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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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 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회계정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23일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총무과장 백관수,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행감 처리요구사항은 과년도 포함 총 32건이며 그 중 2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 13건 중 1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국제교류 추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우리시 공무원 1명을 헨라이코 카운티에 행정연수를 실시하였고, 시민의 날에 축하동영상을 보내오는 등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정연수 실시 및 대표단 상호방문 등을 계획하였으나 헨라이코 카운티의 예산 문제 및 초청행사 취소 등으로 교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헨라이코 카운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2건이며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 소송업무 승소 시 포상금 지급 개선입니다.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실질적으로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정하였고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급여체계 검토 추진입니다. 금년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4급 이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지적해 주신 급여 초과로 인한 연금정지액 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5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양주체육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정밀진단 실시 건은 철골조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공립특수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올해 7월경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양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확보 건입니다. 재정 여건상 연도별 계획된 출연금 예산 전액편성은 어려우나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이외에 자구책으로 장학금 지급에 있어 수정 및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6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신속한 양주관아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북동부 경제특화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6월12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향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조소앙선생 기념공원사업 문제점 개선입니다. 생태연못 개선공사와 야외화장실 설치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는 도시관리계획상 도로시설 결정이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총 6건이며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8페이지 CCTV 고장 즉시 조치입니다. 총 312개소에 1,264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9월에 20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고장난 것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점검과 일제점검을 통해서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작년도 조치결과는 잘 들었고요. 저희 무기계약직, 임기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어떤 분야를 설명 드릴까요?

