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증인 : 건축과장 박종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품질검수단 운영범위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품질검수단의 자격은 중급기술자 이상, 건축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검수시기는 골조공사 완료 시점 전후로 1차, 사용검사 전에 2차를 실시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사항의 명확화를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시 기본선택품목의 명확화를 제시케 하고, 분양승인 내용과 모델하우스 및 모형 등의 주변여건 등을 표기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사용검사 신청분에 대한 품질검사 제도를 운영하여 26개 단지를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거제엘크루랜드마크 등 6개 단지를 시행하였고,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올해 4월 21일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축물의 불법행위와 부설주차장의 유지ㆍ관리 등의 위반행위 단속 예상은 준공 후 1년 이내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2회와 불법행위 신고 등의 민원발생시 수시 점검하여 지적된 위반된 건축물과 그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 후 불응하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 건축사 대행업무의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하고 건축사 간담회를 통한 건축사 역량 강화와 건축계획, 불법행위예방 등을 강조하고 위반건축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는 220건으로서 조치완료 40건, 철거 34건, 추인허가 6건, 조치 중 180건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는 13건에 9,960만3천원입니다. 조사검사 및 대행수수료 지급은 283건에 4,927만 2천원입니다. 건축민원 3,852건을 전산처리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법령위반 행위발생 증가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지속적인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위법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가구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사용승인 건축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과 재산압류를 하며, 과잉공급 대비 언론 및 건축사, 면ㆍ동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사업량은 25동이며, 융자지원조건은 동당 6천만원이고, 금리는 2.7%, 만65세 이상 부양세대는 2%로써 착공실적은 13동입니다. 빈집 사업량은 25동으로 슬레이트지붕이 아닌 일반 빈집은 5동이고,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은 20동이며, 사업비는 일반 빈집은 1동당 1백만원으로 총 5백만원이고 슬레이트 지붕인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동당 50만원 총 1천만원을 지원하며, 추진실적은 14동입니다. 지붕개량사업은 8동으로 동당 212만원으로 총 1,696만원이며, 추진실적은 3동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량은 38동으로 주택개량 10동, 빈집 20동, 지붕개량 8동이며, 동당 사업비는 3,360만원 총1억2,768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동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입니다. 노후시설물 등의 교체 등에 필요한 보조금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주요시설물의 신설ㆍ교체ㆍ수리 사업비의 50~70%에서 보조금을 최대 3천만원~5천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보안등 계량기가 분리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비는 8억원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총 33개 단지 중에 20개 단지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써 한려주택 외 5개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급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2/4분기까지 118개 단지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예산확보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금년 12월에는 내년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서 내년 2월에 보조금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6월까지 선정 단지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증가로 인해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므로 증가한 단지에 비례해서 2016년도 예산 1천만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안락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조경심의ㆍ색채심의 친환경주택평가를 통한 녹색중심형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경심의에 옥포1블럭 공동주택과 조경심의 결과확인을 거제엘크루랜드마크 등 7개 단지를 하였으며, 친환경 주택 평가 친환경 의무화 반영을, 사업계획 승인 건수는 아주동 협성 휴포레 등 4개 단지이며, 사용감사 시 확인한 것은 거제엘크루랜드마크 등 7개 단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 주택 평가 의무사항 외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친환경 주택건설에 미온적인 참여에 대하여 우수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 및 부실시공의 사전예방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옥포주공아파트 지상22층~25층, 7개동에 798세대, 기존은 620세대입니다. 장평주공아파트입니다. 지상22층부터 25층까지, 9동 748세대, 기존 560세대입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기존 지상5층 기존 740세대를 계획은 933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옥포주공아파트는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현 공정률이 40% 정도이며, 장평주공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완료, 시공자 선정단계에 와있습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 완료하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입지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거제시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수요에 따른 예산편성이 6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옥포주공아파트는 16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하고 나면 청산 및 해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장평주공아파트는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인가, 청산 및 해산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13페이지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자 할 때 설계도서에 직접 작성이 어려워 설계사무소에 작성을 의뢰하게 되므로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발생을 줄어들기 위하여 농업용 시설인 임시창고(농막)에 한하여 설계도서를 무료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에 무료작성 서비스를 시행해서 67건의 무료설계를 해 준 실적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점검 실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련근거와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주택법 제45조에 따라 관내 210개 단지에 52,048세대입니다. 조사 및 검사내용은 일반분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업자 계약 등이며, 예산 및 회계 분야는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 등이고, 공사ㆍ용역의 건은 입찰ㆍ계약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공사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전년도 11월에 옥포5차 덕산타운 외 3개 단지에 대하여 조사ㆍ점검을 하고 금년 2월까지 위법 부당한 33건, 시정 1건, 주의 26건, 과태료 4건, 반납 1건, 추징 1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조사ㆍ점검 대상단지 선정 및 조사ㆍ점검반을 구성하여 금년 11월까지 조사ㆍ점검을 실시토록 한편, 금년 말까지 2016년 조사ㆍ점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상 투명성 확보로 살기 좋고 신뢰받는 주거문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데이터 중에 보면 비교란에 조치 중, 부과, 시정,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추인이라는 말이 구체적인 뜻이 뭡니까?

추인이라는 사항은 민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건축에서는 추인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법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 건축허가의 기준은 건축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허가기준에 부적합합니다. 공사를 건축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 건축물을 건축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건축법령상에 제재를 가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그리 하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건축이 지어진 것을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을 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당시에는 불법이었지만 이걸 양성화시켜주는 개념하고 비슷하네요?

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지어진 건물이 현행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착수해야 된다 하는.

지어질 때하고 단속이 된 시점하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법 조항이 다르면 어느 걸 적용합니까?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행 기준요?

예.

여기 1년 동안 적발한 불법건축물이 324건이네요? 그 중에 219건이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정이 59건 됐고, 거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에 불법건축물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한 해 동안 324건이지만 결국은 이것은 단속대상의 건수고 단속이 되지 않는 건수를 합친다면 아마 숫자가 매년 엄청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우리 시민들이 왜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지어도 된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위법행위들이 위법행위가 만연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단속의 손길이 멀다 보니까 위법 건축물을 지어도 된다하는 의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반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하는 인식을 충분히 시켜서 위법 건축행위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발생이 될 겁니다. 왜? 단속을 안 하니까.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거죠?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사용검사 기준으로 올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가지고 전반기에 준공된 거는 후반기에 단속을 하고 전년도 후반기에 된 것은 다음 연도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민원발생으로 인한 단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걸 따로 구분은 안 했지만 여기 대부분의 것들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불법 건축물은 최소한, 물론 건축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치 좀 보다가 한 1년 지나서 건축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적발은 잘 안 되겠네요, 그지요? 민원만 발생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하기가 좀, 지도단속의.

시에 담당직원이 몇 분이 불법 단속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 건축행정담당 직원 5명 중에서 2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합니까?

예.

불법 건축물이 지적이 되고 나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한 3회 정도 그 사람들한테 자진 철거하도록 촉구를 하고 이후에 과태료를 1년에 2번 먹이게 되어 있죠?

지금 법규상으로는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침상으로 1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경우에는?

지도 1년에 2번 하려고 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시정명령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절차를 보면 시정명령 한 번, 시정촉구 한 번,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상위법에서는 왜 2회를 부과하게끔 해 놨을까요?

그런 점들은.

과태료 부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을 시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진 철거해서 원상복구해라 이 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 먹이는 이유는 1년에 2번 할 수 있는 건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냥 과태료 내는 것보다 딱 정리해 가지고 원상복구하는 게 편하다, 수월하다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1년에 2번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한 번만 내게 합니까?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상으로 1년에 2번씩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직원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다른 지자체까지는 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시의 금고, 시의 재정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324건에 대한 과태료를 갖다가 두 번 먹여야될 거를 갖다가 한 번밖에 안 먹이면 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324건이지만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거의 1,000건이 됩니다, 1년에. 금액적으로 따져 봤습니까?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우리 거제시는 왜 상위법에 2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1회만 하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해도 1년에 한 번 과태료 조금만 내고 나면 버틸 수 있다. 그것도 한 3년 지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과 못하니까 과태료 내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과태료를 연 2회 내게끔 하는 취지도 없어져버리고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될 재정도 부족해져 버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건축법령에서 2회 이내로 부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1회를 한정했습니다. 1회를 한정한 취지들은 일하는 직원들이나 일의 정도나 모든 점을 감안해서 1회로 한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 1회하는 걸 2회로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형평성에 맞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2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고. 혹시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까?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2회 이내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서 1회로 한정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예.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정한다는 게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번에 펜션 불법건축물 단속이 한 번 있었지요?

예.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거 펜션 7동 이하, 몇 평 이하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캐노피도 필요하고 옆에 창고도 좀 더 필요하고 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편리하게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모든 게 불법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걸 형평성에 맞게 관대하게 해 줄 수 없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생각에도 필요하죠. 집에 촌에 특히나 비도시지역에는 창고 용도의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위에 들어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의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불법 건축물 이거 15평 지어가지고 주차장 없이 15평 지어가지고 한 4-5평 달아내면 되지 하는 생각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10집 중에 한 집은 최소한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불법 건축물이 여러 각도에 나중에 사회화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시정에 많은 업무를 부담하게끔 하는데 불법 건축물이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거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좀 더 강한 잣대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1년에 과태료 부과 2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가구주택 있잖아요? 벌써 시에 몇 세대나 됩니까? 2만 한 5천세대 됩니까?

13년 말 기준으로 22,700가구입니다.

13년 기준입니까?

예.

