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65억 6,657만원으로 기정액 568억 8,731만 4,000원보다 3억 2,074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35억 2,448만 3,000원으로 기정액 851억 6,363만 8,000원보다 16억 3,915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하단 항만공항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항만공항정책과 세입예산은 1억 5,024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5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강화군 중소기업 공동물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300만원 증액과 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 공동화사업 국비 미확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만원 삭감, 인천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컨설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1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예산서 132쪽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은 420억 2,6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3,349만원보다 7억 66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8,761만 2,000원 증액,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고보조금 8억 24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133쪽 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30억 2,4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9억 5,102만 4,000원보다 7,33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등 국고보조금 6,886만 4,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5,000만원, 연구소 청사관리 집행잔액 3,042만 9,000원 등 총 2억 8,04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수산사무소 세입예산입니다. 연구 교습어장 운영 등 국고보조금 690만원이 증액된 10억 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05쪽 항만공항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항만공항정책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9억 9,14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54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06쪽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강화군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에 7,95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비 미확보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 공동화사업 사업예산 7,500만원 감액, 항공산업 기본계획수립 3억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08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8억 1,3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577억 2,040만 3,000원 대비 19억 6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708쪽 여객선 운임 지원 17억 5,800만원,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8,500만원, 709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8억 6,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710쪽 중간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8억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2쪽 항만공항시설과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의 세출예산은 총 21억 6,8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용현갯골연안 친수공간사업에 2,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4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195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해수부의 사업별 규모 조정에 따라 국비가 조정되어 이에 따른 시비도 같이 조정된 사항이 대부분이며 이 외 시 재정절감계획에 따른 유보액 삭감이 예산 증감의 주요 사항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해생물 구제사업 6,700만원,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 6,5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사업에 9,100만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3,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8억 2,7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관업무추진을 위한 부대시설 보강사업에 토지매입 등으로 7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6,900만원 등 총 1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6쪽 수산사무소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62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1,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 교습어장 운영사업에 국비가 증액되어 3,5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 외 시 재정절감계획에 따른 유보액 삭감 등 73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부득이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올해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국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07쪽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이 삭감된 바 시책 추진의 기본방향의 설정 없이 인천시의 미래전략 산업으로 선정한 항공산업육성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와 아울러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08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 예산액이 국ㆍ시비 총 19억 3,000만원, 국비 8억 9,000만원, 시비 10억원이 삭감된 56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예산집행액이 61억 9,600만원으로 예산의 부족이 우려되고 운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도서민들의 경제활동 등 이동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민원발생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인 바 소요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도서민의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고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08쪽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8,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바 인천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ㆍ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10쪽 사업명과 금액이 동일한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8억 5,000만원이 증감된 사유는 당초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속하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의 예산과목이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별도 분리됨에 따라 조정한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723쪽 기관업무 추진을 위한 부대시설 보강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9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발령받은 지가 지금 얼마 나 됐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개월 정도 됐죠, 이제?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업무파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할 말이 좀 있었어도 말을 좀 아끼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도저히 좀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좀 할게요. 국장님.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공직자들도 함께 했었는데 5월 20일경일 거예요, 20일. 2박 3일 정도 백령도하고 대청도, 소청도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알고 있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때 국장님은 개인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지만 그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것 보고 받으셨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고 있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제가 내용은 보고를 받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내용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고 받았는데 뭘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어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해당 과장님, 자료 좀 드리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만큼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여태까지, 직원들도 뭐 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내용 하나 지금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것 몇 개나 된다고. 그래서, 됐어요. 됐어.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동안의 어떤 진행사항이라든가 어떤 향후 계획, 조치계획 이런 것 보고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전달 안 받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도 다. 아, 우리 위원회의 방문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방문했었는데 도서주민들의 어려움도 좀 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채득도 좀 느낌을 갖기 위해서 갔다 와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거기서 많은 질문도 받고 질책도 당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무부서 주무국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모르고 있으니 지금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보고해 달라니까 보고도 안 해 주고, 보고 했어요?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보고를 받고 미처 챙기지를 못했고요. 그런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렇게 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오늘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무슨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죄송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해양항공국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항상 발을 동동 굴러요, 발을 동동 굴러. 예산확보해 주기 기 위해서. 해양항공국 예산을, 다른 국 예산에서 다 삭감해 가지고 이리로 다 증액을 해 줘요, 이리로. 해양항공국에서 그동안 뭐 했어요?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 우리가 증액한 돈이 약 25억 2,000 정도가 돼요.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15억도 증액해 주고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7억도 신규 편성해 주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 사항들 이런 것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아세요? 김경선 위원님도 타 위원님들한테 눈치 보이지 않겠냐고요, 미안함도 있고. 그러면 그런 예산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해 양항공국에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지금? 매번?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가 무슨 뭐 해양항공국 뒤치다꺼리해 주는 위원회예요, 지금 이게? 여기 예산 맞추기 위해서 타 국 예산 다 잘라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여기 증액해 주고 말이야.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위원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노력은 안 한 건 아니고요. 예산팀하고 수 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철운
