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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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실록의 계절인 6월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 푸른 나무들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환자 발견 이후에 현재까지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가뭄과 홍수로 인해 매년 예상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현장중심의 예방적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안건처리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동율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진영ㆍ김창원ㆍ김혜련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운기ㆍ성중기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청ㆍ이석주ㆍ이순자ㆍ이정훈ㆍ이종필ㆍ조규영ㆍ주찬식 의원 찬성)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조상호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현재 보도상영업시설물 원 운영자들의 불법 전매ㆍ전대가 암암리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불법 전매ㆍ전대 행위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자증명서 관련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을 정비하고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정리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자증명서에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토록 하고 발급받은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 누구나 실 운영자와 사진의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운영자가 사진과 상이할 경우 시민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전매ㆍ전대를 근절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자증명서 게시위반을 하였을 경우 벌점을 당초 10점에서 40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3회 위반 시 허가취소가 되므로 증명서 게시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종합의견에 보면 서울시와 구청의 단속의지 부족이다, 관리감독 부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저희가 단속을 월 1회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긴 합니다만 지난번 보도가 나온 대로 일부 영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불법전대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서 6월부터 시ㆍ구 합동으로 단속에 임하고는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벌점 120점 이상이면 허가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벌점으로 인해서 취소된 데가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벌점으로 인해서, 타인운영 및 벌점초과로 취소된 게 작년에 5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가로판매대가 24건이고 구두수선대는 15건인데 구두수선대는 작년 2014년에는 없습니다, 벌점초과와 타인운영 같이 해서 이렇게.

유청위원

극히 미미하네요. 제가 이 조례가 올라와서 구두수선대하고 몇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그랬더니 전대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속 잘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전대매매 금지한다는 안내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딱 붙여 놓는 게 좋지 않나 그 생각이에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이것 매매해서 나중에 산 사람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판 사람은 벌칙조항이 지금 없다고 들었어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사실 매매 자체가…….

유청위원

불법이지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불법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행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유청위원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는 분들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대부분은 알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간담회상에서 2007년도에 양성화해 줬다는데 그것 사실이에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때 조례 하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죽 허가기간을 처음에 한 번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유청위원

그러면 불법전대 이런 것도 다 양성을 해 줬다는 말씀이세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양성화가 아니고 허가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전대를 하게 되면 본인은 전대를 해 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허가를 연장 연장할 수 있으니까.

유청위원

불법전대라도 그 당시에 연장을 해 줬다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불법전대 자체가 불법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물론 취소되겠죠.

유청위원

그런데 양성화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난립되어 있는 것 그냥 정상이라고 처리해 주자, 그게 양성화잖아요, 불법적인 일을 어느 정도 해도?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불법전대에 대한 양성화는 아닌 걸로…….

유청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양성화해 줬다는 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가제한기간 2년을 한 번 더 연장해 줄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그때 연장해 줄 때는 심사를 해서 재산상황이나 이런 기준에 맞아야 연장은 물론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2년간 했는데 생계수단이니까 계속 그냥 1년씩 연장해 줬다, 그래서 양성화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세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2억 기준에 충족되게 된다면 허가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양성화라는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1년씩 계속 아무 일 없으면 이것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죠?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재산상황이 현재 규정에 맞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단속의지가 낮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단속하시면 결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특단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난맥상을 보이다 보니까 권기욱 기획관께서 오늘 중요한 부서의 모든 답변을 책임져야 되는,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지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저희 도시안전본부장께서 당연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외람되게 오늘 답변을 하게 되었고요.

유광상위원

외람되게라니요, 아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실 되게 서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요.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자꾸 나오게 되는 이유, 그리고 매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회의 때 되면 보도상영업시설물 이것이 상당히 쟁점이 됐어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전대전매의 문제, 그리고 재산축적, 개인의 사유화,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안고 계속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상호 의원께서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을 포함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는 조례 개정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님?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사실은 저희도 이런 조치가 진작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유광상위원

현실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광상위원

동의하지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유광상위원

그리고 매번 조례 개정이 됐든 어떤 제도를 논할 때, 또 시 정책을 논할 때 끝에 가서 꼭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서울시와 구청의 단속의 의지가 부족하다, 관리부실이다, 이것이 꼭 등장을 해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그런 비판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그간에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저희가 불법전대가 전혀 없었으면 이런 비판의 보도라든가 시민들의 말씀이 없었을 텐데 2,000개가 넘는 가판대 중에서, 특히 영업이 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건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없도록 해야 되는 저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단속을 통해서도 해야 되고, 그것이 미흡했다면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일선에서 단속의 한계 잘 알지요, 분명히 있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빠져나가고 법망을 벗어나가는 것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일선에서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기 5쪽의 도표를 보면 시정명령 및 벌점부과 해서 가로판매대 약 1,500건, 구두수선대 해서 전체적으로 한 1,900여 건이 나왔는데 시정된 것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된 것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위반행위 적발 내역에…….

