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명주
황명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삭감하였던 예산이 상당부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삭감 시에 저희가, 대책이 없는, 삭감에 대한 대책이 없는 또 계속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그런 삭감한 부분이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감안해 주시고 또 올라온 추경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 시에 발생되는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02억 5183만 3000원보다 19억 5747만 2000원이 증가된 122억 9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79쪽 보통교부세 증가액 150억 40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9억 9502만 2000원이 2015년 교부세 확정에 따라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인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공간활동분야 3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91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각종 회의용 테이블PC를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지급과 고장 시 대체기기로 사용하기 위해 5대를 구입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4쪽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간활동분야 3개 공동체의 보조금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 예비비는 집행잔액 정리에 따른 증가사항입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해 가지고 기정이 18억이고 이번에 16억이 되어서 34억 원이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하수도사업과에서 전입금 요청한 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올해?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6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46억을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18억 정도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6억을 요청한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 46억, 아니 6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46억을 전출시키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는 34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추경에 더 편성하실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상수도까지 포함되어서 그런데요. 하수도만은 당초예산 13억, 이번에 28억, 작년도 것이고요. 금년도 것은 34억입니다. 60억 원을 요청했는데 당초예산에 18억 원을 지급했고 이번에 16억 원을 지급해서 34억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요구액이 60억이면 하수도과에서 보통 요구하는 게 거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서는 운영비를...
현철
박현철위원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시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전출금이 계속 적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요금 인상안도 관련되어서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법률적으로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체 수입·지출을 하는 게 원칙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는 자체수입이 되면 되는데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지방공기업법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 조례 여기에 보면 운영에 관련되고 그 다음에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게 돼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계속 보전을 안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하수과 채무가 기채 발행한 게 3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상환계획이 20몇 년간, 2020몇 년까지 지금 해 가지고 이자만 해도 5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계획이. 지금 이것을 빨리, 언제까지 계속 적자상태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야 될 걸 못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하수도정책이 도시계획의 기본이거든요. 이것을 마냥 줄일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적정한 선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원인자부담금 체납금을 일소를 하고 지금 상정된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현실화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수도는 수도요금, 전기, 가스 이런 것처럼 국민생활과 아주 직결된 거예요. 실생활과 직결된 거라서 이것은 그냥 민간의 영역에 안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다 따지기에는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 성격이 더 강한 것이라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이런 데서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수도 전출금을 보내는지 면밀히 따져봐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84페이지에 보면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어차피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광주에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세 군데가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어디 돼 있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오포주민자치위원회, 달항아리예술단, 민들레학교, 쌍령마을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네 군데 사업은 다 틀린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다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자 자기네 저기에 맞게끔 공모해도 되는 건가 보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시적인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에 의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임기까지는 계속해서 연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지사가 계시는 한은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하실 수 있다는 사업이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읍·면·동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포에 보면 인건비가 구내식당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팀이나 이런 게 더 일반 동지역하고 틀린 게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많은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정원에 따라서 시설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읍·면·동에 오포뿐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조리원이 한 명씩 근무를 하죠.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일하시는 분 말고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일단 먹든 안 먹든 인원은 다 7만 원 내지 8만 원씩 회비를 걷는 것 같고 인원은 제가...
애경
설애경위원
그걸 떠나서 그 식당에서, 다른 읍·면·동은 한 분이 하고 계시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어차피 오포에 시간제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다른 읍·면·동도 똑같이 일손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읍·면·동도 함께 고민을 해보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곤지암에 보면 노인분회사무실을 하시겠다고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각 노인회에 보면 그 분회마다 또 어르신들이 분회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다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 사무실은 곤지암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분회는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각 분회가 열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10개 읍·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초월이 추진 중에 있고 곤지암은 그전부터 분회가 되어서 오포하고 곤지암은 운영이 되던 것인데 임시로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몇 달 전에 노인분과 어르신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다 사무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곤지암에 해주신다라고 하면 다른 분회에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했을 때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경안동에 음식물수거차량 1억 세워주셨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대 세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경안동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차가 두 대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두 대 다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형편상 한 대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한 대는 언제쯤 세워주실 생각이신지?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경안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년도 한 대를 추경에 세웠으니까 운행하는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면 2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경안동 같은 경우는 두 대 다 노후가 되고 다른 데서 쓰던 것을 인수받은 쓰레기차예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동지역이다 보니까 음식물이 흘러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서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한 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판단하셔서 마지막 한 대도 더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당초예산 850억 2702만 원보다 104억 720만 원 증가한 954억 34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는 기록관 보유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비로 2100만 원과 보수 인상률 및 조정 정원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로 29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에는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비 30억 500만 원과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비 10억 원, 오포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사업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는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9800만 원과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비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 소관에는 개발비용 인정금액 산출 확인 수수료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인데요.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음악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당초에 600만 원을 처음에는 사업계획서를 바꿔서 제출한 건데요. 처음에는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축구가 있었어요. 그 행사를 하려다가 사업계획에 좀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금번 1회 추경 때에 통일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전에 당초예산에는 무엇으로 올라온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당초에는 탈북자 축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올라왔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산출내역이 3000만 원인데 우리가 1000만 원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자부담 20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올라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민주평통에서 하는 건데, 이게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현재 9월 중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재정이 신규사업을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뭐냐 하면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또 다른 명목으로 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발굴을 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을 해서 올라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굴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한 겁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요청은 들어왔는데요. 지난해에도 자부담 800, 시비 400으로 해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해 가지고 자부담 좀 늘려서 성대하게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예결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께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광주에 각 과마다 차가 한 대씩 있죠? 관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그것 외에 혹시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긴요긴급한 데로 지원해주는 차량이 몇 대 정도나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본청 차량은 125대입니다. 그중에서 실과소에 1차 관리부서로 지정해서 한 차량대수가 105대이고 우리 과에서 22대를 관리해 가지고 실과에서 저희한테 배차요청이 오면 저희가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급하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비상사태에 과에 해주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22대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보면 각 과마다 차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한 대밖에 없고 사업부서든 행정부서든 간에 현장을 많이 방문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되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각 과에 1차 관리부서를 지정해주는 게 105대인데요. 또 각 과에서 2대, 3대 팀별로 출장 가는 부서가 많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서는 거의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다 저희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리스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애경
설애경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리스를 했을 때의 비용산출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한두 대를 해 가지고 비용산출을 1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게 더 싼지를 비교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부서가 급하게, 또 재난과 같은 경우에 비오거나 이랬을 때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차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데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이것은 161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사업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이 있어요. 이 기술평가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할 때 광주시 위원을 뽑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전문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애경
설애경위원
정보화에 대한 굉장한 지식, 왜냐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수당이 상당히 높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위원이 선정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보통 25만 원, 15만 원 이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타 시·군에서 오시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타 시·군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 정보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시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하는 정보화사업이 적정한지 그런 것에 대한 거...
