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은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정 소화할 게 많아서 집행부에서 간부공무원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88억 4,588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697억 21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9%인 2,400억 7,939만 원을 지출하였고 271억 7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은 0.9%인 25억 1,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88억 5,22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88억 4,588만 원을 수납하고 0.01%인 634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비에서 6,660만 원을, 바다의 날 행사비에서 700만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에서 7,329만 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사업비에서 20억 7,438만 원, 경기미 부정유통방지에서 57만 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비 4,000만 원, 실험실운영관리에서 33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의 원산지 관리업무가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에서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5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3건에 1억 37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온피해 재해대책비 7,731만 원, 우박ㆍ강풍피해 재해대책비 2,121만 원,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구호미 지원으로 양곡관리경상보조에서 5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에 271억 789만 원으로 계속비이월이 3건에 251억 9,184만 원, 명시이월이 5건에 19억 1,605만 원입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은 138억 3,214만 원, 지방어항건설사업은 94억 4,533만 원,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은 19억 1,4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5,000만 원, 어촌종합개발사업 8억 원, 지방어항건설사업 1억 9,726만 원, 인공어초시설 7,520만 원,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지장물 보상비는 1억 9,35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 및 민간융자 회수금 536억 8,554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및 농어업 경영자금 등 541억 425만 원입니다. 2014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현재 예치액은 191억 1,0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월사업의 경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598억 1,362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335억 5,20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 현액의 94%인 2,196억 5,010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6,767만 원, 약 2.3%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인 84억 3,4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97억 2,839만 원이며 1,603억 1,07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98억 1,362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9,71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24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건과 대체조림비징수금 2건에 대한 미수납 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수입 2억 947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4,524만 원 등 총 4억 5,47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335억 5,203만 원의 94%인 2,196억 5,010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6,7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3,425만 원입니다. 7쪽부터 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집행률은 82.9%이며 불용액은 14억 3,438만 원으로 수입개방과 경기부진으로 사업신청 농가가 적어 미교부된 국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보수교육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서면 대체되어 집행률 48.1%에 3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집행률은 64.7%이며 탐방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에 대한 집행잔액 1,0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인력경비사업의 집행률은 67.9%이며 불용액은 886만 원으로 계획 대비 공익근무요원 충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의 집행률은 81.4%에 불용액은 2억 3,419만 원, 사방사업의 집행률은 78.5%에 불용액 6억 1,354만 원, 사방댐조성관리의 집행률은 97.4%에 불용액 4억 8,058만 원, 산림피해복구 2건에 각 36억 1,480만 원과 11억 4,04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낙찰 차액 및 사업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위험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보유 PC 중 윈도우7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노후 PC 교체를 위하여 11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4건이며 축산위생연구소 생물안전실험실 및 바이오연구센터 운영에 따라 공공요금이 증가하여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 임도시설사업 감리요율 변경 및 부가세 등 추가발생으로 시설비 650만 원을 감리비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산지복구 준공 설계를 위해 시설부대비 8,000원을 시설비로, 바다봬수목원 시설보완을 위해 감리비 5,556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건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 향후 기반시설 토목공사, 건축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해 30억 5,16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23억 1,470만 원으로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이 15년 6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4억 8,385만 원을, 국비교부 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안성맞춤푸드시스템 구축사업 16억 6,200만 원을,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8,585만 원을, 외자조달 기간지연으로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구입비 8,3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사업으로 동절기 공기지연 등으로 15년 6월 준공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137만 원을 이월 조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으로 예비비는 총 7건으로 모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비, 가축 매몰지 관리비이며 총 21억 3,500만 원 중 20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4년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5일 자 도 조직개편으로 종자관리소가 별도 사업소로 분리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금번 결산개요 보고 시 종자관리소를 포함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0억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92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32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3억 8,200만 원, 잔액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0억 4,500만 원이며 국비보조금 등 198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92억 7,500만 원이며 예산액의 99.1%인 38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역곤충산업화지원센터 신축 등 시설공사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액은 총 63억 8,200만 원입니다. 5쪽부터 8쪽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 사업은 총 2건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총무과 공익근무요원 보수 100만 원, 기술보급과 자산취득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작물연구과 기후변화대응팀이 환경농업연구과로 이체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총 1억 8,100만 원을 환경농업연구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 내역은 총 2건 63억 8,200만 원으로 시설공사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 예정지가 당초 구 농생대에서 2014년 10월 농업기술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등 4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 신축 공사비 14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공사는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 중이며 2016년 5월 준공예정이며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은 금년 5월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 말 기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현재액은 79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동 기금 60억 8,700만 원이 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ㆍ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66억 4,700만 원이며 농업전문경영인 지원 등 목적사업 3억 원, 예치금 2억 5,900만 원, 예탁금 60억 7,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쪽부터 29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해당 실국장이 나오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불용액 1,060만 원, 남한산성 탐방로 정비.

네.

그 불용액 사유가 실시설계용역 계약잔액이라는데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설계계약을 하면서 집행액이 1,9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6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싸게 체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 이게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설계비를 약 한 10% 정도 해서 3,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원래 3개 노선을, 탐방로가 여러 개 있는데 3개 노선을 했었는데 그중에 1개 노선은 사실 토지소유자, 남한산성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동의를 안 해 줘 갖고 2개 노선만 하면서 약간 축소되면서 돈이 좀 더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하나를 줄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3개 노선을 계획했었는데 1개 노선을 줄여서 그랬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사업비의 10% 정도를 그냥 예측만 하고 편성하는 거보다는…….

총 공사비의 약 10% 정도를 설계비로 보통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심사위원들이 결산한 자료를 갖고 예결위에서 다시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결국은, 지금 우리 지출할 돈도 많은데 지출 못 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각 부처별로 불용액이 많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보이지 않게 손실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농정해양국.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

네, 제 소관입니다.

그렇죠?

네.

바다의 날 행사를 언제부터 했죠?

20회째입니다.

20회 했습니까?

네.

20회 했으면, 그리고 작년 2014년도에는 못 했죠?

작년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못 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비용들이 이 정도 들었습니까?

네, 이 정도입니다.

700만 원 정도?

3,000만 원이었었죠.

이 정도 예산소요로 해서 한 20회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2014년도는 못 했고.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바다의 날이 언제죠?

바다의 날 5월 30일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도 전곡항에서 했습니다. 5월 29일 날 했습니다.

5월 29일 날 했습니까?

네.

근데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걸 안 했는데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이 바다의 날 행사를 안 함으로 해서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던가요?

문제는 없는 거는 아닌데 그 당시에 전체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행사 치르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꼭 바다의 날 행사를, 즉 바다의 날이 정해진 게 20년 됐습니까, 그럼?

네, 20년 됐습니다.

바다의 날이 정해진 게 20년 됐어요?

네, 20회째를 한 겁니다.

20회째 했어요?

네.

그럼 금년도는 팽목항에서 했습니까?

전곡항에서 했습니다.

전곡항에서?

네.

화성 전곡항에서?

네, 그렇습니다.

항상 거기서 합니까?

시도별로 했는데 거의 전곡항에서 합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다의 날이 책정된 후 20회 정도 했다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인데 2014년도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못 했었는데 2015년도 다시 재개했는데 지금까지 바다의 날 행사를 함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던가요, 행정에?

어떤 바다 관련 사업의 중요성하고요. 유래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해상의 중요성이라든가 바다에 대한 중요성 또 바다산업에 대한 그런 발전성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해양이 국민들한테 주는 이해라든가 그런 걸 좀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비용 대비 국민들, 도민들한테 느낄 수 있는 이익적, 그 효율적 체감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것같이 생각되는데…….

단순히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어떤 환경정화활동도 하고요. 어린 치어 방류사업도 하고 연관되는 여러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양사업에 대해서 충실을 기할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념식이라는 게 대부분 뭐 각 국경일에 기념식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전 보이기 위한 전시성 그런 걸로 비쳐지고 또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곤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도 전체 일반회계 대비해서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월액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해양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집행률이 한 89%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월액, 불용액은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사유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2013년까지는 도비 100%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4년부터는 시군하고 50 대 50, 매칭비율이 50 대 50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른 부분입니까, 이 사유가?

네, 그것도 있었고요. 당초 상임위에 180억 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108억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과다하게 증액됐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배정 요구된 게 한 25억이었습니다. 그 25억 중에서 계속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수요조사해서요, 4억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유보액, 25억 중에서 2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매칭비율이 변화된다는 건 시군에게 재정의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전에 정제작업이 없었습니까?

정제작업은 있었고요. 타 시군 수요까지 파악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18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늘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과다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과다편성도 매칭비율 같은 경우는 과다편성을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우리 도 자체사업이라면 몰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어떤 설명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동의하시기가 좀 어려우신가보다, 국장님께서. 그죠?

아마 이게 전년도까지는 계속 도비 100%로 하다가 2014년 지난해에 50 대 50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마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더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증액을 해 주셨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군이 참여를 독자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평균 단가가 1.3%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낮아진 겁니다.

이 비용이 지금 자치단체를 통해서 생산자한테 바로 갑니까?

아닙니다. 학교를 통해서 갑니다.

학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치단체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생산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상급식과는 관련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네, 친환경급식…….

오히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업자를 위한 사업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미비한데 효율성이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쌀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직접 합니까, 기초단체를 통해서 단속합니까?

이게 지금 경기미가 다른 지역 일반미보다 브랜드파워가 있다 보니까 인근에서 경기미로 유통하는…….

경기미가 브랜드파워가 센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정부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천이나 여주, 김포 쌀에 대한 브랜드파워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경기미하고 시중에서 단속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계속 100% 다 불용액 되는데, 보니까.

대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단속 건이 하나도 없어요?

단속은 식품감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불용이 남았냐면요, 톤이 10t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적발건수가.

그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기준도 완화하고 금액도, 포상금도 낮…….

아니, 현실적으로 10t이면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 저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t부터 해서 10t 미만의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가능토록 의원발의로 추진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 빨리 개선해서 실질 효과를 가져야지 그냥 눌러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다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집행률이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 관련 관계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계시다 해서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항만이죠? 항만. 이월사업 같이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유는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이월액이 과다합니다, 250억이 넘을 정도로. 이거에 대한 사전에 행정절차 협의가 전혀 없이 예산확보만 치중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항만이라든가 마리나항사업 자체가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의절차라든가 당초에 투기장을 탄도항으로 하다가 평택항으로 바뀌다 보니까…….

