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공단을 구분하여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감사담당관)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영춘 ㅇ업무보고 (감사담당관)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015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도 상위권 구정실현 등 4대 분야와 함께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통한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등 9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고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다시 또 이 자리에서 1년 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12쪽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도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시상금 4,500만원을 받았어요. 2013년도에는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6,500만원을 받았고, 2015년도는 아직 평가가 안 나온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평가는 12월쯤 가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백균위원
. 그러면 2012년도는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012년도는 우수구로 7,000만원 받았습니다.
액은
금액은이백균위원
그때그때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13년도는 최우수구를 받았는데 2014년도는 우수구를 받았어요. 최우수구로 평가를 못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014년도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평가가 있었습니다. 내부 직원과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외부기관에 수주를 해서 설문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권익위원회 평가결과를 30% 반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 평가에서 설문자인 민원인 또는 내부 공무원 중에 답변을 시원치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 중에는 정확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권익위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추적조사해서 확정하지 않고 설문 결과만 가지고 등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2등급을 받았고, 2014년도는 3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30% 반영 부분에서 그만큼 등위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청렴
청렴이백균위원
1등 구 누구보다도 박겸수 청장께서 강조하고 1등을 하자, 만들자고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청장에 대한 기대가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구청 건물에 보면 현수막을 걸어놨을 때 최우수구하고 우수구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우수구로 붙여놨을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금방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정민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줘야만 된다. 이것이 진정민원인데 2015년 6월 5일 날 행정지원과에 접수된 것이네요. 한재옥 씨라는 민원인이에요. 이 민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한재옥 민원인이지요? 민원인 이름을 많이 듣고 많이 접한 민원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물품용역의 경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생산품 구매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9조 공공기업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동안 누누이 그와 같은 민원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요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문 원규정에 보시면 완전히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도 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권장을 많이 하는 공문도 보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면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다지 높지 않다보니까 이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에서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 관련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원 제기하신 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진정을 안 넣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구매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역할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실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실제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강제적으로보다 가급적이면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냐. 같은 조건이면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다른 부서들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로는
앞으로는이백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7쪽. 도시관리공단에서 2014년 5월부터 8월 두 달 동안 자판기임대료 수익금 33만원을 4차례 지연해서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계속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몇 사람이 한 것입니까? 각기 다른 사람이 한 것입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며칠씩이나 지연 입금을 했는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금액은 34만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한 사람이 4번이나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상습적이다. 먼저 공금을 내가 유용하고 나중에 갚았다, 입금시켰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는, 돈이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단지.
다가
가져다가이백균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늦게 입금시킨 것 아닙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뒤에 팀장들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135쪽, 생활보장과 소관인데 지적사항 2번에서 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을 했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용도로 16건 82만 6,440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을 알면서도 16건이나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을 했다. 직원들이 잘 알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적출해서 정도에 맞춰서 징계 내지는 훈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과가
결과가이백균위원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보니까 처리부분에 있어서 단 1건도 징계, 주의, 경고도 없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이 건은 우리 직원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하고 논의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니다
좋습니다이백균위원
. 일반인들이 그렇다 치면 생활보장과에서 이 복지시설을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도 받고 그럽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정산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재발되면 그 다음 해 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7쪽에 했을 때도 이런 건에 대해서 시정, 통보 이렇게만 되어 있지 담당관님 말씀대로 경고, 주의는 없었다 이 말이지요. 이것 파악 됐습니까? 아직 파악 못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117쪽과 관련된 자료가 도착했는데, 3건은 하루 지연을 하고 그 다음에 1건은 4일 지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한 사람이 계속 그랬냐 이 말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날마다 연속된 것이 아니고 5월 달에 1건, 6월 달에 1건, 7월 달에 1건, 8월 달에 1건으로 조금 소홀히 하다보니까 하루나 며칠 늦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이런이백균위원
것은 잘못하면 직원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주의를 해줘야만 돼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정식위원
많으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서 9쪽을 보시면 구민 옴부즈만 확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현황에서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변호사, 회계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모집방법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방법은 원래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홈페이지 같은 곳에 공개를 하는데, 응모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분이나 세 분이 응모를 할 때는 전문 분야별로 구색을 맞추어서 하는데 그 분야에 맞는 분들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연관 부서나 우리구에서 구정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전문가 중에서 섭외를 하는 식으로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활동비가이정식위원
215만원인데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격이 변호사, 회계사,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자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15만원 받고 오겠어요? 고급인력들이 안 오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점에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
세한
자세한이정식위원
얘기는 뒤에서 하고, 밑에 신규 옴부즈만 위촉이 있어요. 위촉자는 누구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잘 아시겠지만 옴부즈만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라고 되어 있어요. 억울한 사람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임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옴부즈만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부나 의회에서 임명된 관리로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견제를 하는 사람을 집행부 수장이 임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운영하는 국가도 있고, 행정부에서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부에서 직접 기관장이 위촉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기본정신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조례에 기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식위원
조례는 2012년 11월2일에 제정되었잖아요, 2013년 1월1일에 시행을 하고, 2013년 7월26일에 일부 개정을 하고요. 그런데 벌써 3년쯤 됐으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집행부의 수장이 위촉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구끼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조례 개정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이기도 하고요.
희가
저희가이정식위원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조례를 만들 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했을 때 대다수의 분들이 의회 동의까지 받는 인사청문회 같은 과정은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대문이나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약직으로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출근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예산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는 15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그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도 있고 현실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히
충분히이정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안이에요. 업무보고서 13쪽에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에서 하단 박스에 2015년 추진 실적을 보시면 4개 공사에 대하여 15건의 구민감사 의견이 있어 공사에 반영된 것이었잖아요, 이것이 15건이지요. 혹시 구체적인 자료 갖고 계세요? 그 자료 주시고요. 제가 말 한 다음에 다른 분이 말씀 하실 때 그 자료를 보고나서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예산이 많아서 1억 얼마까지 소요하는 것이 아니고 큰 것 한 건만 해도 몇 억원 이상이 충분히 모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시기 힘들어도 실력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돈은 써야 돼요. 조금 써도 더 큰 소득이 있다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금액이라 어렵게는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 감사보고서 봐주세요. 21쪽에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민원처리실태 점검비교표를 보시면, 2014년~2015년 비교표를 보게 되면 보건소 같은 데가 오히려 고객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처럼 메르스 같은 것이 발생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설문조사에서 1~2% 정도는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논하기가 어렵지만 약간의 오차범위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22쪽 11번을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 및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 완료’, 12번에 ‘관내 공원 및 마을마당 안전거리실태 특별점검 56건 완료’에서 ‘완료’는 어떤 뜻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며칠간 기획순찰을 나가서 쭉 보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잘못된 것은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해당 담당부서로 보냅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바로 수리를 한다든가 보완을 해서 조치완료된 것을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완료조치가 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원하는 수준만큼 처리가 됐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완료로 봅니다.
다른
다른이정식위원
것은 설연휴,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것이지만 동네 체육시설, 관내 공원·마을 안전관리가 완료라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제가 사는 동네에 어제도 민원이 있어서 공원 세 군데를 갔는데 나무의자들이 오래 되어서 썩어서 빠진 것도 있고, 거의 칠이 벗겨져 있습니다. 민원을 이야기해서 처리해 주신데도 있는데 이것이 완료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완료예요, 진행이라고 해야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한 것에 한정해서 건수가 나온 것입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늘 이용하고 있고,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것은 또 저희가 그때그때 기획순찰을 테마별로 하기도 하고 계절별로 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곳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왜 제가 가본 세 군데는 다 안 되어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날마다 보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기획순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본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기간동안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이정식위원
끝나고 제가 그런 것들을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수리 또는 보완을 하게 되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소한 것들은 바로바로 며칠 사이에 시정조치가 됩니다.