김동율위원

그 소계가 시정된 거예요, 시정 및 부과 건수입니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적발 건수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적발된 건수가 이 정도 되면 시정했던 결과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확인이 되셨느냐 이거지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렇게 2014년도 지금까지 5개년 정도를 죽 적발해서 소계가 나왔는데 시정된 조치결과물이 표시가 안 됐다는 것은 뭐가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여기 보시면 시정명령 및 벌점부과는 조치가 되는 것이고, 허가취소는 확실하게 조치가 되어서 허가취소가 된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정 건수가 많고 적발된 건수가 많은데 허가나 취소된 부분은 아주 극소수네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벌점이 초과되어야 취소가 되기 때문에 벌점 1건 부과해서는 10점 벌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 의원님께서도 발의한 것이 실제로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40점 정도로 올려야 세 번 적발되어야 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계속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 이것이 자꾸 말썽이 되는 요인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누차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계를 보면 아까도 앞서 지적했듯이 단속이라든가 이런 의지들이 결국에 없었다고 반증이 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저희가 시정명령 및 벌점부과를 가로판매대 1,552건 누계로 했고 구두수선대는 378건 했습니다만 실제로 허가취소 된 것은 가로판매대가 40건이고 구두수선대가 24건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선 단속이 못 미쳤다는 점도 저희가 물론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는 조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벌점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요건까지 가려면 열 번 이상 적발이 되어야 취소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부과가 되더라도 열 번 부과되면 한 번 취소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조 의원님께 벌점을 확 올려주시면 상당히 저희가 실제로 벌점부과 되어서 허가취소까지 가는 것이 세 번 정도만 벌점 부과하면 취소될 수 있게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단속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벌점이 좀 더 올라가면 그 효과도 훨씬 더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보도상영업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아까 말하자면 불법전매행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힘이 있어서 힘의 논리로 그 사람들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만이 거기서 커져 나온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법전대가 이렇게 성행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단속을 1년에 몇 회 하지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단속은 수시로 하고 기본적으로 월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문종철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나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문종철위원

단속을 했을 때 여기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장기폐점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장기폐점이라고 하면 수익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들은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있는 거지요. 반납도 하고 하니까요.

문종철위원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폐점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지금도 반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반납하는 데 많지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문종철위원

거기에 비해서 장사가 좀 되는 데는 구조변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부면적이 있는데 그 대부면적의 일정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한다고 치지만 제가 봤을 때 대부면적을 벗어나서 너무나 크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허용범위를 어느 정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거리미관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와는 별도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무허가가판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무허가가판대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 받은 일반적인 거리가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노점상이라고 말하던.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사각지대 같아요. 사실 이것은 시와 구가 긴밀히 협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공간이거든. 막말로 제가 어디다 하나 갖다놔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런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무허가로 해서, 장사가 안 돼서 장기적으로 문을 닫는 데도 있지만 될 만한 곳에는 누가 슬그머니 갖다놔도 이것이 단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면 이것을 또 인정해 달라고 떼를 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도, 사실 우리 단속의지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하고 안 하고, 무허가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되려면 시와 구가 어떻게 긴밀한 협조를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방안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이원화해서 서로 핑퐁치고 미룰 일이 아니라 이것을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을 기화로 해서 6월 말부터 특히 수익성이 있는 강남이나 서초 이런 8개 구에 대해서 구두수선대 가판대를 시와 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1회를 실시했고요 연말까지 계속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많이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가판대를 계속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은 매월 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월 1회씩?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이석주위원

