 받았고요, 그렇죠?

네.

그중에서 나머지 도로, 공원, 녹지 빼고 가용할 수 있는 일반 상업용지가 어디예요? 찍어주세요. 그게 기 체납 된 일반상업용지 전체 그 넓이 다지요?

상업용지가…….

그 위쪽으로다만. 그리고 준공업용지 7만 5,900은 어디예요? 그거고. 그러면 공공청사 3,445 그거는 이번에 받는 거 라며요. 이번에 받는 게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받는 게 파란색 부분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 그겁니다.

아니, 그거 준공업지, 공공청사 12월 12일날 받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쪼개져 있습니다. 그게 다 이번에 받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부는 지금 여기에서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 도면 표시가…….

3,445㎡가 어디, 그거예요 이번 거예요?

여기.

그 안에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12,596이 그 전체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기존 공공청사는 아무 것도 없고 그냥 터만 있던 거네요, 그냥. 합쳐서 지금 계획을 우리 119안전센터로다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건가요?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번에 기부채납 받는 거랑 합쳐져서 같이 공공청사로 같이 하나로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못 받나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럼 우리가 항상 지금 말 나오고 그런 것들이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못 받은 것 아니냐. 도로나 이런 거는 사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 거지요?

가능하지만 이쪽 지금 여건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건물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을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왜 우리 다른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기부채납을 너무 못 받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이 기부채납 받은 거에 대한 사항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적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과도하게 지금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적도 감사를 계속 받으면서도 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관련 법상에서도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지침상에도 20%, 5% 이상은 받지를 말고 5% 정도 선에서 하라는 그런 지침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잠깐 말 끝내서 미안한데 거기서…….

하여튼 간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그랬던 건데 뭐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그렇게, 글쎄 어떤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굉장한 특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하면서 시의회라든가 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심의과정을 저희가 충분히 봐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게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당한 사항도 있고 또 관련 지침에서도 그렇게 지금 기반시설 이외에 그런 가용토지에 대한 부분은 받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좀 지침…….

공공청사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전체적인 거를 위해서 공공청사가 필요하지요. 공공청사도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지요. 그럼 기반시설로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공공청사나 이런 용지나 이런 게 그러면 위배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아니, 받는 건 받을 수가 있는데 사는 부분하고 그냥 기부채납 받는 거 하고는…….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을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지금 기반시설 외에는 받지 마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반시설 내에 공공청사나 이런 것도 기반시설로 봐야 되느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건물까지 지어서 받아도 되지 않냐 이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는 카운트를 해서 걔네들도 아무 자기네들이 없는데, 이득이 없는데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득이 안 남으면 하겠어요? 이득이 남으니까는 하는 거지. 하여튼 간에 그건 계속 이야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 부분은 사실 기부채납 면적에 속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과도하다고 하는데 도로는 우리가 보통 개발할 때 민간인도 개발하면 이렇게 단지를 해서 도로는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를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공유지분하다 보면 나중에 또 섞이고 엮이다 보니까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다 보면 공유지분이 따로 떨어지고 그래서 도로 문제가 또 사적으로 문제되니까 보통 공유지분을 갖다가 도로변경해서 차라리 기부채납해 가지고 공도로 만들어 놓은 게 나머지 개발한 나머지 땅을 정상적으로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채납에 해당되는 도로는 그 땅을 이유로 해서 필시적으로 필요한 경비예요, 경비. 나머지 지금 뭐냐 하면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편의상 우리에게 명의를 변경한 것이지 우리에게 기부채납의 명실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안 받더라도 그쪽에서는 어차피 그 도로는 써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 매각할 때나 이럴 때도 더 곤란하다고 그래서 땅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쓰려면 도로 부분은 따로 이렇게 기부채납이라는 형식은 사실은 취하지만 이 전체로 봐 가지고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기부채납했다고 하지만 자기 편익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안 맞고 전체 면적 중에서 일정부분은 이렇게 땅 이용상 우리 용도를 갖다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거고 진짜 기부채납이 어떤 거냐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보세요. 처음에 있던 원덩어리 상태에서 가격을 사실 내야 돼요. 그리고 용도지역변경 끝나고 난 가격을 다시 내야 돼요. 그러면 용도지역변경된 거 있잖요. 용도지역 변경된 거 그거 가격을 전부 다 합쳐 봐야 돼요. 그럴 때 가격을 낼 때 완전히 250만평이 도로가 없는 상태 250만평하고 외부하고 도로가 연결된, 도로가 일부 쪼개져 나갔다 하더라도 도로가 연결된 나머지 가용 쓸 수 있는 땅 하고 값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도로 없으면 종전 도로 없는 가격은 낮아요. 그러면 원래는 종전의 가격하고 나중에 가격하고 다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용도지역 바뀌고 했더니 한 1,000억 되더라. 그런데 이거 바뀌기 전의 가격은 한 500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럼 500을 빼고 나면 나머지 500억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정산을 사실은 해서 얼마 부분이 기부채납됐는지 그리고 단지 지금 현재 면적으로 잡고 우리 기부 받았다고 하는데 쓸모없는 도로, 공원 이런 건 기부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부를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되냐 하면 땅 한 평도 상업용지 땅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땅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지 땅 하나하고 한 평하고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런 문제를 갖는 거예요, 지금. 쓸모없는 거 다 받아 놓고 면적 받았다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면적은 어차피 나머지 땅 가치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그것 당연히 비용으로 들어가는 기반시설 비용이거든. 그런데 내내 그거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기반시설비용은 어차피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개발해도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아파트 건설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거 빼면 나머지 아파트 건물 짓듯이 개인 땅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반시설 기본적으로 들어간 걸 인천시로 명의 변경해 놓고 나머지 값은 전부 다 그쪽 가 버리면서 우리 감사원에서 과도한 면적을 기부채납했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그렇게 했다면 잘못하신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가격으로 기준해야 돼요. 면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가격으로. 처음에 개발한 게 250만평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하고 난 이후에 또 그 문제 두 가격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이 앞전에 우리 이거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그거 있죠, 여기 이번에 그 신세계 그것 판 것도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것도. 용도지역 변경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면적 대비했던 13%밖에 되지를 않아요. 13%가량밖에. 그런데 그 13%가 전부 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토지를 개발하면 가격상승 시키려면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땅 기반시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특혜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우리한테 주실 때 정상적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좀 더 누구든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이 쭉 나오도록 이 앞전에 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기억한 건 아니에요. 내가 도면 봐서 나도 알긴 아는데 그때 기억은 나요, 보니까. 나지만 이게 처음 본 서류라도 누구든지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 쭉 나와 줘야 되는데 뒤에서도 흑백으로 이렇게 흔한 건 전부 다 다른 것은 컬러 잘 나오고 있으면서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이걸 알아보겠어요, 이게. 이게 가장 불성실한 거지 뭐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컬러에 따라서 용도지역 까만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연두색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이고 원래 빨간 것은 상업지역이고 더 중심 상업지역이고 조금 빨간 것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잖아요. 청사는 파랗고 이게 나와 줬어야지요, 이게. 그런데 똑같이 해 놓고 이거 우리 보고 어떻게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눈감고 우리 보고 의결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넘기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부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상적 판단을 서로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보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만일 이게 숨은그림찾기 식으로 하면 안 돼고 누가 봐도 순간 읽어보면 이해가 빨리 오도록 이런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자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냐 하면 잠깐 정회하신 뒤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복합문화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기간을 보니까 2015년 7월 한 달 후면 이게 준공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 준공이요?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문화예술과장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네.