것을
이것을이정식위원
완료라고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관님께 연락을 드릴게요. 25쪽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재무감사를 보시면 금액이 행정상 시정 7건, 통보 8건, 재정상은 1,284만원. 그런데 신분상은 ‘없음’이에요. 그 위에 도시관리공단 종합검사표를 보시면 금액이 별로 많지 않지요, 15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훈계 3명, 주의 19명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한 8배~9배가 되는데 신분상 훈계 3명, 주의 19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재무감사에 대해서는 신분상이 없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민간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의 민간인은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상 조치로.
상이
대상이이정식위원
생활보장과와 여성가족과라고 써놓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여기라는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행위는 민간인이 했더라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사람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책임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법을 하거나 재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공무원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훈계를 한다거나 주의를 한다거나 징계하는 수위가 아닐 때에는 직원에게 책임이 가지 않습니다.
관님
감사관님이정식위원
, 만약에 사병이 탈영을 하면 사단장이 탈영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책임을 연대장, 사단장이 지어요. 사단장이 탈영하라고 그랬어요, 연대장이 탈영하라고 그랬어요. 사병이 간첩 잡으면 사단장이 특진으로 진급하잖아요, 그 간첩을 사단장이 잡았습니까. 관리감독책임이 공무원한테 있으면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과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훈계 3명, 주의 19명인데 여기는 왜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도감독 또는 지휘감독 책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담당자가 매일 나가서 회계 어떻게 했느냐고 증빙서류 가져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조금을 주면 1년에 한 번 정산을 합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봤을 때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정산서 내라고, 증빙서 첨부하라고 공문도 내리고 가서 지도를 해도 보조금을 받는 민간사회단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시작했고, 해당시설에게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보조금 심사할 때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고, 해당부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식위원
그런 불이익을 준 단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정산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는 못주고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들어와서 보조금을 삭감했다든지 안 주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모아서 합니다. 해당부서들 교육한 자료들을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겠지만 교육도 시키고 사무국장 또는 대표들을 모집해서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 반영을 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권고를 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해당단체에 대해서 이 감사 자료를 근거로 심사할 때 참고를 하라고 합니다마는 그 결과는 추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식위원
제 말은 그래서 불이익을 준 데가 있냐고요.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작년 10월이니까 이번에 감사한 결과를 지금 확인을 해볼.
작년
재작년이정식위원
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재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그런 곳이 있어서 작년에 불이익을 준 데가 있냐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해당부서가 주관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직접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관부서가 심사한 것에 우리가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그것을 반영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3년 후 또는 2년 후 저희의 감사 순기가 되어 감사를 하게 되면 따져볼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제대로 정산이 안 되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고, 심사도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관리하기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까지는 주관부서들이 전부 심사를 해서 통제도 안 되고 통일성도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이정식위원
하더라도 별로 불이익이 없으니까 매년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부서를 3년마다 체크를 한다면 그동안은 이런 관행이 똑같이 갈 것이라고요. 감사관실을 안 무서워하고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주무부서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감사자료를 기획예산과로 다 보냈습니다. 반드시 내년부터 보조금 심사할 때는 이 내용을 참고해서 반영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좋은이정식위원
소리 듣는 부서는 아니니까요. 잘못하면 감사관님이 그다음에 불이익을 주어야지요. 아이들한테 선풍기 못 만지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백번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도 손을 대라고 하고 선풍기를 돌려서 손이 아파야 안 만지거든요. 불이익을 받아야 안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주차비가 지금은 1회 주차도 카드로 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작년 9월부터 계약 진행을 해서 현재 신용카드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중국집에 자장면만 시켜도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오는데 안 되면 안 되지요. 215쪽에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리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음주운전 견책, 성매매 견책, 음주사고는 정직입니다. 제가 아는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인데 징계 중에서는 견책이 제일 약한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징계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책을
견책을이정식위원
받으신 분은 인사기록에 남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에
인사에이정식위원
6개월 정도 불이익을 받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5번에 성매매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음주사고가 정직 1개월인데, 성매매가 견책인 것은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성매매 관련된 것은 어떤 건입니까, 내용이 간단한 것이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외국에 같이 다녀오고 한 친구가 술을 먹고 2차로 안마시술소 같은 곳을 가자고 해서 저희 직원이 이상한 데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견책으로 된 것도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왔을 때 성매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조치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식위원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에 15번을 보시면 2014년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계획의 정상추진에서 정상추진이 무슨 뜻 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획대비 진행률을 말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CCTV설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획은
계획은이정식위원
‘올해에 몇 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예산에 맞추어서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이
주민이이정식위원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줬다는 뜻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지요.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1년 만에 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하 감사실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일상감사 중에 3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감사기간 동안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등 5개 동을 했습니다. 감사 총평도 보고, 결과 지적사항 등을 봤는데 혹시 창구에서 민원인들을 접하는 분들의 친절도 감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또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동에서 평소 일상업무를 하면서 일어나는 민원이 주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친절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친절 부분보다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친절도와 관계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전담해서 매 달 전화로도 설문을 하거나, 민원인을 가장하거나, 방문민원인을 가장해서 하는 것 등을 통해서 매 달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실에서 별도로 따로 하는 일은 없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는 친절도와 관계된 것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머지
나머지장동우위원
분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만 하신다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장동우위원
빠져있어서요. 동에 들러보면 사회복지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가끔 민원이 옵니다. 일하다보면 친절히 일하는 것이 쉽지 않기는 한데 사회복지사들 상대로 감사실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요즘은 추세가 많이 변해서 주민이 일반 부서에서 이야기하다가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감사실로 바로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민원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불친절하다’ 또는 ‘직원이 조금 이상하다’, ‘돈을 받아먹은 것인지 모르겠다’, ‘그 직원을 직무태만으로 징계하라’. 조사해달라 등 이런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웬만하면 저희 선에서 다 정리가 되거든요. 설득을 하고, 해당부서의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화가 나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실에서 동사무소 직원들과 관련된 친절도에 관해서는 징계가 없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징계나 주의, 훈계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건도 없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원 중에 자세가 안 된 직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수년 전, 5년 동안에 두 세 명 정도입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동사무소 창구나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구민의 목소리가 높을 때인데, 간혹 그런 이야기가 저희에게 들리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무언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민원인이 어필을 상당히 강하게 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부터 시작해서 정식민원을 냅니다. 조사를 해 보면 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친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2차 민원까지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훈계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저도장동우위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시정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일상감사 중에라도 친절도에 관해서 주무부서보다도 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누구라고 거론을 하지는 않겠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민원인이 조금만 불편하면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쪽 자료에 인센티브 관련사업 지원금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부서 포상금을 전직원한테 균형분배 했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과거에는 총수령 금액으로 4,500만원을 받았다면 그것의 20%로 하던 것을 의회에서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15%로 나누었고, 그전까지만 해도 그 15%를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 얼마씩 배분을 하거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기획예산과가 7%는 가지고 가고 나머지 부분으로 해당부서의 직원들이나 연관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7%만 기획예산과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210만원은 청렴도 유공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잔액은 우리 사업비에 더해진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원래부터 예산조치가 됩니다. 그중에서 15%를 떼어서 그중에 8%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량껏 합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획건과 관련해서 감사실 자료만 내라고 해서 2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 내부 각 사업부서의 수의계약이 커트라인 선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규정상 2,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장동우위원
감사기간 동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감사실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쩌다 있지만 크게 문제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예를장동우위원
들어서 소위 업자들이 쪼개기를 하는데 4,000만원이면 2,000만원씩 쪼개서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에 줬다 이거예요. 거기는 예산 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쪼개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상당히 엄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쪽에서도 보고 있고 일상감사하면서도 보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일상감사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처럼 각 과의 일상감사를 3~4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일상감사를 하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정기감사라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푸른도시과에 솔밭공원에 15억원짜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완료가 안 됐고. 30억원 주고 우이동에 서울시공원을 했어요. 구비는 없고 100% 서울 시비예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당해연도에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계약심사를 먼저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정하게 원가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이 됐는가,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다 심의하고 또 일정금액 이상 되면 저희보다는 서울시에서 그 심사를 하게 되지요. 또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타당하게 하는가, 적정한가,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필요하면 옴부즈만 청렴계약감시평가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서 또 보게 됩니다.
