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시기적으로 무척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청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퇴치를 위해 노고가 많았던 김인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안은 시의회가 의결해 준 예산을 합법적으로 목적에 맞게 잘 집행했는지를 꼼꼼히 따져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성실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변인, 오후에는 교통방송 두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인철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상모ㆍ이성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인철입니다. 항상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시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 대변인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대변인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이회승)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3,110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5억 6,932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6.2%이며, 집행잔액은 6,177만 7,000원으로 예산 대비 3.8%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잔액은 6,177만 7,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중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서 출장 자제 및 축소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3,205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예산 중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600만 원, 방송모니터실 운영 예산 중 방송모니터링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6만 1,000원, 출입기자실 운영 예산 중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37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2014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게 반영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저녁으로 회의가 있던데 지금은 아침에만 있나요, 메르스와 관련돼 가지고?

김인철 금주부터는 아침 회의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인철 그리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신데, 너무 힘든 게 아니라 과로사를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던데 일단은 건강관리 잘하시고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출과 관련돼서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아요. 왜 그런 거지요?

김인철 작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비를 저희들이 아무래도 계획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또 시에서도 자제하라는 그러한 지침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여비의 집행이 저조하잖아요?

김인철 네.

그런데 그게 2014년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012년, 2013년, 2014년 다 저조해요. 집행률이 2012년도에 44.7%, 2013년도에는 좀 올랐습니다만 76.3%, 2014년도에는 51.3%,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세월호와 관련돼서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2012년도, 2013년도에도…….

김인철 지적해 주신 바대로 특히 국내여비에 관련해서 어쨌든가 꼼꼼하게 더 실 소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좀 이상하지요?

김인철 네.

왜 이렇게 국내여비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하게 옛날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잡을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요?

김인철 네.

올해는 잡을 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잘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철 네, 실 집행률 추이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그만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창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에 좀 덧붙여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당시에 세입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을 잘못 세울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형태가 좀 바뀐 것 아닌가. 주로 여비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처가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비라는 항목이?

김인철 국내 출장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동행취재단을 운영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지요?

김인철 네.

그러면 2011년도, 2010년도, 아니면 그 이전의 업무형태하고 2012년, 2013년 이후의 형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소위 대변인실에서 광폭 행정업무를 하다가 이런 업무 자체를 축소한 것 아니냐,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 반영돼서 대변인실의 근무환경 자체가 행태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둘 중 하나가 되겠지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런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 대변인들의 스타일로 보면 아마 그 전에 대변인들과 스타일이 좀, 리더십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올해, 내년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김인철 네.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라면 예산의 문제가 되겠지요, 잘못 편성했다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김인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하신 결과물이신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대변인실이 하나가 지적이 되셨어요. 집행성격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사업명은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인데 실제로 집행한 내역은 복사기 임차료 및 복사지 구매대금, 그다음에 언론인 간담회 이것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 사이에 부정확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변인님의 의견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김인철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예산편성 과목대비 용처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위원님 지적과 수석전문위원 지적말씀대로 바로잡아서 사무관리비는 기본경비 사업에 통합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출입기자실 운영 지원으로 각각 변경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의 예산편성과 집행상황은 2014년도에 편성된 내역 이것이 없고 다 실제적인 상황으로 다 반영이 되었네요?

김인철 상황으로 반영되었고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더불어 지금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가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변인의 업무는 너무나 명확하게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게 2014년도 결산을 보면서 세입을 잡을 때, 그리고 세출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놓치고 갔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대변인께서 오셔서 지금 행보를 보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저도 보내주시는 것들을 봤는데 좀 더 어찌 보면 약간 공격적인 그런 언론플레이도 필요하지 않겠나, 약간 소극적인 표현들이 있을 때가 있어서 약간 개인적으로 참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국내외 경기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삶속에서 이런 국가 재난들이 일어날 때 상당히 위축되잖아요? 그럴 때 어찌 보면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메르스를 확산하는 분위기로 갔다가 조금 잦아들고 있지만 지금쯤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공격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다, 메르스가 없어지고 희망이 있다는 그런 언론플레이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철 고맙습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금의 메르스의 상황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더 챙기고 더 방역적인 차원으로 매진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고요, 저희 시는 투 트랙으로 갑니다. 앞서 설명 드린 그런 부분하고 작금의 메르스 대책 이후 시정에 어떤 시민생활을 돌보고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더 촘촘히 정책을 바꾸는 그러한 부분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상황은 더 방점이 찍혀 있고 중심이동이 돼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 시가 시민의 아픔과 작금의 메르스 공포, 여러 가지 팬덤 현상을 극복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정책적인 상황은 서민생활을 돌보는 경제안정화 조치들, 그리고 선제적인 그런 시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실물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관광업계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조만간에 발표도 하고 시민들에게 설명도 드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그런 것들을 국민들,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신데 대변인실에서 생각하는 포스트 메르스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네요.