바뀌면서요?

네,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이행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늘날 시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은.

지금 시점에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쌀연구회 관련된 거 친환경농업과입니까? 친환경입니까?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 쌀연구회라고 조직되어 있는 영농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원 소관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나와서 대답하세요. 업무가 다소 겹친다고 들어서. 기술원 소관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지금 도내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 단체가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쌀이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쌀연구회라고 등록돼 있는 게 몇 개나…….

경기도쌀연구회로 등록을 시켜 갖고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죠, 이게?

네,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개라고요?

8개…….

12개 정도, 11개나 12개 정도 안 됩니까?

20개 시지회가 있답니다.

그렇게나 많습니까?

각 시군에, 우리 기술센터가 있는 시군에는 쌀연구회가 있습니다. 시 단위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도정공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데가 20개 단체가 다 유지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도정공장이라고 그러셨죠?

소규모 RPC가 12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2개. 그렇게 내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최초에 쌀연구회라는 단체에 도정공장을 지원할 때 시비도 들어갔고 도비도 들어갔고 자부담도 들어갔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곡매입자금으로 해 가지고 일정액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줬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액수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줄어들어왔던 거도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줄여나갔던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최초에 5억 정도 지원됐던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맨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정립이 되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결산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14년도 결산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액이 있는 경우는요, 농촌지역에 땅이라고 하면 사실 평가액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부담액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거기 몸담고 있는 농민들은 거의 가지고 있는 논밭을 다 저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금을 또 다시 염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역적으로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5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돌려서, 도정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큰 RPC를 제외하고 작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원료를 사 가지고 확보해 놓고 있다가 그걸 연중 도정을 해 가지고 백화점이든 시장이든 개인이든 팔아야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회전이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어떤 행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가을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12월 달 정도 되면 벼로 다시 팔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아주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농민들을 우리가 지원하자고 또 이런 영농단체를 지원해서 정말 농촌의 소득을 올려주자고 했던 그 사업이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농민들이 내가 자금을 염출할 수 있는 여력만 없어진 겁니다. 모든 게 저당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농민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보조금 때문에 망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는 기반이 구축됐고 자생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또 기금이, 이게 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이게?

네. 수매에 나갔습니다, 농발기금.

예산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에 대한 옛날같이 이자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압니다. 하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무작정 이런 영농단체를 지원한다거나 명분이라고 해 가지고 도정공장 같은 걸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을 봐 가지고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조금 얼마 또 사업에 욕심이 있는 시군에서 아마 많이 요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제주체에 있는 도가 이걸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야지 된다 생각하고요. 이게 16년도에 15년도 예산이 또 집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액수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걸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거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소규모 RPC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있겠습니까?

하여튼 수매자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경기미를 잘 생산하려면 방아도 잘 찧어야 되고 또 특수미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쌀연구회에서 운영하는 RPC가 아주 정상궤도에 올라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입장에서 12개 소규모 RPC, 뭐 RPC라고 명명을 해야 됩니까? 소규모 도정공장이라고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한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구책이지요. 그 사람들도 백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예산 부분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도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농협 같은 경우는 사실 여신에 대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농협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전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물론 규모가 더 있겠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원하는 방안을 농정해양국장님 계신데 같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근서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최근에 산림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 이슈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재선충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에 소나무재선충이 상륙해서 소나무 산림이 약 40% 정도 이상 감염된 것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는 상태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는 소나무재선충 감염지역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소나무재선충이 본(本) 수로는 작년이나 금년이 비슷한데요. 지역적으로는 조금 퍼지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 정도가 지금…….

15개 시군입니다.

15개 시군입니까?

네.

지금 여기 수원시도 포함돼 있지요?

수원시 쪽은 아니고 광주에서 한이북 쪽으로, 동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수원시, 안성시, 이천시 해서 수원시도 포함돼 있는 자료인데요. 일단 15개 지역에 대한 자료, 현재 재선충 현황에 관련된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무에이즈라고도 지금 애칭이 붙을 정도인데, 악명이 높지요.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약제, 살충제가 어떤 약제입니까?

약제가 일반살충제 약간, 재선충을 위해서 만들어진 살충제이긴 합니다만 이 약제를 뿌리면 일반적인 곤충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충만 죽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산림에 분포하는 일반곤충까지 다 죽이는 살충제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뿌려도 됩니까?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건 아니고요. 산림방제는 극히 일부분적으로 하고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는 고사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재선충에 쓰이는 약제, 살충제가 뭐냐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곤충까지 다 죽일 정도의 맹독성을 가진 살충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걸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진 않는다. 항공방제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재선충 감염지역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는 연 3회 정도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충제 자체가 뿌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곤충이나 이런 걸 다 죽일 수는 없고요. 보통 직접 닿아서 한 30분 이상을 활동해야지 그게 죽기 때문에 죽는 고사율은 그렇게 또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가 꼭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재선충에 대한 방제 방식이 뭡니까?

고사목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다 베어서 없앤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물리적 방법이고요. 그다음에요?

그거하고 이제…….

그다음에 살충제.

그다음에 살충제 좀 쓰고요. 그다음에 나무에다 직접…….

수간주사.

네, 수간주사를 놓는, 그런 약제를 투여하는 예방접종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고사목을 베는 방식과 같이 수간주사를 놓는 방식도 일종의 물리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크게 대별하면 살충제를 뿌리는 화학적 방제 방식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방제 방식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일단 베어내는 고사목 베기 방식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살충제 원료가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엊그제 국민일보에 1면 톱기사로 나오고 또 해설기사까지 나오고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메탐소듐(Metam-sodium)이라는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탐소듐이 재선충 살충제의 주요성분인데,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선충만 딱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맹독성 살충제이기 때문에 재선충뿐만 아니라 일반 곤충까지 다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그러니까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방금 인정을 하셨고요. 그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메탐소듐 원료가 MIC, 그러니까 이소시안화메틸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환이 됩니다. 그것은 언론에도 이미 엊그제 보도가 됐고 그 출처는 미국에 있는 과학계에서 연구논문이 발표가 돼서 학계에서 이미 널리 인정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산림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MIC, 이소시안화메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언론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제가 미처 못 읽어봤습니다.

산림과장님 계신가요?

네.

산림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국민일보에 엊그제 6월 달에 아마 그게 1면 대서특필 되고 해설기사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메탐소듐과 관련해서…….

아니, 메탐소듐 말고. 메탐소듐이 변환돼서 만들어진 MIC라고 하는 물질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물질까지는 저희 쪽에서 파악을 못 했고요. 메탐소듐과 관련해서 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변죽 울리지 마시고요. 지금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MIC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산림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엊그제 보도가 됐다니까요, 국민일보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MIC가 뭐냐? 말 그대로 맹독성 가스로 변환되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1984년도에 인도에 보팔 가스 대참사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네.

이때 유니온 카바이드사에서 유출됐던 가스의 원인물질이 바로 MIC입니다. 이것이 물과 만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가스가 돼요. 그것이 간밤 새벽에 야음을 틈타서 보팔 시내로 흘러 들어가서 2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선충 살충제로 쓰이는 주원료, 사실은 MIC를 유발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미 과학계에서 밝혀냈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주무당국인 산림국장도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시고 산림과장도 모르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 재선충 방제, 살충제 방제량이 얼마나 쓰였습니까?

약제량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제량까지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선충 방제작업에 들어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 국비가 한 50여억 원 들어갔지요? 54억인가,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한 35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전체, 그것은 다른 방제비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한 5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재선충 방제사업에 지금, 아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국비가 54억 들어갔고 도비가 8억 1,8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시군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시군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7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소나무재선충 외 참나무시들음병, 꽃매미 방제, 신불나방이나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해서 지금까지 다…….

이 가운데 재선충 방제작업에 쓰인 예산이 얼마예요?

한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35억 됩니까?

네.

그럼 그중에서 재선충 방제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방제 방식 외에, 물리적 방제 방식 제외하고 그러니까 살충제, 우리가 보통 훈증제라고 하지요? 훈증제라고 하는 살충제 방제 방식으로 투여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그게 나무를 베고 조재하고 그다음에 씌우는 인건비가 사실 7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저희가 봤을 때 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어치의 살충제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통계를 못 내고 계시죠?

그것은 약제비용은 미미하고 거기에 조재비, 죽은 나무, 고사한 나무를 베어서 그걸 훈증하기 위해서 싸고 그다음에 밀봉처리하고 약을 붓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뭐냐 하면 살충제가 얼마만큼 뿌려졌느냐는 거예요, 2014년도에. 올해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겠지만. 지난해 재선충 방제작업을 위해서 살충제가 얼마나 뿌려졌습니까? 그 양을 파악하고 모으신다는 거지요?

그건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재선충 방제작업에 쓰이는 살충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성분까지는 몰랐어도 예전부터 다른 곤충까지 많이 하고 유해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곤충까지 죽이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 외에 인도 보팔 대참사를 일으켰던 MIC 물질로 변하는 내용…….

그것까지는 연관을 짓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이걸 왜 모를 수가 있나요?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언론 스크랩 다 하시지요?

네.

해당 과에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스크랩해서 다 보고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몰라요, 그것을?

아마 그때는 읽어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국장도 안 읽어보시고 과장도 안 읽어보시고 동시에 다 안 읽어보는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 보팔시에서 2만 명을 사실상 학살했던 이 맹독성 물질이 가스로 변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항공방제랄지 여러 방식으로 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의 유력한 살충제로 지금까지 쓰여 오고 있는데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 약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선택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국내나 국외에 있는 논문을 뒤져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경종이 울려졌는데 왜 그걸 모르냐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배달만 합니까, 산림국에서?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 약제를 가져다가 그냥 뿌려주는 역할만 해요, 돈만 대주고?

산림청에서 인가가 된 약제고요.

