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태 부위원장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화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시면서 저희 도시계획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류훈 도시계획국장이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려워 업무대직자인 도시계획과장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201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일반부담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5억 4,176만 원에 45억 9,08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25.9%인 6억 8,225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39억 861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과오납 6억 5,900만 원, 소송ㆍ중복납부에 의한 환급 등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8억 7,433만 원 등 총 15억 3,333만 원의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아래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942억 3,793만 원 중 6,923억 6,426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6,36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2억 4,045만 원 중 40억 3,56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14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5,34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3,100만 원으로 서부이촌동 현장지원센터 주민활동지원가 급여지급을 위해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3,1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등 3건에 5억 원을 도시재생본부로 이체하였으며, 그 사유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본부로 이관된 사업비 중 일부가 이월됨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예산 이용과 변경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사항 역시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없으며, 8건에 11억 6,367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도 명시이월은 없으며, 2건에 1억 5,141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4쪽에 표3과 같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0.1%에 해당하는 7억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원인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36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6억 364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1.3%에 해당하는 5,34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5,3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을 대신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45억 9,1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125.8% 징수를 해서 그에 따른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징수결정액을 과도하게 책정을 한 건지 아니면 징수결정액을 해 놓고서 여기에 따른 세수확보 차원에서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어느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0억으로 잡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미납된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요, 사실 기반시설부담금 8건이 있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리권자인 자치구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 계산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각 자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체계에 대해서 정확한 세수 목록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따른 절차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또는 자치구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수결정액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해 왔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도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징수결정액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적사항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목록, 절차, 그리고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사안이라면 그에 따른 정확성이 기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마찬가지로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각 해당 자치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고 자치구에 이러한 내용들이 통보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된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또는 자치구에서 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항을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돼왔든 간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불용처리되는 사안들이 우리 세수결정과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에도 착오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하고 결산감사하고 차이를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결산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한 가지는 결산검사위원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 차이는 본 위원은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검사는 그야말로 수치 내지는 집행 자체들이 잘 진행이 됐는지를 검사하는 거고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여기에 정책적인 판단,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이게 직제개편에 따른 문제인지는 몰라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이라는 목에서 2억 5,000의 예산을 줬는데 갑자기 결산서 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인 1억 800인가요?

900입니다.

898만 원이 돼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코드, 예산코드를 정확히 저희가 입력을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코드는 예산부서에서 적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다 실무적으로 예산부서에 정확히 체크를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 자체의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결산서상에 떠서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이런 부분이 그대로 오류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2억 5,000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원가계산, 산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결산이라는 것은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위원들이 수치 보고는 도저히, 또 그 수치들을 다 점검하기에는 검사에서 다 됐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자는 말이에요. 과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고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보면 굉장히 허술해요. 이 예산 세울 당시에 보면……. 이것은 어떤가요?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원래 도시계획국에서 했나요?

이 부분이…….

우리 개편하기 전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하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계획국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2014회계연도를 결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세울 당시에는 어디서 했다고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4년도 예산의 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것을 지적하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좀 답답한 것이 업무가 옮겨 다니는 문제라든지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예산하고 전후 히스토리가 없어서,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보고드리는데 앞서서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소상히 해서 옆에 놓아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샘플링으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 질의를 더 할 수가 없네요. 이왕에 준비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보면 용역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용역에 있어서 책임연구원 일식, 2억 5,000만 원을 세움에 있어서 이것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세웠다고 하지만 한번 보자니까요, 서울시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책임연구원 일식 해 가지고 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연구원 일식 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 연구원 보조원 1억 9,000만 원, 보조원 일식 2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이 아니라 2,100만 원이네요 2,100만 원, 1,900만 원이고. 이래서 노무 계가 6,700만 원, 경비를 보면 여비, 여기는 일식도 없어요. 여비, 식 해 가지고 700만 원, 유인물비 2,400만 원, 전산처리비, 연구용 재료비 1,800만 원, 회의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두루뭉술 세워요. 이것 봐 가지고는 나중에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대개 어떻게 하나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술용역일 텐데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이 예산서, 그러니까 설계내역서가 되겠습니다. 내역서하고 과업내용서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의 심사를 엄격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은 아마 총괄내역서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책임연구원 일식 700만 원 하면 그 뒤에 또 세부내역서가 다 붙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세부내역서가 없는데요?