그럼 벌써 25,000세대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게 조호현위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셨는데 다가구주택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있죠, 외부에? 그러니까 준공허가를 받은 이후에 불법 용도를 변경한 경우 증축, 신축, 창고, 사무실, 1종, 2종 근생, 조경 훼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안 된 곳은 철저하게 가려내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무허가 건축물. 보통 주위에서 신고를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하는 신고가 있으면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무허가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고 무허가이라고 판단될 때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불허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제철거 안 합니까?

강제철거는 강제철거제도가 종전에 민사 법원에 의해서 강제철거 명령 그 자체가 취소처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 함으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부과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부과제도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이걸 철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이외에는?

공익에 필요하다면 강제철거까지는 할 수 있겠지요. 일반적인 무허가인데 허가 안 받았다는 그런 정도로는 공익상에 철거까지 요하는 정도의 불법이 아니다 하는 그런 사례로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에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철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무허가 건축물들이 양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자료에서 나와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죠?

예.

이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쓰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부설주차장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위반건축물 조치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단순히 주차구역으로 차의 진입이 어렵느냐 수월하냐 그런 문제도 있는 반면에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 앞차가 나가야 뒷 차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주차구역이 8대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차구역 때문에 주차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준공허가 이후에 주차장을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축행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차들이 안에다 주차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주차난을 가중시킨다 이 말이지요. 특히 도심의 주차장은. 그리고 주차타워를 만든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주차타워를 법상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단순히 운영을 안 하는 내용이 일부러 부설 주차타워 소유자가 주차를 거절해서 이용을 안 하느냐, 주차를 거절해서 안 하는 것 같으면 위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거절하지 않고 실제 운전자가 주차를 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들은 도로변이라든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꺼려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줄 당시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주고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주차난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주차난 가중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허가 받고 나서 시공을 할 때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일조권 등등해서 내가 또 시공 중에 옆에 내 건물이 있는데 파손을 당했다 이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행정에서 법상 문제가 없다라는 이유로 다 준공허가를 내주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준공만 받고 난 뒤에는 이 건축주가 나 몰라라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 입장에서 바라보면 건축물의 신축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보호대상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짓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의해서 규제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제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행정이 당연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제기준 미만의 내용에 있어서는 행정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업주와 민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민법으로 해결을 해라 또는 합의를 해라 건축주와 피해자가, 그런 형태로 답변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사실상 건축주가 준공 이후에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의회에도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준공허가를 주기 전에, 준공 이후에 조치가 잘 안 되니까 준공 허가를 다 내주기 전에 민원인들의 이행사항이 다 됐는지 그런 걸 꼭 확인을 하시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세심히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조호현위원님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건축과에 민원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보강하셔야 하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소음, 분쟁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있잖아요? 업무 중에 품질검수단 운영 있죠?

예.

품질검사원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2010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했습니까? 주로 내용을 보면 이게 50세대 이상입니까, 100세대 이상이 해당됩니까?

지금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에 따라 건축되는 주택에 대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10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50세대 이상부터입니까?

먼저 일의 선후가 달라서 그런데요 지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내용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것 이전에 품질검수단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거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지금은 30세대인데 30세대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요 앞전까지 해 온 것은 사용검사 전에 품질검수 한 번 하고 지금 앞으로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 상태에서 품질검수를 한 번하고 준공 전에 한 번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상당히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품질검사단을 총괄하는 건 건축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검사원에 보면 입주예정자, 민간 전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입주예정자는 그렇다 치고 민간전문가 있지요?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 건축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관내 건축사들하고 토목 부문에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대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학계라든지 건설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을 검수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로서 하고 있는 것은 5명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좀 더 확대시켜 주시고, 갈지 관리소장하시는 분들 있죠? 주택관리사협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든지 또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을 추천받아가지고 품질감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성갑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입니다.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 원룸 사태, 렌탈이 34평형이 220받다가 이제 110까지 한 두 달 전부터 급격하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건축과 입장으로서는 하자없이 인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 줄 수도 없고, 그때는 전에 우리 과에서 기고를 내서 자제하자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시민들은 그 기고를 봄으로서 참 심각하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너희들 허가 안 된다, 좀 자제하자 허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고.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정말이구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 주면. 그래서 그런 기고를 많이 내주십시오, 건축과에서.

알겠습니다.

1년에 2-3번씩 내주면 시민들이 경각심도 하고 괜히 있으면서 탐내가지고 렌탈비가 많으니까 빚내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풍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시에서 도로가 편입되잖아요, 그죠? 건물이나 땅들이. 특히 건물이 편입이 되면 60평방미터 미만일 때 건축허가를 하면 조금 더 건축위원회에서 그렇게 참고를 해 주는 부분이 신축할 때는 안 됩니까? 개축, 증축만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법 제6조에 의해서.

개축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이 50제곱미터가 있다 하면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것이 개축입니다. 그것을 신축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잔여토지가 남는 부분이 최소 대지면적 주거지역 60제곱미터 그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범위하고 지금 남은 토지에 대한 건축 기준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 적용 완화를 결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1년에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신축은 있다고 들었는데.

많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건 내지 두 건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토지가, 집이 들어가는 경우에 몰라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내는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그런 상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설계변경해 오더라고요. 용도변경을 많이 하지요, 거의?

공동주택이요?

예. 아파트 허가 후에 다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또 다시 허가를 받는다 아닙니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인 경우에 설계변경을 더러 합니다. 하는데 용도를 바꾸기 위한 설계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건축자재라든지 조그마한 부분도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자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승인할 때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이게 변경 후에 보면 대지면적은 줄고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볼께요. 지금 벽산4차 있다 아닙니까?

예.

벽산4차 경우에 보면 대지면적이 22,369헤베에서 변경 후 대지면적은 21,059헤베로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용적률은 변경 전에는 169%에서 181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세대수가 4세대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341세대에서 345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모든, 제가 다른 예도 하나 더 들 건데 당초 승인허가에서 끝나지 않고 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업자한테 이익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벽산4차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감소된 주된 이유가 토지가 산입니다. 산이고 임야도에서 등록전환하면서 지적도가 바뀌면서 등록전환절차를 거치면서 대지면적이 줄었습니다. 대지의 범위가 줄어진 것이 아니고요. 6,000분의 1에서 계산하는 대지면적과 1,200분의 1에서 계산하는 면적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왜 4세대를 널카가면서 업자한테 이익을 주나, 이겁니다.

그것은 그런 이유에서 변경이 되어졌고, 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층을 늘렸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에 1층 부분에 필로티 공간으로 남아있던 부분을 세대를 증가하는 이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익의 시설이라고 봐지거든요. 편의시설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왜 4세대를 널카가면서 업자한테 이익을 주고. 이게 한 세대 늘어나면 한 세대당 한 2억5천 된다 아닙니까? 4세대면 10억입니다. 과장님 혹시 밖에서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제 귀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 게 어떤 말이 들리냐 하면 이 업자들이 결코 자기들이 손해 보는 일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업자들이 이렇게 세대수를 증가하고 자기 이익을 그만큼 널카갖고 이게 결국은 로비자금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스스로 의혹을 안 만들게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의혹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벽산4차 바로 인근에 우리 학교가 있다 아닙니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도 가봤지만 아마 공사기간이 2017년 하반기나 이렇게 돼야 안 안 되겠습니까? 2017년이 넘어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공정률을 보면.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3년까지도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그게 있을 거 같은 데 특별히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리고 공사차량이 하루에 수백대 더 이상 통행을 할 거 같은 데 안전문제 이런 데 신경 써 주시고요, 학습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유리안 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예.

담당 과에도 여러 번 민원이 왔죠? 여기도 보면 역시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해 가지고.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원룸을 3채를 지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원룸을 3채를 설계 변경해서 지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했다 하는 그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조합장이 다 조합원들한테 서명을 받았죠. 서명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아마 신청허가를 냈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합원들이 이거를 서명을 하면서 자기 공동주택 안에 원룸을 짓는다 이리 하면 누가 서명을 해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부지가 원래는 자전거 주차장으로 쓸려고 했던 부지라 하더라고요. 그런 부지에 원룸을 3채를 짓는데 누가 그걸 동의를 합니까? 아무도 안 하지요. 그래서 조합장이 그런 식으로 서명을 안 받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기 아파트 안에, 집 안에 보면 화장실문 같은 게 안으로 열려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밖으로 열리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니까 서명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공동주택 안에 아무리 소유주가, 건축주가 원한다고 해서 원룸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원룸이라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일반적인 원룸은 방이 한 칸 있는 주택이다 하는 개념에서 원룸이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유리안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한 칸 있는 주택일 뿐이지 그것이 주택이 아닌 원룸형이다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조금 전에 벽산4차는 필로티 부분에다가 세대수를 증가했다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공익의 자전거 주차장으로 쓸 용지에다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원룸 3채를 허가를 내서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미 분양도 하고 임대도 끝났다 들었거든요. 하여튼 철저하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조합주택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담당계장님한테, 조합원 주택은 보면 어쨌든가 조합원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보면 이 경우가 총 조합원이 190명 정도 되나요?

197명 정도 됩니다.

197명인가 그렇지요? 거기서 46명이 조합원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조합원 바뀐 분들 중에 보면 조합원 자격이 안 돼서 조합 측에서 이러이러 하니까 당신은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 그러면서 선금낸 부분 있잖아요, 계약금? 이것을 내줘야 됩니다. 못 받았습니다. 다 못 받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몇 분은 이거를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4년이 넘었거든요. 인가나고 이렇게 해서 완성되기까지 곧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4년 동안 거기에 대한 전화 한 번 없고 조합원들께서 조합장한테 그러면 이렇게 못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회계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한테 따집니다,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조합장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는 다 해 줬다 법대로 해라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회계처리한 부분 있죠?

