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최악의 가뭄과 메르스(MERS) 사태, 경기침체 심화 등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모든 국민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여건과 인구 또한 2014년 6월 말 기준 13만 7155명이던 인구도 매달 계속 감소하여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 13만 6545명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해져 제천 지역경제가 갈라진 논바닥처럼 타들어가 제천 시민 모두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묵묵히 맡은 직무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수록 민선 6기 이근규 시장님에 대한 제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더욱 커지는데,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인 민선 6기 행정은 진정으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해결해야 될 많은 현안들 중에 첫째,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 둘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제천 이전 추진 현황, 셋째, 중동호흡기중후군 메르스에 대한 우리 시 대응 현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건설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꽃임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이전 추진 현황,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에 대한 우리 시 대응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이미 제222회, 즉 2014년 11월 10일자 제천시의회 임시회 당시 양순경 의원님께서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던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는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관계로 기 설명 드린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동명초등학교 활용계획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 부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용역에 반영하여 이미 국토부에 신청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7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 중앙부처 연계 관련부서 전략회의, 시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말 용역을 완료한 후 4월 28일에 국토교통부에 2016년도 제천시 도시재생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 8일자로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제천과 충주가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1차로 예비 선정되었습니다. 6월에 제천시가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게 되면 시민공람 및 의견을 반영한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여 12월 중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천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구 동명초 부지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전제하에 그사이에 오는 단기적으로는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와 시비 50%의 사업비 12억 6천만 원으로 열린시민아고라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린시민아고라는 시민참여형 사계절 열린 광장으로 신규시설이나 형상변경 없이 화장실 등 최소한의 주민편의시설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 사업 유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동명초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구 동명초 부지는 쇠퇴한 도심 가운데 위치한 관계로 주변지역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대규모 민자사업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부지에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 많은 토론과 연구를 해왔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도심 경제 활성화를 대전제로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검토방안 중의 하나로 문화시설 건축 후 제천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전제하에 지하 2층, 지상 30여 층 정도의 규모로 하여 문화회관 약 890석 대공연장, 300석의 준공연장이 있는 문화회관과 사업시설을 하고, 지상 6층부터 300여 세대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복합시설을 할 때 이 사업비는 땅값을 포함하여 약 1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한 기부체납 등의 조건 없이 주상복합건물이나 임대아파트 등을 건설한다고 한다면 투자비는 약 600억 원 정도면 가능하겠으나 이는 공익적 메인 목적과 배치되고, 주민들의 의견합의도 어려우며 그렇다고 민간투자사업, 즉 BTL이나 BTO방식으로 추진할 시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중장기적 대안은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이나 공공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하되 민간투자사업 유치 노력도 함께 병행해나가는 것이라 판단하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아직까지 교육문화센터 건립 취소 관련 제기되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육문화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절차적 불합리성과 제천시의 재정여건상 추진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승인받았던 대로 535억 원의 사업비로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였다면 대부분 제천시 예산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제천시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은 있었겠지만 그나마 사업은 추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500석이라는 컨벤션 기능이 추가되면서 사업비는 무려 844억 원으로 늘어났고 이는 중앙 투융자심사의 조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고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경우 추진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대책 없는 대규모 시 예산의 투자는 지방 재정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복지 예산 등 고정경비의 증가에 따라 제천시 가용재원은 매년 줄어들어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한 달간에 걸친 감사원의 재정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도 당초 기본계획 용역상 경제성 분석의 오류, 이는 제외되어야 할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과 재원조달 방안의 분석 오류, 이는 제천시 총 예산을 순수 가용재원으로 적용한 것 등이 지적되어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지금이라도 중단하게 된 것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다행이라는 감사원 감사반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제천시의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던 결정이었음을 헤아려주시고, 이제는 교육문화센터 취소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연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이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시민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의회와의 간담회 등 절차를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시민광장 조성이나 공공기관 유치, 민간투자사업 유치 등과 관련된 사안은 시민사회와의 토론과 합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절차가 선행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인력 현황 및 제천본부 개소 운영 현황입니다. 이번 6월에 조직기구편제를 정리하여 기존에 제천사무국을 제천본부로 하고, 서울사무국으로 구분함으로써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중심은 제천시에 있다는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2015년 6월 15일 현재 영화제사무국 인력은 직원 12명과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을 위한 단기 고용한 스태프 및 인턴 30명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서울사무국과 제천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본부는 영화제 서울사무국의 제천 이전을 위한 제1단계로 지난 6월 10일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3층에 개소하여 공연팀장을 비롯한 상근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로는 찾아가는 영화 상영과 시내공연, 영화제 홍보 및 연중 프로그램 기획 등 제천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제사무국 제천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 초부터 영화제사무국을 제천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허진호 현 집행위원장과 제천본부를 조속히 개소하기로 합의하고, 영화제사무국 직원 중 결원인 2명을 우선적으로 제천에서 선발하여 제천본부에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제천본부에 근무할 직원 중 팀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하고, 팀원은 공연실 업무 중 찾아가는 영화 상영을 위하여 2015년 3월 25일에 선발한 직원을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천본부에 근무할 팀장을 선발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모하였으나 응시자가 한 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응시자 또한 팀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천본부 팀장 모집을 위해 재공고를 하였으며, 재공고 시 세 명이 응시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제천본부 공연팀장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천본부에 근무하기로 하였던 공연실 직원이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5월 말경 근무를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직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공고하여 응시한 6명 중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출신인 현 근무자를 선발하여 제천본부에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이례 처음으로 금년 1월 23일 영화제총회 및 이사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영화제 토크콘서트를 제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에는 제11회 영화제 준비를 위한 첫 업무보고회도 제천에서 개최하는 등 영화제가 우리 제천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의 위상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개최되는 영화제 업무추진에 대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의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에 제천에서 서울사무국과 제천본부, 그리고 제천시 담당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회의 및 기획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제천사무국 조직의 안정화와 제천본부에서 영화제를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그동안 영화제사무국을 제천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보훈회관, 영상미디어센터, 야외음악당 등 다양한 장소를 물색하여 왔으나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별도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3층에 제천본부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 제천본부는 전체 직원 12명 중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리모델링비를 확보하여 영상미디어센터 1층을 제천본부로 잘 정비하여 확장한 후 단계적으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화제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및 업무분석을 통하여 서울사무국에서는 영화상영작 선정 및 유치, 번역, 해외게스트 초청 등과 같은 해외 관련 업무와 서울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특화적 필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일반 사무국 전반은 제천 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점차적으로 제천본부가 영화제의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인재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문화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영화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영화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에 대한 우리시 대응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외 신종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메르스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충북도,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24시간 메르스 상황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메르스 집중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역, 터미널,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과 시민 밀집장소에 대해 기관별 자체 1일 방역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주 1회 집중 방역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식장, 장례식장 등 외지인의 출입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에 열화상감시카메라 설치 제공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청풍리조트에서는 1대의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불안과 막연한 공포심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르게 알고 미리 예방하는 메르스 사이트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 및 다중시설에 배부하였으며, 상담소를 운영하여 메르스 관련 상담과 생활수칙 안내 등 메르스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대응 현황을 일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메르스 대응지침 시달과 함께 관내 접촉자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메르스 의심자를 발견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종사자는 그 사항을 보건소에 즉시 신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6월 1일 지역 거점병원인 제천서울병원에 격리외래진료 가동준비 조치와 함께 메르스 대응방역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유관기관과 도 보건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항검역소 간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장 및 관계자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만에 하나라도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시민홍보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금요힐링콘서트 등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6월 3일 시․군 보건소장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메르스 발생 동향을 파악하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메르스 긴급대응상황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6월 4일 현장기동반이 24시간 비상대기하면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천체육관과 제천시청소년수련관을 메르스 환자 격리소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했습니다. 6월 5일부터는 상황대책반을 24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월 7일부터 가택 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체제를 갖추고 담당 공무원을 1대1로 지정하여 1일 2회 유선으로 체온측정 및 호흡기질환 발생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해오고 있습니다. 6월 8일부터는 메르스 적극 예방대응을 위해 매일 본청 직원 2명을 보건소에 지원하여 24시간 상황대책반 운영을 강화하였고,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역 거점병원인 서울병원 내 격리외래진료시설과 격리시설인 제천시청소년수련관을 직접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6월 9일에는 시의회 의장님께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메르스 의심환자진료를 위해 추가로 제천 명지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과 인근 강원도 원주시에까지 확진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관계로 지난 6월 10일 오전 7시 30분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시민단체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 시 대응계획과 각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긴급방역 대응반 운영에 따른 예비비 1억 140만 원 중 1차분 8600만 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7회 아시아리듬체조선수권대회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감염병 예방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대회기간 중 열감지기를 설치하였고, 숙소, 경기장, 연습장, 그리고 연회장에 손소독기, 손소독젤 비치와 함께 행사 전․후 철저한 살균 및 살충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2일부터 보건소 옥외마당에 메르스 상담소를 설치하여 평일 및 휴일까지도 근무 조를 편성하여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상담과 체온 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실은 메르스 상황 종료일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향후에도 메르스 대응 상황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 1대1 밀착 관리 체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대책반 운영으로 메르스로부터 청정 제천시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이 세 가지인 관계로 추가질의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임하시고 TF팀을 꾸려서 교육문화센터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TF팀에서는 컨벤션 기능,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제외한 문화공연시설 위주로 건립하는 것으로 8월 말에 TF팀 결론이 났지만,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시고 고민하시다가 2015년 1월 29일 인성동 시정설명회에서 제천시 재정으로는 되지 않는다. 교육문화센터 사업에 대해서 취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답변하셨지만, TF팀 결과도 무시하시고 시장님이 최종 결정권자이고 시장님이 취소결정을 하셨으니까 저는 시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문화센터에 민선 5기 때 추진해서 들어간 예산 중 취소로 인해서 매몰비용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약 30억 원 가까이 되죠.

30억 원 가까이.

예, 앞에 것도 설명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 시장님 되게 쉽게 말씀하십니다. 매몰비용이 지금 시장님이 한 3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비용 총 7억 원, 설계용역, 건설사후 관리 용역, 측량 등 한 21억 원해서 한 28억 원 정도이고요.

이자도 중간에 더 나갔죠.

예, 그것은 부지교환비로 이자가 나간 거니까요. 취소로 허공에 날린 시민혈세가 총 28억 원입니다.

취소로 날렸다고 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

예,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손해가 생긴 것이죠.

여하튼, 지금 취소로 인한 매몰비용이 총 28억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확보한 국비 10억 원도 지금 아직 반납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9월에 있을 2회 추경에 국비 10억 원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부지는 토지교환 121억 원에 나머지 이자와 현금해서 이자가 한 1억 7천만 원이었고요. 해서 한 88억 원, 그래서 2014년까지, 취소되기 전까지 민선 5기에서 부지교환은 학현리 땅은 남아있는 것으로 치고, 그것은 현물 교환했으니까요. 현금으로 약 한 116억 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취소를 결정하실 때는 현실적인 대책도 있어야지만 저는 과감히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보시기에 지금 매몰비용 28억 원의 취소가 합당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지난 의회와 지난 민선 5기 집행부에서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되지 도 않을 재정형편에 맞지도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이거죠―생긴 매몰비용문제는 물론 취소는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그때라도 바로잡지 않았다면 지금 1천억 원에 가까운, 혹은 800억 원에 가까운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님!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세요.

지난번에 이미 설명 다 드린바와 같이, 중언부언 자꾸 제가 설명드리게 되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존경하는 양순경 의원님 질의 때 이미 답변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그때는 취소 결정을 안 하셨고요.

아, 그렇죠. 그때까지 저는 땅을 되받고…….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교육감에게 되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죠. 계속. 부탁하고 있었고, 그때까지 땅도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올 1월에 옮겨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잔금을 다 안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빌미로 해서 다시 계약을 원점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원래 교육청에서 그 전에 계시던 교육장이 공약하셨던 그런 사실들을 이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 합의 하러갔는데 사실상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시 가져갈 돈이 없다고…….

예, 그때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다했죠. 그 노력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것을 다시 돌리기만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손실이 아니라 투자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알겠습니다.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지 않고, 지금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교육문화컨벤션센터에 대한 사업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답변에서 보신 것처럼. 예, 지금 답변에서처럼 컨벤션 기능을 제외하고, TF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컨벤션기능하고 세 가지 기능을 제외하면 한 535억 원에 건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정여건이 조금 어려워도 추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를 지금 감안해서 취소결정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민선 5기에 대한 잘못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고요.

뭐가 적절치 않죠?

여하튼, 시장님이…….

그 예산, 이것은 전부 6기 의회에서 의결하신 사항 아니에요?

다 의결을 했고요.

그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의회든, 집행부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지금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으면 사실상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잖아요.

30% 이상 예산이 증대되면 투융자심사 다시 받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받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시민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시민들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이것은 정파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제천시 비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이제라도 뒤늦게…….

시장님이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예, 이제라도 뒤늦게 이것을 충분히 다 시민들에게 설명해서 이것은 사실상 무리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제천시에는 이렇게 시민들 상대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동명초등학교 활용 부지 계획에 대해서 단기적이고, 중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원론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대규모투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단계가 오면 제가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은, 다각적인 지금까지 했던 노력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매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실시설계까지도 물론 가상추정치에 의해서 해보고, 다양한 시장조사도 하고 다 했봤죠.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시장님!

이 교육문화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예.

의회에서도…….

취소설명회도 아직 안하셨고요.

그것은 「선거법」때문에 못했죠.