아마 누락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과연 책임연구원이 700만 원어치 일을 하는지, 아니면 또 연구원이 1,900만 원어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용역 감독자가 당초에 설계한 내역에 따라서 전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 시에 전부 정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이 700만 원이다 이렇게 세우는 것을 누가 해요?

담당 주무관이 하게 됩니다.

주무관이 그냥,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네, 전부 지침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도시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에 대한 품셈기준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용역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서는 가능하면 다음에 담당자가 위원님을 뵙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결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과연 이 예산을 지금 학교 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교육위원회는 아닙니다만 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 화장실을 개ㆍ보수한다. 그러면 화장실 개ㆍ보수 3,000만 원 이렇게 주면 그 화장실에 재료, 재료가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봤더니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어디 제품으로 어떻게 쓰겠다 내지는 얼마짜리를 쓰겠다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중에 결산에 가서는 그 부분에 정말 그 액수대의 가격으로 재료를 썼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용역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과연, 연구보조원 1,900만 원 그랬는데 연구보조원을 진짜로 그렇게 썼는지, 거기에 집행이 됐는지 알게 뭐예요. 이것 다 용역 주면 통째로 턴키로 주고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저희가 기술용역,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할 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실제로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렇게 있으면 기술자 명단을 착수하면서 내게 돼 있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 매번 들어오는지…….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에서 예산을 세울 때 특히 학술용역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무슨 지침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세우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봉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도 4억을 줬는데 예산액 대비 35%에 달하는 1억 3,800만 원을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처리 했는데 낙찰차액이 8,000만 원이고, 그 낙찰차액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환경영향평가 4,000만 원과 공공건축가 자문비로 1,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미집행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과업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아, 이 돈이, 보세요. 1억 3,8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 돈이 몇 년 동안 우리 예산이 거기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불용이 안 나도록, 또 그 사업에 맞게끔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 없이 이렇게 무턱대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고 공공건축가 자문비가 어떻고 해서 안 해서 이게 남았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고 꼼꼼하게 정말 결산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세우는 분이 직접 나서 가지고 본 위원에게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빛정책추진반장 김태기입니다. 빛공해방지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그게 2013년도에 계약심사를 받고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자치구 업무에 대한 매뉴얼 작성,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장식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서울연구원하고 유엘피하고 그렇게 용역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학술용역으로 해서 제경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돼 있고 그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노무비에 따라서, 제경비의 비율에 따라서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화 직무대행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국 공직자 여러분 이하 메르스 비상 중에서 국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결산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장을 아주 깔끔하게 바꾸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좀 일신해서 함께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답변 좀…….

시설계획과장 한유석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반시설부담금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반복돼서 의회는 지적을 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대책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우리 도시계획국은 세입관리는 하지 않지요?

네,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은 누가 주로 관리합니까?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하지요?

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고 세입이 미수가 돼도 걱정하지 않지요?

걱정을 안 한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원인을 지금 대행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은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8년도에 이미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도 보니까 여전히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아직 많습니다, 200㎡ 이상은 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 문제는 과오납 반환금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과오납 반환금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2012년도에는 178억까지 과오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돈을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2014년도에는 보니까 15억을 돌려줬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금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자치구에 지급했던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다시 돌려받습니까?

네, 일단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이게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정부가 30%, 서울시가 49%, 구청이 21%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오납이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그 비율대로 다시 자치구나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과오납이 발생하는 특정 구가, 단골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남구, 중구 이런 데,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 똑같이 다 있는 건데 왜 하필 강남구, 중구만 많이 발생합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2014년 회계 중에서 과오납이 발생된 게 7건이 있습니다. 8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해당 구를 보면 관악구, 마포구, 양천구, 중구, 광진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는…….

2014년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오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씀이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착공하고 2개월 내에 돈을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준공검사가 끝나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수납액 규모입니다. 미수납 규모가 2012년도에 68억으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42억, 30억씩 점차 줄기는 합니다만, 미수납액은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수납액은 저희가 8건에 38억 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압류라든가, 건축허가 당시에 부과가 돼서 그때 당시에 이걸 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마 압류가 되든가 아니면 경매, 공매, 부재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고 두 달 만에 사태가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하여튼 두 달 이내에 내게 됐는데 어쨌든 그게 아마 관리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독려하는 체계라든가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흡한 내용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 세입관리 좀 하시자고요.