애경
설애경위원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평가를 해주시려면 그분들도 그만큼 지식이 있으신 분들인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165페이지에 보면 저화질 방범용CCTV 성능개선이라고 해서 7200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방범용CCTV를 356개소에 62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8년도에 설치한 CCTV가 화질이 좋지 않은 것 9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하고 나면 끊임없이 더 많죠? 교체할 게 얼마나 되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매년 이런 수요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기준점이나 방향을 그래도 제일 많이 오고가는 길목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선정하시는 건가요? 장소를?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일단 경찰서에서 선정하게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 받아놓은 거 저희가 현장 나가봐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다급하다 이런 것을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경찰서에서 한 거하고 저희 것이랑 합쳐서 가장 시급한 것을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선적으로 올해는 경찰서에 많이 받으시는 거네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177페이지에 보면 3500이 완전히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측량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측량장비 GPS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부족 현상도 있겠지만 인근 7개 시·군과 T/F팀을 구성해서 7개 시·군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해서 저희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다시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올해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내년도에도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필요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인근 시·군의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인근 시·군의 장비를 서로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가지고 와서 측량을 해주는 거죠. 저희도 3대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차원도 있고 인근 시·군에서 충분히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삭감사유에 보면 “경기도 토지정보과 장비수급 및 기술지원 하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이게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전 시·군이 다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남이라든가 이천, 여주, 양평, 성남, 과천 이런 시·군과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일정별로.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회계과 150페이지에 보면 ‘공원 거점사무실 제작 및 설치공사’ 이랬어요. 이게 어디 공원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경안동 경안근린공원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어디가 이용하죠? 이용하는 데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용하는 데가 경안동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바람에 그게 없어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광주시에 관련되어서 환경관련 단체 이런 것들이 우리 오포읍에 보면 자전거공원에도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단체에서 쓰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광주시의 공유지나 아니면 빈 공간에 이렇게 어느 특정단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자꾸 공간을 할애해주면, 어느 곳에 가서 보면 보기가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의용소방대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몇몇은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쓰면서 사적인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광고물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경관도 안 좋고 그게 시민들에게 공원에다가 갖다놓고 쓰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런 것도, 만약에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데 꼭 이런 용도로 공원의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조그만 용도의 단체들이라든가 어떤 체육공원 들어서고 아니면 공설운동장 들어서고, 읍·면·동, 그러면 또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우르르 들어와 가지고 쓰다가, 물론 필요하니까 쓰겠죠. 쓰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쓰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도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거기 거점사무실을 제작해 가지고 공원관리도 하고 각종 사고가 났을 때, 공원에서, 상시 근무를 합니다. 즉각 대응하는 그런 것도 있고, 봄·가을에 산불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면서 즉시 출동하는 그런 장소로 종합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무선 와이파이 구축 관련해 가지고, 이게 비율이 바뀐 것인가요? 164페이지에 보시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비율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원래는 주민센터용은 국비가 50%이고 지자체하고 도비·시비가 25%씩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실내 2개소에 설치한다고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1개소에 250만 원씩 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이게 공모사업한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박현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 1억을 더 받아서 1억 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은 삭감시키고 새롭게 광주시가 26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5% 부담해서 저희가 1억 원의 사업소요가 되는, 이것을 실제로 아마 해마다 할 거예요. 올해 참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성할 수 있는, 광주시 전체의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정부의 지원 받을 것들은 꼭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간단하게 회계과장님께, 152페이지거든요. 능평리 문화복합시설 추진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10억을 잡으셨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추가가 잡혔을 때 골조공사만 마무리하신다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총 공사비가 157억입니다. 이 중에 예산확보액이 약 99억이고요. 이번 추경에 10억을 세워주신다면 내년도에 약 48억만 세워주시면 내년 12월 연말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번 1차 추경까지 됐을 때 골조공사까지는 가능한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번에요?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골조공사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 세워 가지고 다리 먼저 놓을 겁니다. 거기 다리가 폭이 좁아 가지고 그것부터 하고 본공사는 이것 다리공사를 완공시킨 다음에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7월 중순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건축 상세도면은 다 나왔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럼요. 다 나왔죠.
