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여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군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군 행정수행과 그 결과에 미흡했던 부분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군정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 과제와 시책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 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정책대안이 제시되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운영에 있어 사정상 실과 순서 및 감사계획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ㆍ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자리정돈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기획평가담당 김흥근, 3.0창조경제팀장 김종용, 예산담당 이광열, 감사법무담당 유태조, 정책홍보담당 강봉수.

기획감사실장님과 6급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감사실 행정감사자료는 공통 30건, 기획감사실 소관 23건등 총 5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추진상황입니다. 청양군 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에 보조금 2557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통2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3번 불용액 현황입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에서 불용액이 68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청양군 청양 100년 상징탑건립 공모설계비로 3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내실 있는 법제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에서 1071만 3천원을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관련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고매체는 54개 광고매체에다가 총 158건의 광고로 해서 총액을 2억 90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15년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34개 매체에 59건의 광고로 1억 9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6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부군수에 대해서 2014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630만원으로 총 166건을 집행해서 3448만 5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1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액이 330만원에서 집행하게 된 것이 48건의 313만 5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부군수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630만원 중에서 67건의 1212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2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300만원 중에서 21건의 107만 5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22페이지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용역건수는 총 19건에 학술용역이 6건, 정보통신 5건, 기타 8건을 용역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14건의 용역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술용역이 5건, 정보통신 4건, 기타가 5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공통8번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청양 100년 상징탑 건립에 사업비가 당초 2억 2504만원보다 2241만 5천원이 증액한 설계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공통9번 2015년도 건설공사 및 용역설계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청양 100년 상징탑 건립에서 설계변경으로 공기일을 28일간 연장한 내역이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10번에서 2014년도 명시탈怜資結� 사업 추진 현황에서 2013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미호종개 생태촬영,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금강비전 시행연구 용역비, 청양 100년 상징탑건립 공모설계비를 명시 이월한바 있습니다. 2014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태블릿 PC구입, 청양 100년 상징탑 건립이 2건이 사고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통1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페이지에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사업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공주시장과 부여군수와 업무협약을 한바 있습니다. 협약일자는 2월 26일로 사업추진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페이지 공통16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무용 의자구입 등으로 2417만 6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태블릿PC등 6건의 5214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공통 1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양군 발전협의회 운영을 다섯 번 교체했고, 군정조정위원회 9건, 의정비 심의위원회 3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1건, 주민 참여 예산 심의위원회 1건, 협의회 1건,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 1건, 청양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 1건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양군지역발전 협의회외 3건의 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18번 각종 상탈獰兌� 시상금, 포상금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체군정평가 등 6건의 군수 시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공통 19번 세출예산 읍타� 재배정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제2의 청양 밤참축제에 10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비봉면의 실종자 수색 지원에 67만 8천원, 10개 읍ㆍ면에 민원처리방 운영에 관한 재료비로 2000만원을 재배정한바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20번 공모 제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 중앙 2건 해서 3건에 대해서 제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 21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과 청양 100년 상징탑 건립 2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공통 22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탓肉� 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 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수립한 것과 청양 100년 상징탑 건립에 사업기간이 작년부터 금년도 1월 5일 또 2월 28일까지 사업이 끝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 23번과 24번 공통 25, 26, 27번은 다음 장 33페이지에 공통사항 28번, 29번에 대해서 제시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30번 시간외수당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분 제외된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340만원 정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 1944만 5천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33페이지까지 끝냈고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1번에 우수시책 발굴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무원제안 공모에서 발굴건수는 총 145건이고 예산반영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벤치마킹 사례로는 발급건수는 23건이고 예산반영건수는 20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골든타임 시책발굴사업은 총 15건을 발굴한바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기획2번에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아직 미착수된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등 4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3번 2016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 발굴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자치부가 2건, 국민안전처가 3건, 문화체육관광부 1건, 농림축산식품부가 8건, 보건복지부 2건, 환경부에 2건, 국토교통부 1건, 보훈청 2건, 산림청 1건, 농촌진흥청 1건, 충청남도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것은 6건에 19억을 확보했고 부처별로 당일 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4번 지방재정 투자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에는 청양군 중심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하다는 심사 결과가 나왔고, 2015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칠갑호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심사를 받았고 다목적체육관건립에서는 조건부로 심사를 해 준바 있습니다. 기획5번에 국내여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역경제과 규제개혁 업무추진 여비로 4건에 126만7천원을 지급했고 농업지원과의 한국농업경영인 청양군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격려 방문에 따라서 1회 62만 9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건강문화클러스터 TF팀 업무추진 여비로 4건에 대해서 275만 4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6번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2014년도에 총 21건의 예산액은 18억 229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한 것은 8억 1874만 3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43페이지에 2015년도 예비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16건으로 9억 39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된 내역은 없습니다. 46페이지에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적용된 예산은 총 15건으로 5억 2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49페이지에 기획8번 예산 변경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변경사항 내용은 총 25건으로 11억 98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변경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1건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기획9번에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8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각종 소송 수행 내역입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진행사항은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0번 설계 사전 심사로 인한 예산 절감액입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기획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 사전심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29건을 설계 사전 심사를 해서 4억 6000만원 정도를 절감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절감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2015년도 설계 사전심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2건을 설계사전 심사를 해서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1번에 자체감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200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77건, 주의가 88건, 재정상조치로는 추징이 218만 7천원, 회수가 1211만 4천원, 기타 137만 4천원이 되겠고, 2014년도에는 행정사무조치가 시정, 주의 합해서 161건이고 재정상조치로 15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화성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 주의 합해서 24건, 재정상조치로는 추징, 회수, 기타해서 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자체감사 읍ㆍ면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화성면에 대해서 총 25건에 대해서 행정상조치로는 시정, 주의에서 25건, 재정상조치로는 추징, 회수 합해서 179만 7천원에 대해서 회수 또는 추징한바 있습니다. 72페이지 비봉면 건입니다. 