공원
솔밭공원장동우위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솔밭공원과 관련된 민원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푸른도시과에 접수가 됐는데, 그러면 각 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감사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배당은 하지만, 해당부서가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직접 부서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한테 민원이 넘어오기도 하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예를
예를장동우위원
들어 봅시다. 푸른도시과 임업직 직원이 관리감독책임자 아닙니까? 공사를 책임지고 설계대로 집행하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감사실에서 나가는 것이고 일상적으로는 감사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감사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나치게 콩 나라 팥 나라하는 것도 업무의 창의성이라든가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만 저희가 들여다보고 올바로 시정도 해주고 잘하면 잘한다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적인
기초적인장동우위원
것은 하지요. 사업을 하겠다 할 때는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공사를 집행하는데, 예를 들면 솔밭공원은 1,000여 그루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공원인데 기존 시설들은 다 파헤치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꽤 많았어요. 지금은 완료단계에 되어 있는데, 저도 담당부서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서울 시비이지만 누가 봐도 멀쩡한 대리석이나 바둑교실, 애견 둘레길을 만들었어요. 강북구 실정하고 맞지도 않는 것을 해놨는데 과연 우리구 실정하고 솔밭하고 맞느냐 정말 고민해 볼 문제인데 그것을 눈 뜨고 보고 담당부서는 그냥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사실상 사소한 생활민원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감사기관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타당성도 있고 또 현장에 가보면 15억원 돈이나 되는데, 낙찰차액이 좀 있겠지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상감사를 통해서도 한번 짚어줄 수 있으면 짚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2,000만원으로 1개를 하는데, 금년에 수의계약 2,000만원이 몇 개, 그것은 다 감사실에서는 체크하지 않겠네요. 각 실·과에서 알고 있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장동우위원
일이 있을 때만 감사실에서 한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계약심사는 원가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장동우위원
감사 시 문화교실강좌 수강생들이 10명 미만일 때 폐강하고 그런 것이 조례로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을 감사 나가면 들여다보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동감사할 때 그런 데를 봅니다마는 특이하게 거기는 개선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
여기
여기장동우위원
쭉 동사무소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기는 하는데, 문화강좌 운영에 있어서 동청사가 매우 좋은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설이 떨어지는 데는 잘 안 되거든요. 사실상 인근동에서도 주민들이 좋은 데를 찾아가고, 감사 시에 그것이 결격사유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님도 동사무소 감사할 때 나가십니까? 감사 직접 안 하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는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안 합니다. 지나치게 무게를 줘버리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로운
사사로운장동우위원
민원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강사가 때면 걷는다 뭐 이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것이야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나 수강생 상대로 협조 안 한 사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 정도야 서로가 우리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 민원소통실 운영과 관련해서 연번 38개로 뒷장까지 나와 있는데 243쪽에 24번째 푸른도시과 인수동 차고지 해결방안, 38건 중에 거의 이해설득인데, 이해설득은 그 민원이 다 해결됐다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뒤에 또 다시 문제제기하거나 플러스시켜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면 이해설득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것이
그것이장동우위원
아니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우이동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신고 들어와서 집행이 안 될 때는 우리 주택과에 철거반이 있어서 철거를 했어요. 담당관님, 잘 아시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에는
요즘에는장동우위원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직원들도 없어지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행강제금이나 그것으로 계속.
금만
강제금만장동우위원
물리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과거에는 안 그랬지요.
여기
여기장동우위원
같은 경우에도 푸른도시과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차고지라고 하는데 남의 땅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남의 땅에 주차를 해서 돈을 받고 농사를 짓고, 무단으로 집을 짓고, 집도 뭐 30평, 40평 이것이 법이 무르다는 이야기예요. 구청을 대표하는 박 청장도 민원 현장에서 여러 번 망신을 당한 거예요. 직원들 와서 해봐야 이것은 안하무인이에요. 여기 이해설득이라는 말이 감사실에서 쓰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몇 번을 살펴봐도. 뒤에 계장님도 보시지만 이해가 설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허가 불법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해설득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결국은 법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다면 이행강제금밖에 없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민원제기자도 한계를 느끼게 되지요. 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관님
담당관님장동우위원
, 여기 24번째 민원이 무엇인지 알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박스 놓고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현장
현장장동우위원
가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한
민감한장동우위원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상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해설득이 전혀 근거가 안 맞고, 그러면 또 예를 들어 봅시다. 21쪽에 우이동 만남의공원 민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1쪽인가요?
연번
연번장동우위원
21번, 푸른도시과, 이것은 완료예요. 무슨 민원이었어요? 민원 내용이 뭐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에서
뒤에서장동우위원
보좌해줘요. 왜 몰라? 뒤에 계장님이 해줘요. 답변이 속기가 돼야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청장 민원소통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청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조사를 지시한다거나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는 저희가 하지만.
장동우위원
감사실에서 구청장 직소 민원을 다 접수하는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어디에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청장실에.
원이
직원이장동우위원
나가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세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구청장실로 직접 오는 민원들은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구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법이 무르다 이거예요. 특히 여기 나온 것 중에, 그런데 이 표현은 자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설득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특히나 구청장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가 툭하면 감사실 찾고 구청장 찾는 시대인데 이것 내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와 닿지 않고 주로 완료나 이해설득인데, 구청장실에 감사실 직원 2명이 가서 이 업무를 한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민원조사팀에 소속은 되어 있고 실제는 구청장실에 찾아오는 직접 민원인들을 거기에서.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업무는 알고 있어야지. 중요한데, 그 현장에서 구청장이 창피를 당했어요. 그 민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에 법이 무르다고 해도 이렇게 봉이 김선달 같은 조선시대에나 했던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겠냐 이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하여간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됩니다.
저도
저도장동우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하여튼 구청장 직소민원은 감사실에서 전혀 모르시는군요.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구청장도 업무가 많을 텐데 그런 일로 인해서 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이 구민들한테 창피를 당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인한테. 그리고 특히 동 창구나 민원실도 물론 주관부서에서 한다지만 감사실의 몫이 크다고 봐요. 왜냐 하면 구청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다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구청의 얼굴인데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윈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5쪽에 대해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급 외부기관에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이에요. 이것이 총 8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전년
전년강선경위원
대비 공무원의 비위공무원 건수가 감소했어요. 그것은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8건 중에서 3건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건입니다. 맞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강선경위원
2건은 면허취소 건이고, 1건은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공무원 신분을 은폐해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담당관님은 이것이 공무원징계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셨다고 생각하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선경위원
. 공무원도 사람인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 기준의 처벌에 따라서 하신 것도 맞고요. 개인사정에 따라서 이런 일도 하실 수 있었던 것 맞았고요. 하지만 업무상 실수라고 보기에는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근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를 안 지킨 것은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강선경위원
감사담당관님은 견책과 정직의 처분을 하셨고 향후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지요.
