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 현안업무 추진 등 수고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구 방역 및 예방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폐기물을 다루는 기후환경본부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이로 인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다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는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의 1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회기입니다. 또한 집행부가 2014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절히 집행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서울시가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결산안 1건,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태수ㆍ맹진영ㆍ서윤기ㆍ양준욱ㆍ오경환ㆍ우형찬ㆍ이윤희ㆍ전철수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좀 전에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 그다음에 수석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참 많지요. 특히 지금 이 개정조례안처럼 우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이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달게 될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해 왔어요. 그 행위를 해 오면서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도 있었어요. 그 논란의 대상이 된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노원) 위원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은 쓰여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사실 이 차량들이 대개 영업용 차량들이지요?

화물용 이렇지요.

(노원) 위원 업무용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맨 처음 몇 년도에 하신지 아시고 계시나요?

네.

(노원) 위원 몇 년도에 하셨어요?

’03년부터 했습니다.

(노원) 위원 ’03년도에 할 때는 내용이 그때는 시범사업이었지요?

네, 초반에 하고요.

(노원) 위원 시범사업을 한 2년간 했나요?

네.

(노원) 위원 그러고 나서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오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런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 이 정도 선에서 얼마든지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보전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심이 가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들은 대개 영업을 하는 차량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정책적으로 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03년도부터 국가차원에서 큰 프로젝트로 이것을 하고 있지요. 일단은 서울의 대기환경이 ’00년 이후에 현재까지 PM2.5 같은 경우 45에서 현재 22~23까지 내려온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 봤을 때 가장 크게 대기오염 완화에 기여한 것은 경유차 이 부분에 있고, 또 하나는 CNG버스 교체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이 교통량 부분에서 나오는 게 제일 한 60% 이상 된다는 것이 다 입증된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DPF의 성능 일부 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DPF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 아닌 차량을 구별해서 DPF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 위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데 DPF 부착보다는 가장 우선은 노후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폐차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PG 엔진교체로 들어가고 있고, DPF 부분은 아마 세 가지 큰 덩어리 사업 중에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사업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어차피 대기오염 잡는 것은 환경기술인데 이런 경유차량에 아직도 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나은 환경기술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당분간은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것이 한 39만대 전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8만 9,000대까지 왔는데 좀 더 이 사업을 해서 서울 대기 개선에 기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현재는 2005년 12월 31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기준을 또 높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조례안이 ’07년까지, 그게 유로3 적용이 실제로는 ’07년 12월까지 적용되었으니까. 지금 대부분 얘기가 유로4하고 5까지 오면 이런 부분에 오염배출원이 많이 줄어든 변곡점이 유로4로 알고 있거든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정책적으로 과연 계속적으로 이 차량들에 대해서 지원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다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할 일도 많은데 또 지금에 와서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은 계속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께서 제작연도가 이미 2015년 12월 31일 전에 출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작연도가 중요하냐 또 사용한 ㎞수가 중요 하냐, 등록일이 중요하냐 이 문제가 불거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제작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시는 건가요?

지금 이 기준에 있어서는 제작연도가 말씀드리면 유로3냐 유로4냐 유로5인데 유로3 적용받는 것은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성능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제가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우리가 흔히 시급성과 효율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런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보조를 해 주니까 서울시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지는 저는 다소 의문점이 갑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도 동의하면서. 그러나 입법발의를 한 본 의원으로서 금번 조례개정안으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례 ’07년까지 연장이 됐을 때 국비, 시비가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대상물량은 한 1,000억 정도. 그러면 그것이 국ㆍ시비 500억 나눠지겠지요. 그러면 또 앞에 부분도 있으니까 연차별로 이것을 분산을 해서 하게 되겠지요. 한번에 다 투입할 수 없는 사안이고…….

연도별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돼요?

전체적으로는 1,092억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나눌 거냐는 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보조 그 부분도 있고요.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 대상이 2만 7,000대 그러면 ’16년도에 시비가, 이것은 시비만입니다, 130억대. ’17년도에도 130억대, 130억대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관광객 위주로 해서 해외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주중이나 주말 가릴 것 없이 소위 대형전세버스들, 여기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잠시 쇼핑을 간다거나 식사를 하고 대기 중일 때 이때 공차 그렇게 운영을 하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노후 대형전세버스는 악성배출가스의 양이 중소형 경유차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특히 도심거리에서 배출되어 서울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례개정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서울시 등에 대형전세버스 중 ’06년, ’07년 이때 등록된 차량이 대략 한 600여 대가 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형전세버스에 대한 저공해 의무활성화 조치는 긴급을 요하는 우선순위조차 즉각 조치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조례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이외 또 수도권 중심의 버스들 있잖아요. 서울시 차적이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 이런 차량들이 서울시에 이렇게 저기하면서,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지금 두 가지지요. 하나는 서울, 경기, 인천 버스 중에서 저희 서울시로 들어오는 버스 중에 아직도 경유버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CNG 버스화 하도록 저희가 환경부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MOU 맺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고 또 경기, 인천의 차량 중에 이런 저공해 조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명령 이행 안 하면 과태료 물고 다 하는데 경기, 인천은 그것이 아직 엄밀하게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다음달에 엄격하게 이것을 적용해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을 강행하도록 저희가 어떤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계획을 잘 실천해 주시고 운영을 잘해 주셔서 서울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좋은 입법발의했고 구상은 좋습니다만 저감장치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화된 차량들, 우선순위는 가장 노후된 차량은 폐차유도가 맞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LPG엔진 교체하는 것이 있고 위원님 말씀이 DPF 부착인데요 DPF 부착의 유형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주력하는 것은 DPF를 통해서 아마 대기먼지 저감이 80%까지는 오염물질을 잡는 DPF장치가 현재 이런 경유차에 교체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DPF 부착대상이 몇 %나 되나요?

지금 저희 경유차량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DPF 부착까지는 전체적으로 대상물량이 7만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폐차할 것이냐, LPG엔진으로 바꿀 거냐, DPF로 갈 거냐 그것은 계속 연도별로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은 분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재원에 관한 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목록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3년, 2014년 서울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니까 개선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많이 개선이 됐는데 2013년부터 정체상태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고요. 저도 지난 3월에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발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예산이 35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좀…….

다시 최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대형전세버스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명령과 조치는 긴급을 요하는 우선순위로서 즉각 조치돼야 하므로 본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그 계획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아까 경기도, 인천 이 부분에 대한 차량들 업무협조를 통한 저공해 조치 절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그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서울지역에 공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런 궁여지책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상당히 너무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이것이 효과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죽 나열적으로 2.5톤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선순위로 대형버스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다라든지 이렇게 세부계획이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고요. 특별히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늘 주차되어 있는 전경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를 일체 우선 교체해본다라든지 오래된 버스 교체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감장치 확실하게 다 달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문화재도 즐비한 곳에 또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교통이 통제되면서 거닐어야 되는 상당히 장시간 정체되어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협하거든요. 특별히 버스매연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흡입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형버스 위주로 먼저 하고 또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관광버스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는 세부규칙 방침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나열적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금 현재 2.5톤 이상의 관광버스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포함돼서 하고 있고. 그런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차령 9년이 되니까 대폐차하는 그것도 기간문제도 있고요. 한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전경버스들 공회전 많이 말씀 주셨고, 전경버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을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냥 사서 지원해달라는 그건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보고도 받으셨겠지만 강희은 과장으로부터 무시동 난방장치라든지 그것을 집어넣자, 또 건물 플러그에서 빼서 하는 것,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경찰버스도 경찰청에서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모바일충전기도 활용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2개소를 시범사업한다고 그러고요. 금방금방 빨리는 안 되는데 하여간 경찰을 설득해서 오염이 덜 나오게 하고 있지요.

저는 기왕에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시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우선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끌어내고 경찰차가, 제일 위험한 것은 그 경찰차에 탑승하고 있는 전경들이 제일 건강에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 버스를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무공해차량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세우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시도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세워둬야만 된다고 할지라도 환경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이것은 범법행위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 없이 너무나 좋은 조례 공해저감장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이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시고.

경찰청하고는 말씀드린 대로 오염물질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시켜서 시범사업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효과 있다 장착하자, 그래서 작년 내내 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시범사업 몇 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시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고 보고요. 올해 연말이라든지 국회를 움직여서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경찰청하고만 대응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입법부하고도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지금 제가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기후환경본부에서 굉장히 느슨하게 이 부분을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최영수 의원님 좋은 조례안 제안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의 우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계기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저공해사업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선순위 따지고 어디에 더 투입할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 우선할 거냐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자료로 주세요, 본부장님. 일단 최영수 의원님이 내신 조례안의 비용추계 보셨어요? 여기 보면 얼마로 나와 있나요? 이렇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

지금 대수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 546억, 그래서 연도별로 130억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46억으로 보이시나요, 비용추계가?

네, 546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5억 4,600…….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비용추계로 주셨던 것에……. 오타를 내셨군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를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때는, 지금 1,000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자료에는 5억 4,6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46억인 거지요,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46억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좀 더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더 많은 자료도 요청했을 것이고 또 같이 발의하고자 할 때 서명도 좀 더 신중하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얘기하시던 중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 배출기준치가 언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까 유로3, 유로4, 유로5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출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 것도 주시고……. 그래서 유로3, 유로4, 유로5까지 지금 현재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유로5가 더 강화된…….

배출기준이 좀 더 강화된 엔진이 개발되어 나온 것이고 지금은 현재 유로6까지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저희도 알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현재 그렇다면 그동안에 죽 2005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까지는 다 저감장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남아있나요?

’05년 기준으로 전 차량 중에 저공해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 7만대.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남아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자료로 지금 답변 다 어려우실 테니까 그동안 대상차량이 얼마였고 그동안 한 것은 나왔지만 남아있는 게 얼마고 이후에 또 추가되는 차량이 2만 몇 천대라고 나와 있는데 했을 때 얼마고 또 차량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어떤 부분 다 부분이 조금씩 다르네요. 여러 가지 분야로 저공해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랄지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 이클레이총회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어서 나름대로 저도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클레이총회가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클레이총회 때 우리가 서울의 약속을 했었지요. 그것을 이번에 이 조례에 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기준 대비 40% 줄인다고 하면 2,000만 톤 정도, 목표가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중동호흡기중후군 메르스의 창궐로 인해서 정말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창궐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 지구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나름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표치를 정할 때 과연 2005년도에 대기 중에 온실가스 분포가 얼마였나, 이런 것도 수치로 시민들께 나타냈을 때 시민들의 참여나 거기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감이 더 와 닿을 텐데 이렇게 그냥 몇 백만 톤, 몇 천만 톤 줄이자 이것은 사실상 와 닿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2005년도 대기 중에 온실가스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에 4만 9,000 CO2로 그때 인벤토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4,900만 톤.

이 온실가스 분포를 얘기할 때는 톤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ppm으로…….

380ppm입니다.

실제 기준으로 보면 2005년이나 2006년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380ppm이 맞습니다. 매년 2ppm씩 그때 당시에 증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400ppm에 다가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지속가능한 대기의 온실가스 분포가 맥시멈을 저는 35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350ppm 이하로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기 중에 이렇게 40%를 감축했을 때는 2030년도에 어느 정도 온실가스가 분포하겠다는 예측치도 나와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250ppm을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지속적으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이 분포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온실가스를 정말로 우리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대단한 우리의 어젠다로 가져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온실가스의 강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 병원에게 수술하고 있습니다만 마취가스, CO2보다도 대단히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고 있고요. 저희들도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만 비행운이라 해서 비행기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부분들, 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소 방귀하고 트림은 정말로 우리가 줄여야 할 부분이거든요. 소에서 나온 것은 CO2가 아니고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CO2보다 20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 한 대에 2만 2,000km 양에 맞먹는 게 소 한 마리가 1년에 내뿜는 메탄가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특히 의료계하고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마취가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 냉동가스 원투라든가 투투가스를 줄였고 스프레이가스를 줄여서 오존층 파괴가 어느 정도 답보상태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 우리가 차량 없는 거리 중요하지요.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심 밖에 있었던 이런 부분도 함께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온실가스는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여러 가지로 서울시민들의 일상에 대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현행 조례안 개정 전 조례안을 보면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5%를 줄이고자 하셨어요, 목표로. 본부장님? 그렇다면 1990년 기준으로 이클레이총회를 개최한 현재 시점에서 현행 조례안대로 얼마만큼 성과를 얻으셨을까요?

’9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점에 얼마나 줄었느냐…….

현행 조례안이 개정 전 조례안에, 분명 이런 목표가 있었고 이제 이런 목표를 더 크게 잡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1990년 기준으로 올해연도, 전년도도 좋고요.