비봉면은 행정상으로는 총 26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재정상으로는 379만 9천원에 대해서 추징 및 회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73페이지 목면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28건에 대해서 시정 및 주의를 하고 재정상으로는 305만 9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한바 있습니다. 74페이지 운곡면이 되겠습니다. 24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고 재정상 조치로는 261만 2천원에 대해서 회수 및 추징한바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15건에 대해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하고 재정상으로 177만 5천원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한바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22건에 대해서 시정, 주의 조치하고 재정상으로는 145만 6천원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한바 있습니다. 77페이지 청남면에 대해서 총 25건에 대해서 행정상 주의나 시정을 하고 재정상으로는 117만 7천원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78페이지 대치면에 대해서 28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고 재정상으로는 140만 3천원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한바 있습니다. 79페이지 정산면에 대해서 29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고 재정상으로 146만 5천원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 기타 조치한바 있습니다. 80페이지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7건에 대해서 시정 또는 주의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재정조치는 없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20건에 대해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하고 재정상 조치는 752만 7천원에 대해서 회수한바 있습니다. 82페이지 남양면에 대해서 23건에 대해서 행정상 시정, 주의 조치를 하고 재정상으로 104만 1100원에 대해서 추징, 회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83페이지 장평면이 되겠습니다. 총 19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고 재정상으로는 139만 4천원에 대해서 회수 또는 추징 조치한바 있습니다. 84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총 15건에 대해서 시정, 주의 조치를 하고 재정상으로는 153만1천원 회수 또는 추징한바 있습니다. 85페이지 청양읍에 대해서 총 20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재정상으로는 73만 6천원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한바 있습니다. 86페이지 화성면에서 대해서는 금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고 재정상으로는 46만 9천원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한바 있습니다. 87페이지 기획12번 징계 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37건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고 중징계가 파면이 2명 정직 1명, 경징계가 감봉 4명, 견책 5명, 불문경고 3명 훈계주의 22명에 대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총 중징계는 없고요, 경징계에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훈계주의 4명 조치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기획감사결과 추진 및 회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15년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총 33건에서 추징탯맑� 금액이 17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감사결과 추징 및 회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건으로 1042만 6천원이 되고 감사원건 1건에 849만 1천원, 행정자치부소관 것은 4건으로 6898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4번 상급기관이 실시한 감사 현황 및 결과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내용인데 신분상조치로는 훈계경고에 4명, 행정상조치로는 시정1건, 주의2건, 재정상으로는 해당이 없고요, 처리결과는 다 완료한바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정비사업 조사에서 충청남도에서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신분상조치로는 훈계경고가 1명이 있었고 기타는 없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에는 행정상조치로는 시정1건이 있었습니다. 93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원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이 1건이 있었고 재정상으로는 849만 1천원에 대해서 추징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매실태에 대해서 충청남도 감사결과 신분상조치로는 경징계 1건, 훈계경고가 1건, 행정상조치로는 주의가 2건을 받은바 있습니다.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는 행정자치부감사인데요, 신분상 조치로는 중징계 1명, 훈계경고 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15건, 주의 7건, 재정상으로는 6898만원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한바 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는 농업지원과에 축제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경고가 2명이 있었고 행정상조치로는 주의 1건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시킥� 정기종합감사는 금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이 17건, 주의 12건 있었고 재정상으로는 2917만 6천원에 대해서 반납, 회수, 감액이 있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15번에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7건에 대해서 29억 1800만원을 부과했고요, 2015년도에는 1건, 5억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9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총 요구내역은 총 222건으로 133억 5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회에 결정된 내역은 114건에 2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요구제안사업편성이 총 79건을 요구를 해서 위원회 결정된 것이 16건,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편성해서 예산 반영한 것이 8건에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17번에 청양 누리탑 설치 및 관련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누리탑에 2억 4745만 5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조달수수료로 418만 5천원을 집행을 했고 전기시설에 60만원, 조명시설에 718만원 집행했습니다. 기획18-1번에 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오감체험장 사업비로 국비 지방비 합해서 1억 6000만원, 금정우물 봉송 재현행사 사업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04페이지 기획18-2번 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 시군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나래원 화장장시설 공동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24억 4000만원을 확정이 됐고 사업비는 다만 이용료에 대해서 현재 3개 시군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페이지 계약직 변호사 소송수행 실적 및 자문상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약집행 및 소송 실적 및 자문상담 내역은 총 18건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20번에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차 균형발전 사업 세부사업별 완공내역 및 평가결과는 별도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2차 균형발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되겠는데요, 지역특화 클러스터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570억 9100만원을 가지고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이 변경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특화음식체험 판매장 운영이라든가 청양 재창조 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변경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서 중간변경 내용 중에서 당초 기본계획에 사업비가 570억 9100만원 중에서 1차 변경에는 607억 9100만원, 2차 변경으로 작년도에 629억 9100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에서 1차 변경을 했고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에서 1차, 2차 변경해서 황룡정 리모델링이라든가 수변 산책로 조성 등 사업비로 1200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음식 판매장은 사업변경을 해서 청양복지타운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사업예산집행 실적은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7페이지에 사업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양 재창조 정보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로컬푸드사업과 귀농귀촌센터 또는 정보종합센터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업을 현재 변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21번에 군정홍보용 특산물 구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특산물로 구입한 것은 총 1708만 1천원을 재료를 구입 사용한바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은 485만 1천원을 재료를 구입, 사용한바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금년도 것, 부군수가 집행한 것은 1189만 1천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장은 174만 7천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각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 정부3.0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아시다시피 작년도 9월 2일 날 정부3.0 모범육성기관으로 전국지자체 229개 지자체 중에서 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이 선정이 된 획기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모범육성기관이라는 표시를 군청 옥외광고 판을 설치한바 있고 기획감사실에 금년도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의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활용하기 위해서 골든타임 주요 시책 사업 발굴을 한바 있습니다. 정부3.0 선도과제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한바 있고 그 사례 중에서 총 17건이 행자부소관 우수사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가 있다시피 민원처리방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인 다소매와 민원처리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페이지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등 내역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총 9건의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셨고요, 2015년도에는 현재 4번의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건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서 가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통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를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이 2500만원이고 자담이 2100만원이네요?