예.

그거를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그리고 조합원이 바뀐, 변경된 명단 있잖아요? 그 명단의 시기, 언제 이렇게 이분이 바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 이래가지고 사업비 4천만원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완료하셨어요? 6월에 사업완료되어 있네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어디 마을입니까?

지금 현재 야부마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선정도 안 하셨네요?

예.

그런데 자료에는 5월에 선정, 6월에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시과에서 해금강 도장포에 사업을 하는 중에서 지붕도색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같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부마을이라면서요? 야부마을 하셨다가 다시 도장포로?

아니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도장포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당초에 거제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용역서를 만들고 했는데 책자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거기에 맞게 정말 우리 거제시에 맞는 아름다운 색채 디자인이 될 수 있게,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새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걸 참조하셔서 아름다운 색채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거제시가 관광지에 맞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거제시 건축 조례에 보니까 이런 협의가 있네요.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언제한번 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협의회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괄협의회, 원스톱 서비스 아닙니까?

예, 원스톱서비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하고 필요한, 또 효율적으로 다른 관계부서하고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언제 이렇게 하셨는지 한 거 있으면.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원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거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엘리유리안이 지금 장승포에 47층 허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받아야 됩니다.

심의 아직 안 끝났습니까?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 심의는 도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곧 도에 건축위원회 심의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사선제한이 폐지가 됐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49층을 비롯해서 고층의 건축물이 앞으로도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보면 만약의 경우에 소방서에도 그 정도 높이 올라가는 그게 없죠, 소방차량 이런 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최근에 몇 년 안 됐다 아닙니까? 해운대의 고층아파트가 불이 나서 거기 그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

고층 건축물을 지었을 때 고층 옥상층까지 고가사다리차가 올라가서 소방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차 그 자체를 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위 여건상으로 아마 이용도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방제도 자체가 고층건물을 지었을 때 고층건물을 못 짓도록 하는 이런 제도보다도 소방관계 법령을 강화해서 심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허가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이런 것은 철저하게 과장님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그냥 제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관련근거를 절대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고, 자칫 범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주로 다가구주택입니다. 거기에 큰 방 쪼개는 거 있지요? 큰 방을 하나로 설계했는데 준공 이후에 쪼개기 하는 것 그런 행위들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다락방 있지요? 다락방을 만들어서 외부출입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큰 방 쪼개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외부에 에어콘 실외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 허가부서가 개입을 해서 엄단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김성갑위원하고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 삼성협력업체 기숙사 관련 건으로 해서 제가 적극 반대를 하다가 혼이 많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지요? 아파트도 비고 원룸도 임대사업자도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반대를 했을 때 왜 그랬을까라는 게 행정에서도 저를 조금 안 좋게 본 그런 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삼성협력체 기숙사가 준공시점에 와 있는데 인허가난 걸 준공검사도 철저히 해서 조속히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71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있죠? 저게 2014년도, 2015년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6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을 잡고 내년에는 더욱더 조사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동주택보조금 관련 건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동주택관리하는 주택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에?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약 5만세대.

5만세대. 지금 아직까지 못 미친 세대들도 있지요? 사업을 못 준 세대들도 많이 남아있지요?

예.

이거 철저히 파악해서 내년도는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면단위에 그런 게 많은데 폐허 있지요, 폐허?

예.

폐허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허인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실제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허 건물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빈집 사업정비 이런 취지로 철거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허로 인해 가지고 미관상 흉물이고 또 우범지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관련법을 한번 챙겨보지요?

예.

지금 이 중에서도 무허가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무허가도 짓다가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주로 도심지역에 이런 게 있다면 벌써 민원에 의해서 벌써 조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면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집단마을에 그런 데 보면 이런 폐허가들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관련 법률을 챙겨보든지 아니면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 지주를 만나서 철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이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인허가 신청을 하지요?

예.

그랬을 때 인허가 소관 관련부서에 전부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축과에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수라든지 아니면 우수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돼서 의견을 다 받죠?

예.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다 마쳐서 준공검사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부서에 동의를 다 받죠?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허가를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에 허가 준공검사할 때 현장에 나가봅니까?

지금 건축법령에 따른 준공검사 제도 자체가 건축신고업무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허가업무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를 건축사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거는 건축사가 합니까?

예. 대체적으로 다가구주택은 허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걸 보고 우리 행정에서는 준공검사를 해 주지요?

예.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령에 적합 여부, 기타 관계법률의 적합 여부는 검사조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조서를 보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준공을 해 줄 때 남의 사유지에다가 행위를 해 놓아도 다 허가를 해 줍니까?

사유지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에 부적합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에 건축된 것을 적발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잘못 준공을 했을 때는 나중에 조사검사를 잘못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 만약에 잘못돼서 우리가 잘 못보고 감사를 해 줬다고 생각했을 때 그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검사업무위반이라든지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행정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벌은 건축사법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설계사가 처벌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설계를 잘못한 사례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리를 잘못했든든지 검사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사례에 의해서는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참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몇 번 독려를 하고 했는데 2014년 7월 7일날 시장님한테 진정서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거 하더라도 이것 한번 보면. (사진 제시) 남의 땅에다가 우수관을 매설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 자연적인 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구를 석축을 싸서, 그러니까 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보면 자연적인 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구를 만들어서 또 남의 사유지 밑을 구거를 만들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구가 발생됐을 때 그 구를 어차피 물은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러니까 그 사유지한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그런 민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설계도서하고 다르게 시공했을 때는 준공검사기준에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내용이 준공됐다면 사실조사를 해서 타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한 조치가 이때까지 진정을 넣고 여기 보면 심지어 욕설까지 있어요. 행정이 어떻다 하는 것까지 있는데 작년 7월 7일날 이것을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신문고에도 올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이런 내용을 그대로 묵과하고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 7월 7일부터 혹시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랬다고 보자. 그러면 빨리 이걸 원상복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민원도 해결이 안 되는 우리 행정을 과연 우리 거제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안 그래요? 국장님, 이 부분을 도시과에 가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국장님 답을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조치를 해 주겠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실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사가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 민원 제보가 7월 7일날 됐습니다.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가서 이 민원도 더 이상 안 하도록 할 테니까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수관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사유지를 갈 수 있도록 자기도 협조를 하겠답니다. 그런데 한복판에다가 우수관을 넣어삐면 차후에 건축행위를 할 때 자기는 아예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그마한 민원도 신경을 써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회신을 해 주십시오. 꼭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있지요?

예.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 박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월 25일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포 혜성비치맨션 뒤편에 건축허가난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은 별도의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청원에 대한 건은 별도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리고 옥포에 보면 덕포해수욕장 있죠? 덕포해수욕장에 19층 아파트가 허가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한 겁니까? 뒤에 있는 송림숲 있죠? 송림 숲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나 산림녹지과나 이쪽에 내용을 받았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증인 : 행복주택팀장 윤종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팀은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 및 교사ㆍ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사업과 주거급여 법 시행에 따른 주거급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5명이며, 분장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인근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정ㆍ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3블록에 575세대의 규모로 사업비는 4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3년 3월 11일 거제시와 평산산업 간에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협약이 체결함에 따라서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서 올 2월 23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4월 23일 국토교통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1차년도 보조금을 56억5,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 공고기간이 끝나면 평가서 심사를 통해서 기존 점수 이상의 업체에 한해서 가격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12월까지는 부지조성 공사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시공사 선정을 함으로써 나머지 계획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사ㆍ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입니다. 우수교사 및 공무원의 인력유출 방지 등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교사ㆍ공무원 통합 숙소를 건립하여 저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정ㆍ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3-1블록, 규모는 약 200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황 추진사항은 그동안 본 사업의 경우에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와 임대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만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법령 질의를 하고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소속기관이 아니라도 공무원의 숙소 사용을 위한 주택건설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교사ㆍ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올 7월 중으로 평형대나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각 기관별 입주희망물량을 조사를 실시해서 올 연말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16년 12월에는 공사 착공토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시행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른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가구로 약 4인 가구에 181만원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주거급여 현금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보수규모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10월에 주거급여법이 시행되었고, 2014년 12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으로써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개편급여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약 21억96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이 주민생활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분할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 7월부터 주거급여 확대지급 시행은 추가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타이틀이 진짜 멋집니다. 실제 300만원 아파트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기본건축비만 해도 표준건축비가 3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경우에는 토지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토지 구입 경위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지는 저희들 약정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평산산업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비용이.

전체를 기부채납받았습니까?

예. 그래 토지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립단가는 소요사업비가 300만원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300만원대라 하면 310만원에서부터 390만원까지인데.

건축비만 가지고.

건축비가 얼마나 합니까?

330만원 이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죠 ?

실제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가도 높기 때문에 부지비를 포함해서는 300만원 대에서 사업비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춘다 그지요? 이윤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300만원대 아파트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됩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실제 소요사업비가 그 범위 안에 드니까 그 명칭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저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기본취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합니다.

국비 지원받고 하는데 이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그거 하고는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그다음에 임대료가 생각보다 싸다 그지요? 영구임대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4만원, 국민임대는 2,200만원 보증금에 월 12만원, 이걸 가지고 유지보수, 특별수선충당금 이것저것 가능한 계산이 나옵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로 산출을 했는데.

감가상각은 고려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대로는 산정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감가상각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이것은 현재 사업초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내년 5월에 되면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증을 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들이 2-3년마다 수시로 사는 사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도배하고 장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 바꿔 달라 하고 지저분하면 새걸로 바꿔 달라 하면?

