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4년 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제대로 안착되고 그로 인해 전라북도가 그린 특화 금융도시 건설이라는 청사진이 그려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의 간절한 숙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총 사업비 760여억원을 투입, 지난 3월 전북혁신도시 3만3,8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사옥을 준공하고 내년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정된 계획을 놓고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현행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에서 복지부 소속 기금공사로 변경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 계획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가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서울사무소 설치 의향을 타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국민연금 측과 만나 IFC에 5년 계약 임대료를 20∼30% 할인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명확히 정해진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렇듯 타 기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금운용본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년이면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가 열립니다. 2월 말 현재 전라북도의 총 금융 수신액은 49조9천억원으로 전국 대비 2.2%, 여신은 39조4천억원 전국 대비 2.4%로 금융위상은 바닥권을 맴돌고 있으며, 약 10조원이 제2금융권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북 지역내총생산 GRDP 역시 1950년 7%, 1980년대 4%에서 2003년 3%, 현재는 전국의 2.6%로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제적 여건 속에 46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되면 전라북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할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자산은 공공부문과 복지부분, 금융부문, 기타부문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채권과 주식으로 금융자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자산에 대한 전북지역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이 자산운용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북도의 발전방향과 연계성이 높은 농업금융, 식품금융, 탄소금융 등 특정 자산운용 분야를 발굴·육성하고 금융투자업 지점·사무소와 사모펀드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금은행의 금융투자업 육성과 함께 전문인력을 육성해 기금운용본부 및 도내 대학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전북에 기반을 둔 자산운용사를 육성하는 거시적 플랜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단계적 접근을 위해서는 이를 이끌고 갈 조직을 재편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2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본부이전대응T/F팀에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3명으로 구성된 금융투자팀에서 전북이전시대의 금융산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금융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자산운용 허브과를 신설, 원스톱 민원처리는 물론 전북을 자산운용의 메카로 건설하는 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를 앞두고 전북은 금융도시에 걸맞는 상징성을 갖추는 일에 우선 투자해야 합니다. 금융집적화 도시의 구상은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금융인프라 구축으로 47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을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건축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는 건축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기준을 국제기준인 5년제 건축학 과정으로 2002년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였고 현재는 각 대학들이 자율적 선택으로 5년제 건축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3개의 5년제 대학 및 5개의 대학원에 건축학 전문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전북에서는 전주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5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제로서의 전환이 끝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건축학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전라북도는 단 한 곳도 건축학 인증을 받은 대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 5년제 건축학과 설치대학 중 정부로부터 건축학 인증을 받은 대학은 47개 대학으로 64.4%가 인증을 받아냈지만 18개 광역시도 중 유독 전라북도만 단 한 곳도 건축학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정된 건축사법에 의하면 인증 받은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은 실무수련 3년만 하면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데 반해,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은 실무수련 4년을 하여야만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초학문인 건축분야를 전라북도가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전라북도의 건축교육이 곤두박질 당하여 도민들의 상실감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원광대와 전주대는 건축학 5년제를 개설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건축학 인증을 받지 못하는지, 왜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건축학 5년제를 개설했다가 중도에 폐지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은 그냥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전라북도의 건축교육위상은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각 대학들과 함께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중재에 나서야 됩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듯 실용주의에 빠져버린 도내 대학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건축학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재원과 인력투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학생 1인당 교원 수를 충족하기 위해 전임교수를 현재보다 더 충원하여야 하고 학생 1인당 설계 실습실 공간 및 기자재 확보 등도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학을 기업식 경영으로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예산투자 대비 취업성과도 두드러지지 않고 국가예산 연구사업도 거의 없는 건축학과에 건축학 인증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 교육을 경제적 가치만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축학은 문화, 미술, 기술, 사회, 정치, 철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포괄적 학문이자 삶의 기본요건인 의(衣), 식(食), 주(宙)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역사와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각 대학들의 경제적 사고를 설득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전라북도의 건축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과 정치권과 각 대학들이 삼위일체 노력으로 도내 대학의 건축학 인증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어 전북의 핵심학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도내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건축학과 지원·육성 부분을 포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교육청 추경예산 부결 사태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도로 찾아서 하루빨리 교육현장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발언입니다. 전라북도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전출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부담금이 178억원인데 납부액은 20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58여억원을 교육청이 대신 부담했습니다. 이는 전체 납부액의 11.3%에 불과한 것이고 서울시 평균납부실적 33.5%의 1/3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 16.6%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교직원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비정규직 4대 보험 부담금을 말합니다. 