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제278회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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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가뭄과 메르스 대책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청 소관 결산안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문화관광체육국 등 10개 실·원·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심사로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국장이 공석인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담당 과장이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입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입니다. 권오승 국장님, 물산업과에 자료를 요청 좀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물산업과장

지금 시·군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잠시만요. 어제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자료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주기로 했었거든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빨리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참, 국장님 그 자료가 금방 옵니까?

성길

배성길물산업과장

자료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료요구를 간혹 하다보면 자료를 요즘 잘 안 주더라고요. 지금 왜 그러는지…

동호

이동호위원

자료제출…

한창화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추가로 자료…

동호

이동호위원

장상길 단장님, 저번에 세계물포럼 하고 그 이후에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시네요? 우리 행사 하고 경비하고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처음 듣습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자료는 주시고요, 우선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게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요즘 하도 가물어서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가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잘 해볼까 싶어서 했는데, 그 자료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3개 시·군에 간이상수도, 다시 말씀드려서 마을상수도 폐쇄를 하고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몇 개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보통 마을상수도가 농촌지역입니다, 간이상수도가. 그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므로 해서 마을상수도가 놉니다. 그런데 그걸 농업용수로 전환을 해서, 전환하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밭에 관로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환해볼까 싶어서 읍·면, 각 23개 시·군에 몇 개가 있는지, 관정을 박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박혀 있는 관정을 재이용하는 게 예산활용 차원이나 시·군의 부담도 적고 다시 관정을 박았을 때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보고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권오승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2016년도에 그걸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도 방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정했을 때 경비하고 이 경비하고 비교·분석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각 23개 시·군에 2016년도 본예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관정 만드는 게 일이 아니거든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 관정 만드느라고, 어떤 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 물을 빼가지고 논에 물을 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왜? 관정을 또 박아버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 결국 농업용수 모자라고 식수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상수도 관로 확장을 좀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생활식수를 넣어주고 그 물을 다시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관정을, 이런 사업도 같이 겸해서 해 주면 우리 도의 예산도 좀 아낄 수 있고 시·군도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일반 도민들에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동룡 국장대행이십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법정대리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법정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 부분이 많지요? 민간하고 지자체 이전 부분이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 예산 반영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각종 행사지원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예산을 위원님들도 삭감을 좀 해 달라 너무 많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이 주로 행사예산이 많습니다. 그 행사가 단순행사가 아니고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문화 분야, 예술 분야별로 행사를 통한 예술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단순행사로 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자체가 예술을 진흥하는 행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경상북도 예산을 보다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지적도 드렸었지만 실·국별로 행사들이 나누어진 게 많아요. 한 예로 농림 쪽에 가얏고 음악제 그래서 10억씩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음악제 행사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화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국별로 이런 식의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통합하다 보면 중복된 행사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안 되겠나, 그래 도 차원에서 예산절감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산절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국별로 지금 행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물포럼 하신 분도 계시고 산림관련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한쪽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각 부서별로 단위 행사, 대규모 행사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작은 예술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사업목적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부득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문화예술 행사는 전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말한 것은 부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목 자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행사 자체를. 방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가얏고 음악제 같은 경우는 그게 예산이 꽤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농축산유통국에 있는데 단위가 10억 단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 보시고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면 안 낫겠느냐,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라면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좋겠다싶고…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이전, 지자체 이전이 많다 보니까 이 예산 나중에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이전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보조금을 줄 때 보조 조건에 행사 2개월 후에 전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받을 때는 관련 영수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증거물을 다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진행과정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도의 임석관이나 시·군에도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그 행사가 당초 의도한 대로 행사가 진행되고 효과를 거두는지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좀 더 면밀하게 도비가 새지 않도록, 국비가 새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바라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금을 보면, 여기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또 뭐가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는 기금이 그래 두 가지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기금의 주 사용 용도는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두 가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쓰여지고요, 체육진흥기금은 말 그대로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 중에 최고 많이 예산이 반영되는 데는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기금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이제 경기단체에 지원, 각종 경기가맹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동룡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업무파악을 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권오승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잔류량 검사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잔류량 검사 들어가 있고, 제가 약간 전문적인 것이라서 우리 과장님이 대신 좀…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한창화위원장

예, 과장님 직책·성명 대시고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환경안전과장 권덕희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지방청과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유선으로 일단은 협의를 하고 광해관리공단과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독촉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향이 어느 쪽으로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광해사업단…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광해사업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협의하는 방향이 목표치가 어디냐고요? 대기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토양, 그다음에 수질, 그다음에 대기, 그다음에 상류에 태백에서 내려오는 어떤 수질 분야, 뭐 종합적인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우선적으로 광미제거 부분에서 일부라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 전체가, 대구로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각성은 누구보다도 권덕희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다음에 지금 석포제련소 매출액 1조 10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대표이사 분과 협의를 잘 한번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분들이 참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 분들의 도덕성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포럼단장님.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입니다.

임기 끝나셨지요, 물포럼은?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이번…

물포럼을 해서 최고 성과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MOU 체결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상북도를 보면 도레이라든지 멤브레인 이런 식에 연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물포럼을 마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비 경제적인, 정말로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이득을 창출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대구나 저희나 입장이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세계적인 물포럼을 통해서 단기적인, 어떤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관광, 숙박 이런 쪽에서 나타날 것은 나타나는 것이고요, 간접적으로는 한국의 물산업 기반에 대한 세계적인 어떤 공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 경주나 포항 같은 데서 수질개선시설 같은 것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수출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물산업과에서 캄보디아에 생수 수출 이런 현상들은 충분히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투자 대비 성과는 미미했다. 대표적으로 최소한의 MOU 체결 하나 하지 못했다. MOU 체결한 것 있습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추후…

아니, 끝났는데 현재 한 것 있느냐…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물 수출 MOU는 했지 않습니까?

물 수출 어떤 것 말입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캄보디아에 물 수출하는 것 말입니다.

산업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업적인 것, 생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실질적으로 물 수출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목적이 물 수출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그것은 뭐, 그것도 하나의…

그런데 근본 취지에 맞추어서 한 게 있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우리 멤브레인이나 도레이 같은 업체들하고 공유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공유하면서 우리 해 보자고, 더군다나 탄소섬유,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탄소섬유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거기에서 한 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직접적으로 MOU를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MOU라는 게 그런 의미를… MOU라는 게 서로 간에 어떤 앞으로 투자의 공유 이런…

약속이지요, 그렇지요?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그 약속조차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그런데 대구도 MOU를 체결했다고 하지만 우리 서로 간에 공유하자 이런 것이지 거기에 뭐, 몇 천불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을 당장에 투자하겠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예산이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루어낸 성과는 최소한의 성과라도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약속이라도 받아놓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MOU라는 게 당장에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저희들도 명시적인 MOU는 아니더라도 물 기자재라든가 경주시 하수처리시설 공유에 관한 어떤 공감대는 충분히 서로 간에 구두상으로지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단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좀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국제대회라고 행사를 해서 그걸 대외적으로 홍보효과, 그래서 막 경제효과로 부풀려져 나오는데 실제로 도민들에게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답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잘 검토하셔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집행부가 하는 정책사업 이런 것 견제와 감시 이런 게 필요하고 또 도민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제가 한 이 발언이 도민들에게 알려질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이 집행부의 답변이 아마 제대로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화풀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행동으로 실천을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김동룡 과장님 국장대리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문경에서 올 10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우리 지원단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그래도 되지요?

한창화위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가 잘 되어 갑니까, 단장님?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한창화위원장

직책하고 성명 대시고.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이경곤입니다. 현재 시설 부분 같은 경우에 전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본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모두 문경체육부대 사무실에 내려옵니다. 현재 33명의 선발대가 내려와서 사무실이라든지 배선 같은 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도 문경시와 우리 도의 출연과 그리고 행자부와 문화체육부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다 해소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문경은 체육부대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8개 시·군에 분산 개최하잖아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다른 지역은 문경보다도 오히려 더 진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전부 보수, 그리고 안전시설을 추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설의 완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국민안전처와 우리 조직위, 그리고 우리 경북도와 함께 8월 중에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하면 우리 경북이나 문경시나 이득 보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직접적으로는 문경을 비롯해서 8개 시·군에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직접적으로 국비와 우리 도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불러내서 그분들이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경주엑스포라든지 이런 데 오셔가지고 우리 도의 문화도 보고 좀 경제적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단장님, 말씀은 그래 잘 하시는데 입장료 받는다면서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지금 유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지금 현재…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개·폐회식에 대해서는 유료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관람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폐회식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도민에 대해서는 30% 할인을 해서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단장님.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역대로 대회를 몇 회 했지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지금 현재 6회째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문경이 6회째지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5회까지 입장료 받았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받았어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브라질 대회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왜 유독 문경에서 할 때만 입장료를 받습니까? 이 돈이 주로, 다른 시·도에서도 오기는 오겠지만 주로 문경시민과 경상북도 도민일 것인데?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왜 하필이면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입장료 부담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한 번 해봐요. 왜 그래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조직위원회 스포츠 담당하는 전문위원들과 유료와 무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했을 경우에 행사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통제라고 하면 좀 말씀이 이상합니다마는 통제와 그리고…

우현

고우현위원

단장님!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궁색한 변명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경북도민과 문경시민의 돈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억 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조직위원회가 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우리 입장료를 다른 나라는 안 받는 입장료를 받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도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그것 한번 얘기해 봐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생각대로 무료로 했으면 도민들의 접근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의견을…

우현

고우현위원

잠깐만요, 들어봐요. 그래 30% 할인한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요? 다른 나라는 안 받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 식사 제공은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아모제푸드’라는 회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왜 거기로… 그게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서울 업체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경북하고 문경은 밥 한 끼 못 팔고 입장료 내주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득 보는 게 뭐 있느냐고요, 단장님?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정식 식사는 선수촌 내의 식사를 정하는 것은 저희가 공개입찰로 이렇게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이 400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중에서 200명은 문경 분으로 채워주기로 했고, 그리고…

우현

고우현위원

단장님.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200명이든 400명이든 우리 도나 경상북도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하면서 참 한 게 없어요. 돈 몇 푼 내기는 냈어요, 자료에도 있지만. 자, 입장에 대해서 한번 그게 있나, 밥 한 끼 팔 수 있는 그게 있나, 도에서 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아니 우리 경북 문경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을 서울 업체가 와서 그래 밥을 팔고, 아니 그래 도에서는 그래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서울 업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금액이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우현

고우현위원

얼마인데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78억 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80억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80억 원을 우리 경북이나 문경 업체가 팔면 더 안 좋아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시설 안에서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 그리고 이슬람이라든지 또 채식주의자라든지 거기에 맞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여야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의 얘기 들어봐요.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식당업을 이렇게 입찰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서면 도나 이런 데서 우리가 좀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 경북에서, 특히 문경이나 이런 데의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지. 아니 무조건 입찰보고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 경북이나 대구가 서울 업체에게 다 빼앗기지. 아니 그런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그래 뭘 하시고, 그래. 다 빼앗기고, 여기에 지금 입장료까지 다 하고 그러면 남는 것 뭐가 있겠어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현재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국입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과업지시서에 경북, 특히 문경에서 생산되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을 입찰 볼 때 알았어요, 도에서?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알고 있었는데, 왜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는 거기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수…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신문 보고 알았어요. 입장료 받는 것도 신문 보고 알았고. 경상북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행사를 경상북도에는 득도 한 개도 없고 남는 것 뭐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쓰레기밖에 남는 게 더 있겠어요? 선수촌? 카라반 그것 다 가져가잖아요. 그것도 업체가 팔아요, 지금.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파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대료 주었잖아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지금 판매는 우리가 임대사용 후에 그 업체가 주민들에게 판매할 것을 예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가 그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반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좋은 반응이요? 돈 많이 받는데? 그것 한 개에 얼마에 판다고 그러는 것 알고 있어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얼마인데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1650만 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돈이 적은 돈이에요? 또 임대료로 돈을 주었잖아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임대료 주었고, 또 다시 우리가 사야 되고, 그 업체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죠, 뭐.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약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행사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 도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부터라도요? 좀 똑바로 하세요! 지난번에 진짜 도정질문할 때 좀 하려고 그래도 잘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경상북도가, 문경시가 무엇을 하는지, 특히 도에서는 지금 현재 김관용 도지사님이 공동위원장 된 것 맞아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현재 수락하셔가지고…