아니,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잖아요, 지금. 인가가 된 약제라 할지라도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최소한 주무당국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기사를 제가 못 봤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에 대한 세부 예산 집행내역, 가장 구체적으로는 살충제 방제작업이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몇 회, 어떤 양으로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을 지금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재훈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세 분의 국장님께, 세 분 같이 한꺼번에 하시는 거지요? 세 분의 농정 쪽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아니요. 그냥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질문 없고요. 예산의 쓰임이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썼는데 전혀 효과가 없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많진 않지만 제가 감지해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쓸 때 특정한 집단 위주의 지원 형태보다는 폭넓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업적인 어떤 대농이나 전업농과 중소농의 비율이 6 대 4 내지 7 대 3 정도, 3한테만 전폭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6이나 7에 대한 조그마한 소농들, 축산농이 될 수도 있고 벼농사를 짓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우스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닭을 키우는 사람, 모든 이런 분들한테도 예산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아이템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것이 FTA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0%의 특정한 전업농이나 대농들한테만, 제가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소농, 소기업농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다수 70%를 위하는 어떤 예산정책 쓰임새를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고민해서 예산심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어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산림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 산림 실무당국자의 답변태도도 그렇고요. 인식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너무 안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경기도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언론들을 스크랩해서 그걸 다 일사불란하게 매일 아침 각 담당부서, 사업부서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담당과장, 담당국장이 그 중요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까? 경기도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기사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 자체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고, 지금도 안전 이야기를 합니까, 경기도에서?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다 보는데요, 이때 못 봤습니다, 이걸.

지금 산림국이 정책기능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일종의 배달부서입니까? 위에서 정해서 이거 해라 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집행부서 성격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기획하고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랄지 상급기관에 문제 제기도 하고 그걸 개선시키게끔 하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소나무재선충 문제는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슈화가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산림당국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현황들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산림청을 비롯해서 요로에 건의도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자료를 보니까요. 산림국이, 그러니까 축산산림국 산림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 뭔가 좀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산림정책이라고 하면 숲을 많이 만드는 정책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쾌적하고 도시민들에게 어떤 힐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숲들을 많이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예산 구조를 보면 묘하게 숲을 만드는 예산보다는 숲을 없애는 예산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맞는 판단인지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림, 그러니까 숲을 만드는, 숲을 조성하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서 자료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국도비 합쳐서 48억 4,000입니다. 도비는 5억 6,000이에요. 숲을 만드는, 숲을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일명 숲가꾸기, 숲가꾸기는 국도비를 합쳐서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숲을 조성하는 비용에 비해서 예산상으로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그리고 도비로는 16억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기준으로 보면 3배 정도 숲가꾸기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가 과연 어떤 사업 내용인지 한번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숲가꾸기가 뭡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숲가꾸기라는 것은 산림이, 나무들이 너무 많이 우거져 갖고 나무가 자라는 게 정상적이지 않고 위로만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무를 간벌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주요 숲가꾸기의 제일 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하니까 뭔가 숲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숲, 잘 조성되고 있는 숲에 있는 나무들이 더 잘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간벌을 하는 거고, 나무를 솎아내는 거고 또 풀을 베는 것들이 주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연간 경기도에서만 이것이 약 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숲을 새로 만들고 조성하는 비용보다도 이 숲가꾸기, 풀베기하고 간벌비용이 지금 한 100억 원 정도 육박한 건데 대체적으로 이 예산은 해마다 계속 동일한 규모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갭도 벌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2배, 3배 차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이 폭을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좀 잘못됐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판단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산은 조림을 한다는 의미는요, 주로 자기가 경제수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나무보다는 자기가 경제수림으로 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되게 한다든지 해서 모든 걸 갖다가 베어버리고, 지금 현재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로 수종을 선택해서 그런 수종선택사업이 주로 되겠고요. 그 비용은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비용을 낼 수도 있고 원한다면 정부에서 거의 다 대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수림을 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숲가꾸기는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 많이 사실은 해야 됩니다. 저 울창하고 좋은 숲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산림직이신가요?

산림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직이신가요?

수의직입니다.

수의직이신가요?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굉장히 상반된 의견들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그걸 반박하는 논문도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산림청과 같은 중앙기관에서도 숲가꾸기사업을 하나의 고유사업으로 대대적으로, 관행적으로 쭉 수십 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실제는 숲가꾸기라는 것이 숲을 오히려 더 무성하게 하고 숲을 더 울창하게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일종의 종 다양성, 숲에는 소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관목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다른 다양한 나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라는 것이 숲이거든요, 그렇죠? 특정 단일 수종으로 이루어진 잣나무숲이랄지 소나무숲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숲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 대표수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그 대표수종이 자라는 데 방해된다는 이유에서 간벌하고 다 베어 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말하자면 종 다양성, 나무의 수종 다양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고 협소하게끔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자체를 비롯해서 산림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2배, 3배 차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 투자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숲가꾸기라는 것을 경제수림 목적, 그러니까 가꿔서 나중에 목재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가꾸는 그런 숲 조성 목적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도시에, 요즘에 기후변화시대 그다음에 온실효과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에 일종의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하게끔 하는 차원의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시켜 주기 위해서 숲을 가꿔주는 목적의 숲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경제수종과 관계없이.

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 산림정책 중에서 예산배분 구조는 굉장히 기형적이고 조금 시대착오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오늘 문제제기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관련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럼 분명히 이보다 굉장히 심화된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요. 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하여 별도의 연구용역도 추진해도 됩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사업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빨리 현황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를테면 3년 또는 5년 동안에 경기도 산간지역을 비롯해서 전체 지역에 소나무재선충 살충제로 뿌려졌던 살충제, 훈증제의 양이랄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로 인한 어떤 실제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저를 비롯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 공무원분들이 거의 팀장급 이상 다 오신 것 같은데 국ㆍ과장님만 계시고 팀장님들은 일선으로 복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실국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양해하시고 마무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해해 주십시오.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앉으세요.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신 많은 사안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 농정국이나 축산국에, 특히 농정국 쪽에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봤습니다.

26개 권고사항 중에서 3개가 농정국 분야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약 40개 정도가 농정국 분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을 하셨나.

네, 다 봤고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거는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관련돼서 결국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검사장비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예산과 관련돼서 집행시기 또 잔액, 잔액 사용여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잔액 사용여부에 7,200만 원 정도가 검사장비 시설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네.

이런 자료제출도 좀 미흡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 국장님께서, 지금 사실 농정국에서 상당히 바쁜 시기인 줄 압니다. 한해대책 때문에 농정국에서 공무원들께서 농사 일손 돕기도 다니고 여러 가지 현안 일들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한 50여 가지 정도 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우 위원입니다. 상임위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을 보니까 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이신가요?

네, 농정해양국장입니다.

그걸 보니까 미수납액 3억 9,055만 원 중에서 60%가 2억 3,455만 원 되는 게 산림과 소관인데 왜 산림과만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축산산림국장님 소관인데요. 축산산림국장님이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수납액이 산림과에 유독 많은데 왜 이런 미수납액의 발생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게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시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갖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아직 시기가 거기서 예산을 못 잡아서 못 들어온 게 있어서 금년 6월에 한 1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큰 게 그것도 한 9,000만 원인데 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천시에서 예산편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9,0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소액 빼놓고는 대부분 큰돈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종합의견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당부서에서는 허가취소, 수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이렇게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런 거는 민원과 별로 관계없는 그런 미수납액인가요?

네, 산림과의 주요내역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과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과에 징수가 계속, 과태료 같은 것 안 내는 그런 건수가 좀 많아 갖고요.

산림과 같은 경우 다른 과에서 과태료 같은 것 안 낸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산림과. 아, 산림과구나, 또 이것도. 경기도 내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축령산으로 나와 있는데 도내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일반인까지요?

아니…….

도에서 운영하는 건 두 군데 있습니다.

도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보니까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어떻게,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호실당 사용료요?

네.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만 원, 6만 원 정도. 손익분석 결과 19억 정도 적자가 추정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3년도 이후에 숙박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가지고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경영수지를 맞추려면 숙박료를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일반인 숙박은 그 정도 시설이면 보통 1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전국에 많이 있는데 다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거를 돈을 갖다가 많이 버는 그러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산림청에서 두고 있고 그 정도의 금액을 지자체에서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연간 이용객, 연간 수입 이걸 갖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 그래 가지고 지난 한 3년간 휴양림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로 좀…….

3년간이요?

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입내역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농정해양국장님. 농정해양국 보니까…….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농정해양국에서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4종의 농업정보지를 갖다가 제작ㆍ보급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죠?

그건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네, 농업 관련 정보지.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게 되면 거의 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하는 거는 농업소식하고 정보제공사업이고요.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농업21입니다.

이 정보지를 갖다가 통합해서 발간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약간의 어떤 내용의 차이는 있고요.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엔 주로 기술을 다루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정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갖다가, 어차피 농정해양국에서 발간하는 사업을 갖다가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홍보해서 발간하는 건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같이 했을 경우에는 정보도 종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인데 같이 통합해서 발간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배부처라든가 그런 게 좀 다를 것도 같고 해서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있잖아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발간ㆍ제작ㆍ보급하는 걸 갖다가 배포 대상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조재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지적했던 사항이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은 부서가 산림 쪽이었지요?

네, 산림에 좀 있었습니다.

산림 쪽의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나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흔적을 보고 싶은데요. 묘목 그다음에 사방사업 그 두 가지만 해서, 화훼나 묘목 조림 관련해서 2012년, 지금 이게 13년 결산이잖아요?

14년 결산입니다.

14년 결산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6~7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그 결과와 2014년도, 지금 여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결산위원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으니까 2014년도의 수의계약 내용과 2015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 발주했던 수의계약의 추이를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방하고 조림, 나무 관련된 거.