경수

박경수위원

임기제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임기제를 쓰게 된건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결원 상태가 46명인데, 결원이 발생 했을 때 신속하게 빨리 충원할 수 있는게 임기제입니다. 보통 정규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이 1년에 1번 밖에 없습니다. 현재 결원상태에 맞춰서 공무원을 뽑다보면 또 예상외로 다른 데로 전출 가는 사람, 관두는 사람, 출산휴가 가는 사람 등 결원이 많이 생겼을 때 그 때 공백을 매꾸기 위해서 임기제를 쓰고 있는데요. 5년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5년 계약을 하지 않고 2년, 2년, 1년 연장해서 5년 쓰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2년 먼저 쓰고, 나중에 3년을 하든지 해서 최종 5년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5년이 끝나면은 처음부터 또 다시 하는 방법으로 결원 상태를 봐서 임기제를 또 쓸 수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원 사항을 보충을 해 나가는 게 임기제 공무원이고, 이번에 저희가 130명을 뽑게 되면은 지금도 46명이 결원인데, 결원을 많이 해소하면서 임기제에서도 일반 임기제가 있고 그건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시간제 임기제는 한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또 시간제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선 시간제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내년부터는 올해 정규직 130명이 충원이 되면은 시간제, 임기제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정규직으로다가 교체해 나가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요. 올해에 임기제 5년이 다가오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5년이 찼다고 해서 다 내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다른 방안,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애당초에 그분들을 채용할 때 5년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 130명 정규직을 뽑는데 거길 다 감싸 안고 또 다시 자리를 줄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8월말이 끝인데 시장님께서도 조금의 기회를 더 주자 올 연말까지 좀 연장을 시켜주고 그 안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5년이 지났지만 8월이 끝인데 연말까지 좀더 연장을 해 주자 해서 그분들이 모아서 원래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가 연말까지 연장을 해 주니깐, 또 우리가 계속 충원을 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다른데 취직 자리도 알선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리고 연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지요. 저희 다 양주 시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는 저희가 좀 무책임한 것 같고 처음에 계약은 하고 왔더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책임지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무기 계약 근로자가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가급에서 바급까지 있더라고요. 가, 나, 다, 라, 마, 바, 바급까지 계약직.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계약직이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무기계약근로자 그런데 이게 마급이나 바급은 수당이 없잖아요. 다른 분들도 수당은 없는데 특별히 마급이나 바급은 또 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에서는 지금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가 많이 있더라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도 무기계약직들이 그래서 시장님하고 한번 면담도 했습니다. 건의도 해서 우리도 호봉제를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새로 들어 온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깐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도 호봉제가 적정한 수준에서 적용을 검토하려고 용역까지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지금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 시도 이 호봉제를 좀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물가 상승율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지금 물가상승하고 호봉제하고 감안하면은 임금 인상의 폭이 그분들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물가상승만 그분들은 약간의 임금 인상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도 호봉제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이나 그런 게 들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 호봉제도요. 지금 실시하는 시군마다 금액이 다 틀려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도 우리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에 맞추어야 되느냐 시군마다 다 틀리거든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호봉 적용해 주는 그 기준이 다 틀리고, 안주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 적정 수준을 맞추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저희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능직 운전하시는 분들도 현업으로 치시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현업 근로자가 비서하고 정문에 청경 그 사람들만 현업 근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운전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운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출장을 가셔서 내일 오시면은 시간으로 주시는 건가요? 그 방안은 어떻게 있는지,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게 그분들 우선 버스 운전하는 사람의 그런 불만이 좀 있지요. 시간 외 근무 밖에는 하루 4시간 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데 그게 그분들 방법을 한번 강구 중에 있기는 있는데요. 운전원도 시장님 운전원이나 의장님 운전원은 현업으로 들어가 있고, 상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다니깐, 버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깐 토요일, 일요일도 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데 아직은 버스를 현업으로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업으로 해 주거나 다른 걸 좀 강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이게 기준이 변경이 되서 변경 전에는 그분들이 멀리 출장을 가시면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변경 후에는 운전원의 근무지 외에 출장비 지급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 해 주는 이유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내용 좀,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출장들이 과다하다보니깐 여비의 지출에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수준까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는 식비 정도도 저희가 해결을 해 주시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불만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대체 휴무제를 일단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했을 경우에 하루를 좀 쉬게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그분들의 불만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점은 그분들이 주말에는 식비가 안 나오니깐 식비를 좀 해결해야지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급 한다고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요. 