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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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 김수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시정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연구원 현안 업무보고

10시 38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연구원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현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김수현입니다. 먼저 메르스 확산방지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연구원의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연구원은 현장 중심의 연구, 활용성 높은 연구를 연구목표로 하여 연구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또한 연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특히 서울의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연구센터를 신설하였고, 현안 대응형 연구와 기초연구를 강화하였으며 연구 차원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시 활용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연구를 강화하였고 서울시 현안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수시연구를 신설하였으며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메가시티의 거점으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고 유관기관 및 연구소 등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장인 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 등 서울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원장 신창호, 기획조정본부장 윤혁렬, 연구조정실장 김인희, 도시사회연구실장 나도삼, 시민경제연구실장 최봉,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해, 안전환경연구실장 김영란, 도시공간연구실장 장남종, 도시정보센터장 이주일, 세계도시연구센터장 고준호, 미래연구센터장 변미리, 전략연구센터장 정병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 경영지원팀장 김기정)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책상 위에 유인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3월에 업무보고를 자세히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3쪽짜리 요약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쪽짜리로 된 6월까지의 업무실적 중심의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연구원 요약자료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수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일하는 것이 롱텀(long term)이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종욱위원

한두 달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4∼5년이 걸리다 보니까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자료도 보고 지금 보고를 들었는데 특별히 더 보고 행정사무감사나 그 정도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원장님 보니까 생각이 나서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여쭈어 볼게요. 참여정부의 위기관리매뉴얼을 만들 때 혹시 같이 일을 하셨나요, NSC에서?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을 다 취합하는 부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는 참여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면서 당시에 만들었던 위기관리매뉴얼이 현재는 분산되고 무력화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보실 때 지금 서울시에는 위기관리매뉴얼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이번에 메르스 건으로 확인해 봤는데 적어도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매뉴얼도 있었고 서울시 매뉴얼도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가 그 매뉴얼대로 잘 움직였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글쎄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우선 중앙정부 매뉴얼부터, 이 매뉴얼과 실제 집행 실행과정에 조금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보이고요.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염병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분히 중앙의 통제력 내지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중요한데 일시적으로나마 초기에는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서울시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하고 보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한두 사람의 결단으로 진행됐는데 운이 좋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아직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서울연구원이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서울연구원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올바른 관계설정을 위해서도 중앙정부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건의하는 역할들을, 아니면 건의가 아니라 주장을 해야겠지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마 이번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 교훈을 얻기 위한 다각적인 평가와 분석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서울연구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여러 차원의 평가가 있을 테고, 지금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후속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사회를 보면 때때로 잘하고 때때로 못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삼풍도 있었고요 성수대교도 무너졌었고 작년에 세월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때때로는 잘 극복하지만 때때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게 일관적으로 어떤 위기를 대응하는 능력과 매뉴얼이 일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냥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박원순 시장님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라도 어떠한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스 때는 잘했는데 메르스 때는 왜 못했나? 이것도 저는 하나의 연구과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에서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시장님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연구원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저희들도 구상하는 바가 있기는 한데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매뉴얼 부분 또 이번 사태에 저희들이 직접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조금 한 발 떨어진 상태에서 전개 상황이라든가 후속 조치에 필요한 내용 등을 한번 평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수입지출 예산서를 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원장님?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수입지출 예산서 전체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한번 보시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먼저 일반사업 계정이 따로 있고 수탁사업 계정이 따로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수탁사업 계정에서 수탁사업비 수입은 어떻게, 어디서 갖고 오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대부분 서울시의 연구용역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수탁사업비로 갖고 온 수입은 수탁사업을 하는 데 쓰는 것이 맞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규정에 수탁사업에 따른 저희가 일종의 오버헤드(overhead)라는 이름의 일반관리비를 저희들이 떼는데 거기에서 일부 돈을 다른 목적의 규정에 정해진 용도에 쓸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팀장이나 예산팀장이 말씀을……. (관계임직원을 보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호정위원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기정입니다. 규정상에 이렇게 정해졌다기보다는 수입지출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수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지만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을 일반사업 계정 지출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수탁사업비는 그 수탁사업을 하는 데 쓰라고 수입이 왔는데 그것을 일반계정으로 올해 얼마가 넘어갔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22억 7,500만 원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네, 많습니다.

최호정위원

30%가 넘지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가능한 걸까요? 어떤 규정에도 없고, 그게 뭐 원칙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원칙을 보면 지출예산에 대해서 서울시 출연금을 줘야 되지만 서울시의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라고 예산편성에 시에서 자체수입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출연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수입의 비중을 좀 늘린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수탁연구는 수탁사업을 위해서 하는 계정인데 거기서 과연 30%가 되는 돈을 일반계정으로 넣어서 쓰는 것은 별로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수탁을 받지만 연구원들이 일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또 연구책임자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돈으로 서울시 출연금을 이미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탁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이미 다른 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받아낸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최호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잘 연구해 보시고요. 보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봐도 특별회계에 있는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경우는 썩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수탁사업을 목적에 맞는 것으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지요, 원장님?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복리후생비는 어떤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무래도…….

최호정위원

원장님 복리후생비 1년에 얼마 받으세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마 복지포인트로 받는 것은 100여만 원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리후생비가 항목상으로…….

최호정위원

거기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정책사업에 후생복지가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 직원 후생복지 증진 단위사업에 복리후생비 해서 원장 직책수행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이게 복리후생비에 들어갈 항목인가요? 원장 직책수행비가 후생복지비가 맞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 항목까지는 제가 전에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에 배정되어 있는가는 보지 못했는데 조금 어색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항목이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책수행비라는 것은 일종에 기관의 직원들을 격려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33페이지에 또 보시면 중간에 관서업무비라고 있어요. 거기 직원 가산금 해서 원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게 뭐 6만 원씩 263명 그래서 1,578만 원, 원장님께서 쓰시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이것은 또 어떤 항목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관서운영비는 원장 개인이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동호회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직책수행비는 따로 있고 관서업무비는 따로 있고, 원장님께서 쓰시는 게.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또 3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이해가요. 업무추진비 또 따로 있으시지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 대외기관 운영비 해서 원장님이 홍보비 해서 50만 원씩 곱하기 3 해서 또 한 달에 150만 원씩 또 이렇게 가져가고, 그것은 또 뭐예요? 대외기관 운영비 따로 연구활동 업무추진비 따로 관서업무비 따로 복리후생비 따로, 이것을 다 합해놓으면 참 많아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호정위원

원장님의 계약금 말고 이게 더 나가는 비용이지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관서운영비는 원장 개인이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항목에 연구원 전체 운영을 위해서…….

최호정위원

원장님이 쓸 수 있는 돈.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원장님이 쓰시지도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격려하는 돈으로…….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원장이 쓰시는 돈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대외기관운영비는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대외기관운영비는 원장께서 연구 활동에, 예를 들어 업무적으로 기관을 대표해서 대외기관 연구원 홍보라든가 과제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최호정위원

거기 50만 곱하기 3은 뭐예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횟수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 역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용 카드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이 대외기관운영비는 현금으로 쓰실 수 있는 것이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도 아마…….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원장님께서 현금을 쓰실 수 있는 것은 경조비 이외에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한 것들을 어떤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원장님, 저희가 이 지출예산 내역 보면 올해 정책연구비,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보면 정책연구비, 기초연구비, 현안연구비, 협력연구비, 공동연구비, 민선 6기 미래연구, 국제연구 이렇게 나와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작은 연구는 이중에서 어떤 항목에 있는 거예요? 어떤 항목에서 나가는 비용이에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관계임직원을 보며) 작은 연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팀장이 마침 오늘 참석을 못해서, 세부내용들을 예산팀장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원장님 그다음 민선 6기 미래연구라고 3억 되어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이것은 어떤 연구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 미래연구센터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연구센터가 아까 올해에 만들어졌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쪽에서 수행할 연구과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업무보고서에 있는 사업하고 지출예산 내역하고 너무 달라서 잘 모르겠어요, 공동연구 3억 1식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제가 보니까 그때 영자로 번역하는 돈이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은 어디 있어요? 영문 번역으로 정책을 한다고 2억 쓰시는 것 있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여기 저희들 정책연구비 안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이 지출예산내역서라는 것이 대개 시하고 협의한 항목에 말하자면 예산배정기준을 설치하던 기준액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자체 연구비가 정책연구 38과제, 기초 28과제 이게 일종의 기준액이라면 저희들은 이 범위 안에서 사실 운용은 탄력성 있게 하도록 허용되어 있고, 따라서 전체 31억 7,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자체과제를 수행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문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 사업별로 예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보통 저희가 서울시 실ㆍ국 볼 때는 사업별로 예산이 있어서 보기가 쉬운데 여기는 그냥 민선 6기 미래연구 3억, 국제연구 3억 1식 이러니까 어떻게 예산이 가는지를 몰라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씩 보면서 궁금할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것이요, 지출예산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수탁계정인데요 수탁계정에서 마지막에 위탁연구비라고 되어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위탁연구비가 예산액의 15% 내외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탁연구비 예산액이 49억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49억 곱하기 15%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또 70억 곱하기 15%를 해 놓으셨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관계임직원을 보며) 어떻게, 설명을 좀…….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맨 처음에 최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탁과제 70억은 계약금액 위주고 거기에서 35%를 일반사업 계정으로 저희가 그것을 오버헤드(overhead)로 떼서 넘겼기 때문에 수탁사업에 대한 지출예산은 49억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70억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70억은 원래 본 계약…….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입이잖아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기관하고 계약한 것이 70억 중에 그 중의 15% 정도는 외주로 나갈 예산이라고 편성을 했고, 그 총 계약금액의 35%를 일반사업 계정으로 옮긴 것으로…….