그리고 취소 이후에도 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시민한테 제공하고, 이 부지에 어떤 대책이 좋으냐는 공청회 한번 없었고, 주변 인근 상가나 중심지역발전추진위원회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인성동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성동 시정설명회는 시장님 도시재생 용역에 관련된 공청회였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 지역을 임시방편적으로 막 해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역 제천이 살고, 또 명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는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고요. 지금까지?

그걸 지금 다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안 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의견수렴은 하셨습니까?

지난 연말까지는……. 의견수렴은 제가 시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법적시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늦춘 거예요.

아니, 법적시효가 뭐?

「선거법」때문에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아니, 꼭 시장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 합니까? 담당부서장이나 국장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동뿐만 아니라 제천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일정부분 가리고, 그냥 대충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침은 똑같잖아요. 의원님이나 저나, 여기 의원님이나 다 똑같아요. 이것은 도심이 살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제천에서 이것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귀결점을 찾아내자는 목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취소결정을 하신 총 책임자로서 어떠한 노력도. 지금 동명초등학교 관련돼서는 안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면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1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열린시민 아고라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 광장 개념입니다.

예.

지금 도시재생 용역 시 인성동 설명회에서도 이렇게 단기적, 임시적인 공원이나 주차장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지금 지역중심발전추진위원회 분들도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는데, 무슨 공원이냐?”하시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중투자는 예산낭비로 단기적 해결책으로 할 바에는 지금 상태로 내버려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죠. 저것을 지금…….

아니, 지금 답변서에는…….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하실 때…….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에 신청되면…….

선정되면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서류에 대한 설명이죠.

예, 단기적 계획에 있으시잖아요.

자, 단기적으로 지난번에도 거기에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정비하자.” 는 의견도 많았지만 제가 다 멈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임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지만 제가 다 중단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근본적인 스케줄이 나오면, 예를 들면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형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1∼2년 안에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올해 연말 지나고, 내년 가야 그것이 착공이 될 수 있을까, 말까한 일인데. 그동안 그럼 저기를 지금처럼 비워둘 것이냐는 것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의견이, 국비를 받는 거죠. 도시재생에 선정이 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한 1,2년 정도 그 사업이 착공될 때까지는 저렇게 비워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단기적인 취지지 그것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일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든, 아니든 명동을 중심으로 한 제천 지역의 중심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특단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시장님 금방 답변서 읽으셨잖아요.

예, 낭독해드렸죠.

거기 단기계획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면 12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아고라를 조성하고, 중장기계획에 지금 대규모공공기관이나 이런 민간투자유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단기계획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그것은 의원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선정된 이후에 논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계획도 이미 의회에 설명회를 걸쳐서 국토부에 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논의를 안 하고…….

논의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인성동 시정설명회에서도 그 공원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인성동 시정설명회는 시장님, 동명초등학교 관련된 시정설명회가 아니었고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천시 도시재생 200억 원 선정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제가 그…….

그 관련된 것에 대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시정설명회 할 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명초등학교 그 부지만 놓고 여러 가지 지금 공청회나 이런 것은 1월 취소 발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할거죠.

지금 제가 그때 이후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할 겁니다.

예, 의견을 들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거기에 1∼2억 원 투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돼서 12억 6천만 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의원님!

예.

도시계획 사업계획서 의회에서 검토하셨죠?

시장님!

그때에 의견서를 내셨죠, 의원님?

예,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이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그건 시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심의 중이니까.

아니, 청주도 선정 이후에 세부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면 다시 세부사업에 용역을 지금 해야 하고, 그것을 만약에 선정이 돼서 한다면 다시 심의 의결받고, 용역 하다보면 12월 달입니다. 선정된 이후에도. 그러면 내년 초입니다. 시장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동명초등학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단기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넣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 계획있으시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중장기적 계획. 지금 1안이 대규모 공모사업, 2안이 공공기관유치, 3안이 민자사업유치…….

아, 그것은 1안, 2안, 3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가 아니고 그건 마치 우선순위처럼 느껴지니까…….

아, 제가 봤을 때 1․2․3안 계획을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단기계획으로 동명초등학교를 접근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취소결정을 하셨으니까 시장님 임기 내에 가시적인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중의 하나이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을 시민들과 다시 소통해서 이것이 공청회 때 여러분들이 동의했을 때는, 이 문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동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어떤가를 다시 논의하고, 그래서 시민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해서 취소된 것을 지금이라도 다 동의를 받고, 그리고 다음을 추진할 때도 충분히 다 알려서…….

아니, 동의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벌써 취소해서 지금…….

예, 제가 취소하고 다음진행을 할 때에는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음을 추진해야지, 지나간 것은 그냥 잘못됐어도 넘어가고 그래도 됩니까?

아니, 잘못된 것은 지금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요.

아니, 30억 원이 지금 우리 제천 시민들이 낸 30억 원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시장님은 무슨 책임을 지셨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 잡아야죠.

예, 그것도 바로 잡아야죠.

앞으로는 제천 시민을 상대로 그렇게 현혹시키는 정책을 내밀어서 함부로 추진을 하는 것은 절대 안 하겠다는 공감을 해야 해요. 우리가.

예, 그것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바로 잡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취소된 이후에 제천시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요. 주변 상권은 붕괴되고 있고, 인근 주민 또는 상권을 하시고 있는 분들의 한숨이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행정적으로 그것도 잘못 잡으시고, 중장기계획을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중장기계획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그 계획으로 접근하셔도 지금 시장님 임기 내에…….

아니, 중장기계획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 뜻이죠?

그러니까 단기계획인 도시재생사업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막바지에 와있는…….

도시재생사업 선정된 이후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물론, 선정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6개월 설계 용역기간하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계획이, 제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단기계획은 필요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해서 시장님이 움직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저의 목표가 똑같다고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목표는 똑같지만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은 시민과 함께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니까요. 의원님들과 토론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단정적으로. 어쨌든 며칠 안 남으면 국토부 제출하는 것이 최종 확정되거든요? 전체적인 한 2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그런 것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향을 주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목표가 똑같다고 하지만 접근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시민에게 솔직히 다 털어 놓고 시민과 함께 토론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아니, 취소결정하실 때도…….

왜냐하면…….

TF팀 결과 무시하고, 토론회 없이…….

의원님!

시장님 혼자 결정하셨습니다.

아니죠,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누구랑 토론하셨나요? 시민과?

그럼요. 충분히 토론했고요.

시민 누구와 토론하셨습니까?

여기서 개인 실명을 밝히라는 뜻입니까?

의회하고도 토론 안 했습니다.

의회하고도…….

취소 결정하시기 전까지.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TF팀에서 결정 난대로 하시지도 않고, 의회와 간담회도 없이 취소를 결정하셨습니다.

동명학교 자리에, 의원님! 우리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동명학교 자리에 국비가 올 수 있는 돈은 몇 십억 원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시민들은 국비로 몇 백억 원짜리 건물이 생긴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국가공모사업에 여러 가지로 해서…….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공모사업으로 문화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금 그것은 제가 그때도 시장님의 역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문화예술회관은 정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설립할 때는 20억 원밖에 지원 못하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것은 공모를 해서 문화회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시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괜히 하시는 소리잖아요.

아니, 시장님! (〇김정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의장님…….

시장님 제가…….

제가 답변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의회에, 여기 자료도 보니까 의회에 저희가 정식으로 보고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보고를 안 받고 서면으로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고고요.

그럼 됐습니다.

시장님, 시의원과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토론회․간담회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거부하셨잖아요.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이미 TF팀 다 하고나서 결과에 대한 보고차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파악해서 잘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이세요. 어쨌든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이 옳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동명초 관련돼서 한 가지만 최종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여기에 1억 원이든, 12억 원이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근본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말씀은 할 수 없지만,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대규모 공모사업 공공기관 유치, 민간투자 사업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마지막으로 임기 내에 이것도 안 되실 것 같다. 여러 가지 해보셨을 때 안 되실 것 같으면 마지막 사안, 매각에 대해서도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이 대응책을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지금부터 접근을 바꿔주시기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노력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명초등학교 부지는 시작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이어받은 이상 도심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사는데 매우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엄벙덤벙 넘어가서 임기 끝나면 되고, 나중 일 생각 안 하고 아무거나 막 추진하고 이런 일은 제가 결단코 막고, 최소한 백년대계, 최소한 몇 십 년 앞을 항상 시민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놓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이고, 그 의지는 김꽃임 의원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다 똑같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지금 우리 시민 모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책임자는 행정적으로 그 일을 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제 관련돼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6일 영화제 평가보고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그때 질의응답시간에 시민분이 시의원들이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시장님, 기억나시나요?

중요한 문제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중요한 문제죠.

그러세요.

예, 시민분들이 영화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는데, 오늘 같은 자리에 왜 시의원은 없느냐?

어느 시민이 그렇게 질문 하셨나요?

그때 질의응답하시는 분 중에…….

아, 일반 시민분 중에서요?

예.

예.

10년 짐프리(JIMFFree) 활동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누군지 대충…….

홍석용 의원님이 그 자리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때 저희가 시의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가 열리는 11월 26일이 가장 중요한, 1년에 한 번뿐인 행정사무감사 현장 가는 2일차 날이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있고, 이 감사계획서, 감사일정 등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서 시의원으로서는 꼭 해야할 아주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1년 회기일정을 연초에 계획을 해서 집행부에 알려주고, 특별한 사항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일정을 계획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화제사무국에서 참석여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 13개를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 보고회 하는 동안 텅빈 자리를 보면 시민 누구나 다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가보고회가 우리 행감기간에 열린 것에 대해서 시장님 행정가로서 개최시기가 적절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 작년도 평가보고회요?

예.

우선 지금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됩니다. 되고, 그러나 평가보고회라든지, 영화제 관련 사안은 제가 작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할까 점검도 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전화도 한번 드리고 그랬었는데, 제천음악영화제가 제천의 것으로 돌아오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1년…….

아니, 그래서 그 시기가 적절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요. 피감기관하고 식사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는 피감기관이고, 의회에 나와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증인의 자격으로 나와서 하시는 것이고 선서도 하십니다. 시장님도 오셔야 하지만, 시장님을 대리해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오셔서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결석한 국․과장이 있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건 없죠?

지금 반문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에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해주세요.

저는 뭐 적절하고, 안 하고를 판단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행정가로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이죠.

예, 우리 의회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것도 피감기관인, 영화제사무국도 피감기관입니다. 그때 평가보고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영화제평가보고회. 왜요, 제가 영화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데 행감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청사를 오기 힘들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정이 겹쳐서 못 왔다는 뜻인가요?

일정도 겹치고요. 행감 기간에 그 평가보고회 가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일정 때문에 다들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축사만 하고 오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님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적절한가, 안 한가를!

뭐 그것은 적절하다, 안 하다를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아니, 판단을 하셔야죠.

일정을 잡은 저는 시청 공무원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의원님들이 그날 오셔서 토론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제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행감의 중요성을! 저희 7대 의원님들이 처음 받는 행감이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중요한 사안이 발생되거나, 판단되면…….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평가보고회는 영화제 끝나고 나서 2∼3개월 뒤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일정은 조정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시의원들 오지 말아라. 그것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시장님.

의원님, 그것은 시에서 하는 고유 업무예요. 그것을 가지고…….

고유 업무가 아니고, 지금…….

의원님을 오지 못하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행감 기간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의원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

시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지는 우리를 못 오게 하려고 그때 잡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안 하시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시장으로서 제 참모들이 잦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잡은 일정을 존중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존중하는데, 제가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아니시라는 말이죠?

현안사업이 있으면, 의회도 현안사업이 있으면…….

행감 기간 때요. 시장님!

다 하잖아요.

예, 지금 연관이 있어서 그 영화제평가보고회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질문이 나왔을 때 영화제사무국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 지금 평가보고회에서 우리 시장님이 작은 예산으로 올해는 흑자를 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영화제 예산이 제천시 열악한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절대 작은 예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흑자를 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작은 예산이고 흑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그 당시 대략 한 2억 원 정도의 흑자를 내서 그동안 누적돼 있던 영화제의 부채를 다 청산했죠. 물론, 일정 부분은 차압도, 축소도 하고, 경제성 있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농협이라든지, 부대시설에서 무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많은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세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많이 발생됐었어요. 과거 누적된 것이. 그것은 어느 개인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누적된 부채를 다 청산하고도 약 2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됐고, 그 이후 나머지 정산하고 나니까 약 한 1800만 원 대략 한 1억 2천만 원이 흑자로 남아서 그것을 차기로 금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PPT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도 영화제 결산 자료인데요. 총계가 한 2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국비․도비, 또 농협하고 신한은행 기부금, 저희 시에서 10억 원 예산해서 총 보조금이 17억 2천만 원이었고요. 여기서 자체 수입이 입장권 판매수입, 영화음악 아카데미 수입, 단체관람 수입, 기념품 판매 수입, 기타 부대 수입 이렇게 해서 지금 수입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순이익 발생이 아니고요. 그냥 예산 집행액 총계에서 잔액이 남았을 뿐입니다. 흑자라고 우리 영화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시민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정하세요. 그건 흑자가 아닙니다.

그럼 적자가 났습니까?

적자가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뿐이죠.

집행잔액을 차기이월하면서…….

그리고 영화제는…….

그것을 아마 수익이라고 표현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이익 발생이 되고 흑자라고 얘기하셨죠?

그건 개념의 차이니까 이해하시고요.

개념의 차이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어쨌든 누적돼 있던 과거의 부채를 다 작년도에 갚고, 그것은 김꽃임 의원님의 공도 크세요. CJB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 부채 상환했고요.

