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공사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사이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보고로 보고 내용은 경영일반, 자체사업, 대행사업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조직은 2본부 8개팀 24담당으로 구성되어있고 조직현황은 보고 자료의 도표와 같습니다. 정원은 178명, 현원은 152명으로 정원대비 결원은 26명이며 결원이 있으나 공사의 신규 사업 확대 결원인력보충 등 공사운영에 적정 인력을 판단하여 인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5년 경영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실적은 5월25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공사수입 목표는 137억2,200만원이며 현재 수입내역은 29억8,6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목표 달성율은 36.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르스 영향으로 관광시설, 여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많아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각 시설별 만회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일정 및 이용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의 자부심과 만족도 제고를 통한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인식 변화와 조직 결속력 강화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여름 성수기가 끝난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공사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별 이용고객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고 기술적인 고객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연2회에 걸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1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에 2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영정보화 환경 개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업무 실적을 정보화 기반으로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경영부분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문서 시스템과 신규버전을 도입하여 정보를 공유, 개방, 보안 등 문서의 안정적 연람권리 제공과 웹․모바일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문서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경영관리시스템과 1일보고, 실적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0월까지 신규버전 및 전자문서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 적용으로 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시차출근제와 근무시간 선택제를 시행합니다. 직원의 업무 만족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차 출근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직원은 현재 6명이며 육아, 대학원 수강, 야간시설 운영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올 7월부터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날씨 경영 인증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날씨 경영 컨설팅을 통하여 날씨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재난 대응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 날씨 경영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014년 6월 30일 우리공사가 인증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3월에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고 2015년 5월에 컨설팅 수행업체의 공사 현장방문 및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까지 컨설팅 최종 보고 자료를 받아 날씨경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포로수용소에 특화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호국안보의 중요성과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4월에는 역사체험교실을 총8회 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어린이날 행사로 태극기 부채만들기 외 9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군복순찰 행사 등 총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수물자 전시회, 평화파크 활성화를 위한 음악회 및 전시회, 청소년 대상 체험교실, 포로막사 체험캠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평화파크 평화정원 개방의 날 운영입니다. 거제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 평화정원을 무료로 개방하여 공사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조건은 원아 30명 내외로 하고 안전요원 3명이 배치되는 조건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거제초등병설유치원 등 4개 시설에 대하여 총 6회 277명이 이용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미래발전방향과 체계적인 유물수집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은 6월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메르스의 영향으로 7월로 연기하여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석자는 국내외 포로관련 연구자, 중공군 포로, 방공포로 등의 사례발표와 함께 6․25전쟁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방안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공사에서는 포로수용소유적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된 프로그램개발, 체험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수경제 침체로 소비자 여행지수의 하락, 관내 주요 관광시설이용객 감소, 시설의 노후, 포로관련유물 부족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홍보를 통하여 수입증대 및 공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노력하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공격적 홍보를 위해 관내 대형 숙박시설 홍보물 배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홍보물 발송 등과 충성고객 확보를 위하여 명예홍보대사 위촉, 관광버스기사 명함 추첨 실시, 숙박시설과 MOU체결, 특화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모객 우수 여행사 및 버스기사 포상제 실시, 아바타 포 재가동, 평화파크 야간개정 검토, 타 기업과 상호협력 MOU체결로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심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거제시 소관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이전을 2016년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공사에서는 지심도를 거제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월에 관광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에는 관광과 합동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정기 상수도 항만시설, 폐기시설 설치 등과 보조를 맞추어 공사에서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지심도가 가지고 있는 천해자연경관과 동백나무의 출입을 최대한 활용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심도와 동남부에 있는 위치해 있는 거제8경의 관광인프라와 연결하여 해양관광트러스트를 구축하여 1회성 단순성 관광이 아닌 체험 체류형 관광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태양광 발전사업 시범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정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새로운 수익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조선해양문화관, 어촌민속전시관 등 3개소에 태양광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시설 규모는 시간당 194㎾를 형성할 수 있는 시설이며, 시범사업 준공이후 1년간 운영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할 예정이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계획을 포함해서 7,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1월부터 2019년6월까지이며 향후계획으로 공사 자문회의 심의, 사업타당성 및 출자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상사업비는 3,550억원이며 공사 부담액은 710억원 가량으로 공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계획 수립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옥포운동장은 축구장과 풋살장의 경계가 없어서 경계펜스를 설치하여 이용자 간 충돌을 방지하고,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관람석 누수로 인한 우천 시 하구 방송실 방송장비 및 통신장비 고장이 예상되어 주경기장 관람석에 방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천2백40만원이며 장마가 오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개선입니다. 체육시설물 사용신청 등 예약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하여 사용, 신청, 승인 등 기본적인 예약 시스템을 모바일 웹으로 개설하고 신청, 변경, 취소 기능 등을 추가하여 예약시스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용역을 착수하고 있으며 6월26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아주공설운동장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아주공설운동장 이용객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스포츠클럽과 협약을 통한 축구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과 이익배분을 공사 30%, 클럽 70%로 배분하였으며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교실운영 대상은 유치부, 초등부, 성인부 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3개 반, 토요일 오후에 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이용객 안전 확보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57,90만원으로 객실 이중창 설치, 데크장 규격 확대, 가로등 구역별 분전반 설치, 안내방송 스피커 타워 설치, 진입로 안전 경계목 설치 등 휴양림 자체의 인력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1993년도에 전환이 되어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이 대부분이 17년이상되는 노후시설로 연차적인 리모델링과 현대화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 23페이지 자연휴양림 야영 데크장 예약제 시행입니다. 최근 캠핑 인구 증가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 야영 데크를 이용하여 캠핑 및 관광을 하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일 선착순 발매를 하든지 예약제로 개선하여 관광객들이 예약확정을 함으로써 숙박으로 인한 관광 일정 본인을 해소하고 당일 대기시간 최소화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용객 안전을 위한 야영 데크 안전 난간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야영 데크 예약 시스템 구축은 6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교육 체험 프로그램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내 해양학습실과 체험공방실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초‧중‧고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세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체험공방, 명절 맞이 프로그램 등 다양성과 차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문화나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의 건립목적과 이미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이용객 만족도를 증대시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표에 있는 내용으로는 기획전시3건, 교육프로그램4건, 체험프로그램2건, 특별행사에 2건을 배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소년 자유학기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진로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됨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9월부터12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인 초청 특강, 직업체험프로그램 등 총 8회에 준비 중에 있으며 거제교육지원청과 일련 학교와 연계하여 지원사업 공모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준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해양특성화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섬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프로그램을 지역 내 해양프로그램 전문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해양 사고력 증진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까지 상반기 참여 학교 및 학생을 모집 완료하였고 총 11개 해양프로그램 운영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바다를 품은 꿈 등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을 통하여 상시 프로그램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천문우주과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천문우주과학 체험프로그램은 전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청소년 및 청소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별과 별자리 등 생활천문학 강의 및 천체 관측 등 체험활동을 옥포문화의 집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 운영입니다.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은 2015년에 3월에 준공하여 개관준비를 하였으며 2015년 5월 26일날 개관하였습니다. 총 운영인력은 총 3명이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고, 평일은 오후8시까지 운영하고 주말에는 오후6시까지 운영합니다. 문화의집 내 인터넷‧북카페 등 기본시설 운영과 청소년동아리 등 상시 프로그램, 동구밖 교실 등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현문화의집은 신규시설로써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감사자료 13페이지 시설별 수입지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시설별 수입 지출현황을 보면 작년에 공사 적자가 68억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고재석 68억 적자가 아닙니다.

2014년도 수입하고 지출은.

고재석 이거는 시설이용료 수입하고 지출한 시설에 지출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비용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것이 적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행사업은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자체사업의 경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수익구조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나 흑자가 논란이 되지만 대행사업은 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48페이지 공사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보면 용역에 제목을 보면 경영계획수립을 용역을 줬고 앞에 또 조직진단연구용역도 줬는데 시책에 반영되는 것이 전부 용역명에 같이 공사운영실적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시책반영에 공사운영철저, 조직진단을 용역줬는데 시책반영에도 조직진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는 거 같아서 제가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도 지방공기업평가원 계속 한곳에만 용역을 주고 있는 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고재석 지적하신대로 첫 번째 2012년 공사가 창립되고 난 다음에 중장기경영계획이 처음에 공사 설립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경영이 수익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던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2014년 6월 달에 조직진단연구용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가 창립 3년차가 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에 과다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용역에 대해선 이 용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조직진단을 했고 그래서 올해 4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줘야되는 게 있습니까?

고재석 예, 마지막 조직진단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닌 용역회사도 있네요. 숙명여자대학 산학협력단에도 줬네요.

고재석 예, 줬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소가 47페이지에 있는데 5억원의 사업비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이죠?

고재석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의 결과가 지금 현재.

고재석 결과는 5억5천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 6,500에서 7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은 12%가 되고 그 대신에 법인세나 운영경비 제외하면 한 8% 정도 순수익이 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보고하면서 공사에서 흑자운영을 하신다는 건 참 오래만에 듣는 거 같아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고재석 이 사업이 수익이 많이 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공기업이 민간영역을 침범한 사례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지침이 아마 떨어질 거 같은데 자체적인 사옥이나 자체 건물이라든지 보조적인 수단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허용하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걸 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복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임이사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수익증대방안이라고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있는데 수익증대 방안을 보면 내용이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 다 놓아놓고 지금 현재 포로수용소가 수익증대는 현재의 단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여기보면 용역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마쳤는데 감사보고서 48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복희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이 용역까지 했는데 지금 수익증대 방안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포로수용소가 수익증대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덕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관광객도 줄고 관광객이 왜 주는가에 대해서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래도 준다, 왜 주는가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가격에 대한 저항이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포로수용소.