문화예술과장 박상신입니다. 일단 저희가 낼 때 7월까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한 2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유재산관리취득 이렇게 받아서 해서 지금 아마 그 지역 시민회관 지나보시다 보면 지금도 나대지로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7월로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때 당시 이걸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낼 당시 시점하고 몇 개월 차이가 나니까…….

오늘 이거 우리한테 위에서 줄 때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 이거를 못 고쳐와요, 이거 하나를.

일단 이게 잘 아시지만 시민회관 사거리 쪽에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저희가 낼 때 시점은 7월이었는데 뒤에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유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처리가 또 소유가 돼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거기가 한 80년도 정도에 재개발이 돼서 환지처분이 됐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요만한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공유지분으로 하나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지요. 사실은 그때 당시. 그래서 이걸 보상을 다 해 주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여기 운영계획을 보면 14억 8,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연간 운영비입니까?

올해 ’15년 운영비 국비 13억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들 건지 그 말씀 물어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에 1년 2016년 두 달 후에 늦게 짓는다니까 2016년 9월까지의 1년간 운영비가 14억 8,500만원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아직 안 섰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방법은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대상으로 창조경제인력양성 문구는 아주 좋은데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지금 콘텐츠코리아랩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것 관련해서 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4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건설비가 22억 6,500만원이고요. 나머지 일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인력을 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아이디어를 가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계획 절차를 밟아서 이 분들을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겠다는 그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용자체는 제목 그대로 콘텐츠 그러니까 내용물을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보면 여기 저희 설명하시는 그 밑에 보면 공방이라든지 안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모의 계획을 갖고 있느냐니까요?

전체적인 아까 말씀대로 공방이라든지 아니면 안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용 여러 가지 우리 콘텐츠 내용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 쪽에.

공방에 대한 콘텐츠 어떠한 콘텐츠를 기준을 갖고 어떤 심사의 기준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선발을 하며 안무면 어떤 안무에 대한 기준을 갖고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공모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일정 기준을 저희가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더 원하시면…….

그러니까 일정 기준이 뭐냐 고요.

그거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요. 저희가 서면으로 지금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저기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적으로 보고를 해서 뭘 알아야지 무조건 이거 물어보면 다 자료로 제출하겠다 자료로 제출하겠다 그래 놓고서 이거를 우리 위원들은 무조건 두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오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충분히 계획과 사업이 타당한 것인가 에 대한 설득과 이해가 있어야지 뭐 물어보면 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다 뭐 하겠다.