그런 것도 수선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주기나 이런 부분들이 짧은 주기에 돌아오는 것도 있고 입주 이후에 5년, 10년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간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저희들이 산정이 조금 미흡하다면 실제 분양할 때 그런 부분 적극 감안해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고 임대료 주고 있는 중간에도 임대료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그런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기준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임대주택들은 보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 대부분이 상태는 괜찮지만 찝찝하다 이런 개념에서 장판이나 도배하고 새로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 줍니다.

그런 운용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규약을 정한다든지 운영법규나 지침을 만들 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 살고 나가는데도 도배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비용을 절감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300만원대 아파트는 참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진짜 300만원대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는 거 같아요. 부지조성비하고 그다음에 이윤 이것저것 따지면 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650 이상 가는 아파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300만원대 아파트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갈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면 그에 대한 평가나 다음에에 대한 그때 당시에 가서의 여건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성을 검토해서 지금처럼 부지문제가 똑같은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난다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저희들 따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 불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경위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됐지요, 이렇게 많은 땅을?

그분들은 원래 자기들이 보유한 땅에 가능한 개발 가능한 용지만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이미 자기들이 보유한 땅이 농림지역이라서 농정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만이 가능해 지는데 그거는 사업자가 제안할 수 없는 업무범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잔여 부분하고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자기들도 부정형의 단지가 정형화되어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 쪽에 용도를 바꿔 줬습니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농림지역을 계획지역으로. 몇 평이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 한테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보유한 땅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저희들은 그 땅을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땅을 받고 자기들도.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감정평가액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평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기부채납한 금액이 얼마, 또 저쪽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바꿈으로 해서 그 잔여부지에 대한 증가금액, 이런 거 계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해도 자기들이 보유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부지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계획밖에는 지금도.

과장님, 저는 금액을 엄청 알고 싶습니다.

금액을 평가대비하는 것은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변경 절차관계는 하기 때문에 세부관계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땅 소유자가 이 안을 제안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것은 일단 그런 제안이 있었으니까 협의가 되었겠죠.

그렇지요. 땅 소유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이거는 용도를 좀 바꿔 달라. 땅 소유자가 손해가 되는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그러면 시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도 도움이 되는 윈윈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런 케이스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려면 이런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도 농림지역은 기부채납하고 이쪽에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 참 괜찮은 제안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제안이 다시 들어온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건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형태의 제안을 바깥에서 볼 때는 사실 불건전해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땅을 공짜로 기부채납받았다. 이거 뭐야? 이런 의혹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약간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의혹의 눈빛이 가지 않도록 아주 공개된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아파트 이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친 거죠?

예.

당초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 했다가 나중에 다시 처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취지가 좋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립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는 기부받았고?

예.

330만원때 정도로 건축을 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위탁업체에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사업기간 동안에 그런 것도 방법을 다 정해야 합니다.

엉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위탁을 해도 가능합니까?

무상으로요?

예. 아니 무상은 아니지요. 민간위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이 직접 하게 되면 관리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이 또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문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규모면에서나 이런 데 부합한다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 만들어지면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행복주택팀에서 마련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택관리사 있잖아요? 주택관리전문가. 주택관리사도 채용을 하시고.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주택관리사나 관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대상규모가 500세대 넘어가면 위탁관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산산업이 토지를 기부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건축면적과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이런 게 있습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지을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 외에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현재 사업지 내에.

아, 인근에 자기들 공동주택지를 가진 게 있는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양정리 산 18번지하고 18-1번지하고 이게 사실은 사업지 외의 면적이거든요. 과다한 면적을 왜 매입을 했는지? 추가로 여기다가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행복주택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지 외에 인근에다가 추가로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이 사업 외에 또 다른 지구단지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면 조호현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지 않습니까? 저렴한 가격에 하는 거고 또 저소득층이고 교사, 공무원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입주자 선정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저소득층이다, 또 교사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입주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급기준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입주요건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모두가 기준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않지만 제가 받은 입주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무주택세대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래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부터해서 청약저축가입자까지 쭉 명시되어 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소득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소득기준으로만 2014년도 적용률을 보면 3인 이하 소득, 4인 5인 이상 국민임대 이렇게 별도로 소득기준에 의해서 정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230만3,100원 이하 이렇게 해서는 불명확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거기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선정기준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여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정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대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저희들뿐만 아니고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교사, 공무원 초저가 시립임대아파트 건립해 가지고 숙소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아파트입니까, 기숙사입니까?

숙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숙사예요, 이게?

기숙사 형태는 아니고요.

국민임대주택을 기숙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국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자체사업으로 할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할 거에요?

예.

그렇다면 교사, 공무원 통합숙소만 건립을 하겠다. 공무원이라 하면 시청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국가공무원도 공무원이고 공무원 신분이면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한 3개월에 걸쳐서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회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면 여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일반 공개분양을 안 하고 전량 숙소로서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제시장이 지어도 국가공무원도 공무원의 신분인 사람한테는 숙소를 제공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초저가의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달리 숙소의 개념으로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축을 하는데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기숙사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공무원이라 하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검찰직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부처 공무원도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시도한 타 시군이 있습니까?

중앙부처에는 세종시 같은 데 가면.

아니 세종시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넉넉지 않은, 정말 중소도시 아닙니까? 세종시는 특별광역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폭넓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세관이나 이런 부처에 보면 숙소들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출이 잦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숙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하는 부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우리가 시행했는데 소속 직원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 소속에도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저희들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토를 한 것이고, 국토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량 공급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임대주택으로 해서 건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공개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주고 싶은 교사나 공무원들한테 그 임대주택이 다 혜택이 못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사업취지가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만족할 방법이 뭐냐? 그래서 숙소 개념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취지와 맞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숙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입주자 선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국민임대주택이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으로 지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시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국비, 도비 없이 전량 시비만 가지고 지어가지고 제대로 된 입주자 선정기준도 없이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국민임대주택 지금 보면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 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얼마나 불명확합니까? 그리고 1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1순위 지역에 연접하는 시군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또 3순위까지 있는데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 예산을 전량 들여서 하고도 시청 공무원들이 하나도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기준이고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통합숙소에 관해서 질의를 하신 건데 그것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적용이 이 적용에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교사, 공무원 통합기숙사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통합기숙사는 이러한 주택공급에 관한 이런 규정을 안 따르는 겁니다. 이 기준은 배제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무원한테도 임대주택을 별도로 지어서 공급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조건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대로 공무원들한테 공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소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제공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별도로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건립하려고 했는데 법상 안 맞기 때문에 기숙사로 바꿨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게 되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대로 주고 싶어도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못 주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당초 목표한 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결국은 숙소 개념으로 하면 법적인 공급기준을 안 따라도 되니까 전량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 직원들한테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든지 그다음에 타 기관의 소속직원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해서, 주택수를 배당을 해서 배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분들이 거제지역에 발령받아서 와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타 지역으로 얼마 안 돼가지고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제가 물가가 비싸고, 특히 주택임대료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를 못하겠다 그런 취지가 반영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지와 목적에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숙사 건립이라 하면 전량 사업비 전액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달라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교사, 공무원 통합숙소는 어떻게 건립을 할 계획인지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 업무보고. 이 실적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주택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증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민 농업정책과장 윤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5년도 상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 농업정책과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실현입니다.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진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 생활비용 및 경영안전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촌 인적자원육성 관련 사업으로서 선진 농업ㆍ농촌 견문 해외연수 추진과 귀농ㆍ귀촌 융자 지원, 그리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의 보전과 관리 및 적극적 민원 처리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농지 불법전용 예방과 단속활동으로 농지 훼손 방지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지전용허가는 5월말까지 225건으로써 면적은 29만1,000㎡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는 182건에 33억7천1백만원이며, 농지불법전용 단속은 원상복구 명령1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94명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지개량을 빙자한 과도한 성토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농지법 처벌규정 미흡으로 단속에 애로가 있으므로 공동주택이나 개발행위부서와 협조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리시설 개ㆍ보수 등 66건에 사업비는 24억8,9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3건 중에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정비는 2건으로써 6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2건 중에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9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등 59건 중 40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요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거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생활 환경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장목면 정주기반사업 외 3건으로써 사업비는 8억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현재 장목의 관포와 두모간 도로가 1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달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등 우회도로는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준공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연초 이남에 1차분 완료하였고, 2차분은 9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제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면 서상리이며, 면적은 164,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7억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2월달에 진입도로 개설공사(1차분) 100ｍ를 시행하여 올 6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올 4월달에 도로편입부지 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12월달까지 진입도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진입도로 및 테마공원 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2017년도 말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회관 외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달에 감정평가 및 용지매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 2월달에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이번 6월달에 다목적회관과 주차장을 착공하고, 다목적회관은 올 12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문동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도농교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문동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문동저수지 물안개 수변길공원 등 8개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3월달에 상문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5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달에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후 내년 1월달에 사업을 시행하고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부 구천과 연초 명동, 그리고 남부 탑포 권역 3개 지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은 전체 226억원이며, 2015년도 예산은 35억9,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구천지구는 도농교류센터를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동지구는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탑포지구는 홍포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탑포마을 지역활성화센터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6월부터 2단계 기본 및 시행계획 예정된 사항을 협의를 마치고 7월달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에 기초생활 인프라ㆍ경관ㆍ소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청분야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5년도 신청한 사항은 동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거제 서상, 둔덕 하둔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3건을 신청하였습니다. 올 1월달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경남도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농식품부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올 10월달에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 발표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정ㆍ선진화로 친환경 축산 구현입니다. 2014년도 양축농가는 591농가이며, 한우는 3,425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그리고 한우경쟁력 제고, 소 번식 관리시스템 구축,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새 소득원(양봉, 곤충) 개발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청정화 대책을 위한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소 현대화 및 관리체계의 개선입니다. 우리 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사등면 두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228㎡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두수는 170두입니다. 현대화 증축 개요입니다. 현 보호소의 수용 능력의 한계로 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경량식 철골 360㎡ 1동을 2억5,000의 사업비로 사무실, 창고,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올 3월달에 유기동물보호소 재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5월달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6월말에 사업자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8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7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농업인자녀 고교 학자금 지원 부분 있죠? 이게 저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할 때 고등학생 부분만 하지 말고 대학교까지 늘려보자고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사업이 돼 가지고 우리가 물론 건의를 할 수 있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자체로 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걸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죠?

