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임종민입니다. 제180회아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 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9일 이기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조철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2015년 6월 1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조 례안 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총 21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한 조철기 의원입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에 대한 농업협동조합 융자금 이자의일부 지원 등을 농가의안정적인농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제정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적용 범위,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대출 기관과의 협약 체결과 이자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용 규정과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제9조에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2%에 대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해·재난 피해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보상금이 전혀 없고, 또 시설의 피해에 대한 농업인의 좌절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330㎡ 이상일 경우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대출금이 크고 작음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2%의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그래서 대출의 부담을 좀 줄여서 재난 피해에 대한 사고의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그런 방법을 찾았 다고, 또 조례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그러한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지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의 피해 상황들을 맞게 될 텐데요. 비닐하우스가 재난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내지는 농업의 구분으로 짓는다면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3조 지원 대상에서 보면 농축산식품부의 어떤 내재형 규격, 설계 강도에 적합한 그런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 강도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이 피해를 봤을 때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피해금액 내에서 연 2%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농가들 중에 융자금을 쓴 농가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자비로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융자금 없이 농가에서 자비로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이 조례에 들어있는 것은 대출 부분입니다.

아니, 융자를.......

자비로 했을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형평성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농가별로 융자금을 받아서 시설하우스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비로 시설하우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재해 피해가발생되었을때 융자 금을 받은 농가는 지원이 되고, 융자금을 받지 않은 농가는 지금 현재 이 조례로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출 관계에서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융자금을 받아서 시설하우스를 설치했든 자비로 설치를 했든 재해에 의한 피해를 봤을 때 그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시설비를 대출 받고자 하는 농민들에 대한 이자 지원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피해복구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금액에 대한 2%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조의 지원 대상에 보면 영세농업인 시설하우스로 되어 있고, 시설 규모는 100평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반돼서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영세농업인이라는부분을삭제해 야 된다, 이런 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렇죠?시설규모에서 330㎡ 이상인데 이것을 영세농업인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영세농업인은 우리가 시설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할 때 330㎡고요. 그런데 보통 영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은 없어요.그래서 대충 보면 1,50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 적용을 하는 것인지, 적용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토를 해봤어요.그랬더니 우리가 재해 피해를 보면 반파가 있고 완파가 있어요.그러니까 반파는 시설하우스가 있으면 35% 이상 70%까지가 주저앉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파고, 75% 이상 파손된 것을 완파라고 하고 있어요.그런데 조철기 의원님이 하신 이 조례가 과연 어느 때 실익일 것인가를 보니까 35% 이하,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았는데 35%로 안 되고,34%, 33%, 이렇게주저앉아서피해가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지원이 없는 거예요.그럴 때 시설복구를 하려면 농가에서 돈이 있으면 자담으로 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거든요.그럴 때 이 조례가 실익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국가가 어느 정도 여기서 보면 분명히 조례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거든요.그러면 그게 재난 지수로 보면 300 이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하려면 굳이 영세농업인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 예외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꼭 330, 350, 1,500, 2,000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복구하는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영세농업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시설규모가 330㎡ 이상 1,500㎡이라든지, 2,500㎡라든지, 이렇게 해야 조례가 균형이 있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농업인의 정의에 보면 300평.......

그런데 시설 규모는 330㎡이고요.

그러니까 330㎡이면 100평이잖아요.

예, 100평이죠.

그러니까 일단 100평 이하는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그러니까 농업인 중에서도 시설하우스가 100평이면 영세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하는 농업인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30㎡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상이면 1만㎡도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은 영세농업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적용을 할 때.......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논산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폐지가 돼요.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 지수가 이게 300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문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아주 오래 걸리지만 그냥 편의상 300 지수 이하인 경우가 생겨요.면적 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파냐, 완파냐에 따라서 면적 곱하기 얼마를 주게끔 이렇게 돼서 쉽게 말하면 그 이하일 때는 안 주는 거예요.그러니까 그 이하인 사람을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호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논산 같은 조례는 그게 상위법에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령이거든요.그런데 조례로 자기가 임의대로 금액을 정했잖아요.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3년 간 시행하고 올해까지 조례를 존치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농업인이라는 용어하고 330㎡ 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조례를 적용할 때 영세농업인이라고 하면서 왜 재난 지수 300 이하가 1만㎡인데 그 사람은 영세농업인이아니지 않느냐라는 시비거리가 나중에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보통 순수한 농업인들이 하우스 1,000평 이상 하는 사람 없죠?

