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주성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9일, 조철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김영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김진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성시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6월 1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승인의 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및 제7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는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기준 의원발의)(황재만·김희영·박성순·이영해·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철기 의원 외 3인의 의원님께서 찬성하 신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 및 육성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에 아산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을 참여시키도록 하는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문화·예술인의 행사축제 등 참여 확대안 제4조3항에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에 아산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을 참여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는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보조금 지원 시 지역 예술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모가 부재한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지혜와 신뢰로 인성을 이끌어주는 동시에 긍정적인 가치관 확립과 성장의 역할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삶의 목표실현을 돕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의 시장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멘토의 활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멘토의 모집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우수멘토·멘티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관계법령과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와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계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넷째, 소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의 가정위탁 아동은 81가구의 전체 101명으로 대학생 11명, 고등학생 35명, 중학생 26명, 초등학생 19명, 미취학 아동 10명.소요예산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저학년 일부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50명 정도가 현재 예상됩니다. 간식비로써 600만 원, 교재비로써 600만 원, 자원봉사자 수당으로써 1200만 원, 기타 운영비 60만 원, 그럼으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에 대한 소요 예산은 모두 24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학습 부재 등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및 정서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복지체계 구축으로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도모코자 본 조례를 발의한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 부분이 제5조에 멘토링제 운영에 보면 “시장은 가정위탁아동과 멘토를 결연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 상자라는 게 지금 가정위탁아동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의 정의를 보면 그 가정위탁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가정위탁아동이라는 용어를 어디에 붙여서 써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대상자가 지금 제4항 정의에 보면 보호대상 아동,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지원대상 아동, 가정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별도로다가 가정위탁아동을 선별해서 하는 건지....

제2조 정의에 “가정위탁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친부모의 양육역할을 일정기간 동안 위탁가정이 대리하여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말한다.” 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1항 정의에....

2조?

앞에 정의....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것은 이 전체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정의한 전체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혹시 이거에 대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460만 원이 소요된다고 본 의원이....

총?

예, 총. 간식비로 따지면 5천 원 곱하기 50명, 12월 2회, 해 가지고 6백만 원. 교재비는 만 원씩 따져 가지고 6백만 원, 자원봉사자 수당이 50명 따져 가지고 12월 2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200만 원, 기타 운영....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현재 101명이 되죠.

1200만 원....

아니, 50명.

50명요?

예.

1200만 원 가지고 50명을 주는 거예요?

예, 만 원씩.

글쎄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역아동센터 3년치를 전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당 1년에 3백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그러면 하루에 무조건 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그거에 비하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한 곳을 더 한다면 이런 지금보다 네 배 이상을, 지금 발의하시는 것보다 그걸 확보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좀 밸런스가 언밸런스적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더 조사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준비하시고 이런 제도적인, 만약에 그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건 효과적으로다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제 질문도 반복될 수 있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가정위탁에 대한 그 위탁가정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예.

몇 가구나 되죠?

81가구에 101명입니다.

81가구, 그 아동들의 멘토링에 대한 욕구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뭐 별도로 저희가 욕구조사라고 해서 설문지에 의해서 한 것은 없지만 읍·면·동에서도 복지사들이 항상 상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이 멘 토링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고 싶은 건지, 뭐 내가 하고자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욕구가 없는데 효과나 효율성이 반감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욕구조사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많은데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서 협약을 맺고 이런 제도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 지원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계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문대학교 동아리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학습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충분히 자원....

동아리에서 그냥 요청해서, 우리 시에서 요청 정도지 어떤 약속 정도는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들은 더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을 더 보완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조에 멘토를 결연시켜서 월2회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효율성, 효과에 대해서 과연 월2회, 한 달에 두 번 해서 어떤 효과를 볼수 있는지 의문이 돼서 이걸 늘릴 수는 없는 건지, 뭐 주1회를 한다든지.... 월2회는 그냥 모양만 갖추지 정말 위탁아동들에게 멘토링 제도가 스며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늘려주고요,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 조례 발의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추계에 대한 추계서는 뭐 갖고 있나요?