’90년 베이스로 했을 때 그때 CO2배출이 4,400만 CO2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4,400만 CO2가 ’90년 베이스고 2005년도에 4,90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 이것은 인벤토리(inventory)는 1~2년 전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2012년도에는 4,800만 CO2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목표 대비 잘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워낙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현재 상태에도 정말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더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줄이겠다, 더 많이 40%를 감축하겠다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문구나 문안이나 선언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올해연도에 친환경도시라고 하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물론 우리 서울시하고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도시이지만 프라이부르크시를 다녀왔지요.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시 자체가 친환경정책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관광사업까지 연결돼서 많은 고수익을 올리고도 있고요. 그 프라이부르크시가 2007년도에 시의회에서 2030년까지 CO2를 40% 감축하겠다라고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눈에 띄게 프라이부르크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면서 자전거, 서울시 환경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서울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이용률이 거의 20% 이상 되고 그리고 중요한 시내에는 차가 못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트램이라고 하는 전기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외곽에서 들어왔을 때 브릿지 장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시내로 들어올 때 공영주차장들이 잘 확보가 돼 있어서 시내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러한 주택을 짓거나 할 때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화하는 그런 정책들도 입안해서 적극적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프라이부르크시를 봤을 때는 아, 그래 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그동안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계획들을 봤을 때 정말 또 줄어질 수 있을까, 이것 또한 다시 한 번 선언으로 그쳐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 ’90년 베이스로 했을 때는 안 됐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05년 베이스로 4,900만 톤이고 저희가 2012년 4,800만, 25%면 1,200만 톤을 줄여야 되는 계획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온실가스 발생원이 당연히 건물, 수송, 폐기물, 건물이 68%, 수송이 20%, 폐기물이 5.6%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그랬을 때 저희가 현재 지난번에 서울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울의 약속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저희가 별도 작업으로는 과연 그렇다면 2020년까지 2005년 베이스로 25% 줄이는 계획을 5년 계획을 별도의 실천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를 들면 에너지 분야, 건물효율화라든지 대기ㆍ교통분야, 자원순환, 생태 이 분야를 서울시 관련분야 부서하고 전체 협의를 했고 또 전문가들하고 해서 현재 150개 세부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전체 줄여야 될 게 1,100만 CO2, 그러면 여기 하나 단위사업별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을 5년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고 곧 발표하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희망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동안 2011년 12월부터 원전하나줄이기를 했지요. 원전하나줄이기를 하면서 200만TOE를 줄이자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을 2013년 6월에 마무리하면서 그때로 저희가 추계한 게 563만 톤 CO2 이 부분이 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톤이면 2년 반 동안에 저희가 200만TOE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을 저희가 크게 목표는 400만TOE를 줄이자는 계획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400만TOE가 1,000만 톤 CO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전하나줄이기 하기 위해서 해왔던 역량에 플러스해서 좀 더 환경기술적인 문제, 시민협력 또 기업의 참여를 좀 더 유도한다면 1,200만 톤 CO2 줄이는 것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 말씀드리면 줄이기 위한 것이 선언문이 안 되게 저희가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그 경험치로는 원전하나줄이기 200만TOE를 줄였고 그 200만TOE가 563만 CO2로 환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400만TOE 줄이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을 제대로만 한다면 1,000만 톤 CO2가 줄어들고 거기에 또 추가적인 효율화, 절감, 절약 그리고 또 매년 보완해서 들어가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200만TOE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시민들이 스스로 절약한 부분이 사실은 효율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절약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경험치 200만TOE에서 거기에서 얼마나 더 아끼고 절약할 수 있을지, 저는 우리 시민들이 아끼고 절약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시고 있고, 말씀하신 200만TOE의 대부분 수치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얼마만큼 더 저희 시민들이 불을 끄고 쓰레기를 분류해서 잘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더 해야 할까요. 거기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얼마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경험치에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요구되는 것 이외에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150가지 세부사업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안이 정말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발의안을 내셨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서울시에서 추진하시는 원전하나줄이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를 방문했을 때도, 독일이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은데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 데마다 자전거 적치장이 많고 이렇게 해서 현재 30%가 된다고 그래요,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2020년까지 30%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예컨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에서 덕수궁 돌담길이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차량통행이 금지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데 한시적으로 해본들 차량들이 정체해 있다가 해제될 때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배출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소기의 성과는 다수 있겠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라운드에 입각한 시 차원에 천만 시민의 안위와 수도로서의 모든 인프라를 리드하는 그런 입장으로 광역단체의 입장으로서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거든요. 김 위원님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 건축물 지을 때도 제가 본회의장 질문 때 말했듯이 연접되게 짓는다, 단열재 시공도 층마다 이렇게 해서 층간소음도 방지하고 단열효과도 내고 이런 과학적인 공법을 쓰고 있더라. 그리고 벽간의 거리는 ALC블록을 사용해서 하중을 줄이면서 단열효과를 최대한 내는 그런 공법을 사용하고 있더라, 이렇게 많은 것을 저희가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사항도 한화에서, 독일에서는 사실 중국자본이 중국이 5대 경제권으로 세계에 부상하면서 많은 세계경제 흐름의 판도를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저가의 그 많은 인해 같은 인력으로 저가로 모든 것을 창출하기 때문에 저가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태양광이 쇠퇴해서 부도위기의 회사를 우리 한화에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한화에서는 나름대로 그 양반도 글로벌 사업가기 때문에 큰 포부가 있겠지요. 승부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독일에서 본다면 유럽에는 기후가 다소 일조권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약하다, 그래서 중국 자본에 맞설 자신이 없다 이래서 한화에다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 사항도 하고 수력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 또 풍력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것을 또 저희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울시에 맞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하고 계속 해서 폭넓은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이윤희 위원님 말씀도 동일하시고 김 위원님 말씀도 있는데 원전하나줄이기의 세 가지 요소 다 아시지요, 절약하고 효율ghk하고 생산. 당초 원전하나줄이기 계획 수립할 때 비중치가, 물론 효율화, 절약 부분이 안 돼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절약부분이 200만TOE에서 76까지 많이 됐지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후회하는 것은 여러 번 보고드렸지만 효율화 분야하고 생산 분야를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프라이부르크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결국은 CO2 발생량, 에너지 발생량이 건물부분에서 나는 것이 56%가 되는데 그러면 건물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효율화사업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 구체화 할 거냐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용역도 해서 주택국, 도시계획국하고 해서 건축물 심의하면서 효율화 부분을 어떻게 더 보강할 건지 이것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저희 목표는 건물 효율화 된 부동산이 부동산시장에서 가치로 인정이 되면 성공하는 것 아니냐, 접근하는데 아주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생산분야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햇빛지도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옥상이 400㎿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거기까지 못가고 있고, 2018년까지는 50%는 가보자 하는 건데. 또 하나 생산분야로 따져본다면 지금 또 많이 아시아시피 민간발전사업자가 하기에는 정부 지원책이 또 안 되고 있고, 그나마 저희는 거기다가 서울형 FIT라고 그래서 ㎾당 50원에서 100원, 그다음에 임대료도 2만 5,000원, 2만 원 현장에서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최근에 파리인가 어느 도시는 건물에 태양광을 의무화한다는 것까지 나오고요. 또 그래서 지난번 가을에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청책토론회를 해서 산자부에서 갖고 있는 RPS제도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저희들로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계속 산자부를 더 압박하는 것도 하고, 여러모로 해야 될 부분은 효율화고 효율화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얼마나 서울시가 갖춰나가느냐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것 갖추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봅니다. 효과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절약으로 언제까지 이것 쥐어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파트도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 보완할 겁니다. 그리고 생산 분야, 서울시는 분명히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도록 위원님들이 지난 연말에도 예산 주셔서 서울형 FIT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안 움직이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또 어떻게 바꿔 나갈 거냐, 고민 많은데 지금 계속 효율화 절약분야 제도화하고 새로운 정책 창출하는데, 그러나 다행히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민간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형 FIT라는 서울시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없냐, 민간하고 협의하고 고민 중인데 언제까지 고민만 하겠습니까? 새로운 제도 만들고 현장에서 굴러갈 수 있는 제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무작정 쥐어짜는 것은 이제 그만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잘 인지하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회의에도 같이 나오시고 또 서울연구원이나 여러 등등의 서울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고 특히 기후환경본부의 장혁재 본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울의 메카면 대한민국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긍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헌법을 창출하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푸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게 공동의 장이 된다면 그런 말을 저는 합니다. 이번에 모 국회 모임에 가서 우리 서울시에서 토론회 했던 태양광과 옥상녹화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한 보따리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자료 줬다고 고맙다고 그래요. 두 의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이렇게 카피해서 복사를 했더니 아주 고맙다고 참고하시겠다고 하셨듯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장혁재 본부장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나름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국가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차고 나가셔야 됩니다. 국가에 어젠다를 제시하고 발언하시고 기회 되시면 과감하게 차고 나가셔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또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이 서로 얼굴 맞대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과감하게 대시하셔서 서울시에서 좋은 안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좋은 안을 많이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도 전달해서 입법화하고 정부와 광역단체가 보조해서 매칭해서 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창출했으면 고맙겠다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목표치가 수정되어서 40% 감축으로 수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수년째 차 없는 날 행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회용 하루하는 행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조례에 다시 포함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 없는 날 행사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더 듣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좀 다른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150가지 세부사업도 모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시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서울의 기후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 볼 때 조금 다른 방안을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천기저귀와 쓰레기 감량하는 토론회 한 것 들으셨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천기저귀 활성화 할 수 있는 데에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떠세요?

이번 내년도 예산 사업 검토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의 15% 이상이 종이기저귀거든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 자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아까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대기오염 문제와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 도심 차량통행료.

혼잡통행료 말씀하시는…….

네, 혼잡통행료를 적극적으로 건물에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 볼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1인이 혼자 도심에 들어온다고 할 때 다른 도시에 통행료를 내고 있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파리라든지. 그 부분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자동차가 있지만 아마 1년에 서너 번 가지고 옵니다, 의회에.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대중교통요금을 제로화 했을 때 거꾸로 상상을 해 보면 굉장히 서울기후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어떠세요?

옛날에 무상교통 얘기도 있었…….

네,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기는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부으면서 기후를 맑게 하기보다는 다른 역발상을 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도심 혼잡통행료를 건물이나 빌딩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가운행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사대문 안에 들어올 때 통행료를 받는다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효율성 얘기하셨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재생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주 꽂혀 있어요. 재생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데 재생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영역을 죽 보면 재생이 또 바로 토목으로 가는 경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들께서 발상하는 재생의 개념과 시민이 체감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재생의 개념이 영 다른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재생이 아까 발언 중에서 다른 차원이지만 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발언을 하셨어요. 서울이 예를 들면 신선한 사업을 모색해서 하면 중앙정부도 하고 지역도 따라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를 우리 의원들이 함께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거기 인구 25만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서울로 보면 작은 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친환경도시로 그렇게 부각이 되었어요. 그 사업 면면을 보면서 작은 도시가 하는 것 이상으로 천만시민에게 정책을 생산하는 서울시도 꽤 잘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개 영역에서 찾으면서도 이것이 시민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양광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서 도시에 150가지 나열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거슬리는 사업일지라도 혼잡통행료를 개인 자가용에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액션을 취해 보면 어떻겠는가. 사실은 40% 달성하기도 엄청 어렵거든요. 이게 가능해? 선언을 했다고 해서 조례를 맞추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40% 내지는 좀 더 나아가서 35%, 30% 정도를 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후환경본부 사업을 보면 굉장히 나열적이고 환경단체 같은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책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감합니다.

차 없는 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철수 의원님 지금 안 계시지만.

차 없는 날 이 조례안이 크게 CO2 감축에 대한 서울시와 시의회의 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CO2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이런 게 갖춰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서울의 약속 이클레이 때 시민 1인 1톤 줄이기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거라면 저희는 큰 힘을 얻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차 없는 날 거리는 2007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제도 도입될 때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을 한번 시민들이 걸어보고 거기서 야, 차 없는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 그런 큰 취지로 시작한 것이고요. 아직도 그 취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매년 행사, 작년에도 보니까 시민들이 도로를 걸으면서 거기에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시민단체 다 같이 친환경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꼭 차가 없어도 일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그대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조례상으로도 뒷받침해 주면 이 행사도 보완되어서 가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대형식당, 커피숍 또는 이런 부분에 예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율에 대해서 강제하고 있는 정책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시행현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일회용컵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몇 가지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특별히 항공기에서 분리수거 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항공기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거든요, 일회용품이. 항공기 일회용품 분리수거를 서울시가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문열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보면 당초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는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한다고 제안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게 언제지요?

2008년입니다.