요즘은 대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면적만 1,000평요.

많죠.

밭 면적이 1,000평 짜리에다가 하우스 지으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중간에 공간 떼어놓고 하다보면 한 600평, 700평 정도 짓잖아요.

그렇죠.

1,000평에 700평도 사실 많이 짓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1,000평 이상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아산에 많아요?

1,000평 정도는 지금은 많이 대형으로 돼서 배, 오이, 고추, 이렇게 해서 점점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실 문제고, 제 의견은 아마 아까.......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저희가 업무를 볼 때는.......

100평 이상에서 보통 농민들 중에서도 기업형 농업 외에 그냥 순수한 농업인들, 기업형으로 하는 농업인들 말고 순수한 농민들이 하우스를 하면서영세농으로 볼수 있는 규 모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3동 내지 5동 이하, 100평 짜리로요.

제곱미터로 보면 한 1,500㎡.......

그러니까 한 500평 정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5동 정도면 요즘은 대형화가 되니까요.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지수가 300 이하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심상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잠시 사회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성시열·황재만·안장헌·김희영·심상복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도 고시를 언제 했나요?

2013년도에 고시를 했으면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지형도면 고시 이후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변화의 경과는 5년마다 재조사 후 고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했는데 금년도 2015년, 2년밖에 경과가 안 됐는데 다시 고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잠깐만요. 위원님, 어느 분의 답변을 받을 것인가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2013년도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일정 구역을 조사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조에 보면 지형도면 고시 이후 어떤 변화는 5년마다 재조사를 해서 다시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고시를 했는데 지금 2015년도에 다시 고시를 하면 5년마다 하는 원칙에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될 때는 주거밀집지역들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변화한 것을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에 따른 당위성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 일부 제한지역에 돼지, 개, 닭, 오리의 경우 500m 이하의 지역을 1,000m 이하의 지역으로 한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고, 최근 인근 시·군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비교해볼 때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축산분뇨로 인해서 악취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원안과 같이 심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안이라는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1,000m로 확대를 했을 때 아산시 면적의 몇 프로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아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0m로 했을 때 우리가 전부 제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광 및 관광특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34.75㎢이고요. 이것은 6.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부 제한지역이 우리가 508.44㎢인데 1,000m로 하면 88.4%가 제한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아산시 면적의 약 96%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체가 지금 전부 제한하고 일부 제한을 포함해서 543.19㎢에 대한 것은 94.8%가 되고요.

1㎞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1㎞로 봤을 때 94.8%요?

예, 94.8%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제한지역은 있으니까 빼고, 일부 제한지역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88.4%가 됩니다.

어쨌든 1㎞에 해당되는 부분은 94.8%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환경부 권고 안이 몇 미터입니까?

환경부에서는 몇 미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치단체 별로 가중치를 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설문조사의 중간 값은 돼지의 경우에 1,000m고요.그리고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지금 500m인데 악취 확산 및 분석한 결과에서는 1,000마리 미만은 400m, 1,000마리에서 3,000마리는 700m, 3,000마리 이상은 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단일한 시설로 영향을 산정했기 때문에 다수의 축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기존 시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육 두수에 따라서 권고 안 미터 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예, 악취에 영향이 사육두수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말씀하세요.

원래 원칙으로 했을 때는 축종별, 또 사육두수별로 거리 제한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입니다. 그게 합리적이라 그래서 지금 환경부의 권고 안을 제가 달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은 정하는 것보다 안 정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다, 규제는 정하면 정한 것만큼 지켜져야 되고, 또 자율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물론 자율이라는 것이 다른 분들한테 어떤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되겠죠.그런 것이 잘 시민들한테 의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규제를 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정하는 것인데 어쨌든 환경보호과의 의견은 충분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축산인들을 대변하는 축산과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예.