최호정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70억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갑 이숙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메르스로 너무 고생 많으셨지요? 이번에 종식을 시키고 본 업무로 충실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관 변경 관련 건인데요. 서울연구원은 3월 25일에 정관 변경을 통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직제상에서 삭제를 했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보시면 서울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함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관 변경 이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사실 지난 3월 의회 때도 저희들이 직제상 이게 없어진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게 별도로 지금 독립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는 상황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상황만 보고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보고가 안 되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이게 아마 정관이 바뀌고 완전히 제도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것이 지난 4월, 5월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획경제위원회 개최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과정에서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대로 정관대로 보고를 하시고 실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문제인데요, 연구원 보고 아까 이렇게 종이에 첨삭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잘 하네요, 그렇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업무보고서가 명칭상 주요 업무보고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말한 정관 변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난 업무보고서에 자꾸 수정만 하거나 순서나 바꾸고 형태만 바꾼 그것에 대한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이 추진된 예전에 업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내용을 그대로 또 사용하는 업무보고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지, 그리고 추진 후에 실적이나 현황에 관련된 자료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할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가 너무나 그대로 지난번에서 숫자만 바뀌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표에 의해서 쪽지로 해서 아침에 이렇게 삽입된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 한번 들여다 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의 초빙연구원 임용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초빙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전문성이나 현장경험,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들을 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 시장의 별정직 보좌관이셨던 그 분을 초빙연구원으로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옳은 것인지 궁금한데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초빙연구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한 이유는 최근에 서울시가 노동정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노동 관련부서를 독립 국으로 만들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마침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던 중에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현장경험이 있는 분이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했고 마침 또 오늘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른바 솔루션포럼이라고 해서 공개토론회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혹시 정치적으로 보일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문성을 저희들이 높이 사서 채용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특히나 서울시립대에서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 등이 초빙교수로 재직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매우 오르내린 적이 많습니다. 박 시장의 주요 스텝이었던 분이 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노동정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 외에 더욱더 훌륭한 노동정책관은 없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여기는 초빙교수와는 좀 상황이 다른 것이 본인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박 시장님의 일종의 보좌역할을 한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을 노동정책 분야에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문성을 높이 인정해서 했던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앞으로 그 전문성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님께서 소위 박원순법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시장 주요 스텝이 산하기관에 채용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연구원 한 분 한 분을 초빙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의 기금 및 출연금의 운용관리, 그밖에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 조례의 시행규칙은 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한 3년 전부터도 집행부에서 직원이 나와 계시다면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연구원장님께서는 현재 서울연구원의 기금 및 출연금 운용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우선은 시행규칙 문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금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한때 100억 원이 넘는 기금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한 1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가 작년 말에 아마 15억 원인가를 추가 출연했습니다. 저희들 기금에 적립을 해서 지금은 약 25억 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규칙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 조례에 있는 시행규칙 문제를 저희가 현재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 연구원이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의견으로 현재 서울시와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기간이 매우 오래 되었지요? 한 3년 정도까지도 전혀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고 있지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나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가 좀 업무에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부분은 시행규칙대로 빨리 정리를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초빙연구원 또 위촉연구원 중에 서울시 정무직ㆍ별정직ㆍ개방직ㆍ임기제 공무원 출신이 있는지, 이전 직장 자료와 연봉규모 그리고 채용계약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조실 직원이 나와 계시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전체의 서울시 정무직ㆍ별정직ㆍ개방직ㆍ임기제 출신 직원현황, 연봉 규모 등이 나와 있는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여행자체류세 신설을 위한 연구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청을 드리는 입장인지 의뢰를 하는 입장인지 제가 이런 것을 시의원의 자격으로 했을 때 서울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이미 보고서까지 나와서…….

김현아위원

아니, 제 질문은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는 무슨 협의체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의원이 요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출연금 내에서 말하자면 정책용 자체 연구를 수행할 자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만 그게 꼭 서울시 행정만이 요구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와 여러 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시민들께 어떤 연구가 필요하냐를 여쭙는 마당에 저는 시의회에서 제안하신 과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이 연구결과를 요청한 이후에 4개월 후에 받았습니다. 기간이 조금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연구 자체는 더 빨리 됐는데 전달이 좀 늦었다고 직원들을 조금 질책을 했는데요, 그 연구가 된 것 자체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연말에 조례가 통과될 무렵에 저희들이 연구보고서가 사실상 나왔는데 위원님께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질책을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조례가 아니고 건의안이었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건의안.

김현아위원

제가 그 연구결과를 받아봤을 때,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일단 결론 맺기를 관광레저세로 해서 거둬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가가 법률을 정해야 지방자치가 이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이제 모 국회의원실과 함께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을 때 우리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굉장히 클 것이다 해서 관광레저세보다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로 해야 더 저항이 적을 것이다라는 안도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분에 전혀 그런 것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은 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유형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속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때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수시연구라는 그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이제 처음 신설이 됐는데요.

김현아위원

수시연구는 수시연구인데 제가 이런 세를 신설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에 필요한 연구를 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에서의 유형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중요하지 않으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서울시 연구가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한국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자가 고려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게 한참 언론에도 제가 건의안을 냈을 때는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몇 개월 주춤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4월인가 3월인가 갑자기 언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시 여행자체류세가 언론에 의해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서울시와 논란 중이다라는 보도가 났었어요. 전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서울시가 여행자체류세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주제로 해서 미팅을 요청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것이 언론에 흘러들어갔는지 박원순 시장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주도한다는 오해를 하는 그런 해프닝이 생겼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검토요청도 하고 건의안도 내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불필요한 언론의 주목과 불필요한 사실왜곡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 조금 의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여행자체류세를 연구하신 연구자 개인이름으로 언론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연구자 개인이름으로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개인 이름으로 일부러 언론에 알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발간한 모든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또 기자들이 그 홈페이지에 수시로 와서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

김현아위원

그 기사는 기자가 쓴 것이 있고 또 연구자가 연구자 이름으로 낸 것이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그동안 서울연구원의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 30몇% 올랐다 거기에 보니까 연구자 개인 이름으로 연구결과 보도도 퍼센티지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 역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얼핏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서울연구원의 어떤 역할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의 질이라든지 결과 활용이라든지 이런 공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올해 제가 2차 서울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연구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과 평양 도시개발에 관계된 연구용역이 서울연구원으로 결정이 났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외부로 알려지기는 조금 곤란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2년에 걸쳐 4억인가 5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주로 인건비예요. 4억이나 5억 제가 액수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아까 최호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로부터 어떤 수탁사업을 받았을 때 다시 인건비를 책정한다는 의미는 이 연구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원을 2년 동안 채용한다는 의미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가 수탁과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서울연구원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잘하는 기관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또 수탁을 다른 기관에…….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혹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라 하는 포괄예산이라고 본다면 수탁과제 예산은 그 과제목적에 맞는 답을 찾아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그 예산항목 자체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조사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는 즉,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것이 낫다고 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런 서울-평양 간 도시개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요, 지금 전무하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저는 2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울연구원에 새로운 수탁과제로 줘야 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수탁과제로 하는 것과 자체과제로 하는 것 사이에 무슨 법률적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저희에게 한 30억 가까운 돈을 미리 주고 필요한 과제들을 해라 그리고 인건비도 별도로 준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요. 수탁과제는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거나 특히 이렇게 정책과 관련돼서 별도의 상당히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김현아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부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고 이 연구 자체는 정말 북한 전문가와 교류가 있어야 되고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이게 완성되는 연구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연구원 내에 이 전문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문가와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큰 규모의 연구조사가 필요한 연구는 아니지요. 그리고 그 연구의 플랜을, 연구계획서를 누가 짰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마 제가 그 과제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현아위원

네,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외국 사례연구가 한 3분의 1을 차지해요. 거기에 베이징과 동독, 서독을 사례연구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서울과 평양 도시 간의 개발이겠지만 우리가 미래에 한반도 통일 혹은 연방 뭐 있겠지요? 그런 큰 계획이 있다면 정말 그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아시아 전반에 걸친 큰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서울과 평양에 미시적인 도시개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 동독, 서독이 통일이 됐다고 해서 우리와 적합한 사례연구라기보다는 큰 그림이 있고 난 뒤에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유럽이 통합되면서 벨기에가 교통의 중심지가 됐고 프랑스의 릴이 교통의 중심이 됐었어요. 정말 릴 같은 데는 산업이 완전 죽었다가 다시 교통중심지가 되면서 살아난 도시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베이징이 사례연구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연구원의 연구의 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 간략히 답변을……. 연구과제 성격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들이 연구계획을 그렇게 짜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저희가 평양 측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현아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5명인가 돼요.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등등해서 한 5명인데 나누면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퍼스트한 연구원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하고 어떤 형식으로 그것을 맺는지 하여튼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시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마지막 질의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도시자료 공개 및 확산 플랫폼 구축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예산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시정보센터…….

김현아위원

새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식정보공개공유 촉진조례를 발의했고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간에 공유공개를 하는 것, 그다음에 위탁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모든 그런 결과를 다 자료로 해서 공개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학술연구용역 중에서도 서울연구원에서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안에는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 일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학술연구용역 안에 보면, 제가 지금 찾기가 조금 그런데 중국인 것 같아요. 특성화해서 또 다른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용역안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서울연구원에서 메가시티 이것 하고 있는데 왜 또 중복하느냐 했더니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래요, 서울시 공무원이. 그래서 이 자료 공개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왜냐하면 이것 잘못 기술을 적용하면 더 찾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정보의 홍수가 될 겁니다.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도시정보센터장 이주일입니다. 저희 서울연구 데이터 서비스는 저희 연구보고서 같은 것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고 이것들은 통계자료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통계청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를 통해서 구축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김현아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질문은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신지요? 기술명칭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저희는 지금 ‘두루팔’이라는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온톨로지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김현아위원

링크드 데이터하고.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네, 그것들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고도화 작업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작년에 추진을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온톨로지나 링크드 데이터는 아직까지 거기는 안 되어 있고요.

김현아위원

그래서 예산을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지금 현재 웹사이트 고도화는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지요? 기초조사 하시는 겁니까?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아닙니다. 기초자료를 공개하고요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요.