문섭
이문섭위원
박현철 의원이나 저나 공약에 보면 오포읍출장소, 세무업무나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출장소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도면 안에도 그것을 잡은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도면이 됐다면 박현철 위원이나 저한테 도면이나 2층에 민원...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도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면이 나왔다면 박현철 의원님 하나, 저 하나 상세도면을 한 부씩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오포주민자치요. 주민자치가 공사비로는 15억이 잡히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게 총공사비가 24억이었던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총공사비가 24억 5000만 원인데 이 중에 설계비하고 공사비 합쳐 가지고 5억 7000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16억 확보해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8000만 원만 확보해 주시면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내년 준공에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예. 이번에 예산 확보해 주시고 내년이고 당초예산에 2억 8000만 해주시면 총 24억 5000만 원이 다 확보됩니다. 그러면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오포 지역구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 같으니까 추진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세정과장께서 공석이라 팀장이 나오신 거죠?
남균
이남균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가상계좌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해 가지고 1900만 원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농협에서 전액을 부담해요.
남균
이남균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2003년도 윈도우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당초 설치할 때 시청에서는 유지관리비를 내고 농협에서는 가상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가상계좌시스템을 설치했으니까 업그레이드도 거기서 해라’ 그랬더니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5월 7일자로 해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주겠다’ 이런 공문을 받아 가지고 삭감하게 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남균
이남균세정팀장
아닙니다. 이게 한 8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리고 가상계좌가 당초에, 2008년도 설치할 때는 1만 8000건밖에 가상계좌를 이용 안 했는데 지금은 22만 건으로 한 1100% 이상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부하도 우려되고 고장도 날 수가 있어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떻게 타협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예산을 절감한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균
이남균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지만 농협에서 이렇게 전액을 다 부담을 해서 해준 데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해가 안 돼요?
남균
이남균세정팀장
거기 가상계좌 건당 80원씩 농협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건당 80원씩 농협에 수수료가 나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조건으로, 그러면 여기 1층에 있는 거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주시 전체...
남균
이남균세정팀장
광주시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 전체?
남균
이남균세정팀장
그러니까 가상계좌는 세금을 낼 때...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면 전체를 다 이렇게 저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균
이남균세정팀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협상은 잘하신 것 같은데 조금, 수수료를 먹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추경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불가피하게 삭감된 예산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체크를 못하셔 가지고 삭감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당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많이 부족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애경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비들이 다 리스제도입니다. 우리 시도 차량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으로 리스를 추진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좀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세수가 낭비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종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847억 2040만 원보다 294억 9433만 원 증가한 2142억 14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015년 3월부터 인상되는 추가수당을 반영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업비 9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광주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잔여부지 804㎡에 대한 토지보상금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한가위 위문 시 위문품 구입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설치를 위하여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하여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기념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누리과정 운영에 1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육아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난방비 1억 50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광주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감리비로 11억 원과 광주중학교 인조잔디 개보수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스포츠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2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의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광주지역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제20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KBS 열린음악회 행사비 2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남한산성이 광주시의 역사‧문화 콘텐츠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지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오늘 국장님께서는 배석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가 특별하게 아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 그래도 배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냥 쉬세요, 가셔서...
문섭
이문섭위원
들어가세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국장님, 일어나시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봉
이종봉복지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이종봉 복지교육국장 인사 후, 회의장 밖으로 이동)
명주
황명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복지정책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훈참전명예수당이 이번에 9억 9400만 원? 9억 94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작년 대비 올해 1월서부터 아니면 1월서부터 따져서 지금 저희 광주시에 전입인구가 늘어난 게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한,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65명이 늘어났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65명이 늘어났다? 지금 1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거의 복지과장께서 생각했을 때 혹시 1년에 그럼, 늘어나는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참전수당 대상자가 2500명인데 2500명이 인구 대비하면 0.008% 정도 됩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제가 해보니까 한, 그거에 조금 더 0.016%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 대상자가 느는 게 뭐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한 2～3년을 더 지켜봐야 그게 좀...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인구가 느니까...따라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근 성남이나 용인 쪽에서 많이 인구가...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유입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저희가 복지참전명예수당이 지금 20억 8000이에요, 총예산. 지금 현재에 우리가 잡고 있는 인원 수에 맞춰서 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추후에 늘어나는 예상을 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어쨌거나 조례가 개정이 되고 7만 원씩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7만 원에서 하면 한 23억 내년에는 25억 정도는 예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에 25억, 이제 추후에는 30억도 넘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복지정책과장께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물론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으나 지금 너무 예산,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가니 이게 점차적으로 나이가 드시고 이래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면에 우리 광주시는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인근 타 시‧군보다 우리 광주시가 제일 많이 이 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도 한번쯤 이제는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인건비 지원 예산이 지금 비교증감해서 11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1100만 원이 다 도비인데 삭감이 됐어요.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 2014년도 11월달에 가내시를 해줄 때는 2000만 원을 가내시를 했습니다.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가내시를 했는데 금년도 1월 10일 확정내시가 900만 원으로 와서 자동으로 사업량을 줄여서 900만 원어치 사업을 한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에는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가내시... 예.
애경
설애경위원
나중에 1100만 원을 삭감하고, 900만 원만 해라?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지원을 할 때는 900만 원만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학생 수나 이런 것은 변동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증감 예산이, 2000에서 900만 원으로 줄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학교에서 나이스에 저소득학생들이 무슨 교육 신청을 할 때 일시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나이스에 입력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읍‧면‧동 10명을 계상을 했던 건데 실제 사업은 7명 해 가지고 신청접수, 한 1400건 입력 완료함으로써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각 읍‧면‧동에서 한 명씩 하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입력완료, 한 달 해서 완료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저소득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할 때 그 입력하는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190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시설 건립으로 해 가지고 3억인가요? 이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3억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억이면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가 감정해 가지고 감정한 가격이 3억이면 804㎡ 완료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합복지?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은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반적으로?