우현

고우현위원

됐어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 본인이 원해서 된 겁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조직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요청이 왔어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승낙했어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공동위원장 같으면 공동위원장도 책임 있겠네? 공동위원장을 하면 위원장이 책임져야지. 건의를 좀 확실히 해가지고 잘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이 이 행사로 인해가지고 좀 이익이 남고 좀 잘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공석 중인데 김동룡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또 결산검사 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내가 의문나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지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김 과장님 직접 담당이니 알잖아요, 그렇죠?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예술단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약 3억 원이나 남았어요. 1억 원도 아니고 3억 원이 남았는데, 뭐 예술단 활동을 적게 해서 그러나 왜 그래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술단 전체 예산 중에 거의 70～8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다 보니까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 단원들 그런 인건비 성격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리추경 해 버리면 되는데 왜 이런 걸 남기느냐는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걸 정리추경 해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또 쓰고 그래야 되지 1억 원도 아니고 3억 원 정도 남은 것은 빨리 집행을 하든지 집행 못하면 정리추경에 하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된다고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또 보면 34쪽에 보면 문화콘텐츠 이게 포럼을 한 열 가지 하는 정책포럼 이것도 1억 원 이상 남았어요. 이것도 포럼을 했다가 취소되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융성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입니다. 경북문화콘텐츠 정책포럼은 전체 사업비가 7000억입니다. 사업비 7000억 중에 6000억 가까이 쓰고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 1억이 남았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는 것이에요. 34쪽에 보면 알잖아요. 약 10억 원 중에서 1억 300만 원이 남았다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아,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건입니다. 개별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남은 것은 아니고 여섯 가지 정도 항목의 사업들이 모여서 1억 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문화콘텐츠 포럼이 한 10개쯤 되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계획을 하고 남은 게 이 정도 1억 원 남았다는 말이에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1억 원 정도 남았는데 돈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남은 것은 사업을 못하면 정리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6개 사업이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모이다 보니까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에 1억 원이 남았다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그 구체적인 사업 여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화콘테츠 정책포럼 운영으로 1000만 원이 남았고 문화콘텐츠 전문가 아카데미가 700만 원 정도 남았고, 문화콘텐츠 기업지원이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1000만 원 이상만 해도 몇 가지 되는데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리추경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63쪽에 보면, 이것도 보니까 자치단체 보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약 9억 7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느 소관이지요? 관광진흥과인가? 관광진흥과네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이것은 영양에 주실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인데 이게 대상 사업부지 확보가 늦어져가지고 9억 7500이…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넘어온 것이에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넘어온 것은 집행잔액이 9억 7500만 원이에요, 넘어온 것은, 이월된 것은 82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82억 원이 이월되었고 나머지 부지확보가 늦어져가지고 9억 7500이 집행잔액으로…

천희

남천희위원

두들마을에, 순수한 두들마을 게 이렇게 많아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주실마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주실마을에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대상사업 4필지 중에 2필지를 보상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이것도 36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래 좀 해 주고, 그리고 권오승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권오승 국장도 이제 마쳐간다고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물어보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여기에 31억 원이 불용액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국비 미교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비가 어떻게 해서 왜 이게,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게 상당히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환경부의 예산구조가 사업 진척에 따라가지고 국비를 내려줍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계획연도가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사업비는 인근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니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그 당해 연도에 국비를 교부할 것을 안 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가지고 하니까 교부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군이에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5개 시·군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5개 시·군이 다 그래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안 그러면 영양군으로 하나 보내줘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에는 없어서 못하는데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다른 데로 돌리라고요, 빨리. 그렇게 해서 다른 데 해 달라 하는 데도 많은데 그래서 국비를 못 받고 하면 경상북도가 손해잖아요, 그렇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계획연도가 약간 달라져가지고, 받기는 다 받는데요, 계획연도가 약간 달라지는…

천희

남천희위원

현재는 진척에 관계없다는 말이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척에 관계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환경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환경 수변구역 지정하는 것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거기에서, 그러면 환경부 산하다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원에 있는…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걸 확대를 자꾸 해 달라 하는데 전부 지역에서요. 이게 도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확대든 축소든 하면 도의 의견을 일단 듣기는 듣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비단 우리 지역구인 영양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수변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산림정책과인가, 94쪽에 보면 임도 담당이 어느 과인지 모르겠어요. 94쪽에 보면 임도시설비가, 임도도 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서로 해 달라는 데가 많은데 이것도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91억 원 정도가 되니까 집행잔액이 1.7%됩니다. 이게 수십 건을 모으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그때 연말에 불용처리를, 참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친 부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국비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 좀 돌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 임도시설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것이라서 정리추경에 하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좀 처리 잘 해주고요, 그래 부탁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수한 추기경 기념사업 있지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군위입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군위…

경호

곽경호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군위죠?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군위입니다. 김수한 추기경 생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생가 지역입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지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2012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경호

곽경호위원

2016년까지?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관리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지난 연말에 되어서 지금은 실시설계가 연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한 7월 달쯤 되면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올 7월이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작년 연말까지 토지보상 지연으로 해서 미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순조롭게 되어 갑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31억 원 투입되었습니까, 2014년도 예산이?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작년하고 그 전부터 2012년부터 추진해서 총 예산집행이 31억 2000만 원 정도…

경호

곽경호위원

작년까지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총사업비가 121억 원입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국비가 거기에 5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충 어떤 식으로 건설이 됩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생가만 이래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생가가 있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생가를 원형 그대로 지금 약간 보수를 해서 생가만 있는데, 그 옆쪽으로 해서 추모전시관을 하고, 강당 그런 것도 좀 짓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다가 폐교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이용한 청소년수련원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참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군위 어디쯤입니까, 이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군위읍 용대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용대리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생가 주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용대리구나, 읍 소재지에?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공기 내에 잘 마무리해서 좀 훌륭하신 분 잘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김동룡 과장님.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김동룡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하고 금액이 전혀 쓰이지 않고 이월이 다 되었네요? 노계가사문학관 건립하고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은 칠곡 석적읍에 기념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8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군에서 그런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이 조금 늦어서 아직 진행이 원활하지를 못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사업이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것 어떻게 사업 시작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결과지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다 추진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비도 들어오고 도비도 들어가는 것인데 사업을 이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도 확보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해서 여기에, 본 위원이 본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사찰 하면 자부담이 있지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자부담이 2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찰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동호

이동호위원

이것 저번에 결과를 좀 본 위원이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자부담을 안 하고, 건설업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부담을 안 하고 이제 공사 업자 측에서 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경찰에, 검찰에 지금 이게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좀 아십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부 사찰에서 정부 보조금을 과다 수령을 해서 자부담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부담분을 미리 통장에 넣고 보조금을 거기에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만큼 국비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만큼 예산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잘 쓰여지는지, 또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에 이것을 잘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고 누적되어가지고 이번에 사찰이 경주 쪽에는 열 몇 군데가 걸려가지고 일부는 본인들이 시인을 하고 그거를 하고 일부는 또 고법에다가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 해양실크로드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문화융성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해양실크로드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부산에서 이란을 거쳐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돈을 집행을 다 했지요, 그렇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입니다. 예, 지난해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크로드 해가지고 지금 실크로드병이 좀 걸려 있습니다. 비단 실크로드 이것 해양으로 가가지고 옛날에 뭐, 신라시대 때 안 그러면 조선시대 때 배로 해가지고 해상실크로드 하는데, 지금 본 의원들이 실크로드 하면 해상실크로드, 육상실크로드 해가지고 예산이 전부다 이상하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경상북도가 2013년 육상실크로드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해양실크로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해양실크로드는 해양제국 신라의 바다실크로드를 재현해서 해양국가의 글로벌 위상강화와 우리 역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전체 사업비는 18억 25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비 5억 5000과 도비 12억 7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고, 실제 탐험은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에 걸쳐서 그 루트를 탐험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크로드 하셔가지고? 과연 무엇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 현 시대의 실크로드로서 옛날 실크로드와 지금 실크로드의 그 차이점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돈을 이만큼 투자하고 실크로드 하는데,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구체적으로 과거에 옛사람들이 바다를 통해서 경주에서부터 이란, 더 멀리는 아프리카까지 가는, 케냐까지 가는 그 루트를 다시 한 번 밟아 봄으로써 그 때를 다시 회상하고 거기에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인접지역하고 문화적인 교류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교류의 가능성까지 이렇게 여러 도시를 거치면서 교류를 이렇게 확대해서 장차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업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포함한 사업들이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달 반간 지나갔다고 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옛날 문화교류나 경제적인 교류라고 해서 옛날에 했던 것을 지금 현 시점에 맞게 한 번 더 탐사함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역에 대한 그런 것도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과연 이 과제를 하면서 결과물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니까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 하시는데…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해양실크로드는 단지 배로 어디를 가는 것뿐만 아니고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학술회의도 진행을 여러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2013년도 육상실크로드사업과 2014년 해양실크로드사업을 아우르는 사업으로 금년도 세계문화엑스포가 실크로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 경주2015 행사에서는 육상과 해상에서 만났던 많은 도시들, 그 문화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적으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됐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돈을 투자하고 우리가 역사적인 발자취도 찾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역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탐사를 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는 두루뭉술하게 다녀온 걸로 끝을 맺는데,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사업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좀 결과 있는 사업,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증된 그런 걸 좀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 기념공원 해가지고 이것 국비 20억 원하고 도비 10억 원하고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서 전체 40억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경주문화엑스포공원 내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공원 내에 있습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집행도 한 30억 원 했네요, 그렇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지금 금년도 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설계 중에요? 알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니까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본예산 다룰 때 경주에 산림연구원 앞에 공원, 산림 저거 하는 걸 오픈했지요, 그렇지요? 오픈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잘하고 있고 주민들이, 경주시민들이, 울산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차장 때문에 저번에 예산을 한번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올해 보니까 추경도 안 올라왔고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 예산에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이제 1차선이라서, 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봄·가을로는 노상주차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교행이 안 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교행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사고 난 것 알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사고도 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올 가을에 경주에서는 유채꽃단지를 30만 평 개발합니다. 그래 되어 버리면 이게 이제 주차장되어 버립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예산 올해는 꼭 세워서 이렇게, 볼 것도 좋지만 시민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상길 세계물포럼단장님.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장상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이 많은 질의도 하셨고 그랬는데 답변을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경북도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지요?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총 하면 거의 2014년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금액.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

단장님, 이 물포럼 한지 며칠 되었다고 벌써 금액도 지금 숙지를 못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리 이번에 물포럼 하면서 우리 경북은 아까 김위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성과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성과물 이야기 하니까 캄보디아 물 수출했다 하는 것.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그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난 그 성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물포럼을 해서 나타난 겁니까? 안 그러면 물포럼 하기 전에 벌써 물 생산을 해서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연계가 아니지요, 그것은 물포럼 하기 전에 캄보디아하고 수출계약을 맺어서 벌써 그때는 수출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 전에는. 맞지요?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그때 맞추어서 저희들이 물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짜깁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게 물포럼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물포럼 개최 3일 전에 MOU를 체결했고요. 물포럼이 끝나고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최초 선적을 해가지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산업 했는데 아까 우리 물산업을 해가지고 지금 물포럼 끝나고 난 뒤에 성과물에 대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니까 시너지효과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너지효과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포럼 끝나니까 단장님도 그 자리에서 벗어났고, 전혀 누가 이 물포럼에 대한 연계성을 갖고 앞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분야가 누가 있습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우리 도에서는 물포럼지원단이 마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물산업과에 정책팀을 두고 물산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물산업육성정책팀에서 계속해서 물산업 후속조치를 하고 앞으로 우리 도의 물산업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한창화위원장

잠깐만요, 물산업과장님, 배성길 과장님.

성길

배성길물산업과장

예, 물산업과장 배성길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지금 장상길 단장이 말씀하신 것 그렇게 업무 전부 다 이관 받았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물산업과장

조만간에 인사가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받았냐고요?