이번에 조상호 의원께서 벌점을 대폭 올리셔서, 운영자증명을 안 해서 세 번만 걸리면 허가가 취소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시민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이 그물을 쳐서 잡아들이는 방법인데 매월 1회씩 한다면 열두 번을 해서 세 번, 이것 운영자증명 한 번 안 걸었다고, 이것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열두 번 점검해서 세 번은 금방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많은 가판대들 허가취소가 엄청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전대하는 부분은 전체 가판대에서 수익성이 아주 높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전체 숫자로 보면 아주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안 되는 데는 정말 굉장히 안 되고, 강남의 빌딩가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수익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은, 불법전대라는 게 불법인지 알면서 들어가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단속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생계유지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전대할 만한 그런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보면 2013년도가 적발건수 중에서 타인이 운영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왜 줄어들었을까요? 이것이 단속을 심하게 해서 줄어들었나, 아니면 사회경제가 안 좋아서 줄어들었나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것은 면밀하게 좀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은 점도 있었고요, 단속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로판매대 자체가 수익성이 그다지 평균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반납하고 폐업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전매나 이런 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극히 수익성이 높은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데서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월 1회씩 점검을 하신다니까 철저히 점검하셔서 위반건수가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사실 원래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누구도 점용할 수 없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예외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허가를 한 것인데 그것을 본인이 운영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전대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강화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우리가 보장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충분한 생계유지가 되어서 그다음 뛰어넘어서 다른 이익을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들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하자고 그랬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고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포상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도들을 보면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되고,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1만 원, 3만 원, 5만 원 정도로 작습니다. 반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 불법 택시영업행위 같은 경우는 1건에 20만 원, 1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타 기관 사례를 참작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액을 해야지 너무 미미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속을 매월 한다고 그러는데 단속이라는 게 사실은 열심히 본인이나 배우자나,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배우자와 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저희가 배우자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구두미화원 같은 경우는 남편은 열심히 닦고 배우자 부인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주위에서 닦는 분들을 사무실이나 빌딩 같은 데서 모아서 오는 그런 분들은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배우자나 본인이나 직계비속 1인은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날짜를 정해 놓으면 그것도 단속의 실익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단속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포상금을 현실화해야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점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전대라든지 불법으로 운영하는 가로판매대가 없어지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조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의원

조상호 의원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요, 서울시 입장은?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보도상영업시설물에 생계유지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생 차원에서 허용을 하고…….

조상호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2,100여 개 있잖아요, 이것을 줄일 거예요, 아니면 계속 늘릴 거예요, 아니면 현재와 같이 할 거예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저희는 늘릴 생각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공보도니까 보행환경을 제일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숫자는 늘리지 않고, 이제 반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상호의원

반납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1년에 100여 개 정도가 반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자격이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늘리지 않습니다.

조상호의원

지금 전매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몇 % 정도 됩니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단속을 하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상호의원

각 구청은 다 알고 있다는데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수익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호의원

40%가량 된다는데요, 서울시 전체에서.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전체적으로 40%까지라고…….

조상호의원

단속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대요. 어느 지점이 전매고 어느 지점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서울시는 모르고 있잖아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저희도 합동으로 단속하면서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의원

지금 실제 운영자 중에서 가장 고령자가 몇 년생인지 아세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의원

1920년생이에요. 그러면 몇 살이죠?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90세가 넘네요.

조상호의원

95세죠.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런 경우는 전대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의원

70세 이상이 25%예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혹시 직계비속 중에 1인이 운영하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상호의원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더라도 전매된 비율이 40%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실제 운영을, 뭐 건강하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봤어요. “반납을 많이 하신다는데 혹시 반납하냐?” 그랬더니 “바보예요? 팔면 되는데 왜 반납해요? 한 5,000만 원 받는다는데.”, 이것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단속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네트워크가 있대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단속 떴다 그러면 문 잠그고 가버린대요. 하루만 안 하면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어린 연령대가 몇 년생인지 아세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것도 지금 바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의원

저는 자료 있어요. 그것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198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관계구청은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현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는데도 전혀 안 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글쎄요 지금 단속의지가 없는데 어떠한 법을 갖다 줘도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나이 대 중에 60세 이상이 65%예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이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승계해서 하실 건데 얼마 전처럼 양성화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성화하면 이 연령대가 다시 죽 내려갑니다. 사망을 해야만 반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점은 이것이 서울시 재산이잖아요. 서울시 재산은 대부기간이 일반적으로 몇 년인가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의원

