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시ㆍ도 평가결과 전국 8개 광역시 중 종합3위의 성적을 올렸다고 엊그제 신문에 커다랗게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2011년부터 5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이미영 안남초등학교 운영위원님 등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어디어디 계시죠? 아주 보기 드문 미모를 겸비한 새싹 엄마들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차제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는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 아셨죠?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평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743억원보다 7.3% 증가한 2조 9,774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5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감소액 106억원과 증액된 특별교부금 640억원, 국고보조금 271억원으로 8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90억원과 비법정전입금 439억원 등으로 5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비법정전입금 증액분에는 시청의 급식지원비 지원방법 변경에 따라 과거에 학교로 직접 지원되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면서 발생된 42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15년 도화지구이전재배치 210억원 등 9건으로 2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재산 매각료 등으로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부금 전체 재원에서 원천적으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학교신ㆍ증설로 186억원을 감하고 교부금 결손보전으로 572억원을 누리과정 편성을 위해 지방교육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보전수당 폐지에 따른 교원인건비 감액과 공무원 사망조의금 증액 등으로 총액으로는 3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과교실제 운영, 행복배움학교 지원, 영어회화보조강사 등을 위해 4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 등으로 1,0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9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시청의 법정전입금 미전입분 추가 전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추경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강화지역 중1 무상급식과 초등무상급식 시ㆍ군ㆍ구 보조금 등으로 4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학교로 직접 지원하였던 급식지원비를 교육청으로 변경 지원하면서 발생된 42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개발지역의 학생수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학교신ㆍ증설과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1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세계 책의 수도 지원 등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e러닝박람회와 행정정보시스템운영 분담금 등을 위해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중앙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 등으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교부금 결손보전을 위한 지방채발행 이자 등을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30억원을 감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31억 4,477만 7,000원이 증가한 2조 9,974억 3,083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66.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8% 등 의존 수입이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5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106억 3,236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187개의 특별교부금 사업과 11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증감사항 반영으로 804억 5,7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90억 6,479만 7,000원의 증가분과 12개의 비법정이전수입을 포함하여 530억 7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ㆍ도 분담금 등 9개 사업을 반영하여 247억 7,5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자산매각수입을 반영하여 13억 5,4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과 1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은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0억원을 증액한 5,991억 5,7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958억원을 증액한 6,369억 3,30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377억 7,577만 4,000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시청과 교육청간 전출, 전입액 차액으로 338억 5,861만원의 부족분이 발생되어 교육청 사업의 축소 운영이 예상되는바 향후 사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과 14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30억 7,190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 2,009만 5,000원 등을 감액한 반면 교육복지지원 1,020억 220만 7,000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471억 3,094만 5,000원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031억 4,477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규모 및 신규 편성 사업과 10%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내역, 본예산 편성 이후 성립 전 예산 승인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설명서 45쪽,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변화를 꾀하는 행복배움학교는 본예산에 6억 2,900만 2,000원이 편성되고, 금번 추경에 운영비 부족분 6억 2,9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복배움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10학급 이상일 경우 6,000만원, 10학급 이하일 경우 5,0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는 기준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설명서 199쪽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강화군 중학교 1학년 급식비 지원은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거 읍ㆍ면지역 학교의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인천시 10개 구ㆍ군 중 강화군 중학교 저소득층 비율이 19.4%로 가장 높습니다. 또한 강화군과 비슷한 여건의 옹진군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과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중ㆍ고등학생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바 강화군에도 최소한 중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3% 증가한 2조 9,974억 3,083만 4,000원으로 이중 의존 수입이 88.9%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구조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적기에 받지 못하면 추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여건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시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법정이전수입 전액을 조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은 사업 목적의 타당성과 정확한 산출기초로 일관성 있게 편성되어야 하는바 일부 사업의 경우 지침변경이나 사업 확대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 조정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천시와 교육청간 법정전출금과 관련한 답변을 듣고자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이 되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해 놨으니까 우리 시교육청 관계자하고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사항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행복배움학교 10개 신청한 학교에 있어서 학교별 프로그램이 다 있죠?

네,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과 또 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10개 학교를 중심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궁금하신 내용을 요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집행부에서는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주 신속하게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만 행복배움학교가 우리 인천의 교육현장에서 지금 처음으로 계획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배움학교 신청은 학교의 자발적인 신청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게 돼서 선정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에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공모안내를 했고요.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적합한 학교들이 구성원들과 협의를 해서 구성원이라고 하면 학교, 학부모, 교직원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심사는 공정했겠죠?

네, 심사기준표가 배점이 쭉 있어서 정확하게 배점에 맞추어서 심사를 했고, 1차 심사는 서류심사였고 또 학교방문심사가 2차 심사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준비교부터 선정을 했고, 준비교가 선정되고 나면 다시 2차에서 본 심사를 거쳐서 최종 행복배움학교로 선정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하려고 노력했었죠?

네.