김현아위원

그 시스템이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아니요. 이것은 내년, 후년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 원은 지금 통계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 사진기록화 작업을, 사진들을 올려놓는 그런 고도화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김현아위원

분야별로?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김현아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통계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그냥 어떤 공개 오픈 플랫폼에 올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은 나중에 지식정보의 홍수, 바다가 되어서 일반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산사태 예방도 연구용역에 올라왔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제가 지난번 연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사태 조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라는 요청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산사태 예방 후속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울연구원에서 어떤 방향 제시는 했어야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구용역이 부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 각 기관에서 산사태 예방 모델 연구결과가 있으면, 그게 부족하니까 앞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방향 제시는 서울연구원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없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네, 압축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연구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에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없다, 연구 관련해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군다나 제가 굉장히 아쉬워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감염내과 쪽은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감염내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감염역학이지요. 감염역학이라고 해서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통제하는 그런 역학적인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서울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 꿰고 시장님께서 진두지휘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 영역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서울연구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보건의료 쪽의 전문가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건대 이런 감염병은 여러 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 저희도 이번 메르스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컨트롤타워나 어떤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울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치료의 부분이 아니거든요. 서울시를 통제하고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의료 전문가?

웃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권 위원님께서 사실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이것은 단순히 서울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사실은 미리 새겨들었어야 될 주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울연구원에는 보건의료 연구영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그 중간영역 정도로 이른바 건강도시연구는 초빙연구위원을 한 분 전문가를 모셔서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던 중에 이번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7월에 직원 채용절차에 보건의료 전문가를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고, 그런데 채용을 한두 명 한다고 해서 저희의 연구역량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그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인력채용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다른 보건의료 연구영역과의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좋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이나 기타 등등 이런 기초의학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연구원장님께서 그런 총체적인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서울연구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보면 12페이지에 보니까 정원외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사관리 직원 직접고용 및 신규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청사관리 직원이 몇 명이고 직접고용이 몇 명인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전원 직접고용이고요, 열다섯 분 계십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보니까 기간제연구원제도 확대운영해서 44명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제연구원은 어쨌든 연구가 끝나면 가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종전에는 자체 연구의 경우에도 연구기간, 그 과제기간이 끝나면 그만뒀어야 하는데 이제는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1년 단위로?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그분이 1년 내로 끝났다 이러면 그분은 어떻게, 연구진들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규모는 계속 기간제연구원을 유지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연구역량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로 만족하고 그런다면 고용을 또 그 다음연도에 계약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지만 지속적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과제상황이나 또 연구평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연구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에 보면 16번 연구과제명 서울시 어르신목욕탕 건립 필요성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아직 진행 중이지요,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데?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권미경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현장조사 중인 것으로 압니다. 지금 서울 이외에 다른 지역들에 이런 운영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보건위생업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르신목욕탕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의왕시에도 있고 노원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혹시 위탁인가요, 아니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자체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구나, 자체연구를 해서 이것을 갖고 다시 어르신목욕탕을 건립할 계획들을 추진하실 예정인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일단 서울시와 교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운영지자체 또 서울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안을 짜서 서울시 해당부서에 이것을 제출하고 또 저희들도 내용을 챙겨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연구성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을 건립할 수 있는 어떤 실천으로까지 옮겨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의회랑 같이 함께 공동연구 하는 것 감정노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있고 한데 우선은 서울연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의회와 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지 못하는 연구를 서울연구원과 함께 조인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너지효과도 나고 훌륭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혹시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폭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지난 연말에 뵙고 한 6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3월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우리가 그때 봤나, 현장에 가서 봤나? 하도 오래 되어서 늘 자주 뵈어야 하는데. 제가 죽 자료를 아까 보고말씀을 하실 때도 그랬고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는 한 44% 정상적인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세부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혹시 같이 갖고 계신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받겠습니다. 말씀주시지요.

박양숙위원

지금 사실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책이나 또는 각종의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예산집행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감사지적사항에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때 예산은 계획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은 제대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드렸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 주셨고 또 여기에도 보면 분기별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니까 분기별 월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기왕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6월까지의 집행결과를 비교표를 주셔야 되는데 별도로 주셔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에는 자료제출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죽 보다 보니까 제가 작년 2013년도의 결산내용을 보면 그때도 지적드렸던 것이 예를 들면 각 연구실에 경상경비가 있는데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때도 한 40%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도시정보 분석 이 부분도 그때 굉장히 저조했고 그다음에 대외협력부분도 저조했습니다, 언론정보 이런 것. 그런데 제가 죽 이번에 6월까지 집행된 것을 보니까 여전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연구실의 경상경비면 그야말로 경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1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지적했던 도시정보 분석이나 또는 대외협력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10%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14년도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그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이었는데 올해도 상반기 집행결과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뭔가 이게 구조적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세부내용은 아직 못 챙겨봤는데 이것은 제가…….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연구조정실장 김인희입니다.

박양숙위원

네.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우선 작년에 예산집행 중에 가장 저희 연구원에서 중요한 것이 연구과제에 대한 집행률입니다. 그래서 연구과제의 집행률은 작년 이맘때는 한 20∼30%였는데 지금은 거의 70%, 80% 되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반영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외언론활동하고 연구실별 경상경비 이 부분들은 아직은 저조한데 연구실별 경상경비는 중요한 것이 각 연구실의 워크숍, 과제 발굴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올 상반기 5월, 6월에 하려고 했지만 메르스 사태나 이것 때문에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들은 아마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론활동 홍보강화, 그다음에 시민만족 경영활성화, 도시정보 분석 이 부분들이 거의 0%나 4% 미만인데 이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보다는 정보공개나 이것은 지금 막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아마 중반기 이후에 이것은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월별 분기별 계획표를 같이 봤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후반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애초의 계획은 상반기에 예를 들면 대외언론 홍보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데 그런 것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면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이 취소되어져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되고 후반기로 미루어졌다는 부분들은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애초의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계획이 그냥 관성적으로 수립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또 어떤 계획은 잘 잡혔는데 안 됐다면 무슨 요인으로 안 된 것인지 부분들을 살피셔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도 한번 이게 일종의 관성적 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본 것이 처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적어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완전히 없앨 수야 없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44%는 정상인데 정상이 나오게 되어진 부분들이 어떠한 사업들은 90% 이상 집행되거나 80%, 또 연구과제는 60% 집행되어지면서 전체 평균을 차지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공투센터와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제도적인 그런 것을 맞춰야 되는데 그때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무튼 공투센터는 우리 센터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제도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이세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번 저희 연구원에 오셨을 때 그때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기초 과제로 서울시 투자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7월 23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부터 해서 타당성조사, 검토, 검증 이런 것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500억 이상은 다른 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 가는 그러한 사업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시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바로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이 보고서는 5월 말에 기초연구가 끝난다고 해서 혹시 나왔나 했는데 늦어졌나 보지요?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기간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들이 생겨나서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박양숙위원

들어가시고요. 세 번째는 솔루션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결과가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2014년부터 운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보통 평일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핵심은 저희들이 연구를 생산해 내더라도 그것을 서울시공무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또 적용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게 별 의미를 못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포럼은 명칭 자체에서 이게 잘 안 드러납니다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서울시공무원과 저희 연구원들이 함께 몇 개 주제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는 이런 게 주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는 것도 서울시공무원도 한 사람 발표를 하고 우리도 한 사람 발표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솔루션포럼에서 비용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울시와 연구원이 함께 하는 작업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 서울연구원 혁신방향을 제안하면서 실제로 만족도가 떨어진다 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게 원활하게 예를 들면 계획서에 보면 1년에 한 네 번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된 것은 이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2014년도부터 했을 때 올해까지 네 번 정도 한 것이 제일 많이 하고 두 번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문제가 되는 건지, 운영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역시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서로가 노력하는 정도가 관건인데 올해는 솔루션포럼도 포럼이지만 서울시청 안에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일종의 회의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서울시공무원들을 만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시정계획담당관실하고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하고, 또 서울시 기조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서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서울연구원이 학술연구원으로서 독자적인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또 이게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할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각 부서에서도 학술연구 용역비를 따로 별도로 책정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예산도 잘 운영이 된다면 줄일 수도 있고 또 실제 서울시 현장에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을 연구결과에 반영해서 실질적인 효용성을 갖는 연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부분은 잘했으면 좋겠고, 혹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측정에 정식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다 현장에 가깝고 저희들은 연구역량이 있어서 그래서 양 기관이 약 5,000만 원씩을 서로 돈을 내서 연구원도 참여하고 그쪽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이제 막 착수단계입니다. 계약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예산 집행할 때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서,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정도에는 상당히 진전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완료 계획은 언제?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완료는 내년, 계약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박양숙위원

안타깝네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사실은 지금 3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런 시점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평가를 토대로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이 연구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구 따로 정책 따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가능한 한 빨리 시간을 당길 수 있다면 당겨서 그런 결과가 내년도 정책이나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 결과라도 나오게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솔루션포럼 관련해서 혹시 서울시 쪽에 어떤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나요, 이 포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은 의견수렴이라기보다는 시정계획과하고 기조실하고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영역별로 뭐 도시계획 파트는 따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의례적인 모임을 몇 차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 어떤 과제 하나가 나왔을 때 현안별로라도 모임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당장은 서울시하고 크게 이것 때문에 이견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1년 지났고 올해 또 1년 운영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연말에 어떤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서를 보니까 정책목표나 연구목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수렴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연구사업을 지금 300개 진행하고 계시는데 분류하는 것이 정책, 기초, 현안, 수시, 수탁, 협력, 협약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범주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알 것 같기는 한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연구하고 기초연구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기초연구는 그야말로 당장 정책화하지 않더라도 뭔가 장기적으로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내거나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이 있고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더 정책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정책연구겠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현안하고 수시는 어떻게 달라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현안연구는 정책연구보다는 좀 더 현안에 가까운 것이고 수시는 저희들이 기초나 정책연구 이런 것을 하려면 내부 과제관리위원회를 통과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도 아무리 빨라도 한 2주가 걸리는데 수시연구는 이것보다 더 단기적으로, 이것은 원장방침으로라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의미합니다.