강선경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처벌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제 욕심은 좀 더 강하게 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은데 규정도 형평의 원리나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저희 마음만 가지고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단 경징계로 올립니다. 경징계 종류는 저 높은 데서부터 감봉, 정직에서부터 견책까지 쭉 있습니다.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만 할 뿐이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을 제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는 내부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시민도 참여해서 심의를 합니다. 당사자도 가서 소명할 기회를 갖고 변명을 하지만 또 감사실에서 조사팀장이 배석을 합니다. 일종의 검사의 논고처럼 이러이러한 것으로 경징계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는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가미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는 법이 강화돼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범죄와 금품 이런 것들은 감조치가 안 되도록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리게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올렸을 때 견책과 정직으로 올리신 것인가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세부적인 결정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는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그것만 구분해서 하게 되면.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경징계하고 중징계하고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경징계로 올렸기 때문에 그 정도 된 것이지요.
예.
강선경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정말 중징계로 하고 싶으셨다고. 그런데 왜 그런 경징계로 올리셨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음주운전의 경우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징계 기준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징계 기준은 저희 감사실에서 개정도 하고 수정도 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규정을 경징계로 약하게 만드신 것 아니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꼭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린 징계령에 의해서, 말하자면 표준안이 내려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청렴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권익위원회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거의 맞게 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또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지요
그렇지요강선경위원
. 거의 맞게 하셨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음주운전 최초 하셨을 때 견책과 감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책은
견책은강선경위원
가장 약한 것이고요. 그러면 음주운전의 정지도 아니고 취소입니다. 이것은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견책과 감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으로 올리셨단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경징계로만 올립니다. 거기에 견책이다 또는 정직이다 또는 감봉이다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않고 저희가 징계 올릴 때는 ‘경징계에 해당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인 사례는 인사위원회에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범위 내에서 그 수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선경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건수가 늘었어요. 제가 전년도에 성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성매매에 대한 것은 개정하셔서 처벌을 강화해서 법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처벌도 중요하고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도 중요해요. 예방책에 대한 것은 있으셨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필요한 때, 예를 들면 하절기에 휴가를 간다거나 명절시기에 많이 이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용을 다듬어서 음주운전 금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문자도 보내고 또 저희가 필요할 때는 행동강령주의보라는 것을 발령해서 모든 직원들이 팝업창으로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꾸준하게강선경위원
몇 회 정도 노력을 하셨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1년이면 적어도 서너 차례 이상씩 합니다.
서너
서너강선경위원
차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너
서너강선경위원
차례면 분기별로 하면 1번이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발생을 많이 하겠다 싶은 때를 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음주운전은 평상시에도 항상 주입을 할 수 있도록 자주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미시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구미시는 올해부터 음주운전 공무원은 청소차 생활쓰레기 수거 등 불이익을 제재하여 지속적으로 공무원 음주운전의 공립기강을 확립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징계만 하셔서 뿐만 아니라 징계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처벌을 둬서, 지금은 솔직히 이런 징계를 받으면 외부 다른 직원들은 모르잖아요. 징계 받은 그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알기 때문에 “그래, 나 하나쯤이야. 징계 받았으니까 끝이야.” 하다보니까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공무원들도 알게 되잖아요. 음주운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기 때문에 덜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도 다른 구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계속 활용을 하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미시 한번 들여다보고 저희도 도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안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3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을 보시면 IT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e-호조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e-호조와 통합자금시스템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정의 청렴도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거기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상시 모니터링을 해온 결과 초기에 도입할 당시만 해도 점검을 했을 때 튀어나온 내용들이 한 달이면 50~60건 이상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1~2건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어긴 부서에서 바로 시정을.
자체
자체강선경위원
내에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카드를 2개, 3개 갖고 있는데 자기 것을 써야 될 것을 잘못 계산을 했다. 그것이 바로 튀어나오니까 그 이튿날로 자기 카드로 쓰고 조치를 해서 치유를 바로 바로 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기마다 1번씩 조사를 하게 되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들이 1~2건 나타나는데 1년에 1~2건 정도면 거의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선경위원
1년에 1~2건이요?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봤을 때 1년에 1~2건이 아니라 건수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강선경위원
열 손가락 안에는 꼽겠지만 제가 볼 때 1~2건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 않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도 완전 제로화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선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명 충남도지사 안희정법이라고 불리는 재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개정정보시스템이요?
강선경위원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개정정보라는 것이.
강선경위원
재정정보라는 것.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재정정보시스템이요?
예. 서울시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재정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도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청백e-시스템 내지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전 지자체 광역기관들이 다 연결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IT기반 상시 모니터링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청백e-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은 큰 덩어리라면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반시스템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에서 하기 전에 서울시는 이미 프로그램을 깔아서 25개 자치구가 쭉 운영을 하다가 행안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연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호조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지출 분야, 계약 분야 등 5개 분야를 27개항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에는 지방재정 분야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29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거의 90% 이상 일치가 되지만 아직 시스템이 호환이 잘 안 돼서 IT기반을 계속 운용하고 있고 저희는 수기로 그때그때 늘 확인해서 시정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하진
비슷하진강선경위원
않고요. 제가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지사인 안희정법이라고 불리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했다는 것은 전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한 구를, 서울시를, 경상도를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e-호조하고 이 시스템은 조금 다른 시스템 같습니다. 부패방지와 청렴도제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e-호조시스템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것이
이것이강선경위원
구민들한테 정보 공유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상에 필요한 시스템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강선경위원
내부적으로 쓰는 시스템이잖아요. 충남도지사 안희정법은 안희정 지사 취임 이래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매일 자치 지방재정지출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우리의 재정을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강북구도 IT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활용하고 있지만 충청도와 같이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집행부뿐만 아니고 강북구의 주민 모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법으로 이미 제정이 됐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시스템 연계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할 텐데 한번 보고 바로라도 할 수 있다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필요하고 준비하는데 기간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선경위원
말씀하셨지요. 바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 마인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하는 자세를 보여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시면 민원심의위원회와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거든요. 왜 한번도 안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와 면책심의위원회가 작년과 올해에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 두 건이 있었고 2013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없게 된 것은 민원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도 20명 가까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위원회에 회부할 만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으면 하고 해당 팀에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건을 준비해보라고 했습니다. 고질민원 중에 법령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얽혀서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것이 있으면 해보자고 했는데 대부분 저희 선에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이 위원회에 위원을 모셔놓고 아무 이야깃거리 없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에는 아직 못 열어봤습니다.