그런데 의회의 입장은 그동안 물론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취지와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을 현장을 통해 배우면서 충실하게 준비하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서 어떤 식의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이 행복배움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큰 틀에서 행복배움학교는 교실을 변화시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현장을 들여다봤을 때 학교현장에서 우리가 말하면 옛날식 수업 방법이죠, 교사중심 수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 수업으로 바꿔 가자는 게 큰 틀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움직이면서 수업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수업 다시 말하면 배움 중심의 수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수업방식을 주입식에서 또 자기주도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들의 의식전환 또 선생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문제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행복배움학교를 선정하면서 프로그램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10학급 이상일 때는 6,000만원, 10학급 미만일 때는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뒤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예결위를 작년 연말에 지켜봤는데 예결위 때 행복배움학교가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좀 더 준비를 충실하게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복배움학교 예산 신청할 때 다양한 방법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에 위원님들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예산에 대한 변화를 주지 마라 그래서 작년에 신청했던 그대로 예산을 올려 달라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작년에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충실하게 해서 뭔가 우리 학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꾀해 보려고 하니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차원으로 제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0학급 기준을 한 이유는 아마 저희 팀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할 때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모든 사업을 할 때 학교규모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는 주어야 그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을 주어놓고 난 다음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의 차등을 두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학급이 좀 애매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학급이나 학생수라든가 교원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각 10개 학교의 자료가 조금 이따가 자료가 올라가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학교가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나 교사수나 학급수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차이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4년 계획으로 해서 10개 학교씩 총 4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을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1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 보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좋은 점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예산에 대한 것들은 지금 학교가 1년, 2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일반화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은 절감을 시킬 계획이고요. 앞으로 행복배움학교 예산은 시작할 때 학교당 처음에 1억을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줄어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배움학교와 관련해서 어떤 모델학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델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해서 좀 더 앞으로 10개, 20개, 30개, 40개를 해 나갈 때 그런 쪽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작년 9월부터 충분한 자료준비와 현장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배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은 시작이 중요합니다만 또 어떠한 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0개의 시범학교를 통해서 올 안에 그에 대한 평가보고서라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당연히 1년이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나갈 계획입니다.

뭐 이견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6월 4일, 5일 이틀간에 걸쳐서 행복배움학교 5개 학교를 현장에 나가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 아이들의 특히 학생들의 열의와 또 환한 얼굴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무튼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시범적으로 운영할 학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우리 공보관님, 학생ㆍ학부모기자단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7,8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김상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자라 함은 뭐죠, 기자?

현장상황을 제대로 취재해서 알리는 언론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기자라 함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기자가 어떤 일을 하고, 뭘 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자의 역할 이런 부분의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학생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보면 학부모 홍보단을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기자단 워크숍에 1,800만원, 원고료도 교육청에서 주고 강사수당, 간식비 쭉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조선일보 기자단에게 원고료도 주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기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희 학부모기자단을 구성하게 된 거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쭉 해왔었던 기자단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홍보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기자단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홍보단으로 생각하십니까?

기자단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기자단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소식을 개개 학교에 모든 교육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주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은 우리 기자단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 좋은 사례를 발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홍보단이라는 겁니다. 기자단이라고 하면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학교 내에서 일어나거나 본청에서 우리 교육당국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어떻든 기자정신으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기자단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가령 취재…….

기자 소병의식과 기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비록 이렇지만 나는 소신껏 기자활동을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전혀 없으리라고 판단을 안 합니다만 이게 숫자도 300여 명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00여 명의 기자단이 홍보역할도 중요하고, 지금 공보팀에서 홍보단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도 하지만 기자로서의 각 학교별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발표도 하고, 기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기자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홍보단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말은 기자단이라고 해놓고 본청에서 예산 지원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7,8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 기자단 워크숍에다 1,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워크숍은 뭘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죠?

기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연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연수와 역량 강화 차원의 워크숍을…….

그러니까 기사를 작성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연수를 소양을 갖추는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단이 제 기자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지원이 돼서.

저희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고 예산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어떤 기사라든지 학부모기자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내용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학생ㆍ학부모 토크콘서트 1,200만원, 행사물품구입비 1,000만원씩 이렇게 쓰는데 1,000만원 맞죠, 1,000만원씩 쓰고 간식비 뭐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해서 과연 기자단이 어떻게 교육청을 우리 교육정의 차원에서 교육청을 감시하고 기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자단이 운영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감시역할도 하겠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담사례라든지…….

아니 그게 홍보단이라는 거죠.

현장소식을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홍보단이지 기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홍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에서 일어나는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우리 교육청에 상향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자가 그런 기자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자가. 국정홍보처 직원도 그 정도는 안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보관님 말씀을 들어봐도 이거는 학부모기자단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홍보단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홍보단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충분히 일선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교육현장소식을…….

지금 계속 공보관님은 학교의 소식을 알리는 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시 않습니까? 기자가 원래 일반 기자들도 국민들의 눈과 귀가 돼 가지고 어떻든 국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자꾸 이걸 제가 우리 공보관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기자단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 홍보단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학부모기자단의 내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모드로 한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그 기자단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법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를 저희들은 홈피라든지 SNS를 통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중간에서 했을 뿐이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번 추경에도 행복배움학교, 무상급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저도 몇 가지만 짤막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언어 스트레스 안 받게 해 주십시오.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그 다음에 뭐로 개명을 합니까, 앞으로 개명할 생각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혁신학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바꾼 게 행복배움학교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착이 되지는 않았다 싶기도 합니다만 올 1년 지나면 행복배움학교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이걸로 했는데 또 뭘 바꾸겠습니까.

혁신이나 행복이나…….

그런 일 없습니다. 혁신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은 행복배움학교가 혁신학교이고, 또 하나 학교혁신이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행복배움학교로 이름을 붙이고요. 기본적으로 행복배움학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리고 담고자 하는 그릇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가보면 가르치는 곳이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배우는 곳으로 다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저도 100% 인정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공부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어떻든 그런 것은 저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학교의 구조가 초등학교는 집 가까우면 좋고, 중학교는 학교 시설이 좋으면 좋고, 고등학교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깊게 생각하는 것이 진학률 아니겠습니까, 진학률인데 과연 이 행복배움학교가 기본적인 우리 교육 체계에 있어 가지고 근간을 흔들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진학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행복배움학교가 우리 학교현장에 또 다른 하나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배움학교 10개 학교가 있죠?