손철운위원
아, 그러면 건의를 했고 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주셔야죠. 그래야지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미리. 그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산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경선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달을 해 주면 정리가 되기 전에 우리가 관철을 시켜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해 줘야만이 타 국 예산이, 타 국 예산 삭감하면 거기는 불만이 없겠냐 이거에요, 말은 안 하지만 타 국에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요. 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담당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세요, 잘 좀 챙겨주시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죄송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708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가 있어요. 약 18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도서민 여객 운임보조 이것 안 해 줄 겁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서 방문하는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성수기 때 펜션까지 다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 반영을 안 하면 그게 다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오히려 불만으로 돌아오니까 간곡히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작 저희가 예산서 확정할 때는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했는데 예산팀에서 처음에는 저희한테 살려줄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했는데 저희한테 예산서 확정돼서 넘어온 것은 삭감이 돼 있는 거지 저희가 동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진짜 맹세코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는 해양항공국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안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 안 할 거예요, 이제. 국비도 지금 삭감됐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국비도 지금 당초 약속, 우리가 해수부 쫓아다녀도 약속한 부분보다 자꾸 퍼센티지가 낮게 내려오니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중앙정부 찾아가서 찾아가 가지고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 절실하게 좀 얘기도 하고 확보 노력을 했어야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제가 장관님도 시장님하고 만난 적도 있고 담당 국장하고 과장들을 다 모시고 올라가서 식사까지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정작 실무진에서 내려올 때 보면 이게 보면 의견 반영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했나 싶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운
손철운위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하겠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계속 우는 애 젖 준다고 쫓아다니면서, 의회에서도 저희가 많은 질책을 들었으니까 이번 국고보조금 비율도 좀 맞춰 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타 국이 우리 해양항공국 때문에 피해 보지 않도록 염치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국에도.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죄송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선 위원님 표정관리 좀 잘 하세요, 우리 손철운 위원이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대변해 주시는데.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해양항공국 사실 중요한 부서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인천이 항만을 배후로 두고 있는 도시로써 공항, 해양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특히 이번에 인천에 그린벨트를 한 160만평 푸는 일도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인천시 총량이 부족해 가지고 정부 GB 총량을 가지고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잘 추진이 돼서 인천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160만평 하면 인천 지도를 바꿔놓는 그런 중대한 그런 일인데 이런 일을 잘 이렇게 추진해 주기 당부드리고 제가 몇 가지 좀, 제가 지난번 본예산에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켰던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삭감이 됐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항공산업육성은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중대하게 접근을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이게 산업이 발전하고 특히 또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서비스 아시아권에서는 10년 연속 1위를 했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서비스 분야에서 1위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공항으로 이렇게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 이런 주변여건과 맞물려서 항공산업이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추진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항공산업융합 융복합클러스터조성 추진단도 구성을 해서 이게 야심 차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작 시책 추진방향과는 별개로 이게 인천시 미래전략사업인데 미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용역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삭감이 돼 버렸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우리 최석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항공산업이 미래전략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저희가 MRO 유치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세우신 예산안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억인데 이걸 자꾸 뭐 2억으로 깎았다. 1억 5,000으로 깎아서 그냥 자꾸 협의를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고 하니 좀 내년 본예산에 차라리 3억을 더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 안은 저희가 예산팀의 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냥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입장은 내년 본예산에 차라리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다가 담아서 하는 거로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내용이 그건가요? 이게 뭐 1억이나 1억 5,000 가지고는 용역 자체를 해도 의미가 없으니…….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부실한 용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3억 정도 들어야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가 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6억씩 들여서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지가 없는 건 아닌가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항공산업은 인천공항을,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저희 시로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또 MRO산업 같은 경우에도 2030년도에 가면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가 4조원에 이르는 사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 항공산업은 미래전략산업 중에 1위로 꼽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35명이 전원 동의를 해서 결의안까지 만들어서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 이쪽으로 이렇게 다 보냈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회에서는 결의안까지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MRO사업비 용역비 자체도 이렇게 잘려버린다고 그러면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해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장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서도 확보를 해 가지고 틀림없이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없는,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이걸 만들어줬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만들어줬다고 그러는 것은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위원들이 이 일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이 일을 하라고 이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건 그러면 의회에서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는데도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집행도 안 되고 그리고 추경 때 이게 삭감이 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을 못 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이걸 증액을 시켜주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위원님이 증액을 시켜주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저희가 용역착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지금 해양항공국이 인천발전을 위한 중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해양항공국의 역할이 인천발전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특히 또 이 항공산업은 미래먹거리 사업으로써 우리 인천시 지금 현재 재정도 악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이렇게 탈피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고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과 그리고 사업은 시작하는 그 시기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니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께서 여객선 요금을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제가 흥분을 했었는데 먼저 옆에서 이렇게 동료위원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는 한 탬포 느리게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오신 지 6개월 되셨다 그랬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제 가실 때 됐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어떻게 안 그래요? 6개월 됐으면 가셔야지. 2010년도부터 지금 우리 국장님들 임기를 보니까 6개월, 7개월, 5개월, 5개월, 8개월, 12개월, 6개월, 7개월 가장 근무, 직전에 근무하셨던 국장님께서 1년 8개월 근무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국장님 6개월 되셨습니다. 