묘목. 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요. 그리고 다음 국은 업무보고만 받고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내역과 미수납액 내역, 세출결산 내역, 주요 불용액 내역, 예산전용과 이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총 4종의 기금 결산과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219억 6,575만 4,000원이며 세출은 1조 7,416억 3,88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8.97%인 1조 7,236억 5,259만 9,000원을 지출하고 0.75%인 131억 356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8%인 48억 8,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9,073억 1,318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01억 7,098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1조 8,855억 6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16억 4,213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9,071억 9,582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6쪽까지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 등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미수납액은 7,881만 5,000원으로 시도 반환금수입 3,524만 9,000원과 그외수입 92만 3,000원은 과년도 희망키움통장 Ⅰ사업과 자활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며 각 시군이 추경을 통하여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광복회 회관부지 매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납분 4,264만 2,000원으로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미수납액 52만 6,000원은 2015년 4월 9일 자로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미수납액 474만 1,000원은 도비 반환금수입과 노인돌봄종합 및 장기요양서비스 부정 중복 결제 반납분 등이며 각 시군이 추경을 통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미수납액 2,957만 3,000원은 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도비 집행잔액과 2012~2013년도 활동보조 부당수급 미환수분입니다. 보건정책과 미 수납액 365만 6,000원은 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용인시의 미반납액과 지역거점병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미수납액은 3만 9,000원으로 2012년도 암검진사업 도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7,416억 3,887만 3,000원으로 1조 7,236억 5,25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31억 356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28%인 48억 8,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무한돌봄복지과 9억 2,700만 원, 사회적일자리과 6,300만 원, 노인복지과 2,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8억 9,300만 원, 보건정책과 5억 3,100만 원, 건강증진과 12억 6,200만 원, 식품안전과 1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쪽부터 13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율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은 보건복지분야 국외연수 등 15건에 29억 2,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건강증진과의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등 총 4건으로 총 5억 2,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용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4년 10월 2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복지정책과와 무한돌봄센터를 통합해서 무한돌봄복지과가 설치되고 사회적일자리과가 신설되어 이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7개 사업 1,306억 3,180만 6,000원을 해당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7건 127억 4,50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과 수원병원 시설보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안성병원 신축 실시계획 수립 용역은 BTL사업 추진 일정 조정으로 실시계획 용역 착수시기가 지연되어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치과병원 신축 장비비 및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천주교 수원교구와 MOU 체결에 따른 치과병원 추진 시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치과병원 추진 여부 결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인 파주병원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 클리닉센터 증축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설계용역 완료를 위한 절대기간 부족으로 6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고이월 3건 3억 5,856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사업은 용역 완료에 필요한 절대기간이 부족해서 1억 6,99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성병원 이전 신축 연구용역 및 안성병원 신축 실시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완료 및 CM 선정시기가 201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8,8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8,396억 5,874만 3,000원 중 8,399억 5,440만 8,000원을 수납했으나 과오납금 4억 7,429만 3,000원을 반환해서 실제 수납액은 8,394억 8,011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8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과징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면 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2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8,392억 1,557만 7,000원 중 99.8%인 8,377억 6,6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자금융자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4억 1,919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4,8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8,384만 6,000원이 감소한 100억 5,772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2,662만 원이 감소한 100억 1,628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0억 6,139만 5,000원이 증가한 270억 7,810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총 260억 1,823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지원 융자금 16억 6,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43억 5,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쪽부터 54쪽 사업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결산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1,270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고 또한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76억 2,18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3,710억 3,617만 7,000원으로 99.9%인 1조 3,706억 1,973만 8,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65억 880만 1,25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65억 268만 4,800원을 수납하였고 611만 6,45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억 3,33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1억 8,271만 9,310원을 징수하였고 사회복지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27억 5,231만 1,54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29억 2,965만 6,8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15만 7,750원은 2014년 경기도 특정감사에 따른 2011년~2013년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보조금 환수액으로 2014년 9월 30일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행정심판 절차 진행으로 미수납되었으며 2014년 12월 3일 행정심판 절차가 종결됨으로써 2015년 9월 중 수납될 예정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12억 6,944만 7,4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미용실, 창업실 관리비 등 기타사용료, 교육수강료인 기타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3억 799만 1,140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95만 8,700원은 2013년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의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동두천시에서 2014년 추경예산에 미편성하여 미수납되었으나 2015년 6월 중 수납될 예정입니다. 7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 현액 대비 99.8%인 202억 7,097만 3,8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708만 3,190원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담당관은 예산 현액 대비 99.9%인 6,445억 8,23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87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 현액 대비 99.9%인 6,580억 9,822만 1,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억 3,858만 6,670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은 예산 현액 대비 99.9%인 451억 4,723만 4,9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203만 3,050원이 발생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 현액 대비 96.1%인 25억 2,095만 8,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996만 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하단부터 9쪽까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비는 남양주시 성폭력상담소 1개소를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 6월에 국비지원이 승인됨에 따라 1,84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담당관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대상 시설 폐지 및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8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집행잔액은 공공형 어린이집 국비지원사업이 2014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불용액 1억 9,986만 6,000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825만 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의 집행잔액은 2014년 의료사고 미발생 및 책임보험 공개입찰 낙찰차액으로 인한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080만 500원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후 집행잔액 994만 9,770원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주요 불용액은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의 취업설계사 1월 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4,031만 7,150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취업설계사 인건비 집행잔액 2,038만 8,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고 예산의 이체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의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비가 2014년 1월 1일 자로 정보서비스담당관으로 사무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12억 8,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또한 사업비 부족분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총 2건의 사업비 4,74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 하단의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에 대한 사항은 누리과정운영사업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누리과정운영비 예산을 당초보다 증액 부담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운영비를 미교부한 금액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등과 긴밀히 업무협조토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의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16억 6,330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6억 2,3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내역은 세외수입이 51.9%인 8억 4,29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8.1%인 7억 8,08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918만 원으로 이 중 97.4%인 91억 6,7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4,19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의 세부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94억 918만 원의 2.6%인 2억 4,199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2억 3,523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8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전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은 총 1건에 3,000만 원입니다. 보건연구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인증에 필요한 설비보완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의 이용ㆍ이체 및 23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부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해당 실국장이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석우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 받는 걸로써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상욱 위원입니다. 진짜 메르스로 인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국장님, 제가 메르스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에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그다음에 물부족 현상,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이 지금 적립액은 1,690억이에요. 그런데 법정최소적립금이 1,000분의 30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담당하지 않고요. 재난안전본부의 재난대응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00분의 30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이 기금 자체를 저희가…….

기금 자체를?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재난상황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갖다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저희 담당하시는, 그건 어디서 하죠? 그것도 재난기금에서 운용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의사항 자체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희가 건의할 수 있죠. 저희가 예비비든지 아니면 기금이든지 필요한 경우 있으면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하여튼 국장님이 이 부분을 현재와 같은 비상사태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그냥 일선에서 이것만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 문제점을 갖다 그러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연계해서 같이 좀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추가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과 관련해서 보조율이 전에는 3 대 7 이렇게 됐는데 10%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사업의 어느 집중성,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와 시군의 연정 차원에서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도비를 좀 올리는 쪽으로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뭔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형식의 그런 사업들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메르스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명시이월 사안을 좀 보니까요. 천주교 수원교구 MOU 관련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혁을?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내용이 추진됐었고, 이월사유를 보니까 시설부대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지연이 됐다. 절대공기 부족이다.” 그다음에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해서 교부가 지연됐다.” 또 “14년도 12월에 추진포기결정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 이월했다. 사업내용 조정이다.” 다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 기회비용이죠,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적절한 사업이 올해부터 진짜 필요했다 그러면 올해 편성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내용들이 언급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 8월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도와 천주교 수원교구 또 수원가톨릭대학교하고 경기도의료원 4자 간에 MOU…….

2013년도 8월.

네.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3월 달에 대학병원 외에는 의료원의 운영위탁 가능 여부가 불가능한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능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2014년 3월 달에.

2014년도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5월 달에 학교법인의 의료원 위탁은 입법취지에 불합치한다는 의견회신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았고요. 2014년 5월 달 그 후에 바로 대안,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에 대한 검토가 많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가 돼서 위탁협약을 지원협약으로 전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됐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건복지부 해석을 받아봤더니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내용이.

네. 대학병원 외에는 어려운 걸로.

그러면 2013년도 8월에 MOU 체결하고 예산반영 시점에 미리 이 내용들을 타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얼마예요, 이게? 11억, 18억, 19억, 20억, 거의 20억 넘는 예산이 1년 동안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보니까 2013년 12월에 추진포기결정 통보했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측에서 의견이 많이 갈렸었습니다, 내부에서. 저희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결국은 안 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20억이 넘는 예산이 거의 1년 동안 그냥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예산계획 세울 때부터 중앙부처와의 협의절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행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나중에 그냥 방기한 내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결산, 나중에 최종의견을 달 때도 한번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도 한번, 사고이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 절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월사유가 기본계획 변경, 사용자 측의 건축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협상지연 그다음에 여러 복잡한 내용들이 달려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사고이월 조치를 했는지.

포천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 및 기숙사 신축 관련인데요.

아니요. 거기 말고 사고이월, 안성병원이요. 안성병원.

안성병원이요? 안성병원 관련해서는 안성병원 이전신축 연구용역 등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측의 건축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협상지연으로 용역완료 시기가 2015년 5월로 예정돼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용자 측의 건축기본계획 변경이 뭐냐 이거죠.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사용자 측이 기본계획에 뭘 조정하겠다고 한 거냐 이거죠. 그래서 협상이 지연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가능하시면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입니다. 안성병원 이전신축 연구용역이 지연된 사유는 먼저 세월호 사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일정이 당초 작년도 4월에서 6월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성병원의 요구사항, 사용자 측이 설계한 부분을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한 것보다 보완 수렴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협상기간이 더 추가로 소요돼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다시 한 번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인데요. 집행률 제로인 게 하나 눈에 탁 뜨여 가지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지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약품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이 미집행됐어요. 왜 약품지원사업이 미집행됐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증진과 사업인데요. 세월호 간접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3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유가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청구율이 저조했다.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5,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럼 그분들은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안 해서 청구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소상히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약품 관련해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구조자 및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한 의약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약품지원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5,000만 원이.

이거는 14년도에 세워진 겁니다.

14년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예산이 급히 세워졌지 않겠습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안이고요.

아, 그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겠죠? 경기도가 약품지원으로.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신청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사용계획까지 특별교부금 신청내역에 다 들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약품지원을 해 버리는 바람에 못 했다?

그때 세월호 때 제가 직접 담당하고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많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고요. 아마 그 와중에 벌어진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 예산을 그냥 놔뒀을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 변경신청을 빨리 해서 약품지원이 안 나가면 현장에 중복되었으니 이걸 변경해 달라 변경신청이라도 한번 트라이를 해 봤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도는 없었나요?

저희가 많은, 중간에 이와 다르게 많은 국비지원 요청을 했고 관철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세세하게 좀 더 챙겼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피해수습대책 관련해서 정말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좀 아깝고 아쉽죠. 정말 조금만 조정해서 다른 걸로 지원했더라면 세월호 직간접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정말 솔선수범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미세적인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치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심리치료 관련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워낙 큰 사안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심리치료비 지원시기는 사고발생 이후 두 달, 2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 간접피해자인 대상자들이 상당수 심리적 안정단계에 접어들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F코드라고 해서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군대문제라든지 취업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정부에 건의해서 F코드를 없애고 Z코드로 하는 특수한 예외를 둬서 유일하게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된 겁니다.

그러면 코드변경 이후에, 그때 이후에 예산 집행된 게 5,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예산 집행된 게 5,000만 원인가요? 시기적으로.