앞으로 사전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북항 배후부지에 기부채납 및 시민회관쉼터 내에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따른 취득사항과 연수구 내에 LPG 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승기하수처리장 시설부지에서 제척한 일부 토지의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6쪽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2,737억 63만 4,000원을 증액한 3조 3,943억 9,3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을 개별 부서에 세입 편성하도록 편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액 삭감 처리하였고 보통교부세 부문에서 1,504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4,427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보통세에서 1,616억 3,200만원을 증액한 2조 3,578억 9,100만원, 목적세와 지난연도 수입에서는 749억 400만원을 감액한 3,95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44억을 증액한 320억 9,0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죄송합니다. 2015년 당초예산 6,635억 9,680만 8,000원에서 1,706억 4,660만 4,000원을 증액한 8,342억 4,3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군ㆍ구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등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251억 3,620만 4,000원을 증액한 1,050억 5,2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관리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공모지방채 발행수수료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을 감액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및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신규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미출연금 390억 9,526만 5,000원을 증액한 628억 1,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융자 인수에 따른 이자보전비를 이율변동에 따라 1억 7,437만 8,000원을 감액한 16억 4,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1,369억 7,680만 5,000원을 증액한 6,725억 9,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군 재정지원을 위하여 116억 8,142만 7,000원을 증액한 202억 5,24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1,919억 7,935만 6,000원을 증액한 5,029억 3,1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등을 8,779만 9,000원을 감액하여 5억 9,7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공모지방채 발행수수료,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1억 8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에 신규로 94억 4,034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에 당초 329억 1,853만원에서 약 56억원을 감액한 272억 3,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74억 6,096만 2,000원을 증액한 545억 6,2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5억 9,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세외수입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각각 5,581만 4,000원과 3,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정운영지원 강화를 위해 9,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하여 시세징수포상금에 1억 9,952만원이 증가한 2억 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을 42억 2,352만원을 증액한 499억 4,9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30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10억 7,269만 3,000원을 증액한 20억 3,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계약 관련 사업비와 결산사업비를 절감하여 각각 2,942만 6,000원과 4,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1,672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9,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승기하수처리장 회계 간 이관 토지대금으로 10억 9,716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2,069만 3,197원 대비 8.8%인 2억 7,370만 634원이 증액된 33억 9,439만 3,831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보통교부세 1,384억 3,1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20억원, 취득세 1,605억 7,300만원, 지방소득세 320억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9억 402만 2,000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244억원, 주요 감액내역은 주민세 47억 9,500만원, 자동차세 136억 9,900만원, 담배소비세 133억 5,2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81억 4,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67억 6,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증액 및 신규 편성내역과 관련 예산안 66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 대비 47.4% 증가된 4,307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년보다 대폭 증가된 상황으로 교부세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안 66쪽 지자체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고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추경예산에 1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에 의거 지자체의 소방실태 및 노력 여하에 따라 교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바 보다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7쪽과 관련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478.8% 증가한 294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정리된 소래ㆍ논현지구의 매각현황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시의 재산매각 추이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 감소내역과 관련 예산안 66 내지 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대폭 늘어난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난연도 수입은 감소되어 당초 예산액 2조 6,664억 8,100만원 대비 3.3%인 867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목별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635억 9,680만 8,000원 대비 25.7%인 1,706억 4,666만 4,000원이 증가한 8,342억 4,347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90억 9,526만 5,000원, 군조정교부금 116억 8,142만 7,0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919억 7,935만 6,000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89억 7,120만 7,000원, 시세징수포상금 2억원, 시세징수교부금 42억 2,352만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30억 6,000만원, 승기하수처리장 회계 간 이관 토지대금 10억 9,7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시 산하 공사ㆍ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 3,212만원, 송도 1공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700억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56억 8,001만 1,000원,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증액 편성내역과 관련 예산안 23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군ㆍ구 조정교부금은 2014년에 미교부된 조정교부금 1,626억 6,446만 5,000원과 옹진군의 지역자원시설세 28억 2,986만 8,000원을 반영하고 2015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381억 6,645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38쪽과 관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세 징수포상금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014년에는 9,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5,000만원을 지출한 바 전년 대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39쪽과 관련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내역으로 30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일시차입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32쪽과 관련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0년에 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수도권에서 생긴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배분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인천과 서울, 경기도는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배당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예산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4.8% 증가한 390억 9,526만 5,000원을 증액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내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과 관련 시 산하 4개 공사ㆍ공단에 대한 인력 및 조직진단용역비로 당초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에 45.9%를 삭감하여 3,788만원으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변경사유와 용역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36쪽과 관련하여 송도 1공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한 토지대금 700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에 보면 시 산하 사기업 공사ㆍ공단에 대한 인력 및 조직진단용역비 당초 7,000만원에서 45.9%를 삭감한 3,788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그 조직진단 본 위원이 계속 산하기관 조직진단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본예산에서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대폭 삭감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조직진단이 제대로 되려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외부용역을 계획했지만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용역을 주려고 했다가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

네.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더 줄여도 되죠, 그러면. 시에서 직접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부인사하고, 용역은 아니고요.

아, 용역은 안 하고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위촉해서 직접 시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하겠다?

네.

그것은 말이 되는데 그러면 뭐 시 공무원 플러스 외부전문가라고 보는데 그러면 더 줄여도 되지 않나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시 공무원 한 반 정도 하고 외부 한 반 정도 하면 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따 계수조정 때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36쪽에 보면 송도공구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공기업 236쪽인데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한 토지대금 700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경제청에서 어느 정도 올해 재정상황에서는 좀 견뎌내주도록 협의를 해 갖고 올해에는 당분간 전출을 유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참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좀 세입에 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왜 이렇게 자원분에 대한 것이 바뀌었나봐요, 법이.

특정자원분…….