예, 그래서 부채 다 상환했고, 그리고 남은 돈을 차기로 금년도 이월시킨 상태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0억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흑자라면 수입 부분이 20억 원이 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 결산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당시는 2억 원쯤 남았었는데, 그 이후에 미지급 정산도 다 하고 나니까 한 1억 1800만 원이 남았죠.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는데요.

예.

지금 영화제사무국 마포구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60만 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을 올해 2015년 1월 26일 날 총회 3일 뒤에 계약을 했습니다. 종로구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350만 원, 시장님 사무실 이전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총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가보셨나요?

저는 직접은 못 가봤고, 우리 담당자들 다 보내서 촬영을 해 가지고 왔죠.

PPT 자료 보여주세요. 지금 사무실을 이전을 했는데 350만 원에 대한 연 월세만 42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우리 제천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방 홍보판매장도 월세 180만 원 내는데 얻었는데, 집행부에서 간담회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월세 180만 원도 비싸다고 해서 여러 의견이 나와서 지금 재검토 중입니다. 저는 한방 홍보판매장이야말로 57개 업체가 참여하고, 한 700개의 품목을 갖다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홍보판매장이 정말 필요하고, 그 기업체가 수익이나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잘 되어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업체가 잘 되면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180만 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영화제사무국은 350만 원짜리 월세에 이전을 했습니다. 제천 시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천 시민 눈높이를 가지고 집세를 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서울의 집세가 그렇다는 거죠. 서울은 어디가도 그 정도 집세가 적정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만약 보증금에 350만 원 월세를 많이 내고 있는 것보다는―보증금은 어쨌든 자산이니까요―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를 적게 내자 이런 취지로 조정한 것인데, 지금 말씀처럼 제천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비싼 거죠. 이해를 하시죠. 그 정도는.

아니요,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저희 시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사무실 월세 계약서를 보면 용도도 단독주택이에요. 제가 보면, 밑의 특약사항에 마당에 나무관리는 임대인이 한다. 무슨 영화제사무실을 단독주택에 얻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서울에는 스튜디오라고 하는 시설이 많은데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시설도 아니고요. 지금 단독주택입니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 단독주택을 업체로 해서 문화예술 형태의 사업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잠깐만요.

그 건물도 필름회사, 영화회사가 이미 쓰던 건물이 임대계약이 끝나서 나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개인주택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 개인주택이에요. 제가 사진도 봤어요.

아니, 일반적인 개인적인 주택이 아니고…….

대문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시장님!

서울은 다양한 형태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 넓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못 가봐서 사진을 봤습니다. 대문이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건물은 그렇죠. 그러나 그 장소와 그 주변의 여건은 그런 시설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계약서를 보면 4월 30일까지 해서 잔금도 다 치렀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도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전세권 설정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집세문제는요, 의원님!

이사한 집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를 들면, 제천이 건물이 평당 얼마다라고 하면 서울은 그것보다 몇 십 배 되고, 저도 사실은 서울에 개인사무실 쓰면 월 임대료가 보통 그 정도 됩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그 임대료를 내고 그 정도 사업을 하는 것이 적합 하느냐 이 부분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니,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여기 제천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논의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왜, 영화제는 저희 제천 것입니다. 시장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를 해도 두 명, 한 명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것을 점점 더 키워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내년쯤 됐을 때…….

지금 열 명이…….

공고를 하면 정말 제천에서 많은 사람이 응모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 똑같은 생각이시잖아요.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열 명이 한 90평 정도의 사무실을 월 350만 원짜리 계약을 해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천사무실에 두 명이 있습니다. 눈높이를 말씀하는데, 시민정서에 맞게끔 지금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서 제가 집주인하고도, 전에 있던 건물주인하고 통화를 했지만, 특별히 나간 이유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꽃임 의원입니다.”라고. 그랬더니 영화제사무실측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전의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굳이 옮겼어야 했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아니,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알겠습니다.

왜 이런 문화예술이 개인주택처럼 생긴 곳을 가느냐 하면요. 서울은 임대료와 숨겨져 있는 관리비가 또 있어요. 어느 빌딩을 가면, 예를 들어 150만 원 월세면, 150만 원, 200만 원의 월 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운영하는 회사나 사업체는…….

알겠습니다. PPT…….

개인주택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료 3페이지, 즉시이체.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잔금을 치른 게 4월 27일입니다. 이 사무실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벚꽃축제 개막식 때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영화제사무국을 5월 안으로 “제천에 두겠다.”

“두겠다고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죠.

“두겠다.”이렇게, “이전하시겠다.” 누가 봐도 서울본부를 제천으로 이전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항이고, 제가 그때 또 어떤 기자 분이 전화하셨을 때,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주장했고. 그리고 시장님도 영화제사무국이 꼭 제천에 와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럼요.

취임 초부터 사무실을 제천에 옮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벚꽃축제 개막식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영화제사무실을 1월에 계약을 맺어서 4월 27일 날 잔금을 치르고, 그것도 더 비싸고, 더 넓은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서울사무국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건 시장님하고…….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총회에서 충분히 토론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서울사무국 두고 있고, 또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상해사무소를 두고, 어쨌든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활동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작년에는요.

지금 옮겼다, 안 옮겼다…….

작년에는 허진호 집행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갚고, 인력 감축하고, 날짜 줄이고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10년 영화제를 치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산을 줄여서 지금 1억 5천만 원이라는 그 사무실에 굳이 갔어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현금으로 놔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돈 아니겠어요? 늘, 제 생각에는 재정이라는 것은 보증금으로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세 등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점검해볼게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점검을…….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시장님, 5월 안에 제천사무국으로 두겠다. 제천본부를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말씀이 맞네요. 5월 안에 공고하고 진행했는데, 어쨌든 사람이 없고 이렇다보니까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사람이 없고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7일 날 잔금 다 치르고, 허진호 집행위원장 하고 합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하고는 통화를 안 했으니까. 여하튼, 행정의 수반으로서 공식석상에서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의지가 있고.

그럼 그것을 지켰어야죠.

물론, 지금 말씀대로 지적은 옳아요. 5월에 했어야 했는데, 왜 6월에 했느냐. 혹은, 전체를 다 오지, 왜 조금만 오기 시작하느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인프라를 구축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짐프리를 저희가 여기서 공모를 해도 세명대학과 대원대학에 저희가 예상한 숫자만큼 안 와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해서 30%는 세명대학과 대원대학에 짐프리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시장님! 그것은 변명이고요. 제가 봤을 때 시장님은 그때 4월 벚꽃축제 개막식 때 우리 시민 분들에게 “사무국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언을 하셨어요.

예, 그럼요.

그럼 그것을 지키셔야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키셨어요? 지금 서울 본부가 제천에 왔습니까?

지금 11년 만에 처음으로 제천에 본부를 둔 것 아니에요.

본부요?

예.

시장님 처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 명이 영상미디어센터에…….

그건 제천 사무국이었잖아요.

사무국, 본부 이렇게 이름으로 하시지마시고요.

의원님, 충분히 지적은 맞아요. 5월 달에 했어야 맞는데…….

충분히 지적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변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행정의 수반으로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못 지킨 것 아닙니까? 여하튼 지금 5월 안으로 서울 본부가 제천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제천 시민께 저는 우리 시장님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시장한테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사무국을 갖고…….

그러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시장님의 공언과…….

김꽃임 의원님의 지적은 옳다고 봐요.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데, 지금 제천에 사무국을 본부로 해서 여기를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이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애로가 생긴 것은 공고를 했더니 제천에 적임자가…….

알겠습니다. 시장님!

생긴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속히 빨리 하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민 분들에게 5월 안으로 사무국 본부를 제천으로 이전 못했다. 이 부분은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가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단 이해하고 납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하고, 납득…….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시장님!

어느 게 납득이? 공고를 했는데 그러면 아무나 갖다 막 쓰라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공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아, 이제 서울 본부가 올해부터는 제천으로 다 이전해서 이제 올해 영화제를 치르나보다.’이렇게 희망하고 기대했습니다.

허진호 집행위원장과 합의했다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동안에는 서울 중심으로 제천은 행사만 하러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는…….

시장님!

여기서 매주간 회의를 하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공언에 대한 시장님이 지금 실언을 하신 건지, 허언을 하신 건지.

의지를 강력히 발표한 것이고.

의지만이 아니고요.

그 합의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각서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이것이 변함이 없겠다.

그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점철을 한다든지, 협의 중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협의했습니다. 협의는 그날 끝났고요.

왜 앞서가신 겁니까?

제가 의지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죠.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두겠다고 공언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저한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제천 시민 여러분에게 사과하세요.

날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비판이 있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날짜가 늦어진 게 아니고요. 올해도 지금 영화제 시장님이 의도했던 대로, 제천 시민이 바라는 대로 서울 본부가 제천에 온 게 아니에요. 두 명의 결원이 있었던 부분에 지금 제천 본부에 두 명을 뽑은 것이고. 예전에도 거기에 제천 본부에서 영상미디어센터에 비효율적으로…….

제천사무국이였죠, 옛날에는.

한 명이 있었어요. 예산에도 효율적으로 한명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천사무국이라고 해서…….

본부든, 사무국이든.

다르죠.

시장님! 진정으로…….

여기는 시장이 중심이 돼서 직접 챙겨가는 본부를 여기에 둔 것이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장님이 총책임자로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원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천 시민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해를 바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공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시지만 사과는 안 하시겠다. 이것인가요?

그게 지금 사과할 사안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사과할 사안이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천 시민께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변환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의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지키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나 밥 두 숟가락 먹겠다. 그런데 세 숟가락 먹었다. 그것 사과라는 것 아니잖아요.

시장님! 저는 이 부분 만큼은…….

그런 것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제천 시민 여러분께 영화제 관련돼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 또한 제천 시민으로서 요구합니다.

저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시장님이 공언하신, 그럼 말잔치입니까, 시장님? 왜 한입 갖고 두말하세요? 지금 상황이 한입 갖고 두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과를…….

제가 분명히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네요. 지금도 보니까. 아까는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합의하셨잖아요. 그러면…….

합의했잖아요. 합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러면 사과를 하시고 그 과정에…….

날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옮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시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암만 당이 달라도 너무 심하게 자꾸 하지마세요.

저는 심한 게 아니고요. 시장님!

서로 이 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저는 정식으로 제가 시장님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의원님이 무슨 시장한테 이래라, 저래라까지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저는 시민이고…….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의 최고책임자가 공식석상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안 지켰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시장님! 앞으로 시장님뿐만 아니라 제천시 행정을 위해서도 저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다음 부분에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제천 시민 분들도 공식석상에서 지금하신 말잔치나 이런 말장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누가 믿고, 시장님이 오늘 본회의장뿐만 아니고 다른 공식석상에서 말씀할 때 누가 시장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시장님이 책임 있는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과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제 입장과 다르다고 생각되어서. 어쨌든, 그 문제는 의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고, 또 제 나름대로 시정을 꾸려 가면서 생기는 현실적인 적용추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면 될 문제이지, 그것을 사과하라, 마라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정말 화합해서 시정을 꾸려 가는데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오전에, 아 오전이 아니라 좀 전 회의에서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지난 벚꽃축제 개막식 때 말씀하신 서울 본부를 제천으로 두겠다 하시고 공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못지키고, 안 지켰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제천 시민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냉혹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리라 저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을 믿고, 우리 제천시 공직자 행정을 믿고, 우리 시민 분들과 합의해서 따라갈 때 제천시가 지금 있는 모든 위기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민선 6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우리 시 대응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시간을 많이 한 관계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천에서는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메르스 유입 및 확산 방지에 대해서는 보건소 담당 부서에서 상황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또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메르스로 인한 경제쇼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는 아무 대책이 없었고 무방비로 있다가 메르스 발병한지 한 달이 지난 6월 20일 다른 지자체가 대책을 강구하고 발표를 하니까 그제야 지역 경제 살리기 등 보도자료를 내면서 부산을 떨었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례적인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에 대해 처음부터 예의주시하며, 투 트랙으로 갔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유입 및 확산 방지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해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대책을 세웠어야하는데,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데, 유입 및 확산 방지는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성공했지만, 경제 부양 대책이나 여러 가지 쇼크면에서는 아무 대응을 못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르스는 우선, 첫째는 정부에는 중대한 실책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약 2주간 가까이 우왕좌왕하다가 전국적으로 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똑같은 입장에서 과거에 사스가 퍼졌을 때, 사스는 정말 지금 메르스보다 더 만만찮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말 그 당시 모두가 함께 해서 단 한 명의 사망자나 사상자 없이 이겨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논란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질 사안은 책임지고, 수습할 사안은 수습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천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대응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위협요인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보건소 관계 당국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은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지켜낸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14만 시민 모두에게, 또 의회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께 시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지금 질문요지에서 벗어났는데요. 예, 저는 경제에 쇼크에 대한 투 트랙으로 접근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제부터입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이제부터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것을 지켜내야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도 무리하게 많은 다중집회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확진자가 하나라도 유입이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폭탄맞는 사태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후관계를 따져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질문의 요지는 메르스 전염병에 관련된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도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직원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천에 아직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협조한 덕분이었죠.