그전이 되겠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 쪽으로 처음에 지금 온마음센터가 안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가족분들이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전에는 일반 민간 정신과 쪽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무처에도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 두 가지를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것 같아서. 수원 치과병원 신축예산 장비비인데요. 치과병동이 입주할 건물이 16년 완공 예정인데도 장비구입예산은 15년으로 이월했다. 그래서 완공 이후에 장비예산을 확보해도 괜찮은데 굳이 이걸 15년도에 쓰지도 못하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차라리 불용처리한 다음에 16년에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이었습니다. 동의가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예산부터 확보하고, 전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 또 하나 지적을 했는데요. 식품안전과에서 영세미용업자 지원사업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식품안전과에서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용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중위생법 관련된 사안들을 식품위생과가 많이 담당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게 됐는데 약간은 이 문제가 복잡합니다. 미용산업과 관련된 거는 경제실에서 담당하고요. 위생과 관련된 단속 이런 기능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용기술 경영컨설팅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위생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미용기술 경영컨설팅은 경제적인 측면이 있는 건가요? 국장님.

애매한 경계에 있다는 거를 인정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세, 벌써 “영세” 딱 들어가면 자립지원 돕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영컨설팅을 하겠다라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고 진단하면서 자립지원을 도와주겠다 이건데 안전과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경영컨설팅 안에 세부적으로 위생경영컨설팅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컨설팅이 간다면 저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이런 보증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결되거나 중기센터 전문경영컨설팅 해 주는 분들을 소개받아서 같이 하면서 합동으로 위생 관련된 컨설팅까지 함께 세트로 해 주면 훨씬 이분들이 도움 받지 않겠습니까? 이걸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도는 좋습니다, 시도는 좋고요. 그런데 또 예산,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왜 영세업종이 그렇게 많은데 미용이냐?” 그러니까 “위생 관련된 영세업종이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 미용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경제실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더라도 종합적인 설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래시장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유사한 사례인데요. 저희 경제실하고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복지실장님. 새일센터,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모 일간지에서 계속 “여기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저임금의 이런 데 취업을 한다.” 혹은 “취업률도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경단여성들을 취업을 시키는데 취업률이 높은 편인데요. 그 고용유지율을 사실 우리가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여성들이 미스매칭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요즘 취업이 잘 되는 거를 그 직종을 발굴해서 맞춤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취업이 잘 되는 분야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웃소싱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은 받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취업군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두 가지 제언을 드릴게요. 제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 많은 분들을 제가 접하기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추적조사해야 됩니다. 추적관리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취업하고 과연 어느 직종에 어느 정도 월급으로 어느 정도 기간에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추적조사해야 됩니다. 또 이직률은 어떤지. 그래서 여기 거쳐 가신 분들은 쭉 통계를 내서 과연 이 업종에 얼마 정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의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직을 한다. 이직을 하는 경우는 더 잘 되냐 더 못 되냐 이런 추적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총괄적인 평가가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비전센터, 수많은 일들을 제가 주는 거기는 하지만 그게 관리되지 않고는 예산의 어떤 효율적 평가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류가 있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에 두원공대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추적조사 다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경제실 같은 경우는. 그래야 예산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예산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보다 나은 직장 혹은 적정한 직장에서 일자리를 매칭해야 되는 게 과업이잖아요. 여기의 과업이니까 그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저희들도 고용유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희들 많은 여성들을 추적조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한번 제가 남부청하고 같이, 그게 또 왜냐하면…….

일일이 다 전화해요. 다 전화해야 됩니다, 졸업생들 다 전화해요. 200명 졸업하면 다 전화해서 “직장 잘 다니고 있냐?” 한 번씩 그거 조사하는 데 얼마 안 들어요.

리서치에다…….

네, 리서치를 계속해야죠. 전화 안 받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전화해서 만족하냐, 만족도조사 다 해야죠. 그래야 정책평가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런 일하는 거예요. 지금 돌려 얘기하면 기술만 딱 하고 시장에 던져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통폐합해야죠, 이건 진짜.

위원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원스톱 식으로 해 가지고 면접도 같이 동행하고 사장님들 불러서 그룹간담회도 해 보고 뭐가 부족하냐고 여성들이 왔을 때 등등 들어서 저희들도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을 다양하게 합니다만 그 많은 여성들을 저희가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전체 졸업생이 1년에 몇 명이에요? 북부?

북부비전센터만 1,700여 명 됩니다.

아이, 그러면 하셔요. 하면 되겠네.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고민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그 전제가 안 된다면 예산심의 때 다시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근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연일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고 방역대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맞습니까? 경기도 상황에서 봤을 때.

경기도는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현재는 전국 추세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저께죠. 그제 구리 카이저재활병원에서 환자가 발병이 됐고 그분들 저희들이 이송하느라고 이틀 밤 새웠는데 그런 식의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아직도 잠재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현황들을 잘 분석해서 일방적으로 정부 주도의 메르스 방역대책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완전히 이 문제가 종식이 되고 불안감이 없어질 때까지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안이니까 간단하게 메르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하고 서울시 간의 갈등으로 비화가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취하는 메르스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메르스 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충돌이 벌어지고 또 이로 인한 갈등사항이 국민들에게 비쳐지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문제와 관련된 실무당국자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과연 메르스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어떤 행보를 취했는지, 그러니까 차별화된 대응책이 뭔지 저는 이게 잘 언론보도를 통해서랄지 매일 받아보던 메르스 대책현황 보고자료를 가지고는, 그건 카운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가장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남경필 지사가 메르스 대책의 대단히 중요한 획기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발표한 것을 보면 일종의 “병원과 관 간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발표 정도인 것 같은데 전 이것도 이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기존 거버넌스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작동되는 거고 또 특히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독자적인 차별성을 갖는 것인지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신종바이러스가 한 국가에 침투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 과정에서 초기대응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또한 사실이고요. 조금 조금씩 더 개선돼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도가 또 정부가 완전하게 문제를 푸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요. 민간의 병원과 동네 의원ㆍ약국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전체가 참여하는 큰 네트워크 방역망을 형성해야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그거를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12명 정도의 석사급 이상의 인력, 전문의가 있는데 분당서울대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이 돼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5개 보건소 그다음에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수원병원, 저희는 제일 먼저 이 사건 터지면서 수원병원 전체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위한 공간,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간병원과 수많은 접촉과 시도를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 공공이 앞서야 된다 해서 수원병원 전체를 다 비워서 여기를 메르스 환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만들게 된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그 밑에 관련되는 병원들, 그게 뭐냐면 외래진료 거점병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42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환자가 들어오면 다 피하거나 아니면 폭탄 맞은 것처럼, 평택성모병원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공간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별도로 분리된 공간,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1,000만 원씩 지원한 42개 병원들이 발열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별도로 진료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증상이 메르스 환자와 유사하다 그러면 바로 수원병원으로 오게 조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제일 먼저 갖췄고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한 7∼8일 정도 후에 반영, 전국적으로 확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구체화되긴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대응체계를 이번 메르스 사태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 거의 중반 이후에 지금 네트워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한 거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시스템은 이를테면 상시적으로 그렇게 매뉴얼화돼서 운영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면 국가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위급한 전염병, 질병이 갑자기 창궐합니다. 상륙을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보건당국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신고하는 주체는 사실은 발병자, 환자 본인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병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병명에 대해서 법정전염병인지, 굉장히 긴장되게 고도로 관리가 돼야 되는 질병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업을 하는 의사나 약사들이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것은 원래, 당연히 그러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상시적으로 그런 협력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메르스에 감염이 됐는데 어떤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래 의료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되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진료거부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새삼스럽게 무슨 민관협력체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만 유일하게 무슨 새로운 시스템인 것처럼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약국과 보건소, 병원은 당연히 다 방역매뉴얼 속에 네트워킹화되어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그 사태에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부과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 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건당국에서는, 관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하고, 그 시스템하고 방금 지금 새롭게 구축했다고 하는 시스템하고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얘기인지, 그런 시스템이. 없다가 지금 느닷없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응체계를 보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작년 세월호 때부터 양근서 위원님하고 제가 많이 접촉을 했고 그런 일을 많이 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월호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지금 많은 안정이 됐지만 그런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의무사항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주기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있어서도 그게 법제화돼 있거나 그런 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이렇게 한 시스템이 앞으로 향후에 전국적으로 더 확대가 되고 더 공고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할 의도는 없는데요. 대체적인 평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거의 국민혼란을 부채질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가중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정부당국에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한테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측면이 가장 크죠.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당국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불신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돌파구를 열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서울시죠.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이랄지 그런 행위가 정당한지, 정치적 목적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폐쇄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사실은 방지한 측면이 있고 뭔가 국면을 전환시킨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서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메르스 감염환자가 훨씬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많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었죠. 뒤늦게 지금 나온 후속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민관협력체제 구축한다 이런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제적이지 못했고 당당하지 못했다, 경기도가. 아니, 청와대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얼른 공개하고 당신들이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라도 공개하겠다. 저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았다고 보고. 아무튼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도민들이 무섭게 바라보고 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에 대해서. 그것을 좀 명심해 달라는 말씀을 일단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ㆍ차관 그다음에 기조실장, 질본본부장까지 다 같이 경기도의 지사ㆍ부지사 그다음에 국장ㆍ과장이 같이 모여서 이미 초기에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그대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보건복지부하고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했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판을 받을 만한 소리를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번 방역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허점을 드러내고 문제가 많은 부서로 지목받고 있는 곳이 사실은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하여튼 충분히 알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경필 지사가 8월에 느닷없이, 상반기에 필요한 시점에 추경을 않고 있다가 8월에 추경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명분과 이유가 메르스 추경,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좀 뜬금없습니다. 8월이면 앞으로 한 2개월 더 지나야 되는데 이거 혹시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지금 보건복지국하고? 그래서 요청한 겁니까, 지사한테? 지금 이를테면 “메르스 방역활동을 위해서는 추가로 예비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얼른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빨리 추경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됐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메르스 사항 관련된 현장 대응반이고요.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관여할 입장은 못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메르스 사태 방역활동 차원에서 추가재원이 필요했습니까?

예비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일단 해소가 됐고요.

두 가지…….

거기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항목별로. 그런 거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필요한 메르스 관련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정확한 거는 좀 제가 별도로…….

