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3

회의 전체 보기 1371턴

희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 4205억 6300만 원이며, 2015년 당초예산보다 28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056억 2300만 원으로 276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9억 4000만 원으로 5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56억 2300만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7.3%에 해당하는 276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21억 9200만 원으로 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청사 임대사무실이 당초 3개 업체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6개 업체로 증가되어 임대료, 관리비 증가로 재산임대수입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수입 증가로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A형간염 소아접종 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은 포장도로 굴착 복구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경정 등의 사유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에서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통합 부전1동 주민센터 건립 외 2건의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재원조정교부금 28억 6900만 원과 부전1동 주민센터 건립 외 2건의 특별교부금 2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총 5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2631억 7400만 원으로 13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1억 9500만 원으로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초과징수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32억 8800만 원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전년도 이월금으로 34억 47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6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연금부담금 등으로 1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총 1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기초연금 구비 부담금 27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11억 9100만 원, 내실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21억 6900만 원 등 총 10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13억 31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부문 23억 5300만 원, 도로 하수 유지관리 부문 44억 8000만 원 등 총 12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손용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구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보건소 추경에서 심사를 할건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메르스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열대여섯 분 지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만 되면 담당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핵심직원 한 2~3명만 불러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계장까지 15~16명 이래 와서 보건소 업무를 제쳐두고 오는 게 조금 뭐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 말씀을 보건소로 해 줘야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출발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는지 한번 동의를 먼저 구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보건소 지금 몇 교대로 돌아갑니까, 비상배치는? 그러면 지금 인원 빠지면 다음 조가 대체 비상시스템 운영 가능해요? 그대로 와도 가능합니까?

「3교대로」하는 이 있음

성주

박성주사무직원

그러니까 계장들도 3교대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와서 열네 분 같이 오셔도 보건소 시스템상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요?

성주

박성주사무직원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김재운위원

문제가 있으면 나올 필요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방금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다섯 분만 오셔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들 빠져서 보건소 비상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저번에 행자 할 때처럼 가득 안 오셔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먼젓번에 행자 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그 안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몇 분만, 그래서 우리 질문할 사항도 많이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찬성합니다. 자기들이 문제 없다면 서너 분만 오셔도 돼요.

희용

박희용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저희들도 행자 쪽에서 의안 자체를 다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 핵심부서의 필요한 인원만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행자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1명 정도만 참석해서 저희들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계장님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장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옥 의정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72페이지에 보수 부분에 기본급에 연봉직 4급 있지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국장님 연봉이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이문재 국장님.

용구

손용구위원

이문재 국장님 말씀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공로연수 신청을 11월 27일 날 신청하시고 우리한테 공문회시가 12월 30일 날 와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부득이 올해 1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잠시만요. 그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이문재 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면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1년간 나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공로연수 신청을 11월 27일 날 신청을 하셔서 연말에 저희들한테 확정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2명 해 놨는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4급이 2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은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이게 추경 부분은 지금 전에 이문재 국장님 부분입니다. 추경의 지금 증액 부분은.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2명 해 놓은 거는.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 보면 한 사람은 되어 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기정액에?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한 사람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또 7575만 2000원 넣어서 그래서 두 사람분이 전부 다 1억 4948만 5000원입니다. 한 사람은 기정액에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추경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청장은 업무추진비가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의장님은 올라와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의장님은 지금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 올라와 있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문제가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장소하고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어디 썼다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썼다는 게.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그 장소가 빠졌는데 그 하나 칸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국장님 한번 답변을.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올린 게 아마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서식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정해져서 그대로 올렸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공개할 때 장소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일단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아마 공개 서식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공개하는 범위 서식하고 있으면 그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도서구입비에 절감하셨네요, 그죠? 10만 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기간이 초과되어서 절감된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절감해서 의무적으로 5%나 10%.

김재운위원

10%, 5% 그 절감내용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 절감내역입니다.

김재운위원

도서구입은 책을 다 기간 내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걸 다 못 사주셔서 그러는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책이 필요하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의회 방문자 기념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셨는데 설명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71페이지, 작년에 좀 잔고가 많이 있어서 여태까지 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우리가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 2013년도에 편성을 하고는 지금 2015년도 추경에 들어있는데 지금 방문기념품이 많이 없고 그래서 조금 추가로 편성해서 오신 분들한테, 의회 방문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재운위원

1년에 이게 몇 개 정도 필요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딱히.

김재운위원

평균적으로.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평균적으로 지금.

김재운위원

지금 여기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한 200개 지금 편성해.

김재운위원

200개 추가해 놨는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200개 해 놨는데.

김재운위원

몇 개 정도가 1년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200개를 사놓고 이게 또 남으면 내년에 예산을 또 편성 안 하고 이게 다 소모될 때까지 다 소모시키고 그렇게.

김재운위원

의회의 공식적인 방문자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을 알기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맞습니다. 딱히 몇 명이라고 정하기가 힘듭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의회 방문자 기념품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의회 방문자를 엄격하게 따져서 어느 선까지 의회 방문자라고 기념품을 주나요?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제가 답변할게요. 의회 방문자는 우리 공식 의전을 사실 목적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의장협의회 오셨을 때 의장님들하고 수행직원들, 그다음에 또 광주 북구의회에서 저번에 방문교류 왔을 때 의원님들하고 수행직원들, 그런 분들 대부분 공식적인 의전 그리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우리 의회 기념방문으로 하는 내방 이런 거 있지요? 공식적으로 오는 거. 그런 걸 주로 내방객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다른 민원 때문에 오신다든지 이런 분은 내방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의회의 의회가 있죠?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경우에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 경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들한테 학용품 그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거 외 별도로 다른 기념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이들한테는 그에 맞는 기념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재고는 있나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지금 애들한테 줄 수 있는 볼펜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급형 볼펜도 있고, 타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타올을 줄 때와 볼펜을 줄 때가 구분되어 있네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아이들한테는 주로 볼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타올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타올은 지금 특별히 행사.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아마 이 기념품들이 쭉 남아있는 게 보니까 타올 몇 개, 학생용 볼펜 몇 개, 우산도 몇 개 있고, 탁상시계도 몇 개 있고, 메모세트, 포크세트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매년 저희들이 기념품을 만든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만들 때 보면 잔고가 그 해에 200개 만들었으면 200개 다 안 쓰니까 자투리 남아있는 걸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또 활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 방문자 기념품을 올린 이유는 2013년도에 의회 방문자 기념품을 만들고 나서 물품 잔고가 많이 남아있어서 2014년도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리고 올해도 역시 제작 안 하려고 예산을 안 올렸다가 보니까 올해는 큰 행사가 2번이나 있으니까 재고품들이 거의 다 소진되고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200개를 기념품도 조금 품격있는 걸로 한 2만 원 상당짜리로 만들어놨다가 올해 쓰고 남으면 내년에 또 이월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려고 올려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자에서 일단 했기 때문에 먼저 82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됐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우선 사회단체 공익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지난 6월 5일 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1회 추경 때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보조금 받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총 전체로 따지면, 하나하나 개별로 따지자면 101개입니다. 동 단위까지 포함해서 따지자면 101개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바르게살기라든지 모든 단체에 부산진구지회에 나가는 돈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새마을운동 같으면 구 지회에 나가고, 동 같으면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김재운위원

동까지도 구청에서 바로 지급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회에 줘서 지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주관 부서에서 지급합니다.

김재운위원

각 동별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다 일일이 지급한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유관단체는 의무적으로 각 동별로 다 설립을 해야 되는 거죠? 없는 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결성이 안 된 데가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중에서 개금2동이 지금 미결성된 상태고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에서는 부전2동, 양정2동, 범천4동 세 군데가 미결성됐습니다. 이런 데는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다.

김재운위원

보조금 안 나가면 지회에 나가는 돈은 이게 결성이 되고, 안 되고는 별 지장이 없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한국자유총연맹 구 지부가 있고요.

김재운위원

지부에 나가는 돈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별도이고.

김재운위원

이게 동에 결성이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금액은 일정하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각 유관단체 보조금 상세내역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PC 구입 해서 삭감하셨네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본체 적어 놨는데 본체만 구입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시킬 때, 올해는 본체 80만 원, 모니터 20만 원 각각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명칭을 붙일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그냥 PC로 해서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합한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이렇게 본체하고 모니터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같이 병기가 안 돼서 본체라고만 표기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냥 PC 하면 PC가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다 있어야, 그런데 따로 부득이 모니터만 구입하게 되면 모니터라고 기입하지만 거의 다 PC는 한 세트로 구입하는데 이거 헷갈리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구정 종합평가 14만 원 삭감하셨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안 했다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업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구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작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결과하고 또 2015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사실상 이거는 사전에 다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하는 형식인데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회의를 열어서 상세한 설명드리고, 자료 드리고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수당은 부득불 14만 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서면 회의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결론적으로 위원회 자체를, 개최를 전체적으로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서면 심의로,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안건 자체가 서면 심사로 가능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보통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시켜 놓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을 대비해서 편성시켜 놓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때까지 쭉 업무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다 해 왔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증감 부분에 하나만,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8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서버·네트워크 관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인데 추경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삼아 서버·네트워크 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장애나 특이한 상황 발생 때는 중앙관제시스템하고 우리 구하고 알림서비스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이거는 본예산 때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이 예산이 2003년도에 전국 공통적으로 시스템이 다 묶어졌거든요. 2003년도에 전국 공통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인데.