가격이 아니고 관람료죠.

김덕수 포로수용소가 오래되다보니까 그 안의 내용이 진부해진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 위원장님께 잠깐 지적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관람객을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연구를 여러 가지고 팀장을 위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국제 심포지움에도 있어서 이게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게 국제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 안한다 하는데 그건 뒤의 얘기이고 우리가 이걸 테마파크 쪽에 야간개장을 잠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그 자체를 정원화하자, 다시 말하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만 보러오는 게 아니라 그 안의 꽃도 보고 들어오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보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공사에서는 그것으로 수익증대를 올리겠다는 방안이네요?

김덕수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관람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유적공원이 몇 년차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3년차 되었죠?

김덕수 16년차.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개장할 적보다 포로수용소에 대한 어떤 가서 보고 느끼는 거 더 못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천막 막사에 들어가 보면 포로수용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생동감있는 조형상들 생활모습이 전부 인형화되어 있어서 그걸 봄으로써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전쟁은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많이 봤는데 이제는 그런 감동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지금 볼게 뭐있습니까? 체험막사에 들어가면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더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처음 개관할 때보다 더 볼거리가 없습니다. 상임이사님 천막 안에 들어가니 뭐 있습니까? 있는 거 이야기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걸 자꾸 개발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만들고 자꾸 변화를 줘야 하는데 16년 뒤 지금은 볼거리가 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오고 두 번 세 번 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 번 와서 처음보다 더 못하더라, 볼 거 없다고 저는 이걸 맥을 짚고 싶습니다.

김덕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분은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유물도 모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의 스토리도 개발하고 아까 보고하셨지만 여러 가지 체험이나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시듯이 유물을 통해서 그 안의 전시물도 더 보강해서 사람들이 처음과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식으로 복원을 하든지 보충해야 됩니다. 옛날에 가서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그 가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마저 없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김덕수 위원장님 너무 자주 오셔가지고 눈에 익은거 아닙니까?

수익증대를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중국 단둥에 가면 중공군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 그 안의 스크린 돌아가는 거.

김덕수 광장프로라마요?

예. 그런 것도 지금 16년 전이나 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16년 전에 왔던 사람이 또 한 번 왔을 때는 내나 그대로입니다. 다시 오겠습니까? 옛날에 본거 그대로니 갈 거 없다 라고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 단둥이라는 말씀은 중국을 말씀이십니까?

잘해놨습니다. 진짜 생동감있게 해놨습니다. 그런 거를 좀 대체해서 그래도 거제시는 포로수용소가 대표 관광지인데 이런데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수익이 지금 안 올라오니 개발공사에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덕수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사장님께서는 대행사업은 적자가 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비용의 차이라고 봐야 합니다. 적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부분은 수입이 전부다 저희 쪽으로 수입으로 잡히는 말씀이 되는데 대행사업의 수입은 저희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지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기록전시관 2014년 수입이 1억7천인데 이거는 어떤 수치인가요?

고재석 그거는 그 안의 상품판매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도 회사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시 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어쨌든 해양개발공사에서 대행하니까 물론 원천적으로는 시.

고재석 그래서 대행사업은 정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수입과 지출의 수지차를 갖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기록관은 수입.

고재석 대행사업은 수지차가 수입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가능하면 지출보다 수입이 늘어야죠.

고재석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청마기념관같은 경우에 이거는 보시면 지출이 주로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고재석 인건비입니다. 시설개선유지비.

인건비나 시설개선유지비이고 청마도 무료입장이지 않습니까?

고재석 무료입니다.

이것도 기념품 판매정도인데.

고재석 기념품으로 수건이나 CD라든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마기념관 같은 경우에 우리 거제시에 청마기념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고재석 예.

오히려 우리 개발공사하는거 보다 청마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게 시에서 만약에 위탁을 줄 수 있으면 어차피 여기도 대행하고 있으니까.

고재석 이관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고재석 예.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마에 대한 애정도도 훨씬 강하고 기념사업회에서 청마기념관을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다행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 꼭 성사시키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청마기념관이 처음에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보는 겁니다. 하나는 이 공사에 관리대상으로 접합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청마기념관을 만들 때 건물 관리하라고 만들지는 않았고 청마의 정신세계라든지 문학, 예술을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시설 관리하는 관리공단의 성격이 짙은 공공개발공사보다는 문화예술재단이 가져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마기념사업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우리가 재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시에서 안줘도. 그래서 손경원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고 우리가 처음 시작은 기념사업회에서 이건 맡기는 게 맞는데 부담을 던지는 거 같습니다. 이걸 맡는 게 경비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재단에서 가져가는 방법을 하다가 최근에는 기념사업회에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향을 전해서 그쪽에서 아마 틀림없이 검토를 하거나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우리가 하는 거보다 기념사업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는데서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김덕수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기록전시관도 우리가 입장료가 없고 무료니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데 이 경우에도 예를 들면 김영삼민주센터라든지 충분히 이걸 더 잘할 수 있고 더 관심이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있는데 왜 우리 해양개발공사에서 이걸 떠맡아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운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맡으면 더 정말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고재석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념사업회가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물론 여기 해양개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대통령기록전시관하고 청마기념관은 재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 민간재단에서 하든지 개발공사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데서 맡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관리인원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는데 옥포대첩기념공원,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청마기념관 이게 지금 현재 관리 인원입니까?

고재석 그렇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하고 부지면적을 보시면 규모나 저희들 얼핏 봐도 김영삼대통령기록관에 4명이 필요한가요? 옥포대첩은 3명이고.

고재석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입이 많았지 않습니까?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매장을 과연 우리 공사가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매장을 임대를 주고 직원 한명을 갔다가 빼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위탁주지 않습니까?

고재석 아닙니다.

매점 매점.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기록전시관은 규모가 크지 않은데 여기에 인원이 4명이나 배치되는 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덕수 여기뿐만 아니고 대통령기록전시관에 사람이 4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매점을 운영함으로 해서 물건을 사러온 사람이 이거 주라, 돈 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사람이 둘이가 많이 올 때는 매여가지고 그래서 매점을 아웃소싱을 주자, 다른 사람한테 주고 우리가 사용료만 받고 그러면 사람을 한 두명 줄 일수 있다, 지금 그런 계산도 하고 있고 여기 뿐 만 아니고 옥포대첩공원도 거기 땅이 한 3만평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8천만원 정도 주차비하고 입장료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절간이다 못해 거의 암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입장료를 안 받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함으로 해서 그냥 시민들이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고 검토하고 청마도 그렇고 칠천량해전공원도 그렇고 어쨌든 사람이 방만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안 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하기가 힘드시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건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김덕수 우리가 이걸 맡고 싶어서 맡거나 맡기 싫어서 안 맡을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에게 넘기니까 우리가 맡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시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넘겼거나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걸 잘 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덕수 활용을 해야죠.

있는 기념공원 기록전시관 기념관 등에 늘 가면 사람이 없어서 건물이 좀 진짜 무안한 경우가 있는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덕수 대통령기록관 같은 것은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를 받든 간에 기록관으로서 빈약하고 해서 민주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하는가 자료를 좀 더 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거나.

민주센터에서 아마 더 잘할 거 같습니다.

김덕수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고민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되는대로 다음기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31페이지에 공공청사 입주단체 현황이 있는데 저번 업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각 단체별 대표가 틀린 경우가 많은데 좀 확인해서 자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경실련에 대표가 지금 이분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 새마을운동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런 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노․사간 협의 내용인거 같은데 제20의안에 보시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이관에 따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사직원 파견 근무의 건입니다. 여기에 노조측의 의견을 보면 업무 인계를 위한 직원파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희망복지재단에 신규복지사 채용계획도 없이 장기간 파견은 동의할 수 없고 파견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견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고재석 3개월 있습니다.

3월말까지 동의를 하신 건데 그분들은 다 공사로 복귀를 하셨고요?

고재석 예.

몇 분 ? 한 여덟분?

고재석 다 섯분.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사출근부 각종용역보고서 제가 여기가 해양개발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자료실에 그걸 탑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자료실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사소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공사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재석 그 내용은 공식적인 자료는 지방공기업에 크린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해놨는데.

그런데 일반 시민이 크린아이를 어떻게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고재석 저희들이 등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 용역보고서 다 올려놔 주십시오. 저도 이런 용역보고서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고재석 예.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서도 올려놓으면 좋겠고 포로수용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한국전쟁기념관 박물관으로는 최대 규모의 유일한 곳이 거제포로수용소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10년이 넘었으면 관광객들도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서 요즘 거의 뭐 국내가 성이 안차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포로수용소에 저희들 입장해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양쪽에 나무 입니까? 프라스틱입니까? 인물상이 있는데 그거 사실 좀 너무 수준 떨어지거든요. 10년도 더된 것인데 나중에 이거 만약에 보수를 하셔야 되겠지만 할 때 진짜 꼭 바꿔 주셔야 되고 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포로수용소보니까 입장매표소에 대한 불친절이 몇 건 계속 지적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저도 어디가서 불친절하면

고재석 직원들한테 항상 주의를 주고 있는데.