2008년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개정조례안도 목표가 당초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한다고 했는데 수정하는 목표도 과연 이게 달성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우선 1990년 기준으로 해서 당초 2020년까지 25% 감축을 하려면 1년에 0.83%씩 30년 동안 감축을 하면 25%가 감축이 되지요. 그러면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까지 15년간 0.83%를 곱하면 약 12.5%가 감축이 되어서 당초 1990년 기준으로 4,498만 3,000톤의 CO2가 3,598만 톤 CO2의 목표를 달성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보고서 그림1에 관한 겁니다. 현행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b의 개정안을 보면 2005년도부터 다시 목표를 잡은 것이 4,949만 7,000톤이 되어서 오히려 10%가 증가를 했어요, 15년 동안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잡아놓고 12.5%가 감축을 해야 하는데 10%가 오히려 증가한 것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08년도 이 조례하면서는 당초 그때에 기준연도는 교토선언 이후로 대부분의 온 도시가 ’90년 베이스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거냐, 수립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계획수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90년 베이스 4,400만 톤에서 현재 2005년이 4,900만 톤으로 와있고, 또 이 조례 만들 때 2008년도에도 5,000만, 그러니까 의지가 많이 담겼던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그 당시의 계획이라고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그러면 다시 ’90년 베이스로 해서 25%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았었는데 이 시점에서 ’05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 25%, 그러니까 ’05년에 4,900만 톤이니까 한 1,200만 톤 CO2 줄이기 가능하냐, 저희도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버거운 사업이지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08년도가 아닌 2011년 11월 이후에 원전하나줄이기를 저희 서울시가 위원님들의 지지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경험치로 그때 200만TOE 줄일 목표로 했는데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그 수치가 563만 CO2로 숫자가 분석이 되고, 만약에 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2020년까지 그러면 400만TOE를 다시 한 번 줄여보자 했던 것이 그것이 약 1,000만 톤 CO2가 됩니다. 그래서 원전하나줄이기를 했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저희가 또 하나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약속을 그러면 전 세계 약속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던 것이었고 서울의 약속을 준비하면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약속 실행계획, 실질적으로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5% 줄이고 그 5년간의 계획을 다시 한 번 그동안의 실천계획 또 사례 또 우리가 해왔던 것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세부실천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을 토대로 좀 더 보완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환경정책이 가미되면 2020년까지 목표가 완벽하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거라고 저희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개정안과 관련해서 2015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2012년까지입니다. 이것이 보통 2년 단위가 됩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이것이 2015년까지는 저희가 없고 지금 현재 2012년까지 있고 그리고 올해 2013년 것을 저희가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현재는 얼마입니까?

4,800만 톤입니다.

4,800만 톤이요. 그러면 2005년에서 2012년까지 7년간 감축한 목표가 몇 %나 됩니까?

지금 한 10% 좀 안 됩니다.

네?

2005년이 4,946만 7,000.

여기 밑에 표를 보면 4,949만 7,000톤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4,900만이고요, 2012년이 4,800만 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140만 톤을 줄였나요? 150만 톤 정도.

100만 톤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몇 %나 줄인 겁니까?

2% 정도입니다.

그래요. 지금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2005년부터 25년간에 40% 감축을 하려고 하면 거의 매년 1.6%씩 감축을 해야 하고 지금 2014년 현재는 3,093만 톤이 돼야 되겠지요. 지금 보면 다시 말해서 10년간에 16%를 줄여야 하는데 지금 8년간에 2%를 줄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2005년에서 2012년에 한 2%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이클레이총회에서 2005년 기준으로 해서 40% 감축하는 것을 수정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2005년 기준으로 2020년에 25% 감축으로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실제로 이행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약속 실행계획안 이것을 한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클레이 직전까지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했고 그 요점 보완해 놓은 실행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서울시의 매연가스, 대기오염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도 세우고 조례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살짝살짝 이런저런 터치하는 것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묻고도 싶고 그러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많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자, 2030년까지 40% 감축을 하겠다, 본부장님은 이것 자신 있으시지요?

원전하나줄이기를 했던 그 토대가 하나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신 있으시지요?

그 토대로 꼭 해야 됩니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적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다 받아줄 수 있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40% 감축 조례안에 담아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대기질 환경에 가장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승용차가 맞아요. 좁은 면적 속에서 대량의 차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망이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출퇴근시간에는 엄청난 혼잡을 이루기 때문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고충도 털어놓습니다. 본부장님 거기도 다 이해가 되시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서울의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비용이라든가 도심의 사실상 매연을 막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신호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 적도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요.

(노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40%를 줄이고 그다음에 차 없는 날을 만들고 어디까지 접근이 될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특히 여기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이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가을에 실시하는 광화문거리 차 없는 날 행사, 본부장님, 그 목적에 맞는 그날의 행사라고 보이고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차가 그날 서울을 통행을 안 하고 그만큼 매연이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요, 그날 행사가.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현재 그 행사가 그 목적에 충족이 안 되지요.

(노원) 위원 다만 그날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차가 안 다니면 이렇게 좋더라,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동요하기를 바랄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노원) 위원 훌륭하신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내면서 표1 해서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 운영 실적 이렇게 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서울시도 그렇고 서대문구도 그렇고 마포구도 그렇게 도봉구도 그렇고 성북구도 그렇고 이 행사가 차 없는 거리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차가 안 다님으로 인해서 도심 속의 기후상태를 온실가스를 줄이는 행사라고 이것을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문화행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문화행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예를 들어놓은 것도 몹시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심 속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도심통행료가 맞습니다.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계획서를 갖고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하나, 아까도 저감장치 다는 것 그것 보조해 주는 것 얼마든지 보조해 줄 수 있지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감장치도 도심 속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 근본적인 차원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이런 일시적인 행사를 해서 무엇을 개선하겠다 이것은 저는 아닌 거라고 봐요. 이것은 홍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가미되는 거지 실질적인 도심의 배출량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이것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얼마든지 이 조례 속에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서울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도심통행료는 거기에 있어서 매우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게 어떤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 3년이 되면 습관화가 되면 다 거기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그리고 많이 배석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실질적인 서울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지요?

네.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날 관련해서요.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자치구에서 하는 이런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보조금 같은 게 나가고 있나요, 본부장님?

없습니다.

앞에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차가 안 다니고 이런 의미보다는 캠페인의 의미나 홍보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제 동네 제 동에서 이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행사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 대비 효과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시범적으로 하기도 하고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시민참여 부분이나 단순히 문화행사 이런 측면이 아닌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집의 에너지를 효율화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시 정책들을 같이 홍보해 내고, 태양광을 달았더니, 우리 이정훈 위원님 댁에 달았더니 에너지 많이 절감되고 있으시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게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그냥 한번 아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극적인 것들을 모델들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건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렇게 할 거면 시에서도 돈을 좀 주세요, 자치구에. 그래서 정말 일회로 끝나지 않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내려준다면 시 입장에서도 원전하나줄이기의 큰 효과, 시민캠페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구에서도 하는데 시에서 구의 차 없는 날 행사를 아마 꼼꼼히 못 봤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체험행사 그런 참여 이런 틀로 되고 있고 이런 틀의 프로그램을 구에서도 많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많이 감사드려요. 그동안에는 만날 수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성과들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와 현재 시점에서 나름대로 기후환경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도 함께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의지와 함께 그런 것들이 올해연도, 내년도 이후의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2007년도에 서울친환경에너지 선언…….

있었습니다.

이때는 ’90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25%를 감축한다고 그랬고 또 행사가 있는 지난 5월 이클레이총회에서 또 한번의 행사가 있다 보니까 또 한번 수정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요?

행사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다.

이것 이번에 서울의 약속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직 2020년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또 갑자기 2005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 수치적 목표 세우고 약속하는 것은 다 좋은데 무슨 행사 때마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이 조례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업무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아시겠지만 파리에서 당사국총회 그게 올해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 모여서 전국 세계가 지구를 2도씨 이내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지요. 그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준비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즈음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앞으로도 2020년 되려면 한 5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클레이 끝나자마자 이러한 목표를 다시 설정했냐 이거예요.

이클레이 하기 전에 1월부터 저희가 이것을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도시들이 당사국총회와 그 취지에 따라서 각 도시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2005년 기준으로 2020년 계획, 2030년 계획 이게 전 국가 전 도시들이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기하는데 이러한 수치 기준을 어떻게 측정하지요?

이것은 CO2가 유발되는 대상 품목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벤토리라고 그러는데 CO2가 발생하는 것을 에너지 분야, 교통 분야, 폐기물 분야, 산업 분야해서 계측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의 CO2 감축을 어떻게 할 거냐를 1년 단위로 매번 조사를 다시 하고 또 이런 부분도 유엔이나 이런 데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도가 있어요? CO2 발생에 대한 채취 그런 부분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냐고요. 보니까 단위가 4만 4,000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정확도가 있냐고요? 단위 4만 4,983 무슨 1단위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이것이 정확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 교통 이런 분야별로 조사항목들이 있고 조사항목들을 데이터 조사를 하고 매년 업데이트 되면서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도가 있냐 이거예요. CO2 이게 탄소지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를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산소 발생을 할 수 있는 녹지조성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있지요.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목표 설정해서 20% 감축했다, 아까 도문열 부위원장께서 수치 0.8% 줄였냐 몇 %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그러한 노력들을 했냐 이거예요. 어떤 식의 노력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단순히 선언이 아니고 실제로 비율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개별사업들을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예를 들면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의 주범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계획표 있습니까? 성과표 있어요?

저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과표는?

성과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몇 %가 줄고 몇 %가 줄고 그것이 나오는 거지요.

매년 인벤토리하면서 데이터별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정리해 주십시오. CO2 발생 주요요인 그리고 CO2를 줄이는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줄더라. 지금 25% 막연하게 40%를 줄이네 이런 것은 그냥 목표설정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위원님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시행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시행이 또 있어요?

이것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요.

목표만 설정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 차원에서는 당연히 실행계획…….

세부 무슨 시행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실행계획하고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를 줄일 거다 하는 설명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저도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라든지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은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조치가 임의조항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통행제한 사항이 지방경찰청 권한을 침범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2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전철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지로 시정 핵심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대기질 개선, 청소혁신 또 친환경차 정책, 자원순환도시 서울건설 등 여러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여 20.5㎿를 생산하였고 또 노인복지관, 대학 등 5만 7,000여 개소에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등을 시행하여 2014년까지 목표 200만TOE에 해당되는 에너지 생산절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쓰레기 발생량 감축, 재활용산업 육성 또 처리기반 확충과 시민실천 문화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에 대비하여 노후 운행경유차 1만 2,000여 대 저공해화 사업 또 279대 친환경전기차 보급, 생활속 도로물청소 확대 강화 등 대기질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작년 9월 「동북아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그리고 11월에는 「서울 국제 에너지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본부의 업무추진에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3,576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7%인 3,528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1,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45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해당됩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14년도 예산액 5,049억 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74억 9,800만 원 해서 총 5,124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6.9%인 4,450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3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에 해당되는 480억 3,8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451억 8,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6.8%인 1,405억 9,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5억 8,2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43억 7,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840억 7,0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9억 8,5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9,100만 원, 수수료수입 300만 원, 사업수입 620억 9,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04억 8,8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9억 2,900만 원으로 기타수입 35억 8,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3억 4,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총 447억 4,700만 원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이 해당됩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 78억 5,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상환액 등입니다. 6쪽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124억 5,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2,122억 5,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 9,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015억 3,90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입 1,632억 5,200만 원, 사업수입 382억 8,7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억 4,6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 4억 6,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7,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 101억 6,7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 5,500만 원, 예수금수입이 94억 1,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656억 400만 원으로 이중 2,461억 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고 2,344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93억 4,1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7억 9,500만 원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468억 원으로 이중에 2,105억 5,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고 이중에서 2,105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전용ㆍ변경ㆍ이월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ㆍ변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8건에 5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천장 및 벽면누수수리 4,400만 원, 남산순환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수리에 9,000만 원, 이클레이 세계총회 개최 추진 준비를 위한 준비금 1억 9,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3건 1억 7,7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방한복 지원 등 안전대책 이행사업비로 1억 4,200만 원, 그리고 초미세먼지 줄이기 관련 시민참여 거버넌스 적용방안 용역비로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년도 이월의 경우는 명시이월은 2건에 108억 7,000만 원입니다. 서울재생플라자 실시설계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공사 관련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3건 84억 7,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건물에너지이용효율화 6억 3,60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에 27억 8,000만 원 그리고 그린카 보급 22억 1,000만 원 등입니다. 10쪽입니다.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이며 또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71억 7,7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수납액은 141억 8,200만 원, 지출액은 296억 1,400만 원으로 154억 3,200만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317억 4,5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613억 5,900만 원입니다. 그중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100만 원, 융자금 회수 87억 5,300만 원, 이자수입 17억 7,200만 원, 기타수입 36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469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 1,4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및 기본경비에 64억 7,600만 원, 융자금 231억 3,800만 원, 예치금 217억 4,500만 원, 예탁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8억 6,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43억 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4억 4,500만 원으로 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4년 말 현재액은 67억 2,200만 원입니다. ’14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323억 6,7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입금 235억 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2억 원, 예치금 회수 58억 6,300만 원, 이자수입 7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34억 4,500만 원, 예치금 58억 3,700만 원, 예탁금 3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으로 2014년도 수납액 100억 원, 조성액 100억 원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어서 진행되는 저희 하반기의 향후 예산집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기는 한데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표를 보면 예비비가 48억 3,400만 원이에요, 48억 이상. 그런데 불용액으로 보면 100%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비를 보면 예산현액이 2,130억 정도 되잖아요. 27쪽이에요, 검토보고서. 27쪽의 표10을 보면 예비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보통의 연도에도 예비비 집행률이 거의 없지요, 이 사업이?

이것은 예비비 대체로 없었습니다.