가실 때 되신 거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위원님, 하여튼 시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라고 제 보직을 맡겨주셨으니까요.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까 손철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5월달에 비회기 동안에 문화복지위원들이 백령도, 대청도를 다녀왔고 또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백령도, 대청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이 다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거기 다녀오면서 다 하나같이 느낀 것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서해5도 한 번 가보셨습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항만공항시설과장할 때 연평도 포격사고 때는 수없이 갔었지만 그 뒤로는 제가 못 다녀왔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서해5도 백령도, 대청도를 아직 안 다녀오셨다니까 그런데 우선 제가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여객선 승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는 선표를 사면 한 번에 표사고 개찰할 때 이렇게 두 번에 했는데 지금은 세 번 선표를 검사하고 신분증을 검사하다가 이게 불편하다 하니까 개찰할 때는 선표만 검사를 합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배 승선할 때, 개찰하고 나서 승선할 때 배에서 여객선 직원들이 승선권하고 신분증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게 본인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신분증하고 배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빠찌에서 아니면 백령도 다니는 하모니호 배에 승선시킨 다음에 자리로 가기 전에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줄로 쭉 서 있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알고 계시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그게 비올 때 비 다 맞습니다. 추울 때 다 바깥에서 기다려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비올 때는 비 온다고 하겠지만 추울 때 이해가요. 그런데 도서민들, 어르신들 70, 80 되신 분들 전부 다 양손에 짐 들고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몇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 이번에 위원들이 서해5도를 방문하면서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건의안을 냈는데 문제는 요금이에요. 도서민들 왕복 1만 4,000원 내다가 13만원 내고 다니라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민들 5만 6,000원에 다니다가 13만원 내보라면 인천시민이 서해5도 방문합니까? 시장님 옹진군 섬이 보물섬이라고 지금 섬 다니고 계시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경제부시장님도 다 섬 다니고 계시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요금 깎아 갖고 삭감해 가지고 인천시민들 타시ㆍ도 시민들 옹진군 방문하라고 하면 방문합니까? 이것 토론회 하셨죠? 국장님, 예산삭감할 때 토론회 하셨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그때 참석을 해 가지고요. 그 사항을 제가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토론회할 때 시장님도 이것은 좀 반영을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거든요. 예산부에서 저희는 반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픽스돼서 넘어오는 것에는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재정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해양항공국이 위원님들한테 진짜 많이 죄송스럽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저기 도서민들은 이 예산 삭감돼 가지고 일반요금으로 다녀야 된다는 겁니까? 대안이 뭐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을 부활시키지 않는 한 대안이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
경선
김경선위원
이런 것 해결하라고 옹진군 한 2만 500명되는 옹진군 주민이 여기 시의회로 보내줬는데 저 이거 해결 못 하면 의원직 사퇴내야죠. 국장님 이거 해결 못 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것 해결하세요. 증액을 한다고 하든가 연말까지 도서민들이 다니는데 피해가 안 가게끔 한다든가 어떤 결정을 내리세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반드시 노력하셔 가지고 도서민들이 아니면 인천시민들이 옹진군 섬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손철운 위원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백령도, 대청도 방문해 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을 했는데 물론 그때 해당부서의 담당국장 같은 경우는 현직에 같이 가셔 갖고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즉석에서 답변도 주셔 가지고 굉장히 통쾌하다 고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청도, 백령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국장님 소관 사항들은 이게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어떻게 2016년도, 금년도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2016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이걸 좀 예산에 반영해서 힘들어하는 어민들한테 좀 보탬을 주겠다라는 보고서가 없어요. 이 사항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빨리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질의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2015년 본예산 예산편성해서 전액 삭감된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건수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큰 사항은 항만공항정책과에 기본연구용역비 3억원 삭감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도서정책과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삭감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해양도서정책과에 해양산업육성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500만원 전액 삭감 사항하고 그 다음에 해양도서정책과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8억 5,000만원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에 부대시설 보강시설비 부대비 7억 900만원 증액편성된 사항 이런 큰 꼭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편성한 것 있죠, 추경에. 그건 몇 건이나 돼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신규편성한 사항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별도 목으로 정리를 해서요. 신은호 위원님한테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심의하는데 그 내용 파악하고 들어오시고요. 몇 건 안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죠. 국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을 좀 파악해 갖고 들어오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해양항공국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비전도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붓지 않으면 건전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양항공국이 굉장히 인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그런 종합 서비스단지 조성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우리 해양항공국인데 그런 애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도 아까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단기로 이렇게 5개월, 6개월 길어봐야 1년 이런 남짓, 직무를 수행하다 가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특히 인천시의 기본정책방향에 대한 그 항공산업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인천 300만 시민이 고대하고 있는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드는데 청주로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 그러면 의지가 없고 그 비전이 없습니다, 보니까. 시장님부터 전부 시작해 갖고. 해양항공국 예산을 제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 40%에서 60%, 70%씩 다 삭감했어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일 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연구용역비 자체를 삭감을 하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편성해 준 것을 삭감하고 있으면, 국장님 뭐 하셨어요? 그런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과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세워준 예산도 삭감당하고 있으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이번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깊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당신들 안 해도 청주에다 해도 된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보면 인천이 돼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항공산업의 메카가 인천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물어봐도 단순 그냥 질의를 해도 여기가 적격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항공산업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3억을 연구비로 편성을 해 줬어요. 그러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 부분은…….
은호
신은호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삭감하고 하면 그냥 흔쾌히 승낙하고 그렇게 답합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위원님, 아까도 최석정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협의과정에서 3억을 자꾸 2억에서 1억 5,000으로다가 깎으려고 예산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세울 테니까 내년 본예산 3억을 반드시 세워달라는 조건 하에 저희가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안 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해당 국에서 예산을 챙기지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반영시켜주면 지키기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건 잘 하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비 중에 기정액 1억 2,000만원 편성했다가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과다편성한 거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4쪽……. (관계관을 향해) “4쪽 어느 부분이죠?”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은호
신은호위원
확인만 할게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내년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유보액 4,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삭감했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천시 재정사정으로다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일단 저희가 그쪽, 관련되는 그쪽에다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올해는 좀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우니까 같이 양해해 달라고 저희가 일단 설득은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항만공항발전정책 세미나나 정책토론회나 항만발전정책협의회 관련한 예산도 50% 다 삭감 당했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그것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편성하지 마세요.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런데 이제 …….
