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안전재난과를 시작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군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군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 과제와 업무들에 대하여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운영에 있어 사정상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안전재난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안전관리담당 류동선, 특사경사회안전담당 이수원, 복구지원담당 양용규, 민방위담당 권효순, 통신담당송교만.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잠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현장 확인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곳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한 것도 있지만 일부 미흡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안전재난과가 페이지 5쪽부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자료 요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이 건을 전부다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체크하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지 만은, 일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후로 자료를 검토해본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이 납득이 가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우선적으로 제가 현장 갔다 온 것부터 할까요? 어떡할까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오늘 오전에 고향의강 현장 사업체하고, 대치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사업체하고, 대치면 까치내 작천리, 갔다 온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전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세군데 가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CCTV관제소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우리가 3200 정도 예산 됐나요? 거기 소방대기소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치 말씀 하시는 거죠.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3200 만원 정도 예산을 그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저희 위원 님들이 중간에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마무리가 안 되서 오늘 또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나 좀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 액수를 떠나서 3200이라면 물론 발주하고 전기라든가 모든 사업이 다 별도로 발주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전기도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가정집에도 지금 전구를 LED 등으로 다 교체하고 한 4개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몇 평입니까? 거기에 8개인가 제가 봤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개수는 12개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12개입니까? 하나에 2개씩 들어갔으니까 평수도 조그마한 방에 그것을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게 잘못됐다. 그렇죠? 업자들이야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만 그건 잘못됐어요. 세상에 그렇게 조그만 평수 방에다 거실에다 전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자체가 설계가 잘못됐고, 그런데는 설계한곳에 말씀을 좀 하셔서 다시는 그렇게 설계하지 못하게 하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하고 또 바닥 있잖아요, 장판 도배도 마찬가지지만 바닥 장판이 판넬이라고 했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전기 판넬 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전기 판넬 인데 이것 자체도 본 위원 이 볼 때 너무나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 그래서 경종을 울려주는 차원에서 라도 그것을 다시 다 철거하고 다시 하게 해야 하고 아무리 판넬 이라도 그렇게 할 순 없어요. 사업을! 그게 3200이라는 돈이면요 왠만한 집 하나는 집니다. 가정집 조그마하게 한 10평짜리는 지어요. 짓는데 3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도 그 바닥 판넬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더군다나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가셔서 시정하라고 다시 대원들도 잘못 됐다 해서 다시 했다는데 그렇게 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근본적으로 철거를 해서 다시 판넬을 깔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잘못된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권계장님도 관리하시기 힘든데 될 수 있으면 제가 위에도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봤는데 전선이 어떤 게 전선이고 무슨 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번에 사업 하신 분한테 전선 좀 위에 가서 정리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또 소방차 차량 대기소 있잖아요! 거기도 이중창이죠? 이중창. 이중창을 다시 보완해서 얼지 않게끔 거기 보니까 뭐라 하죠! 얼지 않게 하는 것?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라지 히터.
기성
이기성위원
라지 히터, 그게 옛날거야 그게 언제 것인데 그런 식 으로 하죠. 라지 히터 그런 식 으로 안 나와요. 요즘... 권계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소방서 같은 곳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곳 이예요. 그죠? 그래서 라지 히터 지금 그런 거 쓰는데 없어요. 70년대거, 80년대나 70년대 나왔다면 라지 히터 지금 이런데도 있는데 아무리 창고라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그건 효과도 없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비스차원에서 한 모양인데 떼고서 새로 신제품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내년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그런 것은 꼭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연옥
정연옥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정연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다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 드릴게요. 아까 도배도 밑에 보셨죠! 장판 깔은 것, 그죠? 다 떨어지고 이음매 부분이 들 떳 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아까 거기 업체가 어디냐니까 보령에서 왔다하더라고요. 도배하는 업체가, 그런데 사실 조그만한거 하나 하는데 기왕이면 청양 소방서 하는 거 여기도 지물포 잔뜩 있는데 보령서 여기 오면 돈 더 주야지 여기 넘어 오려면 기름 값 들어가지 않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을 보령서 까지 데려다가 그거 한 칸 도배하는데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나? 같은 값이면 청양에서 청양 할 때는 청양업체에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얘기를 하셔서 가능하면 청양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해주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앞으로 명심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이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이것을 우리 갔다 온 거 거기에 대해서 끝내고 할게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거 먼저 하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현장 갔다 오신 거 또 없습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고향의 강도 저희도 봤지만 거기가 문제가 많이 됐어요. 문제가 돼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제가 과장님 먼저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아무리 군 예산이 투자가 되든 안 되든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야지 그런 식 으로 말썽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 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은 피곤해져,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현장을 몇 군데 갔다 오시고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적한 부분을 잘 좀 숙지해가지고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선 그렇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자꾸 리바이벌 하기는 뭐하지만 그 당시 어제 담당 말씀 드렸죠? 설계할 때 리모델링 할 때 벽체 털어내지 않습니까! 털어내게 되면 거기에 그때 보니까 공구리 찌꺼기 잔뜩 있었는데 그거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영수증 받았습니까? 영수증 있던가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수증 여기 있습니까? 혹시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 드렸었어요. 제가 만약 어제 이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지금 당장 체크도 못하고 아마 양도 모를거예요. 특히 왜냐면 담당부서가 건축이라든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행정직 하시면서 어떻게 이걸 압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챙겨줘야 합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원래는 폐기물 납품하게 되면 은 거기서 영수증 발부합니다. 톤수 다 합니다. 그것을 필증 붙여야 해요. 여기에다. 그렇게 하고서 폐기물 처리 했다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확인을 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보니까 보민환경 앞으로 했네요. 보민환경에 들어가서 받았다는 영수증 써줍니다. 그 필증이 붙여 줘야 돼요. 같이, 이런 것을 우리 계장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제가 나름대로 좋은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작천리를 갔다 왔지만은 저는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군 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 사업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마을의 발전을 기여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엉뚱한 곳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과 소득 연계해야 하고 뭔가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주게 되면 뭔가 일거양득이 있지 않느냐! 오늘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 참 잘해 놨었고 거기 마을 주민들이 보를 막다 보니까 물도 잔잔하게 고이고 그럼으로써 여름철에 비수기에 내려오게 되면 은 자연스럽게 마을에 회관들을 짓다 보니까 거기도 소득 올리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느낀 것이 우리군 에서 예산 집행하실 때 가급적이면 마을하고 소득과 기업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에 집행도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아무튼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까 현장 갔다 온 거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관제실요! 