김재운위원

2003년도에 설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은 작년 9~10월 달 되면 편성을 하는데 이게 행자부 공문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 시키고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장비도 노후됐고 또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 227개 단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공문이 늦게.

김재운위원

전국 동시에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비 교체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전국 동시에 전부 같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공문이 아마 한 3월 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3월 달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시켰을 건데 뒤늦게.

김재운위원

매번 보면 지침이 꼭 1월에서 3월 사이에 내려와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사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전부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꼭 답변을 지침이 3월 달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찌 보나, 일단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추가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보조금 금액이 책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 금액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단체의 보조금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마는 주관 부서에서 각 단체별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죠.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내면 주관 부서인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의견을 달아서 저희들한테 내주거든요. 주로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주관 부서에서도 좀 넉넉하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예년에 비해서 거의 동결 수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고, 만약에 인상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상을 시키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 100% 동결을 한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다들 단체에서 많은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맞고 그렇게 해야만 조금 절감돼서 되는데 그게 참, 일단 제가 새마을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각 구별로 좀 다른 걸 제가 느꼈는데 이 구정 살림살이를 측정해서 단체 활동 지원비를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아마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동별로 80만 원씩,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부녀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해 온지는 제법 오래됩니다. 언제부터 해 왔다고 내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오래 전부터 80만 원씩 동결시킨 상태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저희들은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부산진구뿐 아니라 부산시는 다들 비슷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비슷하다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그 지역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 하셨다시피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부탁드리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거기 밑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하고, 민간이전에 있지요?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기존에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개념 구분 없이 구분하지 않고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거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용은 2016년 회계부터 하도록 돼 있고요, 운영비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이거는 법률입니다. 운영비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거나 또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중앙 소관 부처의 법령 해석이 있을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적용은 2016년 회계부터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2015년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설명은 잘하셨는데 저희들이 와닿는, 설명을 좀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손용구 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가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참고로 한번 봅시다. 거기 9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주차장 세입에 국·시비 보조금 6억 해서 됐고요, 4억 삭감 순세계잉여금이 됐고, 세출에 보시면 투자사업에 21억 3000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11억이 감액이, 적립금도 마찬가지 이렇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금 11억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말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반영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쓴 게 아니고 추경 때 조정해서 예산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조정한 거는 그 금액만큼 쓸 거다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11억을 그러면 어디에 쓸 겁니까? 지금 각 예산에 다 녹아 들어가 있겠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구체적으로 많이 쓰인 데 한두 군데만 말씀해 보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간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비비에서 그걸 왜 뺐습니까? 적립금에서도 빼쓰고, 예비비에서도 빼쓰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사실 특별회계 관계는 교통행정과에 상세히 질의를 해 주시면 소관이 그쪽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고, 일단 투자사업에 보면 이게 21억이 확실합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아까 오늘 검토보고한 거 총 세출·세입예산 여기를 한번 보시면,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주차장 해서 투자사업에 금액이 달라요. 12억입니다. 이거 금액이 왜 이렇게 11억씩 차이가 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손 위원님! 이 특별회계 부분은 양해되시면 예산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이 금액 차이 나는 게 왜 그렇는지 실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투자사업 시설비는 전체 시설비로 된 목을 쫙 내려서 전체 합계를 한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서 보고한 자료하고요 이게 지금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세출이 여기서 차이가 나면 전체적인 금액에서도 이 10억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변한 게 없어요. 또 그래도 똑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됐는데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돼서.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부전도서관 부분에서 가용재원이라는 그걸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가용재원이 얼마다 하는 걸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저번에 정상채 의원님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구청장께서 대답을 하시길 그때는 가용재원이 44억이다 그랬고, 이번에 보고는 본예산은 28억이고, 추경까지 하면 68억이고 이 가용재원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다 틀려요, 이게. 예? 가용재원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뭐 짜맞추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정리를, 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뜻은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내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가용재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도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정상채 의원님이 구정질문 할 때는 자체 사업비가 지금 44억밖에 없다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28억이 필수경비인데도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안 해서 지금 44억이니까 필수경비까지 포함을 시키면 가용재원은 십몇억밖에 안 돼요. 구청장께서는 십몇억밖에 안 되니까 가용재원이 이렇게 적은데 주차장 특별회계 이렇게, 인건비 지출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부전도서관 보증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68억으로.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명확한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일단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10억 넘게 차이가 나면 전체적인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다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만약에 틀렸다 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하면 그렇게 잡아야죠. 이 시설비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잡아서 여기서는 이렇게 잡고 잡아 놔야, 같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여기서는 21억 잡아 놓고, 여기서는 12억 잡아 놓고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용구

손용구위원

실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부분은 소관 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안을 추경 때 같이 제출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 심사 때 또 질의하시면 좀 더 상세하게.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계수조정 전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정을 그렇게 해 주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13페이지, 세입에 시·군조정교부금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는 전액 삭감입니까? 13억이 지금 하나도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과목이 잘못돼서 조정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목이 잘못됐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군조정교부금 이게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과목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 위에 있잖아요. 자치구조정교부금에 37억에서 31억.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안에 포한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포함된 거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 과목이,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본예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군조정교부금 등이라 돼 있거든요. 이거를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면서 이 안에 있는 게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3억이 37억 안에 녹아 있다 이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표시를 이래 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명칭이 변경된.

용구

손용구위원

명칭 변경은 이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면 시·군조정교부금이 전혀 안 내려온 걸로 그렇게 보인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 지출 부분이 2014년도 기준 0.91%에서 2015년도 0.68로 조정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예비비가 0.68% 편성된 게 적정하다 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이라든지 문제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문제는 없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이게 0.7%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도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예비비가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풀어서 예산에 편성시켜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지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활용을 잘하는 거는 맞는데 예비비라는 성격이 그렇다 아닙니까, 긴급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긴급한 어떤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아까 예비비에서 주차장 부분이 나갔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긴급한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 명세서를 보니까 좀 이상한 게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9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국토 및 지역개발에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부분에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해서 지금 증감액이 10만 배가 넘어요. 이거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 총괄하는 부서는 맞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업 건에 대해서 일일이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다루는 부서가 있거든요, 창조도시과에서. 창조도시국 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좀 더 명쾌하게, 상세하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실장님께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10만 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게 예산서상의 이 금액이 맞냐 이거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렇습니다. 뒤에 예산계장 이야기가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다가 추경 전에 한꺼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산복도로르네상스 이거는 갑자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비인데 시비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비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더라도 시비가 전에 좀 작게 내려왔다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게, 어느 정도 몇백 퍼센트 차이 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10만 배입니다, 10만 배. 예? 예산이 그래 10만 배가 차이 나는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실장님한테 물어 보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72만 원 돼 있다가 이게 이제 7억 2612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에 편성할 때 72만 원 편성이 7억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72만 원 편성했다가 추경 때 그만큼 많이 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벌어졌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부산진구가 범천동에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본예산 편성 때 좀 그게 반영이 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재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용재원 부분을, 지금 현재 보증채무 부분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100이라고 봤을 때 보증채무 부분으로 인해서 가용재원 60%가 나갔다 그러면 그 40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보증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에서 빼고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기 참, 제가 그 부분은 공부가 안 돼서 그렇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는데요. 가용재원에서 보증채무를 했을 때는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도로 보수라든지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세밀한 부분이 앞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용구