네.

거기에 우리 교원 현황 부탁드릴게요. 교원 현황을 부탁드리고, 거기 물론 본연의 정보공개의 문제가 없다면 교원 현황 중에 우리 흔히 말하는 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의 가입 여부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배움학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편성 자체가 행복배움학교의 철학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또한 공급자 위주로 10학급이면 6,000, 미만이면 5,000 이럴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것을 행복배움학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물들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해야지 이것 또한 금액 얼마, 학교별로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저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먼저 학력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학력은 미래학력이라고 그러는데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까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지만 그런 학교의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진학 중요합니다. 저희 인천의 학력이 올해만 보더라도 진학이 점점 향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에 필요하고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혁신 역량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그런 역량들이 그런 학력관에 대한 견해는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배움학교의 교육의 변화에 맞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의 주요대학 합격률도 지금 거의 대부분 10% 이상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있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절대 떨어지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학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보면 거의 다 수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시도 그렇고, 또 사립고등학교가 많아요. 거의 다 사립고등학교가 인천 학력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박종우 위원님 말씀 중에 사립학교가 선도하고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취소할게요.

인천은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하시면 인천은 사립학교가 굉장히 적은 시ㆍ도 중에 하나입니다,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사립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립도 그렇고 다 공교육이지 않습니까, 공교육의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교육의 방향,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가야 되겠지만 다만 그 가는 와중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나 그런 것이 없이 잘 가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나 우리 고등학교들이 행복배움학교와 관계없이 지금 입학 그 다음에 그런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잘 학교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행복배움학교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이 행복배움학교로 인해서 진학률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더 하겠지만 또 하나 간단간단하게 몇 개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박종우 위원님.

그만 할까요.

잠시 후에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살림살이를 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신문에도 보도됐듯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전ㆍ출입금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에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이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요.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을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다,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것은 전임자가 했던 얘기는 다음 후임자한테 와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자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자리에 출석시켰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대답을 명쾌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보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니 이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직접 질의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강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출석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개괄적으로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직접 교육청 전출금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예산담당관이나 또 기획실에 재정담당으로부터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난해에 예산은 섰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868억을 저희 시청 입장에서는 불용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세입이 안 들어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그걸 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누구의 책임보다도 상당히 지금 인천시 재정이 계속 어려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위원도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는 반드시 세입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순수하게 국가로부터 받는 그런 세외수입이나 또 시로부터 전출금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자산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외부에 의존해서 순수하게 이끄는 교육현실인데 시가 어려운 것은 인지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까지 같이 힘들어지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2013년도 2월 달에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드디어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 제3조에 보면 “인천광역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 중 100분의 70 이상을 매 분기별로 전출하되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 대비 전출 대상 전액을 정산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의 재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전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예외를 조금 이렇게 뒀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1/4분기 징수액을 토대로 해서 4월말쯤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징수금액 정산이라는 게 필요해서 그걸 자금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4분기는 이 달이 지나야 되니까 그거는 계획대로 자금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신 거를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서로 이 의회에서 답변할 건지에 대한 서로 교환도 하셨겠네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저희 시장실에 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1시간 넘게 이 문제를 토의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정 전출금 미납 사태를 하여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연말까지 연말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모두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 교육청은 정말 시가 기침 한번만 하면 감기에 걸릴 정도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27일 날 구재용 위원님이 시정질의에서 시장님께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임 박준하 기획조정실장이 2014년 12월 3일 날 우리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또 다시 2015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이러한 기관과 기관의 약속을 갖다가 말 한마디 분명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교육청과 논의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청 부교육감실에 가서 2시간 넘게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지난 5월말에. 여기 국장님들도 같이 계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연말 정리추경까지 이 부분을 해소하고,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 재정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측에서는 지금 역으로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누리과정 재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조금 덜 반영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누리과정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때에 가야 될 법정전출금이 미전출됨으로 인해서 또 교육청에서 어려운 교육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내야 될 이전수입을 제때에 보내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양 기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고려해서 주고 안 주고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올 연말에 정리추경하기 전까지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달에라도 제2회 추경을 열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추경은 재원이 마련된다면 그렇게 해볼 텐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미전출액이 382억됩니다, 지금 법정전출금 항목에서요.

총 우리 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법정전출금이 가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868억으로 알고 있죠?

아니요, 그건 작년에 미전출한 거고 올해 해소했고요.

그거는 해소했습니까?

네, 지금 합치면 382억하고 344억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11년도분까지 법정전입금 151억하고 학교용지부담금 2012년에서 ’15년 361억 그렇죠, 이 512억이 와야 되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보면 올해 추경 기준으로 지금 1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법정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뭐 시세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그쪽에서 미납된 게 지금 미전출된 게 382억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쪽으로 저희가 전출해야 될 게 누적돼서 올해만이 아니고 지난 ’13, ’14년도까지 누적돼서 미납된 게 344억원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72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은 경기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우리 교육이 불안 불안해서 이렇게 교육행정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죄를 오히려 더 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시가 어려워도 우리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반드시 뒷받침하고 또 이를 제때에 예산을 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2회 추경을 열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말 정리추경 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726억이 제2회 추경 예를 들어서 9월, 10월 재원이 마련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망으로는 726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나오기는 어려울 거 같아서요. 그걸 봐서 2차 추경 또는 정리추경 늦어도 정리추경 안에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네.