신희
정신희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데 여쭤볼게요. 페이지 291페이지거든요. 덩쿵네 줄타기 복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덩쿵네 줄타기는 조송자 선생님 줄타기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한산성 등 기타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줄타기 공연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 복원사업을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현재 조송자 선생님의 후손들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지금 현재 광주중앙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초월에 줄타기 신동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두 분하고 졸업생 한 명 그 다음에 줄타기 신동 15세 학생에 대해서 줄타기 복원사업을 통해서 좀 우리 광주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게 올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게.
명주
황명주위원장
당초 때.
문섭
이문섭위원
삭감돼서 다시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쳤어요. 저희가 못 봤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오면서 다시 한 번 살펴봤더니 무형문화재나 이런 게 양성이 되는 것도 좀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성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희망나눔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그룹홈’ 있어요. 제가 희망나눔과 예산 추경예산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따로 별도로 예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설명은 먼저 드렸고요. 법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요, 법원에서 법원 결정이 나면 학대아동에 대해서 부모하고 아동하고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이 우리가 여자만 여자아동만 있고 지금 남자아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5개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남자아동 학대아동 한 7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타 시‧군에 보냈나요? 피해아동을.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보냈는데. 성남시로 작년에 7명의 학대아동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성남시에 보냈는데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법 개정 취지도 ‘시‧군 단체장이 알아서 학대아동을 보호를 해줘라’ 그런 취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룹홈 설치비 해 가지고 건물매입비 3억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래서 보호시설은 좀 학대아동을 위해서 특수성 때문에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50평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두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나 주거공간 주택을 매입을 해서.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주택을 매입해서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면 관련된 운영비, 인건비도 있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매입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것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인 것도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주고 이런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요, 위탁을 줘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고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4명이 필요한데요, 시설장하고 자격 있는 그래서 시설장은 상주를 하게 되고요, 종사원들은 3명 정도는 출퇴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아동하고 거의 같이 자식처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자식처럼 기르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려면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산 편성시켜주시면요, 바로 매입해 가지고요, 관리계획 승인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 이번에 위탁 승인.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 아직 정해지지 않아가지고요, 매입을 아직.
현철
박현철위원
못올렸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부동산이 유동성이 있어가지고요. 예산만 세워주시면 바로, 지금 두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희망나눔과장께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지금 일반운영비 행사로 해서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의 전인적 발달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2205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삭감된 사유는요, 시‧군별로 동일하게 8000만 원이 시‧군별로 31개 시‧군이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의 원칙은요, 지침에 보면 지역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최대한도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지역자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요. 재능기부라고 해 가지고 병원 간호사 그 다음에 그런 장소 제공,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장소 제공 이런 걸 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역자원화로 연결을 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결을?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지금 11개소가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해주고 있는 데가 ‘광주시 의사협회’ 이런 데서 접종해 주고 그럴 때 거의 재능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데에 지원되는 것은 저희 시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 지금 여기.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아니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그냥 봉사로 해 주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아무 것도 지원되지 않고 봉사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데하고 연계돼서 하면서 국비를 지금 절감한 차원에서 반납을 시켰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사용해야 되는데 재능기부 때문에 예산이 절감...
애경
설애경위원
국비는 다 쓰시지 뭐 절감을 해요? 국비를. 어떻게 하면 더 광주시는 더 저기할 수 있는지 좀 써주시지. 213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해서 3830만 원 지금 성남, 광주, 하남, 양평으로 해서 거점으로 성남시에 지금 이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성남, 광주, 양평, 하남시에 전문기관은 성남시 아동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은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보호하는 것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요,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그 다음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사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이런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 아동을 보호하는 데는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데 말고 일반 아동보호하는 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여기는 아동학대 전문기관은 학대아동만 지금 다루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전문’ 자가 빠진 일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저희는 학대아동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성남, 광주, 하남, 양평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인구수로 비례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우리 광주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몇 명이나 되나요? 여기에.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지금 학대아동이 2014년도에 신고건수가 92건입니다. 92건인데 거기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아동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 거주하는 아동이 12명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지금 여기서 우리 참나무 그룹홈이 있습니다, 목현동에.
애경
설애경위원
예?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참나무그룹홈’ 학대아동쉼터가 있습니다. 참나무그룹홈. 거기 여자아동이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성, 남성이 분리를 해서 있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자아동은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아까 참나무그룹홈 거기 수용이 되는 거고요. 남자아동은 이번에 새로 만드는 데 거기 7명을 수용시킬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이게 거점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안 만들어주면 다른 시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만약에 이게 전문기관이잖아요? 전문기관인데 애들이 아동들이 학대를 당해서 보호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관한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다 연계가 돼서 하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여성, 여성학대자들은 거기에 다 그런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습니까? 거기에도.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대아동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을 좀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러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아동학대를 단, 그냥 보호만 하는 게 아닌 이런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성남, 광주, 하남, 양평이 같은 시‧군이.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아동을 보호를 하는, 그 뒤에서 서포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다 갖춰져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조사, 조사 이런 기관이지 아동이 직접 거기가서 보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런 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아하.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그래서 아동을 직접 보호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아동은.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과장님은 여자, 남자 따로 별도로 분리한다며?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명주
황명주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이건 성남시에 있는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행정적인 사항은 추후에 한 번 자료를 받아보시죠.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장비 도비지원 매칭사업이 있어요. 물품이동리프트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차에다가 장치하는 건가요? 뭐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최근 3년간 한 번도 지원 안 된 데가 참나무그룹홈에 지원되는 건데요. 물건 차에다 싣고 내릴 때 소형지게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가 후원받는 물품들을 갖다가 차에다 일일이 인력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다 하는 거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광주에 차가 두 대, 세 대 아닌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푸드뱅크 말씀입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중앙이 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참사랑푸드뱅크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두 개만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이게 차가 아니고요. 차에다 실어올리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차마다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아니죠, 지게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하나씩만 해 주면 된다?