직원들도 힘들고 고객이 별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이런 불친절로 다시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김덕수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전화라든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우리 자체에서 한다고 보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우리가 자체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더니만 지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 지수가 낮게 나온 쪽에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주 지수가 만족할 만큼 나와서 그걸 다시 우리 직원들이 습관화되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친절도가 높게 나오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청소년수련관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내용에도 나와 있던데 야외공연장 거의 안 쓰고 오히려 방치되어 있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덕수 못쓰게 되어 있는데 복지과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를 올렸고 복지관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돈이 좀 모자라는 거 같아서 시가 확보한 예산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직원을 동원해 주겠다, 그럼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맞춰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걸 청춘광장이라고 해서 무료로 빌려준다고 우리가 광고를 냈습니다만 가서 보면 그것도 무료로 줘도 쓰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야외광장을 완벽하게 아이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놀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공사를 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될까요?

김덕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박광복과장 그 팀에서 하는 건데 한번 협의해서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서 늘 안타까웠는데 거제시 청소년 이용 현황이 있던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현황 42페이지에 거기 보면 2014년도에 청소년 이용률을 보시면 8만8천명, 비청소년이 16만1천명이 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로 부쩍 돼야 되는데 사실은 비청소년들이 더 많다는 거는 대관해주고 그분들을 여기에 인원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고재석 그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로.

오전시간에.

고재석 오전이나 오후는 외부에서 대관을 하다 보니 이용률이 높은 겁니다. 주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용을 하니까. 이용률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청소년 이게 8만8천명이면 연간 이용하는 그건데 지금 우리 청소년프로그램을 보면 뒤에 아까 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지도사 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주로 초중고 대상입니까?

고재석 초중등

그래서 저희들 안타까운 게 청소년동아리 활동 거의 다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번에 다행히 권리모니터단 해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청소년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동아리가 하나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청소년 범위가 사실은 24시까지잖아요. 24세까지입니다. 이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그냥 지금 학생들 위주로 초중고 위주만 해서 대학생들이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그런데 까지는 좀 기억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재석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이용률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석 그리 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문 많이 남았으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본현황 한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5페이지이고 감사자료도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지금 정현원해서 현원이 152명입니까?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에 조직표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팀, 경영팀 쭉 해서 이분들은 현원이신 거예요?

김덕수 지금 있는 거는 정원입니다.

정원이면 178명이 되어야 되는데 175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인지 현원인지 몰라가지고.

김덕수 상임이사하고 사장님 포함해서.

감사자료를 보면 현원이 147명인데 지금 그러면 정현원이.

고재석 다섯 명을 5월1일자로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옥포복지관에 있는 분은.

고재석 다시 신규채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양림 누가 보고 계십니까?

김덕수 운영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김덕수 6억 가까이 됩니다.

지출은 요?

김덕수 지출은 작년에.

상임이사님 어쨌든 자연휴양림같으면 사실은 이런 사업은 수익을 내야 하거든요. 사실 수익이 났습니다. 프라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올해 휴양림 개선하는데 5,700만원 들어갔는데 1년에 총 버는 게 1억2천만원이 됩니다. 실제 소득이 이거는 인건비 안 들어간 겁니까?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김덕수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죠. 휴양림같은 경우는 예약이 안 되어서 그럴 정도로 휴양림이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김덕수 성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데서 수익을 못 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덕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저도 관광개발공사에 들어오자마자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올해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9억7천만원 쯤 휴양림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아니 2014년도에.

김덕수 그러니까 2014년도는 그렇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계산을 해보면 최고로 수익을 올려도 7억을 넘을까 말까 그렇지 않으면 가만 놓아둬도 3억이 빵구가 납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공실률을 줄이는데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성수기 때 여름에는 특히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방을 예약을 받아도 방이 없어서 못줍니다. 그런데 성수기가 넘어가면 그야말로 절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사람이 과연 우리가 지금 10명인데 10명이 꼭 필요하냐 하는 문제도 걱정해봐야 하고 수입을 그리고 또 대실료가 일반에 비해서 좀 약하고.

어쨌든 옛날에 관리공단에 있을 때와 개발공사 일 때는 완전히 그 근본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제가 수익을 내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이거는 관리밖에 안되니까 특히 휴양림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전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휴양림만큼은 그런데 유독 거제가 최고를 자랑하면서도 수익이 제대로 못나오는 이건 근본적으로 개발공사 차원에서 짚어가지고 개념차이를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김덕수 알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이 개발공사 만들어놓고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데 수익 창출하는 게 개발공사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래 못하니까 시민들에게 무슨 감동을 못주지 않습니까? 개발공사가. 이런 거는 상임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지금 사장님 공단에서 공사로 바뀐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고재석 3년차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매년 감사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할 때마다 공사로 바뀌고 나서 실질적인 공사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옵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할 때마다 지적할 때마다 사장님은 상임이사님도 하셨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또 감사를 하면서 훑어봐도 이게 가시적인 효과다, 뭔가 공사가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다음에는 내년에는 또 좀 더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셨지만 역시나 별 내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고재석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에 예산이나 인력 비율을 보면 자체 수익사업하고 대행사업이 2대8정도가 됩니다. 80% 정도는 대행사업이고 20% 정도가 자체 수익사업인데 자체 수익사업도 보면 유적공원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유적공원도 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하면 큰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입과 지출이 거의 평균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사업이라도 수입 확대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7억 정도 유적공원하고 유적공원의 체험실이라든지 태양광발전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개발사업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라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사업과 관광개발사업으로 방향을 잡는데 아파트개발사업같은 경우는 이미 시에 담당자께서도 기고한 내용이 있지만 이미 수요를 초과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는 시장 자체가 제한된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순히 민간이 있는데 공고까지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공사의 방향은 관광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향을 저희들이 올 초에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1차적으로 내년에 이양되는 지심도, 공곶이 공곶이는 작년 연말에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아마 하반기에 공원시설계획이 결정될 예정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동케이블 이런 사업들을 할때 한 38억 정도 있다가 저희들이 사업 예정으로 있고 더군다나 가장 큰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공곶이라든지 지심도라든지 다음에 해금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남부로 연결하는 해양관광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그 부분을 참여하는 것이 공사에 큰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사업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에서도 LH공사에다가 민간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안했으면 좋겠 다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제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이 업무보고 자료나 감사 자료에 정리가 되어 나오는데 계획관리지구단위를 하고 지구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거와 다르게 보고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고재석 그건 그렇지 않고 저희 공사 정관에 관내 개발사업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재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 차원에서 조금 더 나가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사업은 벌서 2-3년 전부터 거제시의 발전방향과 그리고 거제시에 어떤 근간을 이루는 조선산업의 전망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전망이 없다는 것이 정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차를 타가지고 지금 개발공사에선 공동주택사업을 하겠다고 몇 년동안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처음부터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재석 돈을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고재석 돈을 투자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 월급 안 받습니까? 연봉 받죠. 일을 하면 연봉을 받고 연봉받는 사람이 일을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쪽에 신경을 썼으면 투자 대 어떤 가치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파트 사업 앞으로 안 하시겠다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고재석 일단은 공사는 공기업법이 어떻든 간에 시장상황에 반영은 해야 되니까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에는 관광공사가 몇 %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고재석 32억중에 6억5천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입니까?

김덕수 20%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전망이 잇는 사업인데 더 많이 지분을 확보를 못했습니까?

고재석 20% 이상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라고 해서 국제회계기준에 의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손실이 우리한테로 손실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거는 분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0% 미만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를 할 적에는 어떻게 몇 년도 되면 가동해서 몇 년도에 우리가 30억을 벌인다, 몇 년도에 40억을 벌인다 하는 투자되었던 수익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고재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동케이블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 초에 6억5천을 투입해가지고.

2016년도에.

고재석 예, 6억5천을 지분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본금에 투자를 해서 매년 2017년도부터 2억씩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3개 년도면 당연히 투자가 되겠죠. 회수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익이 발생하고.

2017년도부터 가동이 된다는 겁니까?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산을 해서 이익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고재석 투자 수입금의 지분 20%가 저희들이 그 20%가 한 2억정도다.

2억이 들어오는데 총 몇 명이 타서 이용을 해서 얼마가 벌어지니까 거기에서 20%는 2억이다, 10억이 벌어져야 이익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고재석 구체적인 상황을 수치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수치 안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고했던 거는 1년에 66만3,888명 정도 타는 걸로 예상해서 1년에 운임수입이 48억9,721만7천원 정도 들어오고 지출이 약 48억 정도 지출되는 걸로 해서 총 8년 정도의 투자회수가 다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타당성 용역이 6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당초 보고드렸던 저희 개발사업팀에서 작성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입이 48억이고 지출이 48억이면 지출 안에는 그러면 투자한 지분만큼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도 들어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처음 투자된 게 4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회수된 게 1년에 약 50억 정도 들어오고 지출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시간상으로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요나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정확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자료는 없네요.

지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개발사업팀에서 분석한 자료는 통영케이블 기준으로 해서 통영케이블이 1년에 129만8천정도 들어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50% 정도 잡아서 산정한 겁니다.

통영케이블이 129만이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수입이.

하루에 한 5천명 정도는 타야 되는데 비오고 바람 불어서 가동 못하는 날 빼고 하면.

한 4천 몇 명 잡으면 되는데 1년 365일중에서 케이블 운영되는 게 302일에서 305일정도 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업체 전체적으로 평균치면.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하면 하루에 한 4천 몇 명 정도 되는데 주말에는 8천명에서 만 명까지 타고 평일에는 2천명, 3천명 타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한 4천 몇 명 정도 탄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학동케이블카까지 길이 한 만 명 정도 이동하려면 상임이사님 거제를 잘 아시니까 그쪽 길이 한 만명 정도 이동이 가능한 길이라고 보십니까?

김덕수 지금 해금강도 1차선을 늘리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도로를 가지고 사람을 80만이니 이렇게 실어 나르기가 어려운 길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축하는가 문제는 따로이고 지금 현재는 그 길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팀장 앉으세요.