대체로 없는데 예비비 산정기준이 예를 들면 5% 이상 해야 된다라든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예비비가 책정되나요?

일반회계는 보통 1% 내외인데 여기는 별도의 세입하고 세출의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 왔습니다.

원초적으로 세입ㆍ세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굉장히 과도하게 책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반회계적 접근으로 보면 약간 많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지만 예비비의 집행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래서 다분히 허수를 설정해서 예비비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허수는 아니고요. 예비비 여기서 편성하는 이유는 예전 2000년대 초반에도 도시가스사업인가 집단에너지사업인가 사고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사고를 예상해서 예비비 또 유가 급등하고 해서 재료비의 부족상황, LNG값 올라갔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예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 규모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한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지난 5년간 혹은 10년간 들여다보시고 특별한 경우의 예산일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맞지만, 통상 관례적으로. 이게 설정되고 거의 집행률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몇 년 수년 흘렀다면 긴급자금을 투자할 방식으로 가끔 쓰는 예산으로 오히려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예비비가 과도하게 설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만들 때부터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감추경 사업으로 사업비를 감추경을 획기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불용액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너무나 느슨하게 예산이 짜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25쪽을 보더라도 그렇고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 운영도 보면 76.5% 비율의 불용액이 나와 있고요. 불용액이 50%가 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유가 적시되는 방식으로 일정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다. 기후환경본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특별회계 빼면. 많은 비용이 아니긴 하지만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못지않게 철저하게 계획단계부터 세워질 필요가 있겠고 집행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만큼을 의회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시민들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 자료요구로는 지난 5년간 감추경 현황, 특별히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감추경 사업 현황하고 5억 원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 두 가지 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완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인데요. 저희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 관련해서 불용액이 53% 정도에 되고 있네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4년도가 이런 상황이면 항상 걱정되는 게 우리 매립지 문제도 있고 각 자치구별로 쓰레기 절반 줄이기, 매립 제로화를 위한 활동들, 대행체계 개선하면서 그런 활동들이 자치구별로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아무튼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할 수 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시급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선 예산액 14억 2,700에서 불용액이 나온 건데 이것은 지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당연히 당초에는 기본설계나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용이 14억 2,700이었는데요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로 계약과정에서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또 거치고요, 또한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낙찰차액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하면서 14억 2,700만 원 예산이 11억 6,600만 원으로 이게 조정이 됐고 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할 때 건설기술심사위원회에서 용역을 다 봅니다. 그때 많이 좀 줄었습니다. 11억 6,600에서 7억 4,000으로 줄고, 또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이 세 가지 요소가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당초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기술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용역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시 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줄어드니까 저희들도 약간 당혹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예산은 이렇게 정식절차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고요.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이 마포 750톤에서 100톤 증설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작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기본설계 입찰안내서 용역계약이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작년 말쯤에 됐고. 현재는 입찰안내서가 작성용역 준공이 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다음달 7월, 8월에 시설공사 발주의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정도 그 성능개선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사업들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되는데 아마 6개월 시운전을 하면 2018년 말에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진행과정상에서 예산 애초부터 잘못 잡으신 거지요. 진행과정상 하다 보니 이렇게 감소됐다가 아니라 예측을 내지는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잘못 잡으신 건데, 그렇지요? 잔액, 차액 남아봤자 얼마나 남았겠어요.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과하게 잡으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최근에 정말 우리 지역의 쓰레기 관련한 여러 가지, 이것 또한 저희 주민들을 쥐어짜고 있지요. 쓰레기 절반 줄이기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 절반 줄이기의 가장 핵심은 재활용 분리수거 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해연도 이런 사업들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줄여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본부장님?

지금 저희가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이 평상 시에 1,700톤 내외, 대정비 기간이 있을 때는 한 1,100톤인데 올해 1월부터 올해 10% 줄이고 내년 10% 줄이자, 도합 20%를 줄이자는 게 저희의 큰 과제고요. 그래서 지금 구하고 진짜 글쎄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월, 2월, 3월, 4월, 5월 통계를 볼 때 1ㆍ2ㆍ3월에 안 줄다가 4월에 증가세가 줄었습니다. 5월 말 통계가 현재 2.5%가 감소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줄인 구가 이정훈 부위원장님 계신 강동구, 강동구는 7%까지 줄이고요 지금 감소세로 돌아선 구가 한 6~7개 구, 약간 기존에서 증가세가 감소된 데가 있고, 또 예외적으로 새로운 동대문, 중랑 이런 쪽에 신규단지 들어오는 지역은 아직은 안 줄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도 5월 말에 2.5%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또 의회 지원받아서 했던 폐비닐 전용봉투를 단독주택가구에 1,600만매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9월에는 상가 쪽에 봉투실명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구에서도 점점 분위기가 확산되면 현재 2.5%니까 이것이 탄력만 받으면 목표에 근접하거나 하여간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 질의를 드려야 될지 저도 헷갈리긴 하지만 이때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최근에 재활용처리 시설들 몇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워낙 쓰레기 절반 줄이기 하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전용봉투 이것은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주택가에 제공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용봉투를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재활용 되는 게 재활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뭘 하나를 틀어드릴게요. 제가 녹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들으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 봐드려도 되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잘 들리실까요? (녹취록 청취) 저는 우리 서울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쓰레기 문제는 자치구 사무지만 결국 종국에 가서는 서울시 사무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매립지의 문제도 있고 소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캠페인 하는 형식으로 우리 주민들 쥐어짜고 있고 거기에 또 쓰레기봉투 값 인상해야 되잖아요. 자치구별로 많이 진행됐지요. 조례 개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대행체계 개선을 위해서. 진행이 자치구별로 되고 있는데 자치구 사무인 것 같지만 결국은 서울시의 사무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지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자치구만 쥐어짤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입을 정말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쓰레기 많이 줄인 구 같은 경우 인센티브 주세요, 많이. 그냥 생색내기 홍보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금 자치구에서 가장 문제들은 재활용 물품들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재활용이 안 되고 다시 버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공처리시설에서 안 받아주니까 민간처리시설에서 본인이 재활용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 당신들의 비용으로 민간처리시설에 그것을 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이 쓰레기를 따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부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놀라우시지요? 제가 이것 시정질문으로 하려다가 우리 상임위 것이라, 여기서 답 좀 잘해 주시면 제가 시정질문 안 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좀…….

네, 시간드릴 테니까 하세요.

이것이 자꾸 왜…….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재활용은 어떤어떤 것들은 재활용해라라고 서울시에서 다시 수정하셨지요. 한번 난리가 났었지요. SNS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지침 만들어진 그 기준도 정말 잘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녹취록 청취) 하다 보면 다른 곳 간 곳에서 제가 그쪽에서도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과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결론은 그겁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해서 준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줄었을까? 오히려 다시 한 번 또 자치구에 내지는 민간에 부담을 떠안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그런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호소를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정말 차라리 이분들이 여기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정말 쓰레기를 잘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시설에 대한 분리시설들 있잖아요. 구분해 내는 팬벨트라고 하나요?

선별시설들이요.

선별해 내는 이런 벨트 같은 게 이렇게 길게 해서 하나 봐요. 그런 것들이 길어지면 오히려 선별률이 더 높아진대요. 그래서 재활용처리시설장에 대한 처리시설의 현대화라든지 내지는 그분들의 작업환경을 좋게 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저희 지금 수십 년째 민원이에요, 제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그런데 옮겨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적어도 40년 가까이 쓰레기처리장 옆에 한번 살아보세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싸게 구입을 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살아보세요. 우리 시장님 현장민원실 나가도 쓰레기 관련한 이런 민원 엄청나게 많지요. 그리고 시장님 거기에서 마치 해 주실 것처럼 하고 오신 것도 저희 지역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제로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 못하시잖아요. 맞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그 동영상 저희한테도 전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계획은 잡겠지요. 저희들도 고민은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굴러가느냐, 구하고 협의, 워크숍도 많이 하는데 구의 애로사항도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 다시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현장팀들, 저도 나갈 수도 있고 가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이미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앞으로, 이런 자치구 쓰레기 문제가 결국은 서울시 쓰레기 문제잖아요. 매립지 관련해서도 여기서 아직 결정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매립량 줄여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자치구에서 쓰레기 잘 치우게 해야 되잖아요, 잘 처리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다시 한 번 제안을, 제가 기후환경본부장님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쓰레기처리장이나 내지는 재활용처리장들을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변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끔, 많은 냄새도 발생하고 이런데 유해하지 않게끔 환경개선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처리장 같은 경우도 현대화 할 수 있는 예산들 지원해 주세요. 우리 서울시에서 나간 예산 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했대요. 봤더니 서울시 예산 아니지요? 서울시 예산은 맞지요, 국비랑 같이 나오는 특교금. 그런 것은 몇 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자치구…….

네, 자치구의 특교금. 얼마나 구청장이 급했으면 민원이 난리가 아니니까 특교금으로, 자기 몫이잖아요. 자기 몫인 부분을 떼어서 했겠습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세요. 용역해서 그냥 지침만 내려 보내지 마시고요. 서울시 상황도 그렇지만 자치구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제 구만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25개 구 다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 다 같은 문제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캠페인만 하고 계실 거예요, 서울시에서.

저희 캠페인 플러스 좀 더 많이 해 오고 있고 더 하겠습니다, 구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구청이 애써주고 있고 시에서도 같이 현장점검하고 어떤 제도가 좋냐 많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에서도 얘기가 있을 겁니다, 밴드 열어서 하고. 인센티브 부분은 아마도 저희 분야가 두 파트로 인센티브를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면 쓰레기 줄이기가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은 상향시켜야 된다가 맞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 환경개선도 저희가 고물상이든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 융자제도도 있고 이율도 많이 낮춰져 있고 융자를 통해서 하던 방법이 있겠고 또 석관동 쪽에도 예전에 말씀하신 재활용선별장 적환장 문제들, 이제는 여기 적환장 문제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월곡동 적환장도 최근에 몇 십 분이 오셔서 민원 제기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서울시 적환장 부분이 46개, 대형 소형까지 다 합치면 96개. 또 선별장이 26개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문제 부분이 지난번에 청소대행체계를 했듯이 이번에는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 과정에 어떠한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선별장 같은 경우 의 환경개선은 적환장 문제 또 특별교부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약간의 어려움은 이런 기반시설 확충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으로 본다면 이게 구 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야 되겠지요. 국비는 보면 음식물재활용시설 또 자원회수시설, 선별시설 이 경우만 국비 30%가 있고 나머지 70%는 지방비로 돌리고 있거든요. 다만 또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적환장 중에 광역시설인 경우는 국비를 반드시 받아내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적환장 부분에 국고보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환경부 규칙을 개정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재 적환장 시설은 국비보조가 아니고, 그러면 저희는 이번 용역을 하고 있지만 별도의 자원회수 보조시설로 한다면 환경부의 지침을 개정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방법. 하여간 국가로부터 돈 받아올 것 또 현장의 시설이 개선되어야 되고 구청이 애쓰는 부분 인센티브제도는 가야 되고 또 현재 쓰레기를 줄여라 줄여라만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지금 나아가고는 있는데 당장 성과가 안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접근을 하겠습니다.

돈 만들어 주세요. 뭔가 몫을 잡아서 말씀드린 대로 혁신적인 쓰레기 줄이기 우선 선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돈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문제는 많이 준비 안 됐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가 어디 한두 해의 문제입니까? 벌써 몇 십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안 해 오셨던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했지만 폐비닐전용봉투 정말 쓸모없대요. 차라리 일반가정에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아파트처럼 페트병 따로 병 따로 다 따로따로 해서 내보내야 됩니까라고 했더니 여기 선별장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시고 그냥 일반봉투에다가 재활용되는 것들 비닐봉지 이런 것 다 같이 넣어서 보내 주시면 선별장에서 구분하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인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야 재활용물품들을 당신들이 직접 판매해서 아파트의 수익으로 가져가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폐비닐전용봉투가 생긴 이후로 오히려 쓰레기도 거기다 담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로밖에 처리될 수 없는 오물이 많이 묻어있는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그냥 온다라는 거지요, 이분들은 그것도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현장상황 잘 보셔서 정말 쓰레기가 줄여들고 잘 재활용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결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손처분액이 2억 1,000만 원이지요?

네.

결손내역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2억 1,000만 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그중에 주요된 것은 송파구 장지동에 시유재산변상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결손처분이 장지동 네 곳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8세금징수과에 이관해서 체납관리 했는데 처리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리한 사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덕양구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결손처분이 마찬가지로 38세금징수과에 이관했는데 처분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징수권 소멸시효 이렇게 해서 지금 해당이 되는데 그게 1억 6,100 그다음에 4,800만 원 이 두 건이 해당이 됩니다.

두 개 다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했다는 겁니까?

네.

그 결손처분은 좀 노력이 부족하다, 아무리 38기동대라 해도. 혹시 불납결손은 아닙니까?

불납결손은…….

시효결손.

소멸시효에 따른 시효만료에 따른 결손이고 지방세법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지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변상금을 부과했으면 당사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었는데 시효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불납결손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해당자가.