이거는 농림부에 건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 농촌총각 국제결혼 해서 고향 방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계획은 이번에도 보니까 2015년도는 지원예정이 우리 거제시 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정기준이나 신청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말씀이시죠?

예.

올해 계획은 5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3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가고자 할 때 언제든지 갔다 와서 우리가 200만원씩 1인당 집행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없었네요?

선정기준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외국에서 온 이주여성이면 자격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워낙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신 분들이 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신청자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도 준다는 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봐 주시고, 농지 보전ㆍ관리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농지개량을 위해서 성토도 많이 하고 사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나 이런 것 때문에 덤프트럭을 이용하다 보니까 농로 자체가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농로 파손은 사실은 덤프가 워낙 짐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 쪽으로 몇 번만 지나다니면 거의 파손이 되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성토하고 할 때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 파손은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해놓고 결국 민원발생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토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할 때 협의를 해 가지고 파손비나 복구비 같은 것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정 농지에 농로라고 해서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는 특히 이런 걸 고지하고, 다음에 파손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또 피해보조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실 거기에 계속 감시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사실은 하기에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농촌에서 보면 농로 파손이나 이런 것은 사실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권역단위 종합정비에 보면 잘 되는 거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천지구 있죠? 구천지구에 2015년도 2단계 사업시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7월 중에 농림에 변경승인 협의를 맞고 나면 곧장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자료상에 보면 해양낚시체험장 조성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바뀐 거예요?

예. 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앞의 사업을 오송마을 다목적 창고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창고로 정하고 도농교류센터 옆에 체험센터를 신축하고 구천마을 저온저장고, 수변공원테크 이 4개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해서 상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월 11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2013년도부터 한 사업입니까?

사업은 글쎄요, 몇 년 전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지요. 2013년도에도 지급이 됐었고 2014년도 이렇게 했던데, 과장님 이게 혹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일단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에 있으면 거기에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CIS 정보망에 다 나타납니다. 등록돼 있습니다. 그 보육교사들에게 원장이 매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보육교사를 등록하게 되면 그 등록된 인원을 보고 개별적으로 통장에 매월 1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정말 행정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월 11만원을 지급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이만큼의 급료나 이런 부분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힘듭니다.

아니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행정에서는 말 그대로 농촌지역의 소재지에 근무하는 어린이 보육교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어린이집에서 이 금액만큼 차감을 해 버린다면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도된 거 하고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어촌 지역에는 보육교사 측이 아니고 어린이집 그 자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현황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 우리가 말하는 보육교사를 위해서 지급을 해 줘야지 어린이집 운영하는 운영주체한테 주체를 돕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파악해서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 이거 제가 저번에 보고회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볼 때 저희들이 그날 보니까 식물테라피하고 산림테라피, 동물테라피 이런 쪽으로 많이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날 저도 잠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거제시의 모든 실정을 봐서는 어린이를 위한 많은 공간을 할애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10분만 내려가면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가면 식물에 대한 부분을 많은 것을 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동물이나 어린이 쪽으로 모든 부분을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최종 용역 때 마스터플랜 제2안을 선정했습니다. 그 안에 빠졌던 키즈랜드를 2안에다가 삽입하는 것으로 최종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키즈랜드가 주로 어린이들 체험을 하고 놀이를 하게 될 그런 장소인데 이쪽을 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우리 감사페이지 26페이지 보면 농지전용허가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 시가 몇 만제곱미터까지 허가를 줄 수 있습니까?

시 단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000이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30,000입니다.

30,000이고. 그 이상은 도지사로 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농지전용허가내역을 봤을 때 이거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나 이게 의구심이 좀 나거든요.

26페이지에 있는 농지전용허가는 거의 다 건축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집을 짓겠다 할 때에 건축허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지법 시행령 같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 시행령 제44조3항에 보면 농업의 진흥지역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반드시 허가를 해 주면 안 되죠?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는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 같은 데 주택허가를 줄 때에는 농가소득이 50% 이상이거나 농업에 2분의 1이상의 투자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진흥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한쪽 모퉁이라든지 그런 데는 농업인들에게 농가주택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허가를 주더라도 몇 평 이하, 몇 제곱미터 이하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주택이나 자기 창고나 하기 위해서 법을 재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농지법 제35조에 보면 농업인 주택, 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유통 가공시설 그 밑에 어린이집,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공동 주차장 이런 등등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농업 전용을 한다는 거는 농업을 위한, 농수산업을 위한 이런 그게 어떻게 보면 임가고, 그러니까 공장 쇠, 금속을 갖다 붙이는 그런 거에도 농지전용허가를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담당계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예. 담당계장님

채문환 반갑습니다. 농지관리담당 채문환입니다. 지금 그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 보전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금속이라든지 일반 공장이 허가가 된 부분이고, 농업진흥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그런 일반 공장은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계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런 뜻이죠? 진흥지역에는 농업주택 외, 농산물 외에는 할 수 없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저런 데는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예가 또 틀립니다.

틀리고, 그럼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농업진흥지역을 풀려면 쉽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에 의해서 보면 공장 허가도 함부로 주고 하는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 거제시 전역을 돌아보면 마을단위 앞에 마을 앞에 바로 공장을 허가를 받아서 쇠소리 나고 소음, 분진이 나는 그런 공장이 들어선 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농업전용허가를 줄 때 정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거기가 계획관리고 자연녹지라 손치더라도 농지보존법에 의하거나 이런 걸 감안을 해 줘야지 무작정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줘서는 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아마 농업진흥 밖일 겁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 밖이기 때문에 허가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땅에다가 공장을 짓도록 만들면 주로 보면 농사짓는 곳이 마을하고 인접한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곳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줘서 거기다가 공장을 지었을 때 그 민원들이 거제시가 고스란히 또 껴안아야 할 될 사항 아닙니까? 아무리 법이 우선이라지만. 안 그래요? 그런 자체를 농지전용허가신청 오면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소장님을 비롯해 농정과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고생해서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면소재지사업이라든지 권역별사업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예산을 따 내려옵니다. 거기 보면 물론 국비가 거의 한 50%, 60% 차지하고 도비, 시비가 다 붙은 매칭사업인데 이걸 우리가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원래 권역사업이나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예전의 하향식사업,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너그 마을에 뭐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포럼 같은 걸 미리 사업추진을 그렇게 합니다. 마을주민들끼리 모든 회의를 해서 결론을 맺어서 그에 합당한 결론이 맺어진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은 추진위원장 내지는 추진위원들이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영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마을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내려온다면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컨트롤을 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을에 보면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만 그분들이 못 미치는, 그분들의 역량이 부족하기보다도 그분들의 생각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할 때마다 좀 참석을 해서 옳고 그름을, 아니면 꼭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이런 걸 정확히 구분을 해 줘야지 이것 잘못하면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저런 데는 깊숙이 개입해서 그분들이 좋은 방향에 나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중심지활성화사업을 보니까 아마 순서별로, 연차별로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문동을 했고 올해 사업은 동부쪽이죠? 거기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동부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0월달에 결과 발표가 납니다.

10월달에? 예산확보가 100%가 됩니까?

10월달에 발표 결과에 따라서 되는데 만약에 결과에 들어가면 예산확보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꼭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부면이나 둔덕면이나 하청면이나 우리 지역에서 정해서 미리 역량강화훈련으로 강화를 시킵니다. 마을주민들끼리 우리 마을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면 그걸 모토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 심사를 거쳐서 농림부에 들어가면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우리한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상문동도 사실은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도에 가서 설명을 하고 도에 상문동 동장하고 추진위원장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된 겁니다. 공모에 응찰이 된 거고, 동부면도 우리는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면 또 가서 브리핑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당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진행이 되지 그리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이 물론 농림부에서 최고의 결정자는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뜻은 알겠는데 이게 아마 경상남도 전국적으로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갈라먹기식으로는 되지 않을 거고 어떤 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잘돼서 충분하게 설득이나 이해가 되어야 만이 그 사업비를 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또 행정이 전문가 아닙니까? 좀 더 개입을 해서 동부권역 이것도 올 10월달쯤 되면 아마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거기 100%, 당첨이 100% 그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내년에는 연초인가?

예. 연초입니다.

예. 연초 되어 있지요? 연초 저것도 사전에 계획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2016년도에도 꼭 거제시에 해마다 따올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우리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고요, 다음에 우리 하청 가면 죽순테마공원 저기 참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공원 자체로는 큰 말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죽순체험장이라고 있죠?

예.

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우리 죽순테마공원에 가보면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마는 휴일 때나 평일 때도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가더라고요. 그래 저도 전망대까지 다 올라가보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문제는 저거만 가 될 것인가? 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업무가 이번에 1월달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농업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

그럼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거기 사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죽순테마공원은 하청 죽순영농법인에서 하는 거고

예.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와항마을에서 하고 있는 녹색체험마을 2개 사업인데.

그러니까 체험장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 하고.