어야
있어야김영준위원
될 심의위원회인 것이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사실은 해당 법에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공연히 위원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도 나가게 됩니다. 수당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할 건이 있을 때는 한시라도 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면책심의위원회도해당 건이 없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료
자료김영준위원
5쪽에서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에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가 있는데, 감사실에서 징계, 견책, 주의 통보를 올려서 지금까지 징계를 받으신 직원들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징계의 벌에 해당됐던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외부에서 통보가 오거나 사건이 있어서 오는 경우나 징계가 있고, 내부적으로 금품과 관계된 문제 등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징계보다는 훈계, 주의 정도인데 훈계, 주의도 저희가 해오던 선례를 보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500만원 정도의 징계, 주의, 훈계를 주는 경우와 비교를 합니다. 금액은 적어도 대단히 소홀하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훈계 또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김영준위원
자료 19쪽에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에 보시면 사업대상에는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분야에 네 명의 외부전문가가 있는데 이분들 외에 환경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관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여러 분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환경 쪽의 경우는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가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는 이정도 선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분야에도 전문가가 필요해서 사전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앞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영준위원
20쪽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 운영에 관내 중·고교생 111명으로, 여름에 81명, 겨울에 30명인데 이 인원은 지금 우리구에서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획을 세울 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60명 정도로 운영을 해서 일정기간 하게 되면 하루 나갈 때 몇 명 정도 봉고차로 나간다는 계획을 짜서 120명 정도를 목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인원이 됐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 학생들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 봉사점수를 5시간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계절별 취약분야가 제설과 수혜대비인데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잖아요, 장마철인데 수혜대비에 있어서 강북구 관내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벌써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이미 서울시 상급기관에서도 우기가 닥치기 전에 대비를 하도록 해당부서들이 나가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곳을 A, B, C, D 또는 1, 2, 3등급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옵니다. 점검을 정말 꼼꼼하게 했는가도 환경순찰 쪽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절개지라든가 위험시설은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준위원
관내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 어디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24쪽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에 따라 2015년도 구내식당 지원예산은 편성하지 않되’에서 쭉 보면 ‘직원식당 운영부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직원식당을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구내식당 운영이 각 구별로 또는 시·도별로 전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봉급은 안 올려주고 동결했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식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인건비 보조해주고, 이렇게 해서 값을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 조치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강남은 23억원 정도 되고 우리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민이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해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이것은 이중지원이므로 앞으로 이것을 다 고치고 예산지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후생복지도 아니고 이러한 것은 법이나 규정의 어디에도 없다고 해서 조치요구에 따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영준위원
예산책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대신 값을 올립니다. 구내식당은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우리 구민들도 많이 와서 이용합니다. 다소 값을 올려도 바깥보다 쌉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의 모자란 부분을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사례집이 발간되었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자료집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업무현황보고 6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사후관리시스템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진행되어서 이번 6월에 상반기 중간점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13개 동 중에서 4~5개 동의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동마다 비슷한 사항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다른 동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몇 개 동은 감사에서 나온 것을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동이 같은 상황에서 동 업무가 비슷한 것이고 부서도 같은 부서가 유형별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같은 유형의 조직에 있어서 감사로 지적된 사항들을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부서를 계속 감사할 수가 없는데 그런 노력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234쪽에 구청장 방침사항에 대한 점검실적 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뒤에 235쪽에 보면 점검근거가 감사담당관-428호(2014년 1월 9일자)에 따라서 점검근거를 하는데 점검근거로 나온 428호 공문에 대한 것을 복사를 해주시고, 자료로 일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구본승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 1번은 바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1번은 이미 사후관리시스템을 공문으로 6월 말까지 자체점검을 하도록 내려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 동별로 공통지적, 반복된 사항들을 모두 뽑아서 동별 공통사항으로 다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주시고요.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소통하는 의정과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승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올리고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공단)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증언 진술거부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ㅇ업무보고 (도시관리공단)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업무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주요사업 운영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황치선 상임이사님, 업무현황보고 6쪽을 보시면 유강엽 팀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러 군데서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좌 중에서 동호인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은 무엇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동호인들한테 여론수렴을 하셔서 바꿔준다든지, 굳이 싫어하는 것 할 이유는 없잖아요. 노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인데 아무리 수익이 목적은 아니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10개월치 실적을 내놓으신 것인데 한 달에 900만원가량 적자인데 이런 운영상태로는 개선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용수가 늘어봤자 아침, 저녁으로 붐비는 시간에는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고. 감사보고 책자 42쪽을 보시면 강좌별 이용 회원 수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보시고 느끼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 하면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리로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실내 배드민턴장이 승인을 해줄 때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린밸트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들을 다 내려오는 것으로 그런 조건 하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생김으로써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들이 없어진 것이 없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비어있는 낮 시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낮 시간들도 이용을 하다 보면 수익이 증대가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린밸트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들을 없애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마이너스 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감면자가 많고 감면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개선이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감면율이 50%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행자부 지침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감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간단하니까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35쪽을 보시면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을 보면 감면인원이 2,365명, 연세가 많아서 감면이에요? 감면인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일괄해서 해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동호인들이 저희들이 보면 고객분들인데 대부분이 동호회에서 오신 강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옛날부터 계속하시던 분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오신지는 잘 모르고 있지요. 그런데 새로 오신 강사분들은 새로운 고객들하고 교감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고객들이 모시고 온 분이 많습니다. 행여 그런 분들이 맞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고객분들의 의견을, 모든 것이 고객분들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고객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적자가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기 전부터 타당성조사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는 10개월 동안 9,0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년으로 봤을 때 풀로 차더라도 1억원 정도는 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이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신 분들이 날씨가 좋으면 더 안 내려오지요. 따뜻하고 그러면 안 내려오시고, 겨울에 추울 때만 내려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오전 일부 시간하고 오후 일부 시간, 그런데 현재 거의 풀로 차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더 많이 와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 그 적자폭은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정식위원
낮 시간도 그렇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낮 시간은 조금 몇 분은 더 오셔도 되겠지만 현 상태에서 코트가 여유 있게 남지는 않고 몇 분씩 추가로 더 오셔도 같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팀을 다시 영입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고 개별적으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하지만 여러 팀들이 더 많이 와서 적자폭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도 내려오셔서 추가적으로 하셔도 됩니다마는 여유는 없는 편입니다. 사실 현재 10개월 동안 8,900만원이 적자인데, 공원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일부는 오셔도 가능하지만 여러 팀이 한꺼번에 오시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감면율에 대해서는 체육조례에 감면이 몇%, 유공자들은 50%다 이렇게 해서 율이.
울시
서울시이정식위원
조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강북구 조례도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있고 강북구에도 조례가 있고요.
같이
똑같이이정식위원
적용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면조례를 적용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추가로 해서 감면조례를 개정한다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감면해 주다가 감면 안 할 수는 없지요.
이정식위원
물론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조례에 의해서 감면한 것은 개정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울시
서울시이정식위원
조례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북구 조례도 있고 서울시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정식위원
조례와 강북구 조례가 똑같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 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감면율은 거의 비슷한데, 법에 규정이 안 된 사항은 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같냐
똑같냐이정식위원
이것이지요. 우리가 서울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식위원
연령도 몇 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체육 관계는 50%, 주차장 관계 같은 것은 80%까지 감면해서 20%만 받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인 분들은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20% 감면하고 전체 인원의 감면율은 약 1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인원수에 비례하면.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65세도 그렇고 아까 유공자 50%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80% 적용하는 것도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우리 강북구 조례도 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정식위원
다른 구는 감면율을 바꾼다든지 그런 구는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다른 구도 체육조례에 관련해서는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다른이정식위원
구도 변동이 있는 구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할 수 없이 만성 적자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을 우리구만 더 낮추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정식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유일하게 우리 오동골프클럽이 효자인데 거기도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낮에 비는 시간에 학생들 유치하고 그런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거든요. 다른 곳들도 아침, 저녁에는 어차피 이용자가 많으니까 풀로 차지만 비어있는 낮 시간을 홍보를 하든지 해서 비어있지 않고 사용해서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적하신 대로 낮 시간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것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골프장 관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오픈해서 마감까지 총체적으로 풀로 했을 때 얼마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침 오픈시간부터 마감까지 하면.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말씀인가요?
하루
하루장동우위원
일 평균해서 월 평균 내면 지금 수입의 몇%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집계된 것이 없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저희들이 연간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연간 계산하면 나올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몇% 달성이에요? 우리가 풀로 찼을 때, 예를 들면 20억원이다 그러면 골프장 수입이 몇%나 달성하는 거예요? 풀로 찼을 때 시간대 계산이 나오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로 봐서는 목표가 연간 약 26억원입니다.