그 경우에 한 분은 사망을 했거나요, 한 경우는 사망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 독촉을 했는데 부도났다든지 재산도 없고 이렇게…….

결손처리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 이게 시효결손으로 쉽게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불납결손으로 해서 재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서 결손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시효결손처리했다면 시효결손을 연장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했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결손처리를 해 줘야만 다른 이견이 없지요. 향후에는 더 자세한 결손처리내역을 적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우는 시효결손으로 해서 38세금징수…….

그러니까 시효결손처리하면 편하거든요. 이유를 안 붙여도 되지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결손처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규정에 맞춰서, 결손처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결손처리를 빨리빨리 하라는 주장을 합니다. 괜히 받지도 못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결손처리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업무처리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당시 행사운영비를 얼마 잡고 있었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를 한 10억으로 했습니다.

당초 예산…….

총회 유치를 하면서 국제부담금 이 용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10억……. 위원님 질의 먼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부담금이라고 하면 국제 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부족해서 1억 6,5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부담금은 3억 100만 원을 집행한 거지요. 그게 본 위원이 봐서는 이렇게 행사비용을 애초에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담금은 정확히 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드렸지 않습니까, 심의 의결해 드렸지 않습니까? 국제부담금을 3억 100만 원만 내도 국제적인 결례가 아닌가. 합당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한 것은 당초……. 그러니까 총회를 올해 9월로 예정하다가 이게 4월로 다시 협의를 하면서 당기는 과정에서 그러면 4월에 하기 위해서 ’14년도에는 총회지원금으로만 나가고, 국제부담금 잡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총회부담금은 스케줄 따라 나가는 것이 있고, 그러면 ’14년도 하반기에 행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국제부담금에서 올해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이 이리 전용이 되어서 저희가 쓴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적절치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정말로 어렵게 심의 의결해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회계질서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차후에라도 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 행사규모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부담금에서 목적 외로 전용하고 갖다 쓰면 옳지 않은 회계방법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공건축물 석면관리에 대해서도 사무관리비를 부족한 부분을 전용해 쓰셨네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석면관리 예산에서 변경 사용했는데 이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예산은 충분합니까?

그때 석면관리 부분이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매번 공공건축물, 자치구로부터 수요를 받으면 또 집행을 하고 하는데 그때 작년에 평가대상이 신청했다가 또 안 되고 또 그 지역이 석면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정치 않아서 당초에 수요 받은 것보다 실제 집행이 줄어든 부분 때문에 일부 적게 나갔습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석면물질 관리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 특히 석면관련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예산이 당초에 너무 풀로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도 되고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사용플라자가 위원님들한테 약간 송구한 면이 있습니다. 당초 맨 처음에 ’13년, ‘14년 준비과정에서 사업비도 더 늘고 사업비 는 과정 아울러서 디자인 변경되고 친환경 시설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준비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물론 국비 100억은 확정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98억은 하는데요, 그동안 또 국비 온 것도 일부 이월된 것도 있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됐고요. 이제 지금은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업체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 8%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도기본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공정 제대로 이행하는 쪽으로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준비과정에서 좀 타이트하게 안 된 것은 있습니다. 이제는 진행 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항상 그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네.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융자지원 사업이 지난해와 금년에는 상당히 지출액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네요. 좀 더 이 사업이 효율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금리를 2.0%에서 1.75%로 내렸고요, 또 융자사업비를 100%까지 제도 개선을 한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전에 질의도 많이 하셨지만 어차피 에너지효율화 사업이고, 그러면 저희가 크게 갖고 있는 것이 융자사업인데 융자 금리 부분은 현재 최저로 낮아 있고 사업비 전체도 100%까지 융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더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숙제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한 경우에 공공부분에서의 좋은 효율화 모델, 우선은 선도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지역에 많이 있는 경로당이라든지요. 그런 데를 통해서 효율화 모델을 만들고 이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실증화해서 그것이 확산되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민간 쪽 영역에도, 민간에서도 BRP 효율화 이 사업을 융자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거기 좋은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이 알리고 융자 나가서 하고, 그러면 또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에스코사업 같은 개념으로 줄이면 줄인 만큼 거기에 절감된 것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제도도 또 있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민간에 많이 확산시키는 게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저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효율화가 되면 될수록 그 기여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75% 이자율인데 사실 2%에서 0.25%를 낮췄지 않습니까? 좀 더 이자율을 낮춰서, 지금 시중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더 낮춰서 집행률이 정말 100% 다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124억 5,100만 원 결정을 했는데 징수가 2,122억 원이 수납되고 1억 9,800만 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비교적 징수가 잘 됐다고는 봐지나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되었나요?

집단에너지 사업의 큰 수입은 열판매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LNG 재료비가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약간 부족한 것은 열판매수입 그러니까 최근 겨울에 기온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열판매수입이 좀 감소된 부분이 집행률이 낮은 것에 큰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난화 현상으로 열판매가 부진했다는 답이네요. 비교적 퍼센티지는 좋습니다.

많이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총 101억 6,700만 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7억 5,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나요?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3년도 예산결산 결과에는 7억 5,5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질의주시면 저희가 더…….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감사합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ㆍ이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예산변경이 3건으로 1억 7,700여 만 원이 변경이 됐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변경이…….

예산변경이 총 3건에 1억 7,7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3건 맞습니다. 변경 3건에 1억 7,7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예산변경은 단위사업 내부에서의 변경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전하나줄이기 경우에 학교로 찾아가는 에너지체험교실 운영 이것을 공공운영비를 일부 줄이고 사무관리비로 증액해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부분에서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이것을 사무관리비에서 줄이고 이것을 대기오염측정망, 같은 단위사업 안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실천 강화 이 부분에서 이것을 자치구의 자원관리사분들에 대한 월동, 겨울용 옷 지원으로 변경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3건입니다.

그것도 자료화해서 보내 주시고요. 또 한편 전용에 대해서 8건에 5억 3,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천장 및 벽면누수 수리비 등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부분이요.

전용 저희가 8건 부분이 됩니다. 그린카 보급에 있어서 전기택시를 실증사업화를 할 때 이 사업 안에서의 전기택시 실증사업을 시립대에 실제로 6개월 동안 한 것에 대한 실증사업의 용역비가 부족해서 자본보조로 잡혀져 있던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린카 보급 관련해서는 남산에 전기버스 운행을 하는데 급속충전기 이 부분에 장애가 있어서 수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적환장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에서 일부 용역하고 난 금액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제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이클레이세계총회에서 기간이 당져지는 관계로 ’14년도에 필요지출 소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 전용한 부분, 그다음에 전기택시 실증사업을 할 때 택시에 CNG버스의 충전보조금 주듯이 충전보조금 지급한 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서 집단에너지 민간위탁금을 에너지공사와 관련한 용역사업을 하면서 일부 전용을 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건으로서 108억 7,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첫 번째는 재사용플라자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104억하고 시설사업비하고 그다음 일부 금액을 합쳐서 108억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사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갔고요. 그다음 이 안에 사업비 안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108억, 이 두 건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소진되나요?

지금 결산하면서 30몇 억 부분은 불용처리 됐고요 나머지 금액은 올해 공정에 따라서 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한 사항인데요 13건이 사고이월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전체 13건입니다. 사고이월이 안 되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출납폐쇄기간에 다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물론 상반기부터 충분히 준비해서 속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지연된 부분이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 건물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BRP사업이 에너지 진단, 사전에 선행돼야 하는데 사전절차 이런 부분에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소 지연돼서 이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6억 3,600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기택시 실증운행사업 이 부분도 실증사업 아까 전용된 거지요. 평가용역 실증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증사업과 연계해서 ’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납폐쇄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 1,1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그린카보급 이 부분도 국고보조하고 연결시켜서 민간승용차 보급을 작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추첨하고 추첨한 182대에 대해서 신청된 분들에 대해서 지원금 주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182대가 작년도 말에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 금액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전기차 하나 보급하면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완속충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완속충전기 지급 이 부분도 일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도 작년에 전기택시와 아울러 전기트럭 5대 실증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보통 6개월 정도 실증사업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출납폐쇄기간을 넘겨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 부분도 그 시설에 수영장 등 일부 주민편익시설 증축 이 부분 예산을 잡고 했는데 디자인향상발전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이 되고 또 이게 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 현상공모로 제도가 바뀌면서 발주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는 턴키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공정 관련으로 논의가 많았고 이것도 계약이 작년 하반기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치밀하고 밀도 있게 접근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출내역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기본경비가 64억 7,500만 원, 융자금이 231억여 원, 예치금이 217억여 원, 예탁금은 100억여 원인데 융자금에 대한 내역이 어떤 사안인가요?

기후변화기금에서 목적사업비가 BRP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리 1.7%에 주택 분야, 건물 분야 3년거치 5년상환이 있고 융자금이고 작년도보다는 지출금액이 많이 융자금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예산전용, 예산변경,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지출내역 명세를 자료화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본부 과천청사에서 5시 반에 회의가 있나요?

매립지 협상 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국ㆍ과장님 다 가시지요?

아니요, 저하고 자원순환과장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계시네요?

네.

그러면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3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두 배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으나 사고이월은 참으로 복지부동적 근무태만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미리 집행을 하지 않아서 늦게 늑장부린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유들을 보면 그렇게 합당한 이유들이 별로 없어요. 결산서 119페이지 보니까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들을 보면 동절기에 당연하지요. 왜 동절기에만 합니까? 사회복지시설 그런 부분 말이지요. 미리미리 시원할 때 또는 여름 같은 때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동절기에 가서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느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늑장행정을 펼친 것 아니냐, 그 원인 아니겠어요? 미리미리 챙기셨어야지. 그리고 전년도에는 불과 9건에 41억, 그 전년도에도 40억 원대인데 갑자기 작년에 84억 7,200만 원 13건. 이런 것은 본부장께서 체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사고이월이 더 안 되도록.

네.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선거 없으니까 올해 사고이월 별로 없겠지요?

위원님, 저도 사고이월이 작년도 8건에서 13건…….

공교롭게 2010년도에도 선거가 있었지요, 2010년도?

네.

2010년도에도 128억이야, 사고이월이. 왜 선거가 있을 때만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2010년도, 2014년도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고이월이 뚝 떨어집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금운용 목적대로 잘 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기금 같은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원래 목표가 8,000대였잖아요. 그런데 1,901대야. 왜 목적대로, 운영을 잘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작년도는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 저희가 1만 그다음에 내년에 1만…….

작년 목표가 8,000대였다니까요. 작년 목표가 8,000대였는데 겨우 1,901대밖에 안 했어요.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이것도 집행률이 73.3%, 이것은 그런 대로 되고 아까 BRP사업도 그런 대로 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물론 금리 낮고 저기하는 것도 있지만 홍보를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올해는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집행잔액이 기금운용?

그 부분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지요. 예산집행잔액 업무보고에서 본 것 같은데 나중에 업무보고 때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집행률 개념이시지요.

네. 이러한 기금운용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목적대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동료위원들께서 나열하는 식으로 전시행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집행률이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전국을 덮친 메르스 상황에 시민의 일상을 보듬고 살피시느라 애쓰시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현장의 애씀에 따라서 저희도 저희 업무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는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 그다음에 민간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방역, 소독, 손세정제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메르스안전대책을 수립해서 감염예방을 하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에게도 마스크 별도지급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병원의 의료폐기물 이런 부분이 만에 하나 현재 잘 관리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환자가 발생한 병원 그다음에 환자가 경유한 26개 병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들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삼성병원도 다녀보고 또 이런 의료폐기물이 규정 따라 기준 따라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도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저희 분야에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동안 시민과 함께 만들고 참여로 실행하는 세계기후환경수도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긴 목표 하에 본부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를 개최해서 91개국의 국내외 316개 도시에서 3,0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세계도시들의 기후변화대응 우수정책들을 공유하고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했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또 CO2 1인 1톤 줄이기 실천서약 100만인 캠페인 등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실행전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자동차, 사업장 등 대기오염도가 높은 순위에 따라서 저감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아직은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초미세먼지 2.5를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어느 부분 감축되는 수치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관광명소인 남산을 대기환경의 상징으로 진입로 요금인상이라든지 주변지역 공회전 단속이라든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남산을 맑은 지역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그리고 생활쓰레기 올해 10% 감축, 내년도 10% 감축 도합 2016년까지 생활쓰레기 20% 감축을 목표로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비닐전용봉투 보급 그다음에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현재 운영해서 하반기에 더 확대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강화하면서 자치구의 반입량 목표를 같이 관리하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외형상으로는 쓰레기발생량이 전년도 기준 동기 대비했을 때 2.5%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생활 속 환경 청소를 청결 유지하기 위해서 365청결기동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부 핵심사업의 하나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전년도 성과에 이어서 시민참여와 나눔 또 자립을 지향하는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2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또 에코마일리지 등 시민 절약참여로 2단계 기간 중에 작년도 7월부터 올해 5월 중 에너지수요 70만TOE, 온실가스 254만 톤 감축의 지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 그다음에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성원 덕분에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올 한 해 저희 본부가 추진한 모든 사업이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같이 검토를 하면서 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상반기 때 한 사업들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상반기 사업 중 실적 그다음에 하반기에 할 것을 골격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담은 것은 결산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을 주시는데 현재 상반기 5월까지 집행률이 얼마냐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집행률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직까지 집행률이 높지 않으냐 부분을 자료로 충실히 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38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체계 개선 조기 정착 서비스 향상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자료요청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저거 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최근 5년간 음식물쓰레기 용역업체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가 2010년도에는 는 65건, 2011년도에는 51건, 2012년도에는 58건, 2013년은 48건, 2014년도에는 65건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재해 종목은 주로 무엇입니까?

