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사상 최악의 가뭄까지 겹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메르스와 더위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1. 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님, 박운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4월 현장방문 이후 금번 제261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예방을 위해 역사 및 전동차 내 승객 접촉개소를 집중 소독하고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불안 해소와 안전을 위해 전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안심 지하철 구현을 위해 조직정비와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기계설비자동제어시스템 개량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가올 우기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와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돈관리 문제는 시민과 직원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전 역사 엘리베이터 1동선 확보를 추진하고 눈높이 맞춤형 안내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예술, e-스포츠와 같은 지역별, 계층별 특화된 테마역사를 개발하여 즐거운 이용공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백화점사업 및 소사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운수사업 부문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토대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 추진의 원동력은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임직원임을 명심하여 간부는 리더십 향상을, 직원은 핵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그간의 풍부한 경륜과 다양한 현장경험에 바탕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빌려 지적해 주시는 모든 부족한 점들은 하반기에 적극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민만기, 전략사업본부장 김동효,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 운영본부장 최용운, 기술본부장 최정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직무대행 김창현,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조두진, 안전총괄실장 강승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완, 감사실장 김종룡, 경영지원실장 김대식, 홍보실장 김정치, 기술연구소장 강봉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는 마치고 출자회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그리고 김창현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직무대행과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부위원장 박중화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요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손세정제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알고 싶지는 않고 칭찬 한번 하려고요. 메트로보다 더 빨리 하셨다면서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임원들하고 결정해서 이틀인가…….
중화
박중화위원
누군가 틀림없이 제안했을 겁니다. 그분 칭찬 한번 해 주고 좋은 일 있으면 좋겠네요. 역무원, 요즘에 내가 보안관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요즘 보안관들이 오히려 가서 맞고 다닌다면서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사법권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사법권이 없으니까, 준사법권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역무원들이,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보안관이 폭행 당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있던데 여기는 혹시 그런 결과물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대흥역에서 우리 직원이 폭행을 주취자한테 당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지난해도 서른여 건이 있고 데이터를 뽑으면 그와 같은 수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다음에 우리 신한철 사장님이 언제 가셨죠, 4월에 그만두셨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4월 9일.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다른 자회사도 그렇고 회사는 전부 다 감사님들이 계시던데 비상임감사가 운영하고 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당연직 경영지원실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몇 차례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립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같으면 저희가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비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대표께서도 안 계시는데 감사마저 없으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회사는 사실 감사가 꽃인데요. 또 하나, 저희들이 내일 로윈에 가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보고 받았던 게 사실 그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우진산전까지 알고 있었는데 요즘 결과물이 메트로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원래 로윈하고 계약을 하신 데가 우리 도철에서 먼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SR전동차사업할 때 했지요.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알기에는 로윈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사장님 오기 전 일이니까 우리 처장님 계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본부장이 대답을 해 드리지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최용운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로윈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이 결국은 잘 못 됐었지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마지막에 7호차가 납품이 되는 과정에서 예비품이라든지 시험기가 최종적으로 납품이 안 돼서 결국은 계약 부분해제를 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부분해제라면 결국은 전동차가 납품이 다 안 된 거네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전동차는 납품이 다 됐고 각 계약서에 부수되어 있는 예비품하고 시험기만 안 들어온 것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로윈이 부도상태 아닙니까?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지금 법원에서 승인이 나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로윈하고 다시, 우리 전동차 도철에서도 내년부터 연장계약이 안 되면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로윈이라는 회사가 참여를 한다면 다시 계약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는 계약이 종료가 됐고 메트로하고 2호선에 200량 계약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앞의 것을 지켜보시는 것은 고마운데 지나고 보니까 현재 어땠냐고요. 그 회사가 충실하게 도철에 하지 못했고 피해를 많이 끼쳤지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결과적으로는 계약이 일부 이행이 안 됐는데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은 서울시민한테도 불편을 초래했다는 거네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조금 민감한 문제 같으니까 대답하지 하시고요. 제가 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었냐면 내일 로윈회사를 방문하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료를 가지고 뭘 알고 가서 대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먼저 계약을 해서 아마 로윈하고 관계를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메르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실 담장자에게) USB 좀……. 이것 여쭤보기 전에 우리 해외업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들 해외 얼마나 다니셨는지 봤더니 한 분께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덟 번을 가셨더라고요. 스페인, 로마,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해외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 성과는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여덟 번이나 한 분이 계속 갔다 오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해외사업의 특성상 나눠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성과 없는데 여덟 번이나 계속 갑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우형찬위원
성과 없으면 그냥 날리는 거네요? 제가 메트로나 다른 데 기관에도 물어봤더니 한 분이 이렇게 여덟 번씩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무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회사 해외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구조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해외사업은 네 번밖에 안 됩니다. 국제회의가 세 번, 해외사업이 네 번, 정부대표단회의 한 번이거든요. 해외에 이분은 벌써 여덟 번인데 해외사업만 네 번 간 것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네 번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는데 또 국제회의는 꼭 이분이 가셔야 되는 반드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왜 여덟 번이나 갔습니까?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 형평성이나 동기부여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여기에서 의아한 게 홍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분 여섯 번을 같이 수행을 가셨더라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직원이 같이 갔는지.
우형찬위원
우리 홍 선생님은 통역대학원 출신입니까, 교포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에게) 어떤 직원이지요? 아시는 분이 대답을 좀, 홍수민 직원에 대한…….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김동효입니다. 홍수민 직원이 그 당시에는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저를 따라서 해외사업에 많이 출장을 갔었습니다.
우형찬위원
해외사업은 네 번이고 국제회의는 세 번인데 국제회의할 때마다 우리 홍 선생님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이 영어나 아랍어나 해외언어가 유창한 교포 출신인지 아니면 통역대학원 출신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통역대학원이나 교포 출신은 아닙니다만 해외사업처에서 영어가 굉장히 능통한 직원이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철 6,000여 직원 중에서 이분이 영어를 제일 잘 하시는 거예요? 인재개발을 위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활용하고 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섯 번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여덟 번 중에서? 그것도 사업수주를 위해서만 데리고 갔다면 합리적인데 국제회의 세 번, 해외사업 네 번, 대표단회의 한 번까지 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그 친구가 해외사업을 그 당시에 많이 주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국제회의까지 이분…….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처음에는 제가 국제회의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능통하고 해외사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우형찬위원
해외사업에 능통했는데 실적은 없고, 영어 능통하다는 것은 주관적 평가기준 아닙니까? 본부장님의 평가기준 아닌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의 주관적 평가였습니다.