은호
신은호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당연히 삭감당하는 것 맞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과다편성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좀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 및 기업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비도 지금 대폭적으로 삭감됐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50%…….
은호
신은호위원
50% 넘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 중요한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공동협력사업비도 66% 삭감됐어요.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 공동화사업은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것 이유가 뭐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요. 사업비 7,5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예산편성할 때 국비 가내시 안 받았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배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받지를 못해 가지고 국비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국비확보 근거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5,000만원을 국비지원하기로 해 놓고 안 줘서 지금 결국은 편성해 놨던 예산 자체를 전부 삭감시킨 거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통지 못 받았나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게 그래 가지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공항공사에서 확보 못 한 예산을 부담하는 거로다가 저희가 공항공사를 설득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확답 받았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확답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답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항공사에서 국비 미확보했다는…….
은호
신은호위원
문서로 받았어요, 문서로?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문서로는 안 받고 구두로 했는데 저희가 문서로 받아내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문서로 해 줄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술혁신센터 지원사업비도 대폭적으로 삭감시켰고요. 해양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비 전액 삭감하셨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5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2015년 예산편성을 2012년 말에 의결해서, 2014년 말에 의결해서 2015년 예산으로 확정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왜 집행을 안 하고 삭감을 한 거예요?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하반기 정책 과제로 줘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필요 없으면 삭감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방증이잖아요. 왜냐 그러면,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5개월이 넘도록 예산집행을 안 하고 집행하지 말아라라고 사전에 통지받았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집행하지 말라고 통보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자꾸 예산 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다가 이 연구용역을 포기를 하고 인발연에다 의뢰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원래는 이게 용역을 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해양산업 육성에 대한 발전계획을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 확보를 못 하니까 인발연에 있는 연구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예상된 일이었으면 편성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맞죠.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몇 억씩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예산편성하는 게 재정이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삭감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인천재정이 어려워서 인천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려면 신규사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N기구 YSLME사무국 운영비도 66% 삭감했어요. 이게 이 사무국이 뭐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이게 UN 산하 기구인데요. YSLME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게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해양환경보전을 주로 하는 UN 산하 기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황해광역해양생태계보고산업인데.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공식 명칭은요. 이게…….
금용
김금용위원장
가만 있어봐. 이것 담당과장 누구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우리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 좀 해 봐요.
용환
전용환해양도서정책과장
해양도서정책과장 전용환입니다. 이 YSLME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해광역생태계프로그램 UN기구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입주예정인데요. 지금 직원 3명이 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협약하기에는 인건비랑 임대료랑 이런 걸 다 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현장조사하고 이러면서 임대료를 안 받고 관리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임대료까지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있었는데 그 임대료는 자기네들이 내고 관리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세이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협의를 누구하고 하나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누구하고 했나요?
용환
전용환해양도서정책과장
그쪽 사무국하고 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해양항공국하고 합니까?
용환
전용환해양도서정책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6,000만원 편성했다가 4,000만원 삭감 이렇게 하면 협의과정에서 어쨌거나 정확한 내용을 인지를 못 한 것 아니에요?
용환
전용환해양도서정책과장
당초 협약서에는 관리비랑 임대료까지 다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바뀐 겁니다. 금년도에 바뀐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사무국을 그냥 주는 거예요?
용환
전용환해양도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편성과정에, 들어가십시오. 국제기구가 인천에 속속 들어와서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인천시의 우리 특히 해양항공국은 굉장히 느슨한 것 같고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금번 225회 1회 추경을 다루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늘 상의하고 토론하십시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에 대한 그런 메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할 것인데 지원한 예산도 삭감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님, 잠깐 좀 나와 보세요.
인호
안인호항만공항정책과장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가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지원을 하고 있죠?
인호
안인호항만공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TP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출연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요?
인호
안인호항만공항정책과장
3억이 예산 책정되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돼서 2억 5,0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 출연금을 내는 이유가 뭔가요?
인호
안인호항만공항정책과장
우리가 항공산업 저변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TP에 위탁사업을 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항공정비를 육성하고자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것 아닌가요?
인호
안인호항만공항정책과장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맞죠?
인호
안인호항만공항정책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예산은 출연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이나 우리 신은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제1차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예산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안인호항만공항정책과장
예산편성 출연과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저희 과에서는…….
금용
김금용위원장
과장님?
인호
안인호항만공항정책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꾸 예산 예산 예산타령만 하시는데 해양항공국이 사실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집행부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국도 예산 감액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다른 국에 비해서 해양항공국 예산 삭감은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 이러니까 자꾸 국장님 질타하고 과장님들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호
안인호항만공항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해양항공국에 대한 기본사업 예산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호
안인호항만공항정책과장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이럴 바에 해양항공국 존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디 다른 국에 그냥 과로 편입해 버리지.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편성 시 꼭 이런 사명감을 갖고 꼭 해양항공국에 대한 예산은 철저하게 좀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항만공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들어가세요.