모니터링 그것 때문에 아침에도 누차 여러 번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이제 모니터링 요원들이 보고서 이말 저말 밖에 나온다는 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아까 오전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 왜 그렇게 밤 늦게 돌아다니느냐, 스타일이 어떻더라, 다 보인다, 별소리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용역업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 에서도 합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용역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만은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1번씩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직원이요. 그럼 이게 혹시 교육일지라든지 교육시키면 그런 게 근거로 남는 게 있나요?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게 일지가 있어요. 교육을 시키면 몇 시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켰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거기 운영일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그 교육을 시켰다. 예. 이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청양은 바닥이 좁다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물론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생활이 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도 집에서 나오시면 6번이 찍힌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런 정도로 사생활이 없어지다 시피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한번쯤 그런 얘기가 나가면 본보기로 라도 한번쯤은 이 사람들 징계를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안한다, 안한다 하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최종 경고까지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 했어요. 한번만 그런 얘기가 더 나오면 우리가 사건화 시켜서 조치를 하겠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집에 가서 예를 들어 배우자한테 한다든지 배우자가 또 가까운 사람한테 또 하고 이래서 계속 말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우리가 흔히 목욕탕에 가서도 하면 여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듣고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앞으로는 더 강화해서 그런 말 안 나오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를 들어 나오면 그 말의 진위를 가려서 어떤 조에서 나왔는지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런 저기 가지고 시간대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어디서 보면 누가 그 시간대에 화면을 다 안배를 해줬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까지 해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당신이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하겠다. 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 조치를 해야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정말 한번쯤 망신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냥 말로만 교육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 말이 너무 나돌아 가지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다 나눠줘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그 사람밖에 얘기가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적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7쪽부터 보겠습니다. 7쪽 여쭈어보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통합3대대 그쪽하고 많이 연관 되었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제가 이건 별개지만 금년도에 우리 대대 병력이 몇 명인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 한해대책 있지 않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주민이 어려울 때 군인이나 경찰은 임무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물어서 한해 때문에 힘들어 할 때 혹시 군부대에서 병력 동원이 필요할 경우 도와줍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항상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바로 도와 줄 수 있게 저쪽에 협조가 돼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에 해 본 건 없죠? 아직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현재는... 금년에는 저쪽 사점리 에서 실종자가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동원 되서 며칠 같이 수색 작업에 참여한 적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물을 때 모내기 못하고 애타우고 있을 때 혹시 군부대 역할이 필요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렇게 일을 해주십시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부대 쪽에서도 필요하면 항상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동원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하는데 이것을 알아서 판단해서 해야지 가만있으면 절대 안 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8쪽 보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방위협의회하고 틀린가요? 중대본부 관리는 어떻게 여기하고 같이 하는가! 중대본부는 틀린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중대본부도 향방 지원을 부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 부대를 통해서 그럼 중대본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시겠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기성
이기성위원
산동 4개면에 통합을 시킨다는 그 얘기가 있던데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아직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중대본부를 4개면을 통합시키기 때문에 1개를 신축을 해달라고 그 얘기가 왔어요. 요청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시는구나!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것을 한번 참고 좀 해보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중대본부를 4개면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중대본부 1개를 신축을 해 달라, 그 건의가 들어왔어요. 군수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정산면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그쪽에 중대본부를 넣어줘야 하는 건지 정산보건소를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 정산보건소에 중대본부를 넣어 주든지 둘 중에 한번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것 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없으시면 8쪽 가겠습니다. 8쪽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전년도에 불용액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해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 보험료 이것 같은 경우 예산은 1590만원 되는데 집행은 500도 안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30%도 채 못 되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1100만원 돈을 불용액 처리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이게 풍수해 보험이 영세 서민들 그런 분들한테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보조 되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600가구 정도가 작년에 614가구 실적이고 올해가 710가구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게 대상이 보면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런 걸 충족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풍수해 보험을 들으려면...
종관
김종관위원장
보험이 얼마씩 입니까? 1년씩 인가요? 단말수 1년입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1년씩 1년 단위.
종관
김종관위원장
얼마입니까? 보험료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1년 단위인데 그게...
종관
김종관위원장
보험료가 얼마고 본인부담은 몇%입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안전관리담당 류동선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1인당 평균 보험료가 8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개인 부담은 없고 영세민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100% 지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부담 없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부담이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홍보를 미흡하게 한거 아닙니까? 혹시?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 대상자를 800명 정도 가상 하면은요. 수치를 잡아서 약 150~200명이 재해대상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택이 없는 자, 아니면 주택 제외 대상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614명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주택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쉽게 얘기해서 주택 그분들이 바람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지붕이 날라 간다든가 그런 보험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전부다 무료로 해주는 건데 자부담 없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그러니까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이 자기 주택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전세라든가, 다른 집 살고 있고 주택에 보험 대상자가 해당이 안 되는 가구가 약 150가구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서 예산 세울 때는 일단 해당자만 세운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 할 때는 일단 차상위계층하고 연관 있는 사람만 뽑아서 예산만큼 올린거 아닙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대상이 지금 한 124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4명 정도가 대상이 돼서 들 수 있는 사람이 드는 거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분포가 예산이 국ㆍ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이고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자부담 없으니까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홍보해서 들게 해주시야지! 홍보가 덜 되니까 그분들이 신청도 안하고서 차상위 계층이 내 집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않고 나서 어떤 재해에 문제 있으면 항의도 안 되고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담당 실무자 측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들게 해주시야지, 그렇게 하고서 써야지, 알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 9쪽 가겠습니다. 10쪽, 자 그럼 9쪽하고 10쪽 중에서 금년도에 충청남도 도 감사 받으셨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에 2건 나와 있죠? 소하천 정비공사에 혹시 과장님! 안전재난과 에서 도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뭐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적 받은 거?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도 감사받은 것?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복구지원담당 양용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 받을 적에 소하천 정비 공사 하고 고향의강 2건 지적받았습니다. 