우형찬위원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한 명만 여섯 번씩 해외를 나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꼭 그 친구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많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홍 선생님만 여섯 번이 나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여덟 번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홍 선생님 여섯 번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합리성은 결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외사업만 여덟 번을 갔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국제회의 세 번하고 해외사업 네 번이면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데도 이분만 여섯 번을 같이 갑니다. 이 말은 해외출장이 전반적으로 업무실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의 해외출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은 없고 특정인은 여섯 번을 같이 가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사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시간적인 투자와 인력적인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한 직원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해외사업 네 번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할 게요. 그런데 국제회의 세 번까지 홍 선생님이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정직원에 대해서만 너무 많은 기회를 준다는 거지요. 다른 직원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공사 수많은 직원 중에서?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국제회의는 제가 처음에 두 번을 데리고 갔습니다. 2013년 첫 번째 데리고 갔었던 경우고, 그다음 그 해 10월에 UITP 아태총회에 데리고 갔었고 그 외에는 해외사업에만 데리고 갔지 국제회의에는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 홍 선생님 사표 내시면 국제통은 완전 전멸인 거네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직원들을 인력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는 잘 좀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수많은 직원들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하는 많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직원들도 많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회를 균등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잘 쉰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본부장님 3년간 연차 사용내역 좀 봤습니다. 2012년 하루 내셨어요, 10월 2일에. 어떻게 된 건지 봤더니 추석연휴 9월 29, 30, 10월 1일 3일간 쉬고 그다음 날 하루 나오시네요. 일반직원이면 상관없어요.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3년 나흘의 휴가를 쓰셨는데 1월 25일 쓰셨을 때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 3일 쓰셨고 6월 7일 하루 내셨는데 샌드위치데이지요. 6월 6월 현충일, 6월 7일 하루 내면 8일, 9일 나흘간 쉴 수가 있습니다. 7월 29, 30은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흘간 쉴 수가 있고요. 샌드위치데이는 아주 알뜰하게 잘 활용을 하셨습니다. 2014년도 보면 2월 21일부터 나흘간 쓰셨고요. 21일이 월요일인데 약간 오탈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 14일은 목요일인데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나흘간 쓰셨고요. 12월 22일~24일 또 3일간 쓰셨고요. 하이라이트는 2015년 6월입니다. 휴가결재는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가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도시철도에서 온 휴가 사용일수를 보면 5월 29일 하루 쉬고 6월 1일에서 6월 5일만 딱 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 하다가 쉬었다 또 일 하셨나 봤는데 5월 29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토, 일 쉬고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쉽니다. 장장 열흘간을 쉬십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베트남을 가십니다. 갔다가 여기 왔습니다. 메르스 확진이 5월 20일에 됐지요? 5월 29일 확진자 13명이 발표된 날 열흘간 휴가를 가고 그다음에 베트남까지 갑니다. 사장님을 대행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전략사업본부장이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 다음이지요.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떻게 이렇게까지 휴가를 다 주십니까? 모든 직원들한테 이렇게 주세요, 시원하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베트남 출장 건은 그전에 정부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대표단과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이라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되어 있던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5월에 본인이 대답을 하시겠지만 약간의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길었던 것은 그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가적인 성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김동효입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형찬위원
네,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올해 5월 29일부터 제가 6월 5일까지 휴가를 냈었던 것은 5월 28일에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입원할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제가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그때 일주일을 제가 쉬었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형찬위원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에 6월 16~20일 베트남을 가셨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되는 가벼운 교통사고에서 6월 16일에서 20일에 베트남을 가셨고요. 5월 20일부터 메르스 확진해서 서울시가 방역에 들어갈 때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쉬고 출장 가고 정해져 있는 거고 상태가 어떤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부장 개인이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뿐이지요.
우형찬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인사를 총괄하는 분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휴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파서 휴가를 간다는 것,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것 결재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정당한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베트남 출장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메르스사태랑 저의 교통사고 때문에 저도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대표단이 구성이 되어서 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사장님, 다른 직원도 이렇게 내면 다 휴가를 처리해 줍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여태껏 휴가 내는 것 하루든 이틀이든 특별히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 승무나 이런 분들은 휴가일수를 조정을 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하지는 않지만 단위 부서장이나 기관장들이 정해진 휴가일수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3~4일 휴가를 못 내게끔 조절합니다,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가시는 분도 있고 근무조 편성이 그렇게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우형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조절을 합니다. 상사하고 동료들하고 의논해서 갑니다.
우형찬위원
업무의 연관성이 이어지게끔 조절을 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직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임원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은 통솔하는 귀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짧게만 여쭤보고 관두겠습니다. 2013년에 전문요원을 공개채용 하셨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 오기 전이니까, 김동효 본부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김동효입니다.
우형찬위원
그 당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5명을 뽑고 전산직 전문경력자, 교통직 전문경력자를 뽑으셨는데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5명 합격자가 누구입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변호사는 지원을 했었는데 면접에 나타나지 않아서 불합격처리가 됐습니다.
우형찬위원
회계사는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회계사는 2명 지원해서 한 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우형찬위원
세무사는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세무사는 5명 지원해서 제 기억으로는 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우형찬위원
노무사는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노무사 한 명 합격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법무사는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법무사는 합격을 안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전문자격소지자 5명을 뽑는다고 해서 지금 3명인가 합격이 됐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전문자격증 소지 응시자 현황하고 합격자 현황하고, 그 사람 현재 근무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전문직 경력자 전산직 2명, 교통 3명을 채용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시 9급 직원 중에 전산직하고 교통직은 없었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전산직과 교통전문직은 그 당시에 스마트폰 앱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던 시절에 관련된 전공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은 그 관련해서 뽑으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된 사업을 확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전공을 한 석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서류전형에서 자격심사를 10배수를 합격시켜서 면접시험을 통해서 뽑았어요, 필기시험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굉장히 주관적인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죠? 그다음에 여기서 교통전문경력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교통주치의라고 해서 알바생으로 뽑습니다, 같은 자격을. 이번에 공고가 났거든요. 다섯 달짜리 한시적인 일을 뽑는데도 이런 자격으로 뽑거든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건 7급이면 거의 고시 보듯이 어려운 것이 공사 들어오는 수준인데 엄청난 특혜 아닐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느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형찬위원
똑같은 자격이에요. 전문경력자 교통 3명 뽑는 거하고 서울시에서 5개월동안 쓰는 알바생 뽑는 데 같은 조건이에요. 여기는 일하는 알바 하루 일당 4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7급이면 공무원 7급보다 어려운 게 도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김태호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지역 민원 관련해서 잠깐 하나 확인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역 3번출구 쪽으로 캐노피가 설치가 안 돼서 민원인이 여러 차례 캐노피 설치를 요구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서비스본부장님 나오셨죠? 해당 역장이나 우리 공사 쪽에서 선제적으로 굉장히 이번에 대응을 해 줘서 아직까지 결정이 완전히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강남구청에 민간인이 직접 설치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캐노피 설치하는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똑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될 것 같다는 보고를 현재까지 받았고 이후에 잘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챙겨주시고, 제가 이번에 처리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선제적으로 직접 구청에 찾아가서 하니까 아마, 공무원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시간도 걸리고 효과도 없지만 본부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우리 도시철도의 입장도 얘기를 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 시민편의를 위해서 법의 허용이 가능한 한 시민편의를 우선 생각해서 하는 것이 맞지 너무 원칙적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잘 처리되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요즘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두 줄 서기 홍보 이후에 어떤 사고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추세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좀 줄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사고 건수가 준 것 같아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을 제가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183건, 2013년은 87건, 2014년 33건, 2015년은 지금 중반기인데 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사고 건수는 많이 감소를 했는데 여기 보면 사고 건당 보상금액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사고 유형이 달라졌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사고 유형도 다르겠고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도 적극적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는 한 건당 63만 원, 2014년은 39만 원, 2015년도에는 건당, 물론 건당으로 객관적인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1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행부 고시에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죽 홍보캠페인을 하도록 돼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홍보를 주로 방송을 통해서 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방송도 하고 스티커로도 하고 에스컬레이터 옆의 스피커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용안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중기위원
김태호 사장님 생각하실 때 두 줄 서기 캠페인이 실제 에스컬레이터 운영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두 줄 서기로 하면 중간에 뛰어가거나 걸어가는 사람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많이 줄기는 했지만 완벽히 방지하지는 못 합니다. 뒤에서 비켜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성중기위원
공간이 넓으니까 지나갈 틈이 있으면 비켜달라고 얘기하겠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신 분들은 올라가겠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우리 에스컬레이터 중보수 금액을 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은 26억, 2013년에는 23억, 물론 보유대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핵심부품에 스텝체인링크라는 것이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이 하중을 받으면 뛰면 14배 정도 충격을 받아서 고장률이 올라가나 보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2배, 14배, 그럴 때는 2배 정도.