인호
안인호항만공항정책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도시 및 기업물류프로세스 개선을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 기억에는 속기록 풀어보면 알겠지만 감액이 된 걸로 말씀하시고 그 대답도 감액이 됐다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증액이거든요, 이게. 아까 그것 물어보신 것 아닌가요? 답도 그렇게 한 거죠? 얼떨결에 대답하신 거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기정예산이 1억 5,000인데 2억 2,950만원으로다가…….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감액됐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감액입니다 했어요. 그렇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인성
황인성위원
다시 잡아야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지금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이것. 국제물류주선업 연수구에 142억 가량인데 다 시비입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지원사업은 저희가 1억……. (관계관을 향해) “4,000?” 142억 8,200만원이 총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국비하고 시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다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142….」하는 이 있음
인성
황인성위원
확실합니까? 여기에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그렇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여기 설명서에 자세한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만약에 지금 3억짜리 용역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작년 말에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처럼 다시 증액을 해 준다면 예산팀에서 어떻게 다시 삭감할까요, 어떻게 발주를 막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중요성을, 항공산업에 대한 인천시의 중요성을 미래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다시 위원님들이 부활을 시켜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용역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노력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또 검토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아닙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해양항공국이 10년 전에는 제가 알기에는 과도 없었던 걸로 과가 하나가 있었나,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10년 전에 4대 때 과가 하나 있었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과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인성
황인성위원
어쨌거나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국제공항이 인천에 있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고 이게 아직은 더 심오한 지식 같은 게 없으신지 그런 것을 자기 함양을 좀 하세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봐서는 신항만도 개항을 부분개항을 했고 제가 알기에 38%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의 과반수 50% 가까이 공항, 항만, 물류가 차지한다고 봅니다, 수년 내에. 그래서 어쨌거나 더 중요시되면 됐지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여유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예산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2,600억을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 또 본회의 거쳐서 한 예산을 지금 해양항공국뿐만이 아니고 합해서 2,600억을 그냥 집행부 임의대로 솎아 버렸어요, 잘라버리고. 그중에서 케이스가 액수는 어디가 제일 많은지 내가 아직 파악을 다 안 했는데 해양항공국도 용역을 비롯해서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 또 본회의 통해서 부활하는 게 있을 겁니다. 또 그래야 되고 안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증액을 한 게 잘못이죠. 그래서 시각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나 집행부만 있는 체제와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이 대표인 주민이 뽑아준 우리 위원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꼭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복원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시민과 함께 하는 항만 환경 조성도 이게 우리 옹진군 특히 해 양방송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0 정도가 상임위나 예결위 통해서 증액된 건데 그걸 또 다시 삭감했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환경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민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소액이라도 다시 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양항공국은, 우리 인천이 해양도시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말은 해양도시인데 내륙에 있는 분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남구, 연수구 뭐 중ㆍ동구 이런 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현실은 해양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테니까 해양항공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다. 그전에는 과만 있고 어떻게 보면 홀대받았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인천의 운명이 걸려 있다 생각하시고 많은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이번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해양항공국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해양항공국 예산이 많이 삭감 안 되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제가 또 건의드릴 사항은 저희 해양항공국에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애정을 갖고 중요한 국이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일 말국이다 보니까 인사상에 지금 제일 불이익을 받는다고 직원들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근평을 하거나 인사를 하면 해양항공국은 항상 근평에서도 밀려나 있고 승진도 제일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저희 인사부서나 이쪽에도 좀 배려를 해서 조정근평 때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은 승진도 시켜주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 해양항공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해양항공국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23쪽에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에 기정액에도 없는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7억이 계상이 됐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이것 설명하실 수 있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이 사항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 이 사항을 업무를 더 정확히 저보다 알고 있으니까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용희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금 이게 공유재산매각토지 매입대금입니까?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매입대금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전체적으로 몇 평이나 되는가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평수로는 844평 정도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매입토지가 800…….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44평 정도 되고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 844평이고.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매각토지도 똑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844평이고?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매각토지도 844평 그 다음에 취득대상토지도 844평?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유가 뭔가요, 이것? 꼭 매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게 개인토지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그동안 저희가 점유하고 있던 점유 사용료를 내라고 재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 물어내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매입을 하면 소도 취하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나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그냥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매입을 안 하면 임대료를 달라는 얘기인가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소를 제기해 온 상태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래서 주식회사 원광인바이로텍에서 지금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인가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래서 이 토지를 지금 매입하겠다 이 얘기죠?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매입토지하고 감정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감정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걸 보니까 저희가 매입할 것은 육지 부분이고요. 매각 대상은 거기 개천, 하천하고 그분들 양식장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지리 조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입한다는 분이 계신가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우리가 뭐 취득대상토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매각대상토지는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냐는 얘기예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그것은 서로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 상대편에서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취득대상토지 주인이 이걸 매입을 하는 건가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차액만 우리가…….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4억 한 6,000 정도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금 이 취득대상토지의 사용 용도가 뭔가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현재 주차장 쪽이 좀 있고요. 주차장 그 다음에 족구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경선 위원님.