작업과정에서 인사상의 다침 이런 부분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작업과정에서 다친 것. 자료에 의하면 종로의 대승기업은 4건, 성동에 성동용역은 3건, 서대문의 이엔지환경은 3건, 양천의 양천환경 4건, 신목실업 3건 이렇게 산업재해가 많은데 별도로 구나 시에서 원인을 확인한 적은 있나요, 왜 그렇게 그 업체가 많은지에 대해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특정업체가 사고가 많다면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마스크 지급한 것을 얘기하셨지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렵게 근무하시는데, 또 세 번째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용역업체의 미화원의 평균급여가 250만 원인데 성동구의 고려도시개발과 나라환경의 미화원은 150만 원밖에 안 돼요, 180만 원도 되고. 그런데 중구에 있는 무한기업 그다음에 하경기업 그다음에 강남구에 있는 모든 기업 하남, 하진, 평아, 로얄, 평온, 태화 이렇게 8개 기업은 300만 원이 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특별하게 150만 원을 주는 사유는 있나요? 성동구의 고려도시개발하고 나라환경, 똑같은 업무를 볼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남구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직영미화원 대비, 직영미화원은 당연히 구와 시의 임금교섭단체교섭을 통해서 급여형태가 유지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업체 건입니다.

여기는 민간대행업체들의 수입이 종량제 수입이든 이런 수입규모의 차이 또 개별업체들의 영업수지분석, 따라서 아마 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살펴보셔야 되겠지요. 거기에 제가 연관되는 말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메르스가 발생한 후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상근무 계속 하셨지요, 본부장님께서도 근무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상황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서울시에서 확진환자가 48명, 사망 4명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가 오늘 보니까 88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확진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격리환자는 자택에서 격리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나중에 확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격리기간에 사용한 마스크나 휴지 이런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자가격리에 있는 분들?

아, 자가격리요. 지금 현재 당연히 병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가격리 부분인데 현재 자가격리된 분들은 메르스 증상 미발생 시에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증상 발현이나 확진판정 받은 경우에는 자가격리자가 자치구 보건소에 신고하면 자치구가 환경청에 통보하고 환경청은 통보받는 즉시 별도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업체에서 가서 수거해서 당일 소각처리,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더 몇 개 샘플로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님들이 격리자의 정보를 알고 있나요, 자가격리?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대행업체…….

대행업체에 있는 분들이.

그것은 알기가 어렵겠지요.

그렇게 하도 고난도에 근무하신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마스크 하나 준 것밖에 없지요? 그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잖아요. 그렇지요?

대행업체도 직영 다 같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니, 그분들이 정보를 알고 있느냐고요. 저 집의 자가격리대상자를 알고 그분들이 쓰레기를 치우냐고요.

아마도 모르겠지요.

이렇게 모든 것이 노출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 줘서 되겠습니까? 목숨 내걸고 근무하는 분들이잖아요, 아무 정보도 없이. 저 사람이 그 집에서 코를 풀었는지 하다못해 침을 뱉었는지. 자가격리자가 있는 그중에서 확진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은 최소한 별도 아무런 지침도 없이 환경미화원이 격리자인지 모르고 수거하기 때문에 감염균으로부터 노출되었을 것이고 행여나 각종 고양이 등과 같이 이런 어떤 동물들이 종량제봉투를 파손한다면 더욱 더 감염노출이 심했을 것인데 이런 생각 한번쯤 하셨나요?

병원과 아울러서 자가격리, 그래서 병원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가격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는지는 또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메르스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특히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도 하고 대접도 못받고 힘들고 모든 것을 내놓은 상태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지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고지를 해 주고 자가격리자들에게는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많이 줘서 그분들이 별도로 집 마당에 잘 보관하다가 한 번에 최소한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수거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150만 원 받으면서 마스크 하나 달랑 쓰고 야간에 새벽에 다니면서 그것을 수거해야 되겠느냐고요. 그분들도 서울시민이잖아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별도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마스크를 더 좋은 것을 주시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빨리 공개하시든지. 저 집 것은 하다못해 조심해라, 그것도 싫으시면 자가격리대상자 분들한테 쓰레기를 내놓지 마세요, 한 달이라도. 그런 대책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같이 공동으로 내놓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수거하는 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덥기 때문에, 마스크 하나 쓰고 막 수거할 것인데 위험하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고 가장들인데. 맞습니까?

공감합니다.

이 자료를 제가 많이 보면서 용역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몇 번 제가 확인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용역업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150만 원 주는 그런 업체하고 300만 원 주는 업체하고 불러들여서 얘기를 해 주세요, 당당하게. 왜 그렇게 적게 주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 1년 청소대행체계 혁신한 큰 이유도 물론 독립채산제에 있는 것은 실적제로 옮기고 그다음에 그동안 수의계약되던 것을 공개경쟁으로 바꾸고 그리고 봉투값 인상을 생활쓰레기봉투는 320에서 370가구, 490가구, 음식물쓰레기는 120가구, 138가구, 190가구. 그래서 현재 구별로 편차가 있으니까 그 편차가 바로 대행업체회사의 수입이 편차가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이분들의 평균 급여가 220에서 250 되는데 이분들이 직영의 한 70% 수준까지는 올린다는 설계 하에 그렇다면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단계적으로 올려서 올린 재원으로 민간대행업체에 계약 맺을 때 급여인상을 유도하는 그런 틀로 설계해서 저희가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 그다음에 이행계획 또 저희가 계속 구에다가 종량제봉투 인상해라, 인상은 세입처리해라, 실적제 바꿔라 모두 그 취지니까요 그 방향으로 애초 설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정밀하게 모니터링 해 가면서 구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장흥순 위원님 질의에서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온 국민들이 메르스 때문에 공포에 질려있고 생활에 노출되는 것이 요즈음 자유스럽지 못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문제에 있어서도 두 가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첫째는 임금에 있어서 불합리한 체계 또 두 번째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질의를 한 것인데요. 두 번째 독립채산제로 가서 하는 것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조례개정을 해서 임금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향후 몇 년까지는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지금 저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직면하고 있는 메르스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을 상황본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방법 또 수거하는 방법 이것을 각 자치구에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진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 차원에서도 한번 문제를 제기하셔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조금만 보충말씀을 드리면 병원 부분이 제일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이 부분 자가격리된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 같은 것이 있고 저희도 시행을 했고 한번 현장에서 제대로 되는지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 서울시가 서울의 약속 선포를 통해서 2020년까지는 2005년 기준 25% 그리고 2030년까지는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러면서 대시민 홍보프로그램 개발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 CO2 1인 1톤 줄이기”, 이 부분을 시민들의 실천서약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1인 1톤 줄이기, 지구를 살리는 겁니다.” 하면서 각종 동영상, 또 시민소통측하고 얘기해서 확산시키고, 이것에 접근하는데 좀 더 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요.

이 홍보가 대단히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러한 모든 정책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치라고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해에 4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1998년 이후에 처음 감축된 거지요, 3.3%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EU처럼 저탄소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주범이 화석연료기 때문에 이것을 감축하면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 2012년 대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7위였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온실가스 증가율이 최고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국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감축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지난해 처음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서울시의 목표도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라고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홍보프로그램을 좀 더 친시민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아,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함께 할 공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시민과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복되지는 않겠습니다만 38쪽에 보시면 대행업체 선정 공개경쟁입찰 도입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한테로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발생.

아무래도 대행업체분들은 그동안에 구를 통해서 수의계약, 어떨 때는 구 입장의 편리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분명히 있겠고요. 또 그동안 오랜 기간에 수의계약을 해 온 것도 있고 사실은 수의계약 해오던 형태를 공개경쟁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불편과 반대가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청소대행체계 개선 용역을 대행업체분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물론 약간 거기서,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 시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제대로 들었냐 안 들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3월~4월까지 저희가 계속 정례적으로 회의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강동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던 형태를 공개경쟁으로 시행을 했고요. 영등포가 8개 대행업체를 상대로 그동안에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은 준비기간이 없다는 말씀도, 저도 만나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지금 구에서 작년 말에 계약을 하면서 다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 그 계약기간은 당연히 그대로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한 1년이 있는 것 아니냐, 준비기간 아, 1년은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평가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100점 만점에, 지금은 평가기준이 60점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접근이거든요. 사실은 그 배점기준을 저희들도 엄격히 하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하던 분들, 어차피 제대로 청소만 되면 되는 거니까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시고 그다음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그것은 누구나 다 평가를 받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이 흐름에 같이 가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영에서 다 처리 못한 부분을 대행에서 일정부분 맡아서 해온 이러한 업무기 때문에 또 그런 대행업체에서 이로 인한 체계의 변화에 의해서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관련부서에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석면ㆍ실내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도 받아봤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답변 준비하느라 매우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자료요청하기가 의원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자치구 자료요청이거든요. 2009년도에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에서 석면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홍익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 홍익어린이집을 다녔던 부모들이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성동구보건소에 와서 아이들을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동구보건소에 의뢰해서 홍익어린이집 그 당시에 원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석면물질 검사대상 건물들 기간이 있었지요. 그것이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석면 건축물 검사, 금년 5월 말로 2차 기간이 다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김 위원님한테 저희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석면에 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가 많아요. 석면물질로 인한 피해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차원에서 정보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석면물질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문동 옛날 (구)KT 건축물 해체작업 시에 해체작업 과정에서 석면물질이 발견돼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서울시에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민원은 들어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냥 고용노동부라든가 환경부에 이첩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크레인이 가장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도 으깨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본 위원도 많이 고민됩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말씀이거든요. 선제적 대응이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석면물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과잉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세대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소리 없는 살인마라고까지 불리는 이 석면물질을 어떻게 우리 환경에서 제거해야 할 것인가 정말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석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거론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석면에 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나름대로 많이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건물에너지 효율화 및 LED 보급, 6페이지인가요? 지금 표준화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추진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LED 말씀하시지요. LED가 실내조명으로 했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것이 야외, 공공청사다 보안등이다 가로등 이렇게 되면 현재 업체들 간에 인버터하고 이것이 규격이 다릅니다, 업체들마다요. 그러면 나중에 보수하고 다시 교체할 때 또 비용투자,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업체들과 협회들하고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7월까지는 표준화 사업을 마치기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 100%를 언제까지 설치기반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00% 하려면?

여기서 부분은 설치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18년도?

보안등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17년 말까지는 보안등 그다음에…….

표준화가 빨리 되어야 이 부분 예산이 또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작년 말에 우리은행하고 SPC법인을 통해서 자금을 빌려서 그 자금에서 설치를 하고 해당 설치한 업체는 절감분으로 상환하는 에스코 모델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 직접재원은 아닙니다.

에스코 모델로 하는데 전체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느냐고요?

보안등, 가로등 다 해서 2,00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코사업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민간자본을 끌어서?

네.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공사에서 표준화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소위 중소기업을 도외시 한 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표준화작업을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맞습니까?

제일 잘 아는 강필영 과장이 한번…….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주무과장입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도로공사 표준화가 됐다는 것은 모듈 부분의 한 부품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 제품이 성격에 맞다 이런 개념인데요 저희들은 중소기업 부분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표준화작업 과정에 제조업 관련 협회들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향적인, 특히 대기업의 제품을 꼭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표준화 작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존하는 그런 표준화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울러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 효율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사기진작적 차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이 차원에서라도 서울시장께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랄지 공공아파트, 시민 이런 쪽에 상을 제정을 해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한 유형들이 있지요. 그러면 상가 분야 또는 아파트 분야 또는 에너지자립마을을 통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공모를 받고요 그리고 심사를 해서 아파트단지 또는 개별사업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를 많이 해 주시고 벤치마킹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자부에서 그러한 수상 내지는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범캠페인적 에너지 절약 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적 사업에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상을 제정을 해서 절약을 많이 한 업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는 서울시가 매년 연례행사로 그것을 만들어서 수상을 하는 제도를 하면 아, 바로 옆집에서 바로 옆 기관에서 몇 업체에서 뭐 받았다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 상 받는 것 좋아합니다. 맞지요?

네.

그런 차원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가면 어떻겠나 싶어요. 예컨대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서울시 자치구에 시설관리공단들 다 있습니다, 서초구만 빼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각 자치구에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큰 시설물들이에요. 거기서 에너지 절감을 몇 %만 한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집에서 한 이상의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에너지 절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러한 상이 있으니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요. 그래야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에 구체성을 가진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드시든지 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환경정책과가 주무부서지요?

네.