성중기위원
그럼 말씀대로 결국은 뛰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매일 지켜서면서 방지할 수도 없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저는 아주 이상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그렇게 뛰더라도 견고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공 같은 것들이 중소기업 특화된 업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강한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것은 저희가 계속 두 줄 서기 하겠지만 그렇게 뛰고 걷더라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에스컬레이터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못 미치는 거죠.
성중기위원
그렇게 되면 좋죠. 좋은데 계속 부품 자체가 뛰면 14배 정도 하중을 받아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고 중보수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분당 30m…….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30m 정도 됩니다.
성중기위원
혹시 러시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50m.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홍콩,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더 빠릅니다.
성중기위원
홍콩은 45m. 그런데 사람이 빨리 뛰어가는 것은 급하니까 뛰어올라가는데 속도를 좀 더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그런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의논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는 우려가 더 많은 것이 이 속도에서도 하루에 사소하게 에스컬레이터에서 전도되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한두 건 나오고 또 주취자인 경우에 음주로 인한 부딪침 사고들이 한두 건 나오는데 이 표준속도를 5m든 10m 올리게 되면 저희로서는 감당할 방법이 없겠다는 것,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현재 에스컬레이터의 구조적인 이런 견고함이 속도를 올렸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현재 설치된 것들이 15년 이상 노후된 것들이 반 이상으로 대단히 많은데 설치됐을 때 견고한 정도가 현재 속도에 맞추어져 있을 텐데 이것을 속도를 가속하게 되면 여러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견디어낼 수 있을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 사회 시민들 행동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인 문제는 러시아나 홍콩에서 45m, 50m면 우리나라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기술이 뒤처지지도 않을 거고 아마 주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일 것이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한두 군데 굉장히 노약자들이 많지 않은 곳을 골라서 만약 시범으로 한번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가 자세히 필요하겠지만.
성중기위원
기회 되면 우리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러시아나 홍콩에서는 속도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있는지 사고 유형도 살펴보시고 그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노후된 에스컬레이터를 갑자기 속도를 올려서 위험부담을 높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또 최근에 설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조금 개선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줄 서기라든지 뛰어갈 공간이 있으니까 자꾸 고장률도 높고 사고가 나는데 만약에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도 반 우스개로 그렇게 하면 뛰어가는 것 없을 텐데, 대신에 시간당 수송하는 승객수가 현저히 줄어드니까 한 줄만 했을 때는 굉장히 대기라인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기술적인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한 사람씩 타더라도 양쪽으로 쌍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두 벨트가 올라가면 어떨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도 예방하고 그런 부분을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잘 숙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도시철도공사 두 분의 근로자가 라돈에 의해서 산재판정을 받으셨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이후에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분 산재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작년부터 배수펌프실에 대한 고무덮개를 초과된 28군데에 대해서 완전히 했고 특급방진마스크도 기계직에 대해서 200개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기가동시간도 28개 라돈이 자체 측정결과 기준치보다 높은 곳은 상당히 늘렸습니다. 15시간, 역사는 15시간 20분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고무판 가지고도 라돈의 수치가 낮아지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실에 대한 국소배기장치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8월 정도까지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다기능복합기를 역사 사무실에 저희가 358대 설치 지원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한 조치들을 한 것 잘 하셨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고무덮개 부분 얘기하시니까, 폐질환연구소에서 사실은 산재판정을 한 거잖아요. 그쪽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고무덮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들이 있으니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도 동의합니다.
박운기위원
그 부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 아까 업무보고 때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전수조사를 올해 할 겁니다.
박운기위원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전수조사라는 것은 대합실, 터널, 배수펌프장 전 역사 여기를 조사하시겠다는 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거기와 더불어서 그러면 역학조사도 하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역학조사는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전문가 의견을 들으시는데 왜 역학조사가 필요하냐면, 그동안에 근로자들이 수십 년간 일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두 분도 사실은 산재판정이 어디에서 근무를 했다를 통해서 산재판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6,000여 분의 근로자들 전체 다 몇십 년 동안 어디에서 일을 했나를 통해서 본인들의 라돈에 대한 위험성을, 사실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라돈으로 인해서 산재판정이 났던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사실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고 그것을 역 조사한 보고서 내용은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1%라도 우리 직원들이 라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산재판정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럴 우려를 씻어주는 것이 저로서는 중요하다고 각을 합니다.
박운기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라돈은 지금 2년마다 조사를 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올해 할 때가 됐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지점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체조사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2년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외부에다 의뢰를 주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서 승강장, 대합실, 전동차 내에서 이렇게 올해 하고 있고요. 푸른환경산업연구소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조사가 아닙니다.
박운기위원
2년마다 하는 것은 자체조사가 아니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2년마다 외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다음에 자체조사는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자체조사는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했고 올해 자체조사는 노사합동으로 전문가 권고룰 으면 아까 전수조사 하겠다 하는 것 그것인데 자체조사라는 게 저희 기술력으로 한다기보다는 외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할 계획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어떤 지점에서 어떤 기관에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한 것과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수립은 수립이고 기존의 것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존 승강장하고 하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라돈을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 쪽에서 얘기는 라돈측정뿐만 아니라 라돈 자핵종까지 같이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라돈은 발생을 하면 미세먼지하고 흡착을 해서 새로운 자핵종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라돈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데 라돈 자핵종은 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것을 측정을 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그래요. 폐질환연구소에서도 기존에 도철에서 조사한 내용을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더라고요. 못하는 이유가 기간을 보니까 3일 내지는 일주일 정도의 측정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기간 갖고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3개월, 3개월도 굉장히 축소시킨 거고 사실은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1년은 뭐하니까 3개월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올해 노사합동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측정하자 하는 것은 적어도 3개월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도철에다가 제안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관실을 측정해 보자라고 제안을 한 사항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스크린도어가 2009년부터 설치가 완료되면서 사실은 터널 내에 어차피 막히다 보니까 터널 안에 라돈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어서 기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첫 차, 그러니까 갇혀 있다가 나오는 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려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용역까지는 아니지만 간이라도 우선 하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던 건데 이 부분 조만간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라돈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 ENG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작년에 ENG 관련해서 노사합의 중에 보면 임금협약 시에 기본급 5만 원 인상, 김장지원비 20만 원 지급으로 타결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ENG 자체 노사 간에. 그런데 공사의 반대로 김장지원비가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보다는 양해하신다면 기조실상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완입니다. 작년에 노사합의된 부분은 작년에 너무 늦게 노사합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노사합의된 사항이 이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것을 소급해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소급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집행이 됐다고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네.
박운기위원
저는 집행이 안 됐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이 안 됐다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노측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더라고요, 그것을 소급해서 받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ENG의 자체적인 노사합의인데 이 부분을 공사가 자회사라는 이유로 해서 제23조 협의사항에 그밖에 중요 경영방침에 관한 사항을 출자회사에 관해서 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조항을 들어서 노사합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회사에 대해서 터치를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복리후생비 선택적복지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녹여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 실제로 그것을 하나하나 공사가 개입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보니까 총 나가는 용역비를 오버해서,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익이 많이 남고 공사가 적자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인건비가 용역비보다 오버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사합의사항을 저희들이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아니고 노사합의를 할 때 공사가 승인하면 이것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공사가 결국에는 관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일정 정도 하겠죠. 하지만 관여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노사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정년문제가 있지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사장님, 정년문제는 잘 아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정년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ENG 정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운기위원
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완료된 것으로…….