경선
김경선위원
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원광인바이로텍에서 취득했잖아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2009년도에 원광인바이로텍에서 이 땅을 소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걸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송을 거니까 매입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이게 한 6년 정도 됐으니까 공시지가도 그 당시에는 낮았을 거고 또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걸 매입하면서 자기네 소유지라는 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 세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걸 매입하려고 했었다고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예산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예산을 못 세운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못 세운 게 그쪽에서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예산 지금 급하게 세우는 것이죠?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계기도 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그 처분대상 땅은 원광인바이로텍에서 다시 매입하는 거죠?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나중에 추후에 이 처분대상 이 땅 가지고 또 원광인바이로텍에서 사용권을 주장할 것 아닙니까?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사전에 합의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합의서가 있더라도 나중에 매각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게 분쟁이 될 것 아닙니까?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경선
김경선위원
그 옆에, 처분대상 옆에 저수지가 우리 시유지죠?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 시유지 안에 처분대상 들어가는 거죠?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다 매입을 해 갖고 아예 문제를 없애버려야지 문제를 남겨 놓는 것 아닙니까?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매입하고요.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쪽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 똑같은 평수인데 똑같은 평수 어떻게 또 우연의 일치로 또 평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처분대상 그 땅이 합의서를 썼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 활용가치가 있을 때 처분하게 되면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예 차라리 이걸 그냥 그쪽에 매각하지 말고 7억에 사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2억 5,000을 상계하지 말고.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현재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쓸모가 전혀 없습니다. 하천으로 돼 있고요. 그쪽 개인 양식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하천으로 돼 있더라도 언젠가 이것 그 부분을 매립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지금 유수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연구소 뒤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합의서 쓰면?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제 생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번에 꼭 이걸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죠?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내년에 하면 안 돼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이번에 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위원
그렇게 급한 거예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급한 사항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뭘 급해요, 더 급한 게 있는데 더 선순위가 있는데.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정리하시죠.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용희
정용희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고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예산심의하고 사업부서 기업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던 도중에 제가 표현한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이 삭감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서 이건 정정하고요. 지적해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당초 예산이 기정액에 1억 5,000이 편성됐다가 증액을 7억 9,500만원해서 증액된 내용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 과정 중에 삭감으로 표현됐다면 정정하고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마무리 하신 거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세출예산서안 705쪽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4,000만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705쪽 항만공항발전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1,009만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706쪽 항공산업활성화 공동협력사업 1,000만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707쪽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제1차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3억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708쪽 도서민여객선운임보조 시비 10억 4,000만원 증액, 인천시민여객선운임보조 8억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709쪽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갯벌생태계복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갯벌생태계복원사업 2억 2,500만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717쪽 수산유통산업활성화 수산물유통가공시설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수산물냉동ㆍ냉장시설지원 2억 8,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서안 705쪽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4,000만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705쪽 항만공항발전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1,009만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706쪽 항공산업활성화 공동협력사업 1,000만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707쪽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제1차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 3억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708쪽 도서민여객선운임보조 시비 10억 4,000만원 증액, 인천시민여객선운임보조 8억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709쪽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갯벌생태계복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갯벌생태계복원사업 2억 2,500만원 증액, 세출예산서안 717쪽 수산유통산업활성화 수산물유통가공시설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수산물냉동ㆍ냉장시설지원 2억 8,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해양항공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해양항공국장께서 동의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실 결산심사도 한 바 있고 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ㆍ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우리 건설교통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안 861쪽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건설 입찰담합 손해배상금 807억 1,000만원 증액과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13일날 서울 7호선 인천연장담합 관련해서 1심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공탁금 807억원이 세입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전출금 870억원을 전액 삭감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중에서도 기금수입에서 또 230억 1,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1심 승소한 손해배상공탁금으로 들어온 807억 1,000만원은 사실2심도 남아있고 대법원판결도 남아있는데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탁된 금인데 이렇게 전입해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막 써도 되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약간의 일반회계의 어떤 사정이 있었고요. 저희들로서는…….
도형
이도형위원
일반회계 사정이라는 게 뭐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반회계에 자금사정이 있어서 870억을 감액할 필요성이 생겼고요. 또 우리가 세입조치할 수 있는 가능한 돈이 또 807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체 재원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 말씀의 뜻은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입을 받아서 안정되게 사업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1심 승소한 손해배상공탁금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만약에 2심에서 일부 패소를 하거나 전부 패소했을 경우에는 공탁금을 다시 줬던 시공사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세입 잡았으니까는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2심에서 일부 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령 낙찰률을 우리가 약 66%로 봤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한 70%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패소를 해서 일부 패소를 해서 일부 금액을 반환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따른 이자나 원금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 것이 나중에 만약에 그렇다면 대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약 한 70%됐을 적에 오히려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약간의 이득이 될 정도의 수준이고 단지 나중에 패소했을 때 원금을 어떻게 상환하느냐가 약간 문제가 될법한데요.