예.

자담 확보방법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회원들이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장이 별도로 출현하는 금액이 있어서 같이 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자부담 2100만원에 대한 세입 된 부분만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없으시면 공통 2번은 해당없음, 공통3번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4번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쪽에 연번150번에 단국대 응원제해서 청양관광홍보 165만원하고, 연번155에 충청향우회 청양 브랜드 및 관광홍보에 110만원을 집행했네요?

예.

그런데 단국대하고 충청향우회가 언론사인가요?

단국대는 언론사는 아닙니다만......

예?

언론사는.......

아니죠?

예. 언론사는 아닌 데 다만 저희들이 청양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집행을 한 내용인데.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단대 농장 쪽부터 부근 위쪽까지가 18만평에 대해서 단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휴양 힐링타운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청양군이 이러이러한 청정지역이고,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크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홍보비에서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예산은 원래 언론사에만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군정홍보예산이 물론 말씀하신대로 언론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이런 곳에 주로 국한돼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필요 불가분하게 집행이 된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5년 본예산 군정홍보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이 섰는데 2억 4000만원에 대한 광고료, 집행계획을 세우셨나요?

예,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연간 집행계획수립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연번6번에 월간중앙 청양군 브랜드 이미지홍보 440만원하고 연번7번에 중앙일보 청양군 브랜드 이미지 홍보에 330만원을 집행했는데 월간중앙하고 중앙일보는 한 언론사 아닌가요?

계열사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내용은 아마 월간중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수가 많이 나가고 페이지를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신문 같은 경우나 언론 같은 경우에는 한 장 전 지면에 짧게 나오지만 이런 데는 크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 집행을 금액이 좀 많이 들어 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전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아마 리더십 수상을 하면서 군수님, 그에 따라서 거기서 “너희가 뭐 했으니까 광고라도 하나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집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월간중앙은 매거진이고 중앙일보는 신문사 같은 회사예요, 그죠?

예.

같은 회사, 청양군 브랜드 홍보 내용 자료를 가져오셔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집행계획이 잡혀있는 것이지요?

예, 예.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다른 사유는 없고요.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청정청양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농특산물 여러 분야에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 그런 것을 잘했다고 해서 청양군수께서 작년도에 리더십 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 좀 언론사인 월간중앙하고 중앙일보 쪽에서 광고비 쪽으로 조금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배려차원에서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광고는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는 3대 신문 속에 들어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크게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월간중앙 같은 경우에는 큰 데이니까 어떻든 계열사는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두 개 합쳐서 770만원이에요. 작년 12월에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대한민국 CEO 리더십대상 시상식에서 이석화 군수께서 스마트 경영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결과가 맞지요?

예. 아마 그것에 따라서 줬으니까 아마 청양군에 언론사에서 광고라도 하나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계획된 것에 집행한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실장님, 2014년 행정감사 때 군정홍보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 시에 사전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수준을 수립,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지시하였어요. 그런데 군정 홍보하라고 했지, 언론사 주간시상행사에 군정홍보 예산을 쓰라고 의회에서 2억 4000만원씩 세워준 것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하신 것에 공감하지만 그 내용이 전체로 군정홍보사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론 어려움도 많겠지만 법규준수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본 건을 지적하면서 2016년 군정홍보예산심의서 본 사항을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5번 해당없음, 공통6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DM발송이라는 것이 뭡니까?