맹진영위원

착수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연구기간을?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기간도 대체로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맹진영위원

협력하고 협약은, 협약은 보니까 공투센터와 관련 있는 것 같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협약은 이제 공투센터 특유의 연구영역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더라도 협력연구는 아까 박양숙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던,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처럼…….

맹진영위원

4개 현장 지원센터하고 같이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하고,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게 되는 이런 것을 협력연구라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수탁은 어쨌든 지금 받아서 하는 건데 범주가 좀 다르기는 하지요. 이게 현안이 될 수도 있고 수시가 될 수도 있고 정책이 될 수 있고 하겠지요, 수탁연구 중에서도?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성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수탁연구 목표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 수탁 말고 서울시 외에서 받는 수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일부 있기는 합니다. 일부 있더라도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R&D 과제처럼 다른 국책기관과 공동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구청에서 저희시책과 연결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구청 연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금액으로 치면 몇 % 정도 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서울시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수탁연구하고도 자체연구로 범주를 구분하면 그렇게 되어야 맞겠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여기 수탁연구는 받은 거니까 전부 다 수탁연구를 뺀 것이고요, 여기 정책이나 기초나 다 자체연구를 구분한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수탁연구를 할 때 아까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부분보다는 대규모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든가 이런 게 수탁연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참여했을 때 특별하게 그 수탁연구를 수행함으로 해서 받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연구원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혹은 연구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수탁과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체과제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수탁과제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것은 조직운영 원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네트워크도 강화하시고 연구역량도 강화하시는 그런 목표로 여러 가지 지금 운영 계획들을 잡고 계신데요. 아까 우리 박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솔루션포럼 그게 지금 실제 연구와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안으로 나온 것 같은데 훌륭하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료제의 어떤 특성상 자기 기관이나 자기 규정과 절차 이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연구원은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그것과는 다른 어떤 주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제안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솔루션포럼을 여러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연구원 내에서도, 물론 보이지 않게는 되어 있겠지만 서울시하고 밀접하게 연구와 관련되어 있고 정책으로 또 입안이 되고 해야 되니까 실ㆍ국 본부를 담당할 연구원들이 한 명 정도는 전담으로 해서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진행해서 보고하고 할 때도 이분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어레인지(arrange)를 해 주고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공무원들 근무주기라는 것이 늘 옮겨 다니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연구원에서 그런 구체적인 업무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파악을 한다면 과제도 선제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꼼꼼하게 활용도도 높게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대화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수탁이라든가 자체 연구를 의뢰할 때도 너무 지나치게 집행부 위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물론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또 갑자기 잡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저희들도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 위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이 있는데요 서울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역고가와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두 건입니다, 진행 중인 것은. 그다음에 한 건은 완료를 했고요.

김진철위원

세 건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한 건은 완료했고, 진행 중인 것은 두 건입니다.

김진철위원

네 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건은 서울시고가, 이것은 다른 연구군요. 세 건의 연구 중에 시민 및 전문가 공감대 형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적이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대응방향이라기보다 최초의 연구가 작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로 해서 아마 작년 10월경에 첫 연구가 자체과제로 시행이 됐었는데 그때는 서울역고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의견들은 대부분 어떻게 나왔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작년 10월 조사에서는 근소하지만 시민들이나 또 인근 주민들의 경우에도 찬성한다는 비중이 높았고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그때는 좀 더 찬성비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반대의견들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반대의견이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한 30% 내외였지 않나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한 40%에서 45%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전문가들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반대를 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때 전문가풀을 가지고 도시계획이나 조경, 건축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전문가들 입장은 어쨌든 이게 도시 활력을 기하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반대하는 의견들이 주로 어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반대의견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것은 공간연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종

장남종도시공간연구실장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그때 저희가 전문가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했거든요. 역사ㆍ문화ㆍ교통ㆍ경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통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책 문제가 얘기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경관 쪽에서도 일부 조금 경관상 그렇게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가 반대의견이 나온 내용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말고 상인들의 반대는?

남종

장남종도시공간연구실장

상인들은 당연히 한 45% 정도가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당연히 고가가 끊기면 교통문제가 생기니까 생계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가 된 것이지요?

남종

장남종도시공간연구실장

그때 당시에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은 보고서에 담겨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수탁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가 서울역 역세권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된 것이 서울연구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남대문을 중심으로 한 상가활성화 방안이 그것은 서울연구원에서 안 하고 타 기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연구과제가 2월에 완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지금 공개가 됐나요?

남종

장남종도시공간연구실장

지금 완성은 됐고요. 마무리 작업 끝나서 공개가 아마 이번 주에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번 주에?

남종

장남종도시공간연구실장

네.

김진철위원

2월에 된 것을 왜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남종

장남종도시공간연구실장

뒤에 뒷마무리가 조금 남아 있었고요, 그 보고서 작성 상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후속적인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에 관련해서 조정이 좀 있어서 그 내용상에 전체적인 것들은 다 끝났는데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조금 더 저희가 신중을 기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보면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고가의 프로젝트 파급효과라든가 또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연구들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남종

장남종도시공간연구실장

그때 당시에는 그전에 서울시 자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들은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평가라고 그럴까 그런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한번 추정해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고가 공원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이런 많은 연구를 하면서도 지금 제대로 서울시에 이런 것들을 건의드리고 할 수 있는 연구가 과연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인 것이지요. 서울시장님이 지금 이 연구결과도 안 보고 선전하고 다닌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그런 것이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사실 그런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일전에 현장 방문도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과하실 것은 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옳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얼마나 제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도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연구라든지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연구를 해준다면 서울시에 결코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진정 서울시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하는 기관이라면 진짜 상인들 한 분 한 분의 아픔까지도 연구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박원순 시장님의 입맛에만 맞는 연구가 아닌 보편적인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까지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안녕하세요?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관련된 문제를 여쭈고 싶은데요. 우리가 현안연구로 글로벌센터나 글로벌관광 디지털서울 시정기획 지원 등에 대한 현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것도 현안으로 들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사례연구를 한 것이 있고 프랑스하고 영국, 자체적으로 한 실적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언제 자체연구과제로 설정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올 초에 연구과제로 설정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착수를 했고 현장사례조사가 진행 중이고……

오경환위원

언제?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올해 12월까지.

오경환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보니까 작은연구 과제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연구사례가 선정이 됐던데 그에 대한 결과는 나왔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작은연구에서 나온 것이 본 연구하는데 연결이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작은연구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응 현안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미산 마을공동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그 마을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가져오는 이익이 대부분 지주나 대규모 자본들한테 넘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마을공동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살기 좋다 이런 이야기도 역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현실적인 사례연구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정책화한다든가 제도화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 사례를 보니까 법률적으로 시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세요? 신건택입니다.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렸던 말씀과 연결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금년 2월에 비해서 지금 6월 현재까지 인력현황을 보니까 총 272명에서 2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7명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연구직은 보면 두 명 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때도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현재 연구직이 두 명 늘어났고 연구과제에 따라 운영하는 위촉직원이 15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수탁연구가 44개 그러니까 4개에서 48개로 늘어난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신건택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프로젝트도 더 늘어났고 또 원장님 하신 말씀도 있고 한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부임한 지 약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 6명을 채용했고 다음 달에 4명 채용공고가 나가게 되면 다 뽑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10명을 말하자면 채용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1년 정도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년 내 최대 채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연구원의 생태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전체적으로 노쇠화 되는 경향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시적 방식으로 처리한다든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구원의 역량 자체에 조금 훼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인력채용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력채용이 연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 대비는 여전히 적지만 제가 바로 이렇게 인력을 확 늘리지 못하는 데는 복잡한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과거에 비해서 인력충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힘을 좀 실어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외부에 있는 민간에 있는 기업들도 보면 경기가 좋다고 해서 100명 뽑았다가 조금 경영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한두 해 걸렀다가 또 그다음에 50명 뽑았다가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없어요.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설사 현원을 유지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신입사원들은 꾸준히 채용한다는 것이지요. 아까 노쇠 얘기를 하셨는데 노쇠를 막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강제로 집에 보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임시적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위촉직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그동안 아까 생태계 말씀하실 때 전 이쪽 얘기를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수탁과제보다는 여기 서울시에서 내려가는 오더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인력채용에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년일자리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지속적인 채용을 통해서 어떤 조직도 결국은 사람 몸하고 같아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TO에 비해서 현원이 작다는 것은 어찌되었거나 한 사람이 일해야 되는 몫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니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앉아 있다가 이게 생각나서 사무실에서 갖고 왔습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연구 이것 연구원에서 하셨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소요예산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했을 때 예상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2013년 예산안에 6만 명을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서 한 이 연구를 기준해서 6만 명 예산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것 같다 해서 의회에서 좀 삭감해서 4만 명, 그런데 또 이것도 안 되어서 추경 때 2만 명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이 5,65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6만 명을 예측하셨는데 5,657명 10%도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게 2013년도이고 2014년도를 봐도 역시 그때 5,657명에서 예산이 59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또 87억밖에 안 돼요, 올해도 예산은 274억 정도 잡았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는 물론 100% 맞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셔야지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할 때 올바른 정책수립이 되는데 이 예산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것인데 이렇게 틀릴 경우에 서울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서울형 기초보장이라는 것이 결국 중앙정부의 기초보장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 위의 계층, 그러나 서울시 기준으로 볼 때는 빈곤한 계층에게 좀 넓게 잡아서 일종의 안전망을 펼치자 하는 취지에서 그게 논의가 될 때는 그 연구가 진행이 될 때는 그게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아마 상당히 넓게 안전망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그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자체가 올해 7월부터 바뀌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 건데 이 연구에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6만 명이 구제가 된다 그러면서 예산까지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턱도 없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빗나간 연구거든요.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도 한번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연구하실 적에, 어려운 부탁이겠지만 서울연구원을 믿고 서울시가 연구를 수탁하는데 이러한 연구는 좀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데 미래연구실이 미래연구센터로 바뀌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실하고 센터의 차이가 뭐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미래연구실이 바뀐 것은 그전에 일종의 임시조직이었고요.