박운기위원
노사합의를 통해서 완료가 되기는 작년에 일정 정도 완료는 됐지만 그분들이 만족하게 완료를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러셨다면서요,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소송을 하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규정상 저희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소송과, 아니면 그분들이 또 머리띠 두르고 하면 해결하실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상, 제가 아는 노동법 상식상 어쨌든 합의사항이 있잖아요. 합의사항이 뭔지 아시지요? 도철이 연장됐을 경우에 자회사의 경우에는 원래 2년을 더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조실장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성완입니다. 그 부분의 합의사항은 공사 정년이 58세일 때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을 보장해 준다는 용어였었고 집행시기가 저희 공사는 60세가 되는 것이 53년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기존에 53년생이 공사 같은 경우는 퇴직이 된 상태고 자회사 직원들은 53ㆍ54년생이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법적으로는 저희들도 다 조회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제가 검토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을 하라는 답변인가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줬고요. 다만 기존에 나가야 할 사람…….
박운기위원
53년생 계약직 1년, 54년생 계약직 1년 6개월 이게 들어준 거예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공사하고 동일한 조건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공사가 1년하고 1년 반씩을 늘려준 부분은…….
박운기위원
공사가 그러면 계약직으로 했나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이미 나갔습니다, 공사는.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공사 직원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플러스 3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플러스 3년의 개념이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년은 정규직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는 이미 53년생이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공사는 퇴직을 했더라도 이분들은 계시잖아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가 계약사항에 공사가 연장이 되면 거기도 연장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
박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연장이 됐잖아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공사가 연장이 됐는데 해당 53년생은 연장이 안 됐습니다. 이미 퇴직을 한 상태고요.
박운기위원
그러면 54년생은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54년생도 그 당시에는 연장이 안 돼서 금년 같은 경우에 플러스해서 6개월 해 줬지요, 1년 6개월을.
박운기위원
공사가?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네.
박운기위원
공사는 지금 어쨌든 60세로 정년이 연장이 된 거잖아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지금 자회사도 60세입니다. 60세 플러스…….
박운기위원
60세가 아니라 협약사항에 플러스 2년 아니에요, 지금.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플러스 3년이고 실제로 다 해 줬습니다.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60세 플러스 3년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끝까지 그렇게 우기신다 이거죠. 내가 시간을 더 끌 수 없으니까 하지만 끝나시고 따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좌시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전에 8대 때 기경에 있을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만큼은 제가 좌시하지 않을 테니까 따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엘리베이터 속도였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에스컬레이터 속도.
박진형위원
그건 시범사업으로 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안전상의 이유, 지금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못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검토인데 노후화 돼서 15년 이상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적인 문제가 있는 곳 말고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또 심도가 깊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봐서 어느 정도 결과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시험적인 측면에서는 해 볼 수는 있고요. 이게 시행이 되려면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0조2항에 돼 있는 분당 30m라고 법으로 정해진 것들이 나중에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테스트해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이게 법 조항으로 묶여있는 것들은 저희가 확대한다든지…….
박진형위원
법 조항으로 속도가 정해져 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사…….
박진형위원
그게 어느 법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돼 있습니다, 분당 30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이 분당 30m가 지하철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라고 딱 돼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 규정입니다. 속도 높이는 것은 저희도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급하게 가야 될 경우에 에스컬레이터가 늦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두 줄 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줄로 해서 빨리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사고의 원인이 더 큰 것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고 어디 어디역에 하게 되면 미리 저랑 성중기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서비스 지금 몇 대 설치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9개 역에 시범설치 돼 있죠. 지금 대당 4대 할 수 있도록 9개 역에 이렇게 돼 있고…….
박진형위원
충전기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충전기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28만 원이라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충전서비스 제공하는 데 28만 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대당 28만 원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충전기가 다른가요, 우리가 쓰는 거랑?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4대를 급속 충전할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요즘 2만 원, 3만 원짜리도 3배속, 4배속 하는데, 설치했다고 합시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잘 이용 됩니까? 이용실적이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이후에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설치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고 전 역사에 대해서 확대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박진형위원
직원들이야 사무실 내에다 충전기 꽂으면 되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대시민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셔서 비싼 돈 들여서 만드는 건데, 제가 이걸 전 역사에 한꺼번에 설치하지 말고 시범사업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시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 이건 아직 안 됐다, 7월에 하실 생각이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설문조사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박진형위원
누구를 상대로 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용한 시민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켜서 해야 되겠죠.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빈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주 쉽게 좋은 아이디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위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시행하지 마시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보고요. 만족도조사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첨부하자면 저희가 요즘 이동배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시민들께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배터리를 대여해 주고 회수하고 하는 사업방법…….
박진형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보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A역에서 빌려주고 B역에서 받아오고, 배터리를 공급하는 데는 거기다 광고를 넣어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면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약사항이니까 그냥 150개 역에다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안 하도록 대안을 찾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시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결산을 할 텐데요 결산과정에서 매번 나오는 얘기가 있죠, 성과급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결산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처인가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감사님은 잘 내용 알고 계시죠? 그 관련해서 용역이 새로 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나갔습니까? 나와 보시죠.
「용역 나갔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6월 8일 계약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대우
최대우국내사업처장
국내사업처장 최대우입니다.
박진형위원
용역을 발주하셨다는 것이죠?
대우
최대우국내사업처장
네.
박진형위원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어디입니까?
대우
최대우국내사업처장
6월에 계약해서…….
박진형위원
어디랑 했어요?
대우
최대우국내사업처장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입니다.
박진형위원
전에도 했던 기관입니까?
대우
최대우국내사업처장
아닙니까?
박진형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대우
최대우국내사업처장
행자부에서 인가받은 비영리 학술기관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비용은 얼마 정도?
대우
최대우국내사업처장
3,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대우
최대우국내사업처장
50 대 50으로 부담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반반했습니까? 우리 감사님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메트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트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메트로는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감사
감사
민만기 메트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메트로에서는 6,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것은 일단 메트로에서 메트로 나름대로 하는 것들 해 보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하는 것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걸로 하시겠다는 거죠?
감사
감사
민만기 메트로에서 용역을 하면 같이 동종기관이니까 검토는 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상대편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맺기로 하는 문제, 협약 같은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그때 주문했던 것은 두 가지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두 기관이 합의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 도시철도공사 자체적으로 맡겨봤을 때 결과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예를 들면 계약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 보는 것이, 그 비용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입이 몇백억 단위잖아요. 조금 몇 % 차이로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용역 따로 발주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은 안 하시나요?
감사
감사
민만기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50 대 50으로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약상대자하고 상호 신뢰 하에서 협약을 이행하는 문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진형위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다른 용역의 결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의 결과는 저는 양 기관 했을 때보다 도시철도공사에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것과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5 대 5로 용역을 주는 것은 다를 수 있죠.
감사
감사
민만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50 대 50이어도 양쪽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검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용역을 통해서 나온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지금 이 A계약에서 나온 결과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되면 검수가 안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이 계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취지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또 해 보시자고 이야기 했던 건데 그냥 이번에도 50 대 50으로 해서 용역만 나가게 됐네요. 이게 지금 용역을 하면 앞으로 몇 년간 적용되는 거죠?
대우
최대우국내사업처장
3년 적용입니다.