사실상 지금 이 미수납금은 체납이거든요.

세 번째, 이게 우리 세입 이월금액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2013년도에는 41억을 이월했어요, 2014년도에 39억을 이월을 했어. 이게 세입에 전혀 안 잡혔습니다. 세입을 이월시켜 주면 다음연도에 당연히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세입으로 안 잡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지금까지 법이 유지돼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현재까지 유지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을 추계를 할 때 금년도 건축허가가 난 면적이라든가 그것을 과년도 3년 이내 평균치, 경기상황을 감안해서 그것을 추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년도 세입이 얼마라고 그렇게 추계를 하는데…….

아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재 그 제도가 진행 중이면 훨씬 더 추계하기가 어렵겠죠, 내년도에 건축허가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도가 끝났어. 이미 건축허가가 났어요. 2008년도 건축허가가 난 이전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업장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장이 현재 사유가 어찌됐든 간에 중단이 됐다든가 아니면 자금조달이 안 되어서 중단되거나 또는 압류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상 체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이 언제쯤 살아난다거나 누가 인수한다든가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것을 세입액으로 우리가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측가능하다면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데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발생했는데 178억 과오납을 되돌려주다 보니까 세입 자체가 145억 정도가 펑크가 나버렸어요. 저는 이 대책을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얼마씩 주죠?

네, 있습니다.

몇 % 줍니까?

교부금은 21%요.

이것을 과감하게 한 30% 정도로 올리자고요. 이것을 지금 서울시가 관리도 하지 않아, 예측도 불가능해, 아예 손 놓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 기회에 이 업무자체를 자치구로 넘기면 자치구가 훨씬 더 책임있게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교부금을 좀 인상시키려면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행정조치만 가능한가, 법을 바꿔야 되나요,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이것은 법 규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담금제도 법률이 현재 폐지돼 가지고 이것은 조정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화 과장님 무더위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 많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세출을 보니까 상당히 알뜰하게 여러모로 잘 하셨다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자면 좀 미미하기는 하나 건건별로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더러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상당히 심도있고 또 때로는 주무부서와 상당히 이견차이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결국에는 그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과정들도 많이 거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몇 건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예컨대 연구용역비 중에서 특히 도시계획국의 대부분의 사업비는 거의 연구용역비라서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전체 모두가 다 이월비로 남는다든가 아니면 불용처리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차기연도에 다음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월금액이나 아니면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긴축예산으로 우리 국에서 상당부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예산이 남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직무를 해태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불가피성도 인정을 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 금년에 집행해야 할 사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예컨대 봉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상시모니터링 구축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남는 부분들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성북구나 다른 구에서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해당 자치구에 기 편성된 예산을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간에 내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구에다 전환해 가지고 이 예산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갖다 쓰고 이 돈은 이번에 집행을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지금 바로 봉천지구나 아니면 여타의 다른 이월된 그런 목들과 유사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신 내용, 봉천지구하고 이월이 100% 된 이 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봉천지구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8,000만원이나 발생을 했다, 이게 가장 큰 사유인데요.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요새 일자리도 없고 힘들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경쟁을 하면서 저가에 들어온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공공건축가 자문비로 잡혀있던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 스스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발주할 때부터 세밀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100%나 되는 도시기본계획 상시모니터링이라든가 생태현황도 작성용역,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연구는 그게 전부 학술용역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면 착수할 때 선급금이라든가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가는데 서울연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착수금이나, 그러니까 선급금이 되겠네요. 선급금이나 중도금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 않고 준공 시에 일괄 받아가는 것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매번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받아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서울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런 이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미리 용역비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당시에 보면 서울연구원이나 아니면 편성 당시에 우리 해당 주무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산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측하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상당부분 맞아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가 우리 집행부하고 좀 안 맞았나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고 5,000만 원은 구역계 변경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10% 이상 구역계 변경이 예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발주할 때, 구청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구역계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잡은 것이고요, 다만 이게 세부적으로 용역에 착수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1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차기연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잘한 부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긴축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공을 인정한다고 하면 차기연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 주무국에서 판단컨대 이 부분 안 됐다, 기초단체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페널티를 줄 수도 있겠죠. 금년도에 결산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공이 많을까요, 아니면 잘못한 지적이 많을까요?