손용구위원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발생될 것이라는, 만약에 된다면 채무가 발생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만 그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가용재원에서 보증채무에 거의 소진을 해 버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앞으로 가용재원으로 도로 보수든지 이런 걸 전혀 못합니다. 가용재원으로 이미 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그게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채무라는 것은 뒤에 발생하면 갚아야 될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내가 보증을 섰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00을 보증을 서면 내가 돈이 100원 있는데 보증을 100원 섰다 하면 이 100원 가지고는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은행에서 차입 들어오면 바로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가용재원을 정의할 때 이 보증채무 부담 부분으로 인한 가용재원은 순수하게 그 부분에서 빼고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우리가 도로 건설이라든지 보수하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필요 없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용재원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확실하게, 이번에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이것은 내용을 알아보고, 제가 사실 이 부분에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나중에 자료 드릴 때, 다시 설명할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도 계수조정 전에 돼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나머지 동 쪽이나 이런 거는 과에 대해서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아니다, 84페이지요. 업무용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84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거기에 PC를 보수하는 데 비용이 3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예산 조정한 게 3441만 원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지보수하는 데 이 정도 금액이 나간다 이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PC를 구입하는 데는 780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3400만 원이나 나간다 말입니까? PC에 대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용 PC하고 프린터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매년 입찰에 부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입찰했는데 입찰이 당초 본예산의 94.4%로 이렇게 낙찰이 되는 바람에 그 남는 잔액을 이번에 집행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총 1331대, 우리가 지금 유지보수비가 1331대에 대한 전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해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반납시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유지보수가 이렇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세부내역이 있을 거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세부내역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8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구민소통 활성화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쓰이는데 어디서 이 구민소통 활성화 회의를 했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부터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에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 운영비를 삭감시키고 이걸 행정지원과로 이체를 시키다 보니까 별도의 세부사업명을 만들어서 편성을 시켜서 이걸 행정지원과로 이체를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는 분기별로, 아마 동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지원돼서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걸 지금 굳이 회의용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차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인데 임차를 해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장소는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대회의실에 보면 이런 회의할 수 있는 탁자라든지 이런 게 다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그만한 탁자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구청 안에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수용하는 그런 탁자, 원형식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동일한 탁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쭉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왜 이번에 세부사업을 신청했느냐 하면 이거는 행정지원과로 이체시키기 위해서 앞에 81페이지에는 삭감을 하고 82페이지에서는 이걸 신설하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구청 안에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싶은데 이걸 굳이 외부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인원이 좀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안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83페이지 보면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해서 관외출장 여비 이 6700만 원은 예산에서는 6200 했다가 500만 원을 다시 증액을 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주중에,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철도를 이용할 시에는 10%씩 할인제도가 있었습니다. 할인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일반 고객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서 올해부터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숙박비 지급근거가 되는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이 당초에 1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비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한국철도공사하고 계약된 10% 삭감된 그거하고 그다음 숙박비 1만 원씩 인상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여비가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6개월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예산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여비 부분이 올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실장님 말씀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관외출장 여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의 출장도 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우리 공무상에 부산을 제외한 타 지방에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각종 세미나, 기타 등등 나갈 때 주는 거를 출장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나간 겁니다. 전 직원이, 이거 우리 기획조정실 부분이 아니고 우리 900여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 전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전 직원들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나는 기획조정실 직원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된 줄 알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전 직원들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칸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해서 2000만 원인데 자산내역이 무엇을 취득한 내용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관외출장 여비하고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사용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1월 1일 자 직제개편도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잘 아시다시피 동 통합 관련되어서 10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또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금액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이번 추경 때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은 이 지금 500만 원 더 증액시킨 내용하고 2000만 원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자산취득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만 전 부서에 사용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직제개편이 되면 사무실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에 대한 비품이 또 생기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에 따라서 비품비로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구의 전체 감사가 지금 각 과별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분감사라고 해서 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동도 마찬가지고, 한 3분의 1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개 부서, 하반기에 4개 부서 정도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어떤 특정 과에 대해서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이 됐다거나 좀 감사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스케줄을 다시 잡아서 감사하는 건 없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는 연초의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수시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그게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5년 들어와서는 지금 스케줄대로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고, 따로 이렇게 감사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특정 과에 대해서 그런 거는 없다,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계획에 의해서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95페이지, 94페이지네요. 자동차보험 관련 해서 300만 원 추가 증액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보험비가 이렇게 추가로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2014년도 구의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총 공용 차량은 95대입니다. 이거를 통합해서 보험을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어서 그때 합했었습니다. 합해서 했는데 올해 사고가, 작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보험 누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올해 입찰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차량보험을 들다 보니까 그렇게 단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김재운위원

얼마나 큰 사고가 났길래 보험회사에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차량을 그 전에는 각 과별로 있는 차량 1대씩 1대씩 하다 보니까 보험누진율에 의해서는 좀 혜택을 받았는데 전체를 한데 묶어놓으니까 총 사고 건수하고 사고 보험액하고 그게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대 1대를 들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사고가 얼마나 큰 게 났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최고 큰 게 한 사천몇백만 원.

김재운위원

전소된, 완전 대형사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대형사고가 특수차량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것도 있고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고 좀 누진율이 높아졌습니다.

김재운위원

통합관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보험회사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다 통괄로 묶어서 보험누진율 계산할 적에 사고를 해 버리니까 우리 구 그 전에 차량 개인별로 할 때보다는 다소 보험회사에서 기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보험액을 총괄 관리한다는 그 측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300만 원 이거는 증액되어야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 동 통합에 따른 정보고속도로설비 철거공사가 17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말은 2개 동사를 잇는, 동사에 있는 시스템 전체를 철거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를 폐쇄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동 간에 동과 동, 구 이런 사이에 정보고속도로망이라는 광케이블이 깔려있습니다. 광케이블이 깔려있는데 그 동이 1개 동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통신 관련 시설을 일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동을 연결하고 있던 광케이블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음 동으로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거의 연결이 순환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범전동 걸 잘라내면 범전동 부분에 있던 걸 그다음 동으로 연결시켜 주는 광케이블을 다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건물은 그대로 살려줄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건물은 살려주고 행정용 전산통신망은 일단 제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김재운위원

통신망만 철거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안에 각종 기계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게 있고, 이제 통신망을 갖다가 가깝게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범전동 같은 경우에는 한 338m를 연결해야 되고, 전포동 같은 경우는 한 430m를 연결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김재운위원

연결한다는 게 뭡니까? 철거한다면서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동에 있는 시설 기기하고 그거는 철거를 하고 그 당시 그 동에 들어가 있던 광케이블은 설명이 되실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부 동에 순환고리가 돼 있습니다. 고리가 돼 있는데 1개 동을 철거해 버리면 이게 단절돼 버린다 아닙니까? 다음 동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전동 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전포2동하고 부전1동 거를 다시 우리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선을.

김재운위원

철거하면서 타 동하고 또 연결고리를 맞추는 그 비용이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살려야 된다 이거죠, 중간에 단절시키면 안 되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는 좀 모호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97페이지에 다른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 기관장 해외연수비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600만 원 전액 삭감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에서 1200만 원인가 올라왔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만, 수행하지 말고 기관장 혼자 다녀오시라고 600만 원 삭감했던 내용인데요.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구청장님 혼자 다녀오셔도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그때 6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거 해 드렸더니 600만 원 이것도 필 요없다고 안 가시는 가보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필요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이 600만 원 가지고는 청장님 혼자도 못 가는 예산이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때 1200만 원, 600만 원이면 혼자 다녀오실 예산이었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됐는데 올해 다시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계산이 왔을 때는 한 사람당 670만 원 정도.

김재운위원

그래 되면 과장님 제가 외람되지만 구청장님이 그래도 가시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시면 여기 70만 원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올라와야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또 다른.

김재운위원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설명이 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해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래 하던 과정 중에 저희들 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청장님 혼자 가서 회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담당 과장이나 계장 정도가 가서 즉, 거기 가서 복지시설을 봤을 적에 그런 부분들이 청장님이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듣고 오는 수준이고,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아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던 차에.

김재운위원

이거는 기관장 해외연수인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평생학습도시 가입되어 있는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주선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청장님이 당초에 600만 원 가지고 가시기로 해 놓고 그 이후에 타 구에서도 혼자 가시는 구에서는 못 가시겠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예산 문제도 그렇고 더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올해는 가지 말고 내년에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가자 이렇게 지시가 있었는데 그게 선견지명으로 받아들여야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약금만 한 100만 원 정도 물게 됩니다만 메르스 사고 이거 때문에 전체 다 취소가 되고, 일부 5개인가 시에서 갔는데.

김재운위원

결론적으로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타 구·군 의장단들도 많이 불참하시고 행사가 유야무야됐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그냥 저희 의원들이 이래 봤을 때는 아, 이거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원들이 봤을 때 600만 원을 청장님 혼자 다녀오시라고 600만 원을 삭감해 드렸더니만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핑계로 올해는 안 갈거다 이래 비춰질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아니면 다행이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한 두 사람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녀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잘 짜서 올려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95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평생학습도시 정착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평생학습도시 정착,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 밑에 보면 평생도시 정착 해서 그 밑에 항목으로 교육계단체 협력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이렇게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각 동에서 관련돼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보조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들은 주로 저희들이 국비에서 사업공모를 할 적에 신청했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조금 더, 보통의 경우에 30% 구비 부담조건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모아놓았던 그 강의 항목에서 그 뒤 페이지 96페이지라든지 이 사업비가 다 합해져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실지 몰라도 보면 그 뒤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 해서 이런 사업들도 역시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쭉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남연

안남연위원

그 내용을 정착이라고 그래 말씀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전년도에도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런 개념이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정착 단계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개념에서 이런.