죽순테마공원은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면장을 하면서 입안해서 만들었는데 법인에 하면서 땅을 그때 매입을 못하고 빌렸거든요. 10년 빌렸는데 지금 한 5년, 6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뒤에 잘되면 넉넉하게 임대료를 주게 되면 계속 사용을 할 것인데.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실전 고개 너머로 해 가지고 편백림 국유림이 있는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늘리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전 의원도 여기에 대한 시정질의도 했고 그리 안 했지 않습니까? 임대를 10년간 임대가 지금 몇 년 됐다고요?

지금 한 5년 정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7년, 2009년부터 임대를 했는가, 2012년부터 오픈해서 4년 됐나봅니다.

지금 한 4-5년 남았는데

2009년도입니다.

예. 2009년도면 한 4-5년 남았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이 하청 죽순테마공원 자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려면 딱 문제가 뭐냐면 임대 그거 아닙니까? 토지 임대. 그게 나중에 토지주들이 못 하겠다 하면 끝나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그거 합니다. 이런 산도 매입을 해서 지금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하면 정말 우리 북부권에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의 효자장소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계획을 충분히 잡아서 매입가 등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 예. 그건 직접 도와드려야지요. 그다음에 죽순체험장 이게 구분이 되어 있죠? 영농법인하고 체험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시비가 엇갈려가지고 법적인 다툼까지 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옥무근 씨가 운영위원 해 가지고 전체 10명이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오는 중에 나름대로 마을 자체에서 회계 불투명, 사업의 불투명 이래가지고 마을주민 몇몇이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밝히자는 쪽과 그것이 부당하다는 쪽과 이렇게 두 마을에서 양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다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우리도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쉽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가 주 원인이 운영 공개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운영의 공개 부분이 불명확한 것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쪽에서는 분명한 공개를 했는데 별일 없었지 않습니까? 하고, 마을의 일이 돼서 우리가 깊이 관여도 못하고 사실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양 진영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 정당하고, 마을 스스로 이것을 갖다가 합의를 하는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계속 따질려면 결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3자를 통해서 결론을 맺어보려고 우리가 중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 쪽에서 너무 깊게 개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일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실에도 불러가지고, 당사자 불러가지고 어떤 내용인가도 해 가지고 합의도 붙여보고 저도 수차례 그 마을 가서 여러 가지 중재안을 가지고 마을사람들 설득을 해 봤지만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삼자가 앉아서 대책회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정재 사장님께서 하셨고요. 마을주변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마을사람들끼리 골이 깊어서 이걸 일시적으로 봉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마을에 불과 몇 가구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편이 갈렸다는 것은 행정중재가 긴급하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어려운 고통이 많이 따를 겁니다마는 그 마을에 불과 해 봐야 한 30가구 밖에 안 되잖아요?

29가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을이 양분화가 되어 가지고 몇몇 사람 때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분화가 되어서 마을에 서로가 갈등이 생긴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식당인가 그런 걸 시에서 예산을 줬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줬습니까, 예산을? 뭐 어떻게 하라고 준 예산이예요?

체험마을 사업비 중에서 했던 겁니다. 체험마을 그 사업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녹색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군데 있나?

6군데 있습니다.

6군데 체험마을이 있는데 2009년도에 체험마을 도에서 지정해서 2억을 줬거든요. 처음에 가공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숙박?

구 회관 위에 민박시설 그것을 넣고, 내가 알기로 다음에 뒤에 시에서 자체사업하면서 5천만원 사업을 줘서 그 식당을 지었을 겁니다.

식당?

그래 지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공개를 했다 안 했다 이익금을 마을에 넣었다 안 넣었다 이것인데 여러 가지 얽히고설켜 있으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잘 안 되고, 누구 한 사람이 합의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존심 문제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몇 번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될 것 같이 가더마는 자꾸 감정이 있어서 그리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서로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식당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식당을 지으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식당 건물 자체는?

마을 겁니다. 마을 거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은 누구 것입니까?

땅은 옥무근 씨 개인 사유지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식당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마을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선정 해 줬겠지요.

아니 마을에서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건축, 지상물에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비키라 해도 안 비키는 게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지상 위에 식당을 짓는 것 같으면 건축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땅을 사서 같이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대두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건축 따로 땅도 따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항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일단 마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10년 후 되면 관리가 끝나면 어느 정도 건축 부분에 대해서 옥무근 씨 토지주가 마을에 자산을 환원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계속 공동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안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을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당초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내가 건축행위를 해 줬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게 되면 땅도 매입해서 같이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옥무근 씨라는 분이, 실명해서 죄송합니다. 내 땅위에 건물을 덜어내라 할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마을사람들끼리 화합되고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서로 서로 다 동의를 하고 해 줬을 겁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 행정이,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전부 다 마을주민들이 허락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내 땅에 왜 너그 차가 다녀 하고 막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 틀린 게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되도록이면 사유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소장님이나 윤명원 과장님이 계실 때 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실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거든요.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 되다 보니까 후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것도 넣어서 소장님, 과장님 마을주민들의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삼거리마을 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해서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민가 방향 쪽 도로변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관 해서 한옥으로 지어진 거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체험, 숙박용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용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님들이 제가 얼마나 지금 오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숙박용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불하고 다 있던데요.

우리 담당계장님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무규정입니다.

의무규정인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 보면 총 등록수가 보면 14,399마리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거제시에 있는 반려동물등록 전부 합계라고 봐도 됩니까?

아마 지금 거의 한 90%는 다 등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장님 말씀 믿고 90% 이상 그리하면 유기견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유기견이 발생하면 우리가 칩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 발생량의 어느 정도는 원래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칩 때문에 주인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호소에는 칩 리더기가 있어요?

예.

아, 한 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처리해 가지고 299마리 중에 인도 65마리 이게 칩으로 해서 자기 주인을 찾아주는 거다 그죠?

예.

자연사도 한 70마리 정도 되고 그러면 현재 관리하는 그게 200마리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유기견을 발생 안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견이 들어오면 관리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암수 따로 두고 있나요, 관리를 할 때?

예. 암수 따로 두고 있고 또 수컷 같은 경우에는 거세를 합니다.

아, 중성화 수술을?

예. 중성화 수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반드시 분양할 때도 그렇고 중성화 수술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에 조금 그걸 해 주시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농지개량에 대해서, 불법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농지개량 범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농지계량의 범주는.

범위가.

범위는 일단 첫째 조건은 농사용 흙이라야 됩니다. 흙이 잡석이 섞였다거나 오니가 섞였다거나 그렇게 하면 농사용이라고 볼 수 없겠죠. 두 번째는 그 흙을 넣었을 때 인근 논에 용수라든지 기타 배수라든지 이런 곳에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만 되면 농지개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범위에 벗어났다라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 하지요. 거기에 보면 2미터 이상의 절성토의 경우에는 행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촉되는 겁니다. 허가를 받고 해야 될 것을 허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2미터 이상.

그 기준만 적용됩니까? 그 외 기준들은 없습니까?

물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러 가지 옹벽을 쌓는다거나 우리가 봐도 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다 국계법에 저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범위에 벗어난 행정조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가 단순한 농지훼손은 올해 들어서 6건 정도 됐고요, 작년부터시작해서 국계법에 의해서 또는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된 건수 7건입니다.

그럼 이거 자료를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불법 농지전용 유형에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6건이고, 필지가 9필지고,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보고 기타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농지 불법전용 유형 중에서 주차장, 조경을 만들고 건축자재 적치가 있고 기타는 가설시설물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면적에 전용 유형에 절반 이상이 기타 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타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단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심각한 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건은 행정심판 건은 정인사 사찰 내에 용왕당과 화장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5월 31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계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쪽 절 측에서는 너무 과중하다 이래가지고 철회요청 행정심판청구 한 것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24일날 최종 심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에서 거제시에 불법 성토에 불법 형질변경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까?

지금 거제시에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사토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업체측 봐서는 사토장을 어디가 지정했지만 그것은 거의 아닌 곳, 뭐라고 할까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흙은 어디든 가도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 쪽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토장의 문제도 지적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관련법들은 그 공사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안에서 2km든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거제시는 행하고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토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전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개발부서에서 합당하게 했으면 농지까지 안 올 건데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허가조건이 국토계획법이 있고 또 농지관리법이 새로 있네요? 관리하는 주체가 물론 개발행위를 할 때는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관리의 입장은 농정과가, 이제 농업정책과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상호 유기적인 업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

건축허가 줄 때는 이렇게 사토장을 매각하고 농지에다가 흙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자들의 부도덕성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도덕성만 가지고 행정이 방관하고 있다라 한다라면 제가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12월달에 거제경찰서에서 실질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개발자가 24명이 적발됐고, 15명이 형사입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불법 형질변경과 농지훼손들들이 결국은 우리 개발행위하고도 연관성이 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 건수가 나오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단절시킨다든지 결국은 업무보고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 여기 저희 언론보도에서 있었지만 연초, 사등, 일운 이런 지역은 떳떳이 그냥 벌금만 내면 된다라는 그런 속에 있는 처해져 있는 사람들들이 3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간 크게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 우리 작년 10월달에 24명을 입건시키고 나서 그때부터는 불법 성토가 거의 몇 달 동안 없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연초 모래하치장 거기서 바지선에다가 흙을 실어서 진해까지 가더라고요. 거제 흙을 실어가지고 거제에서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기현상도 있었는데, 요즈음 와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침수지라든지 아니면 냉수가 올라오는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농지개량을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뭐랄까,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처럼 이것이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저 같으면 일단 우리 시에 사토장이 한 개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개발했던 이분들들이 알고 그랬겠습니까? 모르고 그런 분도 계시고. 결국은 우리 거제시가 물론 암묵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 분들들이 적발돼서 15분이나 형사입건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다라면 계속 그러면 이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농지부서하고 관계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부서하고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저의 결론으로서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결국은 지금 했던 것은 강력한 처벌은 어쨌든 원상복구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벌금만 내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죠, 지금?