최호정위원

그때 미래사회연구실이 임시조직이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미래사회연구실이었는데 그것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사회연구실로 명칭을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미래연구센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 내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실이라고 할 때 그 규모보다는 작은 뚜렷한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 때 센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미래연구센터는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 있던 미래연구실로부터 독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저한테 연구실하고 센터의 연구원들 또 직원들, 거기 포함된 직원들 있지요? 그러면 책임연구원 몇 명, 무슨 선임연구원 몇 명 해서 센터별로 주시면 좋겠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지적한 것 중 예산 수립하실 적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규정을 보고 예산을 수립하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편성지침은 다분히 기준액 중심의 그러니까 일종의 단가를 다 정해놓고 거기에 몇 개를 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실제 운용은 그런 기준액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상식적인 방식으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번 잘 짚어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짚어보시고 저한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 측정과 관련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과제로 수행 중이라고 하셨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현아위원

사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성과측정 대상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지요.

김현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가받아야 될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지, 그래서 서울시가 국제 사회적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협의체 회원국가 중에서 도시에서 충분한 공신력 있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해외기관도 많을 텐데 왜 그런 기관과 함께 수행을 해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텐데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서울금융지원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서울연구원에 한번 가볍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완료라고 말씀하셨고 추진내용에는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연구를 2012년도에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영국,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서에 지금 적혀 있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가 해외금융육성, 국내금융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8대 때부터 9대째 계속 연이어서 논의 중에 있고 상정을 지금 하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은 계속 진행 중인데 연구원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아무런 연구결과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핀텍을 육성ㆍ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금융실명제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은 아무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평가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맙게도 스스로 평가를 받겠다고 연구비를 공동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람들에게 평가를 부탁한다고 했고 저희 연구원이 연구진을 구성해서 평가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금융 관련 연구가 저희들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 중에서도 일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금융연구 파트도 있고 또 서민금융 내지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 후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조금 미흡하나마 그래도 실태 정도는 파악을 했는데 글로벌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현아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하고 또는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간단한 건데요 2014년 결산 결과 출판물 판매수입이 예산 대비해서 38.5% 정도밖에 징수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좀 철저히 세워주시고요. 작은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산자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지난번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에 특별히 신경 쓰고 모임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증빙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2014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냐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14년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무리된 내역 있잖아요. 얼마를 환수한 금액도 있을 것이고, 잘못해서 회수한 금액도 있을 것이고, 정산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 연구원은 직원들이 휴양시설 이용할 때 어떻게 해요? 서울시 연수원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휴양시설을 이용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서울시 휴양시설은 원칙적으로 산하기관이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하는 세미나나 워크숍이 아닌 경우에는 어렵고요. 저희들 자체 휴양시설 콘도 이용권 네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누구인가요? 정규직들만 이용하나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전 직원이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개 가지고 전 직원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다만 한 개 구좌가 30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120일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현황 자료로 주세요.

기정

김기정경영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용 못한 사람이 태반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3년 간 예를 들어서 몇 번 이용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이용도 못하고 계신 분이 태반일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초빙연구원 20명이잖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게 원래 20명까지 됐었나요? 이게 매년 바뀌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매년 바뀝니다. 바뀌고 저는 오히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초빙연구위원들을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정원은 누가 정합니까? 이사회에서 정합니까, 원장님이 정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제단위 초빙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에 채용하고 그 과제기간이 끝나면 해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제별로 이루어진다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과제별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마 급여도 드리고 상시적으로 했던 용역은 있을 텐데……. 저희 연구원은 그런 방식으로는 운영을, 일부 예전에는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방식이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고……. 과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제와 연구원들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 권미경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고 계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연구진에 대한 고민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왜냐하면 사실 서울연구원이 예전에는 시설이나 인프라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성장기에는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공동체라든가 주민들의 삶, 전염병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접근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자 이런 의견들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현안과제와 수시과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사실은 정책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들이 길게 보면서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안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 주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생산을 해 낸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많은 병폐들이 있었거든요. 일례를 들어보자면 예들 들어서 노들섬에 대해서 예전에 오페라하우스 막 연구했을 거예요, 아마 서울연구원에서. 그런데 지금은 또 노들섬에 대해서 보니까 연구과제가 세 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연구하고 있는데 또 시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두 건인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거 전임 시장 때 광화문광장을 저렇게 바꿔야 된다고 연구원에서 주장을 해서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뒤집어엎자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거든요. 연구원들은 사실 이게 나중에 맹진영 위원님이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김진철 위원님이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서울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영혼 있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안연구와 수시연구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역고가 문제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만들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방향은 맞지만 절차와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NO”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들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엄창석 중부지역본부장, 강진우 동부지역본부장, 김승영 서부지역본부장, 신용호 남부지역본부장님이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특별보증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들이 직접 업무를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안 업무보고

14시 48분

(도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섭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재단의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최진호, 상임이사 권태억, 상임이사 임채권, 감사실장 조재목, 전략기획실장 권영호, 인재개발부장 박대원, 고객지원부장 왕희원, 전산지원부장 김상호, 보증지원부장 박창원, 회생지원부장 박창진, 기업진흥실장 전승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메르스 발병 및 확산으로 시민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여 피해기업에게 긴급 자금을 전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연초에 경기회복 지연,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외상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들의 경기회복을 위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강진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메르스 관련에 대한 보고서를 매우 빨리 작성을 하셔서 위원들에게 차근차근 업무보고를 해 주신 재단 이사장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각 신용보증지점을 다 개설하시고 계시는데 그동안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굉장히 치하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메르스 관련 특례보증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향후 메르스 관련 특례보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일반적으로 특례보증의 경우에 사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아시는 것처럼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대위변제율이 약 7 내지 8% 정도 일반보증에 비해서는 약 2∼3% 정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은 워낙에 신중한 사안이고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재빠르게 움직였고요, 이것은 서울시의 출연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중앙에서도 이런 엄중한 사실을 인식하시고 중기청에서 인원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는 바처럼 약간은 상회되는 대위변제율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또 진행이 되고 나중에 이런 리스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더한 플러스되는 어떤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될 그런 경우도 올 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작년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관광업이라든지 특례보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 역시 관광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기에 관광업종도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특례보증은 성격상 총 한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를 테면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2,000만 원을 보증 받은 업체인 경우에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용등급기준 내에서 이렇게 받아가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액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묶어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말인데 그 총액한도 5,000만 원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재고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숙박업계라든지 영세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 경우에 2년 연속 큰 타격을 입었고 관광이라든지 숙박업, 이런 경우에 메르스로 인한 이미지 하락이라든지 향후 폐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고관리대책을 또 따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 관리대책은 있는 건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특례보증이 시행될 때는 반드시 그 후속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후속대책이라는 것이 조금 빨리 폐업을 결정하게 해서 업종을 전환시킨다든지 또는 직업을 전환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제가 아까 종합지원 마스터플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들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메르스 피해 기업한테 금융지원뿐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지금 아주 많은 신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현재 상황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일 하루에 들어오고 있는 금액이 27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0억이라 그래도 10영업일 정도면 거의 매진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제시한 상품이 다른 종래의 특례보증보다는 금리 경쟁력을 좀 갖추어서 그런 차별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가 몇 영업일이 됐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6월 10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영업일수로 아마 8영업일, 지금이 9영업일째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8영업일 사이에 270억이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300억입니다. 오늘 아마 한 270∼280억 나갈 것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한 500억 정도 남았으니까 한 8영업일 정도 남았다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2∼3일이면 끝나버릴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 그리고 숙박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상공인 전반에 걸쳐서 이번에는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숙박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을 규정해 놓고 하시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이나 기본 중소상인 그 부분에 포괄적인 범위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파이를 늘려주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이시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피해 기업과 간접피해 기업을 정해서 보증을 받는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차이 없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부 전문기관의 채권추심 위탁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신보에서는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 넘어가는 채권들은 특별히 모아서 외부 업체한테 추심을 의뢰합니다. 그렇게 의뢰할 때 저희들이 몇 가지 조건을 다는데 특히 우리가 거래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추심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수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회수한 실적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이런 체제인데요. 공개 임대형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한 개 업체가 시작한 지 2년 됐는데 올해는 그 업체가 민원도 없고 잘하고 있어서 1년 기한연장을 해 준 것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 계약연장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율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율은 지금 현재 회수금액이 45억 2,900 회수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현재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따져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총 위임잔액이 2,000억 정도입니다. 2,000억에서 45억 회수했으니까, 이것은 거의 악성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기업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기업을 재개했다든가 이런 기업들한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2,000억에서 46억만 회수가 됐다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기업 자체의 불량성이라든지 의도성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갚지 않겠다는 어떤 여러 가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업이 생존해서 경영을 하고 있으면 회수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다 사라져 버렸거나 또는…….