박진형위원
3년 동안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래요.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광고수입 이런 것들, 부대수입 늘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광고라는 것이 예전만큼 활성화 된 것도 아니고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동차 내에 있는 광고들도 많이 줄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스마트폰은 엄청나게 눈에 띄게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전에 3명 사용했다면 지금 10명, 20명씩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에서 발생하는, 통신사의 부가수익이 많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서 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이라도 다른 곳과 함께 병행해서 하실 건지 이런 계획을 다시 한 번 담당자가 오셔도 좋고 우리 김해용 처장님이 오셔도 좋고 누가 오셔도 좋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결산 2014년도 것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광고료 수익이 67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수입결정액도 67억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실제 수입액이 4억 1,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것입니다. 그래서 미수입액이 62억 8,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스마트몰 소송이 완결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여기에 388억이 회수가 될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된다는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회수가 2년에 걸쳐서 됩니다.
최판술위원
여기 미수액이 388억이라는 얘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광고뿐만 아니라 합쳐서 저희가 보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 해서 388억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이 완결이 됐는데 스마트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 미수입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이게 388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회수를 분명히 하는 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회수를 하는 조건으로 소송이 완결된 거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2014년 것 62억 8,900만 원이 미수입액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2013년 말 기준해서 60억 7,600만 원이 미수입액으로 되어 있어요. 2013년 것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같은 사업이지요, 광고사업 미수입액으로.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다음은 추경발생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된 것이 91억이 편성됐지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완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3월 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계약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로 되어 있고 제285회 임시이사회회의록에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 의결에 의하면 2015년 4월 22일에 의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사회를 열었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회사와 공사는 원래는 별도법인이라 수의계약을 통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동안 법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에서 자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어서 해 왔던 사항이고 업무협약을 작년도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계약법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이 바뀐 이후에 협약을 중간에 하던 것을 종료를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기간을 별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당초는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항을 이제부터는 수의계약을 계약행위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사회 개최를 하려면 7일 전까지 이사회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절차가 사장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 및 서울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셨나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네. 했는데 다만 서울시에서 여기 지금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나 도시철도공사의 정관에 의하면 7일 이내에 사장 방침을 받아서 이사회 위원들한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다만 금년 4월 15일에 저희들이 받기를 투자기관 이사회 운영개선계획을 서울시에서 자체 이미 기준을 만들어서 공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가 자체기준을 마련하면서 공기업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항보다 더 강화한 15일 이내에 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어떤 공기업법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7일 이전이니까 이런 것들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사실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가 3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딱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지금 추경을 편성한 건데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나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은 작년 12월에 이루어지고, 작년 12월에는 금년도 물가지수가,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협약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그것이 상관이 없었지만 수의계약을 통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후에 나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외부차입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에 여유가 없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금액으로 반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은 원래 공기업법에 87.745% 이상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이 실제로 집행을 하는 부분은 90억이 되지 않습니다만 일부밖에 안 되지만 그 금액을 추경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최판술위원
추경사업의 이유를 보면 거의가 제가 볼 때는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추경이 많이 이번에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없나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예측이 가능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결론이 저는 이번 추경이 부채탕감하고 사업비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아무튼 이런 일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사례를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2011년도에 1건,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1건, 올해 2015년도에도 1건이 있습니다. 사장님, 내용을 보고 받으셨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법하도급이 승강편의시설공사에서 100%를 줬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왜 그렇지요?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 관련해서만 하도급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이것이 뭔가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이게 또 불법하도급 중에서 특히 승강편의시설공사에서 5건이 모두 있었는데 그 위반내용을 보면 하도급계약이 발주자에게 미통보, 그다음에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지급위반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건수마다 같은 내용인데 위반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현황은 120만 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40만 원 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8,812만 3,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영업정지 3개월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법의 계약금액에 비례하는 규정인데 자세한 것은 토목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안녕하십니까? 토목처장 국윤모입니다. 하도급은 관련법에 의해서 승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승강편의시설 관련해서 하도급을 주는 공정이 토공, 구조물공, 조경, 방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저희가 10개 공구 중에서 3개는 직영을 하고 있고 5공구는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13건에 대한 하도급 내용이 토공은 5건, 구조물공 2건, 방수 2건, 차선도색 2건, 상수도 1건, 기타 1건으로 해서 13건이 있는데 저희 승강편의시설이 유달리 하도급이 많은 이유는 종합공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공정이다 보니까 하도급을 주는 부분이 있고, 하도급 위반에 대한 어떤 처벌현황은 일단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어떤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처벌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본 위원장도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위반내용에 따라서, 위반내용의 경중률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데요.
박기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발주자에게 미통보는 똑같아요. 2011년도, 제가 회사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5년도 보면 위반내용이 하도급계약 발주자에게 미통보예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는 40만 원인가 비해서 2011년도는 120만 원이고 또 2012년도가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금지 위반사항인데 이것은 하나는 8,812만 3,000원, 하나는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법에 보면 이게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 범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액의 차이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몇 %를 적용하다 보면 금액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내용통보는 그런 것이 없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도급 내용통보를 안 한 것은 일정한 금액을 저희가 부과했던 것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처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이고,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 적발방법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감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민원입니다. 5건 중에 4건이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80%가 민원에 의해서 하는데 스스로 적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감독을 뭐 하러 했느냐, 감독자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민원 80%에 의해서 적발이 됐으니까. 다 감독관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 관리감독이 조금 더 철저했더라면 저희가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기열위원장
하도급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하도급에서 재하도급까지 가고 이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하도급 받는 분들은 부도처리 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는 지연되고 최종 시민들만 불편사항이 더 커지고요.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자성을 해야 되겠다. 특히 감독관들은 직무에 충실해서 이런 하도급문제나 또 그 하도급으로 인해서 업체가 도산이 되거나 그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최종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부당업자 관계는 2년 이내에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 부당업체 지금 5년 것을 보면 올해까지 5개 있지만 이 회사들이 올해 거야 2년 이내니까 포함이 안 되겠지만 과거에 이런 위반한 업체들이 다시 응찰하고 이렇게 제재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지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불법하도급 관계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심혈을 기울여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승강장에 승강안전발판 하고 계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 중인 것은 알고 있고 시범설치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실무자들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꼭 사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체개발해서 지금 김포공항역에 설치해서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이 한국철도표준규격이 작년 12월에 제정이 돼서 안전규격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 개발품 사양하고 한국철도 표준규격 등을 종합해서 설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15년도 말, 대략 12월경으로 지금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올해 예산도 7억 3,500이 편성돼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서울시 예산 50% 해서 15억 원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자체예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포함해서 그렇게 예측컨대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개발비용이 생각보다 고액이에요. 그냥 뚝딱 붙이는 게 아니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슬라이드형이냐 밑에서 올라오는 형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개발을 해서 처음에 시공했던, 시범적으로 시공했던 것은 타 회사, 민간업체에서 설치해서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 이것은 곡선구간이 너무 많아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에서 자체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개발 하는 것도 보통 1,500만 원 내외 2,000만 원 가까이 되고 이러다보니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가 예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진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가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지금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서울시의회나 아니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하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전동휠체어든지 사람이 직접 타고 다니는 일반휠체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은 충분히 빠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가격도 낮추고 그런 규정에 맞춰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지금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오늘도 사장님이 안 계셔서 대행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최근에 사장 선임관계에 있어서 세 분이 다 부적격으로 돼 있어서 재공고를 요청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본 위원장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릴 때 그분들의 평가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통이다, 다소 미흡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사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임원추천위원회 결과를? 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서울메트로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결과를 봤을 때 그렇게 사장님한테 보고했던 적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규정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본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처음입니다. ENG의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사장을 선임하는 경우가 처음이죠.