예, 메르스랑 이런 위기상황에 대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예측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저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처음부터 예의주시하면 이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기가, 제천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심화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투 트랙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다 경제 살리기하니까 저희 제천시도 그제서야 경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부터도 동시에 같이 검토했지만, 아까 말씀처럼…….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경제 살리기에 작은 문제를 밀어놓은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가 메르스 관련돼서 경제 살리기가 나온 것은 메르스 발병되고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분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권고보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한 식당이나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 굉장히 지금 국가에서도 해야 할 일이있고, 도에서 해야 할 일이있고, 제천시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각 분야별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구내식당 이 부분을 매주 지금 한 번씩 휴무를 한다든지, 지금 청주시나 충북도는 매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요. 그리고 또 공직자 여러분의 회식이나 이런 것도 더욱 많이 하시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 서민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확대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일이고요.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지금 권고고요.

국내식당은 좋은 의견이신데,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죠. 어쨌든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나 또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은 이미 하고 있고요. 작은 예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내토회의도 전부 다 중앙시장 가서 순대국밥으로 때울 정도로 가급적이면 우선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의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메르스로 인한 경기쇼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도나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하셔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연구하겠습니다.

6월 12일 날 시장님이 SNS에 메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심경을 밝히시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SNS요?

예.

페이스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메르스 확산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긴급대책을 했는데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어떤 이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러 참석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수근거렸다. 백수오파동, 심각한 가뭄, 정부의 실책으로 심각하게 커져가는 메르스 사태, 어렵기 만한 시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여기에 더해 시민을 섬기는 공인의 기본자세를 생각 못 하는 행태까지 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이런 지경인가,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욱 쓸쓸하다.’ 이렇게 지금 글을 올리셨는데요. 이 통합방위협의회 긴급대책회의에 세 분이 참석 안 하셨습니다. 우리 청주지법 제천지원장님, 청주지검 제천지청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 성명중 의장님 이 세 분 중 어떤 이를 누구를 지칭하신 것입니까?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제 개인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신…….

지극히 사적인 저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질문까지 지금 여기서 하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아, 질문이 적절치 않은가요?

예.

저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시장을 불러 세워서…….

지금 시장님이든, 시의원이든, 모두 다 지금 SNS 관련된…….

아무거나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SNS 관련된 글도 사적인 영역이지만, 공인으로서는 모두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이가 누구냐는 것이 사적인 영역이란 뜻이에요. 뭐 글을 올린 것은 제가 책임질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나 어떤 이가 누구냐…….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무슨 책임을 져야 하죠?

이 세 분 중에 어떤 이라고 지칭할…….

뭐 그 세 분 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니, 세 분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그건 의원님이 보시는 경우고, 또 제가 글 쓴 사람으로서 그것은, 제가 보는 것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런 것까지 여기서 질의답변 해야 할 정도입니까? 그것은 저한테 사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아니, 사적으로 질문 안 하고요. 왜냐하면 시장님은 지금 14만 시민의 대표로 시장님 자리에 계신 것이고,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언행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분 다 어떤 이라고 지칭할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처럼.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제천시를 책임지는 우리 책임자로서 이 메르스를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신중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지금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지, 저는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기사화도 됐습니다.

그것은 언론이 가진 입장이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너무 편협된 관점이 아닌가 보고요. 메르스 사태에 의해서 비상소집한 통합방위협의회는 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논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죠.

저는 그 대책회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8일 날 옥천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바로 20분 거리인 원주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시장님이 그 부분에서 올리신…….

당연히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야죠.

어떤 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저는 공인으로서 사적이든, 공적이든 저희는 모든 언행에 있어서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수근거렸다. 이런 의견에 귀를 쫑긋하지 마시고, 제천 시민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조차 지금 힘들다. 일자리도 없고, 장사도 너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장님이 귀를 쫑긋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답변에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당, 저 당 아니잖아요. 같이 시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의원님도 당을 안 따지고 같이 고민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표현 방식이 서로 어색하다보니까 잘 납득이 안 되는 대화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시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그런 자세로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과연 누가…….

저는 제가 진심으로 그것을 바랍니다.

예,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시죠.

시장님의 여러 가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 메르스 사태가 이례적인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서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게끔 하는 자리가 시장님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가 시장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기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심경에 어떤 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 공인으로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천시에 세명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해야 할 현안들,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도 우리 시장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바쁘시죠? 너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힘드시고.

고맙습니다. 이해해주셔서.

예, 굉장히 지금…….

국회의원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혼자서 의원님까지 심부름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의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돼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 분들이 여론에 시장님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신다. 이래서 행정공백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도 제가 듣습니다. 시장님도 들어 보셨죠?

지금 그것 정치적으로 일부러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질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그거 이미 의원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고, 여기 본래에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 시정질문과 관계없는 얘기를…….

아니,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례적으로 시장님이 새정치민주연합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정당가지고 얘기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논란도 불식시키고, 그리고 우리 산적해 있는 시정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올인하기 위해서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것을 사퇴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정당 관련된 얘기고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선 질문도 적절치 않고, 또 고의성 있는 질문으로밖에 간주됨으로 답변 안 하겠습니다.

저는 고의성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제천 시장님이 오롯이 제천 시정에…….

의회도 품격을 좀 가지고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적절한…….

올인하시기를 저는…….

예우를 갖춰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올인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 얘기라고 여기서 정당 얘기까지 하고…….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남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시장님, 저는 시장님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나 행보가…….

의원님! 저 이근규가 국회의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여기서 지금 답변하고 질문 할 필요 있어요?

그거 지금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저는 지금 그것 얘기한 것 아닙니다.

정당에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니다. 그거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는 시의원으로서…….

의원님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다니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의원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제천 시민을 위해서 제천 시정에 올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절대로 사사롭게 질문 함부로 하지 않는 분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공개적으로 TV토론회서도 밝혔고,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늘 저는 “제천당이다.”라고 공표해왔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해놨던 잘못된 정책에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논쟁하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당을 따지지 않고 함께 기울여 노력하자는 취지에 공감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광호 의원께서도 높이 평가해서 함께 많이 협력해주셨고,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저도 물론 일정한 심부름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정말 보기 좋은, 또 아주 누가 봐도 아름다운 제천시의회와의 시정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그간 저희들 시정을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추가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명초등학교 중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 아까 김꽃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민선 6기 1년차입니다. 1년차, 이제 그러면 4분의 1을 지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으로서 중장기계획은 분명히 서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세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예.

중장기 계획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전체 입장에서―한 25일 이달 안에 선정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양해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시민토론회, 공청회, 의회와의 여러 가지 의결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일일이 적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시점같다. 다만, 목표는 같다. 시내중심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나가겠다는 목적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답변은 아까 다 들었습니다.

예.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사실 동명초등학교 계획이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후에 발주가 돼서 접목시켜서 하시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도시재생은 동명초등학교와 별개로 제천시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명초등학교에 대한 계획, 예를 들어서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이것을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것의 방향성을 잡아놨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는 재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우선, 재정이 안 되고.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공모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가도 검토하고 있고, 혹은 아니면 대규모 한 1천억 원 이상의 민자유치 관련된 사업을 하는 방안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중대한 개발사업은 시에서 혹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합의와, 또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시장님!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민선 5기 때 그러한 계획들이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이근규 시장님을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5대 때 발목을 잡고 계속 이야기하신다는 논리도 안 맞고, 민선 6기로서 시장님으로서 취임을 하시고, 제천시에 그림을 분명히 그려서 진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대기업 쪽에 쉽게 얘기해서 로비를 하셨든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있습니까? 어디?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제가 쫓아다니면서라도 설득하고, 토론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해서, 아까 말씀처럼 작은 일도 여러 가지 말꼬리를 잡기 마련인데…….

됐습니다. 말꼬리 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선, 우리 취임하고 1년입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뒷정리 하는데 제 연말이 다 갔고요.

그럼 올 연말은 구체적으로…….

등기부등본 이전해오면서…….

아니, 연말에는 구체적으로 좀 발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안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게 언제까지 해라 단정해서 마구잡이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질문 자체를 시민들에게 다 돌리고, 정확한 내용 없이 계속 답변하시는데…….

시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말씀 중에, 아까도 질문에 보면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질문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8올림픽스포츠센터는 시민들이 그렇게 돌려주기를 원하는데 왜 안 돌려주시나요?

불법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선, 김정문 의원님께서 전에 5분 발언이나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그건 이미 판결이 났죠.

판결이…….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하고 직접 상관은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답변하겠습니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질문 답변에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올림픽스포츠센터 얘기를 지금 의원님께서 하셨죠.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업무의 절차를 보면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했습니까? 우리 의회와 소통한 적 있습니까?

소통을 계속하고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소통을 원하세요?

저희들에게 어떤 사업…….

저희 부시장, 각 국장, 과장, 모든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아, 그렇습니까?

직접 다 일일이 소통할 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소통한 내용이 합리적이면 제가 따르면 되는 것이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까 김꽃임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법률 개정, 가뭄 대책, 메르스 대책 온갖 다 하러 다니는데…….

잘 알았습니다.

소통을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에 들어오시면 이 당, 저 당 당 얘기가 나옵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당적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아까 당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왜 하세요? (〇최상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〇최상귀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과 상관없는 질문은 의장님께서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어떻게 꼭 시장님 말씀이 이 당, 저 당 따지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냐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가당치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 저 당 따지지 않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말씀은 절대적으로 삼가해 주기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절대 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정말 정당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잘못된 것은 야단치고, 또 바로 잡아가고 이래서 시 전체가 잘 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논쟁해서 무엇을 얻겠어요?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지금. 당적으로 계파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순경 의원입니다. 제천시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할 수 있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가뭄대책과 메르스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는 인간의 문명을 바꾼 도구이자 개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움직이는 삶의 공간과 레저에 만족도를 높여주는 새로운 문화가치로 자동차와 사람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가 발이 되어 버린 편리성에 질적인 오감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면 접근성보다는 교통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확충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차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도시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교통 환경이 나빠지면 도시 환경은 열악해지고,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바라는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 질 것입니다. 제천시 주차난 해소지역에 대한 주차실태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미래 제천을 위한 주차장 확충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시 중․단기 주차난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을 함영득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성명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5월 말 기준 제천시 차량등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30일 현재 제천시 차량등록현황은 총 6만 1414대입니다. 종류별로는 승용차 4만 3427대, 승합차 2809대, 화물차 1만 4412대, 특수차 766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5월 말 주민등록 세대 5만 9681세대 대비 세대당 1.03대이며, 매년 2.5% 정도 차량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비사업용 승용차인 자가용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주차면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총 주차면수는 4만 4668면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4321개소 4만 1459면이고, 공영주차장은 65개소 3209면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유료주차장이 주차타워 2개소 등 25개소에 1013면이며, 노상무료주차장은 중앙공원 주변 등 33개소에 1680면, 노외무료주차장은 의림지 공영주차장 등 7개소에 516면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관리 현황과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유료주차장 시설 현황은 주차타워 2개소를 포함한 25개소이며, 노상․노외 무료주차장이 40개소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주변과 내토․동문․역전시장지구 주차장 등 8개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상인회와 수의계약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상․노외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2년 단위로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영유료 주차장 2개소에 대한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성동 시민주차타워는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는 반면, 청전동 주차타워는 이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전동 주차타워는 부지 1922㎡에 건축연면적 3382㎡로 3층 155대의 주차면수로 2010년도 건립하였습니다. 준공 초기에는 청전지역 상가 활성화로 주차 수요가 있었으나 하소, 장락동 등 상권의 이동 등으로 이용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주차타워 활성화 방안으로 2층을 용도 변경하여 근린 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칸막이, 수도, 화장실, 전기, 소방시설 별도 설치 및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 역할 제한으로 옥상층 사용이 어려우며, 향후 주차수요 발생 시 주차장 확보 곤란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연구하여 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인근 도로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 이용률을 좀 더 높일 수는 있겠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상가의 큰 반발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주차타워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용역결과를 보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기존 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개조하여 밀집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연간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2014년도 5가구 6면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3가구 5면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상, 노외주차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중․장기적 주차장 확대 방안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급실태 조사는 왕암동 등 시 외곽지역과 읍․면을 제외하고 행정구역별, 용도지역, 지구 등으로 분류하여 교통여건, 주차장 실태, 현 주차수요 및 향후 주차수요 분석, 주차환경개선계획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를 하게 되는 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장래 주차장 확충 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도시기능 확대와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정지역에 효과적인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등 주차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백동에 들어설 제천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82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내방객 및 인근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고, 중소기업청 국비 지원 사업으로 중앙로 1가 내토시장 전용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신동지역에 화물전용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조기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 의림지 역사유물전시관 건립,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시설물 조성 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개방하여 내방객 및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뜰∼시청 간 도로 개설에 따른 골목길 주차난 등도 인접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일방통행 지정이나 주․정차 단속 및 계도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 시 주차장을 세대기준해서 1.2대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하여 주차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공기관 및 교회, 은행 등 민간 주차장 개방에 협조를 구하고, 민간부설주차장 개방협약과 시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 주차장 조성 검토, 또 주택가 폐․공가, 나대지 등에도 내 집 앞 주차장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소 주공아파트 주변 지역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 도로변까지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량등록현황에서 보듯이 자가용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 한정된 공간 속에 입주민의 차량을 모두 수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소주공아파트 단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건물 현황 및 도로 여건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는 모든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지역 주민의 의사와 주변여건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고 판단해서 시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천시 2015년 5월 말 기준 차량등록현황을 보면 총―지금 말씀하신 것처럼―6만 1414대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 관내 총 주차면수는 4만 4668면입니다. 1만 6746대가 주차 공간 없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차량이 증가해 주차장 부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비사업용 승용차인 자가용은 2013년 4만 4081대에서 2015년 5월 말 현재 4만 2619대로 2138대가 증가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 안의 여건과 주택 밀집지역은 땅이 여유롭지 못하고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급함을 우리 국장님도 같이 체감하시죠?