숙자

이숙자위원

부도상태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폐업을 하고 도망가서 딴 짓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붙잡아서 잡아내는 것이 이분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참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경기나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의도적으로야 그러지 않았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어떤 의도적인 그런 폐업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내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두는 부분이 특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외부기관이 채권추심을 위탁했을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추심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가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외부 채권추심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1순위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다 그런 영세서민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채권추심 방법을 취하라는 것이 1순위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건도 그런 민원사례가 없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어제 이수점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쉽게도 메르스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위로와 격려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 지역에도 아마 소상공인들이 매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주변지역의 로드(road)사업이라든지 또 어려운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대출을 제대로 받아서 기업이나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사내복지기금 출연과 운영현황 자료요청 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다들 점심 식사하셨어요? 졸리실 텐데 짧게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의사결정 다 끝난 것이지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제는 바꾸실 일 없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중앙회하고 전산망을 통합하겠다는 의사결정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옳은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하게 되면 비용도 줄고, 비용이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어떠한 SI시스템 같은 것을 개발하다 보면 항상 디버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디버깅 과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통합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고객들한테 오류가 덜 발생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옳은 결정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 과정까지 몇 년의 시간이 소요가 됐지만 이것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명성에 걸맞게 멋진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지금 심사하실 때 일반심사하고 소액심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이게 소액심사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이하인가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일반심사 같은 경우에는 국세납세증명서를 받아서 체납된 국세가 있는지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소액심사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16개 시ㆍ도를 전부 감사해 보니 일반심사, 소액심사 모두 국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납부확인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소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정보등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체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신용보증재단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납세증명서를 징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건택위원

아, 서울신용보증재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결과로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감사하기 전에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하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납세징구서를 받는 것으로…….

신건택위원

받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다면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아실 것이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체납기준이라는 것을 보면 500만 원 이상의 체납을 1년 이상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3회 이상, 500만 원 이상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1년이 채 안 되면 거기에 등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1년 매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요망하면서 지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시정권고 사항들을 조치했다고 보고가 죽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누차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들을 인정하시면서 시정하시겠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매달 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확인을 덜 했다가 이번에 죽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집행률이 6월 현재 몇 % 집행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5월 말 기준으로 25% 정도…….

박양숙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집행이 된다면 6월로 치면 50% 되고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30∼40% 정도는 집행이 돼야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저조한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사와 사건이 몰려있는 기간들이 있어서 그것을 월 평균으로 나누어서 집행률을 체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평균을 가지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 제출한 우리 담당자는 지금 현재 집행률이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집행률을 비교해 봤을 때 유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정상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죽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전체 연 집행률이 70%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계속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집행률은 제 기억에 한 80%를 상회하고 저희들이 매년 경비절감률 10%를 예상하기 때문에 집행할 때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이사장님이 챙겨보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누누이 이 기관들이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을 기관평가 하는데 일정한 요건이 되다 보니까 과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어 있다고 보이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과목들은 여전히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광고선전비, 또 보건의료비, 용역비, 체육교양비, 피복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출이 안 되거나 또 단수, 예를 들면 1.3%, 10%대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죽 살펴봤어요. 이 부분이 예산이 예전에는 똑같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30%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65%, 2014년도에는 28%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어요, 연 집행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 집행은 조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피복비가 하계 피복비 동계 피복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이게 2012년도, 2013년도 집행률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사장님한테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집행이 상당히 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 번 죽 6월까지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것은 체크해서 한번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지금 죽 지난 3년 동안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산집행률이 예를 들면 지금 보건의료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 보건의료비가 집행률이 저조했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과학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은 말씀인데…….

박양숙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비, 용역비, 연수비, 체육교양비, 피복비, 회의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경상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비용인데 이게 경상적으로 지출이 안 되면서 연말에 불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양숙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 전체 예산집행률은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면, 저희가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한 80∼90% 수준이 되고 광고선전비나 보건의료비는 건강검진을 받는 시점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것은 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행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연수비와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보면 집행률이 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항목들의 집행률이 제 생각에는 80% 이상 90%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연간 집행률을 체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7, 8월에 10월에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 3년 동안을 보면 이 예산들이 계속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정확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이런 예산편성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과학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을 과다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것이고, 이 부분을 사실은 제가 2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전히 똑같은 이런 반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살펴보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이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그러하고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이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그러한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금리부분들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은 시정이 됐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올해 들어서 최근에 가장 핫하게 만든 상품이 메르스 대응 특별 특례보증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대 금융상품을 만든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경쟁력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도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 금융기관들한테 비령(秘令)을 붙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최소화된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메르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게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그런 기업들에게 보증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요건을 똑같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똑같이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는 우리가 정책금융을 보증하겠다고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어서 실제로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위원님 투 트랙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또 햇살론처럼 범정부적으로 이미 세팅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금리협상권을 갖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정부가 결정한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맞는 금리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테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경우는 2%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동으로 전 중앙회가 협상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보증과 관련한 기준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보증이 가능한 거지요? 예를 들면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러저러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은 그 기준도 금리도 저희들이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수요자의 니즈에 맞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중앙회가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해서 만들 때는 저희들의 여지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박양숙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하고 이사장님이 이해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리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증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여건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그게 불가능하냐면 우리 독자적인 상품은 우리가 만들어서 재보증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중앙에서 독자적으로 정해놓은 카테고리를 못 지키면 재보증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상품으로서 존립 근거가 사려져 버리기 때문에 상품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품을 마음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우리가 지금 정책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책보증비율이 약 40% 가까이 될 겁니다.

박양숙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열악한 그런 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증하는 것 이외에 지금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략 보면 정부 주도의 햇살론과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상품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회적 배려기업 업체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박양숙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금리대 상품을 보증재단에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서울시와 저희의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규모는 한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1,000∼2,000만 원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워낙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많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는 중금리대 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는 도저히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안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공적 영역인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기업이 왔으면 협동조합이 있어요. 협동조합이 있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으러 왔는데 일반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봤을 때 똑같이 일반 신용보증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요건이 안 맞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정책보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든 이유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 부분들을 같이 이행하는 그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라는 부분들을 주요한 경제정책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하나의 금융기관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이행을 하려면 이 정책보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경직된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상황에 맞는 상품개발이 우리 재단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저희 직원한테 던져놓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고민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보증 부분에 있어서도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여건을 완화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완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나름대로의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하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서민경제가 참 어려워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오경환위원

보니까 메르스 관련해서 서울시 자금이 2,000억 원인데 곧 소진될 예정이고 정부 특례보증이 1,000억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1,000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 1,000억을 준다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국적으로.

오경환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얼마가 배정이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각 지자체 재단이 빨리 소진시키면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쿼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경환위원

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먼저 하면 먼저 많이 할 수가 있고 하나도 안 하면 하나도 안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부 특례보증을 먼저 쓰면 되지 않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품을 고객들은 저희들이 제공한 상품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금리에 있어서 먼저 이게 소진될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한 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서울시에서 더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부분을 묻고 싶었는데요, 메르스 사태가 1개월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지속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좀 있고, 이후의 파급효과는 오히려 두세 달 후에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제적인 후과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00억이 곧 소진될 텐데 좀 더 자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000억 원 정도 더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오늘 서울시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그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제시한 상품이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우니까 이사장님이 판단해서 재단에서 한도와 조건들을 말씀해 주시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점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봐서 경호를 정해서 추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 계획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억을 불과 7∼8일 만에 1,500억 정도가 소진된 것인데 앞으로 수요는 더 있을 거라고 보고, 향후 2∼3개월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서 자금 확보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또 하나는 메르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게 서민 특례보증 선도기간을 1차, 2차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메르스와 관계없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이 사업자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미 이 사업자금 1조 원이 지난 6월 초경에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한 1,040억 정도 저희 서울영역에서 이것을 커버를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1차로 보면 1조 원 정도 소요가 됐고 2차로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7,000억, 수출입 영위 소상공인에 2,000억, 9,000억 정도는 2차에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어쨌든 특례보증이든 서울시의 추가보증이든 금액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펀드와 관련된 건데 지금 750억 원이 구성되어 있다가 404억 원 정도가 투자완료가 돼서 나머지 차액이 350억 정도 남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총 조성규모는 7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목표출자액이 750억 원이었고 실제 납입출자액은 525억 원이었거든요. 한 120억 정도가 미집행된 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총 조성규모, 여기 적어놓은 것은 목표액이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750억이 목표액이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작년인가 올 초인가 보고받기로는 올해까지는 투자위주로 하고 내년부터는 관리위주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20억 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이제 지금 바이오 쪽이 굉장히 핫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이 좀 잘한 데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두 개 업체 15억으로 해서 마감을 했고요. 2015년까지 투자를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몇 개 업체가 추가될지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가 없는데 되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오경환위원

올해 120억 원을 다 투자하지 못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펀드를 조성한 곳으로 되돌려주게 되나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별도 관리를 하게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누구 돈이라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전체 525억 중에서 투자한 것이 404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공동으로 관리를 했다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경환위원

관리했다가 정산하는 방법으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120억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부분은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것이 펀드를 조성할 때의 계약인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말씀 드리면 올해 전체 총 투자계획은 287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억 추가투자를 했고 신규투자가 약 272억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올해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들 모금한 투자액을 다 소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올해 안에 다 소진될 것 같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금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궁금했는데 어쨌든 좋은 업체를 찾아서 잘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시장들 돌아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는 방산시장이나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런 데는 가봤는데 지역시장, 소위 말해서 공덕시장이라든가 망원시장 이런 데는 사실 처음 가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우리 김 위원님이 계신 망원시장 가보니까 백화점 같은 시장이라고나 할까요? 이 정도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샵보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재래시장을 빨리 전환하는 정책을 펴는데 우리 신보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철위원