사학법인의 학교에 대한 투자노력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법인들은 그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밝히고 있는 의지나 열의와는 너무나도 달리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납부 의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이 대신 부담하는 비용이 최근 4년간만 약 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주의 유명사학의 경우 4개의 중·고등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최근 4년간 평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을 납부라고 해야 할지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물론, 상산고등학교와 남성고, 익산고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 사학법인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교육청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고 오히려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운영방식은 사학재단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확보를 위해 법인의 재산처분이나 전환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조사 관련 예산 미편성 문제입니다. 해마다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약 1,800여명 정도가 되고 그 누적 숫자가 5천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세상의 그늘에서 사회의 위기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수차례 도지사 및 도청 간부들에게 이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고 아동청소년과에도 올해 상반기 중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때맞춰 여성가족부에서도 지난달부터 학교 밖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번 추경예산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5분발언의 답변을 통해서도 약속하고 담당과장이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 때도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기초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십억씩 들여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도 없이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이며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허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원과의 공적인 약속은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공공으로 약속된 내용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지사께서 의회와의 약속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지사의 뜻을 무시해서 일어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담당과장이 의원과의 약속 따위를 우습게 아는 것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들어 전라북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어 도민들께 걱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고창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요즘 고창·부안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해상풍력이라는 정부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해풍은 한전,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로 2011년 서남해 해상풍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가 정부, 전남, 한전과 발전자회사 및 터빈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하였고, 전라북도는 동북아 풍력산업의 메카를 외치며 해상풍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2012년에는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15년 들어 서남해안 해상풍력실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해상풍력사업은 80㎿ 실증단지, 400㎿의 시범단지, 2천㎿의 확산단지로 3개 공정으로 나뉘어 개발되며 핵발전소 2.5기와 맞먹는 2.5GW로, 약 10조2천억이 투자되며 완공될 경우 4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주장대로 해상풍력이 도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으며, 특히 이번 실증단계에서 탄소섬유 재질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계획이어서 탄소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고창군 상하면과 고창읍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는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고창·부안 어업인이나 수산대표 기관들과는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회사관계자들만 가득 메운 실내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고창·부안 12만 군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제2의 부안 방폐장 사건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전라북도가 방치하고 있는 고창과 부안간 연안관리구역의 애매한 경계를 이용하여 고창·부안 군민을 이간질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리에는 벌써부터 찬반 양측의 현수막이 걸려있어 지역주민 간 갈등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부안 방폐장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주민들에게 상처만 입히고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전라북도는 민자사업이니 국책사업이니 핑계만 대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넘어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전북 도민은 우리 도를 얼마나 더 믿어야 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기가 갯벌에 설치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더군다나 2010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천혜의 갯벌 곰소만에 발전설비로 인하여 와류가 발생하여 조류의 방향이 바뀌면 폐류 등 어족자원이 감소하여 어가 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갯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조상 대대로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걱정인 어민들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과 국가의 부름을 받은 공직자에게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정직이라고 단언합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가 예상되면 솔직히 말하고 피해예상 부분에서는 보상 방안을 상의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할 때만이 크고 작은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북 도민은 사업자보다는 전라북도를 훨씬 더 믿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사께 진정성 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고창·부안 간 연안관리구역에도 검토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천대받지 않는 전북 도민과 비겁한 전라북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단비가 내려 어느 정도 해갈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가뭄을 심각한 재앙으로 인식하시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서는 물 절약을 실천하여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뭄과 더불어 올해는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노약자와 저소득 계층의 고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도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와 고령자,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민 등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지정은 각 지자체에서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시설 구비 여부와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2,882개소에 불과했던 무더위 쉼터가 매년 늘어 현재 총 3,499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지정된 시설을 살펴보면 전체 60% 이상이 경로당이고 마을회관,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의 일부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수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를 여전히 모르는 도민이 많고 그나마 대부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활용가치가 낮아 무늬만 무더위 쉼터로 전락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곳이 쉼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한 시설을 갖췄다기보다는 고작 기존에 있던 시설에 새로 50㎝정도의 작은 팻말 하나만 달아놓은 게 전부입니다. 큰 문제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도비 지원이 없이 시·군의 몫으로 떠넘기다보니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관리를 하지 않은 곳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의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3,499개소의 냉방기기 보유현황은 에어컨이 총 9,301대로 한 곳당 약 에어컨 2.5대를 보유하고 있어 얼핏 보면 충분한 폭염대비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62%를 차지하는 경로당의 에어컨은 고장난 곳도 많을 뿐더러 수리비와 냉방비 걱정에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 가운데 상당수가 노약자와 고령자의 접근이 힘든 곳에 지정됐거나 노인이 폭염 속에 10분 이상 걸어야 할 정도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쉼터를 지정하고 있고 매년 쉼터가 증가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활용도도 낮고 관리가 미흡해 폭염대책이라기보다는 도정 홍보용 자료로 쓰기 위한 명목상의 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곧 폭염이 시작됩니다. 