우리 공무원들이 5년 이내에 또는 10년 남짓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타 시군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46명이라는 결원이 있고, 맨 처음에는 여기 시험 볼 때 3년 간 전보제한이에요. 3년 간은 다른 데 못가는 조건으로 시험을 보고 왔는데, 3년이 끝나자마자 갈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여기 기껏 채용해서 3년 어느 정도 가르쳐 놓으면 다 고향으로 가고 우리는 결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보니깐, 맨날 그 결원을 예상을 해서 여기 채용해서 3년 있다가 가는 사람을 계산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뽑아갖고 맨날 그렇게 보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통제를 하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꼭 가야 되는 사람만 선정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지, 저희는 통제보다는 보내 주는 걸 많이 하고는 있어요. 인근에 포천이나 가평, 연천, 동두천, 다 물어보면 절대 안 보내 준다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보러오는 경쟁률도 낮고, 그런데 우리도 역시 결원이 계속 발생하다보니까 그걸 자제 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130명이라는 인원이 충원이 되면은 좀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는 조금씩 보내줄 계획도 갖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하다보면은 아마 채용 됐다 반은 가려고 그럴 텐데 그게 참 어려움이 있어서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어떤 메리트가 없어서 가시는게 아닌가 싶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제가 볼땐 고향도 아니고, 지방에서 와가지고 서울들로 많이 가요. 자기 고향에 부모 모시러 간다는게 아니고, 시험은 경기도 양주에서 봐놓고 다음 단계는 더 발전된 시인 서울로, 실질적으로 고향에 부모를 모시고 간다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주는데 자기발전을 위해서 우리 양주를 일단 거쳐가는 경유지로 생각하고 시험보고 서울로들 많이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결원이 많으니까 조금 자제를 시키고, 보류를 시켰다가 그 다음에 해 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한 때 우리 양주시에서 실제 거주하는 7급, 9급 실무자들 중 승진 심의할 때 그걸 고려 했었잖아요? 양주시에 거주 하느냐, 안 하느냐를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걸 참고로 했죠. 그런데 이제 양주에 와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살다보면 ‘여기도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정부나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를 다니다보면 계속 다른 데로 갈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양주로 이사 오라는 소리를 하게 된 거고. 그래도 갈 사람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만 가지고...그런게 일회성 정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분들이 잠깐 이사 왔다가 또 다시 가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마련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꼭 능력 있는 분은 타지에 있다가도 승진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양주시에 거주해야지만 승진의 기회를 주는건...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거주지의 자유가 있는데 꼭 양주시에만 거주해야 승진이 되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참고로 할 뿐이고요, 계속 데로 가려하니까 양주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꼭 승진 때문에 이사오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출 가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겠고 앞으로 충원 계획도 이번에 130명을 하지만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서 우리 상급기관, 도청이나, 중앙부처로 가는건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우리 양주에서 근무하다가 중앙부처에 가게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밀어주기 위해서는 인원을 많이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여태까지는 결원 숫자로만 가지고 충원을 하다보면 항시 그 결원이 생겼는데, 올 해부터는 많이 채용을 해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은 보내주고 상급부서로 가는 사람들은 보내주고, 아니면 양주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전문적인 직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저는 자유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문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전문직종이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나태한 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지원이 내 부서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체크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43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 총괄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57쪽에 92두 1397. 산림축산과 차량 맞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여기 차량이 똑같은 차량이 있죠? 92두 1397. 이건 4륜 봉고인데, 액티언 차량이 92두 1397이 있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397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차량 번호가 똑같을 수 있어요? 아, 92두 9452네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9452가 3번 쭉 나와서 이게 같은 차종인지 물으시는 건가요?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요, 그건 4월 8일날 수리내역인데 3건을 했는데 차종이... 이거 지금 한서이동방제차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이 1대가 3건을 수리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그건 아는데 92두 9452가 73쪽에 보면 교통과 액티언 92두 9452.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교통과에 92두 9452가 똑같다는 얘기죠?