아까 강 과장님 그런 것 한번 제안을 해서 시장께 건의해서 상도 만들어 주고 해서, 선거법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나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입장에서.

가능하지요?

네.

정책적인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것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상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시로 오다 보면 플래카드가, 요즈음에 자치구에서 많은 홍보를 해요. 특히 생활환경과에서 엄청난 압력을 넣어서인지 몰라도 각 자치구에서 쓰레기 배출 줄이기 해서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홍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는 20%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치구에서는 막 30% 너무 과잉인가요?

올해 10%, 내년 10%, 2016년까지 20%는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구별로…….

그래서 자치구에 행정지도를 할 때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인데 왜 용산구는 30%냐고. 그것 한번 봐요, 확인해 봐요. 왜 너희들은 30%냐, 20%만 하라니까. 20%도 잘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에 혼란성이 두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두자 이거예요. 그래야 일관성을 가지고 그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것 맨 숫자 싸움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20%, 30% 맨 거기서, 어떨 때는 65% 이것 수학 잘 해야 되겠어.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자치구에 대해서도 통일성 있게 하는, 구청장협의회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같은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이것 권 과장님, 지난번에 에너지공사에 대한 의회에서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이것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방침이요,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방침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설립한다고 또 이래요?

시의회입니다.

네, 시의회…….

시의회 그때 공사에 많은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생전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막…….

지난번 상임위 때부터 에너지공사 얘기가 많이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고요. 그래서…….

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공청회 한 뒤로 느낌이나 주변 분들 소회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집단에너지 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공사와 같이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의회에서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관련된 필요성을 좀 더 환기시켜 주신 도움으로 인해서 공사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그러한 정도의 커패시티 정도라면 충분히 에너지공사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을만 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그러한 공사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기후환경본부는 더 체계적인 기획을 짜셔서 좀 더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기후환경본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에너지공사 설립 추진을 보면 아까 모두에서도 본부장님이 말씀했는데 내년 2016년 7월 1일부로 설립을 한다 했는데…….

목표입니다.

목표가 7월 1일인데 이 자리에 계신 9대 전반기 의회 의원님들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많이 고생들을 했는데 이왕이면 시간을 당겨보세요. 지금 설립 구체화 시기를 보니까 조례 제정 후에도 약 3개월간의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당겨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클레이반 3개 팀을 운영했고요. 그러면서 이클레이 종료하면서 한 개 팀을 녹색에너지과의 공사설립 준비팀 해서 아마 7~8월부터 본격 가동이 되면 이 일들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는 거지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행자부 쪽하고의 협의과정에서, 행자부 쪽에서는 아마 지역의 공사 설립을 지양하려는 분위기가 있겠지요. 행자부 접근할 때 또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로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끼고 효율화하고 생산해 내고 이런 것들이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화하고 생산하는 방향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특히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같은 경우나 LED보급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돈의 문제일 것 같은데 아마 2016년도에는 기후환경본부 예산이 커패시티가 더 많이 커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혹시 나중에 좋은 부서 가시면 내년 예산 할 때 기후환경본부 옛정을 생각해서 예산 많이 잘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런 에너지 효율화가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CO2를 줄이고 원전하나줄이는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다. 아까 말한 2030년까지 저희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이라기보다는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개 조성하신대요, 2020년까지. 그런데 저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에너지재생마을을 세 곳을 들렸습니다. 뮌헨에 있는 림(Riem)이라고 하는 마을하고 또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보봉(Vauban) 또 리젤펠트(Rieselfeld)라고 하는 그런 마을들 다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대표적으로 우리 서울에서 말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과 비교를 해 보면 너무나 비교가 안 되지요. 물론 거기는 계획된 마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보통 에너지마을이다라고 했을 때는 공동체성만이 아니라 이중창, 삼중창 이러한 것들도 다 목조시설로 설치를 하고 또 친환경단열재 같은 것 다 쓰고 이것이 BRP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옥상태양열발전소를 설치한다든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옥상녹화, 또 그 안에 녹색을 더 확보하기 위한 공원조성,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마을자체가 또 하나의 관광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들인 예산만큼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수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날 데이터 수치로 뭔가를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마을 하나가 정말 잘 이루어져서 그 마을 주민들이 전기료도 절약되고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다른 마을들이 따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이런 것들이 올 한 해도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특별히 부탁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클레이총회 이후에 아무튼 기후변화 대응 다른 국제도시들과 협력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 후속작업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몽골에 대한 관심을 엄청 많이 갖게 됐어요. 차량이나 이런 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외에 정말 황사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나오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리고 서울시민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황사마스크 씌우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국제간에 교류를 만들어낸다면 그 원인이 고비사막으로부터 오는 황사가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몽골이 많이 사막화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될 텐데 그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내는 것,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황사마스크 10개 살 돈, 황사마스크 5개 살 돈으로 몽골에 나무 한 그루 심어보자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해도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준다면 정말 아무 것도 안 하고 집 밖으로 안 나와야 되는 이런 것 보다는 적극적인 실천활동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큰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셨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이후에 국제간에 교류에서도 성과가 될 수 있는 그런 후속사업으로 차근차근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혹시 좋은 부서 가시면 관련한 예산이 편성될 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괜찮으신가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저희는 중국의 움직임이 어떤가를 보거든요. 중국의 대기질이 많이 좋아져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에코마일리지를 통해서 나무 심는 것을 하는데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하고요. 정희정 과장님이 에너지자립마을 맡고 계신데 에너지자립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들, 줄어진 것들 한번 그것을 설명을 드려주세요.

다음에 자료로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청소대행체계 개선 이것도 말씀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공개경쟁입찰 잘 안 되고 있지요. 자치구 사례들 들어 보셨지요? 공개경쟁입찰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기간이 된 곳은 공개경쟁 들어간다는 큰 전제는 구하고는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합의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강동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그렇게 계약이 체결됐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업체들이 경합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동안 어느 지역 당 한 업체하고 그냥 수의계약 하던 것을 공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그 입찰에 들어온 회사를 심사해서 하니까 공개경쟁 형태로 시작을 한 거지요, 그 전에 하던 틀에서 바뀌어서요.

글쎄, 제가 듣기로는 입찰에 응한 회사가 없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 현재 업체들이 입찰에 응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이것도 잘…….

그다음에 영등포가 6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첫 예잖아요. 대행체계 개선 이후에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는 첫 예인데 강동의 현황 좀 다시 한 번 자료로, 제가 들은 거랑은 달라서.

그 업체들이 다시 계약을 했지만 공개경쟁 형태를 처음으로 한번 띠어본 겁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소음, 악취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업무보고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매뉴얼을 제작해서 준다.

전체계획 자료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이게 사실은…….

전체 이 분야 분야마다 소음, 악취, 빛공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원인별, 유형별 사례에 따른 계획, 대책, 앞으로 계획, 전체적인 것을 표현하기가 미흡하고요 그 전체계획 자료는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주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저는 매뉴얼만 제작해서 주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면 매뉴얼을 제작해서 던져주는 형태는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분야별 또 개별사업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연도 예산집행 현황 일목요연하게 부서별로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 부서별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미진한 것은 무엇인지 너무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음번에 회기 열릴 때 또 한 번 정도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도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더 집행률 올려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효과를 단기간에 크게 나타내기는 힘든 본부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 지적 맞습니다.

모두에 아까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처리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조기 집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예산이 이월될 것 같아요.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관련해서 조례를 자치구에서 제정을 하고 실적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동구가 처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 업체가 그동안에 청소대행을 했는데 기존의 업체가 다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존의 업체들이 공개경쟁에 와서 심사를 거쳤지요.

일단 공고를 했지요. 입찰공고를 했는데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경쟁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경쟁업체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이 돼버린 겁니다. 단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정노무비가 설계가 되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업체가 그대로 선정됐지만 또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강동을 필두로 영등포, 중랑이 계속 계약이 체결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청소대행업체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도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에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장흥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기본 매뉴얼이 있는데 자치구별로 계약방식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든지 이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개경쟁이란 형태로 지금 문을 연 것이고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 종사원의 임금복지를 올리는 관련 시스템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은 적정이윤이 보장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비라든지 업체에서 충분히 일반관리비라든지 적정이윤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일하는 노동자들도 적정임금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기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치구하고 협력을 잘 하셔서 표준매뉴얼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승용차요일제 실질적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72만 7,000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마 44만 대를 전자태그를 갱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검증시스템 자체가 정비가 안 되면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자동차세도 5% 감면해 줍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해 주고요 많은 혜택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좋은 정책입니다. 취약계층 LED조명개선 사업인가요 그런 사업들도 하고 그러는데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저희가 보기에는 세부사업 중에서 공감하는 사업인데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 민간 해서 차별을 받기도 하는데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다르지요? 사회복지법상 취약계층과 여러 가지 그런 계층이 다릅니다. 소득기준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굉장히 다릅니다. 이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이런 정책에 소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시설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서 이 매뉴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이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정책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관련해서 공동주택 RFID방식으로 해서 세대별종량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지요. 더 이상 줄지는 않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줄어들지만. 그런데 이런 처리기반 구축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현재 합동으로 강서구 세미디스포저 사업도 올해 추진 중인데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건지, 줄일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요. 미생물 분해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검증을 해보신 결과가 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2013년도에 토론회도 해서 이런 몇 개 업체들이 토론회에서도 자기들 방식이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하신 것 같은데 RFID방식으로 할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생물분해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으로 저희 가정 내 약 8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정에서 이런 기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후환경본부 2012년, 2013년, 2014년 볼까요. 1,000만 원 이상 계약건수를 보니까 기후환경본부가 184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총 2014년도에 민간위탁을 제외하고요. 그중에 일반수의계약이 156건입니다. 그다음에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전자수의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 5건, 제한경쟁방식 15건, 일반경쟁방식 8건 대략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이 80% 이상이네요. 1인 일반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문제제기만 하고 다음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정훈 위원 질의내용에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오히려. RFID방식으로 예산을 많이 우리가 집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큰 역할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했는데 정말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줄어드는 이런 음식물쓰레기사업을 해야지 지금 미생물 얘기도 나왔는데 본 위원도 음식물을 미생물이 해소시키는 이런 기계를 갖다 쓴 지 한 7~8개월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아주 편리하더라고. 냄새도 안 나고 정말 싱크대 옆에 조그마한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 넣으면 자동 미생물로 소멸시켜주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해서 주부들도, 저희 집에서도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편리하다. 다만 전기세가 조금 들어가는 것뿐인데 그것을 밖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수백 개 업체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가정용이라든가 공동주택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가정용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용으로 해서 몇 백 가구씩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처리기기가 많이 있고 또 실효성이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장려를 안 하고 RFID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만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같이 그냥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인천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음식물쓰레기만큼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업체 간 때문에 너무나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대에 서영갑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전문가답게 본인도 연구도 하고 해서 하는 모습을 저도 같이 봤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게 어떤 특정업체를 몰아주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모든 업체를 평가를 해서 공동주택 같은 데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가 됐지 않나, 결단을 내릴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서울시장님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으시고 또 수행 중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에 돌입했고 또 사회적경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시장님 휘하에 계시는 실장님, 국장님이니까 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인지하고 있고 시장님이 추진하는 거나 실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와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 신에너지 창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못들으셨어요? 사회적경제와 에너지 태양광 등등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인지하고 계시느냐고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원전하나줄이기 부분에서의 태양광 부분은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 영역이라고 보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협동조합, 주민들이 출차해서 만든 지역형 협동조합이 공공기관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부지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태양광 설치로 수익이 돌아가고 또 시로서는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아주 큰 효과 있는 사업으로 접근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2007년도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처음 나왔을 때의 얘기 같이 공공의 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다수한테 연결되는, 그러니까 공공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거기에서 수익을 봐서 그 구성원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항 그것도 답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대단위개발하고 대단위사업하고 모든 것이 대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입니다. 예컨대 사회복지 부문이랄지 사회인프라랄지 또 금융이랄지 제반 등등에서 보완할 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모순을 보완하고자 해서 사회적경제가 탄생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맥상통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태양광도. 그렇게 본 위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태양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부연해서 태양광도 추진하되 거기에서 알파해서 옥상녹화 옥상발전에 겸임했다면 정말 금상첨화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어떻게 수용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공간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시의회 공청회 때도 말씀하시고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그때 공청회하고 이후 옥상에 태양광과 옥상녹화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독려는 하고 있는데 푸른도시국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면 옥상에 공간이 되면 한쪽에서는 태양광이 되고 여타 공간이 되면 또 녹화도 하고, 그것은 전문가들도 배제의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인데 총체적으로 청책토론회 등등 해서 시장님 주재 하에 우리 시의 브레인들 하는 모임에서 그런 부분이 적나라하게 발췌하고 연구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느냐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주택이나 건축도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 아까 서두에 제가 모두발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럴 적에 그런다면 모든 매체를 망라해서 시장님 주재 하에 각종 토론이 있을 때는 충분히 파헤치고 이제는 많이 가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접근 있게 실속 있게 실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서 방침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또 기후환경본부는 실장님께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브레인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현장에서 투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입장 차이들이 다 있지요. 또 아까 옥상녹화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태양광 따로 옥상녹화 따로 갔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서로 배제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개념으로 볼 수도 있듯이,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 같이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효과를 내게 하려면 정책은 연계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또 연계된 형태로 갔을 때 효과가 나니까 어떠한 협력시스템을 갖춰서 일들이 가야 하느냐. 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듯이 대형개발 큰 사업체도 하다보니까 틈새공간이나 부작용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메우는 입장에서 사회적경제가 창출됐고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신협 같은 것이 그런 한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 부서가 공감대를 이루어야 된다. 예컨대 옥상녹화랄지 옥상태양광을 시설한다면 옥상이 더 튼튼해야 되고 또 층간소음을 믹스한다면 이것도 사회적 개념의 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여하는 경제가 되어야 되고 또 기여하는 정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면 건축법이 시행령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지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문제도 건축법상 모든 도면이 심의 때부터 그런 게 걸러져야 된다. 그리고 옥상녹화나 옥상태양광을 동시에 한다면 하중이 있고 또 방수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철저히 보완되려면 연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보면 개별 개별 움직이다 보니까 개별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많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습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정책이 나가고 뒤에 붙이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제대로 된 설계를 통해서 통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어 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라는 게 웬만한 국가를 능가하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총 100조 원이 넘는 대단한 재력을 갖고 있고 모든 정책이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점들이 톱니바퀴 물리듯 딱딱 물려서 나아가야만 근간적으로 큰 틀에서 튼튼한 기초를 이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기후환경본부장께서는 많이 아시고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서울시 전체의 국 과장ㆍ실장을 아우르는 그런 위치에 서셔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시장님 투톱으로 해서 또 쓰리톱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연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그렇게 의중을 굳힌다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서울시나 서민경제를 위해서 꼭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훌륭한 정책을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긴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질의가 오고 가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결산검사 때 아무런 질의도 못드렸어요. 질의를 왜 안 했는지 아세요, 대충은 감 잡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번 결산검사 때 나는 승인 못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오늘 에너지공사 설립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죽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설명하신 거잖아요, 제시한 것이고. 이 일이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고 특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집단에너지시설과 자원회수시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모든 시설들을 총망라해서 공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러나 얼마 전에는 상당히 실망감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다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로드맵대로 한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6월 말까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7월 1일이 아닌 그 전에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이 안에서 가장 큰 것은 행자부 승인입니다, 제일 큰 게요. 그 부분 행자부 승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국가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통합형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통해서 더 확산되는 것에 대해 약간 부정적 입장이 있고요. 물론 단초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있지요. 그런 형태도 있었으니까. 또 보면 지역마다 이런 에너지공사 하는 것이 지방에서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행자부하고 협의를, 우선은 공사 설립하려면 운영타당성 검토용역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2~3개월 하나 해서 만들고 행자부에 제출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과정을 얼마나 줄일 거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약간, 이것도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1년이 여유로운 것은 아니다 하는데 한번 목표는 잡아보자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많은 인적자원이 달려들어서 에너지공사가 설립돼서 여기 우리 훌륭하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가 딱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팀도 또 한 번 준비하니까요.