군정소식지요?

예, 예.

이것은 군정소식지를 외부발간, 외지에 있는 출향인들이라든가 발송할 때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라벨지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릴까요?

신문지에다가 띠지를?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어요, 줄었는데요?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물어보려는 내용이 그거예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2014년 군정홍보용 전광판위탁 용역비가 1938만원인데 2015년에는 276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증가했나요? 822만원이 많아졌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을 더 했나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광판 용역위탁이 예를 들어서 1년에 2760만원을 지급하면 용역회사에서 전광판을 바꿔 끼운다든가 고장 나면 수리를 다 해 주는 건가요?

전체적인 유지보수 관리에는 1년.

1년. 그런데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전광판이 오래 되다보니까 보수 할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8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9번 2015년도 건설공사 및 용역설계 준공기한 연장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10번 2014년도 명시탈怜資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11번 해당없음, 공통12번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사업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13, 14, 15번은 해당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16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운영 위원 회 운영실적인데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심의 위원 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 심의 위원 회는 매년 추천 받아서 위촉을 하나요?

추천을 받고 일부는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사회단체에다 요청해서 위촉하는.

아, 공모하고 신청하고 같이 해서 받아서 하는데 인원이 30명이네요?

예, 30명입니다.

30명이면 여기에 당연직이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분들 따로 따로 구분 되어 있어요?

당연직은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고, 분야별로 보통 6명씩, 5개 분야이니까 6명을 편성 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분야별, 분과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실ㆍ과장님도 들어가시나요?

실ㆍ과장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한번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도 다시 또 들어 갈 수 없어요.

아, 재위촉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한번 들어 간 사람은 다음 해에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 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분과별로 심의를 한다고 보면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추천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모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지,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야를 심의한다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건지 안 정확한지 구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심의위원회들을 보면 읍ㆍ면에서 읍ㆍ면장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 쪽에는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관광홍보라든가 이쪽분야는 그분들이 잘 모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분과별로 관련 있는 담당과장이 한번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대학교에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심의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중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공모 사업한 것이 차이가 나네요? 작년도에는 114건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안 되네요?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세분정도가 있어요, 주민참여위원회도. 이분들이 한번만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가고 다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보다 어려운 면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분야는 내가 하겠다하면 홍보를 하면 많이 들어오는데 나하고 관련이 없고 잘 모르는 분야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를 모집하고 공모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 많았다가 준 것은 그동안에는 지역개발사업 위주의 사업이 많이 신청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고, 어쨌든 주민의 대표 의회 위원님들이 주로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하에 지역개발사업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 할 때 지역개발사업자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참여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반영하는 것이 이번연도 예산 반영할 때 몇%를 하라고 있나요?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100건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려주면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중에서 위원장들끼리 모아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집행기관에서 심의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 있다고 다시 골라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해도 지역개발사업부라든가 보통 집행부라든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나머지 몇 개 다 빼면 몇 개 안되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다보니까 권한이 중첩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많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참신하고 좋은 공모사업을 발굴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젊은 분야 있는 분들이 심의 위원 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심의 위원 회 수당은 얼마죠?

똑같이 7만원이요.

7만원이요? 우리가 심의 위원 들이 수당 규정이 7만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거의 우리 군에서 주고 있는 심의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맞춰져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범위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워서 늦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와 가지고 말 한마디 안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것 신경써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1년씩 아니, 2년씩인데 2년에 단임.

그러니까요. 알바라 하면 그만 둘 수도 있는 거 아녜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2년차에는 자기가 1년 전에 했던 분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 갈 수 있어요.

2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18번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오감체험장 운영 1식, 금정우물 고증연구용역 1식 이렇게 해서 금액이 6억 6400만원 사업비가 투자 된다고 했는데 추진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백제문화제 때에 거기 부스를 설치해 놓고 우리 농특산물을 파는 것도 있고, 금정우물에 대해서 지금 별도 공주대학교에 어딘가 용역을 줘서 금정우물을 부여까지 운송하는 행렬 그런 것을 고증을 거쳐가지고.

실제 추진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문화관광과로 얘기 좀 해서 금정우물 고증연구용역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위에 귀농프론티어 사업 청양군일원에 귀농인의 집 신축 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은 금년도에 공모사업비로 받았는데 내년도까지 끝날 사업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다가요?

정산 농기계임대센터인가요? 바로 옆에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이라든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산에다 했어요? 왜냐 하면 정산에다 하면 공주 쪽으로 시장을 가잖아요. 청양 가까운 곳에 해야 청양시장을 보죠.

사실 타당성 설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렇게 추진해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장소 변경하는 것은 아마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프론티어 사업에 관련된 추진사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비가 10억이 세웠는데 이분들 주택을 신축해서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일정기간 거주를 하다가 거기서 자립해서 나가는 겁니다.

음, 임시거처네요.

청양에 들어 와서 살 수 있는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농사짓는 법을 배워서 실제 청양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하면 지금 위원 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청양읍내에 설치가 돼야 하는데.

맞아요, 그래야 시장상권이 살아요.

왜 그러냐면 10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별도로 없으니까 토지 매입비를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아니, 군에서.

아, 군것이니까.