예, 부족한 현황을 체감하고 동감합니다.

지금 1만 6746대가 2년 상간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주차 공간 없이 이동되고 있는데도 향후 계획 중인, 추진 중인 주차장 현황을 보고 받으니까 좀 더 확실하고 대책이 가능한 것보다는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데에 대한 주차장 확보 면수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공영주차장 확보 실적과 건립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한 실정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공영부지 조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차수요조사법에 의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향후 주차할 확충계획이라든지, 또는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연차계획으로 인해서 점차 확충해 나가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다른 시․군들도 계속적으로 주차난 해소문제 때문에 2004년, 2005년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서 오는데, 제천시는 아직도 향후 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차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많이 이미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는 측면이니까, 좀 더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급히,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수요 증가에 대한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편의제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금년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계획에 담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영화의 거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명소화 거리로 제천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도비 3억 원과 시비 7억 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풍양로 15길 일원을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주제로 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설물과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상권과 문화의 공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고, 문화의 거리와 인접해서 2013년 12월 23일 준공을 했지만, 주차난으로 인해 목적과 맞지 않는 차 없는 거리사업으로 예산투자 대비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만 정비가 됐지,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차 있는 명소화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인성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16억 원의 사업비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 중인 인성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차공간 확충 부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목적사업이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제천시 상권의 중심지인 신화당약국 앞 4차선 도로의 낮과 밤 도로 교통상황입니다. 유료주차장 18면, 버스승강장, 택시 주차, 시장 입구 양방 승용차 주차로 인한 차량 혼잡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확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준비되지 않은 것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지역 상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의 거리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는데 실효성을 못 거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그쪽에 주차 선을 안 그리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계획을 했었는데, 주변 상가에서 워낙 반발이 심해서 일부 주차라인을 그리고 그쪽에 세우는 것으로 가다보니까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변상가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인성동 안전한 보행로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은 현재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8월 말경 이때 종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현재 거기 좌우에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기존에 지금 현재 보행로가 없습니다―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당장 불편하고 차 댈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도가 도로면보다 한 10cm 정도 높아집니다. 그것이 조성이 되면 상가에서 일부 차량이 짐을 싣고 오는 것 그것을 잠깐 이용토록 하고 그다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턱을 많이 안 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다 조성이 되면 오히려 보행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화당약국 앞 중앙시장 인도변 주차 혼잡 문제는 저희들도 늘상 많이 보고 있는 사항인데, 시내버스 주차장이 있고, 유료주차장 14면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번영회에 임대계약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가보면 버스정차장하고 또 주차장에 차대고, 또 가로질러 차대고 해서 혼잡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당초에 버스노선을 일반 그쪽, 파크랜드 쪽으로 두는 것으로 계획에 두고 의견 설문조사를 했는데, 번영회 상인회에서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반대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으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 입구 신화당약국 앞에서 정차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단양에서 오는 차량은 파크랜드 앞에서 정차해서 내리고 하는 노선으로 확정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신화당약국 앞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주변상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혼잡을 항상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설명은 잘 들었지만, 여기 사업에 대한 주차장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공영주차타워에 대해서 한번 PPT를 보시면서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기업 국비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중앙로 1가 내토시장 전용 주차장에 연계해서 동문시장, 중앙시장, 상가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상가매입방안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공영주차타워 건립방안이 잘 이루어져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현재 내토시장 주차장만 가지고 타워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하기에는 협소하고요. 그 주변에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은 이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중소기업청 2016년 지원사업으로 한번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부지를,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신청을 해서 꼭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가 아닌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4421개소로 4만 1459면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주차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허가를 득하여 준공검사가 끝나기 무섭게 주차장을 소멸시켜 건축물 앞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화재 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 대형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부족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행정조치가 미약해서 주차대란을 유발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청천동 현대아파트, 금용아파트, 덕일 한마음아파트, 하소주공아파트 2․3․4단지 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보니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고, 아파트 진입로부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가 교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인근 주차장 확보를 위해 최선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우선, 해소방안이 가능할 수 있는 하소주공 2단지부터 4단지까지 용두대로 방향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의된 방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예, 하소주공 2단지, 지금 방음목이 설치된 부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하소주공 2단지 방음목이……. 지금 불이 들어와서, 앞에 불을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하소주공 2단지 밤에 가서는 이쪽은 대로변이라 가로등이 또 대로변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불빛이 가면 수면방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방음목이 설치된 길이 너무 깜깜해서 사진조차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소 4단지 방향 방음목인데, 나무 밑 사이마다 길이 되어서 진․출입되고 있고,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우범지대로 염려가 큽니다. 이곳은 LH공사에서 길이 800여m, 폭 7m 정도의 총면적 5200㎡―1514평정도 됩니다一부지에 방음목을 설치해서 제천시에 기부채납한 시유지입니다. 주차면수가 350대 이상 정도 확보되어질 수 있는 부지입니다. 잠시,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 사례를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새로운 도시미관으로 디자인된 쾌적한 명소거리로 우범지대 해소와 시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대한 주차장은 입주자들이 처음에 입주 시부터 갖춰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신청되는 아파트 입주신청 시에는 세대당 2.1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소 2단지와 4단지 사이에 녹지완충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하소 1․2단지가 당초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현재 방음벽, 완충녹지까지 조성해서 1995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소택지지구는, 그다음에 진행이 돼서 다 완료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음목이라고 하셨는데, 완충지대의 녹지죠, 녹지에 대해서 저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상에 전체 구역의 녹지용지 15%를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 녹지대에 있는 면적이 1만 1003㎡인데, 현행법상 녹지 규정을 하면 1만 9188㎡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루어진 사항을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폭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10m 이상 완충녹지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도로가 35m 도로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녹지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사람들이 녹지대 나무 사이로 많이 다녔어요. 운동을 하러 다닌 건지, 아파트를 질러가기 위해서 다닌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면적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또 다만 완충녹지를 지금보다 더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은 한번저희들이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더 전향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대안으로 벽지 녹화로 인한 가로수길 조성과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시민주차타워 청전동 주차타워 PPT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주차타워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계약기간 2년에 계약액이 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전주차타워입니다. 주차타워 진․출입 부분이고요. 주차타워 앞 도로, 주차장이 바로 앞인데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우측 옆면도로, 우측 옆면도로는 양방주차로 인해서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상황입니다. 주차타워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주차타워 내부는 관리도 부실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청전동 주차타워 계약액은 1413만 3천 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청전동 주차타워는 청전동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도에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하고, 그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지만, 주차장에 주차된 차보다 주차장 주변을 비롯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더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니라 운영시기 처음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주차요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주차장 이용을 꺼려온 이유가 있었다면 무료로 전환하는 방향과 함께 단속강화에 철저를 기했어야 했는데,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지 못하고 5년여를 효율적인 운영방안만 지금까지 찾다가 전쟁터 폐허처럼 관리가 되지 않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전동 주차타워 운영방안이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무료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전공원 주차타워는 현재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나, 저나 모두 고민을 지금까지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초에도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차장 2층을 사무실 같은 것으로 고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무료로 개방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무료로 하는 방안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리 인원은 필요하다. 그러면서 주야 24시간 관리하려면 직영하는 체제로 간다고 하면 그 예산도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기, 이런 것을 따져서 한 7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었고요. 그다음, 그렇게 할 경우 주변 주차장 활용이 제대로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기 주차를 할 우려, 염려성도 제기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관리주체가 시에서 할 때 인건비 문제, 또 무상사용을 하더라도 주변차량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가뜩이나 청전동 지역의 상권이 장락․하소동쪽으로 상권이 많이 이동돼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단속했을 때 주변상가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저희도 찾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에도 이 내용을 좀 담아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임대계약이 2016년 6월 30일까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약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미리 지금부터 찾아서 계약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민간임대로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체제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많이 검토한 다음에 대안방안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5년을 검토하셨는데 방안을 또 검토하시고, 방치냐, 운영이냐 두 가지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전동 주차타워 활성화 방안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인근도로 불법주차 차량 단속도 어렵고,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연구에 담는다고 하셨지만, 용역에 의한 연구를 아무리 하셔도 거기는 구조상 주차장일 뿐입니다. 2010년도에 무용지물로 염려한 부분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염려가 그대로 오늘날 결과물이 되었거든요.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효율적인 방안”,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요. 불법주차 해소도 시키고, 지역상권 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료화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어디든지 청결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야죠. 계약을 했더라도 수탁업체한테 관리를 시켜야하는데, 너무 엉망입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곳을 누가 아무리, 요즘에는 자기 차를 집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가지고 다니는데,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각별하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청결하게 무료 전환시켜서 청결하게 관리하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단속을 대신 강화하고, 그때 상권이 활성화됐을 때도 이분들이 안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상권이 어렵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활성화돼도 어렵고, 안 돼도 어렵고. 그럼 무료로 가야지, 무료로 간 다음에 단속을 강화시키시고, 단속이 강화돼서 시민주차장 사용이 익숙해질 때 청결하게 관리하고요. 교통준법질서가 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 만차가 되면 주차면수 확장이 필요해질 때 그때 다시 10분에 100원 정도의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죠. 되게 하려면 결단을 하셔서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놓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도 …….

일리는 있지만…….

맞습니다. 일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현재 계약돼 있는 사항에서 청소 상태 이런 것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로, 운영자로 하여금 지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무료…….

내년……. 예, 말씀하세요.

다만, 무료주차장화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판단할 문제라생각합니다.

운영이 되기 위한 방안일 뿐입니다. 내년 6월 30일이면 계약이 끝나니까 그 안에 모든 일을 한번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지금 이면도로 정비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2년간 6천만 원 예산으로 2014∼2015년 현재까지 8가구 11면을 가구당 200만 원으로 2200만 원을 지원해서 조성하셨는데, 예산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도 골목길 해소방안으로 주택밀집지역에 이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실적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보니까 2015년도에 신청서 접수 및 교부결정이 7월에서 8월까지 한 달로 돼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보니까 딱 8일간만 신청을 받겠대요. 이게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타 시․군에서 보니까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도 이렇게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합니까?