남연

안남연위원

예, 용어가 좀 생소해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96쪽에 보면 민간이전되어 있어요.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해서 삼광한글학교하고 부산향토학교가 어디쯤 이렇게 있는지 이거 한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삼광한글학교 이거는 삼광사 내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 모시고 한글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삼광한글학교에서 문광부에 신청해서 당선되었던 사업이고, 그 밑에 생소한 게 부산향토학교라고 이거는 범천2동에 범곡교차로 근처에 있는 자생교육단체입니다.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신청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장애인 배움터 이거는 부산시청 옆에 양정2동 쪽에 장애인 참배움터라고 자체교육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역시 신청해서 당선되었던 이런 사업들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9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서면 야간 합동단속반 야식비 6만 3000원 됐네요. 이거는 원래가 100만 원 넘게 잡혀있는데 이거 단속을 한 번하고 안 하신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당초에 이 업무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이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관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결산 등에 대비해서 차라리 우리 과에 있는 거는 삭감을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신규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다음 관리에 쉽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쓴 부분만큼은 감액을 시키고 모자라는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이번에 신규 편성 요청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이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 있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우리 보수에 인건비 중간 밑에 보시면 구청장 해서 늘었고,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 부구청장은 줄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왜 늘고 줄고 왜 이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가 설명을 약간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전년도에 편성을 할 적에는 위에 기획재정부 거기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보통 9월 달에 내려오는데 그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 거를 예산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그다음 연도의 공무원 인건비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매년 1월 초에 거의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 9월 달에 나왔던 예산처의 지침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임금표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1월 이후에 통보가 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4월 달 추경 시에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퍼센트만큼 안 올라갔다든지, 낮게 책정했던 부분이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1차 추경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랐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예산편성지침상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매년 바뀌게 내려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매년 바뀌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바뀝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좀 이상한데요. 인건비라는 거는 정확하게 호봉 수가 있을 거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연말에 가면 거의 공무원, 신문에 매년 보도가 되는데 공무원 임금이 몇 퍼센트 오르느냐에 따라서 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정해집니다. 그래 정확하게 매년 그거는 정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인상되는 부분은 매년 말에 가야 알 수 있네요? 초에는 알 수 없는 거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월 6일 자로 그게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구청장은 늘어나고 부구청장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이거 왜 이렇지? 부구청장이 잘못 하셨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청장님 봉급은 사실상 작년도에는 동결이 됐었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맨 위에 보면 부산동고등학교 다목적실 확충 지원 해서 3000만 원 추가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돈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동고등학교에서 교육부에다가 다목적실 확충에 관련되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교육부와 시와 우리 구가 비율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14%, 우리 구가 6%, 그다음 교육부가 8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교육경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저희들하고, 이 학교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여러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 학교가 있었는데 하여튼 학교 측에서 교육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되겠다 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구비를 부담하는 예산만큼 확보해서 확보되면 중앙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공모사업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올릴 때도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얘기는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인데 확정적으로 저희들 구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것도 역시 참 어려운.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동 소관인데요. 부전1동 일반운영비에 아파트관리비라는 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부전1동에 아파트관리비는 왜 나갑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범전동이 지금 부전1동하고 통합되면서, 범전동 부분입니다. 범전동 그걸 계속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관리비가 왜 나갑니까, 범전동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옛날에 범전동 그게 아파트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해서 5억이 추가 편성돼 있죠? 109쪽.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왜, 어떤 사업입니까,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양정1동사를 건립하면서 저희들이 문광부에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쓰겠다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5억이 전액 국비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돼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5억하고 밑에 5200이 전액 국비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위에 문화센터 건립비 5억은.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5200은 구비고요, 위에 5억 증액된 거는, 아 이것도 구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국비는 얼마나 내려왔는데 구비가 5억이나 투입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저게 현재까지 국비로 이번에 확보된 거는 총 16억이 확보됐고요, 시비로 확보된 거는 5억 5600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부가비용에 대해서는 구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5억하고 그다음에 정보고속도로 이전 시설비 5200을 이번에 구비로 하면 전체적으로 39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9억 5000이 그러니까 양정1동사 건립에 따른 비용이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따로 매칭비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고 일단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는 순수한 구비로서 확보돼야 될 부분 5억 5200을 두 항목으로 나눠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면 총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39억이 든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사 전체.

용구

손용구위원

동사가 40억이 들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동사 전체에 드는 비용 안에 그 안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동사 건물 안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사 건물 안에 어떻게 생활문화센터를 또 지을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짓는 게 아니고 그 중에, 4개 중에 2개 층을 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옛날에 문광부로부터 공모에 당선됐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으로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구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당시에 확보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건물이 아니고 4개 층 짓는데 그 중에 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2개 층을 주고 나머지는 결국은 동에서 다 사용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라는 게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각 동마다 지금 신용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가 각 동마다 다 다르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 사용금액에 따라서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인구수라든지 세대수라든지 고려를 해 보면 비슷한 동은 이 수수료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각 동마다 전부 다 달라요. 2만 원도 있고 심지어는 1000원도 있습니다. 1000원부터 2만 원까지 수수료가 다 달라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을 알기로는 우리가 법인카드, 동별로 나누어져 있는 법인카드라고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여기에 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법인카드 수수료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전자이체를 하거든요. 그냥 저희들이 통장으로 꽂아주는 경우가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법인카드란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돼 있는데 조금 이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카드인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수료가 나가는데 범천4동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동은 2만 원짜리도 있고, 제가 봤는데 동마다 이게 다 달라서 이 카드가 무슨 카드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발급하고 주민들이 와서 카드를 긋는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 그 내용인데.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말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별로 있는 부분인데.

용구

손용구위원

동마다 카드 단말기가 다 있는데 그 사용실적에 따라서 그 단말기 비용이 달라진다 이 이야기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카드 단말기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주민들이 300원짜리도 카드로 끊겠다 하면 끊어줘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현금을 내고 가시는데 여러 통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카드를 끊고 가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카드가 아니고 그러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각 개인이 와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는 각 동마다 있는데, 이게 법인카드가 아니라 이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동마다 있는데 민원이 와서 수수료 결제를 할 때 그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그게 각 동마다 그러면 계약을 해서 이게 수수료를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라는 대로 줘서 이런 겁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카드 긋는 그 금액의 수수료라고 제가.

용구

손용구위원

카드 긋는 만큼에 대한 수수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가맹점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요? 신용카드 가맹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카드기를 갖다 놓는다는 게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똑같아야 되지 다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와서 긋고 가는데 그 건수나 금액이 많아지니까 이 가맹점 수수료가 정해진다는 그 내용인데, 제가 동장할 때도 보니까 이게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이 동별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좀 전에 손용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부산동고등학교 다목적실 확충 지원 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강당을 짓는 거였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결위 때 우리가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동고등학교가 아니고 아마 동원초등학교하고 그쪽이지 싶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초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맞았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초읍초등학교하고 동원초등학교에, 동원초등학교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아마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해 준 걸로, 고등학교가 있었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고등학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지금 예산이 작년에는, 올해 지금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작년 연말에는 아마 동원초등학교 건이지 싶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보죠.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00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인건비 부분 보수 해서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건비 이 부분 예산이 상당히 신규로 편성돼서 많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부산진구 전체에 이 지원단이 활동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회복지직 안 있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복지직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복지직을 내려 보내면서 이름을 희망복지지원단 강화사업이다 이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10명 정도 인력 충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국비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인원이 10명 같으면 부산진구 전체에는 활동을 못할 것 같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른 직원 말고 이 직원에 대해서만 국비가 이만큼 더 추가돼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추가돼서 내려온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그 내용은, 활동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내나 사회복지직 업무 그대로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업무 그대로 하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대로인데 예산만.

종주

류종주위원

예산만 여기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름만 약간 바꿔서 내려오다 보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아까 범전동 동사 리모델링 2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쓰일 예정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부전1동하고 통합되면서 범전동 주민들의 약간 서운한 점을 달래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기존의 주민자치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연말까지는 계속 그 장소에서 해 줘야 범전동 주민들이 좀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손을 봐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요청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는 별 동사가 크지를 않는데 얼마만큼 충족이 될는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하던 공간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배치를, 공간을 재배치해서 교육 프로그램마다 맞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그 범전동 동민들이 좀 서운한 마음이 없게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잘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136페이지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집무실 축소 관련해서 3900만 원 증액하셨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구청장 집무실이 지금 없애는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집무실 면적 기준이 99㎡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무실이 190㎡입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면적 91㎡를 없애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상당히 많이 남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물론 지침이나 이런 게 중간에 변경됐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구청장실을 꾸밀 때 다 예측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신축 당시에는 내무부 시행령 개정되기 전에 그때는 적법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중간에 바뀌어서 지금.