길서

박길서위원

그 위에 산림축산과 2.5톤 마이티 92두 9452, 이게 어떤게 진짜예요? 차량이 각각 3대가 있습니다, 똑같은 차량이. 그런데 비용이 다 달라요.

74쪽에는 사고처리 현황에 나오는 차인데 그 1397하고 여기는 같은 차 같습니다. 봉고4륜 하고 더블캡이라는게 같은 차 같고요, 액티언 하고 이건...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사고처리현황에 보면 마이티 92두 9452, 이 차량은 산림축산과 차량은 맞는 것 같고요. 교통과 액티언 92두 9452.

길서

박길서위원

산림축산과 차 번호가 똑같은데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게 산림축산과 착오예요? 교통과 착오예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자료를 내셔놓고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해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지.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위원님이 너무 빨리 말씀하시는 관계로 정확한 그 의미를 다시...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차량이 각각 2대 라니까요? 92두 9452가 산림축산과 차량도 있고, 교통과 액티언도 92두 9452가 있더라고요. 이거 똑같을 수 없잖아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자료가 좀 잘못 됐는데요, 쉬는 시간에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대체적으로 94년도 수리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부품값만 있지, 기술료나 인건비가 없어요. 여긴 그냥 부품값만 받나요? 인건비 포함인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죠. 이건 카센터나 어디에서 뭘 가는데 얼마다 하면 그게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죠.

길서

박길서위원

통상적인 견적서에 보면 기술료 얼마, 이렇게 나오던데.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 하나 수리하는데 거기서 첨부한 금액이 그냥 합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계가 1년 동안에 수리비로 지출된 인건비 포함된 전체금액이 맞는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작년 3월 10일 날 마티즈 수리한 것 보니까 펜스 어셈블리 벨브 타이밍 벨트 하나가 1천원. 이거 1천원 받고 갈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회계정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겁니까?

55쪽에 68번이요. 1천원, 4천원, 3천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씰오일 가는데 뭐 3천원,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그것은 3월 10일 모닝 1701에 대한 부분들이

길서

박길서위원

전체적으로 쭉 여러 건이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부품값 플러스 이렇게 1천원짜리가 있을까요? 이거 숫자 맞추기 위한 것 같아서, 전체 비용이 7십2만3천원이더라고 그날 마티즈 고친 비용이,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총 금액에 부품비용을 기술료하고 포함해서 계상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 그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들 보험처리하지요? 대체적으로,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하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사고가 났을 때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운전한 사람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운전자가 부담합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73페이지에 사고현황에 거기 보면은 1번 산림축산과에서 범퍼 파손 했을 때 자부담 20만원을 운전했던 직원이 했고요. 거기 자부담이 최고 50만원까지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공무상 관용차량을 끌고 나가서 사고가 났는데 차량수리비는 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자기가 과실로 해서 받았을 경우,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상 과실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부담을 본인한테 시킨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운전한 사람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상대방에 받치거나 뭐 과실이 아닌 경우는 그렇고, 여기 전부 다 자부담을 내는 게 아니고요. 본인 과실에 의해서 부담이 됐을 때는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그러니깐 물론 본인 과실이라니깐 본인 과실 부담금이 생기겠지요. 발생 되겠지요. 과실부담금이 발생 되는데 공무상 업무상 나가서 관용 차량을 갖고 나가서 업무 중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났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사고가 나서 수리비나 이런 건 보험 처리가 되는데,