지금은 조금 뭐랄까요,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는 적정하게 적정 정도,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덤프차 운전자하고 결국 업주는 흙을 버려야 되는, 사토장이 없으니까 흙을 버려야 하는데 그러면 너그 버리는데 얼마 줄게.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 덤프운전사들 아니면 그렇게 운반해야 될 사람들들이 그냥 일반 농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일반 조금 안 좋은 땅에다가 내 해 줄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불법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2미터에 성토기준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들은 여기 각자의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 범죄에 가까운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나중에 제공을 하겠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대안이 없으시다면 검찰하고 합동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도 1년에 2차례씩 불법농지에 대해서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신고에 의해서 우리 관내 공무원들의 관찰에 의해서 거의 다 불법농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합동단속 안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알고 있는 방법이 대처가 안 되니까, 강력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지금 원상복구하지 않고 농지 불법 성토된 것은 거의 다 검찰에 송치되었거나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개발과하고 하지만 이 지금 성토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나중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땅 자체가?

예. 암묵적인 어떤 개발이익을 바라고 해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 그런 곳에 인ㆍ허가를 내 준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저는, 계속 그러면 원상복구하고 지금 경찰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그 외에 방법은 없다라는 지금 말씀밖에 아닙니까?

면ㆍ동 직원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것은 원상복구 시키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뭐 그렇게 계속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고발이 약방의 사후조치밖에 안 되고 행정을 비웃듯이 벌금 한번 내면 돼지 이렇게 밖에 하지 않는 사람들의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일벌백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면 검찰이 한번 합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농정관리하시는 분들이 4분밖에 안 되는데 행정의 피로도도 있을 거고 면사무소하고 연계방향도, 혹시 그러면 거제시에서 면이나 동에서 이런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예. 면ㆍ동에서 거의 정보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면ㆍ동의 공무원들이 다 올려 주는 겁니까?

예.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이 분들이 가장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마 국토계획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와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ㆍ보증 등의 법적 근거를 이행하고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처벌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이 일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금 그거보다도 개발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모험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개중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지라는 것은 우리 국가가 지금 먹거리를 위해서 지녀야 될 마지막 보루의 땅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논리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상복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원상복구가 보니까 감사자료에도보니까 18건을 했었는데 지금 감사자료하고 일반 이 자료하고 좀 수치가 다른 것은 저희들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수치는 제가 여기서 맞니 안 맞니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아니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나 검찰과 경찰과 유기를 해서 조금 전에 행정만 하지 말고 전체가 경찰, 검찰 합동으로 한번 해서 본보기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용기는 있습니까, 용의는?

예. 작년 10월달에 집중단속을 해서 그때 많은 불법농지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필요하다면 주변의 분위기가 그렇다 하면 강력하게 단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건설하시는 분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사토장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것도 할 수만 있다라 한다면 조례를 바꾸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좋은 선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거제가 그래도 아름다운 섬을 만드는 데 농정과가 조금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인데 우리 사업개요에 보면 농지 불법전용 엄정 대처로 농지 보존의 중요성 인식 제고 이것이 사업개요입니다. 엄정 대처, 아까 김경진위원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 한 세 번 정도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다가 안 되면 일정한 규모가 되면 경찰서에다가 고발조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경찰서에서는 5년 이상 지나면 공소시효가 없다고 과태료마저도 안 뭅니다. 다른 지자체에 전화해 보니까 공소시효기간이 5년도 있고 7년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법 농지전용 해 놓고 5년 지나고 나면 고발해 봐야 과태료도 안 뭅니다. 그런 대상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 행정에서 경찰서에 요구할 수는 없나요? 7년으로 좀 바꿔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농지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이 있지만 행정적 처벌도 있습니다. 사법적 처벌이 무혐의라고 해도 행정적 처벌로서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은 시효가 없습니다.

행정처벌은 어떻게 하는데요?

즉 말해서 원상복구 안 되면 대집행으로 합니다. 그렇게 원상복구와 대집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봉은사하고 정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주문을 세우려고 했던 토지 상정리 110번지입니다. 양쪽에서 길을 쓰고 있는 그 토지입니다. 그 토지 소유자가 2011년도에 봉은사 지금 보살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표예숙 씨. 그 전에는 30년, 50년 평온무사하게 동네사람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그 길을 썼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소유 지주가 바뀌게 되면 그 전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으로 써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황도로라는 마을민들이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다는 것.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습법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

관습법. 그러니까.

그 관습법이 최근에 판례로 깨진 적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는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항이 있고 표예숙 씨가 길로서 자기는 인정을 안 하고 농사를 짓겠다라고 요구를 해 온다면 농사로 전용해 줘야 안 됩니까? 길로 놔둘 게 아니고. 관습길이 아니고 농지로.

이때까지 마을사람들이 등산로이기도 하고 마을사람들이 이때까지 쓰던 길을 갖다가 한 개인의 소유라 해서 이때까지 쓰던 길을.

등산로는 옆으로 조그만 하게 하나 내주면 됩니다.

그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이 어렵다 하면 할 의지가 없으신가? 이게 2005년도부터 민원을 제기시켰고, 2012년부터 전화를 해서 안 되니까 문서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2015년도니까 3년6개월 정도 지났는데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했지만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이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집행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맞죠?

3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사등에 모 사찰에.

아니, 이 정인사 부분에.

예. 이 부분은 충분하게 대집행 계고를 3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최종 계고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청구를 하니까 우리가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나오면 더 이상 우리도 미룰 것 없이.

행정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거의 행정심판의, 통상적인 행정심판의 결과는 거의 90%가 행정 쪽이 이기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24일 같으면 내일모레인데 그지요? 그 결과 나옴과 동시에 바로 준비를 해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게 됩니까?

일단 그 지주를 만나서 그 지주도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패소한다면 자기 스스로 복구하겠소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된 기간에.

그 약속이행은 여지껏 그 사람은 많은 약속을 해왔고 많은 핑계를 대왔고 그래서 3년 넘게 걸린 겁니다. 시간이 자꾸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우리도 봐줬지만 이제 더 이상 행정심판 결과도 나오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가 합당한 사유가 아니고 변명만 대면 다 해 준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빨리 좀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 7월 내로 완수 시키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위아래에서 힘듭니다,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원상복구를 할 계획입니까?

일단 모든 시설물은 다 철거할 것입니다. 하고 농지로서 환원시킬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주차장, 저 위에 자갈 다 걷어내야 되고 그죠? 다 갈아가지고 나무를 심든지 다른 곡물을 심든지 심어야 되고 도로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콘크리트 포장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까?

6가지인데 도로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도로도 내나 농지인데? 자기들이 쓰고 있는데 그거.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서 일어난 불법은 모두 다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그 분이 지금 그 절을 팔려고 팔방으로 다니고 있네요? 왜 팔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 놓고. 하여튼 일주문을 세우려고 했던 110번지 토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또 어디까지 어떻게 원상복구를 강제집행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행정이 힘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도 뭔가 그냥 두루뭉술 지나간다면 저도 많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신규마을 조성사업 있죠, 소동1지구, 2지구?

예.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지금 신규마을 1ㆍ2지구는 앞에 것은 그 작년도, 뒤에 것은 2014년도 초에 환지가 끝나고 우리 과에서 할 일은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지 이후로는, 환지계획인가 고시 이후로는 일을 다 마친 겁니까?

일단 환지를 마치면 그 사업 종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수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뒷정리할 일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원금이 15억씩 지원이 됐는데 도로, 상하수도, 우수로, 오수로, 그리고 전기 이런 것만 해 주고 앞으로 입주예정자라든지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원칙은 전체 세대수가 33가구 같으면 16가구 될 때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저도 이 내용은 1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되어서 제가 후임으로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10년 전에요?

예. 이 사업을 한 지가 10년 다 되어갑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과장님,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8년 됐네요.

