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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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백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불행히도 최근 우리 사회는 메르스로 인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의 안이한 대처와 국내 최고라는 한 종합병원의 자만심이 큰 화를 불렀습니다. 방역망은 온통 구멍이 뚫리고 허둥대며 뒷북만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월호 참사 첫날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우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총 동원하여 하루빨리 메르스를 퇴치해 내야 할 것입니다. 메르스 발병 후 서울시교육청은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선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학생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서울시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받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메르스 퇴치를 위해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세입ㆍ세출, 예비비, 기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또한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산석 중등교육과장이 2015년 중등교장 자격연수 개강식 참석 관계로, 송정기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서울초등교장 자격연수 강의 참석 관계로 각각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8분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결산 승인안 관련 설명은 박백범 부교육감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설명은 조희연 교육감이 25일 출석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백범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자료요청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네,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청. 이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네, 2014년에 예산 반영된 시설비사업 관련해서 공사 발주시기하고 공사 착공하고 완공시기하고 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 감사원, 교육청 자체감사 지적사항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특별재정수요 교육지원청별 포괄비 집행내역하고요 교육청 언론보도 중에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언론보도 사항하고요 예비비 집행내역하고 집행시기 관련해서 2014년 관련된 것으로 다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청이나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부교육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회계연도는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의 지표 아래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의 참여교육,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이상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 또는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 대변인 이상수, 감사관 김형남, 총무과장 양기훈, 정책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예산담당관 최문환,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국,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김재선, 교육혁신과장 윤오영, 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 평생교육과장 김치정,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 체육건강과장 이완석, 학교지원과장 손영순, 교육재정과장 심재선,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재협,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수,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계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정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정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종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시형,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제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용,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조 9,15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조 9,25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조 7,418억 원으로 부문별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3,051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98억 원, 교육 일반부문에 4,169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17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83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5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79억 500만 원의 81.2%에 해당하는 64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6억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3억 7,500만 원이며 4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박백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자료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02억 원을 포함하여 7조 9,151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1%인 7조 9,253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8%인 7조 7,418억 원, 세계잉여금은 1,835억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56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25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9,253억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7조 9,428억 원 대비 99.8%를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1%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63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0.5%,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이 2.6%, 지방교육채 3.1%, 이월금 3.8%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5,980억 원과 국고보조금 189억 원, 총 4조 6,169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4,870억 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586억 원, 총 2조 5,456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32.1%를 차지합니다. 민간이전 수입은 96억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40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081억 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2.6%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409억 원이며, 그 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3억 원, 재산수입 427억 원, 이자수입 41억 원, 기타수입 151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421억 원이며, 이월금은 2,990억 원입니다. 세입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출액은 7조 7,41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입니다. 560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173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3,051억 원을,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98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4,16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예산 전용액은 240억 원으로 총 31개 사업에 48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24쪽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 이체는 1건에 399억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소관 업무부서 변경으로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을 평생진로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79억 500만 원의 81.2%에 해당하는 64억 2,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3억 7,500만 원이며, 4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25~29쪽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00건에 560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43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17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토지매각대 포함 11개 종에 2,893억 원으로 2014년도 중 21억 원이 발생하고 447억 원이 소멸하여 전년도말 대비 총 4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0쪽 별첨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은 2014년도말 현재 3,732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620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9조 518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2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28조 8,575억 원과 일반재산 1,943억 원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3만 8,624건에 1,014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13조 5,946억 원, 총부채 1조 3,216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2,73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총수익 7조 7,914억 원, 총비용 7조 8,247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333억 원입니다. 다음은 노란 별책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안입니다. 노란 별책으로 되어 있는데 3~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79억 9,300만 원으로 공제료수입 47억 4,400만 원, 이자수입 6억 2,600만 원, 소방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3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포함) 124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79억 6,300만 원으로 공제급여지급 66억 2,400만 원, 예방홍보사업 9,9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9,200만 원, 인건비 7억 4,100만 원, 업무추진비 3,3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7,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이월금은 100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및 지역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를 간략하고 매우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운영 이렇게 3팀으로 구성되어 총 18명의 직원이 공보업무 기획ㆍ조정 및 대내외 언론기관 협의, 서울교육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과 홍보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대변인. 어떤 자료인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결산 설명자료.