경원
박경원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비가 원래 기정예산이 2000만 원인데 9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 산출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기정에서 어르신 체육대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된 1000만 원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 생활체육대축전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이 원래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팀에 얼마를 요청한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당초하고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2000만 원을 요청하신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은 당초안이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전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에 10월에 개최되니까 저희가 전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산출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왜 이렇게 하반기에 올리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아예 처음서부터 산출을 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하는 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에 저희가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생활대축전 참가 시에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일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인데 실제로는 어르신 생활체육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밑에 1000만 원 삭감하고 저희가 통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10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지원총액이 8000만 원이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9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전년도 어르신 생활체육 참가지원 10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합체하는 거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늘어난 금액은 없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예 당초예산에 그러면 산출을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항상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왜 이걸 추경에 갖고 오느냐?’ 당연히 예측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이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전반기에 도민체전은 전반기 4월에 있고 이것은 10월에 있으니까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부분이 단체복이나 이런 데 구매하는 데 쓰이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단체복, 식대 뭐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참가인원이 6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다 단체복 지급하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일인당 7만 원씩 해서 지금 산출하면 저희가 2박 3일 개최되는데 일인당 따지면 한 11만 6000원꼴 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딱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사 때 보면 시민의 날이나 이럴 때 보면 어르신들 참여하고 이러시잖아요? 읍‧면‧동별로. 그래서 단체복을 입고 나와요. 그런데 단체복이 해마다 바뀌면서 색깔도 바뀝니다. 우리 시 색깔로 통일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면 원칙을 갖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어떤 체육복에 대한 것은 의류가 그렇듯이 매년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광주-고흥 친선체육 교류전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원래 없던 거죠? 기존에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고흥하고 저희가 체육교류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흥을 방문하기 위한 거기서 체육종목을 저희가 교류전을 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가는 데 차량임차비라든지 또 피복비라든지 이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주체가 어디서 합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고흥군하고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이 축구, 배드민턴, 탁구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관련된 체육인들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시가 물론 주관을 하겠지만 관련된 체육단체들이 또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건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축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종목은 고흥군하고 저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탁구가 있다고 그러면 고흥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협의된 사항인데 이것은 고흥군하고 종목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뭐...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고흥군하고 소위 얘기해서 자매결연 맺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게 없던 사업 1000만 원을 들여서 고흥군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 보셨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한 번은 저희가 방문을 하고 한번은 고흥에서 방문을 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당초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고흥을 방문했었고 금년도에 사실은 고흥군에서 우리 시를 방문할 그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시에 어떤 그런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고흥을 방문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흥에서 방문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고 시의 어떤 행사일정을 조율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고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적게 세운, 방문에 필요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친선체육교류하고 뭐 이러는 것이 양 시에, 고흥군이죠? 고흥군하고 자매결연한 도시나 이런 자치단체하고의 그런 친선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이게 뭐 일회성 이렇게 낭비하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어져요, 이게.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흥군 가서 저희가 고흥군의 어떤 선진행정 벤치마킹하고 또 체육교류를 통해서 유대관계도 맺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것은 예‧결산특위에 상정을 해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여성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840만 원, 846만 원인가요? 840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사업설명에는 지금 인건비 1인 지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상담소는 운영을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 온 시설이고 연간 4000건 정도의 상담이나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걸 지원을 못해줬는데 계속 저희가 재원 사정이 안 되니까 못해준다고 계속 했었는데, 운영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올려서 이분들이 워낙 계속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로 상담원 한 명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인건비 없이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이시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자기 건물에서 인건비 없이 또 운영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을 다 부담하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면 사람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인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을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해 주시는 건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새로 채용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새로 채용을 합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1년치가 아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니, 하반기 부분.