길서

박길서위원

수리비나 다른 대물이나 자차에 대한 부분은 보험처리를 하는데 자기부담도 당연히 공무상 이루어진 거니깐 본인 부담 시키면 안되는 거 아닐까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게 상대방 차에 대한 자부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상대방 차는 보험처리가 다 되는 거고, 우리 양주시청 차가 본인 과실로 인해서 부담하는 거는 여태까지 직원들이 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국장님 어쨌든 관용차량을 공무상 가지고 나갔다는데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집행 중에 사고가 났는데 본인 보고 부담하라는 거는 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아니 공무원이 업무 수행하다가 잘못 해갖고 변상을 해 줄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구상권 청구도 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 부분도 이 보험이 생긴 게 자부담제가 생긴 게 보험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사고율이 자꾸 높고 경각심도 잃고 그러니깐 자부담을 본인들한테 돈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개인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주다 보면 사고만 많이 나니깐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차원에서 본인들한테 자부담 부분은, 우리 예산에도 자부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없어요. 자동차보험료만 있지, 보험료 외 이것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세워 놓지 못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태클 걸면 태클 걸린다고요. 집행부,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면, 일단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자가,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이거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만 말씀하시라니까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를 말씀하세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 집행이 됐더라,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집행된 건 아니고 본인이 부담한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다른 거 가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사고에서도 벌금을 무는 경우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무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또 물어줘야 되는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다시 나중에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13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현황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2015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1천9백9십9만4천원이 줄었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줄었는데, 상해보험료가 줄었어요. 직원이 줄었나요? 직원수는 똑같은데, 인건비는 2백5십만원이 늘었고, 상해보험료가 줄었는데 이거 상해보험료가 어떻게 해서 줄게 된 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직원 숫자는 줄지는 않았는데,

길서

박길서위원

예, 그런데 보험료가 줄어서,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보험료요?

길서

박길서위원

예, 상해보험료가 줄었더라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3백만원이 줄고, 크게 줄은 거는 자원봉사활동비 지원해서 2천1백이 줄어...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뭐 활동비나 사무비는 줄을 수 있다고 보는데 상해보험료가 줄은 게 보험을 안 들고 업무를 시키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보험료가 줄었는데 사실 보험은 다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것 꼭 확인해 주시고요. 별도로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이 130명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시간제는 2분의 1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성팀장님 올해 몇 명 충원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제 기억에는 88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여기가 130명에서도 사회복지직은 기 벌써 시험을 봐서 20명이 시험을 봐놨고요. 전체 올해 인원이 130명이지, 이번에 27일날 시험 보는 인원이 130명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시험을 봅니다. 여기 행정직이라든가 직렬별로,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직은 20명이 충원 되고 다 합쳐서 130명 뽑는 거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 현안하고 약간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도과 현재 인원 몇 명이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15명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수도과 내가 왜 15명 물어보는지 아셨지요? 수도과 인원 15명 왜 물어봤는지, 수도과가 작년 12월 31일날 수공하고 재협약 했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업무 전반이 지금 수공으로 넘어갔지요? 1월 1일부터,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1월 1일자로다 넘어가지 않고 그 이후에 업무 추진 하면서

길서

박길서위원

내가 협약서를 갖고 있는데 1월 1일로 넘어갔는데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협약서는 그렇게 됐는데 업무가 넘어가는 게 100% 다 넘어간 게 아니고요. 지하수 업무가 다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지하수 업무가 또 남아있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대부분의 업무가 넘어갔더라,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인사할 때 거기가 4개팀인데, 2개팀으로 일단 통합할 계획이고, 기구 개편은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겸직 발령을 내면서 현원들은 빼서 다른 부서로다가 전보 발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 조정을 할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조정하는 시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업무가 1월 1일부터 넘어갔는데 협약서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5개월 동안 업무 공조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해 놨더라고요. 일부에는, 그런데 그것도 넘어갔어 5월 30일이 5개월이야, 6월달도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조직을 관장하는 총무 부서에서는 가만 놔뒀어 어떤 액션도 안 취하고, 업무를 흔들어서 다른 데로 업무 분장도 안 했고, 안하셨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두 사람이 빠졌고요, 그 업무가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3월 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중간에 사람을 빼서 다른 데로 배치...

길서

박길서위원

재협약 했어요? 협약서에 보니까 “수탁자와 위탁자가 합의하면 재협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도.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넘기고도 5월 말 까지는 계속 업무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완벽하게 업무 인수가 될 때 까지 해야 하는데,