제가 오늘 의회에 보고준비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몇 년간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좀 별개입니다만 얼마 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예산편성된 성북구에 용역비 책정한 게 있어요,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그 부분 혹시 집행이 곤란하다, 그런 단체에다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재정비촉진계획은 재생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우리 도시계획국하고는 별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내가 보니까 불용액이 반드시 남게 돼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비교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거, 또 과연 위원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생각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 혹시 빠진 게, 제가 지적한 게 맞나,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한 것을 죽 보면 용역사업하고 등등 전체 100% 사고이월된 것은 설명을 하셨는데 나머지도 몇 가지를 보면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이나 몇 가지를 보면 용역을 전년도 중반에 해 가지고 금년도 6월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꼭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하나하고, 또 용역이 오면 용역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추진이라든지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든지 이게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지역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으며 앞으로 보고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부탁합시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말씀하신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은 작년 7월 30일에 계약을 해서 올해 6월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득이하게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저희가 연초에 용역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발주를 하다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면 4월말 아니면 5월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을 보면 사유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건보다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는지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기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이런 분야,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어떤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저희가 도시계획헌장과 완료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용역을 이번에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은 지금 거의 초안이 완성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의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의회에 한정된 시간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데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전체적으로 관심이 좀 미흡한 부분이라도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용역한 것은 가능하면 메일로라도 그 결과를 요약해서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보면 딴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낙찰차액이 20% 이상 35% 이렇게 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문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반꺾기도 하는데 그래도 서울특별시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낙찰차액이 30%, 40% 이렇게 나온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낙찰차액이 10%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낙찰차액이 많이 나온 것은 저희가 발주할 때부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서 발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가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용역비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들만큼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다고,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말씀드려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 하나하나 한 푼 한 푼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주무관들이 어떤 기준보다 오버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서 발주한다든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낙찰차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업체들이 저가로 들어오는 업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발주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가로 왔다기보다도 과대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의문이 가는데 추후 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불용액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11% 불용률이 나왔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 41%가 나왔고 등등 개최횟수 감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회의는 제때 제때 다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때는 정족수가 모자라서 안건을 심의 하나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불용률이 이런 경우에는 훨씬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11%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의 도중에 와서 사인만 하고 가버려요. 이런 경우에도 이런 예산이 물론 다 나갔겠지요. 그것까지 나갔으니까 11%밖에 안 나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날, 또 어떤 때는 보면 정원이 안 돼서 우리가 회의를 못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가정하면 이것은 한 30% 불용률이 나야 될 것은 안 나고 안 나야 될 게 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 한분 한분이 들어오시는 시간, 그다음에 이석할 경우에는 저희 회의록에 몇 시 몇 분에 이석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기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회 수당은 2시간까지, 그리고 2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계속 참석하실 경우에 나눠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겪은 바로는 좀 문제가 많다. 무슨 문제가 꼭 있는지 여기서 지적하라 그러면 제가 지적하기 곤란한 데 하여튼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업무보고서에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죽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30 서울플랜도 수립이 됐고, 또 지금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게 금번 예산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송파에 올림픽공원 아시지요?

네.

평화문 광장에 보면, 앞뒤에 광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광장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것을 개발하는 계획을 가져왔어요. 이것을 앞뒤 광장을 다 선큰식으로 파서 2~3층 높이로 해서 상업시설도 만들고, 또 선큰광장도 만들겠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도 이 담당자보고 고대유적지 유산ㆍ문화재도 문화재고 근래 근대문화재도 문화재인데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기념적인 그 광장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해 봤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송파 쪽에 보면 동남 MICE계획 그래 가지고 종합운동장 같은 것도 지금 다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서울 땅이고 거기서 지척 거리인데 올림픽공원이 앞으로 관광이나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지역이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조각공원도 5대 공원에 들어가고 이런 데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이나 2030에 넣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용역을 줘서 큰 틀에서 잡아놓고 이분들이 개발할 때 이 안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법인에서 올림픽공원 앞에 아마 평화문 앞 광장을 민간자본을 들여서 개발하겠다는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민간자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법인의…….