성길

배성길물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준비 중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럼 장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과장님이 하시는 것하고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그렇게 잡았지 아직 물관리과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물관리과에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업무상 보면 물산업과하고 단장님하고 이렇게 이번에 세계물엑스포를 같이 주관해서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 성으로 전부 다 전락을 하다보니까 이게 산업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방향 설정하고 다 끝나고, 행사 끝나고 이제 단장님 다른 부서로 복귀하셨는데 방향을 정하면 이제 정해가지고 어떻게…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아니요, 물산업에서 물포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산업 계획을 세운 것들을 가지고 물산업과에서 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과제니까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물산업이 세계물포럼을 통해서 우리 경북이 얼마나 물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는지 지켜보고 또 우리 도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민들도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산업이든 안 그러면 지역경제든 우리 고우현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지만 세계군인체육대회해서 과연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득과 실을 좀 계산해서 유치도 하고 또 그에 대한 결과도 도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사 성으로 끝나버리고 행사가 끝나버리면 결과물은 뒷전 다 되어 버리고 이런 결과가 계속 초래되거든요. 지역적인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하고 다음 행사는 어떻게 치러야 된다,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015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이 저희들 격려 차 이렇게 오셨습니다. 수인사를 나누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해양실크로드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문화교류, 경제교류라 했는데 문화인은 몇 명 갔고 경제인은 몇 명 갔습니까? 함께 가셨었습니까? 거기에 함께 갔던 경제인은 몇 명이고 문화인은 몇 명입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지금 정보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한창화위원장

아니 참석인원이 거기에 같이…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탐사대원은 한국해양대학이 주축이 된 해양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를 통해서 해양대 학생들 공모된 학생들, 탐험대원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이렇게 항해를 했고…

한창화위원장

잠깐만요, 해양대에서 갈 적에 국비 10억 원이 지원이 되지요? 그 해양대 학생들은 졸업여행이라고 하면서 가지요? 졸업여행이었습니까, 그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아닙니다.

한창화위원장

10억 원을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가지요? 졸업여행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몇 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아니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그 국비 10억 원이 왜 해양대에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해양대 학생은 3학년이고 해양훈련…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네들 문화교류 때문에 간 것 아니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순수한 문화교류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냥 자기네들 일정상 매년 가는 행사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그런 사업의 성격에다가…

한창화위원장

거기에다가 우리가 해양실크로드라고 편승한 거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루트를 협의를 해서 같이 간 것이지요.

한창화위원장

거기에다 국비 5억 원, 도비 12억 50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 맞습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간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경제인, 문화인, 해양대생을 빼고 경제인, 문화인이 몇 명 갔습니까, 실질적으로?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제가 지금 아까 해양대…

한창화위원장

자, 실크로드는 아까 기록으로 남긴다고 그랬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말씀하셨지요? 이거 기록을 왜 남깁니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기록을, 역사 씁니까? 지금 이것 뭐 여기 신천지 개척합니까? 경제교류, 문화교류 하기 위해서 갔다는데 왜 문화인은 없고 경제인이 없습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지금 해양실크로드사업이 단순히 항해를 하면서 바로 문화교류와 경제교류가 직접적으로 바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성격보다는…

한창화위원장

가서 세미나하고 그랬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그랬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항구마다 도착해가지고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그랬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누구랑 했습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실크로드 관련된 해당지역의 연구자들하고 같이 국내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그 나라의 연구자들하고 같이 했습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한창화위원장

몇 번 했습니까? 몇 개국, 몇 번 했습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

한창화위원장

이러한 사업들이, 결산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계속 이런 사업 지속성으로 할 것입니까? 육상은 어땠습니까? 육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상도 마찬가지였고, 해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옛날 천 년 전에 실크로드를 갔던 우리 조상들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제대로 국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위원장님 지적에 한마디만…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사업을 통해서 주요지역들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그런 확대된 네트워킹을 통해서 문화적인 교류확대, 경제적인 교류확대를 염두에 두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 사업을 행했다는 것은 아는데 결과물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인이 몇 명이 갔고, 경제인이 몇 명 갔냐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교류 하는데 경제인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문화교류 하는데 문화인이 가야하는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공공조직에서는 이 행정프로세서 속에 통제시스템이 너무 느슨하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이런 통제시스템이 느슨하다보니까 계획도 느슨해지고 집행도 느슨해지고 결과물은 예산집행하면 끝이고,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흐르는 것이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기이 통제시스템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계획도 바르게 되고 또 집행도 바르게 되어서 도정이 제대로 가는 지 안 가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과연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측정은 아무도 안 한다 이겁니다, 아무도 안 한다. 그 단적인 예로 본 위원도 이렇게 도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사성 경비, 특히 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행사성 경비가 도비보조를 조금 줘서 시·군의 행사까지 이렇게 다 합하면 약 1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1000억 원 정도를 할 때 시·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시·군은 행사를 하기 싫은데 도에 가서 보조금 조금 타오면 시·군에는 시비보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하면서 참여했던 주민들은 이런 행사 왜 하는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행사가 과연 경제성이 있었는지 당초 목표했던 어떤 사업들이 효과성이 있었는지 그런 측정을 안 하다보니까 결국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그런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새로 고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문화예술과장님도 다른 업무는 일반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행사·축제성 경비는 문화예술 담당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행사·축제성 경비가 과연 타당성 있는 행사인지, 효과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국 행사가 행사 자체의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그 행사를 통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시·군이나 이런 데서 보면 축제를 비롯한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적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강화를 하고 또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광부가 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축제평가위원을 두어서 축제마다 그 축제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그 이듬해 축제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행사들이 당초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사기간 중에 도나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또 사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좀 더 확행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가 불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문화관광체육국 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 전반에 대한 사항이지만 행사성 경비가 비중이 많은 부분이 문화관광체육국이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것이야 국비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야 시·도별로 대표축제 또는 대표행사 몇 개를 선정해서 하지만 그 이외의 행사는 도에서 거의 대부분 자체 행사로 추진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평가, 또 그런 평가를 통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뭐라 할까 관심 또는 신경을 써서 행사성 경비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는 중복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마 도 전체에서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전면 재개편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개선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지원 부분 설명서 37쪽입니다. 이것은 도립미술관을 여기에 경상북도 서울갤러리 임차를 8억 원을 주고 임차를 했는데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그 소관은 문화융성사업단입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 채권은 저희 도가 소유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출신의 문화예술작가들이 수도권, 서울로 진출할 기회가 그동안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으로 갤러리를 임차를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서울 인사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여기에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에는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동하고 관훈동은 차이가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관훈동으로 주소가 그렇게 되고 통상 인사동 거리에 바로 중앙에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어떤 미술관이 타 시·도에도 그렇게 그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타 시·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시·도에서 하는 것은 광주하고 전북이 그쪽 인근에 그 인사동 거리에는 그런 갤러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아주 요지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광주와 전북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타 시·도 중에서 경북이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거네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사업입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은 경북미술협회에다가 운영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도내 예술인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신청이 많아서 제가 지난봄에 듣기로는 올 연말까지 전시예약이 다 완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게 대구·경북의 미술인들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로 대구·경북이 같이 섞여있을 것인데 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대구는 아니고 경북 출신…

홍희

이홍희위원

경북 출신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는 아닙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오픈을 언제 했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오픈을 지난해 10월 6일에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제 한 6, 7개월 지나갔네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화가라든지 도예가라든지 그다음에 공예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서울에 가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올 연말까지 지금, 예약을 미리 미술협회에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받는데 올 연말까지는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건물만 임차하고 리모델링해서 협회에다가 넘겨주면 협회에서는 그런 작가들이 전시하는데 경비문제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아주 실비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실비만 받고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북지역 예술인들이 지역에서는 많은 활동을 합니다마는 수도권에 작품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의 8억 원 예산은 채권을 저희들이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사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는데 우리 관광공사 지도·감독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관광공사가 좀 많이 부족하지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지금은 우리 도 산하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한창화위원장

아니요, 운영상에…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창화위원장

조금이 아니고 많이 미숙하던데요. 관광공사라고 부르기보다는 부적정공사라고 불러야 될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금년 1월에 감사에서 조금 여러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안동문화관광단지에 골프장 조성사업은 위배지요? 그런 것들 좀 다 알고 계시지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지도감독 좀 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지도감독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각 실·국의 국장님들하고 단장님들 또 담당과장님들 결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을 놓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사업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그렇게 와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우리 예결위는 끝나지만 다음 회계연도에 또 보고할 때는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자료요구…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최 웅 국장님, 우리 한해대책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해 대책 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시·군별 예산집행된 것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집행현황 좀 보내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고우현 위원님, 자료요청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다음에 해도 돼요?

우현

고우현위원

자료만 받으면 돼요.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정말 지금 전국적으로 메르스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축산유통국에는 한해관계 때문에 정말로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도 또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최 웅 국장 이하 직원들 한해대책 하는데 정말로 내가 여기 오늘 질의할 것도 많이 있지만 고생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내가 묻고 끝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에 보면 관정하고 양수기 정비하는 예산이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찾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찾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관정 양수기 정비하는 게 2억 47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1년에 혹시 한해나 이런 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2억 4000만 원 가지고 시·군에 돌리면 얼마 돼요, 이것 안 되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이제 시·군비도 이제 포함이 되어서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2억 4700만 원 되어 있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도비만 2억 4700만 원이고 시·군하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계정비라든가 그런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한해가 심하면 한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그다음에 예비비나 물론 쓸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기본으로는 적어도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23개 시·군에 한 군데 10억 원씩 돌아간다 그래도 230억 원 아닌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100억 원 정도는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본이라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우선 예비비 쓰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그래 기본예산은 적어도 아까 이제 2억 4000이 아니고 약 50억 정도 이상은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예산이. 그래 내년 예산은 반드시 그래 좀 확보해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지역구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관정이나 양수기 이런 것 전부 관정 해 달라 하는 데도 많고 민원이 많아요. 우리 거기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전부 다 물어보면 관정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44쪽에 보면 말이지요, 자치단체 씨감자 기반 조성하는 게 있네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상주시가 포기를 했다 하는데 이것 뭐 김천하고 두 군데 해 놓았다가 포기를 해 버리면 씨감자는 어떻게 돼요, 한 군데 포기를 해 버리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원래 저희들도 상당히 사실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뛰었습니다마는 김천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주시에서 사실은 논란이 좀 일어나서 시비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반납이…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는 이제 대관령 쪽에서 나오는 씨감자, 강원도 쪽에서 이제…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공급하던 것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강원도 쪽으로 구할 수 있는 그 공급하는 체계는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그게 다소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시·군에는 우리 도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씨감자생산시설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상주에서…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상주가 안 하면 도내 다른 시·군에 어디 할 데는 없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저희들도 찾았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없고? 그러면 김천뿐이네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이런 걸 국비사업 같은 것 좀 잘 따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포기하면 또 반납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따르잖아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위한 위원님 없습니까, 이번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농축산유통국 최 웅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나날이 고생하십니다. 가물어서 한해대책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예산상에 봐도 관정, 저수지 전체 얼마쯤 됩니까, 경상북도 예산을 대략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관정은 이제 관정 자체사업비는 꼭지는 없습니다. 다만 가뭄대책비로 해서 금년에 지금까지 한 게 일반예산에 40억 원이 잡혔습니다. 도비 8억 원, 시·군비 32억 원해서 40억 원이 일반 당초예산에 잡혀있었고, 나머지 추가로 40억 원은 예비비…

위한

김위한위원

나온 것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농업용수 쪽을 말씀한 겁니다. 관정 포함해서 말한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업용수는 이제 가뭄대책비가 지금 올해 집행된 게 한 80억 원 정도, 도비, 시·군비해서. 그리고 이제 저수지 관계가 한 160억 원…

위한

김위한위원

2014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2014년도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2014년도 말씀드린 것인데 올해 것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추정한다면 가뭄대책비는 한 40억 원 정도…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넘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노후저수지 보수가 한 6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용수라든가 용·배수로 이런 것들 하면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농업용수, 1512쪽, 1513쪽 양 페이지만 봐도 말입니다.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양 페이지만 봐도. 그중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이게 작년에 집행률이 9.6%였어요, 9.6%. 진도는 10%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농촌개발과장이 대신 답변 좀 드리도록…