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 예비비를 충당을 해서 그것에 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 본부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2심 결과가 나올 때 미리 좀 대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원금 상환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게 타당하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시 재정이 예비비로 870억의 일부를 돌릴 정도로 넉넉한 사정이 아닐 텐데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 전체적으로 봐서 조절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도시철도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번 2심 소송이 아마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까지 갈 것 같은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의 말씀은 시 재정을 고려해서 서로 원만하게 이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래도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은 이 세입으로 편성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소송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재정기획관에서 아니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기타회계전입금 870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건 제대로 받아서 공사라든지 집행에만 충실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만에 하나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기획관실인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서 해야 될 조정하고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도철에 줘야 될 삭감을 하고 나중에 패소했을 때 문제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내지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단은 급하게 손해배상공탁금을 도철에다가 붙여놓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예비비로 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안정적으로 전입금을 일반회계에다가 받는 것이 사실 그게 정상적인 세입 편성이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하여튼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더 신경 쓰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매진해야 되고 안전한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도철이 집행부서가 왜 나중에 이 세입 편성한 것에 대한 재판결과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원금을 갚아야 될지 이자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까지 신경 쓰는 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하여튼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하여튼 저희 도철본부나 인천시나 같은 한 식구이니만큼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미리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이미 결정해서 세입으로 편성됐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본부장님이 아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줘서 안정적으로 줘야 됩니다라고 좀 다부지게 얘기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정기획관실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떠넘기고 불편하고 나중에 피곤한 일 같은 경우를 타 부서 집행부서에다 넘기는 행태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무슨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소송에 대한 결과에 좌우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이런 일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본부장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책임을 어느 정도 분배해서 받들게 된 결과가 생겼으니까 재판결과 잘 추이를 지켜보시고요. 예산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도시철도는 이게 특별회계로 다 사업을 하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데 예비비도 이렇게 따로 비축을 하나요? 준비를 하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일정 부분 예비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예비비는 사업비의 몇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1%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시에서 재배정 받을 때는 시 예비비로 재배정 받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예비비가 한 어느 정도 있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2억 한 2,000 정도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0.1%도 안 되겠는데요,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1%도 안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예비비를 무한정 많이 둘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들이 항상 해마다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자금사정을 고려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비축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때는 그때그때 청구를 해서 쓴다는 얘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본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콜롬비아공원이 뭐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6.25 때 참전국인 콜롬비아에서 참전을 하셔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공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이 콜롬비아는 6.25전쟁 때에 콜롬비아 군 611명이 전사를 하고 그 전사한 넋을 기리기 위해서 충혼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만들고 공사 과정에 그 공원 부분이 한 절반 정도는 절개가 됐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절개가 되고 법면이 생겼는데 그 법면 생긴 것을 사람들이 진입 못 하게 왜냐면 위에서 공원에서 있다가 떨어지면 최소한의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조망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아버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공원의 활용도가 떨어졌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와서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국민들이 와서 한국전쟁 때에 죽었고 그리고 그 넋을 기리는 그 장소가 그런 식으로 절개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절개를 하다보니 지반이 침하가 돼서 탑 자체가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원인자가 누구냐 하고 당초 계획대로 됐느냐 하고 이게 다시 새로 발생한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상황이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본부는 특별회계고 이게 국비가 60%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또 그것에 매칭을 해서 시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만약에 공사비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기재부에 승인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콜롬비아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초기당시 때 그 도철이 처음 초기 당시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잡혀져있지 않고요. 만약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한다면 도철에서 하든 어디 뭐 다른 데서 하든 간에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단지 우리 도철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초창기 때 이걸 협의를 봤느냐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를 파악해 보니까 그 구역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용역을 했을 적에 콜롬비아공원 자체가 어떤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개ㆍ보수 형태가 돼서 어떤 형질이 변경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서 선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후에도 거기서 그 루원시티 쪽에서도 손을 대지 않는다면 어느 공사부서거나 뭐 구청이 됐든 시가 됐든 어디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손을 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하되 공사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되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공사 주체도 사실상 어디도 할 수 있겠죠. 시비를 준다면, 새로 준다면 어디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저희 도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의 목적이 도시철도공사의 하나고 또 이 부분이 어떤 공원의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또 다시 계약을, 새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상 현장에 가 봤을 적에 그것을 과연 주체가 어디고 재원이 어떻고 이게 언제 시기가 돼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답을, 확증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아침서부터 여기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고 며칠째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사업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다고 그러면 초기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포함이 안 됐고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다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부분이 공원 부분이 절개가 되고 법면이 이렇게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상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좀 과연 이게 불합리한 정도냐 아주 부당한 정도냐 이 정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것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우리 자체가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을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턴키방식으로 한 거죠? 이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턴키방식으로 했으면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턴키라는 제도가 사실상 모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요. 이것은 턴키방식이라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다하는 건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설계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턴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외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것은 그 발주청이 요구하는 대로 새로 금액을 지불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송이 걸리고 있고요. 그 소송에서도 발주청의 책임으로 인해서 시공사한테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지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어쨌든 이 정도 이렇게 하고 본부장님 지금 어떤 확실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 대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보고도 받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자세한 질문은 안 드리고 여기 보면 경남기업 부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시공사가 저번에 경남기업 기업회생 아니, 그러니까 뭐야…….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법정관리.