토지매입비 없이 사업할 때가 어디 있나 찾다보니까 토지를 사논 곳이 있으니까.

읍내 벽천리나 군유지 없어요? 그런 것 좀 조사해서 이쪽에 하나있어야 돼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연구 좀 해서 6개 읍타� 쪽에 청양읍에 군유지 하나 있으면 해서 이쪽으로 해야 것 같아요. 이것을 정산 쪽에 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한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청양 상권 먹여 살린 곳이 대치면, 남양면 밖에 없어요. 청양읍하고. 청양시장 운영되는 것이 남양, 대치 어디 또 있나요? 없다니까요. 청양.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양이나 대치는 다른 곳으로 안가요. 발이 묶여서. 왜냐하면 교통편이 안 맞아서 못가요. 더군다나.

지금 이사업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군의 특수한 여건이 산동, 산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산둥, 산성 쪽이 군수님이 귀농귀촌, 새터민 여러 사람들 아파트 100동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청양 6개면 쪽에 몇 군데 나눠서 아파트 식으로 해서 연립 식으로 짓는 것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다 그것을 놓고 저쪽에는 이것을 넣어주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아마 나눠졌던 것 같아요.

실장님, 이것이 정산 쪽에 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앞으로 연구해서 이쪽 청양 쪽에 6개면 읍내리 쪽에 하나 하는 것으로 연구 좀 하세요.

금년사업으로 해서 아마 내년까지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따져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면 공통21번 201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22번 각종 공사탓肉� 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 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 24번에서 29번은 해당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30번 시간외수당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외 수당 집행내역을 보면 2월 달에 인원이 16명이었는데 6월 달에도 똑같은 16명이었거든요? 이것이 16명이라면 16명이 2월 달에는 시간외 일을 적게 해서 적게 나갔을 것이고, 6월 달에는 시간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한 200만원씩 차이가 나네요? 6월 달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죠?

업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도 아마 조기집행이라든가.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후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알았습니다. 조기 집행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이요, 2014년보다 2015년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업무량이 더 많이 늘었나.

인원은 저희 부서에 3.0창조경제팀이 들어 왔어요. 부서가 하나 생겼어요. 변호사가 들어오고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 실에 인원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기획1번 우수시책 발굴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시책 발굴내용을 보면 2015년도 골든타임 시책사업으로 15건을 발굴을 했는데 보니까 오토캠핑장 휴양랜드 연결사업, 지천 100리 금강 목장화 사업, 곤충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사업, 화장품 종합 테마파크 조성, 장기임대주택 건립 외 15건 이런 시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과 예산확보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든타임 시책발굴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반영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청양 출신이신 이완구 국회의원께서 총리로 되셨어요. 그분을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청양군에다 이런 사업을 발굴 좀 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주면서 총리께서는 한번 살펴 주십사하는 뜻으로 발굴을 했었는데. 불행히도 너무 일찍 내려가시는 바람에 사업발굴만하고 전달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로 배부를 해서 금년도가 됐든 내년도가 됐든 공모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골든타임 사업이 이렇게 15건 정도 발굴할 때는 총리한테 가서 청양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려서 관철시키려고 했던 내용인데 현재는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네요. 그러면 15건 사업을 2016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얘기네요?

각 실과로......

담당된 부서로 나눠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얘기네요? 그러면 현재는 15건만 발굴만 해 놨지, 진행 중인 사항은 없네요?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태는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쉽게 말씀 드리면 지천 100리 금강 목장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부까지 갔다가 거기서 반영을 못했어요.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든가 칠갑호 관광사업이라든가 일부는 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화장품 종합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해서 유상옥 코리아나 회장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보강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종합테마파크조성은 이것은 개인하고 연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돈을 받아다가 해야 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어렵게 공모사업해서 발굴까지 하셨으니까 이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2번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등 5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국도비 포함 추진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 된 사항인가요?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지금 관련부서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사업기간 이전에 아마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 기간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착수를 못한다는 것은 없는데 다만 사업 타지자체하고 정부기관하고 연관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목면 국도변 청양관문 설치 같은 것은 국도개량공사하고 있잖아요. 39호선. 그 공사가 확실하게 끝나야만 거기서 맞춰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발주를 할 텐데 아직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그것 끝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타기관하고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지체될 수 있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3번 2016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 발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에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가 선정된 건가요?

농촌 진흥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디에서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국비로 요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요청을 하고 사업계획이 별도로 올라가야죠.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농촌 진흥청에서는 우리 군에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노인들이 많이 있어야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마 사업선정 할 때는 그런 곳으로 할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요.

공기는 다 맑잖아요.

장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기획4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내 여비는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675만원.

풀여비로요?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서 더 반영하나요?

지금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풀여비 쓰는 실과가 많이 있나요?

풀여비는 쓰는 곳이 실과에서는 풀여비는 거의 안 쓰고요. 다만 언제 풀여비를 쓰냐면 별도의 TF팀이라든가 팀이 없는 상태에 조직이 개편돼서 바뀌는 곳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규제개혁팀이 없다가 규제개혁팀이 생기는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풀여비를 줄 수가 있는데.