애경
설애경위원
하반기만,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잡으신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해 가지고 5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258페이지에 550만 원하고 25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시비 추가해서 500이 또 올라왔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만 원에 대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요, 당초에 저희가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차량을 운영을 했었는데 당초 올해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동 지원차량이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동편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콜승합차, 장애인 지방공사에서 장애인 콜승합차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백기간이 한 달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달간의 장애인분들이 병원 진료라든지 이동에 어떤 편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달간 들어가는 비용을 지체장애인협회 예산을 5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그래서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500만 원을 이번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500만 원, 이 기술지원으로 올라온 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으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동편의.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550이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550만 원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이동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차량을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차량운행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원해 주기 위해서 그 500만 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550만 원은 장애인 한 달 동안에 희망콜이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 달 동안은 하신 거라고 보고, 지금 이 장애인 편의 기술지원은 새로 올리신 거죠? 새로운 사업으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이게 기존에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기존에 건축 인허가라든지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같은 것을 사전에 사후에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동차량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이동차량을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로 차량을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55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예산으로 쓰신 겁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체장애인협회 기존에 당초에 예산편성이 됐던 축제한마당이라든지 한마음축제, 하계수련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용을 해서 550만 원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집행액은 운전원 인건비라든지 차량경비에 소요된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본 예산에 보면 장애인 축제한마당에 400이 세워졌고요. 지체장애인 한마음축제로 2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기이. 그렇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행사를 안 해도 되시는 거죠? 이 행사를 안 하는 조건 하에 550을 세우신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애경
설애경위원
그 예산 전용을, 그러면 각 과의 과장께서 그렇게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아니 아무리 그런 법이 나와 있다라고 해도 그러면 위원들이 본예산 심의를 뭐 하러 하고 추경을 뭐 하러 합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보면 분명히 다 세워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전용을 해서 550만 원을 집행한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는 예산회계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다만 그 한 달 동안 저희가 장애인 분들에 대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장애인 이동차량이라든지 콜벤 승합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달간 저희가 전용한 사항이지 이거 저희가 뭐 관련 실과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물론 그 어려우신 장애인들이 매일 같이 병원에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필요긴급하게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쓴 그러한 마음은 알지만 그렇다라고 아무런 법에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목을 변경해서 쓰고 추경에 올려서 위원들이 그냥 해 주면 되고, 그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해 주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안 해 주면 이 사업 못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위원들이 굳이 행감을 할 이유도 없고 본예산 심의를 할 이유도 없고 추경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하지만 저희도 부득불 이분들이 한 달 동안에 이동편의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을 저희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을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한테 만약에 설명이 안 됐으면 차후에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게끔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과장께서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기 전에 오셨다라고 그랬으면 물론 과장께서도 잘못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동시에 지금 과장이 그 노인장애인분과가 분리되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본 위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팀장한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단 한 번도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예산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 내용은 저기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여기에 별도로 지원된 게 없죠? 차량지원이나.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에 차량이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지금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차량을 어떻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휠체어 이동차량 9인승짜리를 여기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서 출장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체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지체는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 예산을 세워줌과 동시에 어차피 그 차는 지체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지체는 아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로 이전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내부적인 변경은 그렇게 하지만 원래 차의 명의나 저것은 그쪽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로 되어있지만 그 차를 기술지원편의센터로 이전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광주시로 바꿀 수는 있습니까? 명의를. 차량명의를.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차량이전관계까지는.
애경
설애경위원
차량지원을 명의를 바꿀 수 있는지와 그리고 인건비를 담당 팀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추가로 좀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전에 설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지난 예산 삭감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목 간에 세부내역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해서 일단 지출을 한 건이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부에서 어찌되었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그런 전용사례도 실제로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그때 예산삭감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희망택시, 장애인 이동편의 택시가... 희망콜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그 장애인단체에 지원됐던 차량이 ‘사적인 용도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사실은 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예산 설명하러 왔을 때 부탁을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차량에 대해서 명의를 단체의 명의로 하지 말고 우리 광주시나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명의로 이전을 해 달라”, 제가 그렇게 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기술지원센터로 이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희망콜」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지원센터가 이동편의기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자체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되어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애경 위원님께서 “같은 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다른 데예요. 어차피 위탁이 되어있어도.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실제로 앞으로 관리할 때 정확하게 그런 업무에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나 더 할게요. 문화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296페이지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범국민 예의생활실천운동 지원금 해 가지고 1000만 원 있는데 이것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 아닙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또 올라왔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삭감됐던 예산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해당 관련단체나 유관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걸 다 감수하고도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삭감했던 것들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무슨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이미 심의를 다 해서 삭감이 됐던 예산을 또 올린다는 건 이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현절사‧숭렬전 제례문화 체험 이런 것도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은 삭감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기획예산팀에 요청을 해서 우리 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사회 관련 프로그램 사업비, 민간경상보조 이런 사업비의 규모를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냥 비교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재정이 그러면 맨날 그렇게 풍족하느냐? 아닌 것 아시면서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부채가 3등입니다, 3등. 자랑스럽지 않은 3등. 거기다가 또 하수도 부채가 350억, 우리 광주시 전체 부채가 1200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하던 것도 지금 축소하고 있고 동네 보도블록 하나 생활과, 정말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민원 하나도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판국에 사실은 동네 보도블록 교체하고 막 깨지고 이런 것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해요, 예산. 그것도 없어서 못해 준다는 그런 집행부에서 맨날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문화도 좋고 관광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적 인프라를 형성하고 이런 거지만 기존에 있던 것도 좀 재정비하고 실제로 효과 대비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디에서 또 신청한 겁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들어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문화원에서요?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는 사업도 검토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광주시 재정상.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하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범국민 예의생활실천운동 사업은 지난 2011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광주시 재정여건상 해 가지고 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광주시에는 이렇게 전통예절을 가르치고 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은 감사하지만요, 예의 생활실천운동하고 현절사‧숭렬전 제례문화 체험은 광주시 문화전통을 이어가고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우리 여러 가지 예절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데 좀 기대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사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지금 너른고을문학축전하고 민속자료 수집이 지금 삭감이 되고 그 삭감된 비용이 지금 문화의 날 행사로 1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존에 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삭감해서 목을 변경해서 이 행사를 하는 이유와 추후에 이런 것을 다시 하겠다라고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른고을문학축전과 민속자료 수집은 광주시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광주시문화원에서 문화관광과로 2015년 보조사업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의 날을 하게 된 배경은 문학을 포함한 전체 광주시 문화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문화한마당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광주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른고을문학축전은 이번 문화의 날 행사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속자료 수집은 문화원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좀 장소가 좀 협소하여 가지고 지금 자료수집에 보관을 하는 데는 한계점이 좀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자료수집 전시관이나 전시실이 마련됐을 때는 혹시 그때 가서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그러면 자료, 민속자료 수집은 끊임없이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그만큼의 너른고을문학축전 삭감하고 그만큼만 세우시지 이것 추후에 예산 또 다시 반영하실 거죠? 이 예산. 문화원의 지금 자료 수집하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 예산을 별도의 예산으로 또 빼서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단지 지금 공간이 없다라고 해서 한 몇 개월만 이렇게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끝내는 더해줘야 되는 그러한 지금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추후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이게 필요에 의하지 않아서 삭감이 된 예산인데, 내년이나 이랬을 때 또 본예산에 떡하니 올라오면 그것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296페이지에 보면 관광전략수립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3500만 원이 섰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사업에 지금 인건비만 지금 2250인가요? 2250이 인건비로 세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고, 이 인건비가 뭘로 쓰여지는지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광주시 관광전략용역 수립은 지난 3월에 문화관광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철시대 개막과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활용하여 광주시의 무궁한 문화유산자산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마케팅을 통하여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가 아직까지는 대학이나 전문기관 기타 연구원 등에 아직 어디로 정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 산출한 근거에 의하면 용역이라는 게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연구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하고 연구원 두 명, 연구보조원 하나, 전문가 자문을 또 네 명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한 2000여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경비로서 인쇄비라든가 출장비 기타 일반 관리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한 번에 끝나는 걸로...