지금 그 말씀인데 가능하면 9월, 10월에 우리 제2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그게 당초에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약을 맺을 때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감안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정리추경에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법정전출금은 저희가 하여튼 정리추경까지 전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학교용지부담금도 법정전출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관간에 협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오는 거를 감안해서 전출하기로 한 사항이 되고, 이게 과거에 누적된 걸 갖고 이걸 올해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어려운 사정도 감안합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우리 교육행정의 안정적인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실장님,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고 박준하 전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매끄럽게 못 했느냐 하면 법이 바뀜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이거 공무원들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빨리빨리 손질해서 받을 건 받고 못 받는 건 못 받고 정리한 금액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어물쩍 해서 될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긴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의 책임을 지고 거선의 선장인 시장님도 답변했고, 그 일을 정책적으로 책임지는 기획실장님도 답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아셨죠?

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는 인천광역시의 공부하는 배우는 학생들과 수혜를 받는 먹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나와서 이것을 신문에 내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거 어떻게 됐냐 하니까 돈이 안돼서 그렇다. 이거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줘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금년말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그 자리 책임지려고 온 자리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전출금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에 전액을 해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중간에 법도 개정되고 예측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정리해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온다는 데이터가 있죠?

네.

그 계산해서 언제 바뀌었나요, 법이?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요.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바뀌었으면 그 데이터가 나올 건데 그 자료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금년 안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줄 수 있죠?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것은 지금 당장 학교용지부담금이 올해만 누적된 게 아니고요. 2012, ’13, ’14 이렇게 과거 3년 동안…….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나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올해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을지는 재정상황을 봐야지 제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 재정이. 그래서 그것은 재정상황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라도 금년 안에 책임지고 결손처리할 거면 결손처리하고 돈이 안 나오고 도저히 해법이 없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위원회를 구성하든지해서. 시장님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도저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우리가 돈이 나올 걸로 지금 알고 믿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고 말씀을 드려야죠.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인천광역시민들이 의욕 없고 행정의 서비스를 우리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제반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 금년 안에 해결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은 바빠서 또 다른데 가봐야 하죠?

네, 기획행정위가 개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에 관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할 말 있었는데…….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지금 시에서 법정전출금 382억만을 지금 말씀하시고 갔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 안 하신 부분이 과거에 미처 저희한테 전출하지 못한 151억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으셨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세입을 전체 점검을 하고 저희가 시에서 이만큼을 덜 받았다고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청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빼놓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5기 시정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송영길 시장님 계실 때 나왔던 얘기죠?

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법을 어떻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받아서 교육비로 지출하도록 요구가 있었고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이 부분도 나중에 고민을 하는 그런 거라면 괜찮은데 아예 이 자체를 빼놓고 고민조차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 실장이 답변한대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다시 한 번 머리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지 숙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51억 메모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살림하시랴 또 연일 답변하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입학전형관리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어떤 거요?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네.

166쪽을 보면 고등학교 전ㆍ입학의 포탈시스템 서버교체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관련해서 증액사유는 진로변경 전ㆍ입학 업무협의회하고요. 또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서버교체를 하는데요. 2011년도에 서버를 손을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고입전형포털시스템 서버가 2006년 1월 달에 구입이 돼서 지금 진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고입전형을 앞으로도 이 서버를 이용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고입전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서버교체비로 해서 지금 2억 900만원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교체장비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교체는 하시겠지만 국장님,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각 고등학교에 시설관리라고 그럴까요, 나가 보십니까, 누가 나가보죠?

시설관리는 시설팀에서 지금 각 학교에 모든 시설은 관리해서…….

1년에 한 번씩 나가요, 1년에 몇 번씩 나가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시설 어느 면에서 저희들이 나가는 게 안전…….

안 나가시죠?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점검이 있고, 또 상시적으로 무슨 협의가 있을 때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서버교체를 하시는 거야 물론 낙후되고 또 노후돼서 하는 거는 사실인데 이렇게 많은 2억 900만원이라는 편성을 할 때는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올해도 이 서버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 논의가 저희들끼리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으면 잘 넘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안정성 있게 서버를 교체해 나가면 좋겠다, 저희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간부진에서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교체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지금 늦게 주고 못줄 지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어서 굉장히 일선에서 하는데 그게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버교체를 먼저 하겠다고 추경에 많은 예산을 올려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행정국장님이 미리 현장을 시찰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상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담당자 좀 나와 주세요.

무상급식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급식에 대한 거, 담당자 없어요,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죠? 또 그때 화장실을 가.

제가 답변해도 충분히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거기 과장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199쪽에 보면 무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강화군, 오셨네요. 강화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한다고 이번에 비법정전입금을 편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화군은 농어촌특례를 받는 지역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전원 무상급식을 추진해서 급식운영 중에 있고요. 강화군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수가 많지 않고 그중에 학생들 중에서 19% 정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고, 또 수석전문위원님이 29쪽에 설명을 하신 부분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을 이번에 급식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첫째 조건이 강화군의 저소득층이 많다, 그거 맞죠?

네.