민간자본하고 합해서 4,000 몇 백억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현재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존에 안정화된 대지라든가 이런 가용자원이 아닌 기존의 시설로 해서, 더군다나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으로 결정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운동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변경해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공감대부터 해서 과연 이 부분을 그렇게 개발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냐,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남권의 송파 잠실운동장에서 MICE단지, 한전부지로 해서 통합적으로 국제교류복합단지로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7~8년 전부터 한전부지라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는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7~8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적인 논의를 해서 그것이 작년인가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올림픽공원 앞 광장, 도시계획시설이 운동장으로 결정돼 있는 이런 부지를 과연 이렇게 활용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생활권계획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게…….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여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입니다. 그러면 몰라요, 이게 서울시에서 물론 허가를 안 해 주면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 정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여기에 사업 의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때 이분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와서 우리가 물론 도시계획 심의도 해야 될 것이고 등등 거쳐가는 길은 많지만 본 위원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MICE산업단지에 있는 컨벤션센터의 객석수를 1만여 객석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2,000석 정도 규모로 할 계획이라고 제가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1만 석 규모가 있는데 또 지척에 2,000석 규모 이것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큰 틀에서 계획은 좀 세워줘야 안 되느냐, 이것을 개발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은 이건 체육부지고 운동장부지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획할 그런 건덕지가 없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대답하신 거지요?

그렇다기보다 제가 민간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정부투자기관이나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중에는 상당히 구체화돼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분야에 오랜 기간 근무를 했지만 사실 처음 듣는 것으로 보면 초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혹시 빠졌더라도, 금년 예산에 빠졌더라도 또 다음에라도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연구용역을 줄 수 있으면 좀 줘서 기본계획을 확실히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자료 주시면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미경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짚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국의 모든 용역이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끝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계량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구용역에서 보면 아까 인건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한 빛공해를 샘플링을 해서 보면 학술용역 원가계산서라고 지금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며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연구비마다 참여율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전혀 계량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은 그분들께서 성실하게 연구에 임해 준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분이 50%를 참여하는지 20%를 참여하는지 30%를 참여하는지, 일단 여기에다 산출해서 낸 이 용역인건비의 정당성은 정당하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참여율에 대한 객관성이 나름대로 연구성과가, 나중에 사후업무에 대한, 용역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나요, 그 용역결과에 대한? 현장과의 어떤 적합성 같은 부분이요. 현장에서 그 용역결과가 실지로 얼마나 적합성 있게 성과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팔로우업 하면서 축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결과는 용역결과대로 가고 현장에서의 현장은 현장대로 가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따로 가는지, 이 두 부분이 얼마나 합치되고 정합하게 일치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사후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지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것을 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을 했고 실지로 이것에 따라서 조명환경관리구역도 2월 중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학술용역으로 끝나는 부분도 물론 있고 어떤 용역에 따라서는 실제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국이 실행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연구용역을 학술용역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도시계획은 순수하게 여기에서 나가는 용역은 학술용역의 성격이 물론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떠한 실행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실행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실행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용역은 순수한 학술용역이 나가는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순수한 학술용역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데이터 비축이 안 되어있는 건가요?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러한 의문점들이 자연히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과연 이 용역이 어떠한 부분에 이 부분의 용역이 발주됐을 때 나중에 얼마나 적합성 있게 효과를 보느냐, 그러다 보면 그것은 조금 계량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여태껏 계속 용역만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량화돼서 나중에 성과에 대한, 그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가 계량화 안 되어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분도 학술용역 책임연구원 50%로 산정한다고 그러고 또 22일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휴일에 다른 연구도 할 수도 있고 50%니까 50%는 또 다른 연구에 참여하셔도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50%에 대한 계량화를 벌써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 한 달 중에서 휴일을 빼면 한 20일에서 22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연구원이 한 업무만 가지고 몇 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A라는 용역을 하면서 A라는 용역을 한 사람이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B라는 용역도 중간중간 자기전문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 참여한다고 봐서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계량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시 내부의 조직담당관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S, A, B, C, 등급을 매겨서 그런 부분이 통보가 됨으로 해서 좀 더 우수한 성과품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우선 용역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진짜 실용적인 용역이 되기 위해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 저희가 보통 어떤 용역을 발주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전부 모여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회라는 것을 계속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물론 노력을 당연히 하시리라고 믿고요 고생들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모든 오늘 나오고 있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것은 사실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정성적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계량화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계량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도시계획국에서 연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염려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승인 업무보고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서 보면, 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중간보고가 언제 정도 이루어진 건가요?