축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축사육을 축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존권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에 따른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가, 축산인을 대변해서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체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축산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일단 축산인들도주거밀집 지역에서 축산으로 인해서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축산인들도 나름대로 배부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사항을 전달해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있어서 환경부와 농축산부의 권고 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쪽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허가나 등록을 받은 축산농가가 지금처럼 냄새나 아니면 개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서기존대로 500m 이하의 저촉만 받아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그런 어떤 경과조치의 조항은 없죠? 지금 기존에 가축사육을 하시고 계시던 분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을 때 어떤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은 없죠?

지금 축산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가축 사육농가의 얘기를 들은 것만 전달을 하셨는데 축산과에서는 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도 하지만 또 축산인의 이익도 대변하는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달 체계만 하셨는데 환경보전과는 모든 민원이나 악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안을 말씀하셨고, 축산과에서는 안은 말씀 안 하시고 전달만 하셨는데 안을 또 혹시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축산과에서는 사육 제한구역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있으면 그 안을 말씀해 주시라고요.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유예기간을 둬서 지금 현재 축산인들이 이웃과 다툼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적에는 유예기간을 줘서.......

상위법상 지금 안 된다고 이기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상위법상 안 되는 사항이고요.

단, 경과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도 좀 알아봤더니 지금 축산농가들 중에 무허가 건물들이 비가림 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무허가 건물로 돼서 사실은 절차적으로 제대로 허가를 받아서 하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도 지금 현재는 100분의5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그것도 우리 아산시 조례에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는 별도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조례로 정해서 100분의20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추후 짚어갈 예정이고요.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안을 말씀해 보세요.

다른 특별하게 안은 제가 어제도 늦게까지 축산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 가지 사항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축산과에서 특별한 안이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우리가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협의하는 일들이 꽤 있죠?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보면 과별로 어떤 분명한 이해 관계에 따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협의만 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지양이 되고, 환경보전과면 환경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축산과면 축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 하다가 거기서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외암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상수도과하고 도로과에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예산 때문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이설을 못한다, 그것을 분명히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수도과에서는 그냥 협의만 해준 거예요.아무런 계획도 없이.......

유명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죠.

예를 들은 것인데 그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서 우선 축수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아산시에 축종 별 축사 허가가 초근 허가 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축종이 가장 높은가요?

지금 허가 나가는 것은 한우가 몇 마리씩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건에 대해서는 건축에 여러 가지 저해가 있어서 진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최근 1～2년 간은 한우 쪽이.......

한우 쪽이 많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산시에 축종 비율이 돼지 쪽하고, 젖소 쪽하고, 소하고, 어느 정도 되죠?

축종 비율은 지금.......

대략적으로.......

호수로 말씀을 드리면 한우가 682호, 젖소가 227호, 돼지가 85호, 닭이 151호인데요. 여기서 전업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전체의 한 10% 정도 됩니다. 축산농가가 한 2,800호에서 한 280호 정도가 전업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제가 서류 받은것을 보고서 질의를 드릴게요.지금 아산시에 돼지, 닭 해서 호수가 241호로 집계가 난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10호에서 5호로 하고, 돼지, 개, 닭, 오리의 경우 1,000m 이하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젖소하고 소 같은 경우는 그냥 현행 안과 똑같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젖소, 양, 말하고소의 경우는 이런 민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안 넣으신 것인지, 중점적으로 사실은 영인 쪽에 양계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갖고 있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하나는 이게 1,000m로 했을 경우 이제는 타지에서 들어오는 축사라고 하는 것도 들어오지 못할 규정인 것 같고요.5호에 1,000m로 했을 경우예요.그것에 대한 축산인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듭 중복되기는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기애 의원님한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안장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민원이 아까 1년에 한 1,000건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환경보전과 업무 중에 가축사육으로 인한 냄새와 관련된 민원이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저희 지역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공사장 일부하고, 일부 공장 등이고,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가 악취 민원 건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전체 민원의 70%다, 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이렇게 더 확대함으로써 지금 대부분의 문제 제기가 더 이상 할 데가 없다는 것인데 실제 이게 축수산과에서의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원래 그동안 했던 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도 환경보전과 업무입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는 시에서 불허된 대부분의 것들이 기존에 아산의 축산업자들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죠?