위한

김위한위원

예,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농촌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현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22개 시·군에 26지구에 시행을 했습니다. 14억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설계하고 조사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그 이월된 게 우리 농촌지역에 흔히 농작물이 있어서 바로 일을 못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 파종하기 전까지 이걸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마쳤느냐는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10%였습니다, 결산상의 내용을 보면.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올해 많이 가물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가뭄상태인데 지금 현재 다 마쳤는지, 100% 진행이 끝났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지금 100%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이게 연차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상.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예, 이게 이제 가을 농사 끝나고 난 뒤에 겨울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진행이 좀 늦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과장님, 여기 돈 갖다놓고 다시 예비비 아까 40억 그랬지요, 국장님?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 뭣 하러 씁니까? 여기 있는 돈이나 좀 쓰시지.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다른 지구를 또 선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모친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관정은 팠는데 공사를 안 해요. 동네 어른들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자네 명색이 도의원 되었다면서 뭐하냐고, 관정 파놓고 뭐하냐고, 관정 팠으면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설계하고 발주하고 한두 달 걸려요. 장마 끝난 뒤에 합니다. 농작물이 두 달 기다려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기다려줍니까?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사실상 관정개발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현재 긴급 상황 아닙니까? 긴급 상황이면 긴급해서 예비비도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그냥 투입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선시공 후발주, 선시공 후계약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지금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예산회계법 등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좀…

위한

김위한위원

시·군에 제가 한 예로 들었던 것이고요, 지금 도에서 발주한 것 14억 8700만 원짜리…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이게 지금 시·군으로 배정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 이것 관리감독 안 하시고 뭐하십니까?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제대로 했으면 예비비가 40억 원씩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지구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비비 별도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보니까 예산편성이 정리추경에 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빨리, 하루라도 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3개 시·군에 마을상수도 폐쇄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들보다는 식수관계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안 가지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상수도가 2015년도 현황 보면 2894개입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마을상수도는 대부분이 관정을 파서 그 관정에서 물을 뽑아서 그 지역주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가 공급되면 이게 폐쇄가 돼요. 그러면 그걸 결국은 농업용수로 전환하면 되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몇 개 하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역시 관심이 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것들은 시·군에서 사실은 상수도 관리하다가 하면…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행정의 오류라는 겁니다. 관정 하나 파는데 1억 원 가까이 듭니다. 파고 관로 묻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이용하면 돈 1000만 원이면 돼요, 돈 500만원이나. 방금 오전에 물산업과 이것 지적했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2015년도 현황에 2894개입니다. 농업용으로 이관한 게 199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현재 남아 있는 게 폐쇄현황 그대로 있는 게 1192개입니다. 이것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원씩 해도 1000억 원대입니다, 1000억 원대. 이것 돈 10억 원이면 농업용수로 다 이용 가능합니다. 당연히 알아보셔야지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관정 파려고 하지 말고 있는 관정 이용하시고 파면 팔수록 지하수 오염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이제 사실은 소관이 다르다보니 저희들이 못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 이것을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환한다면 저희들 이런 것이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용하도록 그래…

위한

김위한위원

타 실·국하고 연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산림자원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심사숙고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관정파지 말고 우선적으로 이것 먼저 하고 관정을 파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조차 없는 곳에는 관정을 파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2014년도 게 아직도 이월되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용수개발사업에 예비비 40억 원까지 넣어가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아까 보니까 정리추경에 한 것이라서 사실은 공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매년 가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엘니뇨현상으로 가뭄 반복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사전에 대비하셨어야지요, 빨리빨리.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급식지원이라는 것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급식시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이게 비슷한 것이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 차이점은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농촌공동급식시설은 저희들 사실은 농식품부가 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이제 농번기에 과수면 과수지대, 비닐하우스면 비닐하우스지대에 농번기에 이제 식사준비를 각자 하면 저것 하니까 공동으로 좀 하자, 이래서 우리 도가 사실은 미리 시작해서 이것은 이제 도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은. 그래서 이제 2000만 원씩 마을당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속에 급식시설은 지난해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공동급식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생활홈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목욕탕 같은 그런 것들을 하도록…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이 중복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중복보다는 사실은…

위한

김위한위원

일부 중복된 항목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수요가 아직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가 없을 것 같으면 당연히 도비예산은…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수요충족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농축산유통국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소득자원 발굴 육성에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고요.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추진실적에서 국비수령액이 11억 3400만 원인데 집행액 5억 6285만 원 되어 있고요. 부자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자마을 만들기 60.8% 집행률, 이것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들은 사실은 마을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공동으로 해서 이제 공동소득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단 선정되는 것도 좀 늦게 선정이 됩니다, 공모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다가 의견을 모으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좀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과거에 이제 이래서 시행착오 한 적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저희들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집행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다 우리 경북지역의 농어민들 소득증대, 편의제공 이런 부분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도 이것 집행률이 61%, 그러면 결국은 국장님 말씀은 이런 것들이 다 정리추경에 나와서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정리추경이 아니고요, 일부 상당한 저희들 하는 것 중에는 농식품부 국비예산이 작년에 늦게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추경에 편성했고, 특정사업이 이건 늦게 왔다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 되었고…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다수가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7%짜리도 있어요, 농산물체험 전시지원. 그래 다수가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마을단위다 보니까 의견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신청을 할 때는 그것을 다 마을 측에서 합의를 다 보고 다 끝나서 사업신청 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것 뭐 의견조율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또 그런 것이라든가 또 제도가 이제… 보니까 이제 부지 미확보라든가 사실은 이게 저희들 농촌의 현실 같습니다. 과거에 초창기에는 구조조정 할 때 그때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되었는데 최근에 결국은 농촌에 활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하면서도 바로 신속하게 못하고 이게 지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 조기집행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잘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집행을 좀 독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군 간에 조율이 안 되는 것은 강력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다 우리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를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느리다는 것은 이자가 또 많이 나오는 그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돈 통장에 넣어놔 봐야,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주는 게 도민에게 더 이익이 갈 것 같은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의성 비안에 토속어류센터 올해 준공하셨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금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에 결산내역에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101-01 보수 47페이지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보면 예산이 9613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는 대부분 착오가 크게 없거든요, 인건비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왜 그러냐하면 다 예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을 보면 1300만 원 몇 %가 더 남은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상당한 금액이 지금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잔액발생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인력충당이 제대로 빨리 안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구사 2명 이게 공고내고 시험 치는 그 기간이 있어서 작년도에 2명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들이 남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명의 인건비가 1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명의 인건비인데 작년도에 우리 예산을 계상할 때 준공시점을 그때 하반기로 잡고 최소금액만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늦어가지고 부득이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운영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연구사 2명이…

위한

김위한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고 인력 충당하는 것도 운영 맞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런 문제…

위한

김위한위원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부분, 그렇지요? 공고가 늦었거나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런 좀…

위한

김위한위원

사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명을 조금… 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에서 지금 잔액 남은 게 예산절감 특정업무 경비, 직급보조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것까지 감안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분들한테 다 가야될 부분이구나, 맞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못 와서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어디를 봐도 보수부분에서는 이렇게 차이난 적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좀 이런 것 같아서 다른 것은 제가 다 못 봤습니다마는, 지금 토속어류센터하고 울진에 민물고기… 뭐죠, 정확한 명칭이?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민물고기연구센터.

위한

김위한위원

연구센터지요,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민물고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민물고기인데 울진에 있는 것은 원래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냉수성 어종 위주로 연어 위주로 당초에 일제 때부터 운영되어 오던 게 영덕에 있던 게 울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십천, 왕피천을 중심으로 해서 냉수성 어종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 의성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온수성 중심으로 하고, 낙동강 토속어류 중심으로 하면서 친환경농업에도 이용될 수 있는 어종을 양식하겠다 해서 냉수성과 온수성으로 크게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울진에 있는 것은 연어, 열목어 이런 종류, 그다음에…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산천어 이런 종류.

위한

김위한위원

그다음에 의성에 있는 것은 잉어나 붕어나 메기라든지 일반 우리 강에서 볼 수 있는 이 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진에 있는 모든 사업하고 있는 게 의성으로 다시 이관되어야 되겠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조금씩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운영방법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사업목적대로 하면 다 이관해야지요, 그쪽에 있는 것. 본 위원도 방문해 봤을 때 거기에 보니까 잉어, 붕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슬기양식도 하고 그다음에 식용개구리도 양식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게 다 이관되어야 되겠네요, 이리로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개구리 같은 것은 약간 북방…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한 예로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런 식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분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두 개가 중복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예산의 중복 아닌가, 좀 우려스럽고 걱정도 되고요. 민물고기어류센터, 산업화센터지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기공식 때 방문했을 때 보니까 1년에 운영비가 30억 원 말을 들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별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저것 좀 어렵지 않겠나,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나, 좀 우려스러워서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유통국장님, 집행률 좀 높입시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과장님들 좀 신경 써주시고요. 김재광 과장님!

재광

김재광농업정책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재광

김재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새누리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상욱 본부장님께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명시이월비 내역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에 해양수산어촌에 대해서 25억 원이 이월되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억 5000.

정숙

김정숙위원

아, 2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준공예정이 2015년 8월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벌써 6월입니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당초계획대로 준공이 될 겁니다. 이게 작년도 우리가 착공이 조금 늦어서 그랬는데 여하튼 금년 내에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8월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9월 넘기지 말고, 8월 넘기지 말고 그 안에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에 있어서 7250만 원이 그대로 이월되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명시이월 그대로 다 넘어갔는데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한해성 특화품종 생산시설 건립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은 기존 우리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영덕 자원개발연구소에서 하는데 한해성 전문 동으로 시설코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원개발연구소가 입주한 곳이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2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 이행한다고 늦었고요, 그 아래 있던 7200만 원은 한해성 건립을 위한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사업비가 전부 같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것도 작년 12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준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당해 연도에는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억 4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일이 2015년 5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준공되었습니까, 이미?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이것은 마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쳤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이것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 달을 갖다가 명시해 놓고 이월된 것들은 거기에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해서… 그걸 철저하게 관리해서 더 이상 날짜나 달을 넘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오전에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어제하고 우리 집행부 답변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요, 저는 아직 질의를 한 개도 안 했습니다. 결산검사 심의를 받는다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숙지를 해서 오는지 예산편성을 하는 당사자들이 옳게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모 위원이 “이것은 우리 도의원 욕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오늘 이 앞에 계신 집행부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확실히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 웅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과 우리 김위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매년 이것은 예비로 편성을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비비로 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하고 있는데요,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형식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김위한 위원이 관정얘기가 나왔는데요, 관정 하나 내려주면 6개월 걸립니다. 설계내고, 뚫고, 이 뚫는 업자 선정, 전기는 전기대로, 배관은 배관대로, 심지어 제가 모 군에 가보니까 작년에 예산 내려가서 올봄에 시작해가지고, 이 가문데 아까 김위한 위원 같이 관정만 뚫어놓고 6월 10일쯤 되었는데요, 농민들은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또 기계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난리쳤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다가 또 장마가 오고 비가 오면 시·군에서 돈은 내려주었다 하지만 시·군에서 끝이에요.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가물더라도 내일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물이 풍부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가 많더라도 내년을 대비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공감하면서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은 저도 이제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지적을 받으면서 과연 어떤 시·군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늦추는 데가 있는지, 사실은 저희들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내려주면 사실은 시·군에 이제 현장 이런 데가 더 급해서 더 서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위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상수도용 관정 같은 것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안 쓴다면 이런 데는 좀 예산이고 뭐고 좀 덜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울진이나 이런 시·군에는 한 달 만에 관정 파서 물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시·군이 과연 그렇게 천천히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평가해서 나중에 예산 반영한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좀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아까 김위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를 뚫어가지고 지금 폐기를 해가지고 위에 덮어 놓았어요. 저희 지역에 열 곳이 있습니다. 그것 수질은 나쁘지만 물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며칠 전에도 군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상수도용이니까 농업수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볼 때 200만 원, 300만 원 기계만 설치하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결국 물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소득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지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물 때는… 이거는 국장이 앞으로 23개 시·군에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하든 간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대책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용 폐공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식수하는 데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정보가 없었습니다만 한번 시·군에 파악을 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쓸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필요가 있다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해서, 질의가 아니고, 한발 대비에 예산을 보니까 14억인데, 도비가 5900만 원, 이거는 매칭이에요, 맞춰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억도 아니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체… 이거는 2014년입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8억 원에 시·군비가 32억 원 해서 20% 대 8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질책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도비가 너무 적다, 그런데 예비비 할 때는 그래서 도비를 12억 원을 확보는 하고 시·군비는 28억 원을 해서 3 대 7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번에 저수지 준설 내려가는 경우에는 도하고 교부세를 53%로 하고 시·군비를 47%로 하는 등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도의 재원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농축산유통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군이 좀 부담을 적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고요. 기술원장님,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들 육성 잘하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4H 쪽으로 저희들 주로…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몇 개 단체입니까,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것?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 학습단체가 3개 단체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1만 명 청년리더 육성하고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 4H 회원들 중에서 가입 안 하고 있는, 활동 안 하고 있는 인원도 끄집어내서 활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젊은 쪽으로 4H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지도자 쪽으로 과제도 좀 앞으로 좀 따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활력있게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귀농·귀촌도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교육을 연간 한 60시간씩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아니, 교육만 합니까? 그 귀농·귀촌 조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4H나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 같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은 교육만 맡고 운영은 농축산유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농축산유통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걸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농축산유통국에서 하고,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키면 기술원에서 다 맡아가지고 조직까지 관리를 해 주든가, 안 그러면 교육을 농축산유통국에 이관을 해 주든가, 이게 어떻겠나 싶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행정지원 관계는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것이 맞겠고요. 저희들 농업기술원은 원래 교육기능이 있어가지고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저희들이 교육 시켜주면 엄청 호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계속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교육을 기술원에 가서 받다보니까 모든 기술력부터 해 가지고 육성하는 과정도 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 농축산유통국하고는 무관심이에요. 모든 귀농·귀촌인들이 기술원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해도 농축산유통국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기술원에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그분들한테 원장님은 욕을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농축산유통국으로 다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연계해 드리고 있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으로서.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최 웅 국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3년에서 2014년 2년까지 예산이 80억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13년도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거는 김천에서 해서 이월해서 김천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주가 2014년 사업인데…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거 김천에서 집행된 것은 13억이 2013년도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선정이 2012년에 되어서 2013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13년도에 한 것을 결산서에 지금 올려놓은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김천은 2년간, 2013년, 2014년,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년간에 13억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걸 지금 2014년 결산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월을 일부 4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김천하고 상주인데, 2년 동안 김천은 13억 집행했고 상주는 지금 포기했는데, 이 씨감자 포기한 연도하고 연월이 언제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상주는 지난해 연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예산 시비 부담 확보를 안 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을 언제 이관했는데 연말에 포기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2014년, 2015년 2년간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2014년 예산을 시비 확보를 하지 않으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사업 같으면 2014년도 초에 시·군에 예산이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거는 김천이 2013년, 2014년 사업이고, 상주는 한 해 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2015년 사업인데…