김문수위원장

네, 책자하고 또 이것 다 읽고 있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아주 핵심적이고 요점……. 스스로 아주 잘한 것하고 아주 잘못한 것 3개씩만 딱 집중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숫자 읽고 있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김문수위원장

아주 잘한 것 3개, 스스로 생각해도 아주 잘못한 것 3개 이렇게…….

박호근위원

자료 뭐예요? 다시 한 번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저희 소관업무는 교육정책홍보 사업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항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김문수위원장

몇 페이지 어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설명자료 3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부사업은 교육정책홍보 1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 언론 스크랩 및 자료 제공, 월간 서울교육 발행 및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공공캠페인과 광고 제작, 서울교육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서울시교육청 홍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5억 3,621만 원이며 이중 15억 3,098만 원, 99.7%를 지출하고 522만 원, 0.3%를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지급사유 미발생 66만 원, 집행잔액 4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남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신임 감사관 6월 1일자로 임용돼서 발령받은 김형남 감사관입니다. 변호사를 하다가 2012년에 허광태 의장님 계실 때 서울시의회에서 입법자문관으로 1년간 제가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강성언ㆍ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부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뿐입니다. 이 사업은 엄정한 감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추진활동 강화,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교육행정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단일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지역교육청 반부패 경쟁력 평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감사원 위탁연수, 감사 관련 규정 제정ㆍ개정,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하여 22억 7,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사이버감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1,169개 교를 대상으로 출장비 과다지급 여부를 감사한 결과 1억 2,800만 원을 회수하였고 하반기 737개 교를 대상으로 정근수당 과다지급 여부를 감사하여 5억 1,60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을 과거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하여 13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스템 접속실적 일일 평균 1,130명, 질문ㆍ답변 제공 실적 총 3,489건, 답변 만족도 평가 결과 94% 이상으로 교육행정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업무경감 및 예방감사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억 1,600만 원의 예산액 중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2,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실적이 400만 원 불용액 발생하였고, 이것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감사관 수당이 2,1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중 총무과 주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사업은 총 10개 세부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372억 원입니다. 이중 366억 원을 집행하였고 1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큰 것 3개 세부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40억 중 기록물공개 재분류, 중요기록물 전자DB구축, 업무관리시스템 재구축,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등으로 3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재구축 용역비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1억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 교직원 본인과 가족의 사망에 대한 법정부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인구교육 활성화사업으로 예산현액 51억 1,600만 원 중 5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외부위탁 교육훈련과 장기국외훈련 및 국외연수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공무원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4,300만 원 중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월호 사건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국외봉사활동 연수 및 5급 이상 간부 워크숍이 중단되어서 1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양기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부사업은 3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조 1,202억 원이며 이중 약 99%인 4조 886억 원을 집행하고 31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중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업무보고 작성, 그리고 정책연구 용역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억 4,900만 원 예산 중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쪽부터 51쪽 사업인 계약제 교원인건비, 계약제 직원 인건비, 교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내역입니다. 총 3조 4,804억 4,800만 원 중 3조 4,560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3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편성 인원과 실제 집행인원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60쪽 예비비입니다. 79억 503만 원 중 단위학교 위험시설물 긴급보수, 교육감 선거관리비용 등에 6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미사용액은 14억 8,500만 원입니다. 63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총 4,084억 중 2억 7,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퇴직, 전출 등 인사변동자 발생 및 근무연수 등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복지 지원금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입니다. 총 25억 8,500만 원 중 2억 6,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낙찰차액과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9쪽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5,731억 6,000만 원 예산 중 35억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수교육실무사, 사립학교 전임코치의 중도퇴직, 미임용, 휴가 등에 따른 기타운영비 집행잔액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의 예산편성인원과 수당별 지급인원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105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운영지원 및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 등의 사업으로 336억 원의 예산 중 3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운영비 집행잔액과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3쪽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8만 4,547명에게 연간 60만 원 범위 내에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265억 8,000만 원 예산 중 13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5만 7,499명의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1만 2,784명의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16억 4,800만 원 예산 중 3억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전년도 세월호 사고로 인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8쪽 학기중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기중 급식비 지원에서는 6만 733명의 학생들에게 학기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72억 1,600만 원 예산 중 21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니 특성화고 고3 학생들의 조기취업이 있었고요 또 일반고 고3 수능에 따른 학사일정 변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는 나이스 콜센터 운영, 종합전산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데요 58억 6,100만 원 예산 중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사업 등과 본청ㆍ지역청 등의 정보화사무기기 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0억 4,700만 원 예산 중 1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안통신장비 낙찰차액과 또 강남교육청의 인터넷사용료를 할인받은 데 따른 불용액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승인안을 포함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주관 세부사업은 19개 사업입니다만 주요사업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8개 꼭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되겠습니다.