박기열위원장
자회사 사장 선임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도시철도 김태호 사장께서 무슨 결정권이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적극적인 의견을 제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사장님이 판단해야 할 내용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서, 채점이야 가능해요. 당연히 점수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보통이다, 다소 미흡하다, 미흡하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제가 그냥 판단할 때는 그쪽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세 사람이 다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기열위원장
않다고 판단은 본인들이 판단해야지, 최종 결정권자 승인은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자료를 통보를 하면 사장이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은 세 사람이 다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박기열위원장
사장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간다는 거죠. 적극적인 판단은 본인들의 판단으로 족해야지, 왜냐하면 점수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비고란에다 해서 그렇게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이것은 본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장이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일이 이번에 도철엔지니어링 사장의 선임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이렇게 판단해서 사장한테 올렸다는 것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다음에 재공고를 요청을 하셨으니까 다음 재공고일 때는 사장이 선임되리라 보고 이 어려운 시국에 사장이 너무나 장기결손이 생겨서도 안 돼요. 가능하면 좋은 후보자들이 추천돼서 선임됐으면 좋겠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권한 밖의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례도 없었고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하지만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글쎄요, 본 위원장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장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오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8일 목동공동구관리소를 현장방문하신 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5월 20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민생현장을 챙기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도 다중이용시설에 1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 개의에 따라 위원님들께 공단의 2015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시민안전과 상생협력, 그리고 가치혁신 및 효율경영을 최고의 경영가치로 삼아 서울시와 협업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전용도로 포트홀 6시간 이내 복구시스템 구축 및 도로 기하구조 불량에 따른 사고다발구간 개선, 월드컵경기장 모트(moat)에 추락방지용 그물망 설치 및 통합자동제어시스템 개선, 그리고 청계천 수문방류 대비 재난경고시스템 구축, 지하도상가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측정시스템 도입 및 배기설비개선공사 실시, 시민참여 비상모의훈련 실시 및 재난관리평가제 도입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월드컵경기장 선데이리그 확대 및 그라운드 잔디 일반시민 개방행사, 장충체육관 장충역사 아트홀 조성 및 시민체험학습 공간 운영, 어린이대공원 전국미술대회 및 서울시향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유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고가의 비효율적인 장례문화개선을 위한 착한 장례서비스개선 및 웰다잉 시민투어 운영, 청계천 작품화 및 게릴라 가드닝 등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공단의 업무영역을 발전 확대하여 시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365일 청렴모니터링 실시, 면접 당일 합격자 발표 등 공정한 채용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자원봉사데이의 운영 및 1인 1기부 계좌 갖기 등 사회공헌활성화 등 내부시스템과 조직문화도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로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공단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장백건, 문화체육본부장 이지윤, 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안전본부장 허명선, 경영지원본부장 박관선, 감사실장 이효재, 체육시설운영처장 정국진, 서남권돔구장인수단장 배응수,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청계천관리처장 홍병윤, 상가운영처장 이상일, 추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 도로관리처장 박윤용, 도로시설처장 김종대, 서울도로공단설립추진단장 손병일, 도로환경처장 백인걸,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교통시설운영처장 박호영, 공사감독1처장 홍의선, 공사감독2처장 고동기, 공사감독3처장 김창헌, 공동구관리처장 이용흔, 기획조정실장 박정우, 인사처장 이문호, 총무처장 김태임, 안전관리처장 강창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좀 길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부족한 경우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님이 나오셔야…….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입니다.
김상훈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이 운전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대기를 하십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저희가 서울시내에 공영주차장 등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37개.
김상훈위원
37개 차고지에서 대기를 하십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 차 안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저희가 37개 중에 21곳이 휴게소, 사무실이 있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김상훈위원
그러면 인원이 400명이 되나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424명입니다.
김상훈위원
그중에 37개소에…….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37개소에서 21개소는…….
김상훈위원
그러면 50% 되나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상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 대기하는 것은 차 속에서 대기하는 거네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공간이 없어서, 다만 불편한 부분이 차 안에서 피복 탈의한다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일단 장애인들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휴식이나 복지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장애인들한테 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친절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기사분들의 처우가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차고지나 이런 데 사무실 있다고 했죠? 사무실이 대부분 사무실이 아니죠? 컨테이너, 판넬 다 이런 데잖아요. 그 안에서도 휴게 공간이나 또는 환복을 할 때 갈아입는 장소 이런 것이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그 정도는 일부, 건물처럼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안에 PC라든지 커피라든지 탈의할 수 있는, 잠깐 간이의자 그런 수준으로만 비치돼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휴게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저희 직원들…….
김상훈위원
왜냐하면 여름에 컨테이너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그런 부분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김상훈위원
그런 것 잘 돼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대체로 선풍기는 다 지급이 돼 있고 에어컨은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런 겁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와 저기를 위해서 운전하시고 수고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대우도, 복지나 이런 것도 잘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운영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시설 부분이 미비하다면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컨테이너에서 대기하고 어떤 분들은 대기장소가 없어서 차 속에서 대기하고 차 속에서 옷 갈아입고, 그러면서 아까 24시간 운영된다고 했죠?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네.
김상훈위원
24시간 운영되는데 더 잘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휴게소 그런 부분도 현재는 21개소인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기관협의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 내에서도 어려운 부분,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직원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난방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휴게공간을, 처우를 개선해서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구분을 지어서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처장님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성
전기성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청계천에 대해서 1년 전에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질의했던 내용이 악취문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청계천관리처장님이 나오셔야 하나?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안녕하십니까? 청계천관리처장 홍병윤입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1년 전에 물어본 것 기억하십니까?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네.