김인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르스 대책이 시정의 중심이자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작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의 어떤 방역적인 예방, 방역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또 메르스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가 놓치고 있는 또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각 부문별로 지금 펼쳐지고 기획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도시안전, 그다음에 작금의 가뭄대책,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서민경제를 돌보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한 여러 가지 진단과 앞으로 3년에 대한 정책적인 상황들에 대한 전개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변인실은 항상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메시지도 관리하고 또 시민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본부 쪽에서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서로 연대하시겠지만 포스트 메르스와 관련돼서 저조한, 지금도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사업성이 있는 행사, 기존에 지속되는 행사들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단발로 있던 사업성이 있는 것들은 취소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적으로나 아니면 업무 쪽으로나, 업무로는 좀 로스가 생겼습니다만 그다음에 폭발력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메르스 다음의 어떤 문제점들, 대책이 실질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도 아셔야 같이 순발력 있게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김인철 네, 그렇게 협업체계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은 하셨는데 그다음에 어떤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메르스 외에 다른 것도 생각하신다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일선에서 대변해 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김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일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통해서, 시장이 주재하는. 그래서 각 부문별, 물론 방역대책이 기본이 되면서도 문형주 위원님이나 김창원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하나씩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내용들이 가시화돼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온 분들은 있거든요. 10%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차이 나면 50%, 중화권 같은 경우는 떨어졌지만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쪽에서는 많이 오고 계신가 봐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정말 제대로 한국을 느끼고 가고 제대로 서울을 느끼고 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아주 작지만, 줄 서고 이래야 됐지만 지금은 가면 도리어 시간도 절약되고, 예를 들자면 그런 작은 것이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또 다른 베네피트를 얻어야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 아닌 대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언론적으로도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김인철 전적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하고 협업도 하고 기조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런 대책과 선제적인 언론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세요?

네.

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기자설명회 등을 통한 언론홍보 강화 등을 하고 계시잖아요? 프레스투어라든지 또 외신을 통한 시정 해외언론 홍보기능 강화가 있잖아요?

김인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번에 치중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관광 쪽에는 굉장한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상이 내려갔다 치고 올라가는 시점은 장기간이 걸릴 것 같고 또 굉장히 많은, 왜냐하면 저희가 또 처음 시작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대변인 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해외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해외언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프레스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아낌없이 쓰셔서 움직여서 우리 관광 쪽에도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당부의 말씀 한 마디 더 얹겠습니다.

김인철 네, 깊게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네, 조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부분인데요. 이것은 디지털헤럴드가 대행, 1차, 2차, 3차, 4차 다 대행하나요?

김인철 그러니까 저희들의 해외 외신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7쪽이거든요. 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김인철 네.

7쪽에 보면 회차가 1차, 2차, 3차, 4차가 있어요.

김인철 네.

1차부터 4차까지 전부 다 디지털헤럴드가 대행하나요?

김인철 일단 대행을 하면서 저희 대변인실도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개념은.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4차에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는 대변인실에서 주관을 하고 모든 연락 부분이라든지 주제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태국 뉴TV 취재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협업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외신홍보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외신홍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변인실과 헤럴드미디어가 공동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김인철 네.

여기 이 사업은 대행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게 언제 선정이 됩니까?

김인철 보통 3월에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12월, 그 전 해부터 준비를 해서 1월부터 추진하는데 보통 유찰이 많이 됩니다. 2차까지 유찰이 되면 3차에 수의계약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디지털헤럴드가 몇 년 정도 했어요, 대행을?

김인철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요?

김인철 네.

그러면 이게 계속 유찰이 된다는 것은 뭔가요? 그 디지털헤럴드 이외에는 응찰하는 곳이 없나요?

김인철 금액이 2억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1억 7,000, 1억 8,000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응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메리트라고 그럴까요 페이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금액 자체로는 넉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래서 지금 응찰하는 데가 디지털헤럴드 한 군데라는 건가요?

김인철 네, 그래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김인철 네.

여기에 1차, 2차, 3차, 4차가, 일단 외신홍보를 보면 1차에 외신홍보 기간이 석 달입니다. 실제적으로는 4월부터 6월, 그렇지요?

김인철 네.

2차도 석 달입니다, 7월부터 9월. 3차는 두 달이에요, 10월, 11월. 그리고 4차도 두 달이거든요, 12월, 1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외신홍보가. 그래서 외신홍보가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김인철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 차이가 나지요, 집행액이?

김인철 일반적으로 외신홍보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해외언론의 접촉 포인트를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해외순방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그때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행이 많은 달은 그 달에 그 시간에 해외순방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홍보할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김인철 네, 현장에서 그런 취재 지원이라든지…….