아니,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에는 상반기, 하반기 신청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도 시행할 때부터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수시로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단속 위주 행정을 펼쳐서 2013년에서 2015년 5월 말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3만 8643건으로 14억 8911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다. 징수 현황은 3242건수로 11억 2144만 8천 원을 징수하셨습니다. 징수하는 것만이 진정한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차량과 숨바꼭질을 하고, 자동차 단속 카메라가 단속시간이 해제되면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도 마다하지 않고 양방에 차를 주차하고, 2차선 도 로도 교행이 되지 않아 감정까지 폭발할 수 있는 위기의식과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위험의 도로로 변하고 맙니다. 청전동 축협 앞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도 고민해야 할 지역이죠. 주차면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병원․식당․상가 방문자들이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를 자주 받게 된다고 불만이 팽배합니다. 잠시,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앞 지하상가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앞이고요. 지하상가 계단입니다. 지하상가 내면을 보시겠습니다. 법적인 미 준공 사유로 청전동 지하상가가 17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현장을 다니다가 들어가 보고 시의원으로서 자주 가보지 못한 반성을 또한 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앞 지하상가를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느 시점에서 시작될지 알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대책마련은 제천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방안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제천시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인프라입니다. 하드 인프라인데, 국장님 큰 틀에서 간단하게, 심각한 내부적인 상황은 많이 서로 알고 있으니까, 큰 틀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아파트 주변 축협 앞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늘려야 된다는 문제에서 청전 지하상가를 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도 소유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고, 현재 지하상가를 연간 예산 50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범을 간다든지 등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하시설을 주차장화 하는 것은 출입구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경사가 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 시 전체적인 주차장 확충 틀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적극 이해합니다. 수용합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연간 500만 원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모색을 하지만, 지금 관리차원에서 보행자는 거기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언제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지나간 적이 없고요.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그 냄새와 관리가 되지 않은 화장실 앞 주변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관리는 해주는 것만큼 보행자를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는 큰 틀에서 제천시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방안에 대한 심각한 주민과 서로 의견수렴을 하면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 아파트 신축건립으로 장락동, 화산동, 강제동, 용두동이 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난 부족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차난 해소문제로 신백동 장애인체육관 주차장 주차면수를 82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최대한 100면이 넘게 확보를 하게 되면, 신백동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차 질서를 지켜달라고 경고하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했으면 이후 제천시의 신속한 대책은 공영주차장 확대입니다. 진정한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우선순위로 바로 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늘려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약사업은 시장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며 과제입니다. 민선 6기 제천시는 시장 공약사업 실현을 위하여 2014년 7월 31일 1차 보고회를 통하여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8월 13일 2차 보고회를 통하여 공약 45건, 시책 22건에 대한 검토와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시민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약사업 전체에 대한 공직선거법 검토 자문을 통해 8월 28일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약사업 46건을 확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활력 있는 민생경제 분야 12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분야 10건, 품격 있는 문화관광 분야 9건, 살기 좋은 희망농촌 분야 5건, 소통하는 열린 시정 분야 10건 총 사업 46건에 사업비는 420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공약비를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국비가 20.4%, 도비가 7.43%, 시비가 35.92%, 기타 36.25%입니다. 참고로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실천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6.4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을 실천하려면 모두 767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국비 33.96%, 도비 10.02%, 시․군․구비 15.23%, 민간이 32.13%, 기타 5.88%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약 실천방안입니다. 시민과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산 확보와 면밀한 실천로드맵을 설정하고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내용을 점검하며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방안 등 수시로 의논하고 확인하여 차질 없는 공약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시장님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의회와의 긴밀한 공조,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공직자들의 열정적인 노력, 시민들의 인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의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별로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둘째,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현황 및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이 민선 6기의 준비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꿈은 시장님 혼자의 꿈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꾸는 꿈이어야 합니다. 수레바퀴와도 같은 의회와 집행기관인 시는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펼쳐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 사업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시정방침인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최대한 높이고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자연친화적인 도시로의 개발과 시민이 시장인 시정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 6기 공약사업은 이러한 시정방침 실현을 위한 실천의지의 집약체이고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약사업 선정은 총 72건의 사업에 대하여 조금 전 주영숙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 7월 공약사업 1차 보고회를 통해 유사성격의 공약 통․폐합 및 부서시책 전환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에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46건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은 총 5개 분야 46건에 사업비 4207억 원이며, 분야별 현황으로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 분야가 12건에 사업비 2416억 원,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분야가 10건에 404억 원, 품격 있는 문화관광 분야가 9건에 939억 원, 살기 좋은 희망농촌 분야가 5건에 188억 원, 소통하는 열린시정 분야가 10건에 260억 원입니다. 공약사업은 실현가능성 위주로 담당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였으며, 가급적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지원이 많은 사업을 위주로 공약을 신중히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시비 부담이 있더라도 공약사업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지역발전의 중추적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중심의 기업 유치와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서민이 잘 사는 행복제천을 구현하고자 12건의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하였고, 투자유치진흥기금 4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오는 24일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고 이와 더불어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올해 안에 충청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통해 투자유치를 뒷받침하는 등 유기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립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영천동에 위치한 제천 고용센터 내에서 오는 10월에 개소예정에 있고,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로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6개 기업에 10명을 취업시켰으며, 사회경제적기업 육성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고용안정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을 부활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원강화 사업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국지도 82호 금성∼수산 간 확포장 공사는 국민연금리조트에서 청풍대교 구간으로 올해 8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활발히 추진 중이고, 연금리조트에서 금성 간 확포장 선형개량 공사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월 용역이 발주되어 진행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2건 사업 중 재검토사업은 1건으로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 사업이며, 완료사업 1건은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원강화 사업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제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10건이고, 재검토 부진사업 중에서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사업은 100% 시비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결정 및 토지보상 75%가 이미 완료된 바 있고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기간의 장기화가 예정됨에 따라 재검토 부진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분야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 증진 및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복지제천을 구현하고자 10건의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지에 취약한 장애인, 청소년,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세심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도시 제천을 위해 장애청소년 전환교육센터 건립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 정부공모에 대비하여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회를 위탁기관으로 정해 장애청소년 전환교육센터를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체 사업 추진은 생활비용 절감 및 응급발생에 대한 신속대처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제천시 남부권역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강저지구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대상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사업으로 남부 5개 면 및 강저지구에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 및 다문화가정 확대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등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우리 제천시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사업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첫째아이에게는 40만 원, 둘째아이에게는 60만 원, 셋째아이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생활요리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도시공원 실시계획을 마치겠으며, 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국민안전처에 국비를 신청하여 이미 현장확인을 마쳤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과 병행하여 6월 19일에 개찰하였고 6월 중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10건 사업 중 완료사업은 1건, 정상추진 사업은 9건이며, 출산축하금 확대지원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장애청소년 전환교육센터 건립 등 나머지 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품격 있는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청풍호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의병의 도시 이미지를 살린 자연치유 힐링과 관광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제천 건설을 위해 9건의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개최로 한방도시의 특성을 살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사업은 지난 1월 기획재정부로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했으며, 현재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제행사를 통해 한방도시의 확고한 위치선점과 관광객 유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제천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며, 청풍호그린케이블카 사업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금년 안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사업은 용두산 등 32명산의 등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석기암 및 용담사 코스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달재권 문화역사 관광자원화 추진 및 청풍호 일주도로 확포장 등은 후산에서 황석 간 사업으로 올해 3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으로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통하여 체류형관광․고품격 관광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축제 활성화사업 등 총 9건 사업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살기 좋은 희망농촌 분야입니다. 농촌휴양 및 귀농․귀촌 등 도농교류 확대에 따른 선진농업 경영으로 농촌이 보다 살기 좋은 좋은 농촌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올해 국․도비 5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추시장 활성화사업은 고추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확대 운영사업은 기금목표 100억 원 중 57억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옥전자연휴양림 사업 등 5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소통하는 열린시정 분야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행정․밀착행정․투명행정․열린행정으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인 민본제천 실현을 위해 10건의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정방향을 시민과의 소통, 시민참여 확대, 시민안전 및 편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늘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공간인 시민시장실을 설치하여 시민의 민의를 넓게 경청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보건복지센터 입구 제천하우스에 설치․운영할 계획이고, 시정소통 시민회의 구성은 금년 초부터 위원을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380명이 신청했으며 계속 신청접수를 받아 7월 중에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사업은 예산편성방향 시민설명회, 예산편성 시민면접조사, 시민공모사업 등 시민들이 시정에 함께 참여하여 시정을 펼치고 소통하여 제천시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민본제천 실현을 위한 이상적 행정 참여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취소, 삼한의 초록길 사업 변경추진, 의림지 역사박물관 사업 원안조정 추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결정하였고, 대학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역대학과의 유기적 소통은 물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하고 있습니다. 추친현황으로는 10건 사업 중 완료사업 4건, 정상 추진 6건으로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대학지원팀 구성,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재검토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정소통시민회의 등 6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 6기 공약사업은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취임 후 1년 동안 공약사업 이행현황은 공약사업 46개 사업 중 완료사업 6건, 정상 추진 39건, 재검토 사업 1건으로 종합 공정률 37%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총괄 현황표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4207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891억 원, 도비 237억 원, 시비가 1271억 원, 기타 1808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투자한 총 사업비는 379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44억 원이며, 향후 투자계획으로 2016년에는 541억 원, 2017년에는 728억 원, 2018년도에는 1037억 원, 2019년도에는 8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 시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은 제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14개 사업 651억 원이고, 국․도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은 금성∼수산 간 국지도 82호 확포장 사업 등 2개 사업에 279억 원이며, 민간투자사업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기완공 등 7개 사업에 2306억 원이고, 비예산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 제천시 연간 예산액은 5994억 원 중 경상경비 및 계속사업비 등 필수지출 요인을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으로 공약사업을 일시에 추진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공공성 등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추진시기와 사업비 투자의 완급을 조절하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은 민선 6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1년 간은 변화와 혁신의 소용돌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재평가와 환류,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약사업 이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공약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시 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저의 모든 능력을 총 동원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 한 사람보다는 제천시 1천여 명의 공직자가 같이 하고 여기 계신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제천시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공약사업 완성을 통해 제천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공약사업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여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저는 민선 6기 임기 동안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혼신을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 환경변화에 유연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공약사업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장공약사항 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시민 여러분 앞에 공약하신 내용과 지난 1년 간 추진실적에 대한 말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 6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지난 5월 민선 6기 시․군․구청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보고서를 보면 충북에서는 영동군, 괴산군, 단양, 증평군이 SA등급을 받았으며, 음성군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SA등급도, A등급도, D등급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는 몇 등급이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의 등급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까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B와 C사이에 있는 정도의 등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보통등급으로 되어 있죠. 이 보통등급은 잘 아시지만 SA나 A,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는 낮은 평가인 D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특출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보통이라고 하는 입장은 대개 큰 시, 예산규모가 많거나 사업규모가 많은 그런 시의 경우에 추진이 모든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확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아마 큰 시의 경우에는 보통 정도로 출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분상으로만 보면 출발부터 SA나 A등급으로 출발하는 게 매우 좋겠지만, 졸속하게 추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도 고려해서 이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시고, 또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공약실천평가계획서, 이 평가에 대한 지표를 제가 알아보니까 종합구성 한 50점 정도를 해서 개별구성 20점, 주민소통 15점, 웹소통―홈페이지죠―15점, 그리고 공약이 일치하는 것에 대한 세부지표를 한 30개 정도로 평가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절대평가하고 있는 방식으로 총점 90점 이상이면 SA, 80점이면 A등급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 요소가 결국은 면적, 인구, 재정, 공약의 수, 공약이행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좀 많고, 그리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일수록 분리하고,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의 잣대에 따라서 매니페스토 등급이 유난히 낮게 계속되고 있는 도시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표상 통계수치가 잘 접목되어서 등급이 상향평가되고 있는 곳도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시민사회단체로서 국민이 매우 신뢰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제천시의 여러 가지 면의 평가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차근차근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보다는 의회의 평가, 시민의 평가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말씀도 좋지만, 이런 곳에서도 이왕이면 좋은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올 때는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시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대해 시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지 않는다고.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기업의 구체적인 유치전략이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는 우리 민선 6기의 아주 핵심적인 공약 중 하나이고, 또 이것은 시장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와 또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풀어가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의회에서도 지난 1년 기간 충분히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셔서 대규모 기업유치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많은 협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많은 연구․검토 끝에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회에서 충실한 검토와 여러 가지 협력 자세로 이 조례를 지난 12월 24일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진입․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유치 조례에 관련되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저희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시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확보의 기반 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5년 간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2015년도 현재 4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기업 및 대규모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잘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천시 투자유치자문단을 대폭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투자유치자문단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협력네트워크로서 국내에 유수의 기업과 유수의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경륜있는 분들을 모셔서 민선 6기의 체계적인 기업유치활동에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투자유치자문단네트워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과 많은 협력을 통해서 전문지식, 경험을 활용하고 있고 투자유치전략 수립, 투자상담회, 그리고 많은 기업과의 연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원은 총 81명으로 국내외 경제기업 분야의 전문경연인, 임원 등 민간관계자와 투자유치 관련 높은 정보력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2014년도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위촉하고 2015년 2월 6일자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그룹과 상시 대화채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대기업그룹과의 상시 대화채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수시로 대기업 CEO를 초청하여 1박 2일 코스로 제천의 주요 관광, 기업 현장을 팸투어 형식으로 실시하여 제천시의 기업환경에 대한 좋은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이것을 통한 투자유치 인맥 조성에 기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도 6월 24일에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창립총회를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반을 조성하고, 또 양질의 기업지원 환경을 만듦으로써 6월 30일에 개통되는 고속도로 개통과 철도 복선화 완공 등 그런 다양한 형태의 시점을 맞춰서 대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민선 6기 기업유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13개 기업에 분양면적 20만 6천㎡, 투자금액으로 1956억 원, 고용예정인원을 포함한 고용인원 638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제2산업단지도 이제는 3필지 정도만 남겨놓고 95% 이상 전부 분양에 성공함으로써 제3산업단지로 가는 아주 구체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치된 기업 수를 비교하자면 민선 4기 2개 약1100억 원대이고, 민선 5기 30개 기업 1680억 원대, 그리고 지금 민선 6기에 들어와서는 13개 업체에 1300억 원대의 기업유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CEO들과 친분관계, 교류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 후에도 그분들과 기업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교환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요.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나 대규모 투자유치 기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민선 6기 공약사업 총괄 43번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정상 추진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도시재생 추진 관련 공약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전략사업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잘 아시지만 우리 제천이 이미 민선 5기 때에 1차 추진했다가 정부로부터 공모가 되지 않아서 재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전략적으로 도심 근린생활에 관련된 핵심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특화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이미 의회의 의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의 주거, 그리고 시장지역의 도시재생으로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이고 도시재생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제천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그리고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4년도 11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또 도시재생대학을 도시재생센터에 설립하여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 가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도 4월 말에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지난 4월 28일 결과물을 다 마무리한 후에 국토교통부에 2016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제출하여 현재 상태는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5월 18일 2차 발표평가 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북도에서는 충주와 제천이 여기에 통과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로 총괄 사업을 제출한 상태로 기재부에서 1․2차 심의를 거쳐 늦어도 8월 안에는 확정될 것입니다. 내부적인 서열과 내부적인 여러 문제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밝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결국은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따른 도지사의 승인을 추후에 득하여야 하나, 이것은 국토교통부 발표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함께 의원님들과 협력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2호 국가지방도 확포장 공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개략적으로 국민연금리조트에서 금성까지 구간 사업에 대하여 투자 예산규모, 예산 확보방안, 사업기간,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획은 오래 전에 서 있었던 구간인데요. 여러 가지 예타나 타당성조사에서 늘 좋지 않은 점수가 나와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연의 일치로 올해 벚꽃축제에서 남제천IC로부터 청풍까지 가는데 한 3∼4시간 정도 차량이 정체되는 관계로 외지에서 온 많은 분들이 112에 신고를 하는 전화가 폭주하였다고 합니다. 제천시민의 경우에는 그래도 인내하면서 우리 지역 행사니까 막혀도 잘 가셨는데,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항의를 해서 112신고는 잘 아시지만 충청북도 경찰청에서 수집이 돼서 중앙정부로 보고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그곳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도로에 꼴이 이게 뭐냐라는 항의가 많이 접수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예타를 통과한 효과를 거두어서 예산이 긴급히 마련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82호인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죠. 이 확포장 공사는 총 4단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영천동에서 금성면 구룡리까지는 제1단계이고요. 2단계는 국민연금리조트에서 청풍대교까지 가는 2단계로 보고 있고, 제3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금성면 구룡리에서―면 소재지죠―거기에서부터 국민연금리조트까지 가는 구간이고, 그리고 마지막 제4단계가 청풍대교에서 수산리까지 가는 그러한 도로로 진행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 영천동에서 금성면까지의 총 10㎞ 연장구간은 2002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6년 간에 걸쳐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국민연금리조트에서 청풍대교까지의 2㎞ 연장구간은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도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예산은 전액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3단계 구간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리조트와 금성면 소재지까지의 구간은 폭 20m에 총 연장 6.6㎞의 도로를 총 확포장하는 선형개량사업으로 총 3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4개월 동안 본 3단계 구간에 대하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발주된 상태이며 총 용역비 13억 원 중 금년도 1억 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전체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청풍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셔서 기간 내에, 공사 기간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2017년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하여 추진 전략 및 총 투자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효과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관련된 사업은 이것은 잘 아시지만 우리 제천이 이미 2010년도에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국제적인 한방도시로서의 면모를 세우는데 더 구체적인 진행을 하고자 만든 사업입니다. 또 아시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와 함께 시행하는 공동주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국가차원의 엑스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현재 2017년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19일 간의 일정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국․도비 70억 원을 포함한 총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다양한 전시 및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총 8개 분야의 프로그램과 국내외 250개 업체의 전시를 통해 관람객 총 80만 명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차별화 전략으로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개최를 계승하여 그동안 시행해 온 한방바이오박람회의 성과의 장점을 살려 이어가서 전시보다는 행사규모를 내실화하고, 기존의 연구시설을 잘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투자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또 특히 B to B 중심의 행사로 확장시켜서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바이오산업과 한방산업의 동반성장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여러 가지로 많이 발표되고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엑스포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엑스포 이후에 연계 성장전략은 따로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방바이오재단이 비교적 정상 궤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방바이오재단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방클러스터기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협력하는 사업 추진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금년도에 역시 또 시행하고 있는 한방바이오박람회, 그리고 내년에도 또 박람회를 시행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의 박람회를 통한 다양한 실증을 하고, 검증을 한 후에 바이오산업엑스포가 B to B로 시작이 되면 저의 추상적인 예측으로는, 이것도 발언하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방산업에 관련된 클러스터가 상당히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 한방클러스터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업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인데 사업 추진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 다만 시기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상 부위에 과거에 모노레일 설치할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반발에 부딪혀서 이것이 케이블카를 진행하는데 약간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2016년 한 7∼8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주민들과의 화합과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최대 목표치를 2016년 12월까지는 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유연성 있게 잡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 특징으로 보면 이것은 2.3㎞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케이블카 중에서는 가장 긴 구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9㎞ 혹은 1.8㎞까지는 영향평가받는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2㎞가 넘어가서는 굉장히 엄격한 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풍호 그린케이블카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어려운 영향평가 과정이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국내에 최장 케이블카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잘 아시지만 민자 37억 원은 이미 펀딩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업자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제천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천시의 담당부서인 관광과에서도 이 그린케이블카가 향후 우리 제천관광산업의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소득사업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요?