예, 인근 평택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대안, 예를 들면 자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요. 아산시의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축산인 한 업체가들어오면서인근 토지의 이용 가 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시의 부가가치로 봐서는 축산인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번 회기에 결정을 안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다음 회기나 그 다음 회기에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 사이를 노려서 신청을 할 업체들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평택지역에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해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 개정안이 미리 예측이 된다면 우선 신청을 먼저 해놓고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는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아산의 축산업자들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대규모 축산업자를 막을 방법은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어서 정책 결정에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그래서 아까 나눠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 돼지는 1,600마리, 닭·오리는 2만 9,000마리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소형이 아니라 대부분 대형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최대치로 하는 것이 환경보전과의 논리인 것이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축종별로 사육두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이 정도로 해도 축산의 규모로 봐서는 가하다고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염치에 한우 축산단지 있는 것 아시죠?

예.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그런 민원인들 중에 축산을 하시는분들 중에 그런 부탁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산에서도 이렇게 사육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축산단지를 조성해줘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축산인들도 따지면 요즘은 예를 들어서 소규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이거든요.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시에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200m인데 아직은 한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죠?

한우는 그래도 악취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악취는 사실 나기는 나는데 그동안 한우는 지금까지 아산에서 대다수가 한 동네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축사 짓고 100마리 키우든, 50마리 키우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인정상 민원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우도 외부에서 대규모가 들어오면 그것도 상당히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거예요.그것도 검토를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업형 축사라고 하면 규모를 어느 규모까지 보시는 건가요?

제가 어느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법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한해서.......

법인이라고 하기보다 법인이라고 하면 지금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 업체를 기업형 축사로 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업으로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기애 의원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이게 지금 신규 대규모 업자를 규제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꼭 거리를 1,000m로 해야 되느냐,또 10호에서 5호냐, 좀 완화시킬 방법 은 없습니까?

제한 거리 중 축종별로 돼지, 개, 닭, 오리의 경우 제한거리를 800m로 하고, 호수는 원안대로 5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양, 사슴, 말의 경우도 원안대로 300m 이하로 하고요.소의 경우는 200m 이하 지역으로 수정 발의를 합니다.

유명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돼지, 개, 닭, 오리의 경우는 지금 1,000m에서 800m로 수정한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명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유명근위원님의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정규입니다.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인용문을 명확히 명시하고, 아산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내용과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용어 인용문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산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은 다음 번 의안 4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라 조례 5조에서 제9조까지 삭제되어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위원회가 없어지므로 아산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7조에 아산시 녹색성장 위원회에서 계약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본 조례 제11조 녹색성장위원회의기능 중 아산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드릴게요.입법예고 기간이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했죠?

예.

그 동안에 이의는 없었죠?

예, 의견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 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6월 10일에 했습니다.

이게 보통 조례 개정심의위원회는입법예고 기간후에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지금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6월 10일에 조례개정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다른 조례 개정을 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조례개정심의위원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입법예고 기간에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이나 관련 자의 의견이 있을 시는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조례개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급성이 있을 때에는 같이 병행해도 무관할 것으로 저는 지금 보여집니다.

시급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두 가지 다 좋다는 거네요?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긴급한.......

그러면 정답이 2개라는 거네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경험에 의해서는 긴급한 경우에는 꼭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안 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봤을 때는 병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 개정심의회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정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명 및 조문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공공기관의 범위에 의해서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삭제하고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친환경상품 구매의 범위는 상위법령에 녹색제품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삭제하려고 합니다. 제14조 중 친환경제품의판단기준 설정과 관련해서 무모한 규정 제2항부터 3항까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할 때 성별, 연령별을 고려하도록 여성가족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예, 상위법이바뀌었기때문에 용어도 전체 바꾸고 또 거기에 결과적으로 친환경 구매촉진 위원회를 없애는 겁니다.

예.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말까지는 26.4%를 구매했습니다만 금년도 지금 상반기 5월 30일 기준으로 28.1%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조례의 용어가 맞도록수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경조 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권리 제한 사항을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 제9조에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제16조 정보의 공개와 제18조 시민의 참여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제14조에 환경오염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에 보니까 환경오염 상황을 수시로 조사해야 된다, 조사를 왜 합니까?

조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있을까봐 사전에 조사해서.......