고향의강 같은 경우는 설계 검토해서 거기에 감액시키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 때문에 동절기 공사기간...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좋습니다. 말 잘했어요. 한군데는 공사 중지 명령 내려야 하는데 공사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공사 중지 명령 안 내리고 공사 진행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강행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 지적받았고, 한 가지는 설계용역비 2억 미만 정도는 감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도 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담당들이 도감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확인서를 작성해서 감사관한테 주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이것 지금 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것을 지적은 지적이지만 제가 도감사를 리바이벌 할 욕심은 없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쨌든 간에 도감사 지적 받은 부분은 담당이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래 이래 해서 도 감사 지적 받았습니다. 알면서 다음부터는 감사 지적받은 것을 다음에는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실무자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과장님 모르는 상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받긴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세부라는 것은 안전재난과 도감사 받은 것이 수시로 받은 것도 아니고 불과 2~3건인데 그것을 세부는 뭐 따집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 드리는게 뭐냐면 나름대로 저희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과장님하고 여기 담당 분들은 안전재난과 오늘 하루만 견디면 끝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며칠 해야 됩니다.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오히려 우리보다 안전재난과 는 여러분 과장님하고 담당이 더 잘해야 한단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1쪽 보십시오. 12쪽도 보시고, 13쪽 보십시오. 14쪽 자 1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있잖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이 작년도에 회의한 내용이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기초 소하천 관리 위원회가 한번 열렸나요? 원래 이거 규정이 이렇게 돼 있나요? 회의가, 몇 번으로 돼있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건수에 대해서 소하천 위원회 심의 대상이 있고, 작년에 한건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위원회 수당도 있죠?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별도 예산 세워 놓은 건 없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없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 안전재난과는 위원회 수당이 없나?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산상에는 다른 위원회수당이 있는데 소하천 자문위원회 수당은 세워 놓은 게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안전기금위원회하고,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청양군 안전관리 위원회하고 여기는 회의수당 있고? 예산 있고?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안전관리담당 류동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위원 수당이 없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위원 이것도 위원회가 실과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위원회 이것만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기초 소하천관리는 없고,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2번 했군요. 안전관리위원회!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떻게 출석률은 좋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아, 이것은 서면과 출석률이 있는데요. 이것은 100% 참석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서면도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예. 안전관리 책자 심의 할 때는 서면으로 운영회 를 개최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책으로 나눠주고서 보시고서 서명해 달라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류동선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16쪽 보십시오. 16쪽 말씀 드릴게요. 제가 우리 김중환 위원님이 하천 쪽에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하천쪽에?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에 보면 수목이 엄청나게 곳곳에 가면 다 우거져서 언젠가는 큰비가 쏟아지면 아마 큰 피해를 보지 않나! 제 생각은 이러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다 베고, 나무를 베고 말면 안 됩니다. 나무를 하나 베면 가지가 밑에서 나오는게 10개, 20개 나와요. 그러니까 베고서 바로 약을 해서 싹 죽어버리게 이런 것을 해서 하천에 미리 대비를 해놓아야지 이렇지 않고 나중에 한번 얻어터진 데서 감당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골목골목 소하천에 서있는 나무 제거하는 예산을 올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올 같은 경우도 소하천에 있는 수목제거 하기로 10개 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3200 만원 정도 배정을 했거든요. 배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베는건 좋은데 약제 처리 하는건 환경단체에서 알면 가만있지 않아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약제처리가 안된다고 보면 포크레인으로 아주 캐버려요. 나무를...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바닥에 있는 것은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다 캐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리 해 놓으야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터질 겁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바닥에 있는건 저희들이 우거진 부분은 그런 식 으로도 가능한데 제방 벽면 쪽은 포크레인 으로는 어렵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닥에 있는 것은 어차피 포크레인 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에 장비도 있으니까 많지는 않을 테니까 큰 나무 같은 것은 그렇게라도 하는데 벽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죠.
중환
김중환위원
왜 그러냐면 보면 워낙 소하천이고 어디를 보면 나무가 한해에 이만큼씩 크나 봐요. 그러니까 미리 좀 철저히 해서 언젠가가 아니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수해 당한지가 10여년 넘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언젠가 또 때가 왔어요. 미리 좀 꼭 챙겨 달라, 저는 항시 하는 얘기가 하천에 나무 제거 좀 많이 해달라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꼭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읍·면에서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도 이 사업 하는 게 있나요? 별도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무엇 말씀이신지?
기성
이기성위원
하천정비?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하천은 건설도시과에서는 않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교량 외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교량 외에는 않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저희들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세천 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세천 같은 경우는 법정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도시과 개발계 에서 일부 하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드라고 보면은..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소하천하고, 하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3200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3200정도 해서 읍·면에 조금씩 주잖아요. 그렇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우리 존경하는 김중환 위원 님께서도 말씀 하시는데 대비를 해야 합니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 하세요. 본예산을 내년에 더 요구하시고 만약에 예산을 예산계에서 못 세워줬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 하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저희들이 예산계 눌러서라도 예산 확보 더 해 놓을 테니까.. 그래야지 읍·면장님들도 사업을 찔끔 찔끔 할 순 없잖아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못하고 있단 말야.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하자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군에 서 있는게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1개면에 3000만원씩?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아니죠. 군에.
중환
김중환위원
너무 약하다. 3000만원 이면 한군데 가려운데도 못 �J겠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14쪽에 읍·면 재배정 현황에서요. 수목제거하고, 하천 준설비 해서 수목제거는 3200이고, 제방 준설 같은 경우는 4500 읍·면, 10개 읍·면 배분해서 해줬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 된거 같아서 내년부터는 많이 세워서 사전 대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하여튼 미리 좀 꼭 좀 부탁합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오전에 현장 갔다 오면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해대책 예방차원에서 내년에는 소하천 쪽에 준설을 대량으로 하셔서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보 있지 않습니까! 보 역할이 제대로 하게끔 준설을 많이 하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담수를 많이 시키고 해야 가물을 때도 활용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소하천은 했나 모르겠지만 큰 것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16쪽 보십시오. 17쪽. 17쪽에 보면 천내 소하천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발주가 금년도 2월 4일 날 하시고서 금년도 8월 달에 준공 아닙니까? 일단 계획이?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공사 공정율은 50%이고, 50% 아닙니까? 현재? 맞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럼 8월 8일 이면 앞으로 한 달 보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마무리 될 거 같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이것이 주공정이 교량하고 석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큰 공정이 끝났기 때문에 남아 있는 공정이 석축 일부분인데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공정율이 50%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하천 쪽에 있는 것은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진행이 좀 템포를 맞춰줘야지 괜히 예를 들어 공사하는 과정에서 큰비가 와가지고 하천에 범람하게 되면 그때는 온갖 자재부터 다 유실되기 때문에 큰일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교량이나 구조물은 마무리 된 상태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저기 천내리 인가요? 리장님?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윤종실 리장.