네, 부동산분하고 자원분하고 따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 줄어든 이유 때문에 그러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네,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아, 그것이 당초에 정부가 제출한 것은 0.75원이었는데 그렇게 높이려고 했는데 0.15원에서요. 실제 국회 통과된 0.3원이 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다 전국 공통인가요, 이것이?

네.

먼젓번에 이것이 올라왔다고 그래 가지고 올 초에였나 좀 올라왔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오르긴 올랐는데 기대보다 좀 덜 오른 겁니다.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아니, 덜 오른 게 아니고 이것이 무슨 0.75원에서 0.3원이면 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원래 0.15였는데요. 그것이 0.75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0.3입니다.

0.15에서 그래도 배는 오른 거네요?

네.

0.75로 오른 건지 알고 굉장히 좋아했던 건데 이것이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자동차세는요. 자동차세가 주행분은 굉장히 증액이 됐고요. 소유분이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 왜, 차량이 줄어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출납 회계연도 기간 있지 않습니까. 두 달치. 13, 14월이라고 우리가 통상 표현하는 다음연도 1, 2월 수입 그런 부분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좀 감안을 못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136억씩 감액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계상이, 차량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수는?

네, 리스도 유치하고 해서 늘기는 하는데 그 출납기간 이런 부분이 영향이 두 달이나 되니까 그것은…….

아니,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죠?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주행분, 소유분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그 ’15회계연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종전의 법체계에서는 ’16 1, 2월까지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회계연도 연도폐쇄기한제도가 올해부터 없어져 가지고 당해연도 것은 12월 말까지만 받도록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10개월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전에 14개월치가 가능했었는데요. 1년 열두 달 플러스 다음연도 두 달이 추가해서 받을 수 있게 회계연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4개월치였다고요? 그렇게 14개월치를 잡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되라고 14개월치를 잡아요.

그 귀속연도 처리가 그렇게 가능한 거였는데 그것을…….

올해 것은 그러면 몇 개월치라고 보면 돼요, 지금?

12개월치만 됩니다.

12개월, 그동안에는 14개월치였다가 12개월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귀속연도의 처리가 바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올해 것만 줄고 통상적으로 내년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부과를 하면 말이죠. 올해에 들어오면 끝나는데 그것을 올해 납부하지 않고 내년도 1월달, 2월달에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같았으면 그것을 올해 세입으로 잡는데 이제는 연도폐쇄기한이 12월로 딱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 2월에 들어오는 것은 올해 자금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것이 157억이고 그 다음에…….

두 개, 2개월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리고 1년치를 이렇게 납입하고 그런 게 없어졌지 않나요? 1년치 일시불 납입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세외수입에 자산매각수입이요. 이것이 어디…….

늘어나는 내역?

논현인가요?

네, 소래논현구역에…….

그런데 그것이 금액이 안 맞던데. 그것만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우리 회계과 것만 말고 전체적인 것 보면 어디 서구에 어디 무슨 회관인가 뭐 파는 근로복지회관인가 뭐 매각하는 게 예산서에 잡혀 있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다른 부서…….

그것이 빠진 금액인가요? 아니면 들어가 있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감액돼 있어요? 이 예산서에 그러면 안 들어있는 거예요? 표에는 되어 있어요.

아니,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일단 빠졌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교부세에 계속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좀 분리해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재정담당관실에도 지금 따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도로사용료도 지금 뭐 처음에 아주 의욕적으로 280억이나 잡았다가 80억으로 지금 200억이나 감액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감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그러시면 안 되죠. 280억 계상해 놨다가 200억이나 삭감하는 그렇게 그것 뭐 못 받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부과는 다 했나요? 부과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과는 안 했답니다.

부과도 안 했어요? 그러면 뭐 무슨 어떤 의미로 그렇게 자신있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것은 좀 하나 국비보조금 외 있잖아요. 교부세.

교부세요?

교부세가 우리 시로도 안 내려오고 뭐 구나 자치구나 뭐 이런 기관으로 직접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다 하고 계시죠?

네,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도 좀 여기에 대한 안분율이 0.02%가 상승이 돼서 조금 이번에 많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그냥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우리가 좀 안 좋게 페널티 받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진전이 없습니까? 올해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비세는 크게 11% 중에 5%는 민간 최종소비지출지수에 따라 가고 나머지 6%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이기 때문에 그 비중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의 소비지수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이 세수…….

아니 소비지수, 원래가 이게 5%는 그랬던 것이고 6%는 우리 취득세보전분이잖아요. 그런데 원래가 정부에서 5%인가 6%를 올려주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올려주겠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취득세보전분으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마치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이 지금 어려운 사정이고 소비나 이런 게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하고 비교가 안 되면서도 같은 수도권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개선을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소비세 총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공조를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수도권지역에 대한 가중치 문제 이 부분이 사실상 수도권에 대한 약간의 페널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할 수는 있는데 비수도권과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노력하셔야죠. 지금 특별교부세도 지금 노력해서 많이 받아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5% DCRE나 이런 것으로 인한 페널티 받던 부분이 5%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노력에 대한 증액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노력을 하면서 사실은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페널티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획기적인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재정건전화 원년 달성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셨거든요.

죄송하지만 혹시자료 몇 쪽…….

231쪽입니다.

이것은 재정기획관 신설된 게 지난번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를 지금 다른 부서들은 다 줄이고 있는데 이쪽에만 이렇게 세워서 더 증액을 하시는 게 맞나 싶어서요.