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의 결산내역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지원사업은 의무교육기관인 사립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립중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비 보조 및 교원연구비 지원, 자율형사립고 운영정상화 지원 1개교에 대해서 총 63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보조로 127교에 595억 1,300만 원, 교원연구비 지원으로 34억 4,300만 원, 일반고로 전환된 자율형사립고 학교운영정상화 방안으로 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6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교원 전출입 및 퇴직 등 인사변동으로 인한 교원연구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23쪽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의 결산내역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 중ㆍ고 특수학교의 인건비재정부족액을 지원하여 학교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립 중ㆍ고 특수학교 인건비 보조 및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총 9,35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 인건비 보조로 중학교 108교에 2,724억 5,000만 원, 고등학교 164교에 5,278억 6,700만 원, 특수학교 19개교에 609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45명에 71억 8,000만 원, 그 외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로 110억 1,600만 원, 교직원 성과상여금으로 559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교직원 전출입 및 퇴직 등 인사변동 및 개인당 복지점수 차이로 인한 맞춤형 복지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학교 신증설 사업의 결산내역입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개발지구 내 증가학생 수용과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및 과대ㆍ과밀 학급 완화를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창의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40억 4,800만 원 중에 토지매입비,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로 1,890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197억 2,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2억 9,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토지매매 계약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 보류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71억 6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49억 400만 원,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32억 8,700만 원입니다. 338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의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것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억 3,500만 원이며 1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육감 소관 건물 및 물품의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가입, 경계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학교시설 예약시스템 유지관리, 교육시설직무 특별교육연수, 휴교 및 학교이전으로 인한 시설관리, 재난위험시설 보강공사 등입니다. 불용액은 1억 5,800만 원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재산관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4쪽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의 결산내역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은 예산현액 1,920억 원 중에 2009년도에 발행한 학교교육여건개선 지방채 원금과 이자 1,914억 원, 2013년도 학교신설 지방채 이자 39억 원을 상환하여 집행잔액으로 9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방채 조기상환 수수료 감면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350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의 결산내역입니다.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완공된 학교에 대한 시설비 원금과 이자 그리고 운영비를 정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30억 5,500만 원 중에 1,115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4,2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수익률의 재조정과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한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게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63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의 결산내역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61억 3,300만 원 중 1,068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135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7억 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2014년도 말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한 연도내 집행 불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사업 취소로 2억 5,000만 원,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으로 54억 5,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68쪽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의 결산내역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은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다목적 공간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부족교실 확보,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사업으로 예산현액 300억 2,400만 원 중 187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44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8억 2,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장기사업 공사로 준공시기 미도래, 예상치 못한 공사장 여건 변화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 때문입니다. 불용사유는 불용액 68억여 원 중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복합화 사업 65억여 원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현재 중단됨에 따른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교육행정국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먼저 이성용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개 지역교육청 대표해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대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열세 분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의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59쪽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2014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사업소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74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9억 3,000만 원, 이월액은 883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6,000만 원입니다. 2번 단위사업별 세출결산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책자…….