사전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염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법령에 이와 관련된 상위법에 공개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까 설명드린 말씀대로 조례 16조에 정보공개, 18조에 시민참여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앞에 명시를 해서 혼선이 올까봐 삭제를 하더라도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16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여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16조에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예를 들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을 오염을 시킨 회사의 어떤 권리 침해 걱정을 해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 이 조례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주민들에게피해가 되는 사항 에 대해서는 하되, 개인적으로 해서 그게 아닌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고, 또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뭐냐하면 참여라는 것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정보의 공개라는 것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일반 시민단체나 개인이 어떤 공장의 오염 상황이 걱정된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오염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픈하지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법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조항을 넣어놔서 안전장치를 한 것은 괜찮은데 최소한 여기 14조에 관련된 것은 오염상황을 이게 상시적인 조사라고 하기는 했지만 오염상황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것이죠.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굳이 14조에 도 공개하게 되어 있고, 별도로 4장에 정보의 공개와 시민 참여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응답을 했지만 오염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일반적인 16조에 나와 있는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규제개혁이나 이쪽 조례 개정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위배된다는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고요.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불이익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판단했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4조 제2항 중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를 현행대로 존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기철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내 주민 편익시설인 사우나 등 사용료 감면을 일부 조정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촉법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였으며, 찜질복, 헬스복, 사물함 등 사용료를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건강문화센터 사우나 이용 시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50에서 100분의25로 축소하고,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주민들께서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90에서 100분의95로 확대하였습다. 또한 관내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까지도 생태곤충원 입장료의 할인 혜택 대상을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 성별영향 분석 평가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8일 아산시 소비자 정책 위원회 심의 결과 사용료 감면 축소 및 사용료 추가 신설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참고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9조의 6항에 주민 감시요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럴 경우에 임명을 해지하는 이 사항을 없애면 어차피 이런 일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9조 감시요원 임명에 관해서 2항과 6항을 삭제했는데요. 이 사항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임명 해지와.......

예, 위촉 및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권한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위탁비가 4억 6,600만 원이고 수입액이 4억 2천이고, 2014년도에는 위탁비가 6억 6,700만 원으로 위탁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그동안 전기요금을 합산해서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적을 받아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다보니까 기본료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전기료가 한 8,000만 원, 또 상수도료가 한 6,000만 원을 별도로 납부를 했고, 또 물가상승률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위탁비가 더지급돼서 금액이한 2억 정도 더 상 승이 됐습니다.

.......

인근의 주민들은 현재 저희가 등록이 된 분은 219명 정도 되고요. 그 분들은 아주 매일 이용하시는 분이 지역주민으로 한 219명되고, 나머지는 시민이고, 타지 분들은 평균 약 2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 또는 삭제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례를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시장은 5년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 규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10년으로 변경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아산시 조경시설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점용료를 환불하는 내용을 제26조 제3항 제3호에 추가로 명시하여 시민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 발생을 없애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법령의 적용 범위와 조례의 적용 범위가 중복되어 조례로 다시 적용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30조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점용료를 환불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있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 또는 삭제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례를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위배될 수 있어서 삭제하고, 의원을 위원으로, 참석을 찬성으로 오·탈자를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을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맞게 개정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간사는 아산시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으로 특정 팀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8에 맞지 않음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출석 의무,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해촉 및 재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산림보호법 제45조9 제2항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무와 관련 내용이 없어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면적 기준으로 단위 부담금을 202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항목 및 이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교통유발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단위부담금 산정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요.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규정에 알맞도록 부담금의 면제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항목 및 이행기준 내용 중 중복되거나 현실에 맞지 안는 사항을 삭제 내지는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443건에 2억 9,700만 원의 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98%인 2억 8,8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놓아드린 안과 같이 법이 개정돼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2,000㎡ 이하는 500원으로 정했었는데 3,000㎡ 이하는 350원으로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경감되는 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3조에 부담금의 면제 사항에 보면 6항에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특별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특별 재해라든지, 어떠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는 것이 법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해나 재난.......

예,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남용될 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위부담금이 이렇게 인상될 예정인 거죠?

면적 당 큰 시설은 법에서 정한 대로 인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매년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매번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2020년 이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고요.3,000㎡ 이하는 변동 없이 ㎡ 당 3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표3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별표3이 없어지고 그것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이만큼 받고 있는 건가요?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전국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내에서는 천안하고 우리 시만 부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개소 있습니다.

둔포에 판매 시설 퍼스트 빌리지라고.......