그리고 지금 실제 2013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정책과에서 그냥 토지자본만 해 주고 기반만 해 주고 나머지는 예산은 이만큼 투입을 시켜놓고 그리고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는 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15억원의 예산으로 땅만, 기반정리만 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주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입주자를 모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여튼 추진위원장이 이런 부분은 책임지고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국비 시비해 가지고 30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부동산투기나 땅 작업만 해 주고 행정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면 됩니까?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 들어 왔는지 예정된 명단이. 자기들끼리 기반만 딱 해놓고 땅 사고팔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전원주택사업은 제가 사실 내용은 깊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문환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동1지구, 2지구 말씀하신 대로 환지가 끝나서 각각 15억씩 들여 가지고 그때 사업을 하면서 시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지금 환지가 끝나 가지고 15억 가지고 지금 기반,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 정도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당초에 33호실 들어 왔는데 2지구 같은 경우에는 28호가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1지구는 그거보다는 좀 많습니다. 지금 건축신고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게 건축이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분양하다 보면 당초 단독주택에 맞지 않는 용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목적대로 맞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신규마을 조성사업 자체가 자연녹지라든지 취약지구 이런 부분들을 기반 조성을 해서 농업인구를 유입을 시키고 농촌을 활력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그런 측면에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울, 마산, 김해, 부산, 창원 이런 분들 주소 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예정대로 다 들어오느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동반예정 가족수 해서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만큼의 인구유입을 시키느냐? 전원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직업이 회사원이 있고 이래요. 김해에 사시는 분이 전원생활 한다고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말부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채문환 당초 입주 예정자 현황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시비, 국비가 들어간 만큼 실제로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채문환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신규마을 조성사업 소동1지구, 2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예정자하고 실제 거주자 이걸 꼭 우리 건축허가 사항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부동산 투기나 땅값을 올리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외지인이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활력에 하청, 구천, 명동, 탑포 권역 종합정비사업 있죠? 이게 사실은 구천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진양민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1단계 끝나고 2단계 사업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2단계 진행 사업하는 거 있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구천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사실은 소득도 올리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런데 하청, 명동, 탑포 여기는 그냥 기반 조성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안 됩니까? 하청 같은 경우에는 하청면에 지금 면주민센터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주민들 편의시설, 이용시설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를 바 없지 없습니까? 다목적회관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명동권역도 마찬가지로 실제 마을회관 정비라든지 아니면 등산로, 상수도, 둘레길, 농기계창고, 마을쉼터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 그런 내용들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포1동에 대우오션프라자 앞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2-46호가 있고, 여기에 우수해제 목적으로 우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자연녹지 그게 교통행정과로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관리이관을 이야기 했더만 자기들은 못한다는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농정과, 지금은 농업정책과죠, 지금은? 그리고 산림녹지과, 도로과,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수관 위에 주차표시선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놨고, 이게 101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수관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자기들이 맡는 것은 법상 맞지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혜성비치아파트하고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주차면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왔거든요,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안 했다 말입니다. 추가로 연장을 안 해 줬거든요. 작년 8월 8일날 종료가 됐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도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농업, 농장이 있는 구거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도심지에 있는 구거의 경우에는 도시 관련부서에서 맡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부서별로 서로 농업정책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모여가지고 부서를 명확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이걸?

잠시만요. 그것을 구거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거가 돼 있고 그 위에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관리관 자체를 누가 맡느냐 이거예요.

주차시설 같으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쓰든지 주차장 외에 쓰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소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지금 현재 이게 완충녹지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녹지전용 대상이니까 목적에 사용연장이 안 된다 이래서 불가 시켜놨거든요, 불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농업정책과하고 산림녹지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4개 부서가 모여 가지고 관리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지금 이걸 허가를 받아가지고 혜성비치아파트에서 쓰고 있다가 농업정책과에서 더 이상 연장 안 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1년 가까이 다 돼 갑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걸 구거로 돼 있지만 교통행정과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리관 자체를 교통행정과로 넘기든지 그렇게 해 주라 말입니다.

예.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감사과정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6월 25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혹시나 기간이 연장될 거 같으면 사전에 산건위에다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증인 : 농업지원과장 선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성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는 현재 5개 계 19명으로 현원 1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거제쌀 안전생산입니다. 우리 거제시 쌀 재배면적은 1,690㏊이고, 생산목표는 8,315톤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무농약 쌀 생산단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병충해 일제방제를 위해서 7월말에서 8월초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방제를추진하고, 그리고 요즈음 방제에 대한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항공방제를 770㏊ 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맞춤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16개 사업에 24개소가 됩니다. 사업비는 14억9,100만원이 들고,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비닐하우스 사업과 육묘특작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5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주로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휴작기 때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철 제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유자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거제 전체 재배면적 과수재배 면적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도 그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상당히 면적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133.2㏊ 정도 되고 그리고 유자 같은 경우에는 유자연구회라고 해서 연구조직이 잘 조직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유자연구조직 중심으로 해서 유자생산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77만5천포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량의 45% 정도가 지원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별도로 더 확보 해가지고 신청량의 70.4% 정도를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자가 퇴비를 많이 제조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퇴비 같은 경우는 잘 쓰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사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가능하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업인이 원하는 비료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가 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당 90만원 지원됐는데 올해는 1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 농업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조건불리지역은 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말에 사업비가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강소농하고 품목별 농업인단체하고 농업인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경영 진단이라든지 자율모임체 육성,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개회에 38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하고 4-H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후속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품목별 농입인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를 전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어메니티 청마꽃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6㏊ 작년, 재작년과 같습니다.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한 번만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하고 가을 두 번 개최했는데 올해는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는 청마문학제하고 따로 따로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같은 일자에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마꽃들 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는 딱 한 번에 하고, 앞으로는 청마꽃들하고 주변에 있는 청마묘소 그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리고 축제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중장기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추석 전에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개장하게 되면 추석까지 연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로컬푸드 매장이 개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웰빙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올 8월달에 축협 쪽에 로컬푸드 매장이 개설되면 우리 지금 생산농산물이 매장에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장터는 봄에 옥포 쪽하고 고현 쪽에 두 번 개최하고 가을에도 한 번 정도 더 개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 매장이 개설된다면 로컬푸드 매장과 함께 축협 부지 내에 적당한 요일을 정해가지고 장터를 개설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한 5천만원 정도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 농업인이 건조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RPC, DSC 건조저장시설에 벼를 구매할 시 건조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여성 육성과 활기찬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여성단체가 13개가 되어 있습니다. 면ㆍ동별로 돼 있고, 광역시단위로 돼 있고 다음에 한국여성농업회가 있습니다. 13개 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은 전통규방공예라든지 남성요리반이라든지 서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류제조 체험 상품화 기술보급도 추진하고, 농촌건강장수마을 환경개선 사업장 기기도 구입해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웰빙온실 운영입니다. 하청 석포 쪽에 있는 소각장에 있는 온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을 보면 약 한 87톤 정도 해가지고 1억5,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말까지 토마토를 재배할 겁니다. 하면 100톤 정도 수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은 한 1억6,500만원 정도.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온실이 약간 작업하는 데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한 후에 가을 작기에 다시 토마토를 넣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실이 늦게 준공되는 바람에 좀 생산량이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대로 제때 작물이 출하를 한다면 올해보다는 거의 한 40톤 정도 더 수확이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18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보유기술 6차산업화입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가공이라든지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렇게 개발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내년에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른 농촌에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팜파티농장 역량강화시범사업을 7개소에서 추진하고,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용기술을 4개 과정을 추진하고, 6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가지고 전통발효식품 발효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염을 안 하고 있나요?

김영미 천연염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천연염색

김영미 천연염색은 지난번에 시민대상으로 공지를 해서 20명씩 2회를 받아서 40명 8회에 걸쳐서 교육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면 이제 안 합니까?

김영미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뚜렷한 설문조사가 없어서 저희들 현재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안 한다고 또 난리입니까?

김영미 그런 말씀은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생각이 그런 거 같은데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교육이 끝났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실 겁니까?

김영미 일단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수업은 올해로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할 겁니까?

김영미 예.

저번에 한 걸로 마무리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은 연속해서 했으면,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김영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농ㆍ특산물 판로개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 웰빙 토요장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상남도에다가 저희가 한 10회 정도 참가를 했다 했는데 이 품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우리 거제에서 가는 품목들은 가공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레야 조청이라든지 일부 파프리카도 있고 그리고 알로에 제품 이런 가공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도 있고 일부 멸치라든지 이런 수산물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수산물이, 그러니까 수산물 빼고 농산물이 뭐라고? 판매와 생산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어떤 품목입니까?

생산 제일 많이 되는 것은 벼농사 쌀이고요, 그 다음에 특색이 있다 하는 게 유자라든지 알로에 그리고 한라봉 그 다음에 임산물에도 우리 농산물일 수도 있고 임산물일 수도 있는 표고버섯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렸었냐 그러면 이제 거제가 좀 살아가는 방향을, 방향 속에서 우리 지방에서 나는 쌀을 우리 아이들이 먹지 않는, 지금 학교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우리 쌀을 먹는 학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친환경 무농약 쌀은 전량이 학교급식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용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지금 계약재배가 되는 거네요, 지금 이 상태는요?

계약재배라기보다는 생산된 쌀을.

그러니까 429톤이 여기서 보고 자료에 보면 생산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산량의 전체가 우리 초등학교 급식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납품되고 있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지금 납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쌀 이외에는 일부 죽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포도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데서 양파, 토마토, 맹종죽순 이런 것들은 삼성, 대우에서 좀 사주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거제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다양성이 적지만 불구하고 우리의 먹거리들을 사실 제가 이 고장을 살고 있지만 우리 대표적인 먹거리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 아니 농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리의 먹는 먹거리 정도, 또 품목 정도를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애들들도 먹을 수 있도록 안심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품목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데, 최소한의 다른 데서 가져오지 않고 이 품목, 품목만큼은 그래도 저희들이 자라는 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품질보증 할 수 있는 또 행정에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농업에 지원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보편적으로 생산되는 쌀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양의 우리 시민들 소비량이 50% 정도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 쌀 가공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이 없으니까 외부로 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부분들은 노대석 씨나 이런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전량 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나오는 채소류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들은 특정하게 들어가는 지역은 없지만 다 시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특산물 중에는 죽순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 일부분 급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파나 이런 부분은 대단위 급식처, 뭐 대우나 삼성에 조선소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실제 민가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축협에 로컬푸드 매장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 말대로 도시근교농업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어서 거기다가 공급을 하는 방법, 판매처를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근교농업 로컬푸드사업 이런 형태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채소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을 통해서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계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행정적으로, 공정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적어도 429톤 정도 가지고 우리 애들 양이 전체 차지하는 포지션, 부과되는 그러니까 생산돼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한 50% 정도 됩니까? 100%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쌀을 먹는 애들이?

그 쌀을 먹는 것이 다른 업체에서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가. 친환경 쌀은 학교에 이제.

그것이 우리 거제시 전체로 봤을 때 몇 % 정도 되느냐 거죠.

전체 소비량의 한 50% 정도 밖에 충족이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한 50%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