모이면 간식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일인당 5천 원씩,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뭐 교재비, 교재는 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수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추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과연 우리 아산시 예산에 뭐 부담이 되는지 그런 판단을 위원들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추후라도 좀 보충을 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황재만·김영애·안장헌·김희영·이기애·오안영·이영해·김진구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조철기 의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와 같이 아산시의회 의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책임성 있는 의안을 발의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의안검토 및 심사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의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을 삭제하고, 두 번째 아산시의회 의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 의원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용추계에 관한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하십니까?

세부적인 계획요?

비용추계서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회 내에 이것을 뒷받침해 줄 무슨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단순히 그거 하나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입니다.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령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 없이 상징물 사용료의 체납처분을 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1조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에서 문제를 제시한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의 예를 따른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시 상표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구역 불합리 및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의 증진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 관련 별표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배방읍 신흥리를 신흥1리와 신흥2리로 분리하고, 배방읍 공수지구 일부를 공수4리로 편입하는 한편, 송악면 동화2리를 동화2리와 동화3리로 분리, 또한 신창면 창암2리를 창암2리와 창암3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치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메르스 상황실 유지관계로 건강증진과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03호,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와 우리 시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응급환자와 응급의료, 자동제세동기의 정의표현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2조5호에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이며, 법령에 근거없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장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3104호, “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와 우리 시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상위법령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장기 등”과 “장기 등 기증자”,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의 정의표현을조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의미를 통일성 있게 하고, “장기기증 등”을 “장기 등 기증”으로 하고,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이라는 용어로 혼재되어 있어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3005호, “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2015년 5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을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윤재원 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규모는 토지 1만 599.5㎡와 건물 4332.74㎡에 151억 667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방 신도시 건강생활지원문화센터 토지·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방 신도시 내에 건강생활지원문화센터 증축사업이 기존 건축물 설계자의 과실로 인하여 증축 시에 구조내력이 부족하여 구조보강 선행과 이에 따른 민사소송 진행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었고, 아산 신도시내에 위치한 장난감도서관은 매년 4700여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함으로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별도의 시 소유 건물로의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 건물상태가 양호한 민간소유 건축물을 매입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및 서비스 등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1·2층은 건강생활지원센터, 3층은 장난감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1억 6678만 1000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토지매입 건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욕구 충족과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체육환경 제공으로 지역 생활체육의 발전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2014년 4월,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에는 실내 농구장과 수영장, 탁구장, 건강증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2층에는 피트니스센터와 당구장, 재활치료실 등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아산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제별 의결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방 신도시 건강생활지원문화센터 토지·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건물 토지주와 건물주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건물주인 교회 측하고 목사님하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지금 약속이 돼 있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추정가액에 이렇게 27억 2000만 원?

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물론 추정가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그 건물주와 상세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보다도 상당히 증액될 수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목사님하고 저희가 그 공공기관에서도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매입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지금 추정가격은 저희가 가 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 감정....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신 거죠?

지금 2차 반론까지 지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손실액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평가서가 제출돼 있고, 일부 내용이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인데 1차는 어떻게 나왔나요?

1차는 인정신문이고요, 2차는 감정결과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소송비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배방 신도시 건강생활지원문화센터 토지·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상되는 게 3천 평방미터입니다. 그렇죠? 예정?

3천 평방미터가 아니고....

건물.

건물이 그렇죠.

그럼 우리가 평수로 알기 쉽게 계산하면 한 9백 평 되는 거예요.

예.

건축비가 예상되는 게 82억입니다. 그럼 평당 따져서 9백만 원대예요.이렇게 설계가, 예상하신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건물보다 토지매입이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건축물만 예산을 보면 건축공사가 3천 제곱미터에 82억입니다. 거기에는 기타 뭐 용역비나 부대비나 토지매입비나 토목공사비 다 빼고 건축비가 82억이면 평당 9백만 원대 정도가 예상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건물 같지 않고 장애인 건물은 다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건물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돼요.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그 자체도 전부 장애인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뭐 제가 봐서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우선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모 건물을 가서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90억 들었다는 거예요.그래서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뭐 물론 더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정확한 것은 뭐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예상하신 것은 어느 정도 그런 가 설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