기성
이기성위원
예. 지금 어떻게 조용한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 뒤엔 얘기가 없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 뒤론 조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씩 가봐야 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민원 같은거 발생됐을 때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지역구 위원 님들 활용하시라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서 리장님 들한테 할 소리는 해주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더 편하단 말이에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저번에도 가보니까 그분이 보통내기가 아니에요. 김중환 위원 님하고 저하고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전화를 매일 해서 툭하면 의원이 너희들이 의원을 하는 거니 뭐 심지어 그런 심한 얘기 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혼내고 왔는데 과장님도 그때 가보셨지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같이 갔었죠.
기성
이기성위원
나중에 또 갔었어요. 하도 오라고 해서 갔다가 이건 아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당신 주장으로만 하냐 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 활용해서 민원 해결을 하는게 적법 하는게 낫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공사는 다 잘되고 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예. 잘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6쪽에 우리가 1억원이상 설계 용역 같은 거, 설계 변경 같은 거 혹시 페이지 17쪽에 혹시 설계 변경한 사업 있습니까? 설계 변경한 구간 공사 현장 있습니까? 이게 답입니까? 무엇입니까? 설계 변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17쪽에 말씀입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17쪽에는 지금 잔여 수행중인 사업에는 아직 설계변경 한게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17쪽 페이지 나온건 없단 얘기죠? 설계변경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확실히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17쪽에 지금 소하천 정비라든가, 천내소하천, 탑골 소하천, 송학 소하천 아직 설계 변경한 것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부다 없다는 얘기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한 것 있습니까? 다른 곳에?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지금 시행중인 사업에서 설계변경 한 것은 지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 1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천 생태 하천! 그게 오늘 까치내 간 것 그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총 공사비가 얼마였었는데 설계 변경이 얼마 정도 증액 되는 겁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건 25페이지에 상세하게 설계변경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7번 해가지고 지천 생태하천 은 총7번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2012년도부터.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던 거니까 하겠습니다. 이건 물어본 김에 물어봅시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페이지가 25페이지 인데 7번 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7회, 이것이 2015년도부터 금년 6월 달 까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고향의 강만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고향의 강은 아직 설계변경 한 것이 없고 지천 생태 하천조성 사업이...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원인이 뭡니까? 자꾸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설계변경 내용 거기 옆에 명시를 해놨죠. 물량이 증가하고 상황변경 있어서 보가 증설 된 거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소공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보가 증설 된 거 이런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안했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설계할 때 당초 계획인데 계획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계획변경이 봐 봐요. 1년에 한 두 번씩 매번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계속 지금, 물론 때로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자꾸 변화가 되니까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런 게 있겠지 만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시행 상 현재 실정이 변경 된다든지 변경요인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보통 설계변경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증액됩니까? 공사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나 증액됩니까? 몇%정도 증액됩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제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증액?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증액,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있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이 혹시 예를 들어서 조달 단가 품목이 올랐다든가, 관급자재 올랐다든가 ES 적용할거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ES 적용 몇%입니까? 공사 금액의 몇%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5%이상 돼야 ES 적용하고요. 그리고 감액 할 때는 5%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ES 적용하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총 7회를 설계변경 한 것을 증감한 것을 따져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체 사업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전체 7회 사업비요.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끝내고 하려고요. 이 페이지만 하던 거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만 하자고요 그냥?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요.. 원 위치 갈텐데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는 설계가 많이 있지만은 증액은 400밖에 없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7회에서 다 따져보니까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 다 따져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현재까지 총 7회 한 것 다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현실에 맞는 설계변경 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하겠지만, 혹여나 업자라든가 현장 감리라든가 그쪽 중에서 사업주의 공사 편리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주면 안 된다. 혹시나, 이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14년도에 하단에 보면은 이게 어도 형식 변경 있잖아요. 계단돌 4개소치 아이스 하버식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용어가 생소하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제작된 제품을 갖다가 설치하는 건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이것은 단가가 조금 실용성 면에서 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변경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단가를 저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했다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건 아닌 거 같은데 기본 아닌가! 어도 같은 거 하는 건 설계할 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아이스 하버식형식이 단가가 비싸고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형식은 비슷한데 단가 차이가 있어서 계단식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처음에 설계를 갖다가 그렇게 안내고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하게 해 처음부터 해야지.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이게 기초 2011년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장기간 4년 이상 하다보니까 제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적용 설계 할 당시하고 실질적으로 시공할 당시에 조금 비교 분석 해서 저렴한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아이스하버식이 가격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원래 설계라는 것은 현지를 가장 잘 아는 실무자 담당 거기서 주도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여기에는 어떠 어떠 한 조달 품목이 들어갈 것이고 다 파악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관급자재부터 현장 가격의 단가라든가 나라장터에 등재가 돼있는 저렴한 품질이 좋은 거 이것이 가장 현실에 적합한 제품을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대로 설계해서 공사 발주한 동시에 조달 요청을 재무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재무과 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 에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조달제품이 가끔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 있지요? 담당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요구한 제품하고 재무과 에서 관급자재 신청할 적에 신청한 품목은 공사할 적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검수 를 해줘야 거든요. 도급업체 시공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는 우리가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수해서 설계 외로 설계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주도적으로 끌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 조달 제품을 선정 할 때 재무과에 가서 제품을 의뢰하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제가 좀 감 잡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아닌 다음 기회에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페이지 18쪽 보셨고, 페이지 19쪽 보십시오. 페이지 19쪽에 공통 25에 2015년도 각종 하천사용료라든가, 공유재산임대료, 소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미납수금 이것 다 가능 합니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작년도에는 깨끗했는데...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금년 지금 현재 징수 아직 안된 상태인데요. 금년도에 100% 가능합니다. 지금 미수납된 것이 228만 3천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종관