애경
설애경위원
한 번에 끝나는 용역이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과에서 문화를 별도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화과를 만들었어요. 문화과를 만들었을 때 과연 저희가 이러한 지금 용역을 들여서 했을 때 지금 우리 관광과에 팀이 별도로 전문적인 팀이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문적인 팀이 없고 또 이러한 용역을 활성화를 광주에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우리 과장께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전문적인 팀이 구성이 안 되어있는데 이 용역으로서 모든 게 좀 어느 정도 맞춰지겠습니까? 과장님.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반대로 생각했을 적에는 저희가 지난.
명주
황명주위원장
과장님!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얼마 전에 31개 시‧군의 문화관광부서를.
명주
황명주위원장
지금 질의가 추경하고 좀 맞춰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도 그렇고.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추경예산이에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답변도 그렇고, 지금 너무 행감 쪽으로다 가 버리니까 시간만 길고.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이게 추경예산이라니까.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야.
명주
황명주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문화관광, 광주에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광주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전문직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것도 좀 좋다고.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이런 용역을 위해서 우리 광주에 문화 인프라가 되고 잘 활성화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흡수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별도로 그 팀을 분리를 해서 전문적인 문화테마 형성을 이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광주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도 했고 지금 토마토축제, 물안개공원, 광주곤지암 도자축제를 토대로 지금 거기에 지금 곤지암 스포테인먼트 이게 2016년도로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 것을 얼마만큼 접목을 시켜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팀이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 현재 계신 팀장들이 못 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문화 쪽에 전문적인 팀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하고 이런 용역이 함께 가줘야 맞지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예, 저는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가 있네요. 여기를 보니까. 256페이지. 그런데 저희가 중식비로 한 350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요. 이 중식비를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읍‧면‧동별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3500만 원을 가지고 10개 읍‧면‧동으로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그 정도 예산을 가지면 중식비는 좀 넉넉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는 3500만 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분들이 그날 많이들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식을 대접해 드리면서 이렇게 뭘 가짓수를 좀 늘리다보니까 읍‧면에서는 좀 약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그전에 이것 행사를 치러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식비가 너무 모자라요, 솔직히.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애을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차피 격년제로 하고 있네요? 지금.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시민의 날 행사 한 번, 노인의 날 행사 한 번. 그러니까 이것은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어차피 행사를 치르는 거니까 노인분들이 좀 그래도 중식 그날 음식만큼은 조금 좀 잡수실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게 예산을 조금 더 생각해서 좀 올려주세요. 이것.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중학교 이번에 인조잔디 개보수해 가지고 국비 지원 받아오신 것 있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어떻게 받아오신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체육부 여기에다 저희가 학교에 유해시설, 노후시설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문화체육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시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광주 관내에 있는 학교 인조잔디 설치학교 중에서 두세 군데가 지금 개보수할 수 있는 노후가 돼서, 인조잔디 설치한 데 중에서 두세 군데가 아마 해당연도가 찼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하면 해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 좀 더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지금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존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요즘 나오는 것은 그런 걸 다 개선해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교육체육과 중앙부처에다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또 반영을 할 수 있기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에 대한 우리 복지교육국에 대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적인 부분에서 중복적인 사업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지원, 아까 우리 설애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우리 희망콜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해당 과장님들께서 필터링을 잘 하셔서 그 사업을 좀 통일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삭감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통사업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기간이 있는, 기간이 있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우리 요청 시에 나머지 잔여기간, 수요.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1년치를 계상하신 게 제가 한 두 건을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건소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명주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105억 9800만 원보다 10억 2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보건소 증축비 3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초월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장비구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로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1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매개곤충 방제사업 인건비 단가변동에 의한 인상분 1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용가구 구입 및 칸막이 설치비 120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2억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5700만 원 등 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보건소장께서 병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증축하는데 어디다가 하실 예정이신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동측면, 노인복지회관 쪽에 제방 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45평으로 해서 2층 규모로 90평 정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건축물 위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올리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대지에다가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증축해 가지고 여기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센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복지부 지침상 100㎡ 이상 면적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기존 청사에서는 그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현장방문해서 ‘뒤편에다가 증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해 가지고 2500만 원, 이거 반환금이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유에 보면 ‘너무 늦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늦게 내려온 건가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언제쯤 내려온 건데 이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10월, 11월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임박해서 내려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2월달에?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11월달에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담지를 못한 겁니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사업을 올해는 어떻게 못하시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국비 50%, 시비 50%.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너무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못해서 반납한다?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종호입니다. 평소 독서문화 진흥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해주시는 황명주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44억 57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노후서버 교체와 관련 예상되는 데이터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용량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구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 단가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34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도비보조금 지원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작은도서관 6개소에 대하여 도서구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다문화 아동 및 이주여성 지원사업비로 국비보조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45쪽 무기계약근로자 인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44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시립도서관장께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따복공동체사업이 경기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장