본예산에 여비가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총괄계획계가 없다고요. 보니까 예비비 예산전용과목, 예산변경가용 총계가 목별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안나와가지고 제가 예비비만 다 더해 봤어요. 사실 맞게 썼나, 안 썼나. 보니까 18억 2290만원이더라고요. 예비비 승인해 준 것이요, 맞아요?

얼마요?

18억 2290만원. 예비비 승인해 준 것이.

예산액이 18억 229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기로 맞았나, 안 맞나 해 봤다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총괄표 내주세요.

예, 예.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별첨자료 4번을 보면 토지조성허가신청 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가 있는데 허균이라는 분이 있네요. 허균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존자산 불허가처분이 돼서 조건을 부여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별첨자료 4번이에요.

이것은 진행상황은 금년도 1월 15일까지 현재 이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균이가 이긴 거잖아요. 취소라고 했으니까. 불허처분 취소라고 했거든.

행정소송에서 토지조성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이것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긴 겁니다.

아, 그러면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자산은 어디 거예요?

자산요?

이것이 당초에 청양군으로 되어 있다가 그때 유도대회인가 유치한다고 해서 청양군에 도로 아마 매각했을 거예요. 매각을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다 지금은 도에서 청양 군수한테 관리만 하라는 위임을 해서 관리만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공유지는 맞고요. 다만 설명은 별도로 산림축산과에다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겠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다 소송 수행하고 지정받아서 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한건가요?

예, 예.

그러면 그쪽 할 때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신규 직원이 하는 건가요?

주로 경력자들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7급 이상이 많지 않아요. 대개 2년 6개월 정도하면 바로 8급, 3년이 되면 7급이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실무경험이 약하다는 말씀이시지 그 사람들이 신규직원들이 업무 보는데 있어 다만 그런 업무를 볼 때에 그런 미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 좀 시켜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파를 하고 알려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기회가 되면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읍ㆍ면별 자체감사에서 보면 73쪽에 이장수당 지급 부적절하고 74쪽에 보면 이장발령에 따른 수당 지급 부적정 있는데 기타가 무슨 내용인가요? 수당은 잘못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장들한테 기타가 뭐예요?

감사계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기타라는 내용은 별도로 자료제출해 줄 건가요?

감사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별도로 줘 봐요. 이장회의를 해서 참석했으면 참석수당, 그날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기타로 별도로 주는 돈이 따로 없는데 기타로 주나요? 자료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기획12번 징계 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후 미환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 이것이 회수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244만 1천원이네요. 이것이 회수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돼 있다가 회수를 한 것 같은데 내용 자료를 좀 주세요. 어느 단체인지.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단체는 예산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14번 상급기관이 실시한 감사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관급자재 구매 관련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한 사항이 있을 텐데 누락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것도 누락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안 올린거라고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15번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본예산이 3억을 세워 가지고 현재 2억 4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한 거죠? 집행됐죠?

예.

그러면 2014년도에 이월해서 금년 2월 말에 완공을 했는데 사업비 집행은 언제 했죠? 이런 것은? 우선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조서하고 사고이월조서 확정된 공문, 5월 달 지출계산서하고 6월까지 지출한 지출사본, 이것 좀 지금 주세요. 제가 이것을 받고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지출서하고 6월 지출서......

사고이월조서 확정된 공문,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2월 달에......

사고이월을 했어야 돈을 집행을 할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실과에서는 사고이월을 하면 기획실로 사고이월을 한다는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 공문하고 5월 달에 지출계산서 지출한 것, 지출부. 6월까지 지출된 내용을 이것을 저한테 주셔야 제가 그것을 보고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5월, 6월 달 쉽기 얘기해서 전기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고이월 된 것, 확정된 공문하고.

사고이월은 12월 달. 5월 달 지출서는 뭐죠?

지출계산서하고 6월까지 지출된 지출부, 이것 좀 지금 주시고 그리고 조명시설이 728만원. 이것은 어떤 예산을 한 건가요?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한건가요?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금년도에 구위원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게 우리 예산목이 예술조형물설치라고 해서 3개 정도 3000만원 정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예산 세운 것이 있어요.

아, 그러면 3000만원 그 얘기예요?

예, 예.

3000만원을 가지고 조형물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 예산의 일부를 누리탑 설치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이 틀린 것을 갖다가 사용한 거네요?

당초 목은 아니죠. 시설비로 썼는데.

시설비 목에 썼는데 시설사항에 조형물로 하기로 했는데 전기시설로 했다는 그 얘기네요?

예, 예.

하여튼 제가 요구한 내용 좀 주시고, 예술조형물 설치를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돈에서 썼다는 그 얘기네요. 그럼? 그러면 2회 추경에서 했었죠? 조형물. 본예산에 했어요?

본예산에.

3000만원 이게?

본예산에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해서 그랬나 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저녁이면 누리탑의 본래 상징적 의미도 없고, 저녁에 야간에 아무런 빛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게 무슨 의미로 세워놓은 것이냐.

다 이해했고요. 알았어요. 지금 사고이월조서하고 사고이월 한다는 확정된 공문하고 5월 달 지출계산서하고 6월 달 지출부 지금 갖고 와요.

제가 자료가 와야 한 가지 물어 볼 수 있거든요.