김종관위원장
대체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큰 덩어리 한곳만 말씀해 줘 봐요. 어디인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큰 덩어리는 없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 작은 것 입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하천 구역내 농경지 경작 하는 거라든지 소하천 하천 인근 제방 주변에 지목이 하천으로 돼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논산하고 장평하고 가는 다리 있죠? 다리 밑에 있는 하천 사용료 받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받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천사용료를 내는 곳이 몇 집인지 지금 현재 거기 보면 묵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4대강 사업으로 한데는 안 받죠.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다리 밑에 거기는 안 받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받으면 안 되죠 그건 지금.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무엇을 한다면 못하게 해야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일부는 하고 있는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기존에 구룡리 같은 데는 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왔던 거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4대강 사업하면서 하천 점용료 사업을 하천사업 기준을 바꾸면서 국토부에서 4대강 부분에 점용허가 해서 점용한 사람들 보상을 해주고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철거를 시키고 점용허가를 못하도록 규정을 시켜 놨었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한 부분은 지금 점용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구역 내에도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부분은 유지를 시켜주는데 별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구역 내에서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그쪽 부여군에는 잔디밭을 쫙 해놨죠. 잔디밭을 띠고,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거기는 지방 하천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쪽은. 그런데 이쪽은 바로 100미터 사이도 안 되는데 그건 안 되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거긴 금강줄기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 입니다. 4대강 사업은 국가 책임하 에서 시행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렇게 쳐다보면 아까운 땅을 해 먹도 않는데 말하자면 지금 하천사용료는 안 받는다 이거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점용허가를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환
김중환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럼 20쪽 20쪽은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 업체 참여현황 이라고 돼있는데 금년에 본 위원이 조례 발언 한 거 혹시 아십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아시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조례가 여기에도 해당 됩니다. 조례근거에서요. 앞으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여기 원청회사가 부도라든가 대금 지불을 지연시킨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하도업체가 우리 청양 업체가 정상적으로 하도 받은 업체가 공사 대금을 제때에 못 받을 경우에 하도급 보호조례 근거해서 직불해서 해 주는 거 아시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 염두 해 두시고서 원청회사가 불안하다든가 위험하다든가 미리 감지가 되면 알거 아닙니까? 감독관은 알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그때 바로 준비 시켜서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도 마찬가지고 장비대, 유류대, 인건비,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해서 우리 업체에 피해가 안 되게끔 챙겨주십시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조례에 적용시켜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1쪽 넘어가겠습니다. 22쪽 CCTV는 다 끝났죠? 설치다 끝났습니까? 도로방범 올해 다 집행 했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도로방범 거의 다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부분도 전부다 셋 들어간다 했나요? 종합적으로?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저희들이 안전재난과 에서 하는 모든 CCTV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각 마을 것도 들어갑니까? 앞으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마을 거는 안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마을 거 빼고,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마을이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마을 거는...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용량이 부족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급적이면 있잖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설치하고 나서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3건 정도 체크 했다는데 그것이 개인 신상에 큰 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절도라든가 잡았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 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저게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 보는구나!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구나! 아는데 생전 얘기 안하면 주질 않아요.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우리도 거기 돈 들어갈 때 왜 하냐 하는데 나름대로 필요가치를 느껴야 하니까 그런 좋은 실적 나오고 성과 나오면 때로는 이번에 관제센터에서 시장에 절도, 이런 것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잘했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 신분 보호라든지 정보 이런 거 3건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동 성추행인가 이런 게 1건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방지 차원에서 홍보를 하려 했더니 가족들이 이의를 해서 홍보를 올렸다 내린 적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개인 신상 문제 인권같은 것은 개의치 않는 선에서, 거기서 무슨 시장에서 절도하는 것이 인권보호 받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인권보호 할 수가 없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할게요.
통신
통신
CCTV관제팀 송교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3쪽 보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23쪽에 방독면 말이에요? 구입현황 이게 방독면 우리가 비치를 다 해놨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창고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디 창고에 있어요?
거기를 요즘 안 가본지가 저희들이 한참 됐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정리 잘 돼있어요?
방독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위급 시 사용 할 수 있는 게 여기 총 몇 개 있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보유량이 997개인데요. 이게 소요량을 파악해보면 민방위대원하고 공무원하고 1464개 정도가 필요한데 부족량이 467개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개수도 개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돼 면은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실효성이 있어요. 뭐냐면 도에서 매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 가지고 올 같은 경우는 2012년 이전에 구입한 것은 전부 폐기를 해라, 해서 갑자기 부족량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우리 군비가지고 순수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50%고, 군비49%, 51% 해서 이게 지원 되서 국가 전체 계획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데 부족량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군도 다 부족해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조달로 해서 구입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우리 현 실정 보면 국가가 무기고 뭐고 하는 거 보면 다 빵구가 나서 방독면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사실 제가... 방독면 하나 이것도 우리가 분기를 조달로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믿음은 가는데 그래도 믿음이 안가 솔직히 한번 써서 화재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쓰고서 한번 어떤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공인 인증 업체 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니까 일단은 믿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에 방위산업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조그마한 방독면 하나도 우리가 믿질 못하게 생겼으니.. 그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방독면 하나 가져와 봐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방독면이 조그마한 액수라든가 금액이 크게 저기는 않는 것 같아도 유사시 그죠? 유사시는 얼른 대처 할 수 있는 항시 대처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예산 부족량은 어떡하실 라고 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부족량은 지금현재 저희들 군자체가 아니라 도에서도 각 시·군에 표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서 다시 추가 배정을 해주면 그때 확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사용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있나요. 지금?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소요량의 기준이 민방위 대원이 1237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우선 위급 시에 동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의 80%를 소요량으로 확보하게 지금 그렇게 돼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전쟁이라든가 요즘 뭐라고 하죠! TV에 요즘 나오던데 알제리라든가 요르단 그 쪽에서는 무슨 살포한다고 하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화생방...