따복공동체는 시립도서관 게 아닙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따복공동체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명주
황명주위원장
기획실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리와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시립도서관에 보면 341페이지 맨 밑에, 아 그 사업이 아닌가요? 제가 착각했구나, 도 사업으로 900만 원 지원된 거. 그러면 지금 마을마다 이 따복사업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건 다른 곳에서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관할합니다. 작은도서관이 현재 공립·사립이 있는데요. 공립 같은 경우는 5개소가 있거든요. 오포작은도서관, 대주·퇴촌·도척·광남작은도서관 5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고 도서구입비만 지원하는 사항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착각한 게 이것도 작은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서 혹시 관련된 것인 줄 알고 여쭤봤고요. 그러면 341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사립으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이것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죠, 지원을?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매년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각 읍·면·동에?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각 읍·면·동은 아니고요. 거의 읍·면·동에 되어 있는데 12개소가 있고 5개소가 공립이 있는데 그것을 다 운영결과 평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B·C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은 규모가 좀 커야 되는 등급이고요. 그래서 1개소당 공립·사립 공히 1급 같은 경우는 5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6개소가, 공립 2개소 사립 4개소 합이 6개소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것은 전액 다 도서구입비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주
황명주위원장
이어서 청소련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총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25억 7901만 6000원보다 6억 5653만 6000원이 증가한 32억 35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5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 사업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중 하반기 소요액 미반영분 1억 57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6쪽 교육문화강좌 강사수당 하반기 미반영분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외국어체험센터 하반기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12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전에 여기 예산안 설명하러 오실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가 7억 5000이에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이니만큼, 우리가 3년간 위탁계약한 거죠? 이 부분을 올해 첫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 7억 5000이면 우리 시 재정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꼭 찾아서 해마다 위탁기간 내에서라도, 그냥 위탁했다고 해서 3년 동안 맡겨버리지 마시고 매년 새로운 개선책을 찾아서 효과있게 그리고 재정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내에만, 주중에는 비는 시간이 많잖아요. 관외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방안도 꼭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이용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책을 찾아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상담하고 위기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상담지원은...
현철
박현철위원
355페이지.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상담지원은 청소년센터의 원활한 운영 또 청소년 및 부모의 욕구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지원은 학업중단이라든지 학교폭력 또는 범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펼쳐서 온전한 청소년으로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청소년상담센터가 실제로 한 군데에서 하는 거잖아요? 양쪽 다? 사업은 한 업체,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담복지센터에서 하여튼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운영비가 상담에 관련된 운영비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딱히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목적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차피 운영비는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센터에서?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센터의 인력이 청소년상담사 선생님들이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위기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위기지원, 상담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인건비 포함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한 거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은 이것은 어디서 수행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비...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학교밖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상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가 좀 있죠? 여기 말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저희한테 위탁 받아서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여기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대상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인데요. 적합한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리 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다음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민간에서도, 여기도 물론 민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민간업체나 단체나 이런 데, 업체는 아니더라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찾아서 발굴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억 4761만 4000원보다 2억 4486만 5000원 증가한 17억 92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행정예고 수수료를 당초예산 2억 원에서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참고자료인 간행물, 연감 등 책자구입 예산을 당초예산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한 총 1억 원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직원들의 시정정보 공유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보담당관에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공보실에 보면 행정예고 수수료가 대폭 기정예산보다 올랐어요. 그래서 행정예고라는 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관보에 실리는 내용들 이런 것 미리 공고 같은 것을 하는 거죠, 행정예고라는 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행정예고 수수료는 저희가 언론보도, 일간지라든지 중앙지라든지 지역지, 지방지,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원래는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반 정도만 세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추경에 편성하려고,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나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메르스 했고 이런데 보니까 광주시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시민들한테 전혀 전달이 안 돼요. 뭐냐면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데 실제로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 사태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은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직접 전화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으면 통 알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긴급,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언론홍보매체뿐만이 아니고 SNS나 우리 광주시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유언비어 이런 것들 굉장히 난무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 공보실이 없는 것 같아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저희가 메르스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서포터즈가 20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했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초당적으로 적극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미흡했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례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SNS 도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면 전파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도 광주시청 페이스북하고 친구가 돼 있고 트위터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긴 한데 저는 다 받아보고 리트윗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그걸 접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의 노래 편곡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광주의 노래는 저희가 군 시절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한 번 편곡과 작사·작곡을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몇 년이 흘렀고 그래서 좀 새롭운 분위기에 맞게끔 원안을 유지하면서 편곡해서 진취적이고 밝은 부분으로 편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추경 때문에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더욱더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