길서

박길서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5월 30일로 협약서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하고, 6월부터는 다른 데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사 때 하려고 좀 보류를 했던건데...위원님 말씀대로 6월 1일부터 빼서 빨리 다른 데로 보충을 시키고 했어야 했는데, 액션을 안 취했다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그 부분은 이번 인사 때 하려고 했다가, 6월 명예퇴직을 하면서 당초 계획에는 6월15일 그 때쯤이면 다 나갈줄 알았는데 명퇴하는 날짜가 16일, 26일도 있고, 7월도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월 달에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명퇴하는 사람을 결원으로 해서 전체 인사할 때 하려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렸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급여도 우리 양주시가 주지 말고 수자원공사에서 줘야지, 한 달치를. 이게 업무 효율을 총무 부서에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인력 운영은 총무 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을 높일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기획예산과 183쪽.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이 늘상 행감 때 마다 나오고 업무보고 때 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일반회계는 건수는 작년도에 비해서 늘고, 금액은 줄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금액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월사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업무협의라든가 주민협의가 지연되거나 또 국도비 보조금이 확보가 안 되고 있고, 그걸 또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대게 업무협의가 1건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 건을 진행하고, 그 다음 건을 또 진행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실시설계가 또 늦어지더라고요. 실시설계는 우리가 사업 규모에 맞춰서 미리하면 안 되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실시설계를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요?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규모가 확보되고 예산이 다 확보됐어요. 우리 행정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어요.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중앙부처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어떤 사안이 있는데, 그 사업의 목적은 분명히 섰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행위들을 다 한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들을 주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실시설계를 미리한 데가 있더라고요, 진행 중에.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곳은 그렇게 발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의를 받다가 뭐가 변경 될까봐 실시계획을 못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걸 검토를 해서 빨리할 수 있는 건 같이 병행해 나가든지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소송관리 및 소송비용이요. 지금 2012년도에 보니까 승소율이 56%, 2014년도는 승소율이 32%, 일부 승소 합쳐서 44%. 올 해는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현재까지는 승소율이 11%, 일부 승소를 합치니까 12%. 승소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업무의 균형 감감이 좀 없지 않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어떤 승소율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거죠?

길서

박길서위원

184쪽에 보면,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게 이제 승소나, 일부승소나, 취하를 시킨거나, 각하나 다 우리 승소로 볼 수 있고요, 패소는 9건.조정화해도 조정된거고, 그래서 저희는 2013년도 승소율을 85.2%로 보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75.6%, 현재 진행중인게 있는데 끝난 것만 보면 89.6%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하나 각하 시키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쪽의 승소로 볼 수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화해조정은 승소로 보면 안되죠. 그걸 어떻게 승소로 봐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한건 아니고요, 소송 관련 집행현황을 보니까 배상액이 많이 늘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배상액이 늘어난건 왜 그럴까요? 소송 건수가 커서 그런가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도로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해 가지고... 법원에서도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패소율이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구상권을 지급하는 부분, 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영업정지기간을 법적인 기간 이내에서 했는데 또 거기에서도 완화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패소율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소송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소송 관련 업무교육이라든가 또 저희가 지금 법률사무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고문변호사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패소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사실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정확히 법이나 규정대로 하려고 하면 민원인들이 짜증내죠?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여태까지 법이나 규정대로 한다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결과는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법원에 가서 지는 결과가 나오는건 아닐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평생교육체육과, 이번에 행감에 제일 많은 이슈가 될 광적축구장. 아마 이 지역구 위원이 말하기 껄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드립니다. 이거 올 해 예산편성할 때 뭐라고 하면서 해달라고 하셨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인들이 이용하기에 시설이 잘못된 것 같아서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다시 잔디를 깔아야겠다는 계획으로...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산편성 해 달라고 요구하실 때는 “광적축구장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정규 규격으로 맞추기 위한 돈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잔디 뜯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뜯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규격은 그냥 놔두고, 전자에 했었던 공사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지금 발견 됐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발견이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많이 잘못됐죠. 그래서 감사부서에도 감사를 지금 하려고 진행 중이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시공도 책임시공이고, 감리도 책임감리더라고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요? 1차적인 거는 감리가 책임져야 되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인 건 책임감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책임감리한테 배상 받을 자신 있어요? 배상 받아야 되잖아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책임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서 그걸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임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 게 (?? 50:42)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책임 감리한테 감리가 잘못했으니깐 니네들 그 책임 물어라 그건 누가 책임져요? 또, 교육체육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도,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이 지실 거예요? 과장님이 지실 거예요? 이거 짚고 가자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또 그쪽에서 갖은 핑계되고 또 소송 중이고, 그쪽에서 소송 들어오고 이러면 몇 년가 또, 그때까지 축구장 안 쓰실 건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쪽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KG나 시공 쪽에서 그런 의사를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시 전반적으로 다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현장을 가서 보면 그렇게 대답 안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감리자가 그거 얼굴 들겠어요. 거기 가서, 얼굴 들 수 없다고요. 거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당연이 다시 해야 되는데, 누가 당연히 다시 할 수 있도록 시킬 거냐 에요. 담당과에서 해야 되나요? 누가,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 교육체육과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재시공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임지겠다는 말 못해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내가 평생교육과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순환 근무 되서 다른 보직 받아서 갈지 모르니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못하지요? 그리고 저거 시기가 지금 아마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저거 소송하면 한참 걸리지요. 소송 진행 중에는 아무것도 못해 거기, 아무 것도 못하지요? 축구장으로도 못쓰고, 지금 다 도려 냈으니깐 재시공 할 수도 없고, 그건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거기를 이용하는 축구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소송으로만 갈라 그러다 보면은 진짜 몇 년 걸릴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합의하에 하는 쪽으로, 지금 그쪽에서도 현장을 봤고 자기네도...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우리가 오늘 행감 중에 내일이라도 KG 증인 요청해서 우리 책임 소재 묻고 갈까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쪽에서 잘못이 없다고 전혀 안하겠다고 그랬을 때에 그런 문제지, 본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남겨주면 나중에 법원 가서 라도 우리가 훨씬 유리해지겠지요. 본인이 여기와서 답변해서 증인 신청해서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아니 안한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가는데요.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절충을 해갖고 빨리 수습이,