기성
이기성위원
무슨 패스인가 해서 사람이 이상하게 죽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제가 여쭙게요. 보통 방독면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전에는 5년이었는데요. 지금은 10년 안에서 기준해서 샘플을 실효 채취해서 도에서 검정을 해서 몇 년이란 기준은 없어졌고, 도에서 몇 년도산 구입한 것을 구입해서 문제가 있다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그동안에 제가 방독면을 구입하고서 계속 비치만 해 놓고서 제가 알기로는 방독면 시범으로 해서 훈련도 해보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훈련 때 훈련요원 몇 명이 사용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도 누구든 간에 거의 없었을 거요. 여기 소방대원들이나 몇 사람들 해볼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방독면 찰지도 몰라요. 너무 사다놓고 보관만 해서 활용은 거의 안 해본다. 그리고 계속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오래되니까 내구 연한 떨어지고 약효 떨어지니까 폐기 시키고 그런 상황이지, 거의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모래 구입 있잖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모래는 그 전에는 우리 청양이 왕진이라든가, 어천리라든가 심용수가 나오다가 지금은 금강 4대강 사업으로 다 모래를 쏟아 붓다 보니까 모래를 어디서 가져 왔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관내업체 대일기업 심창현 씨 작년에 구입했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도 거기하고 계약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부여도 금강 쪽에 모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특정업체 거론하긴 뭐하지만 거기는 소매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외지에서 부여에 갖다 와서 야적 했다가 판매가 되는 것도 있고 때론 군에서 이런 것은 건설도시과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도 겨울에 동절기 그런 차원에서 소금이나 모래를 구입하는데 가급적 모르시면 건설도시과 협조 받아서 이 모래 어디서 구입 하냐? 그러고서 건설도시과 덤프차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을 시키면 되는거 아닙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가야 돼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건설도시과 덤프차 2대가 있잖습니까! 15톤짜리 있으니까 필요할 때 거기 협조 받아서 예산을 거기로 돌려 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공조화 시키야지, 건설도시과는 모래를 많이 해마다 쓰는데 인데 구지 업체도 모르고 따로 따로 분리 구매하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부터는 건설도시과 협조 받아서 안전재난과도 모래가 필요한데 모래구입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협조 받아서 좋은 집 싸게 소개해달라든가 그렇게 자문 받고. 모래가 의외로 강사가 있고 해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샌드문 이라고 우리 석산에서 주는 요즘 모래가 딸리다 보니까 돌 갖다 빻습니다. 빻아서 미세하게 해서 그런 것을 활용 하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해사 모래도 좋아요. 바닷물에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무리수이기 때문에 염분 같은 거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분 측정이란 것은 우리가 레미콘 혼합할 때 염분이 들어가면 시멘트가 부식되기 때문에 가급적 염분을 축소시키는 건데 우리가 쓰는 것은 레미콘 타슬링이 아니고 야외에 모래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사 모래가 더 가늘고 밝고 다니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것 좀 활용해 주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잠깐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모래를 갖다 아까 부어 놨잖아요. 그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저쪽 그 위에...
연옥
정연옥위원
위에 모래 쌓아 놨었잖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캠핑장 있는데...
연옥
정연옥위원
작천리 모아 놓은거.. 그럼 그것도 피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피는건 우리 장비가 있으니까...
연옥
정연옥위원
아, 건설도시과 장비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현장굴착도로 구입해서 포설은 우리 포크레인 가지고..
연옥
정연옥위원
혹시 염려 돼서 또 포크레인 거기 있는데 다른데 거로 하나 하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관광객들 오기 전에 피는 것은 좋은데 비가 웬만큼 와서 떠내려 가고 펴야지 다 폈는데 다 떠내려갔다는 피나 마나니까 조절 좀 잘 좀 하세요.
연옥
정연옥위원
목요일부터 장마라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야지 다 펴놨는데 확 떠내려가면 펴나마나죠.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모래 얘기 나왔는데요! 석산에서 파 온 거 있죠, 그것을 한쪽 써 봐요. 왜냐면 그것은 물이 씻겨 나가도 떠내려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돌 위에다 미끄러울 때 그것을 살짝만 뿌려도 괜찮은데 모래는 바람 불면 다 날라 가요. 이것은 물에 씻겨 나가도 이건 떠내려가진 않더라고요. 그것으로도 실험을 좀 한번 해보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어쨌든 건설도시과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연계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우리 김중환 위원님께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 같은데 석산서 나오는 것은 샌드문이 있고 석분이 있습니다. 석분이란 것은 일반 시멘트가루, 돌가루, 가루하고 일반 토사 가루 이것은 석분으로서 이것은 안 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안돼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건 안 되고 말씀 하신 건 샌드문입니다. 샌드문은 순수하게 거기 있는 찌꺼기 석분가루 제거한 나머지 돌만 빻은 거예요. 이것은 물론 돌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내려가는데 이것은 조금 밝고 다니기에는 안 좋아요.
중환
김중환위원
하여튼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게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해사 모래 같은 경우는 미세하기 때문에 아주 괜찮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왕 그것 같고 얘기하니까 조금 더 할게요. 거기에 보면 다리 밑에 보면 숲이 우거졌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제거 좀 싹 해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다리 밑에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 위로 올려다 쳐다 보니까 거기 숲이 많이 우거졌어요. 그것 좀 싹 제거해서 깔끔하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꼭 좀 챙겨 주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24쪽에 대치 의용소방대는 갔다 왔고 하단에 화성 의용소방대 여기는 발주 했단 말이죠. 그죠? 여기는 지금 시작했다고 그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아직 계약은 됐는데 6월18일 날 시행결의를 면에서 했으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오늘 대치 갖다온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화성 의용소방대 하는 것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죠. 자, 25쪽 고향의강 정비사업 이것은 앞에 서 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26쪽에 중묵 소하천 정비공사 있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2014년 3월12일 날 착공을 해서 9월1일 날 공사를 중지 했어요. 그런데 중지 사유가 농작물 추수 후에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중묵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중 전체적인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마무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부 구간에 농작물 훼손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농작물 추수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사 중지 결의합니다. 해서 정비 공사 중지 결의서를 냈어요. 냈는데 하필이면 이때 여기에 전체적인 공정을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200만원 이란 돈이 다시 증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비공사 중지 결의서에 보면 추진 중 전체적인 공정을 완료하였다고 돼있거든요. 그렇게 이것을 냈는데 이때 설계 변경 한 이유가 뭐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복구지원담당 양용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사기간은 2014년 3월 12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 했는데요. 공사 중에 일부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 부분이 발생하고.
