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조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보현산 댐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 이주로 인해 화북면 용소리에 실제 1가구가 거주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낭비를 제거하고 행정리 축소 및 관할 구역의 변경을 통해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영천시 이장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서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영천시 이장 정수 조례’가 폐지되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부시장에 집중된 전략사업추진 체계를 개편하여 핵심전략을 총괄 지휘할 미래전략사업단의 설치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에 두는 과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구와 직위명칭이 동일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관료적 어감으로 국민친화적 정책기조와는 거리감이 존재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유사성격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한 부서신설 및 사업소 개편에 따른 부서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미래전략사업단 설치에 따라 한시정원인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개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 및 정원 정책기준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및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 현실화를 통해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대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세 세율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세 세율의 형평성 및 재정 건전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