퍼스트 빌리지가 작년도에 2,42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부과를 하다보니까 아마 일부 업무 연찬이 좀 덜 돼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1,000㎡ 이상은 전체 건물이 다 되겠습니다.

예.

업무 연찬을 잘 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작년 및 올해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기준의 불균형 개선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조례 가이드 라인이 신설되고, 우리 시 건축 조례도 2001년도에 전문 개정 후 10여 차례에 걸쳐 잦은 개정으로 혼란이 있는 바 가이드 라인에 준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구조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다중 이용 건축물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의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미관지구 내 심의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미관지구의 소규모 건축물도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즉 3층 높이 10m이상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만 심의를 받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심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바닥면적 5,000㎡ 이상을 연면적 3,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30실 이상인 오피스텔도 포함시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의 특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을 허용하고, 대지의 공지 규정 시행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수직 증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안전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비치 대장을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예치기간은 공사기간에서 공사기간 플러스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세분화 및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화장실은 현행 면적 제한이 없던 것을 85㎡ 이하로 면적 제한을 두었으며, 주차 및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3,000㎡ 이하인 조립식 건물, 철거민 이주를 위한 임시용 건축 물, 30㎡ 이하 야외 흡연실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가설건축물 연면적을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연면적에 차등을 두어 복잡했던 것을 부설주차장의 연면적 200㎡ 미만인 가설건축물로 통일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도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대행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신고 업무를 업무대행에 포함시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 완화 및 체계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장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건축물을 종전 용도에 따라 연면적 200에서 700㎡ 이하로 세분화된 것을 영업장 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통일하여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 관련 부서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두고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 보수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공개공지의 확보기준을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2개소 이내로 1개소의 면적은 45㎡ 이상, 최소 폭은 5m 이상으로 하고, 필로티로 할 경우는 높이도 6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대지의 공지기준을 완화 및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지의 공지기준은 최소거리로 정하여 최대한 완화하였으며, 축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5m로 이격, 이것은 천안시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종전 의료시설에 설치되는 장례식장은 배제되었으나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인접 건축물의 사생활 및 지상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2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문서 담당 등의 공작물의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반 건축물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 시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10으로 완화하여 부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 심의회는 언제 열었습니까?

건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조례 개정 심의위원회요.

6월 9일입니다.

그리고 아산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어떤입법예고기간에 이의가 있었어요?

이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산시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특별한 것은 있었습니다.

안에 대해서 주로 의견 들어온 것이 아산시 건축사 협회에서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같이 심의위원들이 상의를 하셔서 적정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02호 아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 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 관리 등 불투명한 관리 규정을 재정비하고, 위탁관리의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시민의 불평과 부당한 부담을 완화하고, 광고물 게시 시설 운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또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아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주민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등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두 번째로 수탁자에 대한 선정 방법 및 기준,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위탁기관 관련 규정 마련 등으로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8조의2, 18조의3, 18조의4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에대한 지도·감독 등은 수탁 자 관리장치 마련으로 수탁자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8조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반환 사유의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토록 규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수막 설치비용 기준을 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까?

예, 의견은 없었습니다.

실제옥외광고물 관리 위탁 관련해서 지금 옥외광고물 협회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렇게 위탁을 2년에 하고, 4년마다 하면 이 협회 외에 다른 곳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자격 요건만 가지면 할 수 있고, 저희가 목적은 공개경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 사례의 경우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사실 광고물을 하지 않는 분이 그냥 위탁만 받아서 수수료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죠?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옥외광고물을 실제 제작하고 시공하던 사람들 이외에 어떤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나 상당히 저는 의문이고, 그래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협회에서도 이 개정 조례안을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순순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는지, 의견을 왜 안 냈죠?

특별하게 의견은 없었습니다.

회원 전체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지정 게시대의 위탁 자체가 비전문가들이 그냥 위탁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기관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전문적으로.......

전문성은 필요 없는 일이라서 아무나 해도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스템화는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자체를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라고 어디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탁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은 한번 왔었습니다.

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요?

예.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위탁기간을 18조 4항에 보면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협회에서는 최대한 4년밖에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상식적인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장헌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258쪽요.“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 시설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제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수탁을 하면 현수막 게시하는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되나요?게시대 수익이 1년에 얼마나 돼요?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현수막 게시하는 것이 2억 정도예요?