김상훈위원
지금 거기 제가 1년 전에 물어봤던 상황과 지금 상황과 개선된 점이 어떤 게 있죠?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물어보신 상황은 악취가 심한데, 제가 그때 답변드린 것이 청계천의 기본적인 하수체계가 우ㆍ오수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너무 지금으로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
김상훈위원
합류식이어서 분류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었죠?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그것은 당장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악취가 나는 곳에 방향식물을 식재를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우ㆍ오수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을 분류식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몇천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김상훈위원
꼭 분류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은 그동안에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아까 식물을 심어서 하는 것보다도?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저희가 지금 돼 있는 시설로서는 1차 생활오수가 비가 왔을 때 넘치게 되면 바로 청계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CSO관로 내에서 머물 수 있게끔 외곽에 관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악취제거는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김상훈위원
지금도 우리 처장님이 가봤을 때 악취가 나던가요?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비가 오고 수문이 올라간 이후에는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오수박스인가 그게 있어서 그렇죠, 하수박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가 심하게 많이 나는 데가 수문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상류 쪽에. 거기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거기가 비닐커튼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예 수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문을 만들게 되면 치수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하는 부분을 하천계획과하고 수리ㆍ수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괜찮다 그러면 수문을 만드는 것이 조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왜 다시 한 번 물어보냐면 청계천이 관광자원으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청계천의 좋은 면도 있지만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악취가 관광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1년 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나, 안 그러면 예산적으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어쨌든 악취는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병윤
홍병윤청계천관리처장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중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 2014년 기준입니다. 퇴직금 얼마를 쓰셨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금의 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형위원
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부분 퇴직금액만 제가 기억에 담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다른 질문해 볼게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퇴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제 기억에 5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14년도가 급격하게 많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이 계셨던 결산검사위원회, 시설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거기서 혹시 무슨 지적사항 받은지 알고 계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기관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이 되었다는 지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대충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퇴직금 산정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삼는 것이 평균임금일 텐데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중앙공기업은 명시적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도인지 정확한 햇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노사합의사항으로 이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중앙공기업은 그것을 폐지할 것을 중앙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에 반영을 했고요. 그것이 아마 올해 정도에 지방공기업은 강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박진형위원
권고는 받으셨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한테 아직 권고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아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 체크리스트라는 것들이 있네요. 이것을 가지고 다 체크하도록 돼 있나 봅니다. 각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항상 체크하도록 돼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1번째 대분류로 방만경영, 중분류로 집단이기주의 이렇게 돼 있고 위험명에는 퇴직금 과다지급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에 보면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이 포함되어 과다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이 기준에 따라서 국민의 혈세든 시민의 혈세든 만들어진 공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방만경영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선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사협상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도적으로는 제도의 적용 우선에서 노사합의가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로 갖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중앙공기업, 기재부가 중앙공기업을 관리하고 있고 행자부가 지방공기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는 기재부가 중앙공기업을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 앞에 말씀드셨다시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미 오래 전에 노사합의로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대해서 변경하려면 노사가 다시 합의해서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노사간에 지혜를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시설관리공단 말고 다른 곳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른 곳도 다 똑같이 퇴직금에다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돼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개 투자기관이 다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전부다요, 5개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이거 고치실 의향은 있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사합의라는 부분에 그 자체의 의미나 이런 부분을 제가 기관장으로서 바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답변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민들이 보고 있는 정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는 것들, 지방이든 중앙이든 이런 공기업들의 성과급이 과도하게 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LH나 SH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이런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죠. 제가 볼 때 이게 지방공기업까지 내려오고 강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시행되더라도 노사가 합의를 하면 그것을 먼저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간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 부분이 중앙공기업부터는 강제로 되고 있고 지방공기업은 곧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릴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지난달에 전국에 한 150개 지방공기업 기관장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자부가 모아서 그 부분의 의견을 물었었는데, 현황은 그렇습니다. 중앙공기업 대비 지방공기업의 임금수준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공기업의 임금수준을 한 100으로 본다면 65% 수준이어서 사실 더 줄여가지고 갈 수 있는 룸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박진형위원
말씀대로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평균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더 인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고 할 수 있겠지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비춰봤을 때 우리 관리공단에서 바뀌어져야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과급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에 성과급이 59억 2,000만 원, 2014년도에는 137억 원 이렇게 되네요.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일인당으로 따져 보면 290만 원, 2014년도에는 650만 원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많은 거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 경영평가에서는 저희들이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등급을 받으면 150%에서 100% 사이에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 경영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가등급은 최대 300%에서 200% 구간 내에서 서울시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사이에 몇 % 줘라 딱 찍어주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평가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90%를 서울시가 결정을 해 줬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40%, 작년도에는 290%를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게 된 원인이 뭐예요, 다에서 가로 된 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의 경영평가는 크게 보면 한 60%는 계량평가로 되어 있고 계량측정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청렴도 그리고 경영효율개선, 고객만족도조사 등등의 항목들이 다 있고요. 나머지 한 25%가 정성평가입니다, 공기업정책 준수라는. 그때그때마다 정부가 요구되는, 예를 들면 정부3.0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현했느냐, 아니면 작년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과다한 복지를 없애라, 8개 항목을 줬습니다. 그 부분에 100% 다 없앤 기관에 만점을 주고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머지 평가 항목이고요. 거기에는 경영에 대한 효율개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 있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8개 분야 말씀하신 부분은 다 없어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계속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좋은 평가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기타복리후생비 이게 많다고 지적된 게 있어요. 기본 인건비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사회적 총론보다는 과다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추가로 냈는데 저희들 5개 투자기관 메트로, 도철, SH공사, 저희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에 서울시 재정기획관 쪽에서 복리비 수준은 다 동일한 수준으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약 94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박진형위원
5개 기관이 다 똑같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면, 왜냐하면 저 기관은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적게 주냐 이런 불만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거의 노동조합이 다 같이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분모가 작다는 겁니다. 즉, 총 인건비가 적다는 겁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철, 메트로는 5,7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작다 보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비율을 그냥 볼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금액이나 현실의 문제를 좀 더 봐주시면 합리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금액적인 것은 942만 원 정도로 똑같다는 거고 다만 이게 총 인건비에서 분모가 작아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인건비 비율로 보니까 20%인데 다른 기관은 한 15% 이런 수준밖에 안 되겠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다른 공기업에 대한 것들도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우리 이사장님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20%고 다른 데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를 확인해서…….
박진형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도로공단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모법이 지방공기업법 같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방도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방도로사업이 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법적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서울도로공단을 만드는 것은 별 하자가 없는 건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를 하셨겠지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법상에 공단이든 공사든 신설조직을 만들려면 반드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용역을 거쳤고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 검토과정에 보면 전체적으로 신설 공단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역이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설립 타당성용역이 나왔으니까 이 용역을 하는 검토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위원회는 보고로 대체를 하는데 그 용역을 하는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설립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나왔을 거고 이 용역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결정을 하는 단위는 어디서 어떻게 하냐 이말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시가 설립하는 주체니까 시 재정기획관, 도시안전기획관, 교통기획관, 그리고 민간위원 네 분 이렇게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했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증을 4월 15일에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검증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명 모두 적정 의결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거 적정 의결이나 부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달려있는 의견이 있나요, 각 위원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최판술위원
먼저 지하도상가 대부료 분납 이자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현황이 25개 상가에 2,788개 점포가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수입목표가 582억 원 그리고 지출목표가 375억 원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약 468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수입목표액을 582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수입목표가 늘어난 부분은 상가가 추가로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실 제2롯데월드 지하에 상가가 추가로 조성된 부분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사업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광고의 기법을 첨단화해서 광고수익을 높이는 부분 이게 반영이 추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 25개 상가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재실시해서 대부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반영을 하는데 대체로 연마다 평균 한 3~4% 정도는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 세 가지가 인상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전체 수입목표가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상가가 늘어났지요? 많이 늘어났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잠실 지하상가 이 부분…….
최판술위원
거기에서 늘어났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수입목표액 산정내역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지하도상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만큼 중요하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 민원사항으로 동대문지하상가 관련해서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바로 이 자료가 동대문지하도상가 계약서거든요. 여기 계약서 제4조 대부료 납입조항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현재 바뀌었지요, 전체적으로? 조례가 바뀌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는 그대로고 조례는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계약서에 기간을 보면 5년이에요. 2012년 6월 28일부터 2017년 6월 27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부금 6% 이자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납이자.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바뀐 조례에는 3%로 되어 있거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을 물론 자료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각 관리소장님들한테 안내문을 보냈지요? 보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요?
최판술위원
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해당 법인대표들한테…….
최판술위원
법인대표들한테 보낸 겁니까 아니면 관리소장들한테 공문을 보낸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소장들은 저희 직원들이니까 법인한테 안내를…….
최판술위원
그런데 지금 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3%로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분납을 요구하는 법인들이 꽤 있고요.
최판술위원
제 관내에 지하상가들이 많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당도 있고 많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분들을 통해서 “요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상가들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운영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 부분이 공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3%로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른대요. “6%로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계약서 자체를 그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자체를 보지 못하는 거지요. 제가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서 견본입니다. 여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초 임대료는 일시불로 선납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2년차도 이후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연 3% 이자를 붙여 임대료 금액 기준별로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판술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임대료는 일시불로 선납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고지한 기간 이후, 2년차부터는 분납해서 연 3% 이자를 붙여서 임대료를 낸다라고 돼 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공물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을 표준계약서상에 반영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약서는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마 6%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6%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견본계약서에는 3%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최초 임대료를 일시불로 선납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 이후에 분납하는 것은 이자 3%를 붙여서 분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맞냐는 얘기예요. 맞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32조2항이 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실래요, 드릴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방금 지적했던 최초 임대료는 일시불로 선납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1년이라는 것이 없어요. 첫해부터 분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천천히 읽어보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법안 부분이 혹시나 국유재산 관리법령은 아니신지…….