길서

박길서위원

그렇게까지는 안가도 되겠다? 국장님 보셨을 때는 KG에서 책임지고 다시 재시공 할 것 같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아니 거기도 자기네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우리는 잘못 없다고 그러고 마음대로 하라 그런다면은 그렇게까지 가야되겠지만 자기네가 보수를 할 수 있는 할 의향을 갖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KG 불러놓고, 당신들 시공 이렇게 했으니깐 우리 구상권 청구해서 당신 재시공해라 라고 하려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보고 진행 과정을 또 의회에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길서

박길서위원

그 부분 정말 나중에라도 정말 우리 의회에서 광적축구장 얘기 다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광적구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거기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이 실제 3년 밖에 안됐지만 그 맨 처음에 구장에 잔디가 좋지 않다. 회원들이 공을 찰 때 무릎을 다칠 염려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올라 왔었어요. 중간에 또 얘기가 구장의 면적이 기준치에 미달 한다. 이런 얘긴 나중에 얘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한지 얼마 안되서 미루다가 결국은 3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이 폭증하는 바람에 그게 됐던 건데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위원님들 모두가 놀랬어요. 그 현장 공사해 놓은 걸 보고, 다들 그분들이 책임 시공에 책임 감리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의아해 하는 그런 위원님들이 다들 놀랬는데, 아까 답변 중에 보면은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잘 처리 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공이나 감리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가 그렇게 감리분들한테 되게 많이 베풀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 감리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도 다 봤습니다. 맨 처음에 보조기층 25미리짜리를 20센티를 깔고, 13미리 10센티, 그 다음에 마사토 10미리 해서 40센티를 설계상에는 그렇게 깔고 거기에다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마사토 처리로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변경이 돼가지고 마사토를 걷어내고 잔디를 입히는 과정에서 잔디로 하려고 그러다가 또 잔디 밑에 투수콘을 또 깔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투수콘으로 변경되고 그러다가 맨 처음에 설계 40센티가 어떻게 변형 돼가지고 20센티만, 설계상에 보면 30센티에요. 저거 처리하는 거 준공에 보면 30센티에 투수콘하고 해갖고 또 인조잔디 까는 걸로 됐는데, 그게 문제가 자꾸 생겨서 파보니깐 기초부터 잘못됐어요. 맨 처음부터 40센티 설계대로 됐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게 맨 위에 마사토만 깔고 할라 그러다가 그냥 비포장 운동장 하려고 그러다가 인조잔디로 가면서 또 조금씩 변형 되고, 이게 아마 변경 되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 또 투수콘으로 바뀌고 그 위에다가 인조잔디를 올리면서 밑에 기초부분에 대한 거를 엄격히 따지질 못하고 그냥 어떤 데는 20센티, 이떤 데는 10센티, 이렇게 상태로 덮고 그위에 그냥 투수콘만 7센티라고 깔았는데 그것만 깔면 잘될 줄 알고 했는지 공사업자가 잘못된 부분이지요. 감독하는데도 그걸 명확히 못했고, 그러다보니깐 운동을 하다보니까는 차가 다니는 거 아니니까는 어떻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는지, 주저앉는 데가 생기다 보니까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팀장이 그걸 다 들어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다 파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서 확인까지 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적인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기네도 100%는 다 책임을 그 기초부분에 대한 거는 다 자기네가 책임을 지는데, 위에 인조잔디 부분이 깊이 들어가면 인조잔디 부분이 우리는 단순하게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 부분을 다른 데서 또 재활용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다 줘버렸어요.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은 지금 다시 원상복구를 해도 인조잔디까지 다 하라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인조잔디 부분을 좀 빼주고 예산을 여기서 세웠으니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인조잔디까지도 완벽하게 다 다시 해달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아까 걱정하신대로 2~3년이 걸려서 소송까지 가야되고, 그리고 법원에서 100%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정이 날 때 까지 기다려 주지 않으면 세월은 계속 가고... 얼마의 비율로 그 사람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익이 뭔가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시공의 문제점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조잔디를 교체 하는게 무엇 때문에 교체하는 거죠? 잔디에 문제가 있었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 밑에 부분도 있지만, 잔디의 질도 우리가 원하는 잔디의 질이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잔디에 문제가 있어서 잔디를 교체하려고 했던건 아니에요. 거기가 기초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푹 패이고 그래가지고 탄성도 없고 무릎을 다친다고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거지, 기초만 잘 됐으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맨 처음에는 잔디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던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구덩이를 파봤어요. 한 삽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거기 유공관을 넣어서 지하수가 나오는걸 전부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삽을 파니까 지하수가 나오는데 거기가 벼농사를 짓는데 였는지 뭔지 몰라도 배수로 정비도 안 됐던거예요. 운동장에 물이 나오는데 그게 아무리 기초가 잘된들 그게 제대로 남아 있겠냐고요. 우리 시에 그래도 시설직들이나 토목직들이나 한 두명이에요? 그것도 하나 파악을 못 해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어떤 압력이 있었거나 그랬을 때 이게 묵인되고 넘어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아무튼 책임감리를 맡겼지만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한대로 해서 ‘너희가 100% 잘못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실무부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반응을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불러서 소송까진 안 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다 해야죠. 거기서 다 하고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그 현장을 다 확인하고, 절차는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던지, 재판은 나중에 해서 돈을 받던지 하고, 일단은 계속 우리가 재판을 이유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모른척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회사가 만약에 시공에 문제점이 있어서 인정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둘 수가 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잘못된 부분을 우리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인정을 베풀다보니까 양주에 와서 쉽게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뒷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양주가 막말로 완전 쉬운 상대로 보여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다른 데 같지 않고.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건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한번 시범케이스로도 해 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양주를 따 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쉽게들 생각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짚어줘야지 우리가 개선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오래된 일이지만 행정지적사항에서 거의 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참 본위원도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장흥 연꽃단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남에 땅에다가 임차해서 건물을 10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계속 핑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대안이 분명히 나와 줘야 돼요. 그 분은 그 분대로 건물을 처리해 달라고 하지, 마을은 마을대로 손 뗐다고 하지.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그런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 하실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라는 분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에 따라서 돈을 지출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은 5400만원이라는 돈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근거도 없이 줄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약식판결을 받아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철거비용까지 세워서 철거를 못 하게 하고 임대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건 없고, 물론 무상 사용기간 이후에는 시하고 별도계약을 해서 돈을 준다는 그런 문구는 있는데 얼마를 주겠다고 협약을 한건 없이 지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사업을 포기하고 이걸 끝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철거를...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매각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하는 그 농산물 시설 외에는 민간인이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를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어서 결국엔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철거 하려고 했는데 임대료를 안 준다고 철거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 임대료 5400만원에 대한 명확한 산출기초도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엔 지금 약식판결에 의해서 결정나는대로 줘야 될 상황 까지 왔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시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올리면 일정규모 이상 일상감사를 통해서 다 조정하고 하죠? 