연옥
정연옥위원
민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민원요. 민원부분 발생하고 공사 중지 사유는 농작물 추수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농경지 이동한씨 라고 이분이 10월13일 날 협의가 완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해제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한 것 같은데 변경은 확인 해보니까 변경이 9월 19일 날 변경을 했는데 그때 변경액이 2200만원 정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정비공사 중지 결의서에 보면 정비공사 추진 중 전체적인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마무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농작물 훼손이 우려돼서 추수 후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왜 그 새 중간에 공정이 거의 완료 됐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이 됐는지! 갑자기?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원부분 같은 경우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은 감독하고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그 부분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9월19일 날 설계 변경을 총 한 것으로 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부득이한 경우,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공정율 완료 하였다고 돼있는데 완료 하였으나 마무리만 하는데 추수 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6200만원이란 돈이 변경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게 증감된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흙깍기, 흙쌓기, 잔토처리, 전석쌓기 좌안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의뢰 한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할 때 이미 그런 정도는 다 검토가 되고 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거 아닌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실정 보고 해서.. 이게 중묵 소하천이 2012년도 수해 났을 적에 그 부분이 항공 복구로 해서 방재청 에서 제가 알기로는 46억 정도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밑에 지역이 수해가 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깎였어요. 항공복구비로 해서 그래서 방재청 에서 설계는 전체적으로 해놓고 예산액이 깎이다 보니까 여기 사업 중묵 소하천이 13년부터 14년, 15년까지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잠깐만요? 여기 10쪽 공통8에 보면 2013년 중묵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1억정도가 증 됐어요. 그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7억 이었던 게 8억으로 1억이 증 됐어요. 이것이 같이 연계된 사업이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연계된 사업이죠.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여기서도 1억이 증 돼서 했는데 또 2014년도에 하는 것에서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충분한 검토가 안 됐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량을 하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 62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추가로 더 일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사업비가 처음에 적어서 이게 보면 6억 2300인데 그럼 이돈 갖고는 여기만큼 할 수가 없어서 시작은 했다가 설계변경을 하셨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된 사업비 내에서 발주 했다가 보상금 잔액이라든가 감정하고 나면 잔액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입찰했을 경우에 입찰 잔액이 발생 하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더 일을 시행을 한 거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입찰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현장밖에는 못 쓰거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이것이 국비50, 군비50, 이거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추가 물량으로 그만큼 양을 더 해서 시공을 한것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6억 2300인데 돈이 더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그렇죠.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처음부터 남은 금액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도급 공사비가 도급이 4억 7700이고, 관급이 2억 8000인데 당초 설계 할 때는 이 금액 보다 컸었고 이것은 입찰 금액이고 차액 분 설계를 100원으로 설계하면 계약 도급자는 80원에 계약을 합니다. 많게는 25%까지 이렇게 86.7%까지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그 잔액분하고 보상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금액을 빼놓은 상태에서 감정을 하면 거기서도 차액 분 같은 것이 남으면 이 사업비는 이 구간에서 써야 하니까 설계변경해서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설명을 아무리 하셔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럼 돈이 애초에 6억 2300보다 돈이 많았다는 말씀이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예. 많았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그 많은 돈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설계를 저희들은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요.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돈이 예산이 6억 2300보다 많았다면서요. 돈이, 그럼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6억 2300으로 했는데 7억이 있다 하면 7억으로 가지고 설계를 내서 하면 안 되냐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설계를 7억으로 내서 하는데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 금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 여러 업체에서 입찰 을 하면 잔액이 남는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잔액이 아까 얘기 했듯이 86%나, 87%하면 13%~12% 가 잔액이 남아요.
연옥
정연옥위원
아, 남은 잔액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다 또 쓴다. 그러면 이것은 설계변경을 안하면 안 되는 거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안하면 반납해야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안하면 반납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2012년부터 수해복구를 전체적으로 구간 내에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그 부분을 끌어서 저희들이 더 일을 진행 한 거죠.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을 할 때 애초보다 더 많이 해서 입찰을 받아서 하면 안 되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산 금액이 있으니까...
연옥
정연옥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은.
기성
이기성위원
잠깐만요. 양계장님! 지금 설명을 입찰 차액에서 남는 거 갖고서 지금 하시는 거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입찰 차액이면은 입찰을 봤을 때 얼마, 얼마 해서 어느 업체가 입찰차액에서 6200이면 6200이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다 쓰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꾸 예산을 7억이니, 얼마니, 그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되니 하니까 지금 정연옥 위원 님께서 헷갈리시는거 아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억 까지도 입찰을 봤는데 도급액이 8억이면 2억이 남았는데 그것을 안 쓰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재투자 한 겁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정연옥 위원 님은 7억 예산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해버리지,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씀 아니에요.
연옥
정연옥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하면 의혹도 생기고 하잖아요. 공사를 늘려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본거예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우리 정연옥 위원 님이 뭐냐면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입찰 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도 하는 이유도 있어요. 국·도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그 예산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혹 가다 보면 악덕업자나 이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설계변경 한단 말이에요. 민원을 넣든가 제기 하던가 리장 이든 누구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더 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정연옥 위원님께서는 그 생각을 하신거야...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계장님도 설명하시는 과정에 민원이 있어서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늘려서 한 단 말이에요. 민원이 생겨서 했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사유가, 그런데 이건 민원이 생겨서 한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반납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한다고 했어야지, 아까는 말씀하실 때 민원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맞지. 그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거죠. 그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명분을 그렇게 삼은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남았으니까 설계변경에 써야 되겠다. 는 못해서 한 건데 사실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정리해 볼게요. 원래 입찰하시고서 입찰시 남는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설계 변경 할 목적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 투자, 설계하는데 다 쓰는게 목적이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가격이 올랐다든가, 무슨 관급이 올랐다든가 그때 필요할 때 쓸 것 이고 남은 부분은 과외로 반납하기 뭐하면 거기에 부당한 사업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 사업에 연관성 있은 것으로 투자가 되야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계변경 한단 말이에요. 돈 쓰기 위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면적은 이미 설계 돼서 돈은 확보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쓸 겁니까? 그래서 애매한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오랫동안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ES쪽으로 필요하니까 모르겠지만 단말상 공사할 경우에는 그것이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입찰 차액 남는 부분은 익히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하나 추가로 할 수 있는게 들어 갈수 있어요. 