중간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상당히 여러 번 있었고, 그것보다도 저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챙기는 MP 자문단회의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2주에 한 번씩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MP자문회의 전반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강변의 민원인들이 지난주에도 왔다 가셨는데 지금 현재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층고제한이 가이드라인으로, 조례로는 제정은 안 되어있지만 가이드라인으로 15층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 조금 더 어쨌든 합리적으로 그런 층고제한에 대해서, 바로 옆동네는 56층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15층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돼서 전반적인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갑자기 붕붕 뜨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들 다 부탁 드리고요. 또 10페이지입니다.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에서도 거기에서도 자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결산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계량화하고 또한 그 용역들에 대해서 아까 계속 A, B, C, D 등급을 매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음 용역 나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예를 들어서 용역비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그러한 등급이 나왔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런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기술진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느 부분은 S를 받고 어느 부분은 B를 받았다 이러면 자체적으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 발주할 때 용역비를 줄인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서울연구원에서 무수한 용역을 하는데 그게 다 미흡한 것이 아니고 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또 용역을 발주할 때는 기술진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상황을 알겠고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용역을 하는 학술단체가 국토, 도시계획, 국회에도 여러 개 있는데요 아마 거기도 조금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평가만 할 뿐이지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워낙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서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아까 제가 용역에 대한 것을 계량화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염려를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여기 보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과오납이 6억 5,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이것이 국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6억 5,900이 불용처리된 이유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2014년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내려오니까 구비를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게 어느 사업지역인가요?

구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한 구역에서 6억 5,900만 원 매칭이 안 되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직무대행 역할을 하시면서 단단하게 도시계획국을 이끌어 주시고 실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관련된 제출자료들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현황 중에서 계속사업과 완료사업 이렇게 구분지어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완료사업인가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계속사업은 저희가 용역이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다거나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 자꾸 용역비가 사고이월되는 문제점이 그동안 계속 지적이 돼 와서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발주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3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년도라면 2013년도에 첫 용역이 발주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관련된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과업 사업들을 진행을 한 것이 있나요?

어떤 다른 사업?

그러니까 용역사업 이전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 다 됐다는 거죠, 2013년 되기 전에?

사실 한강변에 이 관리기본계획…….

예를 들면 보통의 서울시의 상위법인 기본계획들을 작성할 때 관련된 기술용역 타당성조사들을 선행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용역사업들을 예산을 발주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첫 용역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2013년도 이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조사가 선행이 됐겠죠?

이 한강부분에 대해서는 2030 서울플랜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을 실현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큰 그림이 있었고요 그런 큰 그림 하에서 한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당부분 연구가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가 이루어지고 기술용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개년 사업으로 과업에 대한 사업예산이 총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예산이 1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17억…….

7,100만 원입니다.

17억 7,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관련된 2013년도 기 집행예산 외 지금 8억이 2014년 예산으로 용역이 발주완료 된, 그러니까 중간집행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간집행액이 됐고, 지금은 중간보고서가 완료가 됐겠네요, 이것은?

중간보고서가, 지금 별도로 중간보고서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계속사업에서 또 장기사업, 보통 24개월 이상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는 중간정산, 결산에 대한 정산을 할 때는 중간보고서를 그 관련된 도시계획국이든 어디에서 업무보고식으로 검토를 한 연후에 결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서가 자료가 아닌 어느 정도 중간보고에 대한 성격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는 자료로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어서, 그러니까 중간보고서가 정확하게 중간검토로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정확한 실무과정들이 거쳐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기 집행됐던 것 외에 8억 원이 2014년도에 결산이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집행현황 중에 계속사업과 완료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관해서는 기술용역 타당성조사를 했던 것, 그다음에 2014년도에 중간보고가 완료된 사업들 이것을 과제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과오납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5월에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의 항목을 송부하고 6월말쯤에 국토부로 우리가 관련된 현황들을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오납이 발생했던 사항들은 사실은 국고 내시가 분명히 국토부와 상위 관계된 것들을 충분히 협의한다고 하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고, 또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매칭할 수 있는 여력들을 확보한 후에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미처 예산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사업을 다른 자치구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국고 내시가 나온 상태에서 충분히 매칭해서 우리가 과오납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된 거지요?