이것은 기관이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거요?

재정기획관실 신설에 따라서 생긴 것입니다.

어차피 다른 저기가 맞아서 변동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시 내에서 물론 다른 쪽으로 자금을 예산변경사용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식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을 했는데도 우리 예산담당관실만 증액을 해서 쓴다는 것이 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조직신설문제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지금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을 이번에 다 내는 것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99억 밖에 지금 못 받아오고 있죠, 이 금액에 있어서?

네.

이것도 어떤 기준이나 이런 룰이 있나요? 2012년도는 많이 받았다, ’13년도 못 받았다, ’14년도 조금 더 받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보시면 2010년부터 보면 최대 한 100억 정도에서 86억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9억 정도였는데 이것은 올해 것은 6월 기준이고 추가로 한 105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생기금조합에서 나름 조합이 합의한 보통교부세 같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산식을 놓고 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 배분내역은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 출연한 총액에 따라서 또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 총액이 어떻게 되냐에 연동되어 갖고 단순히 우리가 받는 금액만 보고는 그 배분 산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 세 군데서 30%씩 걷어서…….

35%씩.

35%인가요? 해서 전국이 다 전체 시ㆍ도가 나누어 갖는 그런 구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좀 한번 더 받아서 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238쪽에 시세징수포상금 물론 노력을 많이 해서 또 성과를 많이 내고 그에 따른 포상도 받고 이 포상금은 지금 어느 연도를 평가해서 주는 포상금인가요? 전년도인가요, 아니면 금년도인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해서 주는 겁니다.

전년도 실적인가요?

네.

지금 세입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과년도 세입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467억을 지금 세액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606억 세웠다가 467억을 감액하실 정도면 이게 처음부터 계산도 잘못된 것이고 전년도 120억원 받았지 않습니까? 600억을 이상 세웠다는 게 처음부터 맞지도 않는 것이었고 이렇게 또 467억씩이나 감액하신다는 것은 또 그에 맞게 의지도 없으신 것이고 이게 이렇게 많이 감액하신 데에는 어쨌거나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이 받겠다고 그랬던 것을 못 받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연도 수입은 결산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추정이 저희가 정밀하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세우셨을 때에는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세운신 겁니까? 아니면 한번 이번에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이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세입을 세우신 것입니까?

결국 집행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추정이 저희가 잘못됐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못 된 것입니다. 세운 것도 잘못되었고 또 이렇게 감액을 해서 아예 깎아버리는 것도 세입에 대한 의지가 또 없어 보이는 것이고 이건 즉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의지에 따라서 세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항목들은 지금 다 깎여있습니다, 거의. 그러면서 징수포상금은 2억이나 더 늘려놓았어요.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취지가.

아무래도 좀 독려하려면 그런 부분을 좀 늘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전년도 이월금은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회계에 대한 예상액에 대한 예측의 문제인데 저희가 예측이 좀 정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좀 보면서 일단은 지금 1차 추경이니까 1차 추경에 정리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년도처럼 결산에서까지 몇 천억씩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정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기획관이 두 가지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재정기획관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에 원래 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는 9월, 10월 이때쯤 되고 조직이 개편된 것은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을 제가 업무추진을 할 때 추진비용을 예를 들어서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데서 다른 부서에서 갖다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좀 넣었고요. 두 번째, 징수포상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해서 형평성을 이루는 차원에서는 예산상으로 깎는 것이 맞다해서 예산실에서 깎았었고요. 다만 이것은 징수포상금은 우리에게 지금은 돈을 세수를 걷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 어떤 가동팀을 만들다시피해서 이 징수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군ㆍ구까지 해서 예년 같은 경우는 이게 3억씩에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작년만 9,000억이 되었고 그중에서 자금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줄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더 버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세운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전년대비 얼마나 올리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해서 최대한 아무튼 많이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항상 당연히 최대한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세수는 많이 걷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는 정해 놓으신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상으로 보면 의지가 많이 꺾여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내부적으로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34쪽 설명서를 좀 봐주시겠어요. 차입금이자 상환 신규해 가지고 이자를 30억 정도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일시차입에 관련된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자금부족할 때 금고로부터 일시차입에 따라…….

어디 금고로 해서 차입을 하셨어요?

우리 시금고에서.

얼마 차입해 오셨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약 한 3,000억 정도로 기억됩니다.

3,000억 차입을 해 오는데 이자는 몇 % 주신 거예요? 3,000억에 대한 이자가 30억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금액을 이점, 죄송합니다. 통상 신고하는데 이번에 이자율이 좀 좋은 조건이 와 갖고 증권사에 한화투자증권에서 받았습니다.

하나투자?

한화투자요.

%이자?

2.05%입니다.

만기는 이게 몇 년 상환 만기예요?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상환을 해서 3,000억을 빌렸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채권…….

6개월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상환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공무원 채권이기 때문에 그 날짜 딱 되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갚…….

6개월 그러니까 3,000억 이자를 차입해 오는데 이자가 30억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해 1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차입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이자가 원금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이자 2.05%를 일할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거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31쪽 시세징수포상금 지급 작년에 예산 편성을 얼마 하셨어요, 2014년도에?

재정기획관님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재정기획관님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예년도에는 한 3억을 해 오다가 작년에는 9,000만원…….

아니, 2014년도에 편성된 거…….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편성해서 얼마 쓰셨어요?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쓰고 4,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까?