아니, 아니. 대략적으로요. 세부적인 수치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더라도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3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그 단위는 지금 저희 쪽에서는 몇십억 단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십억이요? 90억이요, 10억이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한 10억, 2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희가 일단 쓴 거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 30억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는 지금 최근 데이터가 아니라, 76억 정도 저희가 썼습니다.

저희가 혹시 지금 예비비가 2014년도 결산기준으로 얼마 남았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담당 부서하고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전체 자료를 들여다본 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비비가 거의 한…….

아, 여기 나와 있네요. 현재 한 500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400∼500억, 500억 정도 남아 있으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예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면 거기다 쓰면 되지 무슨 또 추경을 갖다 붙여 가지고 추경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500억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써야 되는 거죠, 8월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속 시원히 답변드릴 수 있는 담당 국장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메르스가 미치는 영향이 제가 의사회의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배고파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메르스 추경 운운하는 남경필 도지사의 의도, 그리고 일종의 허구성이 얼마만큼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이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메르스 사태 때문에 특히 보건복지국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메르스가 더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식과 그리고 메르스현장 방문을 잠시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시지 말고요. 수원의료원에 메르스병원을 전담병원으로 하고 있는데 식사 후에 그쪽에서 노고하시는 분들 격려차 잠깐 함께 들르시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안전을 다 대비해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 철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장들 인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80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02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91억 3,400만 원으로 390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5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별내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의 시군 부담금 및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LH공사 부담금 226억 3,000만 원, 동탄2 신교통수단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 965만 원이며 디지털기록장치 장착지원금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개 시군에서 6,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나 금년도 모두 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수원ㆍ오산ㆍ송내역 환승센터 건립비용 159억 2,800만 원,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의 국고보조금 390억 원은 2014년 교부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연말 자금부족으로 이월이 되어서 2015년 4월에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기이 교부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비 7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027억 6,000만 원 중 38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637억 4,000만 원은 계속비로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의 집행잔액은 248만 원이고 광역도시철도과의 집행잔액은 1,643만 원입니다. 철도건설과 집행잔액은 3,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의 국비 반납 후 잔액 664만 원과 2013년도 명시이월예산인 별내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정산잔액 2,000만 원, 2014년 예산인 별내선 기본계획 조사비용으로 서울시 구간에서 소요된 1,100만 원을 서울시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부담 조치한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전액 구리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2공구와 5공구 입찰방식의 변경 및 3공구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착수가 지연되어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성인지사업 결산으로 철도국 성인지사업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1건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열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중 세입예산은 2,401억 3,97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550억 2,07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901억 984만 2,000원 중 1,900억 6,72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262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소송회수비용, 도비 반환금,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2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550억 2,075만 9,000원으로 도 전체 예산 현액의 약 2.5% 규모이며 그중 지출액은 3,402억 4,937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억 6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6,536만 2,000원입니다. 분야별, 부서별 집행현황은 유인물 6쪽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총액 30억 6,536만 2,000원을 집행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8억 8,800만 원이고 나머지 11억 7,736만 2,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관리사업 1건으로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지급여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쪽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11억 7,736만 2,000원은 2014년도에 4개 부서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2014년 중 교통국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지만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통국 내에 택시정책과와 굿모닝버스추진단 2개 과가 신설되어 15개 사업 2,851억 8,854만 8,000원이 신설부서로 이체되었고 2014년 1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7개 사업 2,795억 3,545만 2,000원은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버스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내 이월사업 8건 117억 602만 원은 모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고드리면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37억 6,000만 원은 국비교부 지연으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등 7건은 사업시기 미도래, 용역 미완료, 집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 사업과 교통정보센터 운영 2개 사업 70억 1,993만 3,000원을 성인지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는 교통국 5개 부서의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국 전체 예산 집행률은 95.8%입니다. 각 부서별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85.2%, 버스정책과 98.4%, 택시정책과 97.3%, 교통정보센터 80.2%입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935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922억 3,79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3억 2,203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5,145억 8,921만 7,000원이며 이 중 1,012억 3,796만 7,000원을 수납하고 4,133억 5,125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7억 9,493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과오납 환급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부과금 952억 6,896만 7,000원, 과년도 수입 3,180억 8,2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35억 6,000만 원 중 922억 3,796만 7,000원을 지출함에 따라 13억 2,20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열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3,837억 3,04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313억 2,547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88억 2,034만 원 중 3,897억 7,42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0억 4,61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222만 원과 도비 반환금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8억 4,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7,313억 2,547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 현액의 약 5% 규모입니다. 지출액은 5,861억 2,58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9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92억 5,064만 원으로 1.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억 4,857만 원, 예산 집행잔액 37억 19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1만 원 등 총 92억 5,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사업은 13건으로 서운-안성 국지도 건설공사 등 3건은 잔여지 보상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나 보상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처리 되었고 내각-오남 등 국지도 건설공사 7건은 2013년도 회계감사 권고사항인 집행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간 이월되는 계속비예산은 불용 반납처리하고 사업이 재개될 경우 예산확보 추진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지원사업은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12월에 예산 감액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으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신고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은 도비 37억 196만 원이며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9건은 국비 3억 11만 원으로 도로수해복구사업 1건이 882만 원, 하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건이 2억 9,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변경은 내각-오남 등 국지도건설사업 7건에 9억 6,039만 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9건 1,288억 5,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84건 1,359억 4,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5건 219억 337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며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재구조화, 용역 유찰, 중앙부처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건 64억 2,324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며 토지보상 협의지연, 행정절차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1건 1,076억 2,238만 원으로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4건 686억 817만 원, 지방도사업 36건 360억 5,456만 원, 민자도로사업 1건 29억 5,96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월내역은 유인물 12쪽부터 15쪽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4년 예비비 지출은 2건 13억 3,326만 원으로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10억 3,182만 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3억 143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은 건설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2건의 사업에 5억 9,1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부터 27쪽까지는 건설국 4개 부서의 2014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4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78.8%, 도로정책과 74.4%, 하천과 92.6%, 건설기술과 88.8%로 2014회계연도 건설국 전체 예산 집행률은 80.1%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임진강유역 주변정리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41억 6,635만 원으로 이 중 40억 원은 지출하였으며 1억 6,63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1억 9,264만 원으로 41억 9,26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6,635만 원으로 이 중 40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1억 6,635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경기도의 예산과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 활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기이 배부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정도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원 정도 되고 수납액은 35억 원 정도 됩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월액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부터 7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은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823만 원인데 사유를 보시면 5년의 시효가 소멸된 794만 원 그리고 사망자 12명으로 인한 기타 결손액 1,02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7,000만 원 수준인데 무재산자가 1,292만 원, 행방불명이 292만 원, 납세태만으로 인한 것이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작년 예산액 426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112억 원 정도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5억 원을 합하면 예산 현액은 543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41억 원 수준이고 이월액은 198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원 정도입니다. 세부사항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3억 6,6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경비 잔액이며 시설물 유지관리 입찰잔액이나 정산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8~21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1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해외연수비 3,000만 원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교위에서, 상임위에서 해외식견을 넓히라고 지난 추경 때 9월 30일에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셨는데 방문지 섭외시간이 부족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10월 2일에야 비로소 신청사추진단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 더욱 지연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풀여비를 활용하여 일본과 미국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건설본부는 없습니다. 예산이체가 6건에 7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작년 10월 2일 자로 신설됨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198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3건, 사고이월은 5건, 계속비이월은 3건이 있습니다. 부서별 이월현황은 13~14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입니다. 모두 1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으로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입니다. 이 건도 1회 추경에 의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는 예상 밖에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리고 현장여건이 급변함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쪽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우리는 계속비사업이 많아서 그런데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소송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2건 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2쪽까지는 총예산에 대한 사업별 조서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에 유료도로사업의 특별회계를 아직도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은 총 5억 295만 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잔액입니다. 세출은 전혀 없습니다. 25쪽입니다. 세입은 5억 295만 원입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계정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4억 9,250만 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고 이자가 990만 원, 통행료수입 56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지출계획이, 세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유료도로사업 종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월금하고 이월금 중에서도 집행잔액 같은 것을 주로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결산심사하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지금 건설국에 잉여금 총액이 1,452억 정도가 돼요, 그죠? 규모가 커서, 집행률은 80%가 넘었다고 하지만 어쨌든지 남은 금액이 1,450억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규모가 크고 거기도 보면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이 92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다면,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하는 현장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참 효율적인 도정운행에 큰 차질을 빚는 이러한 예산 집행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8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치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 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게? 설명은 아까 대충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자세한 설명, 이월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월이 많은 것은 도로공사하고 하천공사가 한 100개 현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가장 큰 원인은 주로 도로는 착공이 되면 5년, 하천은 3년. 요새는 이제 예산부족 때문에 도로는 한 10년이 가고 하천도 7~8년씩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그런 사업으로 가장 크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게 가장 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나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시작을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것 또 공법변경 이런 걸로 인해서 부득불 설계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협의부서의 지연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되고요. 그러함에도 이게 불용액이 1,400 이렇게 됐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반성할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집행을 하고 저희 건설국이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 6개월 전에는 건설국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그걸 정말 정확하게 공사진행을 파악해서 준공 전까지에 집행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사업비변경을 하면 많은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 걸 막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포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A사업이 사업을 하다 어떤 행정사항이나 기타 부득불 이런 사항으로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사항은 진행이 잘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조율을 한다면 1,400억의 이월 불용액이 100억 이내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한 100개 현장을 열심히 집행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1,400억의 이렇게 큰 이월액을 했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월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사정상 저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도 계획대로 협상이 잘되지가 않고 또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지연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 첫해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좀 작은 퍼센티지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일단 확보만 해 놓겠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월금 문제예요. 물론 금액은 건설국하고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작게 나 있습니다마는, 보면 그것이 율로 봤을 때는 지금 50% 조금 넘게 집행이 되셨죠?

네.

그렇게 돼서 보면 상당히 상반되기는 하죠. 한 군데는 80% 넘게끔 집행을 했음에도 1,400억 이상이 불용금액이 돼 버리고 말았는데요.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신청사 건립 문제요. 지금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청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임시회를 기점으로 입장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재원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공사를 연내에 착공해서 청사를 짓자 했는데 이번 5월에 도의회에서 권고의결을 하시면서 “재원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해서, 또 안정적인 재원을 확고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자. 그리고 시간을 너무 서두르지 말되 또 늦추자는 건 아니다.” 이런 견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주신 권고안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해 예산이 60억이 넘게 이렇게 지금 불용됐고요. 또 올해 2015년도 예산도 지금 50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요? 지금 110억 넘게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설계예산하고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은 현재 기금조례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넣어서 정립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냥 일반예산을 통해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쓸 수도 있고 이건 선택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건설국장입니다.