경호

곽경호위원

씨감자 파종이 언제 몇 월 달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파종보다 시설입니다. 조직배양시설이라든가 녹화온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시설인데, 파종시기보다는 시설 자체를 상주는 못하겠다 이래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13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우리 국장님 그동안 행정 집행하면서 이거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다는 감을 전혀 못 잡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은 이게 정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저희들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감은 잡았습니다. 상주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지난해 지방선거 한 뒤에 약간 변수가 생겼다 해서 저희들이 상주에서 하도록 최대한 권유를 했지만 상주에서 못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시·군을 다 수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시·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3개 시·군에 다른 데도 아무 데도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건이 씨감자 값이 작년에 감자 값 자체가 폭락을 하다보니까 전망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 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조직배양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담도 느끼고 하니까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다 저희들이 좀 대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체 금액에 시·군비가 한 30% 됩니까, 자부담이? 그 정도 되지요? 국비 50% 해서 도비 한 20%, 시·군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시·군비도 아마 한 30% 정도…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국비인데 어느 군에서라도 좀 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게 홍보 부족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홍보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지요? 그러면 이 80억 중에 결과적으로 13억 밖에 집행을 못한 것이네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80억?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전체 2년 동안 사업계획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80억 중에 40억은 김천시에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될 것이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합하면 될 것이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2014년 계획인데, 언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이월을, 이거는 하다 보니까 이월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다음 연도라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천에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상주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잘 설명하시고 보급차원에서 기술원하고 상의해서 이 국비 내려온 것을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부족이고 또 설득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에 이렇게 감을 잡았을 텐데 좀 다른 데로 돌리든지 이렇게 사장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또 국비 같은 것은 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일맥상통한 질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농촌에 출생아들이 없으니까 예산이 530명에서 256명으로 떨어지면서 집행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올해 몇 명으로 예산을 잡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올해는 400명으로 잡았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조금 낮췄네요? 그러면 400명으로 낮췄으면 작년에 256명보다는 한 150명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늘어나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여유가 없으면 한 두 명 늘어나면 저희들이…

수경

이수경위원

여유가 없으면 추경에 하면 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국비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니요, 도비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 이거 이양사업, 결국은 교부세거든요.

수경

이수경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3개 시·군이 없으면 경상북도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제일 기초자치단체에, 오늘 예산을 죽 들여다보니까 시·군 사업 포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군의원 활동을 할 때도 제일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농림사업입니다, 사실은. 왜 도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도에서 지원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피눈물나게 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제일 기본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귀한 사업, 도비사업들이 내려간 것들이 시·군에서 인기가 없이 그냥 삭감된다, 이 뒤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것 중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과실품위유지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문경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왜 문경시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들은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이 과실품위유지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문경시에서…

수경

이수경위원

그냥 뻔하게 알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품위유지제는 사실은 제가 그쪽은 좀 알기 때문에,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문경시가 왜 포기를 했는지?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여러 가지 도비 자체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아시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만…

수경

이수경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찍어내려주는 겁니다. 내려주면 시·군에서 맞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해요.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 농축산유통국에서는 다음에 너희 패널티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도비사업들을 살리고 정말 필요없는 사업은 예산을 시·군에서 삭감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도비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지요. 국비사업 같으면 도에서 매칭을 해서 내려보내주고, 아까 농가도우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칭사업이라서 내려간다, 이양사업이라서 내려간다 하지만 순수도비사업만큼은 정말로 23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자, 거꾸로 23개 시·군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시·군 사업을 받아서 그걸 엄격하게 심사하고 그래서 그 엄격하게 심사한 내용대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게 우리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포기를 한다든가 지연을 한다든가 이러면 정말 패널티를 과감하게 주는 이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군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이야기 하면 그겁니다. 늘 그랬었어요. 이 과실품위유지제 사업 이거 회사가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회사가 아마 2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하고 수입, 2개는 스마트플러시, 1-MCP… 이거는 저는 위원님 지적은 전체적으로는…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스마트플러시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참 좋은 약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스마트플러시는 가격결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님 상상해 보면 아시잖아요, 이 가격결정은 누가 하느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거는 기업에서…

수경

이수경위원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결정 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좋은 수입제든 국산이든 약을, 국장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업체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면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에서 도비 20%, 군비 80%, 2 대 8 매칭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역의 농민들은… 물론 20%라도 도와주니까 굉장히 고마운 것은 사실이지요. 20% 도와주니까, 50% 중에 20%니까 실질적으로 10%죠, 10%인데, 그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대신에 이 약에 대한 단체협상권은 하나도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시에다가, 문경시에 과수작목반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약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주면, 도비 20% 정도 사업은 삭감을 하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플러시라는 이 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과수농가들은 이 사업 없었으면 1만 원 할 것 같으면 8000원에 살 수 있는데, 왜 너희 때문에 1만 원으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행정의 불합리성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축산유통국 같으면 정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손을 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이라서, 또 농민들 호응도가 높다고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업에서 어느 업체, 어느 물품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정말 해 주고 싶으면 과실품위유지제라는 이런 전체 타이틀을 쥐고 현금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 과실품위유지제를 사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농민들이 그걸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좀 싼 것 사고, 대강 대강해서 한다는데, 그에 대한 감시감독은 시·군하고 같이 잘 해야 되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저도 과실품위유지제는 사실은 저는 좀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아마 일부 지역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 한 번 전반적으로 차제에 이수경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시·군에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선호도 이런 것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과실품위유지제사업 지역에 가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비싸대요. 그냥 내가 사는 것보다는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좋다는 이야기는 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 구조조정을 한 번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 가지 품위유지제라고,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다국적기업에서 국제특허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누구라도 협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다른 사업까지 한 번 봐서 정말 시·군의 선호도가 낮은 그런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걸 한 번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결산서에서 올해 봤던 것들이, 이 결산서의 내용들이 내년에 거의 똑같이 올라와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요. 손톱 밑에 가시를 빼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다 아시다시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위원님들 관심사항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하고 농축산유통국에 중복된 사항들, 이런 부분 계속 지도… 여기도 보니 임대사업도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것 오늘 처음 알았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어떤?

수경

이수경위원

기술원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축산유통국에도 하네요, 보니까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기술원에는 주로 시·군에 기술센터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운영을 하고, 사실은 농식품부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중복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두 기관이 한 번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농민단체 출신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도비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큰 역할을 한 번 해 주시는 데 국장님이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시간 전에도 우리 최태림 부위원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농업 부분에는 그래도 농민단체 출신의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반기 되면 농수산위원회 안 가겠습니까? 가면 이야기 또 나오는데, 그때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역할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때 가면 정말 다부지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기술원 박소득 원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장에 보면 동호회에 지출되는 것 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보통 다 60만 원인데, 풍기 인삼만 2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원래 이게 국·도비 50% 해서 30, 30 해서 60만 원인데요, 상주에 도비가 들어가서 상주가 1000만 원 정도 더 많고, 그 다음에 풍기가 그거는 풍기 인삼동호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렇게 따가지고 만든 예산입니다. 원래 60만 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하고요. 옛날에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시험장 연구소 당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육성이 좀 되어가지고 저희들 연구회 활동을 옳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농업연구소, 성주과채류시험장, 이거 다 60만 원인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다 60만 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6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게…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거 급식비이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어디 단체로 견학 갈 때 임차료 그렇게, 그 정도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이게 좀 적다고 항상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비용이 너무 과소되어 있는 것 같아서…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왕에 동호회 지원할 거면 좀 현실적으로 지원하셔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농촌개발과 세출에 보면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하고 이제 이자상환 하잖아요, 그죠? 이거 보니까 농촌개발과 세출 부분 같은데요? 지역개발기금… 이거 원금 8억 상환하고 이자 2억 2400만 원인가? 이게 그런데 원금을 8억을 갚는데 이자가 2억 2400만 원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원금 8억을 상환하는데, 이자가 2억 2400만 원이면 이게 얼마를 빌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까? 차입금 중에 8억만 일단 상환을 하고, 또 계속 남았다는 것 같은데,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하고 해서 총 사업비는 300억인데 원금은 80억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원금 얼마 남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80억 원인데, 2012년부터 갚았으니까 지금 2014년까지면 24억은 갚고 56억 원이 남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금 계속 이자가 2억 2400만 원에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이자가 좀 낮아지겠네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원금 8억 상환하는데 이자를 2억 2400만 원 내면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사실은 계속 5년 거치 해서, 그때는 이자만 2억 8000만 원씩 내다가 지금은 8억씩 원금 갚은 것이 2014년 같으면 3년째 갚고 있다, 이래가지고…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뭐냐 하면…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국장님, 마이크 대고 하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개인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도 8억을 빌려서 8억을 갚고 이자를 2억을 내게 되면 굉장히 이자부담이 높잖아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를 빌려놨기에 이자를 계속 지금 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리 상환이 되어서 이자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도에서 이미 빌렸기 때문에, 이게 순환출자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빌려서 도에서 갚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데 이거는 보통 사실은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빌려도 거치가 되면 몇 년간은 이자만 갚다가 균분할 때는 사실은 장기 차입 같은 경우는 이자나 원금이나 큰 차이가 없이 들어가는 그런 성격인데…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조기상환이 되는 건지 확인을 하셔서, 이자 부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계속 진행하게 되면 이자가 지금 18억, 20억 나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자가 29억 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미리… 도래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2015년까지는 저거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재철