네, 그 이유는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수 들어오는 것이 좀 적겠다 해서 이것부터 줄이자 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9,000만원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5,000만원을 사용하고 4,0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그 5,000만원은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해 줍니까? 성과에 따라 성과급 곱하기 몇 % 이렇게 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급해 주는 겁니까, 이게?

우선 우리 영치팀이 있습니다. 번호판영치팀에서…….

네, 번호판영치팀. 고액체납자들?

네, 여기서 밤에도 가서 야간작업도 늘 하지 않습니까?

수당 쪽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얼마 받아오면 얼마를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하고 또 특히 번호판영치팀에서 계약직들이 꽤 있습니다. 계약직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은 9,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5,000만원 사용하고 4,000만원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퍼센티지 한번 보세요. 몇 %가 인상되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증감률이 몇 %입니까, 지금?

작년에 9,000이니까 300%가 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자료 보세요, 얼만가 한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읽기가 불편한데. 예산편성 대비 지금 2억에서 몇 %입니까, 이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증감 퍼센티지? 3만 9,900%예요,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수치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기정예산을 편성해 놓고 2억 했으면 3만 9,900%를 증액시켜놓았는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수치가? 이렇게 예산 편성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지급 기준이 다 있거든요.

아니, 조례 기준은 여기 자료에 나와서 알아요, 정책기획관님.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번이라도 해 보셨냐 이거죠. 3만 9,000%를 증액해 본 일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위원이 2억이라는 포상금을 설정을 했으면 그러면 목표치 세수목표치도 그렇게 늘려 잡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예산이 이것을 시세 조례 기준대로 하면 소요예산은 한 4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세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9,000만원을 세우고 또 세운 그 금액마저도 다 쓰지를 못했던 것이지만 이것을 올해도 그런 논란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내부 사정상 아까 말씀드린 독려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계약직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도 있고 해서 2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설명을 아까 제가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31쪽에 제가 퍼센티지 3만 9,000이 아니네요, 뒤에 보니까.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9,000만원에서 2억이면 두 배 오른 것 아닙니까.

이게 50만원 퍼센티지 하면, 50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맞고 3만 9,000이 맞고 뒤에 보면 96%로 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포상금도 인센티브를 우리 공무원한테 지급해 주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은 참 바람직한데 작년에도 불용처리해 놓고 갑자기 2억씩 이렇게 예산 편성 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 저희들은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실질적으로 또 군ㆍ구에 나가는 것은 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상금으로 달릴 수도 있겠다 우리 내부에서 다 소화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뜻과 의지는 중요하고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부설명서 28쪽 보면 역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세원발굴 지원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기정액이 1억 8,989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삭감이 115만원 삭감을 했어요. 오히려 세원발굴에 더 중심을 두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세수 확보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보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저희가 경상경비를 일괄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희가 실장님 물어볼 게 일반경상비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이것은 세원발굴에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가면 여비, 교통비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출장을 가지마라. 다시 해 석하면 출장가지 말고 그냥 있어라. 체납자 그냥 관리하지마라. 그 뜻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는 이 제도가 또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정착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많이 증액해 놓고 어떤 부분은 똑같은 항목인데도 감액시키고 그래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역시 또 하나 보면 설명서 21쪽 보면 지방세체납액 정리 이것도 기정예산이 6억인데 1,198만 7,000원을 삭감했어요. 이게 지방세체납 보면 고액체납자가 우리 인천에 꽤 많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를…….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인천시 고액체납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액체납자들을 번호판영치라든가 그 다음에 출국금지 시킨다든가 부동산 압류시키는 것 이런 시세체납자들을 관리ㆍ정리하는 측면의 공무원들의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오히려 증액이 아니라 감액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부분들을 어떤 제약을 주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해 오셔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정착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접근했고 신규로 독려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좀 그 부분을 증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추징하라고 제가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예산 편성에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공무원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못 하게끔 단순하게 운영비를 예산을 줄였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주는 게 맞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직운영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독려하고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군ㆍ구에 예산 편성하면 올해 다 지급될 수 있나요?

이것 말고도 부족액이 1,3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보통교부세도 많이 받아오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의장단하고도 여러 차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군ㆍ구의 재정교부금을 1차적으로 꼭 해결하겠다. 두 번째는 교육청의 법정전출금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그게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868억을 예산 편성했다가 100% 그냥 불용처리하시고 뭐 시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도 제가 어느 부서도 이야기했지만 일회성 행사성 예산은 다 예산부서에서 받아주고 동의해 주고 꼭 줘야 될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좀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전 위원님들이 전부 다 훑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려고 그런 건 다 지적해서 다 해 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할게요. 총 예산은 아무튼 추경에서 3,300억 정도 증가를 시켰어요, 그렇죠?

네.

예측을 했고, 거기서 주로 보니까 거기다 증가시켰던 그런 예산들이 보니까 지방행정 지원 같은 것…….

네, 군ㆍ구에…….

군ㆍ구에 그걸 그동안 미지급이 됐던 모양이죠, 그게?

원래 법적인 규정이 우리 시세에 20%를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세출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ㆍ구가 요즘 더 풍요롭게 돌아가고 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 보면 군은 잡을 수 있는데 시가 못 잡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 부분도 보니까 많이 약 957억을 또 지원을 이번에 추가로 많이 한 것이고 그래서 좀 빚진 것 좀 갚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쪽에도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네.