예.

그러면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2,000만 원 이상이면 다 공개경쟁 입찰을 보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4항 보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한 번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국가 위탁사무에 위배가 되고요.3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8조의3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는 또 뭡니까?

우리 아산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개경쟁 입찰을 본다고 하면 그것도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위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격자선정심의를.......

과장님, 그러면 우선 자격 조건이 맞는지 거친 후에 자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공개경쟁 입찰을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거기에 신청이 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격자 여부를 선정하는 사항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정이 먼저입니까, 심사가 먼저입니까?

.......

농정과장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필요 없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2조는 친환경농산물의 정의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6조, 제16조는 상위법령인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실천계획 수립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8조의2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증진을 위한 체험 및 소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아산시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제안, 건의, 조사, 연구, 자문, 농정시책 등을 수립·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및 정의, 설치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내외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는 운영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호선과 임기 2년 등의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는 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계공무원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수당,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박승우입니다.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라 일부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여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현행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문의 의미를 개정안과 같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현재 본문에서 별표3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별표3을 본문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마을 상수도는 일반수도 안에 포함되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수도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대표로 하나를 하고요. 그것을 나머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검침을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표로 하나하고, 계량기는 자체적으로 처음에 아파트에서 가정에 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처음에 시설해준 계량기를 검침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292페이지에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가 있거든요.

예.

지하수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정수기도.......

예, 정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학교 별로 수질 검사한 내용들을 제가 받아볼 수 있죠?

예, 우리가 항상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09호입니다. 아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자치법규 정비로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재정 관리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관리자는 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보다 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잉여금의 처분은법령 내용에 없는 배당금 납부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3110호입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라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임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 정부 합동 감사결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권고한바 이를 수용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점용허가자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 제3항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 기간을 고려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일시적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가설건축물에서 오수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통상 저희들이 오수 배출량은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으로만 추정합니까, 아니면 연인원으로 봅니까?

가설건축물은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축물 면적입니까, 가설건축물 면적입니까?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만㎡를 하는데 가설건축물이 1만㎡보다 작을 경우에 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1천 세대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 1천 세대에서 나오는 오수량보다 작을 때에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하고 조금 다른 쪽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수도 안거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가뭄에 대해서 그것도 어떤 기초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생활오수하고 우수를 하천에 정화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하천에 계속 물이 흘렀었어요.그런데 이 하수도 안거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물이 없어서 더 가뭄이 심해져요.그래서 하수도 관거사업도 꼭 해야 되겠지만 어떤 한쪽에서 보면 이게 하천이나 지천에 물을 버리고 나면 우수같은 것은 다시재활용을할 수가 있 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가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수도 안거사업만 안 했어도 이렇게 하천에 흘러가는 물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하수도 안거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뭄이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그런 것이 가뭄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니까 앞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수도 안거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조 3항 같이 신설되면 저희가 못 받게 될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기간 적으로 두 달 아니면 2년이나 3년 이 정도 되니까 아파트의 경우에 한하는 겁니다. 실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짓기 전에 가설건축물 2～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추정은 안 해봤지만 극소할 것으로 봅니다. 톤 당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147만 460원꼴이니까그렇게 많지는않을 겁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금을 다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못 받게 되는데 이게 정부 합동 감사 결과에 권고가 내려온 거죠?

예.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이게 아산처럼 예를 들면 주택 경기가 지금 한참 최대인데 금액이 적다고 하셨지만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런 권고가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든 크든 받았던 것을 못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규모를 어느 정도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취지 자체가 아시겠지만 원인자 부담금이 뭐냐하면 정화조를 원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으니까 그 설치하는 비용만큼 원인자 부담을 해라,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 아파트를 지으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요. 그래서 조건 자체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에서 10톤이다, 그러면 10톤 이상이 되는 아파트, 거의 다겠죠.그래서 그것만큼은 중과 부과되는 것이니까 부과하지 말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받는 것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중복해서 받다보니까 아마 제외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가 타 자치단체 휴양림 및 민간 부분 유사시설 징수 기준보다 낮으며, 적자 형태의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요금의 인상으로 운영 수지를 개선함은 물론 편의시설 확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감면 범위에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의결사항을 확대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와 상호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휴양림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시설 이용 및 체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입장료 정액권제 도입과 단체 시설이용권 적용 범위 확대, 또한 휴양림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더 완화된 내용으로 보상 기준은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제2조,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은 제3조, 입장료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시설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보상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보면 입장요금표 아산 및 천안시민의 입장료 50%를 감면하고영인면민은 전액 면제한다, 이렇게되어 있거든요.