장인홍위원

어떤 책자?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기관별…….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인데요.

장인홍위원

기관별?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기관별 60쪽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관별 세입ㆍ세출…….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60쪽.

박호근위원

그러면 얘기를 할 때 기관별 책자 몇 페이지라고…….

김문수위원장

미리 딱 알려주셔야…….

장인홍위원

정확하게 책자를 좀 얘기해 주셔야지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네.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한 권밖에 안 와 가지고 한 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단위사업별 세출…….

김문수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몇 페이지?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60쪽.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 2014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사업소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74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9억 3,000만 원, 이월액은 883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6,000만 원입니다. 2번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4억 1,000만 원으로써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현액은 35억 3,000만 원, 지출액은 35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1,140만 원입니다. 교육일반 예산현액은 238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4억 1,000만 원, 이월액은 883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3.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물건비 예산현액은 152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8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전지출 예산현액은 1억 9,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418만 원입니다. 자산취득 예산현액은 107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7억 6,000만 원, 이월액은 883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2,000만 원입니다. 4.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2쪽,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 중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동 계측관리 용역비로 8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상사업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는 예산현액 5억 원, 결산액 4억 3,000만 원, 집행잔액 7,000만 원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예산현액 160억 1,000만 원, 결산액 156억 1,000만 원, 집행잔액 3억 9,000만 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는 명퇴수당,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시설사업입니다.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구축,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직속기관환경개선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107억 5,000만 원, 집행실적은 87억 4,000만 원, 이월액은 883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원으로서 그중 14억 원이 제2교육연수원 설치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정독도서관 전기시설 긴급보수 외 6건으로 지출결정액 3억 1,0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2,000만 원, 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성용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박문수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북부교육지원청의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청에서 주관한 세부사업은 82개로 교원인건비 등 경상사업 77개와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5개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023억 121만 원으로 지출액은 4,970억 8,231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33억 6,492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8억 5,398만 원으로 약 0.4%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학교급식환경개선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준공정산금액이 약 3억 7,600만 원으로 총 불용액의 20%를 차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자료 중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412쪽에서부터 420쪽 중심으로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으로 413쪽입니다. 15번, 학력향상지원 사업입니다. 학력향상지원은 기초학력 지원, 학습도움캠프 운영 및 학습부진전담강사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2,852만 원으로 학습요인검사 활용 연수 및 학습부진점담강사 운영 등으로 4억 2,614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37만 원입니다. 19번, 20번, 21번 유치원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치원 지원사업은 유아교육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2억 7,405만 원이며 공립유치원 지역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지원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에듀케어반 운영비,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지원비,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등으로 52억 5,198만 원을 집행하고 2,20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33번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스포츠강사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초등 3학년 수영교육비 지원 등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6억 3,635만 원이며 26억 2,60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03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6쪽입니다. 49번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내실화지원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68억 7,092만 원이며 방과후학교 운영비 및 돌봄교실 인건비 등으로 66억 2,31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78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51번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4억 7,208만 원이며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원,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 및 운영,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으로 34억 4,796만 원을 집행하고 2,41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8쪽입니다. 62번, 63번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평생학습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812만 원이며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1억 444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367만 원입니다. 420쪽입니다.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1번,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 및 보수, 급식 취사기구 구입 등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4억 8,216만 원 중 21억 3,625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2,75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83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번,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 82교를 대상으로 외벽개선, 옥상방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2억 9,861만 원으로 70억 8,826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2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2억 5,7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북부교육지원청 결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박문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오전은 12시 30분까지 하고 2시부터 속개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계속하실 분들은 오후에 하시고 오전에 급한 분들 먼저 우선권을 좀 드리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라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양보해서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분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