메르스 영향이 다른 시장에는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체감하겠던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6월 초순에 명동을 갔을 때 정말로 샵에 종업원보다도 고객이 적었고 제가 태어나서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명동거리가 그렇게 한산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하고 같이 두어 시간 돌고 그다음에 저희 이사님들이 방산시장하고 동대문시장을 돌았는데 그때 역시 굉장히 한가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별로 손님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재래시장의 고객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가늠하기 어려워서 상인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래에 찾아오는 고객에 비해서 반이 줄었다, 40%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사실 메르스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물론 환자들도 그랬지만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발 빠르게 신보에서 이렇게 지원책을 가지고 시장들을 돌아다녔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장이 지금 메르스 아니라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보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있지요, 신보 안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이게 네 곳이 있다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역본부에 한 곳씩 두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금융공급, 보증지원하고 각종 컨설팅 제공 상담 등 컨설팅 제공인데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후자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능들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들 클리닉이라든가 협업화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20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체계적 추진 이런 것도 다 그 센터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이 체제를 이제 구축하면서 저희 재단의 포메팅(Formatting)을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 자금공급은 사실 보증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트래픽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 종류별로 보면 보증금은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각종 컨설팅 제공이라든가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종류수를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업무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앞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종합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좀 더 많은 인력들이 이런 쪽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그동안에 이 지원센터가 사실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분들의 자질이 금융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내막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도 상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컨설팅을 형식적으로 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할 건지, 어떻게 그런 전문가적인 인력들을 보강해 갈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100% 제가 동의를 합니다. 금융 하던 분들, 은행의 임원 하던 분들, 기업의 임원 하던 분들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한다 이것은 진짜 웃기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컨설팅할 능력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컨설팅은 절대 안 된다, 앞으로. 시장이든 어느 업종이든 특화된 업종에서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훈련과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컨설턴트라고 앞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쪽에 온-오프라인을 겸한 마케팅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는 한 업체가 한 2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그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이고 마케팅에서 매출로 연결되는 이런 컨설팅이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업종에 특화된 사람이 5년이나 10년이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원포인트 레슨을 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런 컨설턴트를 같이 양성을 하고 그런 분들이 컨설팅을 하는 시스템으로 종합지원 체계를 갖춰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분들을 양성하려면 그래도 거기의 전문가들을 몇 분이라도 섭외를 해서 네 곳이니까 각 센터에 한 분씩이라도 보급을 해야 될 텐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창업과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또 영 사업이 안 돼서 퇴출되거나 또는 전환해야 될 이런 세 단계의 사람들한테 각기 다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창업지원센터라는 큰 울타리 안에, 하나의 하우스 안에 다 포함시켜서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교육을 받고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해서 센터, 전 서울시 내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맞춰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런 데 전문역량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진철위원

공개모집 하실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나타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그 업종에 특화된 능력과 기술을 가진 분이 나와서 직업으로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진철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전문 인력들을, 지금 너무 다양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종마다 그런 전문가들을 섭외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건데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치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들을 군을 나눠서 최적화해서 인력들을 키우기도 하고 해 나가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지금 센터에 있는 인력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풀이 있잖아요, 기존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 분들은 금융에는 전문가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업종에 광범위하게 컨설팅을 제공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우선 가장 핫한 업종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우선 양성하고 교육을 해서 시행을 먼저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활용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금융지원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전체 금융 포함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금융지원 전문가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부터도 은행에 오래 있었지만 지금 현재 필요한 기업한테 무엇무엇 어떤 자금이 어디어디에 분산돼서 지원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학습해서 기업들한테 그런 금융컨설팅을 해 주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컨설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를 테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 맞는 아이템과 자리를 나누어 주는, 가이드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만약에 그런 전문가들을 어떤 부류로 해서 뽑을 건지 계획이 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거의 메르스로 시작해서 메르스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메르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에 아주 가까운 선배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어린이축제와 관련된 일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전화 드리기가 죄송스러워 가지고, 잘 지내시냐 그랬더니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가장 일이 많을 때 가장 일이 하나도 없어서 죽겠다 했는데 경기도 분이라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연결시켜 드릴 수도 없고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서민경제대응책들에 대한 아이디어회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신용보증재단에 드리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에서 기획조정실이나 보건복지 이런 데는 상황을 수습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환자가 있으면. 아니면 감염의 경로, 소독하는 문제, 방역의 문제, 일을 처리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과 관련되어서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광 쪽 이런 분들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는 공무원 분들, 신용보증재단의 직원 분들이 모여서 이게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7월에는 뭘하고 8월에는 뭘하고 9월에는 뭘 어떤 것을 할까라는 아이디어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이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것 그냥 돈 얼마 빌려주겠다, 저리 금리를 낮춰주겠다, 세금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한테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그마한 지역행사, 지역축제라도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 하나가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이거든요.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관광버스를 가지고 지입을 해서 한 달에 월급으로 300∼400만 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성수기인데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부서씩 돌아가면서 관광버스 타고 한 1박 2일 어디 MT를 갔다 와도 좋고요, 어차피 쓰는 업무추진비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아이디어회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회의를 공개적으로 해서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분들의 아이디어도 접수하고 또 서울시민의 아이디어도 하는데 저희가 천만상상 아이디어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르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회의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방안을 찾는 것 적극적인 행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작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보면 여기 추진상황, 추진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협약보증 적극적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분리 지원을 통해 보증업무의 정책 효율성 제고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서로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지 확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러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것을 고민해 보고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준비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그런 트렌치(trench)별로 어려운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분들이 주로 이 대상에 많이 포함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흠결이 주로 신용불량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복 채무 때문에 연체되어 있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타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특정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과목을. 그러면 상품의 종류가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고민해서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늘 최고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특별한 요구에 의해서 이런 카테고리를 이렇게 담아서 제공해라 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독자적으로 뭘 만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현장을 가는 이유가 현장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자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급적 많이 가고 현장에서 식사를 우리 직원들과 간부들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과의 접점이라든가 이분들을 위한 상품을 만드는 데는 그런 법률적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인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집에 가는 길에 전통시장에 들러서 장이라도 봐갖고 가시고 적극적인 아이디어회의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대한항공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분들이라든가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명동에서 보증금 얼마를 내고 한 달에 월세를 300∼400만 원 내고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맹진영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세월호하고 메르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전 국민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고 결정권자가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모든 전문가들 또 책임권한이 있는 장관들 모아놓고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 안전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전력을 다해서 막아달라고 하면서 하나 더 버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야만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서울시에 메르스 관련해서 예산관련 부분은 지금 주요하게 편성이 일부 160몇 억인가를 예비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것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이나 이런 예산이고 실제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하면 우리 보증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저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은행이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인데 여전히 대출을 해 줄 때 굉장히 높은 금리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사장님 그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만 상품도 많고 이렇게 됩니다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재 이미 기왕에 제공된 상품은 어렵고요, 금년부터 출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를 굉장히 까다롭게 우리가 책정을 해서 최소한 2%대의 금리수준 그다음에 아주 낮게는 1%대 금리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2%대 금리수준 정도만 제공된다고 그래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금리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또 은행권에 계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밝으시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바이오메디컬펀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메디컬펀드가 서울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마곡에 바이오클러스터를 겨냥해서 조성을 해서 지금 750억인데 저희 지역에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이번 7월에 이사를 가면서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것이 홍릉에 바이오메디컬R&D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어서 일단 현재까지 진행된 바로는 투자금액이 404억 원이고 회수를 91억을 했다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이것을 다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운용을 맡긴 것으로 아는데 이 기준 자체가 협의를 해서 다시 바꾸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래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가 최종 결산되는 시점이 2021년이고 투자를 종료하는 시점은 올 연말까지 12월까지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404억하고 나머지 35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에 신규계획이 272억이 되어 있긴 합니다.

맹진영위원

되어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획인데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바이오 쪽이 좋아서 잘 투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 잡고 여태 추진한 것이 절반은 좀 안 됩니다만 이게 하반기까지 만일에 안 되면 운용사하고 어떻게 페널티가 있나요? 원래 페널티가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신성장동력 펀드가 550억 미만으로 투자가 되는 당해회계연도 관리보수의 100%를 삭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550억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총괄 550억.

맹진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펀드를 투자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750억 중에서 그 정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지금 그러면 회수한 것이 91억인데 이것은 펀드를 투자했다가 망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이윤이 난 기업도 있을 것이고 IPO 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 91억 원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돼서…….

맹진영위원

잘돼서 받은 것이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익률이 한 180% 정도.

맹진영위원

원금 손실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이어로직코리아라고 우선주 15억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것 한 건뿐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이 지금 펀딩할 때 조건이 모든 기업체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입니까, 아니면 기업과 다 상대적으로 다르게 계약을 맺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다릅니다, 기업에 따라서.

맹진영위원

그러면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 빌려주는 것도 있고 형식이 여러 가지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지금 투자로 저희가…….

맹진영위원

거의 다 투자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지분을 얼마나 받고 투자하느냐 이런 부분이 다른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것은 개별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투자업체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종류별로 바이오 업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투자회사의 자본금이라든가 지역, 대표, 투자금액, 회수한 회수실적 이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원래는 서울지역에만 한정해서 투자하기로 된 것으로 아는데 지방에 있는 업체들 투자해 놓고 몇 년 내 이사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 소재 기업을 500억 이상 하기로 이렇게…….

맹진영위원

750억 중에서 500억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서울지역은 500억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각 펀드 투자한 금액 비교해서 그 업체의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올해가 운영하는 마지막 해인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요, 이 펀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쯤 가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올 하반기 되면 코스닥에 등록할 업체들도 많고 예정되어 있는 업체들도 많은데 지금 전반적인 투자처들이 굉장히 상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600% 가까운 수익을 내는 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반가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것을 설명하셨는지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설명하셨는데 못 들었을 수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간 1조 원을 계획하셔서 지원을 하시는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오히려 달성률이 51.4%로 꽤 많은데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00억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왜 이렇게 실적이 지금 낮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주로 쓰는 데가 시설자금이 많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서울에서의 시설자금은 아파트형 공장에 공장건물을 살 때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8억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서울시는 아파트형 공장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시설자금에 대한 연간 계획을 확 줄여 버려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잘 줄여지지 않아서 올해도 1,000억을 예상해 놓고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상해 놨다가 여기서 집행이 안 되면 다른 데로 돌려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자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금리도 싸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주려고 하는 그런 금리수준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서 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3.5%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지금 금리가 2.6%입니다, 100% 담보가 되는 그런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팔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밑에 기술형ㆍ재해자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재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자연재해가 돼야 되거든요. 자연재해가 없으니까 이것도 거의 안 나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도 시설자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몇 %나 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는 제 기억에 한 30∼40% 수준…….