김재운위원

아, 중간에 바뀐, 구청장 집무실 규정도?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201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왜 이제 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사실 예산 문제도 있고,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미루고 있었거든요. 미루고 있었는데.

김재운위원

지침이 2010년도에 내려왔으면 그때 액션을 빨리 취해야지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뒤에.

김재운위원

안 하려고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좀 미루고 있었죠.

김재운위원

3900만 원 정도 드는데 뭐 예산이 크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3900만 원뿐만 아니고 또 회의실 만드는 집기라든지.

김재운위원

비용이 따로 또 있어야 되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3개밖에 안 한 데가 없어요.

김재운위원

3개 구?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김재운위원

다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적합하게 다 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변경했거나 축소했거나 다 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결국은 올해 추경에 이걸 해야 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예산.

김재운위원

본예산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본예산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김재운위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전에 작년에도 아마 얘기가 있었고,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 올해 본예산에 이걸 넣어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산 짜기 전에 김진수 의장님 할 때도 이 얘기 있었어요. 제가 재무과장 가기 전에 들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조금.

김재운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가 또 회의 갈 때도 원래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그 회의를 가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걸 만약에 올해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몇 번이나 권고를 받은 사항이고 그리고 올해 우리 계장님이 서울에 교육 가서 전국에 3개밖에 안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이르러서, 막바지에 와서 할 수 없이 추경에.

김재운위원

이때까지 미루고 있었으니까 조금 6개월 더 기다렸다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좀 원래대로 있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김재운위원

더불어 이거를 변경하고 나면 또 나머지 부분하고 이런 거는 활용, 돈이 또 들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죠. 좀 저희들이 많이 미뤘던 부분도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주방 시스템에어컨 정비공사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에어컨을 새로 3대를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구내식당에 보면 식당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방에 지금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연세가 있고 해서 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방에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주방에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한 조리 시설들이 있습니까? 다른 외부에나 우리 참고로 볼 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실제로 주방에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안 하는 데가 많죠, 이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주방에는.

김재운위원

대신에 안 하면 열을 식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들도 1998년부터 청사가 계속 외주업체에 줬을 때는 안 했는데 여기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김재운위원

그래서 올라왔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내식당 에어컨 설치 및 전기공사 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인데 알고 계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방에는 에어컨보다 환풍이 잘 돼야 되고 또 음식물이라든지 뭐 보존이라든지 또는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약간씩 새어나오는 가스들이 환기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도 주방에서는 에어컨을 쓰지 않는다 그런 의견들이 조금 많아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꼭 그러시다면 그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자활 어르신들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분들이 조금 연세도 있고 몸도.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예결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저도 그때 당시에 심의를 할 때는 그 말씀, 그 의견들이 옳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했었는데 또 조금 한편으로는 자활 어르신들이 몸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풍기라든지 그다음에 배기팬 같은 시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청 설립한 지가 참 오래됐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바깥에서 구내식당을 이렇게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그분들이 뭐 열악해서 에어컨을 안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진짜 오랫동안 그게 없었다고 말할 수 있죠? 없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옛날에도 없었습니까? 안에 에어컨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없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김동효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일단 자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 차원에서도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없는데 또 우리가 구청에서 한다니까 갑자기 에어컨을 좀 한다는 그런 모양새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복지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특별히 꼭, 우리 과장님 생각하셔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CJ나 이런 외주업체에 저희들이 식당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대부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근로자들이 연세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있으면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주방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냉기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주방 같은 경우는 보면 에어컨을 설치한 데는 저희들도 업종이 그쪽이지만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봐도 주방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실외기 쪽으로 다 빨려나갑니다, 냉기 자체가. 그래서 주방에는 CJ나 이런 유통업체에서도 설치를 안 하는 부분이 그런 데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설치를 안 했었고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생각도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쁜 부분보다는 좋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3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전자동 온냉 손건조기 32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본청 구청 지하 1층부터 15층까지 하고요 각 층에 2대씩 해서 32대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층수에는, 층수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하1층부터 우리 구청이 15층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16층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한 층에 2대씩, 곱하기 2 하면 32대 되는 거죠.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층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장소, 이 손건조대라는 거는 우리가 손을 씻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화장실에 지금 화장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지를 1년에 사용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핸드타올 화장지 금액이 한 955만 2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 화장지 구입비가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건조기를 설치해 놓으면 설치 비용이 한 1100만 원 정도 들지만 앞으로 계속 쓰레기 비용도 줄어들고, 그 화장지를 구입하는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우리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어졌는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 가니까 눈에 보였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발견해서 이걸 예산을.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된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걸 진작 좀 해서 절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앞으로 절약 많이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사무용 해서 테이블하고 의자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님실 축소를 하고 나면 남는 공간을 회의실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 회의실에 들어가는 의자와 탁자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회의실이 대강당도 있고, 소강당도 있고 또 13층이고 14층 같은 데 가보면 할 수 있는 회의실들이 꽤 있는데 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실을 하려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용도가 저희들이 큰 회의는 못하고요 지금 구청장님 집무실을 좁히기 때문에, 줄이기 때문에 청장실에 들어오시는 분들 회의할 수 있는, 지금 수요일마다 실국장님들 티타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라든지 간단한 회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 의자나 테이블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동안에 썼던 것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쓰는 거는 청장님 앉아 계시는, 테이블은 아니고.

종주

류종주위원

소파 형식?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식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각 우리 구청에 보면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탁자나 의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도 강구를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민원 접대용도 되다 보니까 청장님실이라는 그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은 했습니다마는 요즘 가구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비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00만 원 줄였는데 조금 500만 원 올려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나는 지금 더 깎으려고 하는데 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요즘 의자도 상당히 비싸고 저희들이 많이 알아 봤거든요. 알아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더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방금 그 1500만 원 의자 구입비를 한 500 더 올려 주십사 하셨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충분히,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500을 깎아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 다시 특위에서 올려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거기서 일단 과장님이 허락하셨어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500만 원을 깎으면 조금 질이.

선순

김선순위원

그걸 깎은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30인용 그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 정도면 다른 회의실에서도 충분히 그 인원을 할 수가 있고, 구청장님실에서는 국장급이나 이런 급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0명 정도는 무난하겠다 이래서 3분의 1을 깎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원상복귀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사실 의자나 탁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테이블 및 의자를 거기 가서 또 재어봤거든요. 재어보니까 아무래도 1000만 원 가지고는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나중에 의논할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실에서 티타임은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미팅이라든지 그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은 3층에 1상황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현재는 3층의 1상황실에서 티타임이나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아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게 면적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이면 법이 개정되고 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중간에는 법을 위반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됐든 안 됐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고치는 데 비용도 상당히 들고 하니까 상당히 눈치를 좀 본 거죠, 실제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인테리어 비용을 의회에 올려서 삭감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그 의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한 그거는 다 떠나서 2010년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은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꼭 권고사항으로 처음에는 내려왔었고요.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에서 계속 옭아매려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데 호화청사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행자부에서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단체장 집무실은 몇 평방미터 이상은 곤란하다 하는 이런 취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꼭 법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 내지는 이렇게 공문이 처음에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법령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시행령은 개정이 된 거는 맞아요. 시행령은 개정됐는데 강력하게는 안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된 때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2010년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는 지금까지 일단은 위법으로 행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 지을 때는 그 법이 맞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맞은 거는 맞은 거고 일단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았기 때문에 굳이 또 돈을 들여서 그렇게 고친다는 그 자체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정은 다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일단 법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법령 위반으로 계신 거라 이 말씀이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손용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내무부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2010년도 시행령 개정 기준에는 그게 초과되어서 그 시행령을 위반하게 된 거는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일단 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한 5년은 계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그거는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회의실로 만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우리 1상황실입니까? 그 상황실 회의실이 또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청장실에 제가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간 입구에 비서실이 있고, 민원대기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민원실, 비서실을 통과해서 쭉 복도로 한 12m 정도 걸어가서 그 뒤에 구청장실을 지금 넣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회의실을 만들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 중간에 문을 앞쪽에 1상황실 쪽에 문을 하나 내서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도면이 있는데 이래 가지고 지금 복도를 그러니까 지금 1상황실이라는 회의실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국·과장님들 티타임하고 하는데 써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로도 회의실이 없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집무실에 포함되는 면적에 회의실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무슨 하기에는 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회의실 용도를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굳이 회의실 옆에 큰 게 나 있는데 굳이 이거를 회의실로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손 위원님 지금 말씀은 지금 제1상황실은 하나의 대회의실입니다. 우리 구청 간부 전체 20명 이상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장소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예를 들어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회의 장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옆에 청장실을 축소하면서 한 10명 전후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소회의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참에 지금 이걸 만든다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는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 조금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일단 1층에 우리 백양홀이 있죠, 백양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도 원래는 의회 건물이다 아닙니까, 그죠? 의회에서 사용해야 되는 공간 아닙니까, 원래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죠.