그러면 임차관계나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이는 건데 왜 이렇게 보이는 실수를 하는지.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땐 일상감사가 없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지 못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일상검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인간의 거래에도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는 충분한 조건을 부여하고 하지, 3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10억씩 투자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나서 마을에서 수익날 것도 없는데 그걸 해 가지고 수익의 10%인가 20%를 주기로 했는데는 주니까 시에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시작 하는데가 어딨냐고요. 이게 개인 같으면 가능한 일이냐고요. 정부 돈 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 개인 같으면 아무도 이렇게 계약 안 해요. 솔직히 국장님도 개인적인 재산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전혀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물렁물렁 하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고,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결국엔 관리부서에 있는 분들이 소신껏 일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순 높은사람들 압력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지금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떤 방법이든 얼른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시에 고문변호사도 다 있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적합한 방법인지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예.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이 사항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 검토를 쭉 해 왔더니 뭔가 잘못된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고요. 또 내리다 보니까 법적으로 계약서 상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 ○’씨 이름이 나왔지만 그 분이 최초에 이장님 하고 추진을 계속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을의 중심체가 됐었는데 그 분서부터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고 그 후에 마을에서 포기서가 금년도 2월에 들어 왔어요. 그리고 2월 이후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다 통보를 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마을 하고 3년 계약 하고 나서, 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그 사이의 것도 그 토지에 대해서 달라...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 분하고 마을에서 포기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방법은 하나, 소송을 좀 제기하시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지급을 하건 간에. 그래서 그것도 종용을 좀 해 드렸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 작년에 예산 올려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히 했던 내용도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분은 완강 처지 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꾸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률 자문하고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과연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이 간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소송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꾸로 소송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 이득은 또 뭐가 있나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이득이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물론 현재 거는 끝나고요. 과거는 나오지는 않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원도 건질 수 없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깐 정책에 한번 실패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초의 시작할 때는 처음을 시작해서 완결을 지어줘야 되는데 국도비에서 행자부가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부서도 없어지고 지원도 안되고 하다가 보니깐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중간 단계에서 완료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참 어려움이 많지요.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기가 시비로다가 다리를 놓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어질 수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당시에 중간에 완료가 됐던 사항임을 위원님이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공무원분들 책임을 면하는 데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거 말고도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자전거 뭐지요? 조형물도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덥석덥석 물면 안되겠다고요. 정말 우리가 돈 국비지만 너무 헤피 썼어요. 솔직히 그동안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 우리 구석구석에 너무너무 많아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들 남발해 가지고 또 잘못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서는 공모사업이 꾸준하게 내려오지만 지금은 양주시는 공모가 됐다고 해서 덥석 무는 사례는 없고요. 이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잘 처리주시길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는 총무과에 우리가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인사 가점을 줄 때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이렇게 해서 좀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서들을 지금 몇 가지로 나누어놨지요? 이것은 페이지이고 떠나서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깐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기피부서 격무부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기피부서 이런 데 보면 가점이 1.5점이 최고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최고는 3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3점까지에요? 여기 내가 자료를 받은 데는 3점씩 받은 건 없던데,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3점이 최고로 가고 그 실적에 따라서 0.5점, 1점, 2점 이렇게 가고 있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0.2점 이런 게 엄청 많고, 여기 지금 나온 걸로 봤을 때는 1.5가 지금 가장 많은 점수인데, 총무부서는 좀 어때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이 실적가점은 우리가 매년 추진하고 있지만은 업무의 창안 관련 제안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평가로 해서 내려왔다든가, 또 격무기피부서자 또 자원봉사자, 또 출산대체 이런 것들이 종합을 해서 하나하나 평가를 해서 실적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자꾸 물어보냐면요. 직원들 간에 어떤 얘기가 도냐면 기피부서 이런데 가점을 많이 받으면 뭐 하냐, 총무국과 가야지, 거기 안가면 다 말짱 꽝이래, 거기만 가면 바로 뭐가 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들 나와요. 그 부분에서 기피부서나 격무부서들이 우리 양주 시민을 위해서 정말 땀 흘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정말 가점을 받고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도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누가 안 하겠지만 우리 위원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는 가서보면 연식도 안 따진다는 거야, 연식도 안 따지고 거기만 가면 무조건 따놓은 당상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솔직히 그래요. 본인이 어차피 채점을 매기니깐, 본인에 대해서는 불리하게는 안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땀 흘리고 고생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점이 제대로 매져서 근로 의욕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시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뭐 열심히 객관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체 100%의 생각은 아닐 것 같고, 실적 가점 여기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격무, 기피부서도 있겠지만 기관을 평가 해, 중앙에 아까 공모 얘기도 나오고, 또 자체 평가도 하고, 또 디자인을 해서 높이해서 최우수도 받고, 이런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해온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서 몇 백개 가점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입에서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보고요. 어디가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사고충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이런 데는 또 저희가 찾아가서 한번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사부서는 항상 뒤에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사람씩 여러 사람씩 노상 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 드려서 최소한 완화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차피 각 부서장들이 가점을 주겠지만, 지금 우리 이 자료에 보면 같은 기피부서에서도 누구는 0.75를 받고, 누구는 1.5를 받고 이런 경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기피부서에 어떤 근무기간인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근무기간이에요.

희창

이희창위원

맞아요. 인사가 아무리 잘 해도 좋은 소리 들을 자리는 아니에요. 그건 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직원들의 어떤 불만이 자꾸 고조되면 그만큼 우리가 일하는 분위기가 자꾸 솔직히 안 좋아지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시민한테 돌아간다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이 전혀 안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사에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