예, 모노레일 때는 그게 검토가 덜, 지금까지도 서운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주민들에게 소득사업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우선 좋습니다. 잘 아시지만 SBS촬영장 뒤에 있는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 그쪽 일대를 출발지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최종적으로 물태리 산 6-29번지를 출발지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일정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별히 이것이 완성되고 나면 지금 현재 모노레일과 반대편 경사면에 이것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의 모노레일과 케이블카가 연계해서 상생발전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그 지역의 지목이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의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방향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민간사업자 측에서 전향적으로 이것을 수용해서 지역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농업법인이나, 유통법인들이 이것을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전문적 인원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가급적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소중하고 귀한 약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때 행정이 이루어지며,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시장이라고 시장님의 고유브랜드처럼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시장님의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적극 추진하셔서 행복한 시민, 발전하는 제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으로 상생해서 추진의 큰 동력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는 검토결과나, 진행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공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럼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이루어진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이 제시된 시정질문은 꼭 피드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최종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미진한 것이 있다면 잘 점검해서 그렇게 하죠.

먼저, 민선 6기 공약사업에서 6번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연 5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고 총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은 우선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인적 구성에 대한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청주에 가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참가자들이 적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원대학에 위탁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죠. 교육비는 3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을 관리․운영해 갈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그동안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부터, 지난번에 세워주신 범위 내에서 대원대학에 위탁을 통해서 교육을 시작했고요. 그 이외에 관계되신 일이기도 하지만 봉양에 여러 가지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라든지, 송학면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마을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기초단위의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했던 것이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직능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자유롭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는 공급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사회적경제 분야거든요. 시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부분을 충족해 나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직능단체를 시작으로 단체들이 정말 시나 아니면 국가에 무언가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급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2번에 있는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5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옥전에 1․2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또 별도의 사업들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 외에 별도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전자연휴양림보다 선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죠?

지금 옥전2리가 도로 확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 확포장과, 옥전계곡이 계속 오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들어옴으로써 계곡이 오염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 오수관로, 상수도, 도로확포장을 우선 시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선 용역하는 과정에도 의견이 참고가 되어야 할 내용 같네요.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그러나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연휴양림사업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오수관로라든지, 도로 확포장, 여러 가지 형태의 부대시설은 시에 별도의 예산이 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 3억 원이 서 있습니다. 도로 토지보상비로 3억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도로가 먼저 선제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데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용역과정에 제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침을 줘놓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5번,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35번,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설치인데 1억 원의 사업비로 2인 2조 트랙터 2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공약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

이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가 지금 현재 다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고령화됐죠. 연세가 많아서 농기계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아무리 좋은 기계를 대여해 줘도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대체하기 위한 서비스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대면 너무 적지 않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해를 하시고 이게 우선 시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0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2대 정도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더 좋아진다면 아마 저는 다른 형태로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할 수도 있고, 혹 2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으로 그냥 유지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혹시 올해 금성면에 시작되는 농기계임대사업장과 같은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제가 잘 알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번,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은 비예산사업이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 여러 가지 인사, 혹은 다양한 형태의 정책의지를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계량적 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사회복지직이 그동안 순환보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특정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급여도 여러 가지 정부가 정한 기준 때문에 그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순환보직을, 물론 지금 인사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순환보직을 해서 특정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몰입돼서 결국은 복지에 과도한 노동에 집약되는 곳에서 조금 혹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안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처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직급별 현황에서 일반행정직 다음으로 많은 직급이 어떤 직급인지 아십니까?

예?

일반행정직 다음으로 많은 지원이 많은 직급.

그냥 말씀하시죠.