김덕수 우리가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70, 60몇 만 정도 잡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바람의 언덕이 1년에 한 80만은 온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거기에 중복될 사람이 될지 아니면 따로 올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80만 그 길을 가지고 어쨌든 쓰고 있으니까 좀 보완을 해서 어쨌든 그걸 80만 60-70만 정도 수용을 하려고 하면 길이 상당히 몸살을 앓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인프라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관광개발공사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총사위에서 도로과나 도시계획과를 불러서 감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관광개발공사가 투자를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케이블카 타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지 케이블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도라든지 바람의 언덕이나 학동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케이블카를 타 준다라면 지금 현재 도로망가지고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탈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추가로 몇 십만이 더 이동할 수 있는 도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케이블카가 언제 준공을 해서 시작을 합니까?

김덕수 2017년 초에는 보시면.

그런데 17년도까지 그쪽으로 이동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을 더 추가로 개설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팀장님 할 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덕수 우리는 그렇게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연담에서만 가는 거기만 생각하고 있다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담까지 오는 문제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요.

지금 어쨌든 좀 돌아가긴 하지만 거제면까지는 잘 닦여 있습니다. 거제면에서 연담까지 확장계획을 잡아 달라, 빨리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하더라도 거기 접근성이 떨어지면 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결국은 거제시의 관광이 가장 문제가 모든 관광지가 다 도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제포로수용소도 고현시내에 있고 그리고 지세포, 학동, 해금강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관광지들도 거의 대부분 내비를 눌려가지고 들어오면 거가대교로 들어오던 거제대교로 들어오던 아주동을 통과해가지고 소동 지세포 쭉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빠져나오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니 거제에 안 오려고 합니다 솔직히. 관광개발공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데 개발공사에서는 실제적으로 거제 관광을 얘기하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가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맞죠?

고재석 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야.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가는데 2시간씩 걸리고 빠져나오는데 3시간 4시간씩 걸린다면 결국은 그분들이 아이고 거제도 가보니까 사람 살 때가 못되더라하고 다음에는 다시는 주변사람들에게 거제도 관광 어떻더노, 하고 물어보면 그 가지마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며 실제 거제관광은 그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고재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시가뒷받침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열심히해도 성과가 안 나오게 만드느냐 라고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우혼트호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고재석 현재 보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대우조선해양 내부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정이 어떤 사정입니까?

고재석 담당 임원이 그렇고 추진하시던 사장님이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근의 이야기인데.

김덕수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역보고서 왔을 때 2월달에 대우조선에서 방송작가인가 그쪽에 용역을 줘서 그 바우혼트호를 어떻게 스토리를 꾸밀 것인가 하는 용역보고서까지는 우리가 들고 왔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바우혼트호를 어떤 컨셉으로 하겠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오고난 뒤부터 그 얘기는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우혼트호는 어디다 갔다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김덕수 지금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검토된 데가 장승포항이 있고 도장포가 있고 지세포가 있는데 그 용약보고서를 보면 가장 적합한 곳이 지세포로 나와 있습니다. 장승포는 아예 항만도 좁고 준설을 해야 되는 경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도장포는 국립해상공원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계류하는데 위험하고 태풍이 바로 닿고 그래서 지세포가 맞다는 거기까지 보고만 듣고 있는데 대우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 계류비는 계류시설은 우리 지세포가 자기들 용역보고서로만 한 35억이고 도장포가 60억, 장승포 거기도 한 60억 정도인데 가장 경제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좋다하는 것이 지세포로 그 35억 조차도 대우가 부담하지 않고 시나 개발공사가 부담해서 계류시설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건 검토의 대상이고 좀 하기가 어렵다, 그래 이야기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우는 배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김덕수 예, 배를 주는데 안에 대강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도록 꾸며가지고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고재석 주는 게 아니라 임대입니다.

임대로? 유상으로?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수익에 대한 지분배분은.

고재석 그런 거 없습니다. 임대료를 내라는.

1년에 얼마씩 내라, 수익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고. 회사가 주장하는 거는 1년에 얼마씩 내라는 겁니까?

고재석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중에 있는 사항에 중지가 된 겁니다.

지금 공사의 입장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미적미적하고 있는 겁니까?

고재석 용역 자체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배 주인이 자기 자신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방향잡기가 그렇습니다.

회사는 일단 그걸 내어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고재석 수년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대우조선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지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대응할 생각입니다.

준다고 내어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거기에 따라 용역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고재석 그렇습니다.

김덕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계류하는데 35억 지세포를 한다고 자기들 말대로 추가경비가 안 들어도 35억이고 그걸 끌고오는 데도 몇 천만원이 들고 그걸 수리를 한 5년이나 해야 하는데 그것도 개발공사가 맡으면 개발공사가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한번 수리하는데 몇 억씩 든다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돈을 벌여서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어서 우리는 아까 표하신대로 긴가 민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공사는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야기가 주장이 과하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면 받아들여야 될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기준이 정확하게 안나온 거네요 그럼.

고재석 구체적인 조건은 여긴 없습니다.

그까지는 못 갔고요?

고재석 예.

이 부분도 계속 지금 몇 년째 이야기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대우도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아니면 정리를 해버리고 맞다 라고 판단되면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하자는 게 회사 모텔사업 쪽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고재석 아닙니다.

그럼 전시관입니까?

고재석 예, 전시 판매 이렇습니다.

그냥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뭐 사고 먹고 호텔개념은 100% 없는 그런데네요. 이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입장이 난감한 모양이더라고요.

고재석 그렇습니다.

해금강 리조트사업 이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고재석 일단 저희들이 시에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우리 해금강집단시설지구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재석 그렇습니다.

거기 부지 크기가 얼마나 되죠?

고재석 1만1천평입니다.

제안을 받아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고재석 저희가 공사에서 기획안을 준비해서 시에다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공사에서는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고재석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민간사업자들은 그 땅이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닙까?

고재석 예.

공사에서는 어떤.

고재석 거기는 저희 공사가 단독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너 덧 군데 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적에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고재석 아닙니다. 저희는 토지대금을 회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민간으로 넘어가는.

민간으로 넘겨주고.

고재석 예,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공사에서의 역할이 뭡니까?

고재석 토지매각과 민간에서 관광인프라 구성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토지매각 대행을 한다.

고재석 예, 그래서 왜냐하면 리조트사업이 워낙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조성보다도 관리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민간을 끌여들여 가지고 토지를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좀 찾았습니까?

고재석 예, 제안을 한 너 덧 군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각할 적에는 잘 안되고 공사에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했을 적에 추진이 되고 있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고재석 시에서는 단순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좀 단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개발해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 사업들을 투입한다는 겁니까?

고재석 저희 공사에서요?

예.

고재석 투입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내지는 영구취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토지매각대금은 시로 가져가는 겁니까?

고재석 공사가 받든지 시로 돌려주든지 그렇게.

현물출자라는 것은 시가 공사에다가 출자를 하면.

고재석 그 돈을 매각이 되면 공사의 자본금이 됩니다.

시가 그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고재석 특별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덕수 시가 팔리면 돈 달라할지도 모르죠.

공사에 계속 시가 출자한다 해가지고 공사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해서 시에다가 매년 입금을 시켜주는 것도 지금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재석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사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시에다가 입금시켜 줄 수도 있는 겁니까?

고재석 배당은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죠?

고재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출자할 이유도 없네 사실은.

고재석 대신에 공사가 개발공사가 지금 자본금이 612억원이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가용재원이 거의 50억 4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재석 그거는 쓸 수 없는 재원입니다. 가용재원이 한 50억 투자를 하니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고재석 예,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이 현물출자가 된다 라면 가용재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데서는 유리한 조건이 되겠지만 시가 거기 현물출자를 더 한다 해서 나중에 시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별로 없다 라고 한다라면 시민들 입장에선 동의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고재석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그 부분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큰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이나 생산유발 효과가 대단히 있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아바타포는 설치가 다되었습니까?

고재석 지난 3얼9일자로 보수는 완료했고 그 다음에 안전그물망은 7월달에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 구배가 급한 부분은 조금 완화를 시킵니다. 완화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개장합니까?

고재석 7월25일날 완벽하게 안전점검까지 다 끝나고 안전그물망까지 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이거는 완료해놓고 완료 안 했다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학생한테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겁니까?

고재석 다 합의 봤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까? 보상도 다주고.

고재석 예.

자료에 보면.

고재석 표현이 아마 그리된 거 같습니다.

밑에 할머니는요?

고재석 할머니도 지난 25일로 다 끝났지. 옥포대첩.

표시를 해야지 말이 없어가지고.

고재석 죄송합니다.

어촌민속박물관은 아예 없어졌습니까? 묶은 겁니까? 조직표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개선이 되었는데 휴양림도 같이 포함하는 겁니까? 체육시설만 하는 겁니까?

김덕수 체육시설만.

휴양림은 기존하고 있는 대로 하고.

김덕수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원진실 시설장 내정자로 해서 제가 심의를 받았고 여러 가지 시설장 예정자로 제가해서 지금까지 시설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금 윤계장 얘기는 6개월 있다가 돌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6개월 파견 나갔다고.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정회해서 사실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2012년.