자료가 오면 질의하시기로 하고 기획18-1번 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18-2번 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19번 계약직 변호사 소송수행 실적 및 자문상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다소매와 업무협약이 있는데 다소매가 뭐하는 단체인가요?

청양읍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 이름이 다소매예요. 명칭이. 똑같이 주택에 수리라든가 도배라든가 전기,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곳에 가서 자기들이 보조 안 받고 자기들의 회비를 얼마 씩 걷어가지고 직접 나가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군에서 보조금 같은 받지 않는 단체인가요?

예.

그러면 순수한 자선단체네요. 자기네들 호주머니 내서 봉사하는 단체네요?

예. 거기하고 업무 협약해서 우리가 재료비 정도 일부를 구입해서 그런 정도를 지원을 해서.

재료비가 민원처리방에서 재료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이 사람들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은 그 사람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0명 된다고 하는데 남, 여 구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이 단체가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단체인가요?

자원봉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아, 자원봉사센터에. 같이 활동하는 분들인가요?

같이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만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순수하게 봉사 활동하는 분들이네요.

자기들이 회비를 한 달에 얼마 씩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순수하게 봉사한다고 그러 길래 청양읍에서 이런 단체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민원처리방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고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민원처리방은 이분들은 좀 틀린 분들이네요. 여기 보면 정부3.0홍보활동 전개 되어 있고 홈페이지 쭉 내용이 있는데 쇼핑백을 제작해서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담당 김종용 창조경제 담당 김종용입니다. 지금 쇼핑백은 군 정부3.0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홍보에서 쇼핑백 나가는 것 있죠?

하나만 갖고 와 봐요.

담당 김종용 예, 예.

그리고 제가 이것은 3. 0담당한테 질문할게요.

담당 김종용 예.

그동안에 작년도에 우리가 시범기관에 선정됐죠?

담당 김종용 예, 예.

금년도에 3.0담당 부서에서 추진된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줘 봐요. 잘 몰라서요. 3.0공무원들끼리만 얘기하지 지역주민들하고 3.0하고 아주 거리가 멀어요. 3.0이 친절도 들어가죠?

담당 김종용 정부3. 0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행정계획이라든가 국민중심 서비스구현을 위해서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이렇게 3대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4대 원칙이 있는데 개방, 소통, 교류, 협력.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1월초에 부서가 신설돼서 처음 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부 공무원들하고 워크숍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행자부에 중요한 시책으로 선도 과제로 1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뭐요?

담당 김종용 선도과제요. 농업농가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을 농업지원과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정보에 들어가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에서 아는 거예요?

담당 김종용 지금 홈페이지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들어가면. 통계시스템하고 농가통계시스템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어떤 읍ㆍ면별까지 상세하게 열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 나오나요?

담당 김종용 예, 예.

그런데 청양군에서 아까 4대원칙에서 소통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소통한 것이 공무원하고 의회하고 워크숍 하나 밖에 없나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장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소통 안 되어 가지고 메르스 지금 확산됐잖아요. 문제됐잖아요. 대통령이 소통하라고 하는데 안하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청양군도 소통을 잘 해야 돼요.

담당 김종용 저희들도 부서별로 소통을 잘 해 가지고.

자료 가져 왔어요? 아니, 자료요. (쇼핑백을 가져다줌) 아, 이거요.

여기다가 “정부3.0” 넣은 거죠?

담당 김종용 예, 예. 전국에 일곱 군데입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 시킥� 기관 지정된 곳은 다 이런 것 하겠네요.

담당 김종용 각자하고 올해도 먼저 번에도 행자부에 회의 갔다 왔는데 아마 특별교부세 아마 3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이것 관련해서?

담당 김종용 3.0 모범육성기관에 대해서.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23번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아까 누리탑에 관련해서 사고이월 사업비하고 지출부 지출계산서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왜 달라고 했었냐면 결산검사 자료에 이것이 없어요. 기획실이. 사고이월 된 것이. 그래서 내가 보여 달라고 한 겁니다. 결산검사한데에는 사고이월된 것이 누리탑 설계용역변경인가? 아니, 불용액이고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된 것이 딱 1건 있습니다. 한 건이 뭐냐 하면 PC 구입한 것, 금액이 4650만원짜리. 이것 하나만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 있어요. 이것이 명시이월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산검사자료에. 그래서 내가 보여 달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했나 안했나 보려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 ㆍ 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읍 ㆍ 면에 대한 감사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적으로 읍·면에 주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8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청양시장 미납사유가 납세태만해서 납기일 미도래 이런 거 납세태만. 청양시장 이것이 사용료 아닌가요?

세외수입이니까 사용료일겁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죠?

그게 아니고 가게가 비어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장사가 안돼서 안 내놓은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가게가 여러 개 있잖아요.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비어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비어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사용할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권리금을 내고서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못해서 비어있는 가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장옥이 임대가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따지면. 장사가 안 되니까.

내막 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에 다른 소유주가 있는 거예요. 군 건물에 권리금을 받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옥을 쓰려면 “너 이만큼 내고 들어 와.”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그런 금액이 있어서.

그러면 해결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찾아내려면 어쨌든 그동안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라든지 리모델링비가 됐든 투자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고 할 테죠.