이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항을 알아보니까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애초에 처음에 공문 자체가 2014년 11월 20일에 왔습니다. 이런 예산소요가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 그게 와서 구로구에서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고 2016년까지 6억 5,900만 원을 교부해 줄 것을 11월 25일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2014년 12월말에 6억 5,900만 원을 교부해 주니까 연말에 도저히 그것을 쓸 수가 없고 매칭할 예산이 없으니까 부득이 반환을 하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의 프로세스 일정이 굉장히 해당연도 연말쯤에 편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광특예산이 보통 그렇게 되나요?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재부나 국토교통부에서 가내시 정도 해서 5월초~6월말에 대부분 지자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왜 11월에 그렇게 공문에 대한 것들이 왜 그렇게 예산이 됐을까요?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마 국토부에서도 예산이 좀 남아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쓸 수 없는 것을 그렇게 국토부 자체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국 예산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예산이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이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예결위에서 제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국토부의 내시, 그다음에 보조금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매칭이 안 돼서 불용처리 되는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서울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사업으로 이어지느냐, 국고 내시나 국고보조금 사업을 떠나서 우리 사업들이 사고이월을 떠나서 불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도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불용액들이 잡혀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돼서 다시 익년도 사업예산으로 또 충당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을 의도적으로 잡고 다음세입으로 편성하는 이런 악순환적인 것들이 지자체에서 보면 만연해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이 세입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여기서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용산 미군기지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도시계획과에서?

용산공원 주변, 업무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자체가 201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장이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이 지금 2억 6,400만 원이 편성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용역 시 주변지역의 연계검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용산공원 본체가 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공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 용산공원에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주변을 어떻게 관리해야 진짜 용산공원이 이전을 해가고 나서 그 지역 전체 도시관리상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 2월에 1차 준공하고 2차 용역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에 나와 있어서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할 때,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관리 체계나 또 용산지역의 특성을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 건축물에 이전에 일본군이 사용했었던 건물들도 있고 그것이 계속 100여 년 간 군사기지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서울시에서의 어떤 용산지역의 특수성들, 그다음에 보존을 해야 되는 것들, 물론 푸른도시국에서 업무들을 공원조성을 하면서 그런 흔적조사들을 하고 흔적을 남기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겠지만 도시계획국에서 관련된 사업, 우리 도시관리 체계에 맞는 용산지역 특성에 대한 콘텐츠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계획 고려 시에 관련된 시민들이 함께, 용산 미군기지가 철수하는 시점이 될지, 아니면 이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돼서 시민들,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용산기지를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산기지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미군기지가 조성되어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조금 더 용산 미군기지가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리 체계에서 변화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보존시설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서울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민들이 도시관리 체계에 맞는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향후계획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산 미군기지가 철수가 되고 그다음에 공원이 조성이 되고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용산 미군기지 철수, 그다음에 개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울의 관문이고, 또 우리 한강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서울시민들이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서울시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울시민들이 함께 사전에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에 함께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지금 용역발주 관련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보면 자문단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에 관련된 관리기본계획 수립에도 총괄 MP라든지 상시자문단, 아니면 지역자문단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나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상시자문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MP는 어떻게 돼 있나요?

MP는…….

우리 용역발주 관련 자문회의에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강관련 기본계획의 총괄 MP가 있고 월 보수가 2년간 책정돼서 나가고 상시자문위원들도 그렇게 나가고 대부분 보면 상당부분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많이 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산도 혹시 그런가?

용산은 MP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용산은 없어요?

네.

그러면 자문단들은 구성돼 있지요?