제가 볼 적에 이사장님이 나는 잘 모르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2012년 11월15일 회의록 맞네요, 제 12차.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최양희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희망복지이사장님께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어쨌든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자료는 재단이사장이 낸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당연히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사장이 한번 훑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로 1년에 한 번하는 감사 자리인데 직원들이 만들어서 냈으니까 나는 보지도 않고 왔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처럼 들리는데 이래서는 회의가 진행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못 보셨으면 지금 충분한 시간을 줘서 정회를 해서 이사장님께서 자료를 다보시고 그래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윤명희계장님 얘기하신 거 중에 이사장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옥포시설장으로 원진실씨가 그러면 7월달 다시 정식적으로 관장으로 해서 위타기간동안 시설장으로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윤명희계장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시설장은 옥포는 원진실씨가 하는 거고 거제종합복지관은 이상영관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의록을 보다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 두 개 복지관을 어쨌든 수탁은 받아야 되겠고 하니 시설장을 내정하라고 지침에는 내려와 있고 해서 급하게 사무국장을 그러면 너라도 가서 일단 시설장을 하고 나중에 관장은 어떻게 구하든지 해보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회의록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파견 그 당시 위탁 수탁 응모하실 때는 그때 아예 파견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하신 거죠?

이사장님 최양희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올해 중으로 사무국장을 뽑으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는데 재단은 일단 사무국장을 뽑을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힘을 비릴 수밖에 없는 즉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했던 거죠. 복지관 두 개를 운영한다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돌아가는 기준이 저랑 틀린거 같아요. 잘 돌아간다는 거는 재단이 독립적으로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잘 돌아가는 거지요. 시에 항상 뭔가 조력을 받고 독립하지 못하면 어떻게 잘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개 양대 복지관을 수탁하셨으면 복지관장을 제대로 세워야지요, 왜 재단에서 파견해서 재단에서 급여를 주고 왜냐하면 복지관 관장을 세우면 그 별도로 임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르실 리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거지요. 2012년도 11월15일날 회의록에서 그해 7월달 설립하고 그 해 11월달에 수탁을 결정을 합니다. 즉 재단의 목적은 복지관을 수탁하기 위한 것이죠.

그때 이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니 공모한 거는 2014년이고 설립을 하자마자 수탁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그리고 2014년 5월 달에 11차 회의록에 보면 수탁을 언급합니다. 수탁을 하자, 이래 언급을 하고 13차 10월7일 날 회의록에도 보면 수탁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뭐냐하면 거의 수탁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두 개 복지관을 수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월7일이면 공공도 아직 안 났거든요. 위탁공고가 언제났냐면 10월27일날 납니다. 10월7일날 회의하면서 수탁하자고 합니다. 수탁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두 개를 어떻게 두 개 할지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회의록에 126쪽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공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두 개 시설에 수탁하고자 한다, 두 개 복지관에 수탁 공모에 모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10월7일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171회 임시회 때 이게 9월29일입니다. 9월29일날 한 개 법인이 한 개 복지관을 위탁하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때가 9월29일이거든요. 그런데 10월10일날 두 개 복지관에 수탁 공모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어찌된 겁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아시고요? 두개 할지를.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영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영 ‘이상영’ 관장입니다.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한 건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쪽에 발령은 2015년 1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의 관계가 있었다면 2015년 1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발령이 받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업무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옥포는 원진실 관장이 되어야죠.

이상영 옥포는 그때 인수인계가 2014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현직관장으로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왜 다릅니까? 두 복지관이. 왜 두 복지관 기간이 달라요, 인수인계 기간이?

이상영 제가 그쪽에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2015년도 그쪽에 발령을 받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2014년도는 옥포복지관 관장으로 있었고 2015년도에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류 잘못된 거죠? ‘이상영’ 관장 아니잖아요, ‘박기련’ 관장이죠, 인수인계는 아닌가요? 아닙니까? 2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닙니까?

이상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15년 1월 1일자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이상영’이가 발령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인수인계에 관련된 부분을.

이 업무 인수인계는 12월31일자로 되는 겁니다.

이상영 아니 제가 저는 여기 2015년 1월1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1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뭐냐하면 업무 인수인계 자료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제시종합복지관을 인수인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리 오는 거거든요.

이상영 그러니까 제가 1월1일날 발령을 받아서 들어오니까 그때 업무 인수인계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1월달에 업무 인수인계는 관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인수에 관련된 부분은 ‘이상영’ 관장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 방금 최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은 옥포복지관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가 옥포복지관 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관련이 있을 때.

잠깐만 관장님 옥포복지관 관장으로 12월31일까지 있으셨죠?

이상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누가 12월31일까지 있었습니까?

이상영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거는 ‘박기련’ 관장 전 관장이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는 ‘박기련’관장 이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왜 엉터리로 하십니까?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상영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맞추어서 최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상영관장이 업무인수인계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날짜가 2015년 1월1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직관장으로서 받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장으로서 그 부분에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누가 받았느냐 묻는게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 자료를 보면 여기에 사무 분장표에.

이상영 최위원님 거기에 덫 붙여서 .

현원 조사서 있잖아요.

이상영 덫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한 바는 전 관장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안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딜레이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옥포복지관장으로 있은 저는 이미 그 부분이 결정이 됨과 동시에 사무업무 인수인계에 관련된 모든 서류 관계를 토스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자 이쪽에 와보니까 업무 인수인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로는 업무 인수인계를 지금 안 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업무 인수인계 관계 이름을 사인을 하게 된 배경이 제 기억으로는 1월3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김윤경국장을 필두로 해서 그대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사인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참 정말 너무 하시네요, 이게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하고 거제시하고 업무 인수인계한 자료입니다. 업무 인수인계서인데 여기 사무 분장표를 보면 총괄 관장 ‘박기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 ‘김은미’ 쭉 되어 있거든요. 왜 시가 조계종법인에서 받은 업무인계서하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재단에 넘긴 업무 인수인계서가 틀립니까?

이상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해당과하고 한번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윤명희 국장이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같으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조금 있다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인건비에 파견자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한 구좌에 10명이 짜가지고.

그러면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그냥 포스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임기가 이사장 임기와 같이 끝나는 것입니까?

57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와 2015년도 비교를 해놓은 운영 실적인데 예산규모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제시종합복지관은 변함이 없는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규모가 늘었습니다. 1일 이용자수는 줄었고 예산규모가 늘어난 거는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에 외부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대로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규모가 늘었고 인건비적인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받는 보조금 이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데서 받는 예산을 본예산으로 저희가 합쳐서 넣어서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이고 인건비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분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들어온 것까지 본예산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초창기에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까지 모두 합쳐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넣었다가 다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보는 게 맞겠다 해서 수정을 하여 1차 추경으로 현재는 분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추경하기 전에.

예, 본예산 저희가 이 기간 자료 제출 그 분야 때문입니다.

2014년도는 어차피 개발공사가 했기 때문에 아마 이상영관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에 옥포복지관은 후원금품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상영 후원금은 아예 못받게 되어 있고 후원금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물품.

있는데 여기 잘못표기를 했네요, 후원금은 공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상영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수도 지금 2015년도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열 몇 개 더 늘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기존에 하던 게 늘어난 겁니까?

이상영 기존하던 거에서 이를테면 댄스스포츠가 두 개 반이 있다면 초급반, 중급반 두 개가 있었다면 고급반이 늘어나고 인원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프로그램 강좌수를 늘려나가는 것이고 어학에 관련된 한자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17개가 더 늘어나네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수는 좀 줄었네요, 이거는 2015년도는 1년 치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이상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에서 쭉 보시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사실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호봉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호봉이 같을 경우에 2번 국장 17호봉인데 거의 절반 이게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반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는데요? 급여를 이렇게 왜.

이상영 최위원님 가능하다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복지관에 이상영관장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확인해본 결과 복지관의 고유사업 영역에 쓰는 용어를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다움을 확인해본 결과 예다움은 ‘박기련’관장 개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옥포의 노인주간복지센터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까?

이상영 그건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관장님의 개인 그걸로.

이상영 아닙니다. 그게 개인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옥포복지관 관계는 인수승계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옥포복지관은 이익을 3천만원 창출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와서 인원이 다 확인이 된 줄로 알았는데 들어와서 확인해본 결과 그거는 빠졌는데 확인해보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1,200만원.

잠깐만요, 관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옥포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랑 거제시종합복지관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뭐가 틀리다는 겁니까?

이상영 여기는 시설의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수입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입구조에. 그러니까 옥포복지관은 노인센터를 운영을 할 때 예산상의 관련된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 관광공사에 인원으로 전체 가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니까 36명중에 36명을 받는데 35명이 그대로 인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되어졌는데 제가 들어와서 확인해본 결과 예다움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이데 왜 옥포는 인수가 되고 수월은 인수인계가 안 되냐고요.

이상영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수입구조가 문제라면서요? 수입구조가 틀립니까?

이상영 수입구조가 당장 문제가 생기죠.

틀립니까?

이상영 틀리는 건 아닌데.

똑같잖아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이상영 잠깐 여기에 진행되는 얘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진실 옥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급 외자이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셔서 시에서 받는 보조금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노인복지시설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예다움같은 경우는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법이 바뀌기 전에 저희 쪽에 등급 외자로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소를 원하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그분들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아예 허가 자체가 다릅니다 기관 두 개가.

그럼 옥포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시설하고 수월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아예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복지사 한명이 전담으로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별도로 처리합니까?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면서.

시보조금과 장기요양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받는 거는 시에다 하고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하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그 기준에 의하면 노인주간복지시설에는 10명이상 되면 한분의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명이 전담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복지관 직원이라면서요?

이전에 작년과 재작년에 쭉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해왔고 이 기회에 저희가.

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왜 그럼 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죠?

병행이 아니고 전담으로 두고 있고 현재 저희가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 있지만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구조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 안할 수가 없고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별도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는.

그럼 그 사회복지사는 인건비 어디서 나옵니까?

복지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나간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럽니까? 건강 장기요양보험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 거기서 돈을 주잖아요?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용자 이용요금 들어오는 그걸로 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충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거제시종합복지관의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받던데.