그 다음에 강화군청에서는 50%를 돕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강화군청에서는 현재 무상급식 예산으로서 1억 6,000을 수립해 놓은 상황이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5대5로 대응투자를 해서 약 4,700만원 정도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 승인해 주시면 강화군에서는 역시 투자해서 같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소득층이 많다 또 강화군청에서 50%를 지원한다, 그런데 옹진군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그리고 또 법으로도 보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지도 않은 4,700만원을 올리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걱정이 되느냐, 이웃에 중구나 이런 데서 평등하게 해야지 이건 좀 잘못 된 게 아니냐 말이 나올 때는 걱정이 돼서 말이 안 나오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일단 강화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시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농어촌특례를 받는 지역입니다. 농어촌특례라 함은 아시다시피 대학입시에서도 특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강화군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구나 농어촌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강화군에서는 무상급식을 이번 추경에서 특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보면 급식비 지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4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많지도 않은 4,700만원을 꼭 해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담당관 김상건입니다.

기자분이 기자역할을 잘 하려면 많이 돌아다니고, 자기 홍보도 많이 하고, 명함도 주고, 신상도 오픈하고 저는 기본적인 기자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문기자, 방송기자 그래야 그 기자에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올바르게 기자생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자단의 기자라고 하면서 자기신상 공개하는 걸 왜 그렇게 꺼리는지 그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개인정보공개에 관련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거를 어떤 투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고 만일에 우리 학부모기자단이 정보공개를 꺼려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기자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정보와 전화번호와 이런 것이 오픈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또 학부모기자단은 기자정신에 충실히 하려면 자기정보를 오픈해 가지고 정말 우리 학부모의 눈과 귀가 우리 교육에 대한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홍보단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 무상급식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국장님, 지금 여기 강화군 저소득층 비율이 19.4%로 가장 높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강화지역에 지금 현재 중학생 1학년 급식비를 내고 있는 전체 학생수하고 그 다음에 지원받는 학생 그게 나와 있죠?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아무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순신장군하고 농업인들은 건드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농ㆍ어촌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빈민층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저소득층, 한부모 정말 돌봐야 되고, 거두고 보살펴야 될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고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라도 강화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인천지역 전체 중학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 의무급식 이렇게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적인 프로세스도 없이 그러면 올해 강화지역에 1학년 무상급식을 하면 도리어 금액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 그러면 1학년 때는 받고, 2학년 때는 못 받고 그럼 1학년 때 받았던 학생이 2학년 되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일정도 없이 상징적인 철학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교육감께서 아니면 현재 교육당국이 무상급식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놓고 이렇게 가야지 찾다 찾다 안 되니까 여기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인상을 주고, 또 다른 타 군ㆍ구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지금 무상급식 자체가 눈칫밥 안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학년은 눈칫밥 먹고 살고 2학년은 눈칫밥 안 먹고 삽니까? 지금 이후에 그러면 강화지역의 1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전체 무상급식을 시쪽과 협의하고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전면 시행을 시도했으나 잘 아시겠지만 시 예산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자체하고 50대50 매칭사업을 지금 타 시ㆍ도에서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으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방금 박종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논리로 해서 이 자리에서 작년에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른 구는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만큼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강화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아이들한테 이 급식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화군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강화군만큼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옹진군 같은 경우는 도서특례법에 의해서 군 자체에서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도서도 있고 농ㆍ어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가 다 아니기 때문에 강화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있는 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강화군에서 예산 삭감했다면 이번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강화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님도 내려가셨지, 뭐 우리 시장님도 거기 강화에 갔다 오셨지, 지금 강화에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농ㆍ어촌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강화를 돕기 위해서 쌀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 드리기 위해서 공문이 와서 지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강화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돈이 있어서 100% 다 댈 수도 있죠, 옹진군처럼.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좋겠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이런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고. 그런데 강화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작년에 하다가 만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50% 그렇게 대 주시면 이번에 같이 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에 대한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보다도 강화군이 절실한 거 같습니다. 강화군수라든가 군의회 의장님이라든가 강화군에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그 지역의 지역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보니까 중학교 1학년 하고 있겠지만 강화만큼은 2학년, 3학년도 강화군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우리도 지금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정말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도 있고, 농ㆍ어촌 읍ㆍ면으로 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우리 시내에 있는 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넓은 차원에서요.

무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쌀팔아주기운동도 있을 거고, 가뭄극복을 위해서 추경에다 행정부에서 예비비 지원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강화지역에 재난에 가까운 가뭄이 왔으니까 해결하는 거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고요. 또 하나 강화군과 강화지역에 계신 정치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겠지요. 남동구 주민이나 저희 지역 주민이나 국회의원 안 원할 거 같습니까, 다 원합니다. 다 원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차별을 받거나 그 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확대 생산되지 못할 거 같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거 4,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직접 4,700만원 대고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우리 교육청은 전체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의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나 앞으로 이 무상급식이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지역 그 다음에 계층 그런데 차별받지 않고 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도 시, 군 그 다음에 교육청 이 3기관이 서로가 다 맞아야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이지 어느 한 기관의 의지와 어느 한 기관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든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부분의 문제를 여기서 꼭 우리 강화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추가적으로 우리 교육당국이나 시나 또 정치권에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뭐 저도 정치인입니다마는 어설픈 정치인들이 또 공약하고, 지금 누리과정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과정도 좋죠, 그렇게 공약하고 다 해 가지고 지금 서로 기관간에 힘들고 학부형 힘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꼭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지역과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이라고 해서 지금 강화군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기했던 건데 강화군에서 정말 이번에 그런 어려운 실정 또 강화군에 지금 현재 어려운 아이들도 많고, 또 10개 학교이고, 강화군 입장에서는 아마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대단히…….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지역은 농ㆍ어촌특별법을 적용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강화군에 찾아가서 옹진군은 어찌됐든 도서진흥법에 의해서 하여튼 100% 다 옹진군에서 책임을 지고 급식지원비를 하고 있으니까 강화 쪽에도 제가 그 얘기는 했었어요. 강화는 어렵겠지만 저희 쪽에서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번에 정말 어렵겠지만 강화군에서 100%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우리 뭡니까,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 급식비 지원받는 숫자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학생 중에, 저도 하나 갖다 주실래요. 프로테이지가 얼마쯤 되나요, 지금 급식비 지원받은 학생들 프로테이지가. 그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들은 해결되고 있는 부분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학생 프로테이지가 19.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입니다마는 저소득층 비율이 19.4%로 가장 높다. 그리고 농ㆍ어촌지역 특별지역이고 하고, 정말 지금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정말 저소득층까지 급식비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 받고 있는 거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근 20%를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그렇죠?