예.

영인면민 전액 면제해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인면 쪽으로 주요 시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수 정화가 마을 하수도가 묻히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그런 오염이라든지, 그쪽으로 주 입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이라든지, 불편함이 사실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영인산의 주 등산로가 예를 들어서 인주 쪽, 염치 쪽, 영인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몇 개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요.

많이 이용하는 데는 현재 세심사 쪽에서 오는 것이 그쪽 방향에서는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대다수인 60%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인면 쪽의 관음사, 그 다음에 향교 쪽, 그 다음에 금사 도로 쪽으로 해서 거기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염치 세심사 쪽에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현재 영인산 등산객들 중에 입구에서 입장료 받는 곳으로 통과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봐요?

60%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못 받는 거죠?

아니, 저희들이 이번에 입구를 제외하고는 사실 통제를 하려고 지금 결심을 받아서 지금 행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으면 나머지 등산로는 폐쇄를 해야 되는데 폐쇄하고 정말 입장료 징수하는 곳으로 통과하는 사람만 영인산을 등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얘기죠. 인주나 영인 쪽 주민들이 그쪽에서 자기 사는 동네에서 영인산 등산하시는 분들한테요.그런 민원을 나중에 잠재울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있어요?

지금 벌써 행정 예고한 지가 한 15일 됐습니다.

행정 예고만 했지 아직 폐쇄는 안 했잖아요.

예, 행정 예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지역 주민의 얘기는 없고,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 한 분 있어요. 가까이에 절을 짓는 것 같은데 그 분하고, 소수입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외지 분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영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같은 경우 시에서 무슨중요한시설을 할 때 전부 동이나 면 전체에 사실은 혜택을 안 주거든요.인근 부락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주거든요.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폐쇄하면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폐쇄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염치, 영인, 거의 영인산에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한 것은 60% 정도 영인 쪽이라고 했고, 나머지 따지면 40%는 염치잖아요.그런데 영인면민으로 한정해서 한다, 아니면 영인에서도 아산리, 그 주변 그러니까 영인산 바로 밑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니까 그분들한테만 영인면 아산1, 2, 3리, 그 정도만 한정한다면 상관없어요.그런데 여기는 영인면민 전체가 들어가고 나머지 염치는 예를 들어서 저쪽 산양리, 강청리 분들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영인산을 자기 동네 바로 옆이라 수시로 오르내리고 계시거든요.앞으로 그것을 폐쇄하게 되면 일부러 또 차를 타고 영인산 입구까지 가야 돼요.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차피 제가 길게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이것을 여기서 수정발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규칙으로 가능해요?

하려면 수정발의를 해야 되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모노레일을시비를 들여서 하 든지, 민자를 유치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또 입장료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은 전부 100% 면제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모노레인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지금 민자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로 검토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계획이지,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것을 승인해줄지 반대할지도 아직 모르는 사항이고, 이것을 규칙으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을 다음 번에 다시 하시던가.......

예, 다음 번에 그렇게 해서 염치면민까지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오히려 저는 염치면민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 자꾸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만 할게요.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해서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감면 범위에 보면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의결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천안·아산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아산·천안으로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우리 아산시민이 천안시에 있는 시설 중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현재로서는 홍대용과학관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휴양림을 저희 시설하고 비슷한 것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추세거든요.그래서 머지 않아 입장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고요?

예, 그쪽 휴양림은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휴양림은 안 받고 있고, 과학관이라고 하셨나요?

예.

과학관은 입장료를 받고 있고.......

예.

그 부분은 우리 아산시민도 천안시민하고.......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똑같이 감면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장료하고 숙박료에 대해서 지난 의원회의 때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도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정말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이 안을 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예.

예.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휴양림 매표에 박물관 입장료를 포함한 통합징수를 함에 따라서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또 상위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입장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 대관신청에서 허가권자를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에서 아산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