황재철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조기상환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이번 결산도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영덕군에, 또 울진에 지사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지요, 동해안 시·군에 보면 신 해양포럼이라든지 또 바다와 관련된 포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동해안 시·군에 보면 강수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오실 때마다 양수기를 해 주겠다, 관정을 해 주겠다 하는데, 물론 좋지만, 그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런 대책이거든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동해안 시·군에 물 관리를 위해서 광역단위로 물포럼을 한 번 제대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물 관리 포럼을? 맨날 바다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포항이나 경주나 영덕, 울진을 망라해서 물을 동시에 관리하고, 비가 안 오더라도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물관리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맨날 오시면 지사님한테 구걸해서 관정 하나 받아내고 양수기 하나 받아내고 다음날 비오면 끝나버리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덕군, 울진에 지금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반도 안 왔습니다,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좀 포럼이나 이런 것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그쪽에 파악하기로는 저는 이제 댐 관계 얘기도 나오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사실은 동해안의 근본적인 것은, 단편적인 농업용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댐이라든가 다른 저게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라면 사실은 저희 농축산유통국에서 포럼을 하기에는 뒤에 마무리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에 국한해서라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매년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다행인데, 비가 안 오면 맨날 지금 가물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댐이나 저수지 같은 것을 추진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좀 걸립니다, 그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자꾸 피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좀 지역에 손해가 가더라도 4개 시·군이 좀 광역단위로 묶어서 물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제대로 용역을 좀 해서 물 걱정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장님께서 한 번 고안을 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앞에 위원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이게 명백한데, 사실은 이게…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좀 의지를 갖고, 민의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게 군에서 설득하는 것하고 도에서 설득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농축산유통국에서 하기에는 이게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단순하게 저희들이 저수지 몇 개, 농업용수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해서 나중에 국비 건의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용수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 도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지?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은 메뉴얼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것 같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맨날 ‘창조행정’, ‘창조경제’ 안 합니까, 그죠? 좀 확장시켜서, 국장님 굉장히 명석하고 일 잘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일단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민해서 안 될 것 같고요. 맨날 올 때마다 관정 하나 받아주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냥 시간 가면 자리 떠나시고…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좀 국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다른 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협업을 하셔서라도 좀 제대로 진행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작품입니까? 공직에 계실 때 4개 시·군의 물 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평생 국장님의 치적 아닙니까, 그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단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문제 같으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농식품부뿐만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이라서…

재철

황재철위원

고민을 하셔가지고, 국장님! 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한번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물 부족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안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고민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고민해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농식품부 문제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범정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저를 좀 봐 주십시오, 저를… 자꾸 저쪽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초선의원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우리 4개 시·군의 물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웃음소리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자, 최 웅 국장님, 시간관계상 우리 황재철 위원의 의사를 들어주시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요즘 주민들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하면 이 발언에 대한 속기록을 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을 다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그러니까 반드시 좀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꼭 한번, 저에게도 보고를 해 주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국장님? 제가 시·군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물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다짐을 받았다고 말씀드려도 되지요?

웃음소리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단 고민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또 일단 고민입니까? 부위원장님,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요, 고민을 해서 같이 힘을 실어드릴게요.

재철

황재철위원

예.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물 문제는 이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희망을 갖고 우리 시·군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우리 황재철 위원님 고생했고요. 우리 국장님,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지 마시고 동해안 쪽에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최 웅 국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또 최 웅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배수로 관계라든지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됐고요. 본 위원은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몇 년 전에, 처음에 사과세척기 나왔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기계는 많이 나왔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사과를 씻는 세척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200～250만 원 하던 것이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400만 원으로 값이 올랐어요. 그런 거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게 현실이고, 본 위원이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경북은 농도 맞지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농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농도 맞지요? 농도가 이런 것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닐하우스를 농가에서 만들어서 오이라든지 특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단지화를 만들잖아요, 동네별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동네별로 단지화를 만들면 보조를 20%, 30%, 50% 보조를 받아요. 받으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합동적으로 같이 농민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이제 한 200m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꼭 정산서에 전문업체를 해서 정산을 해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양이 그 물량의 반도 안 된데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부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들어본 적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뭐든지 다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농기계, 모든 사업하는 것도 전문업체가 있어가지고 정산서를 전문업체로 하여금 넣으니까 중간에서 좀 마진을 먹는 모양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조금을 줄 때는 진짜 농민들이 합동으로, 그리고 그 동네에서 작업한 것도 좀 인정을 해 주면 안 될까요? 어때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제가 막연하게 짐작가지고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담당하시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어때요? 안 됩니까?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입니다. 지금 여기 지원하는 부분들은 전문업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붕괴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퇴비장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환산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력이라든가 임금에 대해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그런 정산을 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구성이라든지, 눈이 40cm가 오면 안 무너질 정도의 골절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하는데, 눈이 40cm 오는 지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와봐야 10cm밖에 안 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적용을 시켜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준식

김준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도 보면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북부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고 남부는 눈이 거의 안 오잖아요. 그러면 북부나 남부나 똑같이 적용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포항 상옥 쪽에 사실은 거기에 눈이 잘 안 왔습니다. 그러나 80cm 정도 폭설이 내리니까 그때 빚내서 하우스 짓던 사람들이 다 도산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 받는 것은 적어도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지으면 되지만, 적어도 정부지원 받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정부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그거는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보조금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내돈 가지고 하면 양을 더 많이 하는데, 보조금 받으면 더 제약을 받아서 그만큼 양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다니까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결책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다만 하나는, 이거는 2014년에 적용된 것은 아닌데 금년에 적용되는 것이 결국은 정부에서 자꾸 까다롭게 정산요구를 하는 것이 결국은 보조금 편취 내지는, 이거는 신문보도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간소화하자, 믿자 이러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농식품부도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하면 부담이 적어지는 것 알고 있는데, 검찰이나 이런 쪽에 압박을 받다보니까, 이거는 심지어 개인이 하는 것도 1억 이상 되는 사업은 반드시 설계해서 입찰해야 된다, 사실은 저희들도 한 20% 정도 그거는 돈 더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미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사업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전문업체라든지 규격에 맞게, 업체가 아니라도 현지 실사를 해 보고 규격에 맞게 그걸 했으면 정산해줘야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꼭 전문업체 서류만 인정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는 걸로 정책적인 변화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도 문제가 아니고 검찰, 예산 부서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간소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래요?

위한

김위한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농업용수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농촌용수 관정은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도 우리 지하자원이다, 그래서 소규모 저수지 위주로 하고 관정은 하나의 보조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대강에 물이 넘쳐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국비매칭이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모든 언론이 4대강은 물이 넘치지만 농업용수는 메말랐다, 모든 언론의 헤드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취수장이라든지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저수지로 끌어올려서 그 저수지에서 다시 농업용수로 내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의 농업용수 확보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는 한번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2016년도 사업에 국비 매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별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시·군별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저도 100%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재원이 된다면 용역을 좀 주더라도 그거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정은 또 100%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데는 관정을 최소한 하되 그런 쪽에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분명 보조라는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금 처음에 말했던 마을상수도 폐쇄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 보조역할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박소득 원장님. 농축산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에 보조금 2억을 줬는데, 집행을 1억을 했는데, 1억 어디 갔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위원님 2013년도 사업인데, 처음에 김천에 1개소 했는데 영주에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1억이 새로. 그래가지고 이걸 이월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위한

김위한위원

이월 어떻게 했어요? 이월 방법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

위한

김위한위원

됐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래가지고 쓰기는 다 썼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됐고요. 지금 이거는 사고입니다, 사고. 미반납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왔어요?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영주지요, 영주에 있지요?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거기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1년에 약 55억 정도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55억이요? 그 55억 가지고 2014년도에 100% 다 썼습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100%는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소장님, 시간관계상 됐습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보고를 주시고요.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히 가뭄대책과 농축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농축산유통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독도수호를 위해 애쓰시는 동해안발전본부, 미래농업 기술력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분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분 회의중지

17시 9분 계속개의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사무처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세출결산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사무처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종이 중에서 가장 수명이 긴 종이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지금 사실 복사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10년 정도 그렇습니다만, 전통 한지가 좀 그래도…

명호

김명호위원

약 몇 년 된다고 그럽디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글쎄요, 그게…

명호

김명호위원

최근에 로마교황청에서 나온 얘기가 8000년 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명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 5년 전에 신도청 소재지를 그림을 그릴 때 신도시건설위원으로 한 2년동안 같이 심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전반적인 것을 다 논의하던 시기였는데, 지금 건물이 다 드러났듯이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韓)스타일이 대세 아닙니까, 그죠? 한(韓)스타일, 한옥, 한식, 한복, 한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국악 등등 있지요? 우리 신도청 청사를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시계획을 우리 한(韓)스타일에 맞게 하기 위해서 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저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건물이 아주 웅장하면서도 우리 한국적인 색채를 잘 띠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난 번 우리가 임시회 개회 날 본회의 마치고 나서 로텐드홀에서 우리가 의원들 개개인 방을 기존에는 페인트칠을 하려다가 일반 도배로 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그랬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도배지는 뭘로 하기로 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 방, 또 위원장님들 방, 위원장님 방까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의원님들 방은 저희들이 벽지를 기초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벽지를…

명호

김명호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기존 이미 어떤 업체와 잠정적으로 무슨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지금은…

명호

김명호위원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군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렇지요. 예,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005년도 부산 벡스코에서 있었던 APEC 정상회의 때 그 안에 벽지를 한지로 했다는 것 들어보셨지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이번에 제가 들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5년 뒤에 다시 2010년에 서울 코엑스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 때도 그 안에 실내를 모두 한지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신청사 바로 옆에 있는 풍산한지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격찬을 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옥으로 건물을 지어서 신청사를 그야말로 이제 미래 천년의 도읍지를 만드는데 이왕이면 그 안에다가 한지로, 우리 의원들 개개인 방들을 페인트에서 벽지로 하기로 했다면 이왕이면 한지로 도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글쎄요, 저희들이 한지로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한지를 반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는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지금 설계를…

명호

김명호위원

설계 중이라면서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설계 중인데, 일단 그 한지를 우리가 거기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반영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도 저렇게 기와를 한옥으로 하지 않고 일반 슬라브로 했다면 비용은 훨씬 쌌을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절감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으로 지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 벽지와 한지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무슨 비용의 문제를 이유로 든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무슨 관리·유지하는데, 이것은 검증된 것도 아닙니다. 한지는 어렵고 일반 도배지는 쉽다, 이것도 검증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한스타일을 주요정책 이슈로 들고나가는 마당에 그야말로 천년도읍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원들 사무실 방을 페인트에서 도배지로 바꾸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한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뉴스감이고, 그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한스타일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은 ‘아, 경상북도가 정말 잘 하는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업체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좀더 숙고해서 재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처장님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이게 구체적으로 회의 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회의 속기록에는 그 얘기가 없다는 말씀이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간담회 때…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처에서 그런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는 그냥 실행하는 부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직접 운영위원장하고 같이 한번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지, 여기서 그걸 갖고 이야기해봤자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김명호 위원님의 주장만 저쪽에다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쪽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이해하는데, 우리가 사무처라는 것이 단지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자료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옳은 판단을 하게 하는 것도 사무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회의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부득이 이 자리에서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혹시 결례가 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한창화위원장

예, 어떤 발언이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회의성격상 안 맞으니까… 좀 줄여주세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새누리당 김정숙입니다. 정병윤 처장님, 3쪽에 보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당초에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 미집행한, 어떤 이유에서 미집행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이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각종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으실 때 저희 사무처에서 지급해 드리는 위탁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바쁜 일정도 계시고 해서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위탁교육비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3년도 8.4%밖에 집행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2014년에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다, 물론 여러 가지 사고나 아니면 선거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2013년은 8.4%, 2014년은 0%, 이렇게 봤을 때, 이 확보한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2013년에도 8.4%/밖에 안 됐다면 이걸 좀더 낮춰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사무처에서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이런 교육비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 위탁교육을 받으실 때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홍보를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 초선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잘 아실는지 몰라도 사실 이게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예산결산 의정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33.2%만 집행을 했고 국내여비에서도 35.2%만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이 예산은 예결전문위원실에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 시에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한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상에는 상반기에 1회 추경 심사 전에 4월에 한 명 채용하고, 하반기에 본예산 및 정리추경 할 때 또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했는데, 이게 적합한 인원도 제때 없어서 못 뽑고, 또 당초 계획보다는 한 1개월 정도 늦게 채용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사유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국내여비도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예산입니다마는 현지방문 이런 게 당초 계획보다 조금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13년에도 보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고, 2014년도도 2013년도보다 더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낮게 잡든지, 아니면 일단 집행된 예산은 다 쓸 수 있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철