5년이에요, 5년. 5년인데 이것은 평생을 빌려주고, 대를 이어서까지 빌려주고, 배우자까지 빌려주고, 이것이 서울시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원칙상 맞나요? 답변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기간 5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자격에 해당이 되면 계속적으로 연장은 가능한데 가장 특징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40% 전매여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즉 자치구에서도 장사 잘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일부 1920년대 나이 많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 직접은 아니지만 직계비속이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물론 의원님 걱정하시는 전대도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과거 노점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일반 거리가게보다는 단속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노점상 같으면 굉장히 단체들도 과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비하면 이것은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재산 2억 기준에 맞지 않는 가판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취소한 실적도 있고 해서 단속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의지가 아주 약하다 스스로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부족한 점은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전매가 됐는데 취소가 되면 매수인들은 권리금을 줬을 거예요. 5,000만 원, 8,000만 원 줬을 텐데 이분들은 구제방안이 있나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것은 전대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의원

그러면 양도인은 어떻게 돼요? 양도인은 그냥 팔아먹은 걸로 끝이잖아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양도인은 저희 행정적으로는 취소되는 것.

조상호의원

그러니까 피해자는 양수인이 되는 거네요, 결국은? 잘못은 양도인이 했는데 피해는 양수인이 고스란히…….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양수인과 양도인이 서로 만약 합의하에 했다면, 법적인 경우는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상호의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는 사람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샀다가 적발이 되면 내 돈 날릴 수 있다.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상호의원

그리고 그러한 의지가 시나 구청에서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시켜줘야지 대부분 그냥 쉬쉬하고 몇 년 지나면 양성화 되니까 그때 네 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산단 말이에요. 가장 큰 건 지금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계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기획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상호 의원님 발의한 것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가 불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데 중점을 뒀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에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물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라 하면 어디를 말할 것 같아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것이 박스같이 되어 있으면 출입문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들어가는 옆으로 해서 바깥쪽에 붙여놓으면 제일 인식이 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구조에 따라서 외부에다 붙이는 게 좋은가 내부에다 붙이는 게 좋은가 했는데, 외부에다 붙였을 때는 운영을 안 했을 때에 개인신상 노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조례를 저희가 의결해 주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나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우선 조례가 의결되면 바로 공포되면서, 별다른 게 없으면요.

오봉수위원

공포되면서 바로 효력이 발생되지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운영자증명서에 대해서 벌점을 10점에서 40점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아직 상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지 않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지도만 해서 바로 조례의 효력을 발생시켜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벌점 10점에서 40점으로 4배로 뛰니까 우선은 운영하시는 분이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금만 계세요. 질의만 하시라고요.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오봉수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기획관님, 내가 들어 보니까 한마디로 단속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까 반납한 것 100개라 했나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 현황자료 좀 주시고, 단속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자치구에서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자치구에서?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자치구 공무원.

김진영위원장

제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자리 좋은 데는 공무원 직계가족이 몇 개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솔직히 들립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조상호 의원님이 조례안을 내놨지만 단속하는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 백날 해 놔 봐야 소용없어요. 사진 아니라 뭘 붙여 놔도 소용없어요. 단속일지 같은 것 혹시 있나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자치구 단속일지 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김진영위원장

단속을 하시려면 아주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그냥 화끈하게 봐 드리세요. 이것 맨날 해 봐야 에너지 소비입니다. 백날 해 봐야 소용없어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좀 더 확실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 종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율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조상호 의원님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운영자증명서 내ㆍ외부 부착, 벌점 상향조정 등이 신설되는 만큼 시 및 각 자치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방금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상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조상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걷기편한 보도를 조성하기 위해 인도10계명을 발표하고 보도에 설치된 많은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최소화, 지주통합화, 지중화, 불법점용물 지속 단속 등 정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변에 기능별로 설치하여 난립하던 지주형 가로시설물을 신호등, 가로등 중심으로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설치 및 유지관리 부서를 명확히 저장함으로써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적용대상에 통합지주 신설(안 제2조)하고 통합지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안 제3조), 통합지주란 보도 상에 설치하는 가로등, 교통신호등, 사설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들이 동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통합지주 설치 및 관리조항을 신설(안 제16조의2)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지정내용을(별표 2 신설)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안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와 시설안내표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 통합지주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누가 관리해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표에 교통안전시설에 신호등, 안전표지, 교통운영과가 소관기관인데 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는, 시설안내표지가 아니라 사설안내표지가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사설안내표지는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주면 일반 민간기관에서 사설표지판 같은 것 설치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간이 관리하나요? 여기 통합에는 안 들어가나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통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설표지가 필요하면.