용구

손용구위원

의회동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의회동에 붙어있는 건물인데 당연히 그러면 의회동에서 사용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의회동 건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백양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 어떤 이야기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공유재산이 그게 구청의 청사지 의회동이라고는 말씀하시기는 조금 곤란하죠. 1층에 지금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동이라고 딱 구분돼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의회를 지을 때 의회동이라고 처음에는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손 위원님, 의회동은 밑에 1층 로비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2층, 3층, 그리고 본회의장 그걸 우리 흔히 말해서 의회동이라 하고, 1층 로비에 있는 것까지 의회동 이렇게까지 붙이는 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1층 로비가 아니고 백양홀 말입니다, 백양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백양홀이 1층 로비에 있는 개념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층의 백양홀은 의회동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알아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의회동이라고 보기 곤란하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1층 백양홀은 의회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공공청사를 의원님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인 2층, 3층, 그다음에 본회의장은 의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층은 백양홀 하나의 로비로서 지금 주민들에게 공개된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거를 의회 본회의장 밑에 있었다 해서 탁 직각으로 잘라서 이거는 의회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 우리 의원실에 올라와 보셨죠? 국장님, 우리 의원실에 올라와 보셨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의원실 올라와 보셨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의원실이 어떤지 상태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의원실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걸로 지금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민원인을. 민원인이 오면 저희들 의원실에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구청장실 다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백양홀도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회 용도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그게 사용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구청장실 리모델링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원 민원실이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손 위원님, 의원님들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지금 3층에 옆에 여기 또 휴게실 겸 또 장소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층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의 민원인이 왔다. 3층에서 대화한다. 그다음에 또 민원인 오면 어디서 앉아서 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그러니까요. 한 분이 오시면 다른 한 분은 기다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놔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이 리모델링 공사 개요를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있는 회의실을, 그러니까 회의실로 만들고 비서실을 통해서 쭉 12m 들어가서 구청장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복도가 중간에 엄청 깁니다. 12m 쭉 지나가서 구청장실이에요. 이게 조금 안 맞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간 사용하는 부분도 안 맞고 그러면 이 비서실하고 민원대기실을 아예 뒤쪽으로 붙이고 앞 부분을 어떻게 회의실을 하든지 공간활용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이 도면으로 봐서는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걸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손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보기에 손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복도 쪽에 창문가에 있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복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회의실 부분에 대해서 저 옆에 상황실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도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1층 백양홀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우리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우리 의회동으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인지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이전에 136쪽 보시면 청사위탁관리 용역비 해서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청사관리위탁비를 7억 63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7억 6300을 요구를 했었는데 용역을 해서 해라 해서 6억 7000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6억 7000은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23명인 경우에 금액이 얼마고, 그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계산방법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6억 7000만 원이 8월 달까지 하면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습니다. 2억 정도 남기 때문에 도시문제연구소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월 820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200만 원 곱하기 4개월 하니까 3억 2800만 원입니다. 3억 2800만 원 빼기 그 집행잔액 2억 900만 원을 하니까 1억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이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라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서 용역을 6억 7000을 잡았는데, 용역 결과 6억 7000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6억 7000 잡은 거는 거기서 용역 결과가 6억 7000이 아니고 지금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서 용역을 잡은 게 월 8200 정도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역 금액이?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온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9억 8400만 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9억 8400.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게 6억 7000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본예산에 잡힌 금액이 6억 7000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6억 7000이 잡혔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9억 8000이 잡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9억 8000이 나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에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인원이 늘어났든지 어떤 변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어떤 변수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인원은 지금 23명인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인원은 23명인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인원은 그러니까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작년하고 올해가 지금 인원이 23명인데요. 용역 결과 인원을 1명 더 추가했을 경우에 9억 8400이 나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3명인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24명으로 했을 때.

용구

손용구위원

24명으로 했을 때 3억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3억이 차이 난다고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본예산 처음에 요구할 때 7억 6300을 요구했었는데 용역을 해서 반영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용역에서 어떤 변수가 있어야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지금 지출이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예를 들어서 7억 6300을 안 잡아주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서 다시 해라고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1명이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 1명 늘었는데 지금 3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손 위원님, 지금 손 위원님 논리도 맞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의회에서 해 주실 때 그때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적은 금액을 해서 용역을 줘서 실제 7억 8900만 원이 나온 것이고, 그걸 단순히 대비하니까 인원은 1명 늘어났는데 3억이 늘었다고 보는데 실제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처음에 이게 우리 용역 계약을 맺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업체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물어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과장님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잠깐만 계셔보세요.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과장님.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지금 이해를 못하시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된다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래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 보세요, 그러면 해 보세요.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씀만 답을 해 보세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해 보세요, 그러면 해 보세요.

용구

손용구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청소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냐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우성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성에 대해서 그러면 우성하고 지금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계약을,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진구청하고 그 계약을 맺을 때 연간 얼마에 용역 계약을 하겠다하고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4년도 얼마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됐지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인건비가 상승이 됐지만 2015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상승되지 않은 인건비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에 용역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 인건비 상승된 부분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처음에 2014년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우성하고 계약서 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있죠.

용구

손용구위원

얼마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6억 7000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6억 7000에 계약을 했다. 2015년도 얼마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연도별로 계약.

용구

손용구위원

1년 단위 계약할 거 아닙니까? 올해 2015년도에는 얼마 계약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8월 달까지 계약한 금액이 월 5700만 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회계기간을 달리 한다 이 말씀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고 7월 1일부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용역 기간 종료가 8월 달까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그러면 8월 달까지면 연간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연간 계약금액이 2014년도는 6억 7000이고 우리가 반영을 한 거고, 그다음에 2015년은 지금 1월부터 지금 그러면 몇 월까지 했습니까? 8월 달까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8월 달까지.

용구

손용구위원

8월 달까지 계약금액이 얼마냐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4억 6000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억 6000.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반영을 그때 2015년 예산에 6억 7000을 한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6억 7000 편성이 됐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말씀이 2015년도는 4억 6000이라면서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계약금액대로 용역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자, 2014년도에 6억 7000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성에 6억 7000을 주는 게 맞죠? 2014년도, 그죠? 그러면 2015년까지 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4억 6000이라는 말씀 맞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8월 31일까지 4억 6000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8월 31일까지 4억 6000만 원 맞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회계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아닙니까,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2015년 예산서입니다. 2015년도 추경이고, 그러면 2015년도에 6억 7000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6억 7000에서 4억을 빼면 2억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2억이 남아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2억이 남은 거를 1억 1886만 8000원을 추경에 했는 금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4개월 빼기 2억 남은 거를 해서 1억 1800으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면 증액이 아니고 감액을 해야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무슨 감액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손 위원님, 그러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잠깐만요. 손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8월 달까지는 4억 6000으로 지급을 하는 거는 손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24명 기준을 해서 앞으로 9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 동안 들어가는 돈을 23인 기준으로 하면 앞에 4억 6000 합하면 7억 89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8개월분하고 4개월하고 나머지 24명분 4개월분을 합쳐서 7억 89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당초 편성한 6억 7000을 빼면 지금 1억 18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8월 31일까지는 4억 6000 끝나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나머지 6억 7000에서 4억 6000을 뺀 2억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써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2억이 아니고 한 3억 정도 더 쓰인다 이 말씀이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1억 2000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1억이 추가되는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의 인원이 이래 막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어떤 회계기준이라 합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고 중간에 끊기니까 문제가 돼서 이런 거 아니에요? 다음에 계약할 때 또 이러실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처음부터 저희들이 23명으로 계속 했으면 이만큼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1명을 더 늘리려고 하니까 도시문제연구소에서 1명 더 늘인 인원을 잡아서 전체 용역비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좀 늘어났다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시간이 가서, 일단 그 용역 계산한 책자가 있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책자 그거를 저한테 1부 보내주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36쪽에 청사 화재 감지기 교체 밑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사업 LED 안내표지판 전등 교체. 이 교체를 하는데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끝났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업체 선정이 된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전부 다 공사 끝났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공사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반납금액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 공사했습니까? 어디라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금경라이팅.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지금 그 회사는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기장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기장군이고, 우리 과장님 옛날에 일자리사업과에서 구민우대 조례를 개정을 했었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관급공사에 구민을 우대하라는 그게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공사.