황재철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처장님, 우리 공보계가 있죠, 의회사무처에? 그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공보계하고 대변인실하고는 어떤 관계로 되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것은 어차피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와는 별도조직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대변인실은 집행부의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우리 공보계는 의회의 의원님 활동이나 의회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사실 별도조직으로 보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지금 기능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의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동해안 시·군에 16명, 비례 2명 해서 18명의 도의원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30%쯤 되겠죠, 그죠. 포항에 MBC, KBS, 안동에 MBC, KBS가 있는데 좀 출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개인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공보계에 부탁을 해서 협력관계로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출연이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처장님?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에서 공보분야에서 좀 강화해야 될 분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공보계에서 보면 본 위원이 체험한 것은 사진 찍는 것하고 행사를 가게 되면 따라와서 촬영하고 그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예산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뉘앙스를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도에 물론 대변인실이 있지만 협력관계가 잘 되어서 초선 위주로 방송이라든지 대담프로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빈도가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갖고 사무처에서, 그런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 제가 기술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화에 은어축제가 있습니다, 그죠? 영덕에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봉화은어축제가 국가지정축제지 않습니까, 그죠? 참 배우고 싶은데, 가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갔을 때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 밥도 사먹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나?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의회 나름대로 기준도 있고, 의장님께서 허가를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는…

재철

황재철위원

아, 절차상으로 의장님 허가가 떨어져야 그게 지출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리고 나름대로 의원님들 출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때는 별도로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출장은 의원님들 받으시는 수당 중에 의정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일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 쓰는 경비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매번 사실은 지역의 현안을 접목하기 위해서 다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게 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특별한 경우에는 또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한 번은 했습니다. 김위한 의원하고 서울에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공부하러 갈 때 그때는 여비도 받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갔다 왔는데, 사실 세세적인 그런 부분은 좀 그럴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자, 제가, 황재철이가, 제가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에 가서 배우고 싶다, 비교·검토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출장을 가고 싶다고 만약에 표현하게 되면 그런 지원방안은 있습니까, 혹시나? 장기체류 같은?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건 의원님들 해외관련 예산은 연 1인당 250만 원, 그리고 또…

재철

황재철위원

여행경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중등교육의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싶은데 직접 현장에 가서 만일 미국과 러시아에 가서 비교·검토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을 주고 싶은 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으로. 그랬을 때 장기출장을 끊을 수 있는 건지 지원방안이 있는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의원님들 해외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 목적에 부합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 안 하다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래도 예산범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만약에 두 달 간의 장기체류가 필요하다,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지금 제도로서는 조금 곤란한 걸로…

재철

황재철위원

어렵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전용 같은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못가는 거네, 그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냥 국내에서 책보고 연구하고 그냥 끝나는 거네요, 그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렇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가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항상 의문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무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를 여쭈어 본 거니까 너무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께서 아주 열렬하게 그런 의정활동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해외로 나가는 것은 1년에 25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단체로 연수를 떠나거든요. 개별적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럴 때 가도 되니까 그 돈은 개별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단체로 연수 안 가시고.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되고요, 보통 고시를 패스하거나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은 보면 2년씩 장기체류해서 학위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광역의원으로 있지만 전문성제고 차원에서도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아마 안행부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될 겁니다, 법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정병윤 처장님하고 양 담당관님들, 또 전문위원들, 우리 의원들 뒷바라지 해 주시고 보좌·보조역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가 아주 중대한 신도청이전에 우리 의회도 곧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사실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예기치 않았던 일이지만, 본 위원이 조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처장님 이하 관계자들이 그 하나를 보고 본 위원이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동수단이 차량이 이용되는데, 이용된 이 차량이 사실은 우리 의원들 오늘 15명이 타고 갔습니다마는, 만약 이게 다른 어떤 사고로 됐으면 큰 불상사가 안 생길 뻔 했겠나 하는 이런 4선 의원으로서 걱정이 되더라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차량정비반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저희들 정비반은 따로 없고요, 이게 우리가 고장이 나면…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있다, 없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의회차량이 의장단 차량하고 버스하고 소유가 몇 대입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지금 한 일곱 대 정도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일곱 대를 지금 차량담당하는 총무처의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총무계에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총무계장 담당이에요? (

성훈

최성훈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럼 이 차량을 버스 같은 것 한 번씩 점검 같은 것은 아침으로 하고 이런 경우 없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왜 유압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돼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중차대한 도청이전을 두고 현재 지금 그러면 신도청 이전되는 새로운 의회에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자주…

응규

김응규위원

누가 가요? 가시는 분?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저도 한 다섯 번 정도는 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가서 보일러, 설비, 인테리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런 것은 수시로…

응규

김응규위원

집을 지어보면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큰 건물에 제대로 매일 점검해서 또 하고 또 해도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가 이 집 짓는 일이고, 특히 이전을 앞두고 우리 의원들, 아까 김명호 의원님 한지벽지 이야기도 나오고 기타 등등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늘 버스사고를 보고 ‘야, 우리 의회사무처 정병윤 처장 이하 관계자들이 조금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말씀도 안 하시고ㄷ, 다 낯이 익은 얼굴들이라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내가 잠깐 시간 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대로 하기는 합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버스 오늘 그 관계는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도청은 우리가 안동에 가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이동되는 차량들, 총무팀장님! (

성훈

최성훈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매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 큰일 나요, 큰일 나. 그 안에 들어가서 시내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렇지, 승용차보다 버스는 여러 사람이 타고 가잖아요, 그죠? 수시로 점검해야 되지. 그리고 노후화되고 하면 또 새로운 걸로 교체하도록 건의해야 되고. 점검도 자주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혹시나 내가 행여 신도청으로 이전해서 안동 가는데 거기 우리 의회에 또 가서 무슨 설비가 고장이 나고 보일러가 문제가 생기고 인테리어 문제, 이런 것 미리 미리 처장님이 진두지휘해서 하라고, 가서.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제가…

응규

김응규위원

가서 조그마한 무슨 하자가 발생되고 하면 그때 가서 본 위원이 혼낼 거예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오늘 아마 크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김위한 위원님? 짧게? 예,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길게 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처장님!

웃음소리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의원과 의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의원님들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도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위한

김위한위원

현 구조에서 도민이 원하는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현 제도 하에서 말입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글쎄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일단은…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사님의 정책방향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의원들의 일방적인 반대가 아닌 도민이 생각하고 있는 도민이 원하는 방향하고 역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게 의회와 의원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여기 계신,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과연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되는지, 지금 현 상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힘든 상태가 아닌가,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항상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좋습니다. 그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한 1, 2년 정도 있다 할지언정 ‘야, 이것만큼은 내가 의회사무처에 와서 아이디어를 냈다’, ‘이것은 좀 개선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이런 걸 낼 의사는 없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저희들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처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요, 본 위원 화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 듣자고 지금 질의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견제와 감시 역할하는 중에 정말로 해야 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가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계속 저희들 자체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체 개선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이 좀 고민하고요, 의원들도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채워달라고 이렇게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도 실제로 한 1년 정도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가끔 가다 가슴이 콱콱 막힐 때가 있어요. 분명 아닌데, 의원들이 사소하게 돈 1000만 원, 1억 쓴 것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방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해주고, 방향을 제대로 좀 잡아주는,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줘야만 전체 예산 수백억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콱콱 막히니까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100억씩 예산 들어가서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의원님들이 결산심사 하면서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물포럼 같은 경우도 올해만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남은 게 뭐냐? 결국은 물 팔았다 하더라고요. 안타깝죠. 그게 다 도민의 돈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소연 좀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저도 하소연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한 20여 년이 넘었죠, 시작한 지가? 아직도 중앙정치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지금 김위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방분권이, 또 특히 우리 의회가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사무처라든가 인사권이 다 넘어오고 그렇게 되는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분위기가 좀 축 가라 앉았습니다.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늘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또 제 역량을 다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청신도시본부·지역균형건설국·소방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청신도시본부·지역균형건설국·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결산심사를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향후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국장이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 본부장님!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최대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연일 고생 많죠? 우리 도청이전 언제쯤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도청이전은 우리 도청신도시본부에서는 최대한 이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건물은 완공되었고요, 진입도로하고 정주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2014년도 도청본부 이월액이 1342억이 맞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요, 또 올해 안에 이게 집행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데, 본 위원이 볼 때 도청이전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내년도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런 예산들이 제때 집행을 안 하고 2014년도의 이월예산 1342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전액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청사 건립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12월말에 1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해 2010년도에 40억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가 140억이 내려왔고요, 설계하고 나서 다시 2011년도에 25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해에 국비가 4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애당초 국비가 한 400억 정도 추가로 확보되어서 설계하고, 그러면서 계속 국비 온 것을 이월된 예산을 먼저 집행하다보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월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진입도로도 조건이 비슷합니다. 예천방면 진입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신도시 진입도로는 하나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의 지사님을 비롯한 간부들, 그리고 지역의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진입도로가 예천방면까지 두 개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설계가 되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2014년도에 1342억이 이월됐었는데, 청사는 이월된 게 올해 4월 30일 자로 다 준공이 되었고요,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 국비가 67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 6월 이전에 전체가 다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1442억이 올해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올해 또 집행한 내역이 내년도에 또 이월되겠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내년도에 이월될 것은 얼마가 안 됩니다. 약 한 진입도로 국비 67억하고요, 일부 하면 한 100몇 억만 이월되는 걸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꾸 이전이 지금 약속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6개월 남았잖아,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올 한해가 6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미 이월될 금액이 본부장님께서는 60몇 억하고 이미 나오는데요? 나오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천방면 진입도로는 내년 2016년 6월 준공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6월 준공…

원래 공기가요. 그러니까 진입도로 예산 빼고 안동방면 진입도로는 8월초쯤에 준공되면 안동방면 진입도로는 다 집행이 되고요, 예천방면 진입도로 일부만 조금 이월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도청하고 인근 시·군 간에 도로 확충의 계획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우리 신도시개발계획 상에서 안동방면, 예천방면 진입도로, 그리고 구담에서 올라오는 진입도로 3번, 그리고 각 도로별로 순번을 매겨놨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순번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동방면, 예천방면 진입도로하고, 구담에서 올라오는 3번하고, 다시 또 각 지역에서 의성 쪽하고 예천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순번을 매겨놔서 그 순번대로 공사를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 도비로 설계를 먼저 하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국비하고 도비를 투자해서 우선순번대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요, 많은 주민들이 신도청시대가 열리는데 도로망이 너무 허술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당해연도의 예산은 빨리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대진 본부장님!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우리 건축허가 날 때 그러면 여기 도로가 원래 없었습니까? 거기 건축허가 났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다 났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일반적으로 집 지을 때 도로 없으니까 건축허가 안 내주던데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 일단 안동방면 진입도로는 기존에 옆에…

한창화위원장

거기 농로던데요, 보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방도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아, 그게 지방도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 저는 그게 농로인 줄 알았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농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동시도로 쓰던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생뚱맞게 물었느냐 하면요, 도로가 먼저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이제 집 다 지어놓고 도로 내겠다고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장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위한

김위한위원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지역균형건설국이네요. 이재춘 국장님!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해서 수익예산액이 98억 9900만 원 되네요? 징수결정액이 112억이고, 수납액이 94억입니다. 미수납액이 18억 2500만 원이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18억 2500.