네.

과연 나머지 80%가 전부 저소득층처럼 급식비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과연 급식비를 낼 수도 있는 사람까지 과연 우리가 급식비를 이 어려운 와중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뭐 법적 기준은 두 번째 문제로 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정말 강화지역이 농ㆍ어촌특별지역이고, 저소득층 비율이 20% 가까이 되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해 줍시다, 여기까지는 저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80%가 지금 우리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어려운 과정에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지원을 해서 과연 우리 교육현장과 우리 교육 그리고 우리 도시에 있는 학생들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강화가 19.4%인데 남구 같은 데도 1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강화군에서 급식을 추진을 하는 이유는 아마 저는 저소득층 학생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때문에 이 강화가 급식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화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ㆍ면 단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으로 분류는 되지 않지만 나머지 일반학생 중에 시 쪽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강화에 그런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강화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생각하고 급식을 전체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읍ㆍ면 단위 학교에 예를 들면 광역시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읍ㆍ면 단위가 있는 데는 대부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화군에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중학교까지는 어떻게든지 급식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차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제가 여기서 우리 국장님하고 기본적인 철학이나 우리 계속 의무급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 자체가 의무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교복도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시설도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쪽에 포함되는 것이지 무상급식만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거까지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 논하기는 어렵다, 어려운데 그러면 다만 지금 여기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소득층은 기준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행정기관이 맘에 든다고 저소득층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나 단체가 사회 그늘진 곳을 보듬어야 될 부분의 문제는 지금 해결되고 있다고 저는 봐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 공짜로 돈 줘서 밥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어려운 과정에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국가가 부강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재정이 넉넉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부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박종우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면적으로 하기는 사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지역이니까 군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다면 동참을 같이 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 시간이 다 되니까 질의를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내 자식 밥은 엄마가 먹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또 오후에도 열심히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참고로 오전 질의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김상건 공보관님.

공보담당관 김상건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미도착 됐는데 그 준비를 안 해준 이유에 관해서 조금 어설퍼요, 답변하지 말고 잠깐 내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 위원회는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행사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살림을 하는데 살펴봐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밀문서가 아니고 적성국가에 가는 뭐 스파이 기밀문서나 이런 게 있다면 아예 차단을 해야죠. 그런 게 아니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줘야 되고, 그것을 줘야 될지 안 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부 해당 기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그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이게 뭐 되네 안 되네 해 가지고 여기서 곤란한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공개부분은 저희들이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운영의 묘인데 앞으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자단으로 등록되거나 하고자 하는 분은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 합니다 하는 행동이 공공재가 들어가서 여러분 활동하는 게 사적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천광역시 교육비로 나가는데 이 나가는 돈에 관한 명명백백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정 공무원들이 다 알면서 일부러 노력을 안 하는 거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노력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고급 지도자들이 앉아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뺐으려고 뺐기는 사람 같은 이런 인상을 줘서 되나요?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기밀문서가 아니면 다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위원이 잘못 사용하면 고소해 버려요, 그렇게 해야죠.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전 내내 열심히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 30분에 뵙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약 2,000억 정도는 늘었습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가장 큰 2,000억 정도 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게 전입금과 교부금이 되겠는데 누리과정 몫으로 해 가지고서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이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국고보조는 229억원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로 해서 527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97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정전입금하고 용지부담금 그래서 976억 정도가 이번에 전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 보통교부금이 100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어떤 목적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보통교부금은 특별한 목적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이렇게 100억 정도 줄었다는 것은 본위원의 판단은 그러니까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페널티에 의해서 감소가 된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원래 예정 교부된 것이 2014년 10월에 예정 교부가 됐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15년 3월 31일 날 확정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짧게 얘기해서요. 우리 교육부로부터 페널티를 먹어서 교부금이 이렇게 축소된 게 있죠?