돈이
돈이장동우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가 달성되느냐는 거예요. 계산이 왜 안 나와요? 나오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타석을 기준으로 보면 70~80% 정도가 차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내가 그것을 감을 잡으려는 거야. 지금 팀장님은 잘 한다고 여러 가지 없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나도 관심 있어서 가까이 보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70~80%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골프장도 주변에 없어지고 해서 이 지역에서는 인기종목이고 그런데 70~80% 갖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90% 이상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바쁠 때는 타석이 없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여기 운영실적 보니까 연회원이 17명뿐이 안 되네. 왜 그렇지요? 좀 혜택주는 것 아닌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골프연습장도 다 60% 미만 되고 회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우리 오동골프장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 하면 지금 다른 데에서는 연회원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어지고 1일, 2일 쿠폰제로 와서 1일 하고는 또 며칠 안 왔다가 또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월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다른장동우위원
골프장에 비해서는 우리가 잘 된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이네요. 관리공단에서 최고 효자 사업체가 골프장인데 다른 골프장보다 잘 된다니까 다행인데 여기 운영실적 보니까 반기회원 54명, 연회원 17명 숫자가 적은 기분이 들어서. 연회원일 때 회원권으로 하면 얼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연회원일 때 얼마냐고요?
이정식위원
1년에 얼마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연회원은 2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200만원을 내고 1년 회원이다. 그러면 반회원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반회원은 1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할인 받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시간당은 얼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금 차이가 있는데 평일에 1만 5,000원입니다.
장동우위원
황 이사님, 골프 못 치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못 칩니다.
프를
골프를장동우위원
쳐야지 관리감독을 하지. 전부 다 물어보면 돼요?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무슨 질문을 하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말에 1만 8,000원이고 주중이 1만 5,000원 되겠습니다.
중이
주중이장동우위원
조금 비싸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중이 좀 쌉니다.
중이
주중이장동우위원
싸다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말이 비싸고.
에는
여기에는장동우위원
안 나와 있어서. 금년에 골프장에 투자한 돈이 있습니까? 계속 보수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기계실, 보일러실 같은 데도 보수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여러장동우위원
가지 있는데 얼마나 예산이 잡혀서, 보수한 실적이 있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 공사로 해서 우리 공단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발주를 구청에서 해서 지붕 보수하고 전체적으로 1, 2, 3층을 보수했는데 약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 그것은 구청 예산이라서 여기에 안 했구나?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문화정보도서관과 관련해서 아까 관리공단이사장께서 13개 마을문고하고 연계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연계가 돼서 신간도서 같은 것이 나오면 어떻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 새마을문고하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p에 있듯이 풀뿌리도서관하고 연계한 것이 있습니다. 풀뿌리도서관이라고 해서 대출이 6,124건하고 반납이 3,728건이어서 1일 평균 61권이라고 해서.
내가
내가장동우위원
궁금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13개 동사무소 새마을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연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우리 직원이 매일 다니면서 연계가 돼서 문고에 가서 갖다 주고 반납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문고에 가서 문고에서 신청한 분들은 갖다 주고.
책을
책을장동우위원
서로 교환한다는 것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마을주민들을 접하다보니까 도서관은 모르겠는데 동마을문고 쪽은 신간도서가 전혀 없다고 그래요. 우리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적더라고요.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 전혀 정보교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정보교환이 됩니다. 책을 사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아는데, 새마을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그러면 이 도서만 바꿔보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집에서 가까운 동의 문고로 와서 신청을 하면 우리 번동에 있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 책이 있는 것을, 거기는 없으니까 갖다 주고 일주일을 보고난 다음에 반납 받아 오고 그렇습니다. 매일 가서요.
서로 교차해서, 풀뿌리도서관하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신간도서 사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신간은 거기에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기존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신간은 신청을 하면 구매할 때 우리가 구매를 했다가 대출을 해주고 반납을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지금 관리공단 정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7개 도서관에서는 연간 신간을 얼마, 금액을 얼마 정도 구매하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에 시비 포함해서 2억원 정도 책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연간장동우위원
2억원씩 7개 도서관에 신간을 구입한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6개. 맨 밑에 번동U-도서관은 도서관보다는 책을 대출하고 반납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섯 군데.
장동우위원
6개에서 2억원 시비 포함해서 신간을 구입하는데, 신간 구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독서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여기에서 전부 의견수렴을 해서 책을 신청을 받습니다.
장동우위원
구매실적과 구매경위 자료를 갖다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매한
구매한장동우위원
이력에 대한 책 제목, 구매경위, 구매방법을 본인한테 갖다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사업팀, 그동안 김동만 팀장님이 수고하고 며칠 안 있으면 퇴직을 할 텐데 그동안 관리공단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퇴직하는 것을 축하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이사님, 여기에 현황만 간단하게 작년하고 별 다른 것이 없이 나와 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주차수입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민간위탁 준 데가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 서비스 질 면에서 떨어지고 그럴 때에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은 장애인연합회를 포함해서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노상은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서비스 질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는
타구는장동우위원
어떠냐 이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타구도 대부분 직영을 합니다.
공단
관리공단장동우위원
경영이 자꾸 적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직원 수에 따라서.
장동우위원
컨트롤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의견을, 지금 그러니까 주차문화가 많이 정착되기는 했는데, 민간위탁을 몇 군데 줬다고요? 어디, 어디 줬지요?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감사자료 24쪽을 보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4개소이고, 3개 노상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장동우위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볼 수도 없네. 월별 수입현황. 24쪽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노상 및 노외해서, 하여튼 이것 좀 큰 글씨로 해줘야지 이래서 보겠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여기 현황보고에는 민간위탁 준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24쪽 자료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나눠서 두 쪽으로 만들면 글씨가 커질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제출을 해주세요.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우이동 견인보관소 있잖아요. 거기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우리가 불법주차해서 견인해 가면 보관하는 우이동 견인보관소에 우리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에는 6명이 나가 있는데 3교대이기 때문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명씩 3교대 8시간씩?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1,550만원이 주차수입이에요? 위반차량 수입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견인해 오면 견인료는 구청으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은 견인해서 보관료만 받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보관료만.
일반
일반장동우위원
차량 스티커는 구청으로 입금되고 보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시간에 따라서 보관료만 계산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지요?
실제로는 견인되면 1시간 내로 다 찾아갑니다.
장동우위원
안 찾아가는 차도 있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거의장동우위원
비슷하네요. 많을 때 가면 10월 달 300건,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면 많은가 이것이 어떻게 10월 달이 많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보관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구청의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관료만 받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장동우위원
10개월 거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아까도 위원 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 앞에 자전거보관소에 직원이 몇 명 가 있어요? 656대가 있는데 갔더니 직원이 수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날 보더니 이름을 대면서, 관리공단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이사장 만난 이야기도 하면서, 그것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그것 얘기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직원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 직원이 맞아요. 자전거 고쳐주는 분, 황 이사님 알고 계세요? 자전거보관소에 그분이 관리공단직원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직원입니다.