예, 사회복지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64명의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28회 임시회에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서 2명이 확충돼서 66명이 될 것입니다. 66명이고,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1320억 38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수도 굉장히 많고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사무관의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그것은 적절한 인사기준에 따라 평가할 문제니까요. 그것을 즉흥적으로 사무관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따질 수 없고요. 사무관에 해당되는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한 발전적인방향으로 도전하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고, 그것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인사관련된 규정에서 별도로 평가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엄청난 예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수의 우리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제가 분위기를 잘 만들고 성숙시키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덕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공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이 총 46개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16번, 17번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동근린공원하고 장락 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하는데 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보면 추진계획은 한 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장락공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임기 내에 이 공약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잘 아시지만 근린생활공원 조성사업비는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도비도 일부씩 받을 수 있지만 토지보상이나 실체적인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연차적으로 시비 확보는 본 의원 생각에 매년 시비 확보를 10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씩 해야만이 임기 내, 3년 안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서의 시장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비 확보는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예산진행사항인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비 예산 확보를 해서 공약사업인 장락공원사업과 교동근린공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예산 확보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이것이 아시다시피 지난 민선 5기에서 정부에 제출했다가 투융자심사에서 탈락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형화물차량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물론 주차장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형화물차량 공영차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차원에서 이 부분을 권장을 아직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이 공영차고지는 시비만 가지고는 절대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긴밀한 논의를 하고 때문에 아마 시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시비 가지고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지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천시민 분들 중에 화물자동차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분들에게 차고지 조성이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부분 만큼은 꼭 시장님이 챙겨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예, 공영차고지 조성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제천지역에 있는 사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천지역을 온 외지 화물차량의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합니다. 제천지역의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을 반드시 첨부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의 여건 때문에 저희가 그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 주차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경고 위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막댑니다. 그래서 아까 안전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화물업자들의 문제와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외지에서 유통물량을 위해서 여기에 온 운수업자들의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천만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의원님 지적처럼 가급적 빨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의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확보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두 번째,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 공정률이 7%입니다. 혹시 대상지 선정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시 자체의 계획만이 아니라 코레일이 복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복선화가 추진이 되고 나면 원래의 컨테이너 야적지가 봉양하고 제천역 사이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물류지를 몇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적지가 어딜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남제천IC도 개통이 되고, 또 우리 도심발전의 방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용역사업에 의한 결과를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5번,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50%이고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50% 공정률이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시장님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상당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를 5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50%라고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이 퍼센트라는 게 산수 계산처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서 상당히 많이 합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50%까지 와 있다 이런 취지로 이것을 이해하셔야지, 땅을 얼마나 팠냐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땅을 얼마만큼 팠느냐가 아니라 예산이 섰고 2인 2조가 되든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50% 공정률이라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노령화되는 농촌실정으로써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면 많이 영농을 하는 것은 빼더라도 500평 이하 이 정도는 트랙터로 신청만 하면 가서 무료로 로터리 작업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우리는 매년 6월을 맞으면 민족사의 비극인 6.25를 기억하며 겨레와 나라를 위해 이름모를 산하에서 산화하신 호국영령 앞에 가슴을 여미며 추모하고, 영령 앞에 흰 국화꽃을 바칩니다. 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계셨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함을 새삼 느끼며 시대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결 같이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민선 6기 출범 제1주년, 7대의 개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해 보고 앞으로 1년을 알차게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의회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오로지 시민의 행복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해 총 매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제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어 저는 제천시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의 비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개념에서 민선 6기의 출범 후 추진했던 사업 중 성과가 있었던 부분과 미흡한 부분, 아쉬운 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민선 6기 제2년차 청사진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각론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부시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답변서의 일반 현황은 간략히 보고하시고 중요한 시책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인구 늘리기 시책입니다. 최근 3년 간 연도별 인구현황 및 이동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현황과 성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임신․출산 및 영유아 육아문제, 보육시책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제천 시책으로 출산, 보육, 교육, 건강, 임산부 지원까지 총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학교의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및 귀농․귀촌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의 증액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대책입니다. 제천시의 상시 고용 일자리 현황을 밝혀주시고 최근 3년 간 일자리 창출 현황과 일자리 알선 등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대안으로는 시 본청과 읍․면․동에 일자리창출 지원단을 만들어 시장과 읍․면․동장이 단장을 맡고 지원센터를 시 본청과 읍․면․동에 설치하고 성과지표를 만들어 일자리를 구하는 시민과 인력을 구하는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추진하면 주민들은 구직에도 편리하고 인력을 구하는 기업에도 편리하며 일자리 관리에도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 증진 대책입니다. 최근 3년 간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현황과 타 지역과 차별에 대한 복지시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자원봉사 활성화와 연계한 복지증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수명 100세의 시대를 맞아 민간부문에서는 실버산업이 활발하게 개발, 그리고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한방산업과 연계한 실버산업의 육성과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와 연계한 재능 및 기부문화의 확산으로 지역복지를 지역의 주체들과 함께 창출해 나가는 제도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넷째,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입니다. 향토문화연구 현황과 문화예술진흥 방안은 무엇이며, 축제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영화제를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안으로는 관광산업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와 연계되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음식문화관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민선 6기 2년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2년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지역 발전전략과 성장동력 비전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희망을 갖는 정책대안의 제시 없이는 시민통합도,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도 헛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차질 없는 행정 집행을 위해 올인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행정, 즉 신뢰의 행정을 통해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전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여 시민이 시정에 동참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중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 간에, 또 시민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존중의 행정은 시민사회에 안정강을 주고 시민공동체에도 활력으로 작용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민선 6기 1년차를 뒤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는 행정집행을 통하여 민선 6기 2년차에는 더욱 활기찬 시정을 펼침으로 시민이 동참하고 화합하고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진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진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상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천시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사전에 질문서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제출해 드린 답변서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그 답변서로 답변을 해도 되신다고 하셔서 기 제출된 답변서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 간 연도별 인구현황 및 인구 이동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수도권 인구집중, 그리고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인구감소는 지방 각 도시의 공통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2012년 13만 7521명, 2013년도 13만 7204명, 2014년도 13만 6805명으로 매년 인구가 150∼4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3년 간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입인구가 2만 6605명, 전출인구가 2만 7600명으로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995명이 더 많았고 전출사유로는 직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현황과 성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 늘리기 시책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조성과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율 제고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자녀 이상 아동 양육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유입 촉진 및 정착지원 사업으로는 대학생 전입장학금 및 전입지원금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기관단체 임직원 주소 옮기기 등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구가 늘어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마는, 금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개원, 제천∼충주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및 수상비행장 조성사업 등 청풍호 주변 개발과 한방건강휴양도시에 걸맞는 관광개발을 지속 추진하여 인구증가 인프라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제3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출산․육아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출산 및 영유아 육아, 보육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고 맡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도약을 목표로 모든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를 갖기 어려운 가정에 한방난임치료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절감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이나 한부모, 조손 가정의 육아보육 부담 해소를 위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안심보육어린이집을 비롯하여 36개소의 어린이집을 통한 야간보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육아지원의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유아가 전인적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개선,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아기 기본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양질의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를 지원함은 물론,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으로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줌으로써 아이는 건강하고, 보호자는 일과 양육을 행복하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자리 관련 최근 총 사업체는 1만 1458개이며 이중 제조업은 12.5%, 농림어업 9.6%, 건설업 8.4%, 도소매 음식업 23.9%, 운수통신 11.4%, 서비스업 기타 34.2%로 서비스업 및 도소매 음식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는 인구 구성비 중 65세 이상 인구가 16.8%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2014년 말 고용률 64.3% 취업자수는 6만 8천명, 상용 근로자는 2만 4300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최근 실업률은 1.6%로 현상유지 추세이며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등 기업체 고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단지 등 기업체 고용현황은 총 289개 기업에 종사자 6009명으로 이중 제1․2바이오밸리는 85개 기업에 종사자 3190명, 테크노빌 6개 단지에는 68개 기업에 종사자 1095명, 산업단지 외 개별공장은 136개 기업에 종사자 172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제천시에서 추진한 공공 일자리 창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개 사업 80개 사업장에 사업비 171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8344개를 창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알선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은 보완․검토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제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취업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금년 하반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와 동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시민들이 일자리와 복지 등의 업무를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정책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제천 고용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제천고용센터, 복지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민금융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총 6개 기관이 한곳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직업상담원 3명을 확보하여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 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전담토록 할 것입니다. 취업박람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취업박람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도 취업박람회를 통한 일자리제공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 55개 업체가 참가하여 구인 계획인원 260명을 채용키 위해 423명을 면접한 결과 직접 참여업체 70명, 간접 참여업체 11명 등 총 81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초 취업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추진 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관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와 동시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시 구인구직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을 연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증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 간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우리나라의 발전단계 및 복지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예산은 2013년도 1070억 800만 원, 2014년도 1181억 6천만 원, 2015년도 1320억 3800만 원으로 2015년도 복지예산은 2013년도 대비 23.3%, 2014년도 대비 1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의 확대로 주거․교육급여 수혜자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예산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야별 복지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다각적으로 발굴․전개함으로써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도내 처음으로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희망나눔콜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콜센터 주요사업으로는 원스톱 전화상담 서비스, 생계구호와 난방비 지원 등 최소한 생활대책을 돕는 긴급지원 서비스, 후원금을 통한 집수리, 의료비,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후원모금 사업 등 공공복지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비 운영으로 생계형 사회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전화상담은 1일 평균 11.7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지원 서비스는 2014년 6595세대를 지원해 주었고, 후원모금사업은 2014년도 6100만 원 등 매년 각 사업이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우리 시 희망나눔콜센터의 운영성과를 벤치마킹하여 보건복지부의 129콜센터, 서울 다산콜센터, 남양주 희망케어센터 등 타 지역으로 전파되는 성과도 거양하였으며, 2009년 12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는 등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적인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연계한 복지 증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센터 직영사업으로 사랑의 밥차, 빵굼터, 빨래방 및 수선방, 이동목욕차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장애우 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밥차는 2014년 7월 IBK기업은행에서 300명 이상의 배식이 가능한 밥차를 기증받아 주 1회 목요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1일 300여 명의 어르신과 장애우들에게 급식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27회를 운영 7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빵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자원봉사센터 직영 사업장 구 보건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빵을 제작하여 160여 가구에 연 5천개 정도의 빵을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다섯째 주에는―연 5회 정도 되겠습니다―빵 대신 떡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빨래방 및 수선방은 세탁환경이 열악한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이불, 외투 등 부피가 큰 세탁물을 수거, 세탁, 수선하여 배달까지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대상자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2014년 330가구에 1442건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장애우 등 거동이 불편하여 본인 스스로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3회 연 400여 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연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토문화연구단체로 사단법인 내제문화연구회가 있으며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사에 대한 연구물인 ‘내제문화’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제문화는 처음에는 제천에 대한 고문헌 기록, 의병활동사 등 다양한 향토사 관련 자료를 나열하는 식으로 저술하였으나, 1994년에서 1995년 을미의병 100주년을 즈음해서는 의병에 관한 주제로 발간하는 등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내제문화자료총서를 2011년 제천군지 발간을 시작으로 2013년 악성 우륵의 사료집성, 2014∼2015년 청풍부읍지 사료집성 등 관련자료 총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한 의림지유산 학술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의림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의림지보존회, 농어촌공사, 농경문화연구자 및 향토사연구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제천 의림지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며 농업유산 의림지 및 점말동굴의 가치 발견, 의림지 점말동굴과 문화콘텐츠 활용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들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향토문화 연구․계승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7월 말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가칭 ‘제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설명회, 지역문화예술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현재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문화진흥 정책은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 지역문화 발굴창조,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위상과 실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표준 조례를 시달하는 등 기초문화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재단 설립 등 향후 정부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및 충청북도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반영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호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청풍호 벚꽃축제는 1997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19회를 맞아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시장들과 함께하는 벚꽃길 걷기, 시민노래자랑, 중앙시장 체험행사 등을 시내 일원에서 개최하여 시민참여 및 축제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청풍호 벚꽃축제는 72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중부권 최대의 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행사장까지의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또한 마을에서 자체 주관하는 야시장 관련 민원, 편의시설 화장실, 휴게공간 등에 대한 불만이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풍문화마을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주행사장 이전 검토, 야시장 입점, 주차 문제 해소 등에 대해서 향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청풍호 모노레일, 자드락길, 시티투어 등 제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최초 국제음악영화제이자 국내 유일의 휴양영화제로 각광받고 있는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15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금년에는 문화회관을 상영관 및 폐막식 장소로 확대하여 영화제 제천사무국 개소, 찾아가는 상영회 등 시민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억 8천만 원으로 금년에는 국비 5천만 원이 증액되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영화제로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의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제는 1995년 창의 100주년을 기념으로 제천의병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숭고한 의병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의미 있는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개최예정인 창의 120주년 제천의병제는 광복 70주년, 을미의병 창의 120년, 의암유인석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다양한 의병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의병의 고장 제천 홍보 및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으로 금년에는 전국의병도시협의회 창립, 제천의병문학제 등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하여 제천의병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의병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천의병제는 지역성과 향토성을 겸비한 의미 있는 축제로 고유제, 의병 뮤지컬, 의병거리 퍼레이드, 의병학술세미나 등 시민들이 제천 의병의 역사를 이행하고 행사에 참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제천의병정신을 범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제 전반에 관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3대 축제는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지고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나, 전반적인 문제점은 볼거리가 좀 부족하고, 교통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 숙박시설 부족, 체류형관광 프로그램 부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축제 개최로 지역 브랜드 구축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5시에 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제3조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제천시 귀농․귀촌위원회는 별도 설치하지 않고 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현재 제천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존재하지 않고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농업발전위원회만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집행부에서는 조례상 용어수정을 주문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립니다. 전국 지자체가 모두 설치․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위한 귀농․귀촌 조례를 이번 기회에 대폭 수정할 용의가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 수정 시 보완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는 귀농인 영농 정착기반 조성 등 대략 6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보다도 다른 지자체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지원내용을 보면 충주시의 경우 이사비를 지원한다든가, 단양의 경우 인터넷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전국 귀농 1번지로 유명한 진안의 경우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 지원까지도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제천시도 다양한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년, 한 302호에 476명 정도가 작년도에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어떠한 사전에 체험할 수 있고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를 저희들이 올 10월에 완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례 개정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고견도 듣고, 또 타 지역 사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귀농은 유행이 아닌 사회적 현상이며 귀농은 농업분야에서의 단순히 인구 늘리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농업 농촌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 귀농인들의 영입을 단순히 물리적 이주가 아닌 화학적 융합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농촌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대책을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며 확실한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전국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보면 우리 시의 조례에서는 막연히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연구․조사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 등의 다양한 정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는 일자리 창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주택정책과의 주택건설사업 신축 현장에 지역 대학생과 지역 감리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며, 또한 녹지조성과는 가로수인 은행나무 등의 채취권을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 민간단체에 부여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제천시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기업들이 40세 이하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을 인턴채용 시 월 임금의 50% 정도를 기업에 지원하는 지역청년인재 고용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이 맞춤형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이나,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박람회 등도 개최를 하고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고용장려금 제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의원님들께서 항상 동의를 해주시는, 말씀하시는 사항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 6기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단지를 한 95% 분양을 했습니다. 미분양용지가 3필지 남았고, 1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는 것이 70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 지역의 어떤 성장능력이라든가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과 많은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도 해 가면서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번에 설치를 해서 저희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해서 좋은 제도를 계속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에도 한 1387명 정도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중 9개월 추친하는 사업이 789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도비와 시비를 더 보태서 1개월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경진대회도 저희들이 노인사회활동 활성화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해서 저희들도 경연이나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타 지역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따라서, 특히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우리 제천시가 좀 더 만전을 기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금년 10월 개최예정인 창의 120주년 제천의병제를 통하여 우리 고장을 의병고장 제천 홍보 및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국의병도시협의회 창립 초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천의병 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의병제를 준비할 시간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우리 이근규 시장님께서도 의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병브랜드의 방안으로 의병정신을 새로운 민본제천 제천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동안 의병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답변자료 말고 다른 의병에 관하여 생각하고 계신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의병을 위해서 제천의병을 국민적인 정신운동, 전국적인 운동으로 저희들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관리사 및 교육장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인근 주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리사를 건립하고 전국 규모의 의병체험관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유교문화자원 개발사업을 통해서 의병순례길 조성, 전통국긍체험장 조성 등 자양영당 일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의병사적지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병사료 구격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에는 1999년부터 기증, 기타 구입해서 2100건 5452점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쪽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정리가 좀 부족해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학예연구사를 충원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해서 소장자료에 대한 정리작업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구격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제천의병전시관을 비롯한 자양영당 일대를 활성화하고 의병홍보 및 학술연구자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민에게 의병의 도시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을 통해 전국의 의병도시간 상호 협력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성장케 한 정신적인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 관련 행사, 의병 관련 도시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병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사업 기회를 선점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의병도시에 말하자면 헤게모니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주도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7월 중 준비를 거쳐서 8월 중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속 의병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병정신이라는 것이 개인보다는 공익,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역량을 모아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생활속의 의병운동 정신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병정신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가족사랑, 지역사랑, 나라사랑으로 연계하고자 제천의병문화학교 및 제천 의병아카데미 등을 통해 생활속, 아까 말씀드린 의병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꾸준한 시책 추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부시장님의 답변에 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론을 통하여 제천시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의 새로운 제천시의 정책을 기대했습니다만, 답변서는 우리 시의 일반 현황과 시가 현재 추진․수행하고 있는 사업 위주여서 본 의원의 기대와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듯합니다. 모쪼록 이번 230회 정례회 회기 중 양일간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진정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서 제천시에 무궁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업유치, 기업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산업단지 상시고용 현황에 보면 제1․2바이오밸리 85개 기업에 종사자 3190명이 있습니다. 우선 제1․2바이오밸리에 우리 시가 투입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3190명의 종사자들에 대한 주소지 현황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소냐, 외지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3190명이라고 하지만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만.

예, 인원수만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 1단지와 2단지에 기업들로 인한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설문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바이오밸리 제3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 증진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좀 전에 우리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이 1320억 3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적은 예산은 아니죠?

예.

우리 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대비 26.6%로.

예, 27%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예산이 많은데, 그렇죠? 혹시 우리 지역 내에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에 연구보고서가 발굴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대개 수립하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분들과 연계해서 충분히 연구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도 앞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 시 담당부서, 그리고 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공청회나 아니면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연구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맞춤형복지 시책에 대한 답변에서 희망나눔콜센터 운영이 지금도 우리 시만이 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입니까?

전국적으로 전파가 됐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전화상담만 4303건입니다. 하루에 11.7건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생계구호, 난방비 지원, 집 수리, 의료비, 간병비, 긴급 지원 서비스 등 6595세대를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센터의 종사자가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엄청난 양을 단 3명이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괜찮습니까?

제가 희망나눔콜센터의 정확한 내부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만, 타 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희망나눔콜센터는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 복지분야의 컨트롤타워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거의 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3명이서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인력충원 수요가 있었는지, 이게 만약 다른 시설이나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총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고 것인지 한번 그것은 검토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농업분야에서도 빈약하고요. 모든 분약에서 빈약하지만 복지 관련된 부분에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에너지 빈곤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소외된 계층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 통계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또 아니면 연계해서 연구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서 발굴해 내야지만 복지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희망나눔콜센터가 직접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력이 부족,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 못했고요.

희망나눔콜센터가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예산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하여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연결해 주는 체계가 아니라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긴급지원 쪽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필요하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런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긴 한데,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용역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시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의회와 함께 해보면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쪽에 있는 각종 데이터들, 행정적인 데이터들을 모으면 의미 있는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으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원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돼서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원봉사에서 보면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5월 말부로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수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5월 말 현재 3만 666명입니다.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봉사자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총 인원만 나와 있어서.

총 3만 666명에서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봉사사업 외에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봉사사업을 별도로 분할을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사회복지 쪽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섹터를 나눠서 운영하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답변하신 것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외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쪽에 특화된, 사회복지시설에만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단을 별도로 운영…….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을, 그것은 한번 가능한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하여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동계민속대제전,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계민속대제전이 취소가 되었고, 특별한 취소 이유가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몸마라톤대회도 역시 같이 취소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동계민속대제전과 알몸마라톤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의림지에서 개최되는 동계민속대제전은 위험성 때문에 취소된 사항이고요. 알몸마라톤대회는, 제가 1월 5일에 왔습니다. 바로 취소가 됐는데 그때는 구제역이 주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 구제역이라든가 가축질병이 없으면 알몸마라톤대회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동계민속대제전, 겨울축제의 부활은 적정부지가 있는지 다양한 수렴 및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이 읍․면․동으로 각 지급이 되어서 집행은 되었습니다. 집행된 행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동계민속대제전이 부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