별도로 그렇게 임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 이용료가 들어오고 그 이용료 안에서 저희가 운영비도 쓰고 인건비도 쓰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야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돈으로 인건비 쓰고 운영비 쓰면 되잖아요. 인원이 거기 많지 않습니까? 20명 넘잖아요, 어르신들이.

예.

그럼 충분히 인건비, 운영비를 다 쓰고도 사실은 남잖아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작년에 공사에서 하던 비용이 들어오는 구조가 한 달을 이용을 다하면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구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초에는 사실 돈이 지급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당장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명이 넘으면 건강공단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 그걸로 충분히 사회복지사 한명 고용해서 인건비, 운영비 다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 들이지 않고.

저희가 20명이 있다고 해서 20명 있는 돈을 월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다 이용을 하면 다음 달에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 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구조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람을 당장에 채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고용을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 주간보호시설이 계속 있었잖아요?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옥포복지관에.

예, 계속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동안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그 일을 같이 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같이 했다기보다 전담인력으로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왜 건강관리공단에서 사회복지사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우리시비로 지불하면서 사회복지사를 그쪽으로 씁니까?

이상영 제가 옥포복지관을 운영을 했던 당사자로서 그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이 지당한 말씀이기는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그때는 복지사 한 사람을 뽑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공사이고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상영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분담금을 받아서 그래서 본인이 이용을 하면 15%를 부담을 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는 85%를 줍니다. 그래 그게 100% 되어서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맞추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복지사를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다움이 문제가 생긴 것은 법적 규정을 할 때 9명이 되기까지는 복지사를 안두어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이 넘어갈 때는 복지사 한명을 반드시 줘야된다 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 그래서 예다움이 그렇게 시작을 할 때 9명이 될 때는 안했는데 10월달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두 사람 더 늘려가지고 복지사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복지사 한 사람을 채용할 때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구조에 맞추어서 인력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예다움에 썼던 인원 자체가 복지사를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를테면 복지사 신규 한명을 채용을 하면 그 9명 11명가지고 충분히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1,2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인원이 9명까지는 복지사 없이도 그 기본적인 요양보호사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2012년 1월달로 기억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호법이 생기고 나서 옥포복지관과 거제시 사회복지관 차이점 31조와 32조의 차이입니다. 31조는 우리가 옥포복지관이 14년 전에 시작을 할 때 노인들이 잠깐 머물렀다가 기초생활수급권의 차상위계층은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그 제도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때 공사에 있을 때 그런 인적구조 관계 때문에 이용을 못했고 지금 예다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과잉예산의 문제가 생기는 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인건비를 주는데 왜 안 되냐는 아닌 거 같고.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노인복지시설은 우리시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상영 노인복지시설요?

노인주간보호센터 말입니다.

이상영 아, 그렇죠.

그러면 옥포는 20명이 훨씬 넘으니까 10명 9명이상이 되면 10명부터는 사회복지사를 두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영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를 두고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건강관리공단에서 한 분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상영 그러니 본인을 이용하시고.

그걸 가지고 충분히 운영비도 쓰고 사회복지사에 임금도 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못합니까? 옥포는 안 됩니까?

이상영 안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한 사람 채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어떤 문제요?

이상영 인력을 쓰는데.

아니 그러면 그걸로 안 되냐고요? 그렇게 지급한 걸로. 노인 분들이 받는 걸로 사회복지사를,

이상영 아니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사 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영 아니 희망복지재단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20명.

아니 옥포복지관 관장님 얘기해보세요. 사회복지사를 따로 고용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전문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원진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초에 1월, 2월, 3월 사실 이용자들의 수입 들어오는 구조랑 저희가 써나가야 하는 구조랑 이런 것들을 당초에 제로로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비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그때 사회복지사를 뽑는 거는 구조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저희가 6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이제 운영되는 방식이나 그리고 정원이 28명이지만 이게 이용하시는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서 이용요금이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소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시거나 하시면 장기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는 센터에 안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요금이 안 들어오고.

그런 분들 많지는 않잖아요?

원진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 종종 발생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정도는 그러면 수입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거를 받고 추후에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옥포에 몇 분이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원진실 지금 현재는 25명입니다.

25명이면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원진실 한명 있으면 됩니다.

10명 이상이면 한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진실 예.

그 이상 30명이 되던 40명이 되던.

원진실 요양보호사들은 그걸 맞추어서 늘어나야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한명이면 됩니다.

일단 사회복지사 노인주간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굳이 전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진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그런 이유로 저희가 채용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별도 아까 회계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원진실 예.

지금은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해고시키고 원래 11명 정원이던 걸 몇 명으로 줄였습니까?

이상영 처음에 했던 9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9명 맞습니까?

이상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9명을 넘어서면 안 되네요?

이상영 9명을 넘어서면 사회복지사 한 사람을 반드시 채용을 해야 하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잘랐는데 또.

이상영 9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수요도 굉장히 많았고 갈수록 해체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수요가 많아질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조계종법인에서는 그걸 확대시키려고 시에다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에서 사회복지사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니 제가.

이상영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 하십시오.

거기서 뭔가 사회복지사를 일자리를 주기위해서 뽑은 게 아니라 거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수요가 많으니 확대를 하려고 하니 그 당시 8명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확대를 하려고 하니 10명이상이면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도 급하게 사회복지사를 구한 겁니다. 구해서 14명까지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안 된다 해서 11명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상영 저는 그걸 상식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그게 어떻게 상식에 반하는 겁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확장을 시켜서 많은 원하는 노인 분들을 많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상식에 어긋나게 하는 짓입니까? 아니면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여가지고 사회복지사 하나 해고시키고 줄여서 9명 못 박는데 상식적입니까?

이상영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을 벌어서 2천만원을 쓰는 복지사를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2천만원이 들어오는데 4천만원 2천만원 마이너스 나는데 복지사를 쓰는 것이.

말씀드릴까요?

이상영 예.

저는 4천만원짜리 복지사를 써서 6천만원 짜리의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영 6천만원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상영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 주간보호시설센터에 기다리고 있는 노인 분들을 그 시설이용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상영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시설을 왜 늘릴 수 없습니까?

이상영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못 늘립니까?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제시종합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입니다. 이사장님 기억나시나요?

이상영 아니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상영 아니 시설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왜 그럼 14명 뭡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 14명 뭡니까? 장난치십니까?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14명이 올라왔어요.

이상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설을.

시설이 안 되면 14명하시면 안되잖아요?

이상영 그러니까 시에서 못해준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여명을 하겠다고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과에서 확인을 하니까.

희망복지재단에서 올린 사업계획서 입니다. 14명하겠다고요.

이상영 희망복지재단에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에서 14명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안 된다면서요? 설명해보세요.

이상영 저는 제가 들어와서 건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에 관련된 부분.

이사장님 직접 올리셨으니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장님이 선서를 했고 거짓 증언을 했을 적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뒤에 앉아있는 뭐라하나 얘기를 하면 전체를 얘기하면 스탭이거든요. 이상영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법적으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답변을 이사장인데 물어보시고 이사장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또 대답을 안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같이 물읍시다. 그래서 위원장님 회의를 바로 진행 좀 시켜주십시오.