그러면 사전에 집행액을 압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처음에 3월에 입찰을 할 때 2억이면 2억, 1억 9,400이면 이렇게 통째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행액은 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일명?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김인철 꼼꼼하게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옆에 나와 있는 집행액이라는 게 뭔가 근거들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통째로 2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집행액 2억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기가 민망해서 그러신 건지 왜 이렇게 짜 맞추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인철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가 양해해 주시면 꼼꼼하게 더 세부내역을 다시 리스트업을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드릴 것이고, 내용을 더 꼼꼼하게 따져서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라고 그럴까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주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지적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조규영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서 예산편성 항목 적요로는 온라인매체 및 SNS의 특화된 보도기획이라고 써 있는데 복사기 임차료 및 복사지 구매대금 지급 이런 형태로 일반 관리비 내용으로 썼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항목을 정확히 적시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원래 써 있었던 인터넷매체에 대한 특화된 보도기획이라는 이 항목은 여전히 필요하고 이 항목으로 인터넷매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취재하고 보도하는 이메일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인터넷 기사에 대한 일반적으로 누출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기획을 잡고 SNS에 특화된 보도기획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철 네.

그러면 이런 활동은 지금 진행을 하나요, 안 하나요?

김인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우리가 뭘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김인철 이 비용은 다른, 저희들 취재활동 지원명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 사무관리부분 이 부분은 기본경비로 다시 항목을 조정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목상 변경을 이쪽에 쓸 부분을 이쪽에서, 사실은 인터넷매체 적극 취재지원 및 관리라고 했던 항목에서 한 3,000만 원이 써 있잖아요. 그 항목에 속해서 썼고, 이 부분은 항목을 이쪽으로 썼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이번에 메르스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삼성의료원에서 일부 말하자면 정보가 공개가 안 되면서 통제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면서 치고 나왔을 때가 있잖아요. 그 당시 시점에서 여론이 둘로 갈렸던 것 같아요. 크게 봐서 한쪽에서는 정보는 공개하고 국민이 좀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견해하고, 지금 대단치 않은 문제를 너무 터뜨려서 말하자면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어떤 쇼맨십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차이가 트위터상에 굉장히 많이 떠돌았고 페이스북에도 많이 떠돌아서 그 견해가 아주 팽팽했었어요. 그때 서울시 쪽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인철 저희들이 시민소통기획관실과 협업해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매체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 부분은 다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했고요, 또 대변인실 차원에서는 각 주요 언론매체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양론이 있습니다만 제가 브리핑할 때도 기자분님들께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야 할 것 없이,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메르스 총력대응체제를 갖추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형주 위원과 김창원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결산을 평가하는 수치문제 있잖아요. 수치문제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시기에 약간 기획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메르스의 타격이 지금 관광업계에도 굉장히 크고, 또 지역행사라든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지난주까지 해도 한 500여 학교가 휴교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전부 다 다시 학교를 다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변화된 것이 메르스라는 게 예전에는 막연한 공포였다면 이제는 메르스가 뭐고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반영하거든요. 비용은 좀 더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어떤 대응만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차원까지 들어섰다는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철 네.

이런 정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그러니까 적어도 대규모의 학생들조차도 이제는 다 등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히 메르스를 다 극복했다는 취지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메르스의 성질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자신감이 보도에도 들어가 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지나서 정말 어느 정도 단계가 끝났을 때는 문체위든 우리 위원회 전체와 협력을 해서 메르스를 빨리 극복하는 데 대변인실이 좀 더 기획을 잘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김구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김인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철 대변인과 자료작성 등 회의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 해 주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일정 준비 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머지 부분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잘 계셨지요?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된 사안인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셨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도한 산정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사실 결산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징수결정액은 현실화해서 진행이 되는 것, 이러면서 그 부풀려진 예산, 그리고 그것에 맞춘 지출액의 편성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액이 적다 보니까 세출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줄인 게 한 16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16억을 덜 집행했고, 그렇게 덜 집행한 액수 자체는 사실은 세입보다도 12억 8,0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초과해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재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적고 세출이 12억 8,000만 원 정도 더 많게 집행됐는데 그 적자분은 어디서 해소가 되느냐면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속해 있거든요. 그 사업 특별회계 전체규모에서 저희가 마이너스가 되고 다른 데는 또 플러스가 되고 하면서 거기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대표님, 정부 예산의 가장 필요한 덕목 내지는 필수적 항목은 투명성입니다. 그렇지요?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입니다. 교통방송 성 대표님은 지금 대표를 맡으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아마 메르스 때문에 교통방송도 많은 직원 분들께서 고생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과다한 세입을 잡게 되고 나면 어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그런 쪽으로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 계속해서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사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4년 동안 계시면서? 체납액에 대한 광고수입금을 과연 어떻게 수납하려고 하는지 또는 광고협찬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계속 우리 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노력하겠다고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어찌 보면 방법이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광고 협찬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현실이지요. 어려워지는 현실이고, 그 광고 협찬이 사실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입도 과도하게 잡고 맞지 않은 세입들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시는 거잖아요.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올해도 내년 예산들을 계획을 하시면서 회의들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그 광고 협찬을 좀 늘리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재단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일을 잘 하려고 재단으로 만들어놨더니 일은 공무원처럼 하고 복지수준은 재단으로 한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교통방송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수입은 얼마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몇 건 정도 되지요,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 해 주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오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