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 정동우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까지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목욕장 별로 이용 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6개소의 신규 목욕장이 설치됨에 따라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 녹동초등학교 득량분교” 매입 건으로 개발여건과 효용가치가 높은 폐교를 매입하여 이를 활용한 영화산업 등 관광편익시설 확충과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으로 주민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 위원 회) (이상 3건 부록 에 실음) ……………………………………………………

심사 했던 결과 보고 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과 계획안이 있는데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군 법 절차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은 폐교 분교 매입을 어떻게 계획해서, 계획사항에 대해서 그 시급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에서 필요한 모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고자 할 때에 한 건 한 건 이렇게 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꼭 한 건 한 건 보다도 그 시급성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시급성이죠?

이번에 시급성이라는 것은 고흥군 녹동초등학교 득량분교 폐교에 대해서 매입 승인 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순정’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역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이게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를 했었던 것이죠?

이번에 했죠.

그전 추경 때?

추경 때는 예산 심사 를 했죠?

추경 때 예산 심사 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때 당시 예산 심사 할 때는 절차상 맞지 않아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산 은 아직 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예산 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부지를 매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이번에 계획안을 세웠다고 봅니다.

이번에 순정 영화 촬영팀에 대한 숙박시설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순수하게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영화 산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봐야죠.

영화가 끝났을 때는 저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끝나면 지역에서 활용을 할 것이고 우리 고흥군에서도 활용할 것이고, 아마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정동우 의원 하고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한다는 자체가 참 어안이 없네요.

저도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 이 들어오니까 답변이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차 더 찾아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우 의원 이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