아십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게 설계변경 한 것이지 이미 설계 된 데다 또 추가 설계 투입시켜 잘못 된 거지....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정비공사 계약변경 의뢰서에 보면 똑같아요. 변경전이나, 변경 후나, 증감 된게 흙깍기, 흑쌓기, 잔토처리 똑같이 당초나 증감된 사유나 보면 전석쌓기 좌안, 우안 그것만 m수만 조금씩 늘어난거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26쪽에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에 전석쌓기 271m 추가된 부분 그것이 6200만원 늘어난 거예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건 있어요. 지금 그게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km를 공사를 하기로 했다. 그럼 6억 2300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어요. 했는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1km안에 똑같은 사업을 흙깍기나 흙쌓기 이것이 늘어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이 얘기에요. 다른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값이 더 추가 되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게 돈이 더 들어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당초나 증감이나 같은 것을 1km를 계약해서 하는데 그 안에 한 사업을 똑같은 것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m수가? 흙쌓기나 흙깍기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은 그렇잖아요. 1km내에서 하는데 1km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당초에 흙깍기가 4938m, 그랬는데 왜 이게 1789m가 왜 늘어났냐고 1km를 하는데 1km안에서 하는데 그게 늘어나서 1km200이라든지, 1km300이라든지 거리가 늘어났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거 여기 보시면 별지자료 3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고 이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전석쌓기 양이 좌안하고 우안하고 해서 좌안이 213m고 우안이 56.9m 늘어나는 바램에 흙쌓기, 흙깍기 잔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석쌓기가 늘어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2년도에 수해 났을 적에 중묵 소하천이 항공복구비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다가 당초에 사업비가 감액 되는 바람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2013년도 분에서도 사업비 내려 온 거에 비례해서 설계를 맞춰서 했는데 그 구간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잔액가지고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그죠.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에는 보면 석토, 전석, 사토 흙을 파내는 것이 양이 많아져서 1억이라는 돈이 증감이 됐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업인데도 이것을 그 해에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저희들이 지금은 12월 달에 됐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까지는 2월 28일까지 국비를 집행해야 저희들이 정산처리가 되거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안 쓰면 반납을 해야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 다음해로 넘어가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어갈 수는 있는데...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반납 안하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양용규 넘어가도 그 사업비는 집행을 해야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 현장 밖에는 못쓰죠.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3년도에도 하고 2014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한 거예요. 그죠? 13년에서 14년으로 넘어왔으니까 14년도에 또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반납할 일은 없잖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돈을 한꺼번에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국·도비를 줄 때 1차분 주고 각 시군 찢어서 주고 우리 전체는 100이 필요한데 50만주고 그다음에 또50을 준거죠.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지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돌 전석쌓기를 해가면서 토공량의 증감이 된 거죠.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길게 하시네들. 지금 정연옥 위원 님께서는 이 일 갖다가 m수만 흙쌓기, 잔토처리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을 불과 몇m만 널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설계변경 까지 하면서 하시냐! 그 얘기인데 설명을 아까 할 때 그것으로 딱 끝내면 된다니까, 잔액가지고 그 사업을 싹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하게 얘기들 해주나 모르겠네! 답답하게, 안 그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안 그래요. 다른데다 쓸 수 없잖아요. 그 사업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정리할게요.
연옥
정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나름대로 오늘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왔는데 마지막 거의 와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잘 못 됐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 때로는 의회에 새로 오셔서 초선을 깜보면 안 됩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이해가 가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거죠. 예. 맞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지금 까치내 유원지에 물놀이 있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물놀이 있는데 감시단이 거기에 배치돼서 있나요? 누가 예를 들어 물에 빠져서 허부적 거린다, 그러면 누가 구조할 사람이 있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물놀이 특별 예방기간해서 6월 22일부터 7월말까지 2명씩 7개소에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2명씩 나가서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2명씩 나가있는 사람들은 군에서 보수를 줘서 하는 거예요? 계약직 이예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소방대에서 자체 구조대 소방구조대에서 조별로 해서 나가 있고요. 점심 식대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무료봉사 하고 있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순번제로 하는데 무료봉사로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소 얼마라도 주고 있느냐?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별도로 보수는 없고 식대 정도 중식대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그건 뭔가 잘 못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다소라도 뭔가 표시를 해 주야지 무료봉사로 나와서 거기 뜨거운데 가서 감시하고 눈 쓰고 쳐다보고 힘들잖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 건 조금 예산을 세워서 해 주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연구를 해 봐가지고서....
중환
김중환위원
한 달 정도 되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70일정도.
중환
김중환위원
70일, 다소 조금씩이라도 해주세요. 공짜도 하루, 이틀이지 한 70일 정도를 나가서 봉사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조금 잘 못됐다고 생각 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다 일일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조에서...
중환
김중환위원
그 조에서 돌아가면서 해도 하여튼 다소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소방대하고 자율 방재단 이라고 읍면에 5명씩 조직 되서 50명 인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씩 읍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 사람들 사기 좀 돋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까치내 유원지 감시탑 설치공사 이것도 연계성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비가 2억이죠.
기성
이기성위원
2000만원
종관
김종관위원장
2000만원, 2000만원인데 나머지 사업비가 1840만원 쉽게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입찰차액 그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수의계약 줬겠네! 수의계약 준거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2000만원 미만이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수의계약.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입찰 할 경우에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으면 따지면 아까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반납하기 어렵다. 쓰긴 쓰십시오. 쓰는데 단지 철탑으로 쓰는게 아니고 나머지 입찰차액 남는 부분은 지붕 경관 내지는 여기에 보조하는 입찰에 내역이 없는 것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요. 알겠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그 밑에 국가안전대진단 가스분야 안전진단 있잖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국민주택에 54개소이거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이게 특정관리 다중 이용시설이 지금 군내 54개소가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5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민 안전 대진단을 올해 2월달부터 했는데 나머지 시설에는 430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 국민주택 다중 이용 시설 54개소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 지정 관리 지침에 의해서 해당 전문가 한테 용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는 가스안전 공사에 의뢰를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데 자기들이 인력이 없다고 해서 추천을 한 기관이 태양산업입니다. 태양산업에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 안전진단 1000만원 정도 서있는데 479만 1000원 이거든요. 용역비로 지출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한 5건 정도가 지적이 됐었는데 현재 시정하고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규모가 큰 곳만 했네요. 관내에, 그렇다고 봐야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전체는 다 했는데 그 중에 규모 큰 곳만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다중이용 하는 곳.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그죠. 큰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한5건 정도가 지적 됐는데 다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5건은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차단기가 미설치 됐다든지, 전도 방지체 같은 게 미설치 되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