용구

손용구위원

공사 아닙니까,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공사는 진구 업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그 공사한 업체는 진구 업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공 업체는 진구고 이거 납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공사 업체는 진구 업체 맞습니다. 공사를 저희들이 구민우대할 때 공사 업체를 진구 우대하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부산진구 업체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진구 업체가 맞고, 관급자재 납품 업체는 진구가 아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관계 없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관계 없는 거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그래 진구가 아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건강증진센터 LED 이거도 어디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똑같은 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똑같은 데입니까? 지하주차장하고 같은 업체에서 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개 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총 잡힌 금액은 공사 이 납품금액하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은 LED가 아니고 표지판. LED 표지판이고, 건강증진센터는 LED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4300만 원 잡힌 게 공사금액입니까, 납품금액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전기공사금액도 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다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같이 들어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LED 납품단가하고 전기공사 다 합친 금액이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전기공사는 따로 이 비용에서 뺄 수는 없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전기공사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기공사금액만 700만 원이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급공사 구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에 납품업체는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공사에 관한 조례지 납품에 대한, 물품에 대한 조례는 아닌데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물품도 부산진구 업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에서 이런 업체 요구를 하고 저런 업체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한 업체에 몰아주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한 업체에서 다 하라는 거는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진구 업체 중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품력도 우수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조달우수제품이고, 납품업체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에 또 증진이 되는 업체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이용을 조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또 정확하게 배제하고 뽑기해라 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되도록이면 그런 업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뜻인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이나 다른 실·과에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진구민도 우대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범림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4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네요. 증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출에 구세과.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은 원래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변동사항이 없다는 게 지금 어떤 우리 진구 전체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몇 퍼센트 줄여라 줄여라 하는 거를 충실하게 지금 따라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몇 퍼센트 줄여라 하니까 5% 줄여라 해서 다 5% 줄이고, 다음에 이 금액에서 또 5% 줄이라 하면 또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더 줄여 이러면 또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러면 이게 세금 받는 데 상당한 차질을 초래합니다, 사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증액을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아껴쓰는 게 최고 좋다 그러면 줄여라 하면 또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더 이상 이게 마지노 선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말은 과장님 이래 고생하셨다는 걸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래 말씀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여기 기재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무슨 말씀?

희용

박희용위원장

계산 부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숫자를 잘못 기재해서 바르게 한 수치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이 부분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숫자를 바로 넣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45쪽에 중간쯤 보면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각 세목별로 연간 우편발송을 많게는 6회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그 중에서 주민세 균등분 세목이 체납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여러 번 다른 세목은 독촉고지서가 발생되고 있지만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1년에 1회도 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0년부터 2014년 5개년 정도의 주민세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묶어서 한 2회 정도로 발송을 하고자 하니까 5개년에 대한 게 한 8만 5000건 됩니다. 그것을 한 세대당 묶으면 한 4만 건까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통당 300원씩 하면 1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본예산에 비해서 약 22% 정도 증가가 됐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잘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주민세 균등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끝까지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보니까 그 돈 얼마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거 내는 게 그리 아까운지, 그걸로 인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차감이 생기는 게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대략 얼마쯤 되는지 우리 계장님들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지금 저희 계장들이 찾고 있는 동안에 일단 주민세 5개년 미납액은 약 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연도폐쇄기 지나고 결손 하면 그걸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세가 전체 미수액이 5개년 것 포함해서 한 7억 정도 되는데 불납결손액이 약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해 봐도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닐 걸로 판단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아무튼 좀 신경 쓰셔서 가능하면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포동 구상반려암 문화재학습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 신청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전포동 구상반려암 문화재학습장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경예산 추가 요청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사항은 뒤에 추진 경과를 보시면 시 용역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문화재청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승인 의뢰를 5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내용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사전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6월 16일 자로 불허한다는 유선 통보가 와서 긴급하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금요일 6월 19일 날 불가 공문을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 심사에 문화재 예산 자체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이 부분에 대하여 구비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급하게 추가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기존 예산은 총 27억 4890만 원인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방안과 기획조정실과 의논하여 추가예산에 필요한 재원 방안을 마련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김재운위원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봐 주십시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합창단복 구입 해서 1000만 원 증액이 돼 있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부산진구 피오레여성합창단원이 지금 현재 39명입니다. 지도강사와 지휘자 1명과 반주자 1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피오레여성합창단 드레스 단복 구입비입니다. 아마 단복 자체가 조금 가격이, 40명으로 해서 25만 원을 잡았습니다. 단복이 조금 비싼 사유가 일반 옷이 아니고 아마 드레스가 되다 보니까 단복 자체가 조금 비싸서 가격이 한 벌에 한 25만 원 정도 돼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재운위원

합창단원이 40명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총 39명입니다.

김재운위원

음, 1명 플러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합창단원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임기가 있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임기가 없는데 계속 새로 들어 오는 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신규회원이 있다는 거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규회원도 있고 이 옷이 2011년도에 또 한 벌이 제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낡고 그다음에 또 품도 조금 안 맞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올해 구매를 하고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근 3년 정도 됐다,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 단원들 서른아홉 분들이 계속 입다 보니까 옷도 낡고 품도 안 맞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 본예산에 예산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올렸을 것 같은데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타이트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내용상으로는 필요한 예산인데 이런 거는 부산진구 예산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야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153페이지 부산진문화원 운영비 지원 해서 우리가 구비로 500만 원 지원하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몇 년에, 우리가 각 구마다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부산진문화원에 구청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각 구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기장군 군비 같은 경우 2억 1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제일 작게 하는 데가 동구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비는 똑같습니다. 일괄 4000만 원 지원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올해 구비 지원이 5750만 원인데 한 중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이라는 게 많이 주면 많이 쓰는 게 예산인데, 우리 구 재정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유비쿼터스 관광안내도 및 상징조형물 등 운영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U-관광안내도 및 상징조형물 등 운영은 유비쿼터스입니다. 터치스크린이 과목인데.

김재운위원

터치스크린을 더 하신다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과목 자체가 사무관리비, 이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이거는 실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편성이 부산진구 관광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시정을 해서 예산과목을 다시.

김재운위원

잘못 잡힌 거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부전역 콩코스 내 관광안내홍보물 이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관광홍보물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전역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협약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동남권협력지사, 부전역, 삼정더파크, 부산롯데호텔, 베스트웨스턴UL부산호텔, Ibis 앰배서더 부산시티센터, 도쿄인호텔 부산 서면 이래 가지고 협약을 했는데, 부전역이 지금 현재는 1만 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년 안에는 3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 우리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각종 광고를 협약해서 우리가 부전역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이 내일로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부전동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할인을 만들어서 부전역에다가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내일로 하는 대신에 우리가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각종 광고물을 돈 안 들이고 그대로 광고료를 주지 않고, 광고 설치비용을 주지 않고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부전역에도 적극적으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 준다 해서 그렇게 설치할 것으로.

김재운위원

네 곳이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네 곳.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시면 지나가는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에다가 그렇게 할 예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증이 있어서, 전포동 구상반려암 이거 유인물 가져 오셨는데, 이게 지금 국비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체 국비하고.

김재운위원

27억 4900만 원이 국비죠? 국비하고 시비.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상반려암이 전포동에 절 이름이 뭐죠, 그 사찰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로사입니다.

김재운위원

감로사 옆에 있는 거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감로사 옆 쪽, 예전 전포2동 쪽에 좀 쏠려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이 공사에 27억 4900만 원으로 보존한다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포동 구상반려암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뭐 학식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돌에다가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어떤 돌 학자분들은 굉장히 희귀돌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암석으로 천연기념물이 돼 있는 곳은 다섯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려암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천연기념물로서 그다음에 문화재학습장 조성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27억 49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그런 학습장을 조성하자고 한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전포동에 이런 게 들어서고 하면 여러 주민들이 또 부산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되겠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접근하고 뭐 길은 괜찮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접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동의과학대학 쪽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감로사 쪽으로는 소로길입니다. 그래서 전포동 산복도로에서 올라가는 길을 장기적인 안목이지만 학습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테마거리를 조금 사유지라든지 이런 걸 매입해서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김재운위원

해야 된다고 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뭐 1억 3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27억 4900만 원 국·시비에서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인가 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의 일부분인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 중 이 부분만 빼서 이거는 우리 문화재 예산으로는 지급이 안 되고, 이 관계는 구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라는 급한 상황이 있어서 결국은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일이 안 이루어지면 올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5년마다 시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아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그 일정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진이 되어야만 원만하게 공사 진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올해 구비가 확보 안 되고 실시용역 자체가 안 된다면, 내년까지 보이콧이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용역하는 데 한 8~9개월 근 1년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자체를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면 내년에 또 사고이월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반납을 해야. 이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급하게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원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가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재원 관계는 내일 중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1억 3600만 원을 어디서 줄이고 만들 수 있는,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하는데 아마.