최판술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보세요.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법령 준수를 안 했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낙찰 후에 최초 대부료…….
최판술위원
우리 견본계약서에는 최초 1년은 선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납해야 되고 2년차부터 나눠서 낼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첫해부터예요. 이해가 가시죠? 첫해부터 분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 적용 안 하신 거예요, 결론은.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거 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가산금리는 몇 % 정도 받고 있죠? 가산금리, 분납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4년에 저희 공물 조례에 의해서 3%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최판술위원
그것을 내지 못 했을 때 가산금이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연체이자요?
최판술위원
그렇죠, 가산금.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체이자는 6%.
최판술위원
그러면 시중금리로 대부금을 반영했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3% 분납이자를 적용했을 때하고 수입변화가 있겠죠? 있을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워낙 대부료 금액이 큰 상가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랬을 때 수입변화 할 수 있는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시중금리하고 이자율 3%잖아요. 시중금리를 적용한 거하고 3% 적용하고의 수입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은 개선 꼭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유재산법에…….
최판술위원
아닙니다. 공유재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앞의 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로 했고, 시중금리를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국유재산법에 돼 있고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시중금리는 1.몇%입니다, 정기예금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은 국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상에 3%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고정이율을 분납…….
최판술위원
조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3%로 돼 있는 거니까. 조례라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이 문제는 의원발의가 되든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판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부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몇 가지 언론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이 일찍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단의 입장을 해명이라고 할까,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밝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를 주고받고 하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결산검사를 하면서 상임위원으로서 어떤 부분은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적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까 43페이지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사람중심 경영, 채용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몇 가지 채용시스템 개선사항 중에 면접한 결과를 당일 통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없이 합리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서류전형을 폐지했다, 서류전형 안 하고 뽑기로 하고, 필기시험 뽑을 때 몇 배수로 뽑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기부분은 기본 5배수를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직종별로 예를 들면 뽑는 인원 비율로 해서 2~3명 뽑는데 배수를 너무 적게 하면 모집단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많이…….
성중기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서류전형 없이 공정하게 시험을 통해서 배수를 뽑아서 면접으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을 채용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실 인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시간에 시험 잘 치려면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그 속에서 면접을 가려서 뽑는 것이 한계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서류전형을 없애는 것이 과연 채용시스템의 개선효과가 있을까요? 서류전형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 자질이 어떻고 경력이라든지 이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게 서류에 나타날 수 있는 전형을 없애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똑같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서류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고요. 사실상 아주 최소한의 심사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입사지원서를 내는 방식이 인터넷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마감이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자기소개소나 이런 것을 써넣습니다.
성중기위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든 쓰면 서류전형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원하도록…….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성의 없이 쓴 부분은 기본적으로 배제를 하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약 50 대 1 정도의 경쟁률이고, 서류전형 부분의 허들을 없앴다 이런 것은 예를 들면 토익점수 기준 550점 이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배제했다…….
성중기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서류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자기를 어느 정도 어필할 만한 자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도로 보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필기시험을 통해서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기시험하고 기술직의 경우 최소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정도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수준을 봤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번에 그렇게 채용을 하셨으니까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공평하게 채용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할 직원이기 때문에 서류전형을 너무 간소화하는 것은 좋은 인력을 선별하는데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이 제도가 완벽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를 놓고 다시 평가 보완하고 이렇게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혼잡통행료 징수를 하시는데 혼잡통행료 미수납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성중기위원
대충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우리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미수납액은 우리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미수납액 %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혼잡통행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냥 서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아닐 텐데? 3,600만 원이요? 연간? 그러면 그게 많은 것이 아니네? 2013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2013년은 3만 4,000, 2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013년 대비해서 2014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지난번 파악할 때 보니까 미수납액이 늘어났던데.
「2014년의 경우에는 총 금액의 3.2%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이. 금액은 3만…….」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거의 많지 않습니다. 총 148억 4,600만 원 중에 3,600만 원 정도.」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연간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2013년보다 2014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데이터를 보니까 2012년에 3,800만 원이고 2013년에 4,470만 원 그 사이에 많이 늘어났고요.
성중기위원
이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미수납액이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혼잡통행료 징수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단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CCTV로 번호추적을 해서 고지서를 별도로 발부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징수조치를 하지만 징수율이 떨어진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차량번호를 추적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벽제도 그렇고 추모공원에 관리비를 받고 있죠, 묘지관리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미리묘지에는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에는 묘지가 없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관리비를 받고 있지요, 용미리에?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관리비 회수가 잘 됩니까? 보니까 관리비 미납액이 굉장히 많던데요 장기적으로 미납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약간 제도가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묘지를 썼을 경우에 30년 기한을 갖고 묘지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서 관리비를 받는 것으로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미 관리비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묘지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중간에 관리비를 요구하는 그런 제도의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것 때문에 관리비를 낼 형편이 되는 분도 어떤 마찰 때문에 안 내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게 결국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볼 때는 관리비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잡혀있어요, 장기간 동안.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게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 받나요? 연간으로 받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 단위로 받습니다. 달별로 내는 게 아니라.
성중기위원
5년에 얼마예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일반 같은 경우 관내ㆍ관외로 되어 있는데 관내 같은 경우는 1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5년에 18만 원?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에 체납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특별히 고지서도 발부하고 징수를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주소불명인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관리비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따지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관리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서 부과하는 것도 문제고 또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그거 관리비 받으려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는 것 그게 행정낭비 아닌가요?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특별히 그런 절차를 한 번 밟아보고 저희 조례에도 6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사실 무연고 분묘 처리해서 일정한 장소에 산골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런 절차를 저희가 의논하고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중기위원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한테?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네, 납골분묘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제도적으로 개선을 어떻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관리비 얼마를 받기 위해서 행정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이런 방법을 개선해 주기바랍니다.
용노
이용노추모시설운영처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형찬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거지요?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행복하시겠습니다. 공단에서 발주한 전체 용역 있지 않습니까? 공사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 다해서 3년치를 주시는데 계약한 업체의 대표자하고 이사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곳의 대표자와 함께 이사진, 그다음에 여기 회사에 전 공단 직원들이 포함됐는지, 그다음에 전 서울시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도 파악을 하실 수 있는지 받아보고 같이 비교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6월 20일 현재, 이것은 정책제안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전체 우리 관리상가의 상가목록하고 공실현황, 소송현황, 그다음에 평면도 전체로 해서 전문가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여기는 상가가 뭐 있고 이런 것 죽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만 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실과 소송현황하고 일반현황…….
우형찬위원
네, 일반현황은 그대로 주시면 되고 상가에서 어디는 뭐가 있고 이것은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민원은 계속 들어오네요. 남산터널 징수원 중에 가족관계가 있다. 언니, 동생, 형부 이렇게 셋이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 저라면 대충 신분증 확인하면 주민번호 뒤 번호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봐 주시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혼잡통행료 징수원 중에서 다른 부서에 친척이 있다?
우형찬위원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 중에서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개인정보에 의한 법률 때문에 저도 더 이상 하기도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첫 번째 것 전체 용역발주 낸 것 3년치하고 그다음에 이것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단 중에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사한 사람 3년치 전체 다 주세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하신 뒤부터 4년치가 되겠네요.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사하신 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메트로 전동차 제작공장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에 서울역 KTX 대합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현장방문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