그게 한 156억 정도 되고 폐기물 쪽에 환경 쪽에서도 124억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조금 올렸는데도 약 2% 올렸는데도 348억 약 349억이 증가가 되네요. 참 이게 이쪽에 조금만 올려도, 그러니까 워낙 원덩어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복지비는 전체예산의 이십육칠% 최소한으로 두어서 굉장히 큽니다.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이 복지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 휩쓸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여분이 안 생겨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획안 같은 것 좀 어떻게 개별적으로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중앙정부랑 중앙정부에 보조사업을 하는 국가 보조사업 쪽 복지와 자체보조 사업을 구분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의 어떤 충격이 크지 않으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별도의 TF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증가된 것을 보니까 보육, 가족 및 여성 이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거든요. 약 200억이 늘어났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약 348억 중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가족, 여성 물론 다 보육에 꼭 필요하긴 한데 이게 좀 약간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가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좀 선별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워낙 이쪽에 자원이 크게 가니까 여기서 보면 불과 2% 조정하는데도 다른 데에 비해서 약 2%에 해당된 게 약 350억이 되어 버리고 60% 조정하고 20% 조정하고 했는데도 950억밖에 안 되는 그렇다면 이쪽부분에 지금 현재 전체 구성비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좀 그걸 집중연구하셔 가지고 시정 좀 바라면서 전반적인 것은 그것으로 하고, 내가 체크해 놓은 게 이자 부분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죠? 내가 체크해 놓은 게 있었는데, 239쪽 제일 하단에 차입금 이자상환해 가지고 30억 6,000이네요.

23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39쪽 제일 끝에.

일시차입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네, 차입금 이자상환.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긴 것이잖아요.

이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수입 부분은 얼마냐면 45억 1,109만 8,000원이거든요. 그것하고 대비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입 부분에서 이자 수입이 있는데 45억1,100 이런 게 나오는데 앞에서 기록을 해 놨는데…….

죄송하지만 세입은 몇 쪽에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통상 239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될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급해야 될 이자고 세입 부분이 있었어요, 세입 부분. 세입이 얼마냐, 방금 말한 대로 그 부분에서 45억 1,109만 8,000원 내가 보고 기록을 했는데…….

그 부분은 받는 거니까 저희가 빌려준 금액이나 금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액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려준 몇 %를 빌려준 거죠?

통상 이자수입은 물론 기금에서 빌려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제시해 드린 것은 금고에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아, 55페이지에 있네 55페이지 이자수입 216 세외수입 중 있고만. 세외수입이 뭐냐 하면 38억에서 45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내가 체크한 모양인데.

38억에서 45억으로 7억 정도 늘어난…….

네, 그렇죠. 늘어났죠. 그게 세외수입이 더 자금이 없다면서 세외수입이 늘어나는가 싶어 가지고.

그것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주시죠.

예산담당관 이환태입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자금관리를 해 가면서 지금 이자는 분명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금을 철저히 관리하면 1% 받던 예금이 2%가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금고은행과 상의 하에 저희한테 유리한 예금으로 자꾸 갈아타면서 이자수입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억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 늘어난 게 대부분 금리가 특히 대출금리는 지금 하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해서 올려 잡아 가지고 총 3,300억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이런 부분까지도 과도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시차입금 3,000억에 대한 뒤에 있는 30억에 대한 이자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단 나오셨으니까 사용료수입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총 616억인데 그게 433억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바로 위에 있어요, 55페이지. 이게 줄었는데 이게 아까 다른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나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사용료를 줄이는 이유가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아까 체납 관련해 가지고 2억이나 신설했는데 사용료도 체납이나 똑같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줄었는가 아주 많이 200억이나 줄었는데.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세입을 잡고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아까 도로사용료 280억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희가 세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조금 더 과하게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약 2,500억 이상의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세입이 덜 들어왔던 그런 결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정리하고 금년도부터는 최소한 세입이 세출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과하게 잡았던 세입 수를 전부 다 정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과하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용료 부분은 뭐냐하면 민간인들이 자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독촉해서 공무원,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가 달려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냐하면 근무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억 정도를 노력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노력해서 의기왕성하게 받으려고 했었는데 200억을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못 받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6개월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사용료라는 부분이 전부다 여러 가지를 모아놓은 건데 아까 말했던 도로사용료 수입이 280억에서 80억만 세워놓았거든요. 그것도 사용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로 비춰집니다, 이게. 어쨌든 200억이나 큰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게 수입에서 과다하게 잡았다, 아니면 근무에 대한 열의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전의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로점용료 중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는데 그것이 당장 부과되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액을 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한 600억을 잡았는데 1,390억 약 1,400억을 잡았는데 지난연도 수입이 이쪽으로 체납된 부분을 올해 와서 잡는다는 얘기죠, 그게?