철운
손철운위원
법정관리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들여졌어요? 채권단에서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시공하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공사 지속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소요됐죠, 시간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3개월 정도 늦어진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공사 시작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공사 시작했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원래 당초에는 2018년으로 했었는데 2022년 연장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답변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는데 2020년까지는 차질이 없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만회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차질이 없도록 해 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시설비에서 건설공사 국비는 약 438억, 그렇죠? 금년도 예산이 438억이고 시비가 172억이 증액이 됐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226억 9,200이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6대4죠? 이것 맞죠? 이것.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도 매칭이 다 된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조금 모자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조금 모자랍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97억 정도 모자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97억?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97억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하여튼 다시 또 추경도 있고요. 제2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국비는 전체 얼마 확보를 했어요? 지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올해 국비가 483억인데요. 지금 시비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153억만 지금 교부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73억을 더 추가 보충을 하면 한 198억이 더 교부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시비 확보를 잘해야 국비받는데 애로사항이 없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는 재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정리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는 말씀을 주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반영을 시켜드릴 테니까 시비를 잘 확보해야 국비받는데 애로사항도 없고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저희는 뭐 예산부서 다닐 적에는요. 다 손 위원님 말씀만 전하고 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상의를 해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웃음소리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면 국비는 준다는데 시비매칭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시비매칭을 해서 국비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지금 손철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7호선 연장 경남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법정관리해서 지정이 돼 가지고 하는데 관리인들은 다 지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법정관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석남구간 전체가 경남기업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석남연장선이 2개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2개 공구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 갖고 1개 공구를 현대건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공구가 경남기업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면 아직 여기 한 5년 정도 남아있는데 법정관리기업이라는 것이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또 부도날 수 있는 거고 하청업체 도급비를 못 줘 갖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다보면 재무구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재무구조를 저희가 직접 체크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공사대금을 직불제를 한다든지 어떤 면에서 자재까지도 직불제를 한다든지 이렇게도 방법을 쓸 예정이고요. 계속적으로 상황을 하여튼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여기저기서 하여튼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공사 현장에서 보면 하도급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조금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느낌이 오시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대금지급 관계에 있어서 그런 공사대금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지급할 때 경남기업하고의 어떤 그런 합의를 해 가지고 직접 주는 방법도 있지만 하청업체에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런 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공사가 중단이 돼 갖고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건설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ㆍ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효율적인 토지보상추진과 관련해서 여기 보상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중 불가항력적으로 시 재정손실을 끼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원한다.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저희가 이 보상 업무가 사실 잘못 보상되거나 이런 경우가 물론 생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가끔 몇 년에 한 번이라든지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 불찰에 기인한 부분도, 기인해서 발생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보상 관련 공무원들 저를 비롯해서 제 밑에 총무부장 그 다음에 보상팀장, 직원 이래 갖고 한 건당 보면 네 사람이 보통 보상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사인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보상이 저희가 잘못 집행이 됐을 때는 저희한테 사실은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4명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신원보증보험을 사실 들고 지금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하고 총무부장 그 다음 보상담당 12명 해서 14명이 4,318만원을……. 아, 431만 8,000원을 지금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430…….」하는 이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430만원 정도?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431만 8,000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1명당 보상금액이 3억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업무 숙지를 갖다가 철저히 잘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지만 표현했다시피 어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구상권 청구라든지 직원들이 징계를 당한 경우가 있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실지로 저희 본부는 없습니다만 이런 어찌됐든 그런 보상 관련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임대를 하더라도 건물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상하고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거에 큰 건이 발생하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에 참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공익을 위해서 아니면 또 그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의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보상 관련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철저히 좀 하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지도ㆍ감독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고의 가 아닌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진짜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급여를 얼마나 탄다고 그걸 갖다가 구상권까지 청구 당하면서까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고의나 과실이 아닌 어떤 업무처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공익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일이 발생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소명도 하고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힘이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편으로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세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렇게 됐는데 보면 토목시험 재료비 구입이 있어요. 재료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 26만원 삭감 참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이번에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뭐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는데 0.47% 삭감한 것도 있어요. 37만 2,000원, 12만 9,000원 삭감한 것도 있네. 이렇게 적은 액수를 삭감해 가지고 무슨 뭐 재정에 큰 보탬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 안 되니까 예산실에서 이렇게 얘기 했을 경우에 이건 그냥 놔 달라고 좀 요청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잖아요. 12만 9,000원, 20몇만원 이게 대인천시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대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 부분들 저기 한다고 그러면 예산실에 요청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줘요. 아니다 그러면 우리 건교위에 말씀주시면 저희가 막아드릴게요, 이런 것은. 10%나 뭐 삭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00, 300만원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1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무슨 재정에 보탬이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우리 종합건설본부 사기와 관련된 문제죠, 이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본부장님, 제 기억에는 지난 겨울에는 인천에 눈이 많이 안 와 가지고 제설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하십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상예보에 따라서 직원들은 눈이 거의 온다하면 그러니까 거의 안 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안 왔다 하더라도 온다 하면 저희는 출동 대비태세는 항상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염화칼슘을 쓰고 남은 게 약 한 지금 1,000t이 넘게 남았습니다, 눈이 덜 오다 보니. 그래서 금년에는 염화칼슘 구입비가 대폭 줄어도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지난 겨울은 지지난해 겨울보다 눈이 안 와 가지고 그런 설해대책 준비를 했다가 기간이 한 105일 정도 되네요? 한 44㎞ 정도 관리하는 도로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눈이 많이 올 걸 대비해 가지고 장비임대를 하는 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경선
김경선위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임대료는 주는 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저희 본부의 고유장비는 저희 본부에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한 장비는 군ㆍ구에다가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 종건이 담당해야 될 도로가 약 한 55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50㎞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구ㆍ군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차라든지 제설장비 그 다음에 염화칼슘 이런 걸 군ㆍ구에다가 저희가 사서 내지는 임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설해방지대책을 위해서 뭐 장비를 구입한 게 있습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장비는 없고 삽날을 지금 2대인가 했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잘 알았고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덤프에는 삽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 검단1지구하고 마전지구에 예비비를 세웠잖아요? 신규로.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 세웠던 두 지구에 예비비를 세운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예비비는 항상……. (관계관을 향해) “있는 것 아니야?”
경선
김경선위원
기정에 세우지 않고 이번에 신규로 세웠으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아, 그것은 저희가 과소지가 있고 과도지가 있습니다. 두 지구에 대해서는 과도지가 발생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산할 때 땅을 저희가 많이 준 거죠, 소유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 돈을 받아내야 되는 그 부분을 저희 과도지라 하는데 두 지구에서 과도지가 발생해 갖고 그 과도지에 대한 청산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예비비로 편성, 받아 갖고 편성한 거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5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산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인성 위원님과 부위원장이신 최석정 위원님 그리고 손철운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