(노원) 위원 그리고 이클레이총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박 시장께서도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하게 공사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곡사업단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 때문에 자꾸 그것을 딜레이 시키고 예산이 있다 없다 이렇게 접촉이 됐었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시민펀드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곡사업이 과연 이 에너지공사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이 과연 또 들어오게 될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 본부장님이 어느 부처로 가시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 거기 가셔서 또 사업비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

저는 정해진 것 없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 하면 거기 가셔서 지금과 같은 사업비가 있네 없네 해서 마곡사업단이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이 잘 처리되길 바라고요. 제가 먼저 햇빛도시 서울 조성에 대해서 얼른얼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설치 진행이 공공건물에 60군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요예산이 약 50억 정도 되고, 권 과장님이 이것 하시나요? 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60군데가 50억을 투자를 해서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작년에 행감 때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가 많았어요. 공공시설에 왜 하지 않느냐, 특히 학교시설 해라 이렇게 됐었고 그 가운데 금년에 60곳이 그 공공시설 중에 들어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요 이런 공공시설, 특히 자치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 특별교부금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각 자치구로부터 사업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최근에 교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아직 진행은 초기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제 60곳은 정확하게 선정이 된 거예요?

네, 자치구별로 선정이 돼 있고요 사업비도 모두 나뉘어서 교부까지 다 끝났습니다.

(노원) 위원 주로 그러면 이 설치장소는 대개 어떤 기관들이 많은가요?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서초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인재개발원에 태양광 사업하는 것을 내셨고요 공원에 가서 사업하시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100% 지원인가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이것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사업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형편에서 50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중의 약 절반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50억 정도만 우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업전체는 일단 그 규모는 그대로 지원이 가는 거지요.

이것은 그리고 전적으로 시에서 100% 다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노원) 위원 아직은 어떠한 주체가 없어서 이게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일단 현재 60곳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께도 다들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사업예산 건물들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가능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가가호호 태양광도 우리 권 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8,000가구로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1,900가구 하고 말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보완책으로 금년에는 굳이 꼭 아파트가 아닐지라도 단독주택도 하고 잔잔한 건물에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게 금년도의 사업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이미 2,600개 정도가 설치가 됐다 이렇게 지금 여기 예시되어 있는 것 맞지요?

이것은 작년 것까지 누계로 해서 2,600개.

(노원) 위원 누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1,900가구를 빼면 약 770개?

네, 그 정도 되고요. 다만 저희가 대상을 넓히다 보니까 베란다에 하는 것은 보통 200~250W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3㎾ 규모 그리고 또 아파트 공용부분에 하는 것들은 또 10㎾ 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단순히 개소수로 카운팅을 하다 보면 편차가 있어서 착시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호수라기보다는 용량단위로 카운트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2.㎿까지는 2,500㎾까지 하는 것이 목표고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용량으로는 작년 것까지 합쳐서 80% 이상은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금년에 가가호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 예산 총 얼마 편성하셨지요?

저희가 32억 편성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작년에는 약 44억 편성했었지요. 그렇지요?

44억을 했다가 학교 태양광 부분이 줄어서 38억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리고 일단은 8,000가구 하겠다고 했다가 1,900가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노원) 위원 양적으로 보면 굉장히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별 문제 없나요, 예산상으로는?

베란다태양광 뿐만 아니라 주택태양광 그리고 아파트 공용부분까지 저희가 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집행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작년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예산이 남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노원)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노원) 위원 고생 많으신 재활용, 가셨나?

이인근 과장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회의 갔습니다.

(노원)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흥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줄기차게 요구하던 건데요. 천만 서울시민의 불만사항이 도시가스 연결비 무료화,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올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장흥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지적, 조언 주시고요. 당연히 나갈 때는 안 받고 들어갈 때는 연결비 들어가는데 연결비에 인건비, 재료비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3만 6,000원 되는데 그러면 연결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어차피 재료비는 자기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공급원가에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거냐,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예전에는 안 했는데 이 부분도 공급원가에 일단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만 5,000원대인데 그분들께서 우리가 자료수집 한 것을 보면 3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인데 용역이 현재 중간보고서를 보니까 1만 5,000 정도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물론 대륜이라는 회사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5명이면 12명은 정직원이고 3명은 그냥 알바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연결비 무료화를 추진하면서 혹시 만약에 피해볼 수 있는 분들이 고객센터잖아요. 소사업장 대표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약간 정도야 손해 볼 수 있겠지만 무리하게 손해 보면 그것도 하나의 큰, 그 손해가 또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시 전가되기 때문에 연결비를 너무 무리하게 현재 1만 5,500원이라고, 지난번에 중간보고서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 현재 5개 도시가스사가 평균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만 5,000원꼴인데 어떻게 대충 감이 오셨나요?

네.

현재 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재료비 빼고도 2만 5,000원인데 재료비 빼니까 1만 5,500원. 그러면 1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것이 보완이 되겠습니까, 며칠 만에?

그러니까 위원님도 이 부분 잘 아시는데 하여간 3만 6,000~7,000에서 재료비 1만 4,000원에 1만 5,000원, 인건비 2만 2,000 이 정도 아닙니까? 지금 아마 잠정 용역관련해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추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용역은 용역으로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에 대한 의견도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을 너무 높이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낮추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산수가 아니고 현실에서 이것의 적용이 의도한 목표 대비 충분히 거두어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봐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지만 계량기가 10등급 이상은 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효기간이. 8년인데 8년 안에 만약에 폐전을 할 경우에는 매달 계량기 교체비를 돈을 받고 있는데 8년 전에 계량기를 폐전할 경우에는 그 돈을 고객분께서 납부했잖아요. 납부했는데 그것을 도시가스에서 안 주고, 그러니까 보관했는지 따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안 준 비용이 제가 3년치 보니까 6억 7,000 됐어요, 최근 3년치. 도시가스가 벌써 생긴 지 한 30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시가스는 제가 볼 때 100억 정도는 아마 우리 시민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다 쓴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공급비용 부분이다 아, 이런 부분이 있었나 했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개별수요가가 사용의 일정부분을 계속 납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폐전이 되면 돌려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충분히 공고가 안 됐다든지 잘 모르고 흘러온 건데 이 부분도 원칙대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서울시의 대책을 물어봤더니 서울시 도시가스공급 규정을 보완을 해서 폐전된 계량기의 교체비용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스회사로 하여금 교체비용을 의무적으로 환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현재 저한테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통보를 했어요, 각 사에?

아직 통보는 안 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용역과 연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입니다. 이게 용역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별도로 이 사례를 보면 그동안에 접근은 약간 부적정했다고 보이고요 보완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가 아까 제가 환경미화원 용역업체 얘기한 것처럼 환경미화원도 직고용하신 분들은 평균급여가 한 350 되는데 용역은 200만 원대 미만이고 5개 도시가스사의 평균 연봉도 7,000, 8,000 넘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는데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용역회사는 2,000만 원도 안 돼요, 직원들이. 급여 다 내가 받았잖아요, 자료로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일을 하거든요, 다니면서 가스레인지도 연결해 주고 철거해 주고 점검해 주고 검침도 해 주고. 사실 우리 가정에 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아주 저임금을 주면서 도시가스사가 우리 서울시민한테 돈을 100억대를 떼어먹는 것을 눈 감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있지요.

맞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셔서 신문에 공지를 하시든지 방송을 하시든지 간에 앞으로라도 또는 아예 처음부터 받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받아라. 계량기를 8년 후에 교체할 때 그때 받아라,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돈 받았다 고객이 만약에 3년만에 망해서 계량기 놓고 가면 다 떼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객 분들은 전혀 몰라요. 요즈음이니까 그나마 이것이 돈을 갖다가, 여기 일부 보니까 3% 정도 환불해 가지 과거 10년, 20년 전 같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이 돈을 다 쓴 거예요, 도시가스사에서. 100억대 돈을 갖다가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도 센터의 직원들한테는 2,000만 원 연봉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직시하고 나서 어떤 용역을 줄 때도 약자가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에는 경기도는 도시가스 5개 사에서 용역을 하는데 1억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5개 사에서 1억을 주고 했다고 해서 나는 이상하다, 우리 서울시는 4,000만 원 정도밖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1억을 주고 용역을 하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할 때 약자한테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항상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폐전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각 5개 사에 빠른 시일 내에 공문 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흥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가 직접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5개 자치구에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이 있을 겁니다. 자치구마다 세대수를 파악해서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부분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1년 후에 가시화된다는 것인데 그 준비과정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승인 부분이 크니까 곧 행자부 승인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조사해서 행자부에 올리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면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공사나 이런 공사로 전환한 예가 있으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 분석도 해 가면서 그리고 공사 설립에 따른 기능, 범위, 역할을 정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는 잘 아시지만 지방정부고 국가정부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정보교환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하지요?

네.

엇박자 나면 안 되니까 궤를 맞춰서 나가야 되거든요. 16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가 수장이 되지만 정부하고도 유기적으로 접촉을 해서 충분한 정보교환을 해서 혹여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태양광 민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간자본이 유입되어서 태양광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간자본은 저희가 공공시설을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서남물재생센터라든지 큰 규모의 민간 태양광 회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민간에 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통해서 태양광이 큰 폭은 아니지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조합에서 추진한 게 가장 경제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쉽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셨나요?

50㎾요?

네.

지금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 수는 대략 100에서 150, 50 그 정도 규모고요. 그게 더 큰 규모는 발전사업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현재의 태양광 설치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대기업에서 한화큐셀이나 LG 같은 데에서도 많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보교환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는 예전에 5대 큰 태양광 업체하고 MOU도 맺어서 100㎿ 이것을 같이 설치하는 것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2012년도 초반에 MOU도 맺고 그 정신을 이어서 죽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MOU를 맺었군요. 다행이네요. 혹자 중국기업이 친환경지역에 태양광을 개발한다고는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정보는 들으셨어요?

중국 쪽에서도 태양광 쪽에 역점을 뒀다는 것을 태양광협회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정보를 입수하시고 철저히 판단해서 판세 분석을 해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6월 24일 오전 10시에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안건상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