유청위원

보니까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이것을 누가 관리하는지.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통합표지판에 들어갑니다. 관리는 설치한 주체가 본인들 시설물이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유청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표3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여기 표에는 사설표지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사설표지판의 경우에도 통합을 유도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시켜서 관리는…….

유청위원

오케이, 그것은 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안전표지는 차량 신호등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교통안전시설의 안전표지는 신호등하고는 다릅니다. 신호등은 아니고 별도의 안전표지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은 주관부서가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이것도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정해졌네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질의보다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주문을 하고 싶은데 부서가 관련부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가로변에 기능별로 난립하던 지주형 가로시설물을 정비한다는 것 아니에요, 통합지주형 식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목적하는 것은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시내를 걸어보거나 위원님들 각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로환경, 보도환경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시도도 아직까지 정비 안 되어있는 데가 있는 것 같고 구도도 그렇고요. 차제에 이것이 한전하고의 매칭의 문제겠지만 전선의 지중화 문제 이것도 꺼내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매칭 관계, 한전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선의 지중화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할 수 있는 게 간판의 정비,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끌어들여서 서울시의 미관은 통합지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안 되면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찾기에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부서를 떠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공론화되어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 두 가지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문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국장님, 이것이 하나에 2,000만 원씩이면, 지금 시행한 게 2,0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공중선 정비만 하는 데 봐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던데 이 통합지주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행을 2,000만 원에 했어요? 672개를 시행했다면서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지금 2016년 예산편성이 120개소에 24억입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이 중 현재까지 672개 통합지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672개는 이미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1개당 대략 평균 2,0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했냐는 거죠, 제 얘기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네. 실제 들어간 예산은 집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에 근거해서 저희가 2015년 예산을 짤 때 60개 정비하면서 12억 원을 소요한다고 계산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문종철위원

그렇게 2,000만 원 이내에서 한다면 정말 짜임새 있게 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합지주 전환이 가능한 게 7,999개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물론 이렇게 통합지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60개를 한다고 잡았잖아요?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2015년에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연차별로 보면 60개, 60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계산을 해 보니까 60개씩 하려면 133년이 걸리네.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실제로는 이것이 노후화 된 시설들이 나타나면 또 통합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고 2020년 이후에…….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7,999개를 60개씩 하려니까 133년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지주라는 뜻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의 매설물도 그렇고 모든 것을 통합으로 가는 것을 다 원하죠. 관리주체가 문제고 비용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서 1년에 60개가 아니라 최소한 600개가 됐든 1,000개씩 정비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 거리에 대한 공중선 정비처럼 효율성과 예를 들어서 미관상의 큰 차이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개선점을 주면 과감하게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주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많이 하세요, 많이 해야죠.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1년에 6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서 충분한 수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8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본 조례안 별표 2에서 통합지주 최초 신규설치 시 설치와 관리의 주체 등이 모호하여 혼란이 우려되므로 부연설명으로 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 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 최초 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경우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교통정보과가, 기타 부가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방금 오봉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물순환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39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오수,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고자 중수도 설치ㆍ운영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수도 설치ㆍ운영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권장대상의 시설규모 변경 및 대상을 확대하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수 권장사용 대상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물순환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비용추계가 수반 안 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비용추계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유청위원

이 조례가 되면 비용이 수반될 것 같아서.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우선 민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장대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의무화하는 것은 공공에 한해서 중수도 시설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별다른 특별히 의무화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민간은 의무대상이 있고 공공은 없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거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아니요, 공공은 중수도 의무화가 있고 민간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것입니다.

유청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의무대상에 대해서 공공이 시행하는 연면적 6만㎡ 이상은…….

유청위원

예외의 별도규정은 없음. 비용추계도 수반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39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39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물순환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40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시설 개선으로 하수 내 총질소와 총인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폐수와 음폐수 및 침출수 등의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 시 적용하는 항목을 현재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두 항목에서 총인과 총질소를 추가한 네 항목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물순환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청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0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본 조례의 개정안과 별개로 현행 별표 3의 산정기준은 내용이 모호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근거규정인 제23조 제3항 역시 사용료 산정기준과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용료 산정기준 및 수질하수도사용료 부과 근거규정을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방금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 대표발의자이신 강감창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탄천동측도로 지하4차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물순환기획관께서는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주요내용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물순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