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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박환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위원회2015-06-23

박환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

김윤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ㆍ요청해온 사항으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1차 정례회 회기 는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첫 날인 7월 1일에는 개회식 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고, 7월 2일부터 7월14일까지 13일간 휴회 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심사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 등을 최종 심사하시겠으며, 끝으로 7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부의 안건 을 의결 하신 후, 시정 질문 을 끝으로 제176회 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ㆍ요청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 의 사일정 제3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제1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질문 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정확한 답변을 청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상임위원 중에서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 모두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 은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영아

정영아위원

저기, 이의가 조금 있는데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우리가 국장 발령이 일부만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석인데도 많은데,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네 분 정도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태

김윤태위원장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안건 이 2개예요.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아

정영아위원

예.
윤태

김윤태위원장

이것은 조금 이따가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아까도 말씀해 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와서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할 내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용을 보고할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저도 몰랐으니까... 알았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2항하고 3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의사일정 2항하고... 2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 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영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들의 공석이 많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양경석위원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니까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국장이 없으면 과장이라도 출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영아

정영아위원

당연하죠. 과장이야 당연히 오는 건데.
윤태

김윤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도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8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어 있었는데요,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명근

오명근위원

추가로 매매가 돼 가는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자기네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더니 세일을 안 하나 보죠? 그리고 그동안 하시면서 포승2산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을 하신 거죠?
파악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가면서 연장을 해서 빨리 분양이 되게끔 독려하고... 그런 뜻으로 연장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니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장 김재균 퇴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은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신 박환우 의원님! 앉아계신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환우 의원입니다.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으로 주로 중동지역에서 발병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지난 5월 20일 우리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2차, 3차, 4차 감염이 확산되며 6월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172명이 감염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시에도 33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4명은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변상황으로 지역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어 관광, 숙박, 음식점 등 지역사회 전반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역체계와 감염자, 격리 대상자 등의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더 이상의 감염확산을 막고 지역경제도 순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변 주민의 피해사례 청취 등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기관 방문 및 사례수집을 통해 대안 제시 및 중앙정부의 조속한 지원 및 피해보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7조제1항에 의거,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으로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하되, 위원 수는 6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메르스 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원안 대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박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메르스가 평택뿐 아니라 전국으로 퍼졌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 평택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정책적인 것으로 가고,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까지는 할 수 없고, 어떻게 됐든 지금 해봐야 보건소나 이런 데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 지자체의 현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을 가지고 계신가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박환우 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지난 일요일 날 문재인 대표가 평택에 오셔서 성모병원이나 굿모닝병원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특히, 성모병원에서의 사례를 보면 평택 성모병원은 코호트격리를 요구했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역학조사관들은 “코호트격리가 필요 없다.”고 거절했고, 그러면서 성모병원에 있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커다란 초동대응의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또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명확하게 수집하고, 중앙정부의 초동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윤태

김윤태위원장

박환우 의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의원님!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중앙정부의 조속한 지원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정도의 수준과는 다른 우리 시의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해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박환우 의원님의 말씀은 요지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평택이 진원지가 됐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보랄지 이런 것도 많이 모자라지만, 앞으로 우리시에 내려오는 예산이랄지 이런 지원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어야 대응을 하지 않겠냐.’ 하는 뜻의 결의안 내용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오명근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저희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답이 안 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기초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것은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달라고 요청을 해줘야지,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하시는 것을 보셨지만 아침, 점심, 저녁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평택시가 발원지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도 피해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심지어 약국 같은 데도 영업보상, 휴업보상도 요청을 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모든 게 취합이 돼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박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사실 저번에 상공회의소에서도 제가 의원 대표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러 분야에 있어서 다각도로 지원 준비를 했더라고요. 오늘도 안중에서 그곳을 갔다가 경제인들... 금감원, IPK은행 이런 곳에서 전부 와서 시장도 한번 방문하고 했는데, 그날 상공회의소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지원책, 또 특별히 평택에 한해서 그런 것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즈음 총리도 왔다갔고, 도지사는 자주 오시고, 경제부총리도 전부 다 왔다 갔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한다면 이런 데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메르스와 관련돼서 피해가 보고 있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인회 그런 곳에 가입을 못해서, 내지는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민원도 몇 번 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회복 활성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내놓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갖자는 내용인 같아요. 김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저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 계기로 인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지난 것을 따지기 보다는... 이게 어떤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계기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일일이 중앙정부에 얘기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고 우리가 해도 잘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일단은 그런 노력...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대책, 또 그것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위로. 앞으로 이런 남은 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꼭 지난 것을 꼬집자는 말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화위복이 되고 조금 더 정립되는 그런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위원회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도 한번 봐줄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은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