전거
자전거장동우위원
보관소에 계신 그분이 관리공단 직원이지요? 그분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무슨
무슨장동우위원
이상이 없어요. 박 청장도 찾아가고 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찾아가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그에장동우위원
대한 민원을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직원에 대한 민원을 모릅니까? 우리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세 명이었다가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장동우위원
우리 직원 맞습니까? 관리공단 직원이 맞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두 명이고, 단시간이 한 명으로 모두 세 명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우연히 들렀더니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민원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지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소가 시비 100%로 지었는데 이용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구청의 방침이 없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각 구의 공통사항인데 민간업체에서 대행을 합니다.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대행만 해서, 보관만 하고 출차만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구나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난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장이
주차장이장동우위원
있으면 이용객들이 단기적으로 해서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이 원활해야 하는데, 불법 자전거 주차가 전철 주변에 나란히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자전거 주차장 말씀입니까? 자전거 주차장은 원래 주차 정도가 아니라 자전거 문화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뜻과는 달리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운영실적도 저조한데 1급지 좋은 땅에 다른 방법을 세워서라도.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홍보도 합니다만은.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자료를 보니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개인정보원칙 미준수가 있어요. 32건 중에서 개인정보원칙 미준수가 있습니다. 이 건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작년 9월부터 9월24일까지 진행된 공단 종합감사입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첨부된 근로계약서라든가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정보를 최소화로 처리하거나 문서를 보안처리하지 않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작년강선경위원
8월에 개인정보법이 시행이 됐지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된 내용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단 차원에서 창의경영팀에서 이것을 준수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시행되어서 그 이후로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대관료 사용징수 소홀이 있고, 수익금 처리지연,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연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도 건수가 좀 돼요. 10건이에요. 열 번이나 됐습니다. 이런 공공요금 지연이라는 것은 자동이체로 전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요금을 내는 것은 매 달 나오는 것이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건이 팀별로 집계하다보니까 지연입금된 사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과태료 부과는 나가지 않고 요금을 제 날짜에 미리 넣어놨어야 되는데 넣어놓지 않았을 뿐이고, 과태료 나가는 것이 없었다는 것은 연체료가 나가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없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다음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 가산금 부과 부적정입니다. 그 건이 30번에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지요? 주차요금 미납차량이 14건이 있었는데 가산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원의 근무가 제대로 안됐다고 보는데 업무소홀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직원의 업무미숙이 있었는데 그 뒤에 시정조치를 해서 가산금을 부과해서 수납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강선경위원
받으셨겠지요. 그전에 그러면 교육을 안 하고 나갑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무래도 사무분장을 하게 되면 업무를 인수인계합니다만 미숙해서 아마 건수가 14건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강선경위원
32번을 보면 시설사용 후 대관료 사전징수 소홀로 되어 있어요. 지침에는 대관을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대관료를 입금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대관료를 예약을 먼저 하고 당일 행사가 종료된 다음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날 종료되면 업무시간이 끝나더라도 대관료를 입금해서 그 다음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선경위원
조례에 의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각 사용료, 수강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용 후가 아니라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례에는 행사 전에 납부를 하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생활체육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회원들한테 그 날 전부 가입비를 받고 행사비를 받아서, 그렇게 안 하면 회장 같은 사람들이 본인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선경위원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조례를 지정할 때는 규정과 규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것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은 사전에 주로 받지요.
주로
주로강선경위원
받는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적사항이 나온 뒤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저녁 6시까지 쓰기로 했는데 1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사 이후에 받을 수도 있지만 행사 전날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선경위원
. 초과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셨다는 것은 그 전에 계속 안 지키셨기 때문에 지적 받으셨던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와 규정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그 규칙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지키셨다는 것은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선경위원
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올해도 20여 억원이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선경위원
관리소홀로 해서 금액은 별로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 착오가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 업무가 다 이렇게 적자를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 말을 인정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물론
물론강선경위원
일이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 크게 비리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크지 않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크게 생각을 안 하다가 나중에 하다보니까 간이 커져서 그렇게 큰 비리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관리공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침을 세우셔서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44쪽을 보시면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자료에 자전거 수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 13회 하셨고, 작년 8월부터 5월 5일까지 13회 실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320만원이 되고요. 전년도는 26회 하셨습니다. 26회에 수익금은 320만원이었고요. 그러면 올해 홍보를 13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는 자전거 수리를 하라고 한 것보다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서, 수유역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라는 홍보를 13회 했다는 것이고, 자전거 수리는 각 동 등 일정한 지역을 수리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곳의 현장에 나가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자전거 수리는 몇 회를 하시지요? 매주 목요일에만 하시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한 달에 두 번 정도 격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는 10회 정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때는 못하고 하절기가 지나서 하게 되면 10회를 해서 매년 2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인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
청도
요청도강선경위원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정인학교 같은 데 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수리를 나가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0회를.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때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로 해서 2주마다 한 번씩 나가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학교로 나갈 때는 학교와 협의를 해서 격주 사이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선경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었어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전거를 고치려고 하면 자전거를 판매업소에 가서 고쳐야 되는데 내 지역에 찾아와서 자전거를 수리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수익은 별로 크지 않지만 이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서비스잖아요. 구에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거기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수익성까지 따라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이천 삼성아파트 뒤라든가 솔밭공원 등의 장소에서는 자전거를 즐겨 타시는 분들이 수리가 언제 나온다는 것을 예고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를 놓치는 분들은 수유역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직접 오셔서 고쳐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공원 같은 데를 가면 좋겠네요. 북서울 꿈의 숲도 장소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 번도 안 하신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북서울 꿈의 숲도 나가게 되면 회원들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선경위원
것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짜셔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획에 추가해서 그런 장소가 있으면 더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서면자료강선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문화강좌하는 것이 많지요. 그러면 대관을 문화원에서도 이용하고 구청에서도 그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구청과 문화원이 사용할 때 대관료가 무료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과 문화원에서는 공단에 납부하는 사용료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대관료가 무료이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전기세, 수도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가 무료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선경위원
하다보니까 관리공단에 20억원이라는 적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겠지요.
기에
거기에강선경위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에서 문화운영기획팀이 3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11개 강좌실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강좌를 하면서 수강료가 나오면 수강료는 구청으로 입금되지만 강사 수당은 별도로 구청에서 강사분들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수입·지출 관계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문화원은 문화체육과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원도 사용하고 있고 통신비나 가스,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입금처리가 된다면 공단의 수입처리가 되고 구청으로 연계되어서도 수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단으로서는 수입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공단시설을 사용한다면서도 공단에서는 지금까지 한 말씀도 못하신 것이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공식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황치선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6쪽에 수의계약현황에 2014년 8월1일부터 2015년 5월31일. 16, 17, 18, 19쪽까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의계약 자료를 주셨는데 강북 구민운동장 조명탑을 해마다 내용을 보면 1년에 두 번씩 계속 전등 교체를 했어요. 그 비용이 3년 동안 대략 3,0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이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4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들어요. 이것을 LED로 교체해 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운동장 LED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의 전등이 1.5kw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전등의 LED가 아직 안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LED가 나오면 구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등은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준위원
아직까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준위원
알기로는 다른 구장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큰 등이 아니고 작은 등을 여러 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등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 없다고 합니다.
까지
아직까지김영준위원
안 나와서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36번에 강북 웰빙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용역 계약에서 세 번째로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한미투어라는 한 회사에 계속 3년째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견적을 3개 회사를 받고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으로 3회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회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실제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회사가 처음에 낙찰이 되어서 계속 3차까지 계약을 해준 것이지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3회차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입찰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여기와는 올해까지로 계약이 끝나는 것이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이 끝나면 다시 또 입찰을 합니다.
다시
다시김영준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다른 회사가 들어 올 수도 있고, 이 회사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45번 물품, 2015년 상반기 지역서점 도서구매에서 도서구매가 지금 예산이 1,250만원씩으로 여섯 군데이거든요, 이것을 동네 여기에서 구매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꽤 많은 금액이에요. 1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여기에서 단가를 얼마에 했는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총 몇 권이나 구입하신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한 서점에서 한 700권 정도로 됩니다.