지금 뭐가 맞다, 안 맞다하는 것을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답변할 자격이 없고 답변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이사장이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회의를 그렇게 진행시켜 주십시오. 잠깐 정회를 해서 쉬었다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수탁운영신청 내신 자료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정원 14명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수탁 인수인계를 받을 때 9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늘려서 하시겠다고 이미 계획은 하셔놓고 늘리시지는 않고 정원을 줄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계획서하고 틀리네요. 사업계획을 이거는 저희 선정심의위원들이 보는 계획서입니다. 맞죠? 이걸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복지재단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14명까지 확장을 해서 이거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구나라고 다들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양희위원이 얘기한 거는 몇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부분만 정리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도 물어볼 사람은 지금 여기서 감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마치면서 따로 특위를 구성할 건가 안할 건가를 논의를 해야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이사장님 장시간동안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기수위원님, 이사장님 됐습니다. 우리 한기수위원님이 꼭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왕 이사장을 맡았으니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23일 주민생활과장 박봉상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봉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 계획입니다. 저희 보훈단체는 보시면 상이군경회를 비롯하여 8개 단체 1,851명이 보훈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비 8개에 4,800만원, 전적지 순례비 5개 단체 2,600만원 등 보훈단체 상반기 운영 및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했으며, 설 명절 보훈가족 위문 1,891명에 37,82만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참전유공자 33명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 지원 및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훈단체 하반기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 지원에 5,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추석명절 보훈가족 위문, 보훈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제5회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10월중에 1,500만원 예산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충혼시설 정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충혼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혼탑/봉안각 1개소, 보훈회관 1동에 180㎡, 충혼묘지 5개소, 3‧1운동기념탑 1개소, 기념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1억4천100만원으로 지난 6월전에 충혼탑에 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으며 3,327만5천만원 예산으로 봉안각 곳곳에 진입로 주변 조경 실시, 3‧1운동 기념탑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봉안각 시설 노후로 지금 현재 벽면에 박리현상 발생으로 전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 있고 진입로 노면상태 불량 및 주변정비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7충혼탑, 봉안각, 진입로 등 종합정비 계획 수립와 함께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입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중에 2기로 나누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교육 참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가 예상되지만 본청 복지업무담당 3개와 및 면‧동 대상자 직원대상으로 반씩 1/2씩 나누어 교육 참석도 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1회추경에 600만원을 증액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명 사업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시면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를 비롯하여 모두 1,741가구에 2,785명이 수급자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해산‧장제비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에 34억6천만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중‧고교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공공요금 감면신청 연계대행 등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면‧동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민간보조인력 채용 18명, 맞춤형급여 시행 교육 및 홍보 40회 595명, 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 7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추진에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착실히 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맞춤형급여 확산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맞춤형급여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업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자활복지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노력이 있는 자로써 사업비는 15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 시 직접시행 자활사업 추진2개 사업단에 11명,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9개 사업단에 48명 등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희망‧내일 키움 통장 가입독려 및 관리 57명, 고용안정센터 취업성공성공패키지 및 희망리본 참여 19명 등 수요자 맞춤형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및 ‘우리집인테리어’ 설립 및 옥포지역에 재활용사업단 ‘리본’을 개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활근로의 의욕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참여 독려, 우수참여자 포상 연수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로 자활‧자립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1종이 2,583명, 2종이 512명 등 총 3,09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1억3,5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 구입비 등 현금급여 지원 6,800만원,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관리 240명을 등록하여 대상자 특별성 사례관리232명, 의료기관 간담회 및 방문교육 2회 19개소, 신규 수급자 건강교육 실시 2회 80명 등 의료급여 수급자 중점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기 입원자 및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실시할 때 대상자의 적절한 의료급여 수혜를 위한 지역신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겠습니다. 복지소외계층 지원강화입니다. 우리시 관내 저소득 가구 현황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 재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 탈락자‧중지자 등 모두 7,093세대에 8,688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전수 조사 1회 130가구,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3개 사업에 81,854천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5개 사업에 370가구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법적 기준의 한계로 실제 생계 곤란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연계 곤란함에 따라 차상위계층 지원 범위 밖이라도 실제생계곤란 여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사례별 맞춤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희망울타리지키미 대회를 오는 7월중에 개최하겠으며 희망울타리지키미단 활동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와 함께 복지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등록인원은 46,584명이며, 활동인원은 4,985명으로써 참여율은 10,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지난 해 18위에서 11위로 향상 시켰으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1개소와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 활성 요청이 공무원 자원봉사자 교육 등 1,900명에 대해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초‧중‧고 학생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저변 확대 및 기업체 및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강화와 함께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민‧관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제도권 보장 및 자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보고 드리면 기초생활,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 초‧중‧고 학비 대상자 등 총 16,403세대에 21,35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 조사 2,339건, 가족관계등록정보 및 주민세대정보 자격대사 등 복지전산망를 통한 인적정보 정비를 1,859건을 해왔으며 조건보과제외자 확인조사에 212건 및 인적변동, 전‧출입변동, 근로능력판정 등 복지전산망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발생 시 탈락 등을 우려하여 자진신고를 기피함에 따라서 복지대상자 자진신고 운영 및 신고기간 운영에 정부합동 부정신고센터7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7월 1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사전정비 및 저소득 틈새지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연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보호 중지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앞에 임수환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점검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사업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했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2014년 그러면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보훈단체들은 사실상 안에 업무를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3개 단체 보훈3단체만이 간사가 있고 나머지는 회원 분들 중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서를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안 되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일에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고 전체 다 들어오시면 그때는 아마 이런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지금은 지도하는 거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다 나누어져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행정업무상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적 이후에는 개선된.

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지적받은 단체들이 전부다 국가보훈단체에서 관리하는 추천하는 단체가 맞죠?

지금 우리 9개 단체가 다 등록된 단체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지금 6월 달이 되다보니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유령같은 단체가 생겨서 문제가 있다는 말도 들었고 해서 우리시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나 유공자나 유족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6월 달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과장님 보훈회관 짓는 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훈회관은 지난해 앞에 위원님들 당초에 상수도배수지 하던데 확정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지만 그 이후에 우리 각 보훈회원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설득을 시키고 해왔는데 그런 와중에 좀 더 나을 곳이 없을까, 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판단한 결과 체육관 옆에 위험지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나면 거기에 부지가 상당한 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저희들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주차장 공공부지를 쓰려고 350평 이상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훈회관이 들어서면 됩니까?

아무래도 거기하면 접근성이.

하면 좋죠. 백 번, 천 번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공공부지가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밑에 70억이다, 107억이니까 약 200억을 들여서 확보하고 있는데.

그쪽에 상수도배수지 올라가는.

좋기는 좋은데 하도 공공부지가 없어가지고 주차장 그거 때문에 우리시는 문제 아닙니까? 밑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근 2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저는 거기 주차장이나 공공 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지어졌습니까?

거의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전체 면적이 나오는 거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까지도 생각하고 있네요.

예.

현재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우리시에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하는 건 없고 자활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시 직영하는 게 2개 사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11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이 9개 사업단해서 전체가 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72명 14년도에 76명 나와 있는데 이게 자활근로참여가 아닙니까? 줄은 거 같은데요. 이 숫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자료 5페이지에요.

서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미경 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전년도 지적하실 때 2013년 72명, 2014년 76명으로 지적하신 건은 연인원이라서 왔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항이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시 직영사업에 11명, 위탁사업에 48명해서 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입니다.

그럼 이 숫자보다는 증가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까? 나중에 최종 참여인원은.

서미경 지금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59명인데 중간 중간에 빠졌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연인원을 보면 그 정도로 됩니다.

17페이지에 자활사업활성화 촉진 사업이라고 사업비 2,073만원 쓰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서미경 자활사업활성화 촉진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자활센터에 인건비나 운영비 사무보조비 홍보비를 해서 센터운영비가 모자라서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나 부족분을 이렇게.

서미경 예.

자활 프로그램이 전년도 대비해서 새로 추가되었거나 개발된 게 있습니까?

서미경 올해 추가된 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존 작년에는 10개 사업단이 있다가 올해는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로 추가된 사업같은 경우에는 특화영농하고 부업사업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사업내용을 바꿔서 하고 있고 완전 새로운 사업은 저희들이 시장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에 주 그게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시책을 많이 개발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못하시면 앞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활프로그램사업하고 자활기업사업단하고 자활기업하고는 다른 거죠?

서미경 예

자활기업은 거제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서미경 자활기업은 2개소에 있습니다.

어떤 업종하고 어떤 업종이죠?

서미경 고현에 있는 리본하고 깨끗한 이라고 학교 청소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활기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하다가 업체로 별도로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자활기업입니다. 거기는 따로 지원이 나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옥포에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서미경 그 리본은 자활사업단입니다. 거기도 운영을 하다가 잘되면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집인테리어’는 어떻게 됩니까?

서미경 아, 죄송합니다. ‘우리집인테리어’도 맞습니다. 오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활기업들이 생겼는데 기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서미경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오픈하고 나면 자활센터에서 3년간 관리 지도식으로 일반 사업자등록을 해가 나갔지만 자기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구성을 해서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2년 동안은 어렵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3년간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관리는 어떤 내용을 하십니까?

서미경 홍보도 해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인건비를 그 기간 안에.

인건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 자활기업이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 시장님의 공략사업에도 자활기업지원강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 같거든요.

서미경 그런데 자활기업이라는 게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지원을 안 받고 기업으로 나갔을 때도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자기들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서 수익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자체가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 저소득층이 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자활기업을 개발해 나가는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타 시군에 잘되고 있는 사업같은 거를 새로 발굴을 하려고 연수도 다녀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개발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만들어진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나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때는 우리시에 자활기업을 이용하도록 홍보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시설 보수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가 되고 해야 하는데 학교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타 지역에 부산의 업체를 불러서 하던데 이런 자활기업이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지역사회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들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미경 옥포 자활기업같은 경우는 집수리사업은 그 기업체하고 행정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은 그 기업체하고 위탁계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학교를 수리할 때는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 기업들이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자활 프로그램이 성별이나 연령별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굉장히 많던데 아직 거제시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을 내다보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미경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위원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일하시는 분이 계속 자주 바뀌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역할인데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좀.

다른 좋은 길로 찾아가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응을 못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된던데 이번에 최근에 저희들 채용한 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이라서 잘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일이 역할이 좀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거제지역에 모든 복지 단체를 비롯해서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실무자가 계속 바뀌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은 좀 잘하실 거라 보고.

업무가 과중하면 그런 걸 챙겨봐 주시고 2014년에 거제시 지역사회복지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2014년도에 도에 승인올라간게 아직 안내려온 걸로 보사부에서 올라간게 아직 안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 내려오면 갔다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 참좋은사람의 밥 차가 있는데 운영계획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보통 주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토․일요일 합니까?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인데 평일날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보통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또 대상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그래서 달에 네 번 정도.

그러면 이거는 어떤 단체나 이런데 지원을 나갑니까? 개인이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개인은 못하고 보통하면 노인정같은데 일부 많이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체 또 행사할 때 조금 어려운 단체들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2015년 운영 실적이 4회라고 해서 제 생각은 한 달에 한번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봉사자들이 밥을 한다든지 전문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확보하는데도 공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필요한 대상자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6월 달은 메르스 때문에 공동급식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센터에서 하는데 IBK기업은행에서 연간 5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모자란 부분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각종 행사나 병원을 개업했다하면 요즘에는 쌀을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그 쌀을 옛날에 주민생활과에서 받았죠, 대체적으로.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최근에 행사해서.

기탁하면 주민생활과에 기탁하러 많이 왔고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요즈음 쌀이 들어옵니까?

행사 관련된 쌀은 거의 기탁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희망복지재단에서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희망복지재단이 생긴 목적이 사각지대 발굴, 즉 말해서 우리 할머니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기초수급자가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탈락이 되니까 지체 못해 가지고 그냥 나쁜 쪽을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 근본적으로 대처하자고 우리 희망복지재단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쌀을 갖다 줘도 희망복지재단이고 가지러 가는 사람도 희망복지재단, 경로당 쌀 갖다 주는 것도 희망복지재단인데 과연 희망복지재단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주민과나 이런데서 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거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갈 후원금이라든지 시설에 가야할 즉 말해서 쌀이 전부다 희망복지재단으로 다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생활과에서.