실질적 예산 지원 없이 홍보를 위한 단순 숫자 늘리기는 폭염에 고통받는 도민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홍보성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사전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은 즉시 보완해 무더위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순창군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일 도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답변내용을 지적하고 앞으로 책임 있는 답변 자세와 보다 적극적인 밭농업직불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 10월 민선5기 전국 최초로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곧바로 시행되기는커녕 4년이 지난 후에야 국비지원에 무임승차하다시피 하면서 시늉만 냈고 현재는 사실상 무용지물 수준으로 전락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약속이 지켜진 예산편성 부분은 당시 전라북도가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기보다는 언론과 농민들에게 등 떠밀리듯 도비 20억을 편성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2013년에는 8억여원, 2014년에는 5억1천여만원이 전라북도로 반납되어 편성한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현실에도 맞지 않는 상한액 설정은 물론 미온적인 사업추진으로 일관한 나머지 작년 도내 전체 밭 면적 중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면적은 4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조례의 목적인 도내 농민들의 농업소득보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 매칭비율, 지원 상한기준, 예산규모 등 핵심 시행방안을 매년 논의해야 하는 심의위원회는 구성은커녕 조례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도가 매년 시·군에 하달하는 시행지침에는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면 도 직불금을 없애겠다고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같은 밭직불금제의 허술한 운영에 대해 대책을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는 근거 없는 답변과 무성의한 태도로 도정질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조례에 명시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는 “이해당사자 합의 하에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해당사자는 담당국장과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지부 사무처장 단 두 명에 불과했고, 특히 구두로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당사자 중 한 명인 당시 사무처장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거론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쪽의 답변이 상반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단 두 사람이 조례에 명시된 중대한 사항을 합의하여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더구나 구두로든 문서로든 두 사람이 합의했다는 어떤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합의 하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변서를 보내온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하찮게 여기고 나아가 농업들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전 이루어진 사항이라 속사정을 모른다 하더라도 담당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은 당시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답변의 부실과 무성의의 잘잘못을 떠나 전라북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밭농업직불제를 추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사께서는 그동안 밭직불금제의 안일한 운영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도 밭직불금제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개최하여 도내 농민 실정에 맞게 제대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사께서 약속하신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농정에 대한 지사님의 행보를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도 농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의 도정질의에 있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전출시기에 대하여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매월에서 매분기로 정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도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고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 중 일부 내용을 임의조항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 전담부서 설치, 소방조직 강화, 국가시책 이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사유로 기존 11실·국·본부 52관·과·단 221팀보다 1실 3과 13팀을 증설하고 정원도 3,684명에서 92명을 증원하여 12실·국·본부 55관·과·단 234팀 3,776명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상임위원회, 집행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1실 4과 12팀을 증설하여 12실·국·본부 56관·과·단 233팀으로 하고 정원은 3,764명으로 8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정책,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정책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갈등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온 나라가 메르스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두 분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달 넘게 밤낮으로 메르스 방역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더 이상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도민들께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메르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겠습니다. 또한 민과 관 그리고 의회는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금번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축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교육감 관련 조항인 안 제3조제3항과 시장·군수와 관련된 조항인 안 제7조와 제8조를 삭제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발생 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지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조례안은 제정목적과 성격에 맞게 구성되어 있고 내용상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제정안에 가지번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가지번호를 본 번호로 바로잡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이 잘못된 법령과 조항 그리고 조문의 오탈자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된 조례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 시기도 적정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성평등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정착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개정조례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에 시행일을 추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고창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육성·지원코자 하는 탄소, IT·CT분야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은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을 통해 통관 및 출고 절차 간소화에 따른 전기용품 수출기업의 업무 효율화 증대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끌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의 형식적 하자는 없고 제정사유도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최근 몇 년 사이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 아울렛이나 상설할인 매장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하여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대됨에 따라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어 법개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심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거래금액별 요율상한을 조정하여 현행 중개보수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나 사업협의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위임한 사항 중 재생사업지구 녹지율 및 도로율 완화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라북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과도한 출품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대비하여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항만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 투명성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태권도원 