위한

김위한위원

상당히 많이 됐죠? %가 몇%쯤 됩니까, 이러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납기가 아직 미도래된 게 대다수입니다. 15억 7800만 원은 납기가 아직 11건이 미도래 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납기가 안 됐으면 여기 올리면 안 되죠. 예산 현액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니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연도폐쇄기에 결산을 하니까 납기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고지서가 나간 것은 일단 징수결정액으로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회계처리 자체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이 되면 그 금액이 우리가 받아야 될 대상이고, 납기를 1년씩 주는데 2월말까지 납기가 도래 안 되더라도 안 들어온 것은 미수납액으로 그래 지금…

위한

김위한위원

아, 미수납으로 서류상으로 숫자를 올려놓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의 다 들어왔겠네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납상태가 어떻습니까? 수납액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2014년 것은 다 들어왔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12억이 다 들어왔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주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면 공사 진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다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 지방도로 중, 지방도로 우리가 관리하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방도로 중 2차선이 아닌 도로, 2차선이 아닌 도로가 지금 몇km쯤 됩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2차선이라는 것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법적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도로가 현재 몇km쯤 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한 3300km 중에서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미개설되거나 개설되어 있는데 포장 안 된 것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개통된 게 61km, 그리고 개설은 됐는데 포장이 안 된 게 한 306km 됩니다, 305.922니까 306km.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체 관리를 330km 하신다면서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니요. 3000km.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3000km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3000km입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3000에 뒤에 끝자리 좀 따라 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도로개설은 됐는데, 본 위원이 말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포장 안 된 것하고 미개설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차선이 왕복차선이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중앙선이 있는 차선을 말하는 겁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지방도는요, 하면 최소한 2차선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안 된 도로가 지금 몇km쯤 되는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미포장이나 미개통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포장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포장되어 있고 차량이 다닙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다니는데 2차선이 안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그런 도로가 몇 개쯤 되는지… 차라리 안 되어 있고 미포장이나 미개설된 상태 같으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계십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아무래도 2차선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이…

위한

김위한위원

교통량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게 ’80년대 이전에 차관을 빌려서 IBRD 국제은행에서 지원한 그런 것들이 보면 그 당시는 도로구조령에 맞으나 지금 입장에서는 안 맞는 그런 도로들이 더러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당시에도 안 맞았는데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도로가. 실제로 맞지 않는 거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얼마나 확장을 하셨는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IBRD라든지 ’80년대 이전에 개설해서 지방도인데 사고위험이 많고 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국비를 특별히 지원을 해주든지, 지방도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건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녹록치는 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과장님 중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죠?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게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라고 되어 있으나 ’80년대 이런 때 IBRD 그 이전에 개설이 되어서 지금 현재의 도로구조령이나 이런 데 맞지 않고 사고위험도 상존한데도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두고 있는 그런 데들이 더러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말씀은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데 사용하다보니까 예산사정이 맞지 않아서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현재 우선 시급한 데부터 한다는 게 지방도로의 선형개량이라든지 교통사고 많은 지역, 다발지역,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80년 이전에 길을 냈다면 절실하게 필요해서 길 낸 거거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결국은 소외된 사람은 끝까지 소외되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돈 문제입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는 원칙적으로 손을 안 대지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라든지 또 국토부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그것도 5년 계획으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서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파악하셔서 국장님쯤 되면 내용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알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갈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 파악조차 안 했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제가 미처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도로관련 위험한 구간하고는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5개년 계획도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최대진 본부장님!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최대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우선 고생하십니다. 출퇴근 힘드시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출퇴근 왜 하십니까? 거기 자면 되지. 출퇴근하시면서 혹시 출장비 끊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일부 우리 40명 직원 중에 한 25명은 안동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안동에서 자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나머지 직원 한 13명에서 14명 정도는…

위한

김위한위원

출장비는 안 끊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출장비 안 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현 도청이 1단계가 기반공사는 끝났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1단계가 지금 한 9월 정도 되면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1단계 완료하는 게요.

위한

김위한위원

도청은 끝났죠? 준공 났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우리 청사는 4월 30일 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준공일은 5월 13일 아닙니까? 5월 달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승인, 법적으로 14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준공서류를 감리가 우리 회계과에 접수시키고 나서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하는 와중에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신청사?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설계변경은 어떤…

위한

김위한위원

건물해서 전체 신청사 도에서 관장하는, 감독하는 부분에서 설계변경 몇 회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국가지방계약법상에서 정하는 물가가 올라서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해주는 것하고, 어떤 변경이 있을 때…

위한

김위한위원

에스컬레이션 말고요, 설계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설계변경 맨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하고요, 설계변경하고 합치면…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에스컬레이션 말고, 설계변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한 네 번 정도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금액 얼마 더 추가 됐습니까? 전체 공사금액에서 몇% 정도 추가 됐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게 오른 것도 있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그걸 제외하고,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쯤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한 120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20억이 더 추가 됐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처음 설계할 때부터 관여하셨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작년 1월 10일 자로 신도시본부로…

위한

김위한위원

왜 120억이 더 추가됐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 그건 물가변동하고 설계변경하면서…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물가변동은 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 이것은 그런데 물가변동하고 설계변경을 다 더해줘야 이게 전체적인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잠시만요. 물가변동 자꾸 더 이상… 물가변동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대우가 했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대우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습니까? 입찰 봤습니까, 턴키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턴키로 했죠.

위한

김위한위원

턴키 같으면 포함된 것 아닙니까? 턴키에 그것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설계해서 시공까지 한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에스컬레이션을 왜 탑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국가계약법상에서 3% 이상 올랐을 때는 에스컬레이션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 돼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120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됐다는 것은 결국은 건물 지으면서 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턴키로 해서 설계해서 시공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 내용을 세세하게 살피지 않고 천년의 도읍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네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공개자료로 주십시오, 개인자료로 주지 마시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사는 갑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사 당연히 가야죠.

위한

김위한위원

언제 갑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올해 내로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은 언제 가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우면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이사하기 힘들어요, 짐 싸는 데 힘들고. 직원 분들 힘들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같은 동료 분들인데 한겨울에 짐 싸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추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네 번 된 부분,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짚을 겁니다. 면밀하게 자료세팅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춘 국장님!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61km는 미개통이라 그러고 306km는 미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도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사정변경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은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61km하고 306km는 여태까지 도로관리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계속 지금 빠져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전에는 더 있었는데 해마다 하고 줄어서 이만큼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군도 중에서 교통량이 많아진다든지 하면 그것을 지방도로 승격도 하고, 또 지방도 중에서 교통량이 많으면 국지도나 국도로 승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그것을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정비를 해서…

한창화위원장

그럼 국지도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을 어디서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국가에서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국가에서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통량이 많거나 노선이 긴 구간 같으면 가능하면 국지도나 국도로 승격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지금 도청 진입되고 있는 의성에서 올라가는 927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국지도로 지금 네 꼭지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 두 꼭지 정도는 지금 국토부에 협의가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창화위원장

3300km 도로관리 한다는데, 이것 1년에 각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포장하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이 포장이 한 몇 년 갑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교통량이라든지 중차량이 다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들이 유지관리 비용을 갖고 이렇게 봤을 때 한 번 포장하고 하면 재포장하는 데 돌아가는 연한이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한창화위원장

그렇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럼 우리 지금 도로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참 이것도 역시 제가 실무분야 책임자로서 예산타령만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래서 포트홀(pot hole) 생겨서 사고 나고, 소송 들어오고, 이것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런 것 돈이 충분하게 내려가야 자기네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매년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거지 사고 난 다음에 사후 댐방식으로 가서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의회나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작년에는 추경에도 양 사업소에 유지관리 예산을 해서 최초로 유지관리 예산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사업소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이 신장은 되었습니다마는, 워낙 경상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구간도 길고, 노후된 도로들이 많아서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려운 예산사정 하에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예결위원회에서 지방도 관리 예산을 작년 추경에도 많이 배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칭찬 받으려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관리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국비확보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69호 국지도의원’ 이라고 불러달라는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예결위 1년차가 끝나고 다음 달이면 초선 2년차 도의원이 되는데요, 작년 8월에 10대 첫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국장님 처음 뵙고, 또 소방본부장님 처음 뵙고 해서 그때는 제가 119구조특수단 부지선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때는 918번 지방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현장도 오시고 1년의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그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69호 국지도를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같이 갔었습니다. 중간 중간 많이 꺾여가지고 물론 영덕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적게 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가장 많이 다니실 텐데 현장에 가시면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많죠? 예산만 많으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넘치지만 무조건 달라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69호 국지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요한 도로지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막무가내로 부탁을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데도 많이 써야 되는데 굳이 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사실 그렇고 많이 힘들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후반기에 예산 조금 주시면 미포장된 부분에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1년동안 저하고 많이 만나고 해서 정도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덕군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도 많이 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이재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재춘 국장님, 설계변경은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설계변경은 통상적으로는 공사를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땅을 파다보니까 지하에 암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때하고, 또는 아까 도청이전본부장님 이야기 하셨을 때 1년 넘어서 공사비가 3% 이상, 지표가 5% 이상 올라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날 때 같은 때 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게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물가상승률 3%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시더라고? 그것은 지양해야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사정에 따라서…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본래 설계할 때 설계하신 분이 그 지역 지형을 잘 알고 설계를 해요. 지질조사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한 2년만 되면 설계변경 냈다고 하면서 몇 억씩 올려주고 그러더라고. 그것은 의심이 좀 많이 가요. 그렇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감사 같은 것 받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가능하면 설계변경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건설국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고. 제안설명서 한번 봐줘요. 제안설명서 8쪽을 보면 종합건설사업소의 결산내역 이래서 예산액이 441억, 집행이 280억, 연도이월이 158억, 잔액이 2억 4천, 그런데 이월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까 돈이 없어서 포장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사실 2014년도 결산을 보고 저희들이 특히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북부지소하고 이월액이 많은 것을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봐도 조금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많죠? 그리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변명을 하나 드리자면 연말 게 특별교부세가 지금 울진지역의 해안 해일로 인해서 도로가 무너지고 해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우현

고우현위원

국비가 연말 되어서 많이 내려와서 포함되니까 이게 증가되었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런 게 한 건 있습니다. 그게 전체는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울진은 북부사업소지.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북부사업소고…

우현

고우현위원

북부사업소 관할이기 때문에 북부사업소는 이해가 가요. 가는데, 종합건설사업소도 비율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또 변명하실 거예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10월 달에 특교세가 3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30억?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30억 원이…

우현

고우현위원

30억 빼도 많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아까 김위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 이야기 신중히 좀 들어줘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농촌에 면지역에 가면 지방도가 있어요. 이게 건설한 지가 10년, 20년 된 지역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황에 맞게 도로폭을 2차선으로 좁게 냈어요. 그래서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어른들이 거길 지나가지를 못해. 도로에 위험해서. 그리고 큰 차가 오면 땅에 논둑에 그냥 앉아 있어. 차가 교차되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 지역은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아까 김위한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똑같아요. 김위한 위원하고 똑같아.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김위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제대로 지금 현재의 도로구조령이나 그런 데 안 맞아서…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인도가 없는 그런 지방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중차량이 지나갈 때는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특히 농촌의 노인 분들께서 동작이 안 느립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걸 저도 섬뜩섬뜩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증설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도로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으로 전환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유지관리에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도로를 전체는 안 되지만 일부분이라도 위험한 마을 앞이라도 도로를 약간씩 좀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종합건설사업소나 북부사업소나 사업량이라든지 모든 건 똑같아요. 북부사업소가 몇 개 시·군을 관할하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북부사업소가 오히려 한 개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더 많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소장 직급은 어때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소장 직급은 본소는 4급이고, 북부는 5급이고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5급이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왜 개선 안 하고 아직까지 놔두는지 이해가 안 가네?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소를 하나 더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인구문제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인구문제 그런 등등해서 지금 4급 하나 더 늘이는데, 사업소 하나 더 늘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은 도지사님도 잘 아시죠?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을 해준다 그랬어, 전에. 분명히 해주신다고 그랬어.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번에 할 때 이것 편제 승격시키면 안 될까?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저희들 조직을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균형건설국장 입장에서야 얼마나 키우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말씀하시니까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제가 더 정말 조직도 키우고 저희들 인원 더 확보하고 예산 더 확보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우현

고우현위원

전에 김관용 도지사님이 이것을 해주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몇 년 됐어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북부사업소가 일이 더 많아요. 맞잖아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공감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른 데의 조직을 하더라도 이건 말하자면 실무형 사업소라.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실무형 사업소라. 여기를 진짜로 옳게 현실에 맞는 편제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꼭 좀 관철되도록 노력 좀 해줘요.

재춘

이재춘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마지막이죠?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끝까지 이렇게 앉아계시는데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 장비를 21대 바꾸셨네요,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내에 한 10년 넘은, 연한이 오래된 차들이 몇% 정도 됩니까, 소방차 중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작년 말까지 한 17%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46대를 교체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96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어서 교체를 하게 되면 한 12%대로 떨어집니다. 계속 저희들이 교체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노후장비 그것 좀 빨리 교체해가지고, 사실 지역에는 노후장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개인장비, 저번에 보니 방송에 많이 하는데 개인장비는 다 지급이 되고 문제는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개인장비는 저희들이 보면 화재현장에서 꼭 필요한 장비인데요, 현장대원들한테는 100%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요원들한테는 두 벌씩 할 것을 한 벌씩 하는 식으로 일부 지급이 좀 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해서 보강시키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제 2014년도 예산은 거의 다 쓰셨던데 119원터치폰 해가지고 이것은 전혀 지급을,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진도가 전혀 없었네요, 그렇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맺다보니까 제작업체에서 제작기간이 좀 지연되어서 오늘 전부다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선에 전부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이 약 2.5%대, 그러니까 3% 이하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없기를 바라면서 도청신도시본부·지역균형건설국·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국별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제 실·국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