자문단은 필요할 때, 저희가 이 분야에 주요 이슈가 생겨서 자문을 받을 때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데 고정적으로 된 자문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은 게 용역발주 관련된,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관련된 심의위원들 중에 중복된 현황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다들 훌륭하시고 좋은 교수님들인데 인재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들이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도 들어가 계시고 다른 곳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이나 학문적인 지식들이 너무 다양한 사업들에 적용된다는 것은 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가, 또 너무 인재풀에 대한 것들을 협소하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 현황들을 정리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된 것은 피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쪽 좀 펼쳐주실래요?

결산서, 죄송합니다. 43쪽에 보면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항목이 있지요?

네.

3억 1,850만 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이 우리 도시계획국 사업이 아니었지요?

네. 저쪽 문화체육관광본부의 경관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그쪽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4년도에는 설계를 했고 2015년도에는 공사가 시행돼서 자치구하고 5대 5의 매칭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인 항목에서 보면 지출원인행위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나와 있는 지출원인행위? 전체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지출액이 있고 다음연도 이월 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돼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원인행위라는 게 어떤 경우에 지출원인행위가…….

이게 실제로 계약한 금액을…….

전체금액이?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발주를 해서 실제로 계약한 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2015년말까지 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사업계약일이 보면 2014년 12월 30일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준다면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세요. 도시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도시관리과장 안재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2014년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에 계약이 됐죠?

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2015년 금년도에 31억 8,500 정도의 예산인데, 금년에 시행하는 건데 12월 말에 설계 계약을 해서 어떻게 금년까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계약을 늦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러니까 계약이 왜 이렇게 늦게 됐어요? 늦게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 구 50대50으로 매칭사업을 합니다. 매칭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도 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배정을 안 합니다, 재배정을. 그런데 구에서 예산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구는 구에서 발주를 했는데 몇 회 동안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좀 늦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면 4개 구인가요, 5개 구인가요?

5개 구입니다.

5개 구면 구별로 약간 편차가 있을 건데 구별로 우선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줘야지 일괄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선정을…….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구는 예산이 확보됐을 것이고,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확보됐을 것이고 어느 구는 예산이 늦어서 안 되었을 건데 왜 굳이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할 때 각 구에서 공모를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쪽 구에서…….

이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전체적인 5개 구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특정회사에 주고자 하는,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각 구에다가…….

그렇다면 2014년 1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굳이 연말에 가서 겨우 계약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특정한 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돈을 안주고 있다가 늦게 추경이나 늦게 예비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때 주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발주를 해도 유찰이 되고 그래서 늦게 계약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뭔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2억 1,894만 4,500원이고 지출이 1억 1,894만 4,500원,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9,955만 5,5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중간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죠? 1억이 사고이월이 돼있습니다. 사고이월에서 본인이 찾아봤더니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족, 또 다음에 보면 사고로 공사 등의 연체로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라고 해서 사고이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전체금액이 명시이월이 돼도 되는데 전체금액이 겨우 12월 30일에 여기서 용역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사고이월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고요.

아니, 12월 30일에 계약을 하면서 사고이월이 이루어집니까? 맞는 거예요?

네. 계약이 안 되었다면 명시이월을 예측을 해서 미리 하는데요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부터 예정된 사업인데 연말에 가서 겨우 하루 앞두고 계약했다는 것은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될 사업이죠.

보통 그전부터 준비를 해 옵니다. 발주하는 데 기간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인데 2015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미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였죠? 그렇죠?

네.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계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연도 2015년도 신규예산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이 벌써 31억 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일견 타당한데요 그 전에 행정절차를 보면 발주한 기간이 꽤 깁니다. 공모하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용역설계가 나와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용역발주도 안한 상태에서 차기연도 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될는지 그것을 구와 협의를 합니다.

아니, 예산이 설계도 나오지 않은, 설계가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이 나올 건데 설계도 나오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가 아직, 용역계약도 안 했는데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예산은 계약치로서 기본적으로 각 구에 5대5 매칭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니, 5대5 매칭사업은 알겠는데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가격이 나와야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을, 발주도 안하고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용역계약도 안 끝났는데 차기연도 예산이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이 편성돼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2015년도 지금 현재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이것도 아직 계약 안 했죠?

올해 것이요?

네.

작년 거는 올해 현재 설계를 하는 데가 있고요, 설계 끝나자마자 또 공사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