과년도수입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건 지방세 안에 금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체납으로 남아있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요. 기간 지나 가지고 나중에 잡게 되는데 그것도 이것하고 같이 맥락이 같단 말이에요, 또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말을 바꿔서 보면 체납이거든요, 체납. 말을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체납에 해당되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은 사용료, 원래 정규적 사용료고 저건 기간의 사용료거든요, 지금. 기간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고 있는데 두 가지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큰 오차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지적하기보다는 뭐냐하면 아까 포상금 2억도 봤지만 더 중요한 게 이 수백억에 해당된 거, 벌써 이것 두 개 합치면 300억, 400억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년도 현재 두 가지 포함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징수해 달라는 뜻이고 끝으로 뭐냐 하면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안 낼 경우에는 조정실장님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몇 번 독촉해서 안 되면 그 자산을 다른 데 매각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꼭 점유자에게 매각하지 말고 점유자에게는 기회를 주되 만약에 안 되면 바로 타 소유자에게 공매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래서 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소송해서 받은 명도소송해서 받는 이렇게 민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은 폭넓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이게 사용료 징수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일반공개매각, 수의계약 말고 일반공개매각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고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다만 아주 극빈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쪽이 있어서 그런 쪽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빈자하는 것하고 도의적인 것하고 극빈자하고 분류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극빈자는 반드시 또 보호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군ㆍ구 예산지출 사용 내용에 해당되는 지금 어떻게 준비 좀 되고 있어요,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통과시키신 그것에 따른 월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번 5일까지 하겠습니다.

월별로 잘 해서 쭉 되면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르니까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이게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쪽을 보시면요. 주민세가 47억 9,500만원이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잖습니까, 실장님?

네.

그러면 주민세를 우리 세수 확보 측면에서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120%.

네.

이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 보셨나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만이 굉장히 많던데 시장님이 다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괜찮으시나요?

다른 시ㆍ도 많은 시ㆍ도가 지자체가 인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시의 부담이 재정 페널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언제부터 이것을 인상하는 거죠?

올해부터…….

언제, 몇 월달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번 7월달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7월달에 상정해서, 7월달에 상정하면 8월달부터 시행을…….

통상 주민세는 1년에 한 번이니까요. 8월분에 부과할 때 시행을…….

지금 47억이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죠, 왜요?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국가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통상 국회 같은 경우에는 조세법령을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을 마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번 6, 7월 회기 자체가 예산을 먼저 다루다 보니까 예산과 법률이 불일치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물론 주민세 인상과 별개로 어쨌든 현행 법령체제로 이렇게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뱃값이 올랐는데 133억이 지금 이것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담배를 그만큼 덜 핀다는 겁니까, 담뱃값이 올라서?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작년에 사재기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이 또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전체적인 세수를 보면 담뱃값으로 인해서 굉장히 2조원대 수입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은 담뱃값이 인상돼서 오히려 세수가 133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가 같은 경우는 종전에 담배 관련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일시적으로 그런 사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 때문에 올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아마 회복세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입 총괄표 보면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감액된 걸로 나왔어요. 보면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우리가 예산 당초 편성한 것보다도?

재정기획관이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담뱃값이 오르면 몇 % 정도가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냐 이렇게 예측을 몇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측을 안 하신 거예요, 33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게 추산을 했던 데가 정부에서는 34%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암연구학회 여기에서는 20% 정도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에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번에 27% 정도를 양자 사이를 보고 있는데 점차 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배를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이 피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피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관님 담배 피세요?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세수를 늘리려면 피셔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재정기획관실 업무추진비인데 표현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과년도에 체납된 것에 대한 징수 실적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올해 징수 상황을…….

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네.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담배를 4,500원 올려가면서 1,007원이 담배소비세고요. 우리 지방담배소비세로 지방세고 그 다음에 국세로써 개별소비세가 594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캐퍼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규모가 정해지는 거죠.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3조 3,943억 9,383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8,342억 4,347만 2,000원으로 예산서안 23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건전화 원년 달성 내용명을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변경하고 238쪽 포상금에 시세징수포상금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며 의회의 본예산 의결사항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유보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69억 6,903만 1,000원 대비 6.5%인 191억 6,526만 8,000원이 증액된 3,161억 3,42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증액내역에 있어서 시ㆍ도 융자금 회수수익 84억원, 순세계잉여금 125억 3,451만 3,000원, 감액내역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익이 17억 6,9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9쪽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7억 6,97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대여 융자이율 인하 계획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상ㆍ하수도 사업의 대여이율을 3.0%, 기타사업은 3.5%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일괄 2.5%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바 금리 변동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8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융자금 230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옹암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비로 융자금 50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것 지급이자하고 수입이자하고 이자차율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1%p 됩니다. 올 5월부터 시민들이 사는 것에 대한 이자율이 1.5%로 할인율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에 빌려주는 것은 2.5%로 8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득 측면에서는 장사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그런 이자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 공익사업을 촉진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자수입을 일괄 대여료 3%, 기타수입은 3.5%인데 왜 한꺼번에 밀어버렸어요? 이것 좀 차이를 두지 그랬어요.

과거에 상ㆍ하수도가 직영기업 특별회계 이렇게 현재도 운영되고 있지만 계속 그쪽을 촉진하고자 이렇게 이자율에 0.5%p 정도 더 저렴한 낮은 이율로 융자를 했는데 지금…….

기타 사업은 보니까 한 거기 3% 정도하고 상ㆍ하수도는 2.5%하고 이렇게 차등을 이 앞전처럼 주면 안 될까요, 이것이?

네, 그런데 상ㆍ하수도 사업에 대한 또 상ㆍ하수도 우리 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된 측면도 있고 해서 다른 사업과 굳이 차등할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타사업은 한 3%정도.

기타사업이 3%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