결산개요서 27쪽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있죠?

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 단체가 언제 발족된 단체인가요?

이 제도는 관련법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관련법령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했다고요?

네.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회의 날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이 있을 것…….

작년에 저희들이 80회를 했습니다.

80회요?

네, 80회요.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회의 주목적이 뭐죠?

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로 건설심의위원회에 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건설심의위원회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한 80건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VE, 입찰방법안내서 그다음에 기술형입찰심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요. 또 턴키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도 이 단체에서 관리해 나갑니까?

네, 입찰도. 그것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하고는 다른 기관인가요?

용역은 발주처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해서 나온 내용 갖고 불충분한가요, 사업 시행하기가?

그렇게 나온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관련부분을 잘 준수를 했는지, 또한 설계를 해서 어떤 설계비 이런 건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해 줍니다. 그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이분들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200명이고요. 건설심의분과위원회가 50명 해서 총 250명입니다.

건설심의위원회가 200명이고…….

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이게 턴키입찰이나 이런 걸 하는 위원은 50명 그렇게 해서 합해서 250명입니다.

이분들 그러면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어떤 분들인가요?

전문가들 집단으로 대학교수라든지 시공 건설회사에서 그런 자격이 어느 정해 준 기준 이상의 위원들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성원들 이분들은 임기가 있나요, 아니면 2010년부터 계속 해 왔나요, 이분들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년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1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2년, 심의위원회도 2년?

아니, 건설심의위원회는 2년이고요. 분과위원은 1년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분과위원이 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

분과위원은 또 별도예요? 그러면 250명이란 얘기예요?

250명 내에 중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심의위원과 분과위원은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이 사람들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선발하나요?

새로 모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새로 모집하는 안을 각 기관, 그러니까 우선 연임도 가능한데 그중에서 실적이 좋고 좋은 의견을 내고 이런 분들은 연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연임을 했던 사람들은 각 기관, 부서, 학교 이런 데에 요건을 통보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임기가 끝나고 지금 2010년도에 했으면 두 번은 바뀌었겠네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에 다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관상 그게 계속 연임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2회 연임만 됩니다, 2회 연임.

네?

2회 연임만 가능합니다.

2회 연임, 그러면 6년 할 수 있겠네요?

재연임해서 6년까지 최고 할 수 있습니다.

재연임해서 6년까지니까.

네, 업무수행을…….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연임, 연임 했으면 재연임까지 작년까지 했어도 6년 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작년에 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새로 교체를 했어요?

네, 신규로요. 6년이 지난 것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구성원들 명단 있지요?

네.

구성원들 명단, 1기 때부터.

네.

그리고 작년까지 했던 구성원들 명단 좀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어려우시지만 분량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회의결과를 말씀하십니까?

네. 작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80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80건에 대해서 그 건명하고 결과내용, 그 결과를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1년에 80회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규적인 회의가 정해진 게 아니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요청 받아서?

네. 그래서 연 80~1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전혀 예측불허겠네요? 예측할 수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략 80~100회, 100회 정도 예상해서 예산회계법 수당, 예산편성기준에서 확보를 해놓습니다, 수당금액.

수당은 두당 얼마입니까?

네.

1인당 회기별로, 횟수에 준해서 주나요, 수당을? 회의 횟수에 준해서?

매번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지불이 됩니다.

그럼 참석인원만 주나요, 아니면 다 주는 거예요?

참석인원만 줍니다. 참석한 심의위원만.

회의참석현황하고 수당지급현황 좀 저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상당하겠네요.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시고요. 철도국장님.

철도국장입니다.

자료 9쪽에, 제안설명서 9쪽에 계속이월비 2건 있지요?

네.

이거 입찰방식을 변경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해서 어떻게 해서 딜레이가 됐나요?

저희들이 하남선의 경우는 또 주로 지하철 건설공사의 경우는 입찰방법을 주로 턴키공사라고 해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발주를 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건설경기라든지 건설회사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연유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만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경쟁이 될 정도로, 2개 팀 이상이 돼야 경쟁이 되는데 경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유찰시키고 턴키공사와 반대되는 개념이 설계는 설계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그 설계결과에 따라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그걸 보통 우리가 일반 기타공사방식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변경하는 과정에 행정적인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정한 업체에 특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입찰방식을 바꿨다든가 그런 변경…….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 계약요청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회사를 겨냥해서 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을 못 믿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사회가 모든 조직들이 너무 곪아서 구린 데가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십시오.

네.

이해하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 산하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굿모닝버스 뭐 해서 명시이월 건이 8건이나 되는데 여기 8건에 대해서 사유는 다 적혀 있습니다만 제가 용역기간시기 미도래 이런 것들은 어째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버스정책과 경영 및 서비스 용역평가 용역기간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요?

네.

이것은 용역기간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납폐쇄기한인 2월까지로 돈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월이 준공검사 신청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3월까지, 준공검사를 하는 기간이 14일 동안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까지 연장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의회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준공은 됐나요?

네, 준공은 3월 달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랬으면 됐고. 그리고 굿모닝버스 집행률이 9억 8,000 이것은…….

9억 8,000이 전액 이월됐는데요. 이거 저희들이 사전검토기간하고 계약추진기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추경 10월 달에 반영돼서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계약추진이 2015년도로 계약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

그것은 아니고요.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하는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은 사실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인데 저희들이 조기에 빨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5년 1월 달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그냥 서둘러서 하자 그거 아닙니까?

네, 빨리하고자 했습니다. 조기에 빨리하자, 1월 달부터 착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 진행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5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좀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국장입니다.

광역교통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철도분야의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경의선 용산-문산 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서 대행사업하는 거.

네.

이걸 지원하는 근거는 뭐지요? 그게 광역철도입니까, 일반철도입니다.

광역철도이고요.

왜 광역철도지요, 이게?

네?

그게 광역철도에 해당됩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연결해 주는 광역기능이 있는 철도다 해서 광역철도…….

그렇게 따지면 경부선도 다 광역철도겠네요?

어찌 보면 출퇴근…….

아니,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각 광역시와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남선과 장항선, 경부선은 일반철도라고 합니다. 일반철도는 100% 국비에 의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들쭉날쭉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게 경의선은 경부선의 한 축으로써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선인데 이것을 광역철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의선이 종전의 기록을 보면 신의주까지 연결을 본다면…….

분명히 그것은 일반철도입니다, 국장님.

단지 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신, 문산 이런 지역의 대도시권을 서울과 연결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면 경부선 자체가 광역철도입니다. 천안이면 청주하고 아산하고 다 연결하고 대전이면 그쪽 다 광역도시끼리 연결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부선도…….

그걸 도에서 왜 지원합니까? 국장님, 지금 김포도시철도 우리 경기도지사가 입안했습니까, 시장이 했습니까? 입안권자가 누굽니까?

입안권자는 도지사…….

도지사입니다. 그거는 지원 절대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야말로 그런 것은 광역도시교통계획에 의해서 하는 철도인데 그것은 지원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철도청 출신이라서 철도청에 관대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포시에서, 이게 도든 김포시든 광역철도로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광역철도로 지정을 받고 그 법에 준하는 절차를 따랐으면 힘들지만 어떻게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그 절차를 밟고……. 아니, 국장님! 철도는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예산 있다고 해서 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다 그런 절차를 밟았지요, 법에 따른. 그런데 김포도시철도는…….

어떤 절차를 안 밟았나요? 그게 기재부 승인 안 나고 철도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기재부의 승인 안 나고 철도사업을 할 수 있어요, 기초단체장이?

기재부 승인이야 일반철도든 광역철도든 도시철도든 다 승인이 나야지요.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비아냥으로 얘기하십니까?

아니, 지금 김포도시철도의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

제가 여쭤보잖아요. 경의선도 이게 일반철도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일반철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광역철도 개념으로 접근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는 그런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는 논리를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입안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시장은 권한이 없어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철도의 기능은 지역 간, 역 간 거리가 적어도 한 10㎞ 정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그런 간선철도의 기능을 갖는 걸 일반철도라 하고 광역철도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도시 간에 연결하는 출퇴근 내지 통근…….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국장님, 경부선과 호남선과 장항선은 대표적인 일반철도예요. 국비가 100% 투입돼야 하는 겁니다. 관련법률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광역철도는 국비가 75%고 25%는 시군비가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호남선을 광역철도로 하게 된다면 아마 역들이 1㎞ 내지 1㎞ 500마다 다 역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호남고속철도…….

그러니까 광역철도가 아니라고요. 제가 광역철도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데는 일반철도라고…….

경의선을 어떻게 광역철도로 보냐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의선의 역들의 위치나 배치를 보면 전부 도시가 형성되고 부락이 형성되는 데는 출퇴근용 아니면 통학용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1일 생활권으로 출퇴근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이 31개 시군에 있는 것은 지원 못 하겠다. 지원을 못 하는 근거가 뭡니까?

법적인 요건이지요.

무슨 법적인 요건이 없어요?

도시철도로 사업이 지정돼 있으면 도시철도에…….

왜 도시철도입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한 거지.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포도시철도도 처음에 접근을 광역철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더라면…….

광역철도가 뭡니까? 광역과 광역을 연결해 주는 것을 광역철도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김포는 아쉽게 도시철도로 이미 지정을 받아서 도시철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도시철도로 하면 좀 빨리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용인경전철 지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용인경전철 지원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인경전철은 지하가 아니지요.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도에서?

아, 지원?

네. 사업비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지요?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가가 60% 하고 나머지 지방비 40% 중에 시가 거의 90%~95% 했고요, 도는 5%~10%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도시철도는 원래 지원할 근거가 없지요?

지원할 근거라는 표현보다는 도시철도의 경우는 도에서 방침을 정할 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서상교 국장님이 지난 예산 때도 수원의 복복전철 때도 예산이 올라옵니다. 일반철도에 왜 그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런 예산은 절약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철도에다 그렇게, 광역이라는 이름하에, 환승한다는 이름하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도청 출신으로 철도청에 대해 애정을 갖는 건 좋아요.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철도청 출신…….

형평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십니까, 지금? 제가 논리적 근거를 대지 않습니까?