희망복지재단 설립 자체가 그런 걸 하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희망복지재단이 그런 거까지 하라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 대상자 선정은 우리 행정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제가 희망복지재단 이사도 하고 제가 창립멤버 아닙니까? 최초에 할 적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목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희망복지재단 그런 거 하라고 쌀 가지고 하라고 희망복지재단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주민과에서 적당하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저거할 일과 우리 할 일을 구분해야 그렇게 해야지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쏠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기초수급자 어려운 데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리 다 가져오면 주민생활과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희망복지재단에서 올리다보니 진짜 소외된 곳은 한참 더 소외되어 버리고 그것도 그렇고 희망복지재단이 그거하라고 한건 아닌데 사실 업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업무에 참작을 해서 희망이 좀 고루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수위원님.

우리가 2015년도 당초예산할 적에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해서 1,800만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1,800만원 예산편성하면서 4만8천원 씩 해서 377명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014년도 그렇게 편성을 해서 2013년 추경에서 1,800만원을 갈라서 다시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900만원,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운영이 909만6천원 이렇게 예산을 갈라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제적으로 2014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거는 130여명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377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은 어디서 나와서 편성한 것입니까? 사회복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제가 업무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와서.

있는 현실을 말씀해 보십시오.

와서 보니까 이 편성 과정이 이 예산 확보과정을 보니까 2013년도 12월 달에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1,809만6천원해서

수정예산요?

예.

그때 어떻게 수정이 되었고 처음에 원안은 무엇이었는데요?

소관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예산 요구한 게 없고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수정예산이 반영되면서 소관부서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업무 회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구한 내용이 없는 예산이 수정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거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되다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3월 달에.

아니 수정예산 들어올 적에 4만8천원 곱하기 377명해서 1,800만원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77명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377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377명이 되었는가를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173명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추경에서 그만큼 예산소요가 없으니까 900만원은 보수교육비로 편성을 하고 다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운영비로 909만6천원을 편성해줬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9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9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불필요하다는.

명분은 900만원을 쓰기 위해서 909만6천원을 지원을 해줘버렸다 말입니다, 운영비를. 명분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급하는 일을 너그가 하니까 너그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는 하는 그 명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럼 다른 어떤 명분입니까?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지원책에서 강구가 된 거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방식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복지과 보수교육비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지 않았으면 이 운영비 우리가 줘야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900만원을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가지고 9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지원이라 하여 500만원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이게 만약에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로 지원한 예산중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 예산은 지원을 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서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 복지사들의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예산은 지원을 안 하고 만약에 그중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교육비는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교육비로 지급한 내용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시설로 지급되어 있는 게 있고 대부분이 시설로 지급되고 몇 개 시설은 개인들에게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아예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적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예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따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1년 예산을 줄 적에 그 안에 같이 시설마다 똑같이 필요하다면 넣어서 그렇게 지급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따로 지급이 되다보니까 이 돈을 소모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자기들은 시설운영비를 타가면 나중에 정산서를 한꺼번에 다 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켜버리면 다른 예산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거 같고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6월달 현충의 달에 대하여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다른 행사할 적에는 우리가 보면 시에서 무슨 시민의 날이다, 무슨 날이다 하여 태극기 꼽고 온 길거리에 이렇게 하는데 현충일 적일 적에는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인데도 그런 게 아마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그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챙겨야될 거 같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새삼스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유가족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다른 날에는 태극기 꼽고 난리를 지기고 하더마는 행사장에 올라가는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그 태극기 하나있고 그 주변에도 하나도 안 달아지더라고요. 그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기 다는 그런 문제가 조금은 문제가 될 거라고 봐지는데 조기도 요즘은 다 내려와서 이래 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깃발 폭만큼 내려오게.

원래는 폭만큼 내려오도록 하는데 그것이 개선되어서 한 뼘으로 내려오도록 개선되었다라고 전해들은 거 같은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 날 정도는 국기게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설은 보훈처 지원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시비로 다해야 됩니다.

지역에서는 상당부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행사장 자체가 좁다, 그래서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올해 행사하면서도 과장님 참석을 하셨죠, 그죠?

예.

하셔서 현장을 보셨으니까 어떻게 좀 더 행사장을 넓게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안들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업무에 참조를 하셔가지고 꼭 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님.

7에서 10페이지 보니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셨고 주의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나타내놓으셨던데 16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지도 점검하셨는데 실적만 시정 5건, 주의 3건이 나와 있고 내용은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 하고 14페이지를 보면 체납액 및 결손현황인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납부기한은 별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 체납액은.

2013년도 100만원 같은 경우에 계속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계속 수급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를 하거든요. 매월 나가는 걸 조금조금 떼 가지고 한 참에 나가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 여러 가지 재산추적도 하고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는데 나중에 하다가 못갚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결손처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9,800만원이 아직 미수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아직 기한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급대상자는 나가는 돈에서 상계를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님.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를 발굴해놓으셨는데 14년도하고 15년도 가구 수가 불과 3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부정수급액은 배가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을 환수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회수가 되었는데 안 되었는지.

지금 일부 회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송미량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계비가 나갈 때 이런 부분도 상계를 시켜서 일부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그러한 부당수급자가 3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배가 되니까 결국 그 수급자들이 자꾸 나쁜 생각을 가지고 부당수급을 수혜를 받는 그런 현상이 안 됩니까?

이거는 표기 자체가 부당수급이라고 했는데 실제 부당수급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대상자 확정된 이후에 자기 생계비 급여생계비를 받지만도 노동력이 있다 보니까 나가서 포장마차나 조금 일을 하다가 수입이 잡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부당수급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데 실제 그런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같은 경우에 5,700만원 환수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비고란에 그런 것을 명시를 해주는 게 안 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하고 15년도 회수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년도는 34가구이고 15년도 불과 6개월도 안 지났는데 37가구가 부정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미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옥삼수위원님께서 3명밖에 차이나 안 나는데 금액은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한 거는 소득신고를 적게 해서 금액이 많이 발생 한명이라도 작년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발생하신 거는 한 사람이 3,700만원이 발생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는 그래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했던 2014년도 5,700만원 환수결정 중에서 저희가 납부받은 게 3,300만원해서 585 환수가 되었고요 지금 체납액이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1억1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지금 11% 환수해가지고 1,100만원 환수하고 나머지 금액 9,8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독려를 하고 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지금 큰 금액은 갚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5만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만원 이렇게 갚아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현재 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비를 받을 때 한 달에 5만원, 10만원씩 차감하고 저희가 받기 때문에 징수결정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납부기한은 없는데 원칙은 일시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분납을 해서 받다보니까 매년 조금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37가구 중에 작년도에 비해서 부정수급자가 엄청 많은 편이죠, 배로 불어났네요.

서미경 금회 환수금액이요?

아니 말고 14년도에는 34가구인데 15년도는 불과 상반기도 안지나갔는데 37가구라면 배 이상이 불어났다는 계산 아닙니까?

서미경 건수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3건밖에 안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분이.

3건이 아니고 14년도는 34가구인데 15년도는 37가구로 지금 상반기밖에 안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배라는 계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서미경 부정수급자 발굴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잘해서 그런 겁니까? 못해서 그런 겁니까?

서미경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치해 놓아두면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확인을 열심히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미경 신청을 할 때는 다 적합해서 저희가 했는데 보호받는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그게 자진신고를 해서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정기조사를 1년에 두 번씩 자료가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내려왔을 때만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본인이 취업을 했는데 신고를 안했을 경우 뒤에 6개월 뒤에 그 자료가 오면 그때 가서 그게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받은 걸 환수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환수한 팀에서 업무를 너무 잘해가지고 발굴을 많이 해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왕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서 비고란이 비어있으니까 현재 시점에 몇% 회수했다는 것도 명시를 해주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서미경 다음에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만든 3기 거제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인데 이걸 만들어서 활용을 하십니까?

활용도가 조금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에 가면 간사보고 말을 하는데 좀 할 일을 좀 해야 된다, 이 책만 만들게 아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해야 된다, 기본적인 복지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도 찾아내고.

맞습니다. 여기 복지욕구 자원조사 다 하시고 이 근거를 해서 이 계획서를 세우신거 같은데 저는 어쨌든 거제지역에 복지 관련해서는 이 한권으로 공부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제에 사회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처음 보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라고 있어서 제가 확인해봐 주시고 이걸 어디서 만들죠, 용역을 줍니까?

거제시는 저희들 협의체 자체적으로 합니다.

협의체 자체에서 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자체에서 하다 보니 전국적인 평가에서 최우수.

자체에서 이 정도하시는 거 정말 놀라운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아마 이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서 만드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기관 유형별로 싹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노인기관시설 주간보호시설 이용시설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거제시는 두 개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는 주간보호시설 노인보호시설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자체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용역기관이 아니어서 이런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쉽고요.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여러 개 되도 안하는데 이걸 못 챙기신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걸 잘 활용하셔서 복지계획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계장님 사회복지지원센터 몰라요?

서미경 있습니다.

어디요?

서미경 사회복지지원센터는 단체인데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5단체가 사회복지센터로 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자생단체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21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는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면서 내일 현관에서 바로 감사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인) 이형철 송미량 옥삼수 김복희 한기수 임수환 최양희

주민생활국장 옥기종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고재석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남해안 주민생활과장 박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