아니 페널티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유수강권으로 책정됐던 227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 항목 중에서 121억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2개를 상계를 하면 약 106억 정도가 감액된 걸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통교부금이 반드시 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행복배움학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별 프로그램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셨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실 올해 행복배움학교가 첫 시작 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해는 기본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서 일반화 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보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학교에 특성에 맞게 그래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누가 보더라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학교 차별화 차원에서도 또 학교의 특성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강화군에 중학교 1학년 급식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면 어떠한 보수와 진보 또 여야 이러한 정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본위원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만 우리 모든 교육행정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서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으면 당연히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지역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지구라는 것이 아마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서해5도나 농ㆍ어촌 지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특히 서해5도는 전액 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화군만 일부 도서지역도 있습니다만 농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시와 군ㆍ구, 교육청 이 3자가 협의가 돼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시가 다 지원을 하든 교육청이 다 지원하든 어느 한쪽에서 여유가 있으면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기도 하고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특히 강화군은 현재 급식 외에 입학금이나 수업료 이런 부분은 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화군은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농ㆍ어촌지역의 어려운 사정과 또 법률에 근거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고, 또 다양하게 정말 요즘 경기나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고려해서 저희가 무슨 사안이 터지면 특별히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5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이게 잘 갔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부결된 사항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위원도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의지가 강하고, 또 지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크게 특별한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와 각 군ㆍ구와 3자가 협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우리 인천시 전체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성숙이 되면 저희 인천시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 강화군 관련해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삭감이 됐던 사안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저희가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서 정말 강화군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급식 건을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려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우리 교육시설과에 옥상방수 외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51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맞는다고 보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경우는 금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 LED 교체사업이 원래 재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융모델을 이용을 해서 돈을 안 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3억을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해서 시설비가 여유가 있었고요. 또 그 전에 다른 사업에서 약간 차액이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지역청별로 얼마씩 할당을 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한 거는 죄송한 일이기는 하지만 금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LED사없이 33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국장님께서 선수를 치셨네요. 그리고 현안사업이죠,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지원 사업인데, 그래서 다 현안사업이 꼭 긴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맞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그러면 지금 이제 각 선정된 학교에 아마 공문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갔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월, 8월 넘어가서 사업이 시행되면 9월, 10월, 11월이에요. 이런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7억 중에서 잔액이 14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하반기 수요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것은 다음연도로 또 명시이월해서 분명히 넘어올 겁니다, 사고이월로 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분에 관한 거는 9월 초순쯤 희망을 받아 가지고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 안내를 하고, 해를 넘기지 않고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시지만 하반기부터는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신청 들어온 돈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내용 중에서 예측 가능한 것들은 현안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사업명을 보니까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당연히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도서관 보일러 교체사업은 잘 추진됩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가 돼서 전출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관계관과 겁토 중)

이번에 협의돼서 전출해 주기로 합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곧 다음 기회에 전출 받으면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특별히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부각을 시켜서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도 있었고, 또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상당히 예산 편성이 용이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특별히 2015년 책의 수도를 맞이해서 도서관에서 어떤 안전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특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신규사업이 아까 지적하신 옥상방수라든가 시설사업에 대해서 몇 십 억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부교육청에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선화여상이라든가 인화여중 같은 거 이게 대표적인 게 남부교육청에…….

그때는 저희가 현장 가서 봤지만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또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이고요. 혹시 다른 사업들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옥상방수라든가 벽체라든가 연결통로 등등 여기 예산설명서보면 뒷부분은 거의 다 신규편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비라든가 부족사업비가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양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시설비에 약간 여유가 생겼고요. 또 LED교체 여기에서 감액된 33억분 이거를 지역청별로 할당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거 같은데요. 234쪽을 보면 학교발명교육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명교육은 각 학교에 발명반을 두게 해서 학교에서 발명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명교육센터도 있고, 단위학교별로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고 계시죠?

네,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를 보셔서 과학실무원에게 지금 인건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명실무원 인건비가 그동안에 9년 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매년 이 9명의 실무원 인건비가 그동안에 책정돼 왔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발명실무원의 인적 자원을 통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의인재과에서 그동안에는 항상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이게 행정관리과로 넘어가야 될 건지, 또 정책기획관 쪽에서 통합해서 예산 편성이 올라올 건지 이 3 과에서 논의 과정에서 창의인재과에서는 매년 편성을 해오던 인건비를 행정관리과에서 편성할 것으로 알고 편성을 놓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적 자원 통합 과정에 논의과정에서 나중에 결론은 통합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도 이 인건비 편성이 되지 않고 누락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의인재과에서 올해 다시 9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정말 과학실무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 실무원에게 인건비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빨리 화합을 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아쉬움을 갖고요. 금년도도 보면 지금 반년이 전부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급한 예산도 있는데 이거를 또 꺼내서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세 부서 담당자들을 제가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원들 연수 지원 쪽에서 263쪽에 있는데요. 제가 이걸 2014년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교원자격연수를 본청에서 이번에는 편성했더라고요, 했죠?

네.

그래서 자격연수를 이렇게 본청에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거는 원장도 있고 원감 자격연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편성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치원의 1정 자격연수는 지원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지원청에 있다 보니까 지원청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력이 어떤 교육청은 경력이 높고 어떤 교육청은 경력이 낮은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1정 자격연수를 받아야 되는 유치원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은 잣대로 어떤 경력 순으로 잘라서 일정하게 연수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지원청에 있었던 예산을 본청으로 가져 왔고요. 반대로 원감과 원장님의 경우는 지원청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지원청의 어떤 원에 필요한 원장, 원감이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 본청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라버리면 정말 실제로 어떤 지원청에서는 원장이 필요한데도 연수가 안 되는 겁니다, 경력이 낮아서. 그런데 어떤 지원청에서는 필요 없는데 연수를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장과 원감의 경우는 지원청에다 예산을 주었고, 지원청별로 필요한 원장, 원감이 있을 때 연수를 시켜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1급 정교사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나요?

1급 정교사는 원장과 원감하고 경우는 다릅니다, 교사들이기 때문에. 뭐 자격을 2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를 들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이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사립에. 그런 경우에 원장이 필요한데도 원장이 연수를 못 받는 본청에 있다 보면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1정 강습, 원감, 원장 지금 현상대로 그대로 가야 되겠네요?

네,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1급 정교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장이신 이미옥님께서는 휘하의 직원 퇴임식 관계로 이석을 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문제없죠? 이강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놓친 거 같습니다. 예산 사업 페이지 547쪽에 학교이전재배치 관련해서 어제 능허대중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외됐죠, 우리 위원회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 중에 설계비가 7억 4,4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감해야 되죠?