아니, 용산-문산 경의선이 광역철도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고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 안 했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도시철도도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은 서 국장이 안 하셔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김포시에서 일단 중지하고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지요.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도시철도로 인정받기…….

저 보고 얘기하세요. 저 보고 얘기하시라고.

아니,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사업비도 조달하고 하겠다고 김포시에서 다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와서…….

뭘 지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광역철도로 하는데 이거는 도시철도 하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서 국장님! 저 보고 얘기하십시오. 뭘 지정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거 줘보세요, 한번. 어떤 거 줬는지.

김포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사업으로 지정…….

어떤 건데요? 어떤 내용인데, 줘보세요, 한번.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줘보세요. 오늘 중에 줘보세요.

알았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다 경기도지사가 입안해 가지고, 입안권자가 기본적으로 도지사입니다, 광역도지사입니다. 입안하고 국토해양부와 기재부를 통해서 B/C 타당성을 받고 하는 겁니다. 물론 B/C가 안 나와도 정책적 사업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마치 도시…….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입안합니까? 시장이 입안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오늘 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근거를 꼭 주십시오. 철도법 어디에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있는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자료 주십시오. 두 가지 자료 주십시오,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설본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예산 대비 한 1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간 추정사업기간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 또는 연초부터 사업준비가 미흡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에 어떻습니까?

저도 이 숫자를 보면서 이월이 너무 많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1회 추경에 예산이 참 많이 편성됐어요.

1회 추경에요.

네. 9월 30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절대공기가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일단 많았고요. 아마 명시이월되지 않은 사항, 명시이월 3건은 그렇게 해서 다 1회 추경이니까 납득이 된다 치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도 보면 1회 추경에 된 것이, 5건 중에서 1회 추경에 된 게 3건이에요. 3건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그것은 굳이 핑계를 댄다면 토지보상이…….

토지보상.

네. 토지보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토지보상이 별로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토지보상이 꼬여서 좀 지연됐습니다.

현장에서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자기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계상하고 생각했던 것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저도 기초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누누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더 철저하다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2016년 예산편성에는 그런 기조 속에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교통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한 거 보니까 근래에도 논란이 됐던 버스좌석제 손실보상금 산출근거 부실로 20억 넘게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네.

어제 예산안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물론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다만 명시이월은 때로는 다른 세출의 어떤 통로를 봉쇄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과 다르게 지출하는 원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건 좀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버스업체도 손실을 입증할 자료를 자기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준비기간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번 예산을 그해 연도에 편성 안 했어도 사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게 입석금지 정책이 일단 2014년 4월 달에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확보는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6월 달 전부터 계속해서 좌석제를 추진하면서 투입된 비용을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연말에 정산하게 되면 차기연도에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도 조금 조금 주고 그리고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매년 이건 지속적으로 반복돼 있다는 거네요, 이 형태로?

일단 좌석제 관련된 예산은 금년 6월 달까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한 거요. 2층 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행되는 데가 남양주하고 수원하고 김포입니까?

지금 운행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한 군데도 없고요, 시범운행만?

시범운행은 끝났고요. 지금 9대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까?

김포하고 남양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날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2층 버스가 우리 대한민국 도로구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에 어떤 가로수의 관계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유지비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기피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저도 직접 타 보니까 굉장히 내리고 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를 잡는다면 낮에는 공 좌석으로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광역버스가 서울시 들어온다는 건. 서울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이 접근해도 어려울 정도로 거부감이 심한데 과연 이게 보여주기 위한 교통정책이지 실질적으로 대중을 짧은 시간에 이동시키는 교통편의수단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CNG버스도 계속 교체율이 안 되는 게 유지보수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그런데 이건 유지보수가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넘을 정도로 그런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필요하다고 다 조사는 일단락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9대를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포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행코스 관련은 저희들이 노선을 전부 다 정비해서 노선을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셨던 코너를 돈다든지 가로수가 있다든지 도로 정비판이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서울시하고 해당 시군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정비하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했는데 시범운영차량 자체는 그런 우려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시범운영했던 차량은 출입구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하는 차량은 출입구가 앞뒤로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타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를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은 공차가 될 거 아니냐 그 우려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 버스는 출퇴근 혼잡시간대에만 한정적으로 운영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잠깐.

건설국장입니다.

두 가지만 정말 이건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7쪽에 보면요. 개요서 7쪽 신평-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31만 9,000원 맞습니까, 이 액수가?

네, 맞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집행잔액 131만 9,000원은 발생사유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2015년도 예산 미편성 시 불용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얼마…….

지금 이 도로가 추진되고 있는가요, 이게 지금?

현재 보상 중입니다. 보상이 38%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방도사업이 24개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이유는 국지도사업의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것도 있고요. 지방도사업을 합해 가지고 한 60개 도로를 동시에 31개 시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준공도로도 준공을 못 하고 착수한 도로도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보상이 좀 50% 이하 저조한 것들, 아직 미착수 한 것, 현재 설계 중인 것 24개를 현재 저희들이 장기표류 도로로 해 가지고 지난 6월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1월 달까지 용역을 경기원에서 완료를 하면 그걸 가지고 도로착수의 우선순위 또 B/C라든지 이게 도무지 안 나오면 공사를 중단하고 캔슬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지에서 장기표류 지방도 20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심곡도 현재 보상이 30%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용역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행이 된 도로죠, 이게요? 신평리 쪽 조금은 되어 있지 않아요?

보상만 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중단된 거예요?

공사는 아직 착수가 안 됐고요.

그럼 이건 계획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일단은 용역이 내년 1월 달 완료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심도 있게 검수를 해서 2017년 예산에 착수를 어떤 거부터 어떻게 할 건지, 그동안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여기 준공 쪽으로 집중투자를 하면 준공에서 빠져나가면 또 예산이 여러 가지 일부 남게 되면 그것을 신규에 투자하는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용역이 나와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요. 하송우-마산도로는 지난번 15년도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안으로 올라왔다가 결국 잘 안 된 그 부분 맞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년도에 이 예산이 이렇게 7,200만 원이 서 있었습니까?

네, 서 있었는데요. 하송우-마산도 바로 신평-심곡 24개 장기미집행 장기표류 도로와 같이 하는 거로써 현재 여기도 보상만 한 38% 진행을 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라 똑같이 용역검토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0만 원의 액수는 어떤 의미죠, 이게요?

이것은 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보상을 하다 중단된.

지금 보상이 몇 % 이루어졌다고요?

현재 38%.

38%요?

네.

그러면 15년도 예산을 그때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안 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까?

우선 저희들이 2015년 예산수립을 할 때에 도무지 저희들이, 국지도하고 지방도 60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현재 예산대로 확보를 하면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보상이 50% 미만,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중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이 어려운 것들은 아예 2015년에 하나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현재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15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이것을 상임위원회안으로 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리셨죠, 이거요?

예결위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상임위원회안으로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 강한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때 올라온 거죠?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위원님들이 지역 시군에 이렇게 또 지역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쨌든 시공 중인 건 빨리 완공을 하고 미착수된 것은 다시 한 번 종합검토를 하자고, 그게 또한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또 강하게 제시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걸 처음에 예산편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상임위원회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시켜서 올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결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때 논쟁이 많았었던 부분이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올리자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올려놓거나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삭감되는 그런 사태가 났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거 핑퐁, 공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떤 개인의 의견을 해 가지고 올렸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분명히 줘서 아닌 건 아닌 걸로 올라와야 되는 거지 예결위에다 던져놓으면 예결위에서 어떡합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들은 상임위에서도 그때 당시 강하게 행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는데 그게 올라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같이…….

현 우리 예결위원들이 처음에 구성단계에서도 얘기를 나눴듯이 상임위원회안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그렇게 상임위원회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예산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예산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결에서도 그것을 원활하게 검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역의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16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그걸 좀 고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난처한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유영봉 건설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이 질의한 책자 7쪽입니다. 개요서예요. 저도 이 내역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 좀 해 보겠는데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산심사가 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산이 131만 9,000원, 560만 4,000원 이렇게 예산액이 있는데 이 예산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안성 3개 국지도 사업들은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의 총예산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신평-심곡에서 쭉 천송-신남까지는 지방도로써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잡혔다는 거죠?

네.

13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서 보니까 “집행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간 이월되는 계속비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집행전망이 불투명하다. 근데 14년도에 본예산에 이만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성립할 때 이런 계획 같은 거를 세우지 않으셨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신평-심곡에서 천송-신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은 똑같이 장기표류 24건에 포함되는 도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불용액은 전 2013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 오던 계속비사업이었는데 도무지 이렇게 1년에 5억, 10억 이 정도 보상을 해서 하면 보상만 가지고 10년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때 15년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진행되는 도로사업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신규사업을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2016년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우리가 경기도 권역을 다니다 보면 도로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 갖고 어떻게 보면 진짜 흉물스럽더라고요. 용인에 보면 신갈, 수원IC 거기 보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는데 IC 앞에 비를 맞혀주는 그런 우산을 하나 설치해 놨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마무리 빨리 짓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쪽 보면 지방도사업이에요.

네, 지방도사업.

거기 보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제가 기존 사항을 아는데 보면 용인-남사2 해 갖고 도로 확포장공사가 예산 현액이 지금 10억이죠?

100억입니다.

아니, 100억이요. 100억 잡혔다가 한 50% 정도만 집행을 하고 이월액이 지금 54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인-남사가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추경이 9월 30일 그때 80억이 세워진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이월액이 적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라는데 이게 처음에 공사기간을 설정했을 때 그 계획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여기 표기된 공사 마무리 기간.

마무리 기간이 201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초에는 14년 준공예정인데 2년 정도 이렇게 공기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2016년이면 마무리된다는 거죠?

예산만 집중이 된다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표류 24개 지방도를 전면 중단해서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다른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공사가, 이런 도로 같으면 공사비가 얼마만 책정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대부분이 10년 전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지방도 같은 데 보면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방도기 때문에 가로등도 없기 때문에 야간운행 또 빗길운행 할 때 안전사고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박상열 교통국장님. 10쪽 좀 봐 주시고요.

네.

총괄표에 보니까 버스정책과도 있고 굿모닝버스추진단도 있고 등등 있는데요. 버스정책과와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정책과는 우리 도의 버스전반에 대한 거를 골고루 다 하고요.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굿모닝버스라고 바로 타고 앉아가는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중첩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뽑아 가지고 그것만 집중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굿모닝버스를 타면 안전하고 편하게 가는 거고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면 그중에서 어떤 계획은 버스정책과에서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