최호정위원

이게 해마다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552억 했네요.

최호정위원

재작년에는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아파트형공장이 분양이 막 될 때는 아주 줄 서있었는데 이제 점차 분양이 다 끝나고 나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아니면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다음 12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올해는 슈퍼닥터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슈퍼닥터가 자영업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칭이 돼서 확대ㆍ개편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한계 소상공인 지원은 신설하셨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경영지도 그래가지고요 이게 작년 것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슈퍼닥터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영업 협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0개 단체에 3억 원인데 작년 것이 되어 있어요. 7개 2억 5,000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계 소상공인 지원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올해가 벌써 6월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사실 이런 것은 잘 볼 줄을 몰라서 대충 그냥 느낌으로 봤는데요 6페이지 손익계산서를 한번 봐주시면요 밑에 부분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전입이라고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전기에는 한 700억 정도, 697억 정도 됐던 것이 올해 단기에는 340억 정도로 반 정도 줄었어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만큼 저희가 자산관리를 잘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업손실도 굉장히 줄었어요. 이게 718억 손실 났던 것이 379…….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개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엄청나게 작년에 잘하신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꼭 잘했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제공하는 특례보증이 영향을 이렇게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만 이럴까요, 올해도 점점 계속…….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아졌다가 이번처럼 특례보증이 확 나가게 되면 그게 상환되는 시점에서는 또 이게 늘어나고 변화가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주변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박양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좀 전에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리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아파트형공장 이런 수요가 많을 때는 금리가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이 부분을 사용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유사정책 기관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 아닙니까? 원래 4%였다가 올해에 보니까 3.5%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를 0.5%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해서 이런 상품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서 이미 2% 대의 금리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데 굳이 정책금융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상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수정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자금을 쓰도록 해야 되겠지요.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없애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식 기준금리에다가 신청하는 기업의 설립연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출금리 차등 범위, 레인지(range)를 둬서 하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2.79에서 3.27%의 금리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를 테면 라면집이 여러 개 있는데 1,000원에 파는 라면집이 있고 3,000원에 파는 라면집이 있는데 3,000원에 파는 라면집의 라면 맛이 차별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같은 삼양라면을 파는데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집은 빨리 문을 닫는 것이 좋은 거지요. 시중은행에서 자금이 넘쳐나고 금리경쟁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6% 수준대로 쉽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정책금융 기다렸다가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은행에 있어봐서 잘 알지만 이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은행에 바로 가서 담보대출하면 바로 그냥 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중진공도 이것을 만들어서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은 빨리 자금을 다른 데로 전환해서 다른 쪽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 차례 말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경제진흥본부 할 때도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재단에서도 서울시에 그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 같은 것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각종…….

박양숙위원

물론 이 부분이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들 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번에 없애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단번에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 식이 아니라 우리도 좀 더 금리를 낮춰서 적용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족한 데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넘쳐있는 데 굳이 공적인 금융이 들어가서 그것을 자꾸 비집어서 건드릴 필요는 없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이미 기금이 형성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고민이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신 공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이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면 애시 당초에 4% 금리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느껴서 금리를 낮췄는데 이 0.5% 낮췄더라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뒤쫓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시중상황을 반영해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처럼 레인지를 둬서 여러 가지를 가감해서 대출금리를 적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이시기는 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시설자금이 7.3% 집행이 된 부분들을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는 5월 기준인지는 정확하게 여기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4.2% 실행이 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제가 아까 예산집행 현황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 계속 이사장님께서는 예산이 80%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13년도에는 77%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저희한테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2013년도에 73.7%를 집행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수치가 다르면 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앞으로 향후 자료제출하실 때는 예를 들면 기준일 같은 것을 통일하셔야지만 자료가 통일되게 같이 동일한 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마 차후에 행감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 나올 때 이렇게 각각 제출할 때마다 다른 식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한 가지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던 부분이 서울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적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고된 바로는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이게 왜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종합지원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거의 5월 말에 서울시에서 수립을 해서 실행은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세팅이 덜 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는 특히나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보증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0조 정도 경제손실 이런 추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서울만 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명쾌하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명동은 가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약 60∼70% 손님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일반 전통시장은 가니까 한 40% 정도 손님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감안하면 추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추경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추경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경은 아니고, 추경을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박양숙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못 찾았는데 아까 보고하는 중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차세대 얘기인가요?

박양숙위원

뭐 좀 관련한 보고하시면서 추경말씀을 하셔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올해 초반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정을 해서 그 예산을 세팅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독자 개발할 때 약 98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공동 추진하면서 50억 전후한 금액으로 될 것으로, 45억 정도 될 것으로 봐져서 그것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양숙위원

자체적인 추경의 의미인 것이지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경하겠다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어쨌든 메르스 관련한 여러 가지 경제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추경 문제는 재단과 할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경제진흥본부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메르스 관련해서 오늘도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폭주하는 민원,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모두 합심해서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민원인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메르스 관련 피해 기업 긴급 지원을 받으려면 전화예약을 통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기다려야 돼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요.

오경환위원

그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바로 가면 됩니다. 메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약 없이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오경환위원

예약 없이 바로 가능한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어디 지역이신지…….

오경환위원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동네가 어디인가요?

오경환위원

서교동.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교동이면 마포지점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오경환위원

가면 바로 상담이 가능한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상담이 끝나면 지원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주 이내에 아마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전화 상담을 하면서 예약을 잡는 것은 다른 상품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일반보증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아마 안내하면서 착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메르스 직ㆍ간접 피해자라 그러면 바로 상담을 하는…….

오경환위원

일반보증은 예약기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점에서 여태까지 10영업일 동안 애쓰셨고 앞으로 3영업일 정도 플러스하면 13영업일 동안 2,000억 원이라는 실무를 담당하시느라고 정말 상담과 더불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런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실질금리를 이번 메르스 때문에도 0.25%, 그러니까 지난번에 1.75 금리에서 0.25% 인하한 1.5%의 금리대로 들어서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금리인하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신용보증재단, 아까 2% 대라고 그러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 대.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보통의 경우가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1.5%면 0.75%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보통 지원율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은행한테는 CD 연동금리로 그대로 바로 받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 현재 기표한다고 그러면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는 1.6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거의 마진이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요. 그 대신 서울시가 1.5%의 금리보전을 은행에다 해 줘서 은행의 제반비용을 커버하게 하지요. 이런 구조니까 올인 코스트로 하면 약 3%, 3.1% 정도,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신용보증대출을 3.15% 한다는 것은 거의 뭐…….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금리 자체가 거의 한 1.75 금리대로 나가지 않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은 지금 9%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기준금리하고 일단 우리 재단에서 하는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리를 디자인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정부가 공동으로 이렇게 만든 상품이 있는데 햇살론은 그런 공동상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상품은 거의 CD금리 수준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서울시가 금리 이차보전을 안 해 주는 서울시 재정이 안 들어가는 금리로 만들 때에는 하여튼 보증을 100% 해서 리스크를 최고 줄여서 거의 3% 초반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 후반에서 3% 초반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경쟁력이 있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떤 신용보증이 금리가 그다지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출하실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믿고 찾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금리인하 정책을 펼 수 있게 해 주시고 상품개발 또한 계속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은 파생상품이라고들 하지만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지요? 상품을 다시 더 저리로 개발해 주겠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목적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또는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한된 금액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제한된 금액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가격에 가까운 정상금액에 가까운 상품을 만들 때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금리대 상품을 만들어보려고 굉장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는 것이 저희는 상품구성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은행이 또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간 협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런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하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어떤 수익을 바라는 그런 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에서 좀 더 착안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파격적인 행보에 역량이라든지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단 시일 내에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가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이고 지금 실질금리 경기동향을 보면 거의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면 예전에는 한 1.6% 디플레이션 같은데 현재는 한 2%대가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3%대에서 2.5%대로 조정되고 있는 것 같고 발표하는 금융 그 부분에서 금리가 디플레이션이 1.6%, 2.2% 정도 되면 실제로 금리는 엄청 사실은 높게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상품개발에 실질적인 저금리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위원장님, 첨언을 저희가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총 대출이 1억이나 1억 5,000 정도 있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이 쓰고 있는 상품의 금리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를 테면 저희 재단을 통해서 1.65%짜리 특례보증을 받아서 한 3,000만 원을 쓰고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에서 29%짜리 한 5,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금융시장에 가서 34.9%짜리를 한 3,0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금리대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29%대와 34%대의 금리 이용자가 9%대의 금리를 쓸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꾸 우리가 2%, 3%를 목적으로 하면 아무 상품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0%대가 한 자리 숫자가 되니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금리나 이자나, 그 금리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최대한 최소한 얼마나 될지 어느 정도 마진을 그 포인트를 만들어서 기준치 이하로 적용을 시켜주자는 것이지요. 다른 데서 어렵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신보를 이용하시고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조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앞으로 더욱더 신보의 특별한 일들이 자연재해라든지 사실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절약된 부분이라든지 저도 아까 잠깐 오면서 재무제표를 보고 굉장히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고 재무제표 책을 아까 1시 30분, 2시 정도에 제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것을 살펴볼 시간이 한 20∼30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단단하고 앞으로 더욱더 실적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또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더 터닝할 수 있는 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긴급지원 2,000억이 이번 주 정도면 대충 소진된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추가로 또 생각하고 계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가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총 3,000억 정도 규모.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직접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가 출연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보시면 정부 특례보증이 1,000억 정도인데 이게 전국 단위라는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에서 혜택 받는 부분은 미미하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크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정부자금은 지금 2.8에서 3.3 정도라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차보전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랑 좀 차이가 있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우리 자금이 들어가면 이차보전액이 1.5%나 1%를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좀 늘어나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을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한테 출연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대략 얼마 정도 추가될까요, 이차보전금이,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하고 다르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3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통상적으로 한 400∼500억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서 추가로 300억이 더 든다 이런 얘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만 현장에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하고 계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및 업무보고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