우리 군에서 시장 다 싹 지어줬는데 뭘. 깨끗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위원 장님 제가 보충질의하나 하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별 강사수당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강사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없이 운영비로 나갈 겁니다. 총체적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청양읍을 보면 운영비가 6개 팀에 1567만 7천원이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데 또 강사수당을 별도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준다면 이것은 주민자치 하는 것이 아니죠. 주민자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치체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군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치가 뭐 필요 있나요? 그리고 또 보면 읍ㆍ면에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면 예를 들어서 남양의 경우 난타 분과가 위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분과위원회 재료 다 사줘야 합니다. 북, 장구 사줘야 하고 또 옷 사달라고 하고. 그렇다 다면 운영비 뭘 줘요? 주지 말고 그런 것 있을 때마다 사주고 말아야지요. 운영비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요? 운영하려면 그 돈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는 자기네들끼리 쓰고 그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요구한다면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 내년도 2016년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물품이라든가 옷 같은 것 구입요구가 들어오면 기준을 딱 세워 가지고 운영비에서 집행해라. 그리고 읍ㆍ면장이 요구하더라도 운영비에서 집행하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금년도에 생긴 곳이 운곡하고 어디예요?

이광열 운곡만 생기면 됩니다.

다 끝나죠? 그렇다면 운곡 같은 데는 지금 분과 위원 회가 몇 개가 안 될 거예요. 거기는 처음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도에 남양처럼 아코디언 분과 생기네, 색소폰 생기네. 별것 다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대부분 중복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단체별로 전부 옷 사달라고 할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해 주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강사수당 같은 것도 자기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에서 줘야죠. 운영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분과별로 돈을 얼마 씩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주민자치에서 운영비를. 분과가 3개가 있다면 1500만원이면 500만원씩 이렇게 분과별로 나눠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수당 주고 이런 것 해야지 그런 돈은 가만히 보면 엉뚱한 곳에 써요. 문제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집으셨어요. 강사수당 같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ㆍ면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당연히 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난타한다고 해서 난타 강사비 달라고 하고 물품구입비 달라고 하고.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들어오는 곳이 있긴 있어요. 사실상 반영 해 주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 해 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프로그램은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운영비 내에서 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도는 다 지나간 것이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러한 규칙을 하나 편성규칙을 하나해서 읍ㆍ면에 지시를 해야 돼요. 예산요구하지 마라. 올라가도 의회에서 깎인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서한테 얘기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일 없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450쪽에 읍ㆍ면 새봄맞이 대청소 처리실적 및 소요경비를 보면 2014년에는 동원인원이 610명이였는데 그런데 2015년에는 211명이에요. 왜 이렇게 줄었나 모르겠습니다. 새봄맞이라 봄에 한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후반기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네요.

처음에는 후반기에 또 하나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새봄맞이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610하고 211 너무나 많이 차이나요.

그러네요. 참여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쓰레기가 다 깨끗해져서 인원이 조금 참여했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좀 한번 해 보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55쪽에 보면 명예환경감시봉사단이라 있어요. 여기에는. 읍에는. 그러면 주로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명예환경감시봉사단”

청양군 특수시책이라서.

이 봉사단 명단 좀 보고 싶어서 부탁하겠습니다.

예, 명단은 받아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양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여기는 2015년이라고 썼네요.

읍ㆍ면 특수시책 추진 실적 2015년도.

하여튼 여기는 2015년이라고 써놨네요.

추진계획을 2014년도로 써놨어요.

잘못된 거네요.

신고자가 늦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객지에 가 있고. 그런데 사망신고를 자식거주지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 안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노령수당 타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연관돼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가 아닌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 내가 감사를 한다면. 이렇게 태만 돼서 한 달 늦어졌어요. 이 사람이 85세 이상이에요. 장수수당 1개월 치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해 봐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여튼 늦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시는요. 수당 타 먹으려고 사망신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하필이면 남양이 많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아니면 재직명 발급을 인감 같은 것으로 위임받아서 재직명 할 때 위임 써서 거동 못한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촌은 없지만 도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법에서 확인하고 있고 인감발급 되면 즉시 나와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돌려서 회람시켜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가족관계에서 사망을 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복지 쪽하고 연계돼서 같이 호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아닌데요? 여기 7일 이상 1개월 미만이 여기 처분내역이 16명이나 있어요.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부고요.

아참, 그러네요.

사망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한 달에서 7일 지나고 1개월 미만까지는 얼마. 하여튼 금액이 틀려요.

예, 예. 남양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화성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면 위원 장님이 잘 아시니까 위원 장님이 질의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580쪽에 각종 운영회 운영실적에 쌀 직불금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요. 면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직불금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는 읍ㆍ면별로 다 있는데 자료를. 다 있어요. 안하면 서류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 위원 회만 넣고 거기에 안 넣은 거예요.

안할 수가 없어요. 읍ㆍ면이 다 똑같이.

5년.

5년 동안 사람도 못 찾고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체납 처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은 빨리 털어내야 해요. 5년 지나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을 잘 알려면 이장이 해야 돼요.

누가 농사짓고 안 짓고 다 알아야 하니까요.

화성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봉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ㆍ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