진입도로가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조속한 선형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촉구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글로벌 물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동북아 물류량 증가 등 국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서해안의 중심이자 중국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촉구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조례안과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고창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에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관련 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라북도교육감에게 통보해 옴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정원을 당초 4,092명에서 4,082명으로 감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 정원운영을 위해 조례안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암 등 중증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의 인체유해성이 입증되면서 학생 및 교직원들의 석면에 대한 건강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전라북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조례원안 중 ‘보건위생’을 ‘위생’으로 하고 해당 조항의 명확성을 위해 제4조1항을 1항과 2항으로 나누고 제2항을 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기록적인 가뭄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충분히 해갈되는 비가 쏟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제323회 정례회 시 원활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칙이 2015년 4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정의와 그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채택의 건입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2015년 6월 9일 의원의 징계요구 건이 본회의 의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운영 중인 제10대 전라북도의회 개원 1년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2015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훈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의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6기 제1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소중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심사자료 수집과 분석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대중 의원님, 송지용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 최영일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정호윤 의원님, 최은희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허남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원장 등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방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세수여건을 어떻게 반영하고 중앙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으로 인한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인지, 민선6기 핵심과제인 농업농촌 삼락정책과 토탈관광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4대분야 육성 그리고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기찬 배움의 터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도민의 여망이 부응되도록 재원의 배분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성심성·낭비성 소지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낭비요인이 없는지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살핌으로써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32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에 각각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15년 6월 19일 도지사로부터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자료수집과 함께 쟁점 사항에 대하여 종합토론회를 가진 후 2015년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운영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4차에 걸쳐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소관 5조3,800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 결과는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5억7천만원 등 25건 총 37억1,168만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5조3,812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출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2014년도 590억, 2015년 700억원으로 매년 증가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예산액 이상 출연금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제도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도와 시군을 신뢰하지 못하니 신뢰성 확보 및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원을 정리하는 한편 장기플랜과 매뉴얼 작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2015년 제1회 추경 시 과목 변경사항이 19건 90억원으로 2014년도 6건 50억원에서 대폭 증가하여 예산편성 잘못으로 6개월 동안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2조7,217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세 전입금 184억원은 미편성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확보가 불가능한 202억원의 누리과정 대체사업 지원비는 세입에 편성하는 등 세입·세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편성되었으며,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하는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을 남발하는 등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심사 후 불가피하게 부결처리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성실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책임을 미루는 등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을 위배한 부실예산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부결로 인해 미칠 교육계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정되고 보완된 추경예산이 최단시간 내에 제출되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계의 각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의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김승환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전주시 제5선거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누리과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2만3천여 아이들과 부모님!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편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전북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원인은 정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업무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누리과정부터 추진한 데 기인하였으며 오늘의 누리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완전한 유보통합입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은 당초 정부의 개혁안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가차원의 재원확보 계획 없이 추진된다면 누리대란의 재발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국민적 합의 없이 소수의 정책입안자가 밀실에 모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관계부처 및 재원통합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가차원의 예산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2016년에 완전한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재원 통합, 교사 처우격차 해소, 관계법령 정비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라. 하나, 정부는 유보통합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차원의 예산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유보통합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 교육관계자, 학계 등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라. 이상 세 가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유보통합이 답보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그 내용의 타당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 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