김영준위원
700권씩 여섯 군데로 4,200권의 단가는 다 다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단가는 보통 평균 1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구매를 했을 때 이것을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 입찰을 어떻게 한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 서점에서 90%대로 산 것입니다. 예전에는 도매서점에서 사면 69%, 70%, 71%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서정가제시행으로 90% 이하로는 판매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1부 입찰을 했습니다. 90%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서정가제 시행을 해서 입찰을 해도 90%에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입찰해서 1차적으로 90%에 낙찰된 사람에게 샀습니다. 그 가격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동네에서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는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도 90% 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동네에서 전부 공고를 해서 모집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팔 수 있느냐 수집을 해서 원하는 서점만 골라서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1,250만원씩 사주었습니다. 700권 내지 720~730권 사줬는데 이것은 지역경제도 살리고 정부시책도 살려서. 그 금액은 90%로 딱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싸게 샀던 것과 같은 것은 더 이상 없고 90%을 다 내는 것입니다. 큰 도매서점에서 사도 마찬가지여서 동네 서점을 이용했습니다.
관내
관내김영준위원
서점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서점은 6개인데 소규모로 다른 상품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 데가 20여 곳 된다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곳은 이번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영준위원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또 하실 때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매를 하실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가 금년도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서 최초 한 번은 입찰을 해야만 됐는데 만약 내년에도 시행이 똑같다면 처음부터 도서정가제로 산다면 살 수 있는데, 특수한 책인데도 동네 서점에 납품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고, 이것은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 같은 가격이면 동네 서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가 계속해서 몇 번 이루어졌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것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금액은 많지 않은 것이지만 설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해마다 꼭 보수공사식으로 해야 됐었는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줘서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법률이 시행되던 그 당시에 100%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2~3년 전에 예산을 100% 반영 못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되는 대로 계속 부분 부분 시행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준위원
같은 공사 아닌가요? 이것 제가 봤을 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다릅니다.
금씩
조금씩김영준위원
다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유도판이 있는 것 있고 점자블록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하고 나눠서 연차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30쪽 시설물 위탁관리 현황, 문화예술회관 식당, 매점, 문화정보도서관 매점, 웰빙스포츠센터 매점, 구민운동장 매점, 오동골프클럽 식당을 계약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것을 위탁하신 분이 저희 관내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외부사람들한테 거의 90% 이상을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한 사람밖에 안 계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과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을 꼭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개입찰을 해야만 공단에서 회계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입찰을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평균가액을 예가로 잡아서 예가 이상으로 낙찰자가 2명 이상일 때 낙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수정 요청입니다. 업무현황보고 5쪽하고 6쪽을 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과 웰빙스포츠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영, 헬스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수입과 비용이, 수입이야 명확하게 이용료 수입일 것 같은데 비용에 있어서는 직접 경비 말고 문화예술회관의 전체 경비를 비율이나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나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별로 수입과 비용 구조에 있어서 명확히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황으로 제출된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제출된 자료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공통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관리하는 기계직 직원들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1/n로 해서 하다보니까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적자가 이렇게 나지 않을 텐데 그 프로그램만 그렇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이야기한 체육시설프로그램에 따른 수입과 직접 경비가 반영된 비용과 손익 상황을 수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래야지 저희가 각 프로그램, 수영이면 수영마다 어느 정도 손익이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은 도시관리공단에 여러 시설이 있고 곳곳에 공간적으로나 쭉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고객분들, 주민분들이 시설마다 상황을 볼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감사를 맞이하면서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주차사업팀 홈페이지, 오동골프클럽 홈페이지, 웰빙체육관 홈페이지, 문화정보도서관, 문화정보도서관은 연결돼서 또 각각의 홈페이지가 있어서 쭉 다 훑어봤는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하고 주차사업팀, 오동골프클럽의 홈페이지는 공지사항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공지사항이라고 하면 어느 곳은 휴관일도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제대로 공지가 돼야 되는데 이야기했던 문화예술회관, 주차사업팀, 오동골프클럽의 공지사항은 거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영역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급히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고 각 팀에서 자기가 맡은 공간에 대한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주력을 해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예술회관, 주차팀 그리고 오동골프클럽에 대해서는 별도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더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10쪽을 보시면 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쭉 있는데, 11번에 동료 의원님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경에 새로 위촉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8월 달에라도 구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추천 의뢰를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45쪽을 보시면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4, 5월 두 달 정도의 이용현황인데, 이용현황을 6월까지 본다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일단 월 정기주차는 시장상인들의 50대 말고 그 이외의 공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1월 달부터 3월까지는 시장에서 자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는 4월 1일부터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용료를 받은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4월 1일부터. 감사자료는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실적이 2개월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일주차 50대도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월 정기차량을 많이.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월 정기차량이 몇 대냐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50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거기가 한 190대 되지 않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10면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10면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50대가 월 정기주차가 되는 것이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상인회하고 지역경제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주차관리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무리 없이 계속해서 운영 실적이 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방법에 대해서 저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4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수입현황에 대해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노외공영주차장 맨 밑에 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인데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올해 1월 달부터 5월까지 5개월치가 수입이 잡혔는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상인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 달치 쿠폰을 한꺼번에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사가는 쿠폰을 얼만큼 사간 사람들의 이상으로 사가면 고객들에게 무료로 쿠폰을 줘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월 달에 580만원이 된 것은 쿠폰 판매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4월 달도 쿠폰 판매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3월 달까지는 쿠폰 판매금액이고 4월, 5월은 정기차량 들어온 것과 일부 쿠폰판매 수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수유 쌈지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유 쌈지는 수유시장 가는 길목에 보면 국민은행 지나서 삼각형.
본승
구본승위원장
거기가 몇 대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 차량 대수는 지금 19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1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전에 12개월치를 한꺼번에 입금을 받습니다. 개인에게 입찰해서 받은 돈이 입금이 된 이 기간에는.
본승
구본승위원장
개인한테 위탁을 한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입찰해서 입찰 낙찰차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감사기간 안에 수입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전전 달에 들어왔든지 하여튼 10개월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전전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1년치를 다 잡았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런 영향으로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상공영주차장 보면 큰마을길 송천동, 지금 대상 기간에 500만원이 들어온 것이고 월별로 하면 50만원 내외로 잡히는데 큰마을길 노상주차장이 어디이지요?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미아역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청소년도서관에서 미아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공원 있는 데까지.
본승
구본승위원장
공원 있는 데 그 사잇길.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장동우위원
근무하시는 주차요원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이 된 사항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민간위탁이라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민간위탁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8월부터 70만원씩, 60만원씩 계속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큰마을길 노상주차장이 민간위탁이 된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큰마을길.
본승
구본승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위탁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언제부터 위탁이 된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013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7시 이후에 거주자로 바뀌면서 들어온 돈이 여기 있는 돈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자료수정을 명확히 하시고요. 위탁인데 위탁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직영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큰마을길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별도 낙찰금액은 입금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상기간에서 벗어나서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것은 거주자 돈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위탁을 줬으면 위탁수입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상기간하고 우리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안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공교롭게도 8월 1일부터 자료가 들어갔는데 7월 달에 입찰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같은 위치에 미아4동 강북경찰서 폐지라는 것이 최근에 폐지가 된 것인지, 지난 감사 이후에 어떤 경위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전에 폐지가 됐는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운영도 안 하는 것 없애버려야지요. 나중에 없애주시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1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에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