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병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동식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의 예산현액은 6645억 7700만 원으로 작년보다 7.8% 증가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6768억 5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9.2% 증가되었으며, 징수율은 98.3%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세출의 지출액은 5452억 62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6.3%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3억 35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6억 3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15억 9천만 원으로 작년에 비하여 21.4%나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504억 42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기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효과 및 타당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총 7건에 5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난해의 1억 7700만 원보다 4억 200만 원이 많이 지출되었으며, 7건 모두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발생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이므로 이를 근거로 당해 연도 각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결산검사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시, 10건 1억 3800만 원의 결손에 대하여 행방조사가 미흡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을 위해 매 분기 안내서 발송 및 전화 통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결손처분 시 행방조사 및 납부독려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후 최종 징수가망이 없을 시 결손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이월된 미수납액이 16억 99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 관련 전문성 강화 등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기금운용이 미흡하였으며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하여 부실한 심의가 우려되었으며, 차입금에 의존하여 기금을 과다하게 조성하거나 여유자금 운용방식으로 기금수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의를 하여야 함에도 징수결의를 하지 않았으며,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여 손실초래가 예상되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추진의 경우 홍보 부족 등으로 예산액 대비 64%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 불용처리되었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액 대비 65%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홍보 부족과 더불어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판단되며, 추후에는 예산산정에 보다 정확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지침 또는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등을 예규로 제정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행 가능성과 소요예산액을 좀 더 세밀히 따져본다면 50% 이상 불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 여건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즉시 다음 추경에 조정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적기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재원분석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7건 5억 7900만 원이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유발생 시 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