네, 의회에서 어제 설립승인이 유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승인하고 예산이 같이 올려서…….

지금 어차피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러신가요?

저희들은 당연히 이걸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의회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조금 더 앞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하자는 의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또 논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내년도 예산 문제가 아니고 사실 금년도부터 추진해야 ’18년도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가 연말이 돼 나오니까 연말이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빨리 당기시든지요, 빨리 당겨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고 인천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반드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빨리 당겨주십시오, 뭐 10월 달로 당겨주시면 이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의회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입니다. 해달라는 동네나 잘 해주지 자꾸 어려운 동네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가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고 제가 학부모 입장일 때도 학교를 믿고 보내기는 한데 학교에서 뭘 하는지,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개가 되지 않아 가지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사실 자식 보낸 죄인으로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은 우리 학교가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하고, 진짜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가 우리 애가 뭘 하는지 또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정보공개는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10개 행복배움학교 교직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전교조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방식 CMS방법 지금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지금 “납부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조합원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왔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단체하고 협상을 하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임대해 주고, 교원단체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고 해마다 교원협상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자료로 없는데 어디하고 협상을 합니까?

지금 법에 의하면 노조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집니다. 노조원이 몇 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노조원 몇 명 있는 것은 알고 그 자료도 없이 숫자만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저희들이 노조측하고 협의할 때 명단 물론 파악하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명단을 보고 하진 않고요. 전체 대표자가 몇 명 노조원이고 대표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현장교육에 상당히 큰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교원단체가. 무슨 파트너가 정확히 파악도 안 돼 있으면서 무슨 협상을 하고 사무실 임대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추경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분명히 공개를 해도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개를 여러 가지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물론 그 법에 의해서 제가 요구를 한 거고 그럼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다시 하나 더 요구할게요. 여기 행복배움학교에 우리 교원 일일이는 아니겠지만 교원단체에 몇 분 몇 분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교조 몇 분, 교총에 몇 분, 비가입자 몇 분 이런 식으로라도 뭉뚱그려서 이건 개인의 정보와 관계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혁신학교문제는 저도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데요. 교육국장님, 여기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운영 지원내역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식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썩 와 닿지가 않습니다, 썩 와 닿지가 않고 어떤 부분에는 이 기회에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이야기 못하는 현안사업들을 해결하자 이런 의미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되도록 제가 잘못 보는 시각이고 오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내용이 충실하고 진짜 우리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 아,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돼야지 돈은 액수가 8,000, 1억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내용물들이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속 좁게 생각하면 이걸로 인해서 이번에 방송장비나 프린터기 교체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미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생과학관운영 전시물교체 이 사업에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학생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진짜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외부에서 여러 학생들이 찾아오고 외부인사가 들어오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내부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보면 2013, ’14년도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다 잡혀있는데 2015년도만 추경에 확 늘어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든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서 안정적으로 전시물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전시물교체 이렇게 해서 추경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윤국입니다. 추경에 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민물수족관이 있는데 2014년도 2월 달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실리콘으로 임시처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5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고 해서 그렇게 추경으로 밖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수족관을 관람하는 인원 중에 상당부분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 위험이 예측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하게 적지 않은 예산으로 추경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외부인사가 오고 그런 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추경으로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서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131페이지입니까, 특수교육 운영지원인데 이거는 추경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131쪽에 병원학교 관련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해마다 특교가 내려와야 이 사업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거의 특교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적은 없고요? 사실 앞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우리 특히 장애인들 사회약자들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되도록 우리 교육청이 직접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 놨다가 특교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감하고 특교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방과후 있죠, 방과후교육프로그램.

죄송합니다. 몇 쪽이시죠?

365페이지인데 국장님, 기본적으로 이게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이죠, 이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입니까, 아니면 방과후 돌봄교실입니까?

방과후 돌봄교실입니다.

이게 교육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복지라고 판단하십니까? 교육이죠?

그게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재정과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든지간에 학생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아니 교육이라고 봐야 됩니다.

교육이죠?

네.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나요?

실제로 연계가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요. 저희도 학교에서도 하는 일이 비슷한데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학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에 대해서 올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어느 쪽은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부를 하는 것을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복지사들이 많이 개입해서 관여하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정규교육이나 학교도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잘 짜여 있고, 오랜 경험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분들이 사명감,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학교도 탐탁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대로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잘해서 정말 함께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 경계가 혼재돼 있는 어린이 보육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 정리해서 복지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지역아동센터만 잘 되면 여기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절감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긴가요?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사업 209쪽, 설명서 35쪽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사업 요구액 12억 5,871만 4,000원에서 1억 9,000만원을 삭감한 10억 6,871만 4,000원을 편성하여 행복배움학교에 교당 4,000만원씩 지원하고, 예산서안 526쪽, 설명서 199쪽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지역별무상급식지원 형평성 문제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요구액 799억 6,760만 2,000원에서 4,708만 2,000원을 삭감하여 799억 2,052만원을 편성하며, 예산서안 584쪽, 설명서 215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사업은 요구액 5,722만 6,000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6,222만 6,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547쪽, 설명서 411쪽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요구액 39억 8,501만 8,000원에서 7억 4,478만 9,000원을 삭감하여 32억 4,022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 요구액 중 3개 사업에 대하여는 9억 8,187만 1,000원을 감액하고, 1개 사업에 대하여 5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9억 7,687만 1,000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당국 여러분께서는 일을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