김재운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만들려면 기존 사업계획이 됐다든가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 삭감했던 이런 내용들을 잘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 과의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세입 파트라든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중으로 재정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152페이지 합창단원 단복 구입, 자세히 보실 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1년도에 구입했다 하셨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011년도 한 벌, 그거는 한복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번에 상임위에서 2013년이라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011년도에 한 벌 하고, 2013년도에 드레스를 한 벌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 가고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에 한 벌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금방 우리 김선순 위원 말씀하신 2013년도에 드레스 했다 했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드레스 낡았다 이러는데 2013년도에, 아 그러면 조금 낡았겠다. 예,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154쪽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비 해서 그 밑에 자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산출근거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한 달만 채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한 달분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청소년도서관이 부암3동 옥상에다가 3층, 4층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중순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사서직 3명을 요청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올해 연말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한 달 인건비.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몇 번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산진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보면 기정예산이 3100만 원이었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153페이지, 그래서 아마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상황 설명도 듣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정예산에 보면 3100만 원인데 500을 다시 증액해서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3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내역 최종본에 보면 4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4000만 원하고 우리 앞에 예산이 5750만 원하고 이래 해서 총 9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진문화원 운영비가 36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고, 다른 사업 예산하고 총 합해서 전체적으로 9750만 원 총액이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내가 볼 적에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를 해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변을 아마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구상반려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그쪽에 보면 감로사 주위로 해서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사실 그게 저는 참 걱정되는 게 물론 그렇게 잘 가꾸어 놓으면 시민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찾아 보고 또 즐기고 보고 하는 거는 뭐 동료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2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나름대로 보고 느끼고 하겠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천연기념물 중에서도 구상반려암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아마 세계적으로 희귀암석인 모양입니다. 희귀암석이 돼서 이걸 조성을 해 놓고 나면 어떤 암석에 대한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부산의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암석에 관련해서 한번 둘러 보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하게 천연기념물적인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국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하면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포동 쪽에서 올라가는, 산복도로 쪽에서 올라가는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거지주차라든지 안 그러면 산복도로 옆에 주차시설을 그 위치에 조금 많이 유치를 해서 아마 이게 조성이 된다면 거기 수요에 맞는 주차장도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 아마 계획이 수립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중재를 하시고 많은 분들과 토론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계장님 이하 많은 분들의 조언도 듣고 토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입니다. 구상반려암 때문에 총 사업비가 27억 4900만 원이라 했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영향평가가 다 합쳐서 27억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실시설계용역 안에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된 게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승인을 의뢰한 문화재청 실시설계용역 안에 부분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전재해영향성하고 도시관리변경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딱 빼서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불허통보가 와서 급하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설명 듣기로는 27억 4900만 원 안에 이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그러면 공사에 이 1억 3600만 원은 우리가 구비를 하지만 제가 이 공사비 안에서 1억 3600만 원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확실히 해서 1억 3600만 원이 만약에 구비가 예산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 총 사업비에서 남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거 한번 물어보려 했더만 그게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외되고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실제 우리가 승인받을 때는 27억 4900만 원 승인을 받았는데 연도가 가면 물가라든지 이렇게 오르면 이 오른 부분만큼은 또 예산이 국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요 시설을 하는데, 승인된 시설을 하는데 예산 소요가 좀 많이 들면 문화재청에 그거는 더 추가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결과적으로 1억 3600만 원은 못 받는 거다,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우리 류종주 위원 질의하신 거 좀 짚고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행자에서 진문화원 운영비에 예산액이 지금 153페이지입니다. 원래 기정액이 3100에서 500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수정내역에는 3600만 원에서 다시 또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4100만 원으로 됐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행자위에서도 예산과목이 올해 운영비는 우리가 문화원에서 7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해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500만 원으로 운영비를 올렸고, 행자위에서는 운영비를 500만 원을 올렸는데 아마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업비인 모양입니다. 부산진 문화지 발간에 따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예산과목이 경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래 안 맞다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보십시오. 153쪽에 당초에 3100이 잡혔습니다. 당초예산이, 예? 3100이 잡혔는데, 기정액이 3100인데 500 증액해서 3600으로 하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 이 지금 수정내역에는 3600이 아니라 4100이 되어 있다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러니까요 증액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은 운영비가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또 여기서 증액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증액 비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인 모양입니다. 부산진 문화지를 발간하는데 500만 원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산진문화원에 1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이거는 알겠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잠깐.

용구

손용구위원

나중에 다시 하세요. 그다음에 48쪽에 청소년예술학교 후원에 기부금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누가 기부를 했습니까? 혹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 후원회가 총 19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학교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좀 독지가들 후원회를 결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해 3400만 원을 기부를 받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9명으로부터 받은 거다? 1명이 아니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총 19명으로부터 받았는데 안 낸 분도 있고, 내신 분도 있고, 좀 많이 내신 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거기 보면 다목적체육관 지원사업 동평여중 이자수입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자수입이 2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얼마 사업비에 2000만 원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이 아마 2011년도 말에 편성이 되어서 2012년도 6월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산이 12억이 내려왔습니다. 기금하고 시비가 총. 그런데 이게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이제 2012년, 13년, 14년 연차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가 이렇게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 이 이자는 우리 기금이라든지 시비이기 때문에 그 이자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이자수입을 반납을 하면 이 금액이 똑같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57페이지 한번 보세요. 157페이지에 보시면 맨 끝에 보면 동평여중해서 이자 반납액이 있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는 2125만 4000원이고, 우리 이 49페이지에는 2011만 8820원이고, 그 금액 차이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중에서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가 이자 중에서 구비가 구청보관분이 있습니다. 113만 4250원 이거는 우리 수입이기 때문에 반납은 2125만 4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시요. 지금 이자수입에 구비 투입 부분이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13만 4250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구비가 지원이 된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기금은 아마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수입으로 잡는 모양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말씀이 왜 이래 왔다 갔다 합니까? 앞에서는 구비라고 했다가, 일단 구비 투입은 없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투입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는데 그래 지금 차이 금액은 우리가 이 이자를 가지고 있을 때까지의, 반납하기 전까지의 이자가 붙었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에 있을 때의 예산 이자는 반납을 안 하고 교육청에 넘어간 이후에 이자가 붙은 이자만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밑에 보시면 작은음악회 공연출연료 있죠? 1280만 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시비가 320만 원입니까? 구비가 960만 원 그렇게, 구비가 많이 잡혔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시비 610만 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은음악회 관련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시비가 32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원래 320만 원 있는데 320만 원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시비가 320만 원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원래가 320만 원이 있었는데 320만 원이 더 추가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없는데 320만 원 늘어났다는.

용구

손용구위원

늘었고 구비가 960만 원 해서 128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공연출연료다,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가수한테 주는 돈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거기에 출연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한 사람은 아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리 공연 한 사람이 올 경우도 있고, 듀엣이 올 경우도 있고, 춤을 추시는 분들은 여러 분이 참석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런데 작은음악회라 했는데 이거 뭐 큰 음악회인데요, 1280만 원이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횟수가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몇 번 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총 12회에서 17회로 늘렸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7회에 대한 공연금액이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5회 증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56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부산진구신문 발행에 원고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맨 밑에 원고료가 72만 5000원 해서 12회, 그러면 이게 원고를 한 번 내는데 72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원고료를 신문 안에 독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독자의 원고 숫자에 따라서 200자 원고지 1매 해서 등급에 따라서 독자투고라든지, 시라든지, 그림, 사진이라든지, 삽화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을 72만 5000원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는데 조금 예산 절감을 해서 이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원고료를 준 세부내역이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누구한테 이렇게 월별로 줬는지 그거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진구신문 편집원이 있습니다. 이 편집원은 어떻게 기간제입니까?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우리 조례에 올해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일반임기제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환이 되어서 7급 상당 한 분하고 8급 상당 한 분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봉급이 4100만 원은 1명분이고 1명은 또 어디 갔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밑에 편집보조원, 기타직 보수 중에서 부산진구 편집원 봉급하고 밑에 부산진구신문 편집보조원 따로 밑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분들은 다 일반임기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일반임기제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부터 바뀌었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본예산에는 왜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매년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올라간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임금인상분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상반려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1억 넘게, 1억 3000이 일단 증액이 되면 이게 어떻게 재무과랑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비비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죠,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비비에서 최대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일 보고를 할 때.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예비비에서 빠져나가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안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도 위험합니다. 예비비가 사실은 0.68%입니다. 0.9%에서 지금 0.68%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또 예비비를 쓴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잘 협의해서 조절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냥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시비가 500만 원 지원되는데 부산포민속박물관이라고 있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뭘 박물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아마 예전 태화백화점 뒤쪽에 옛날 구 쥬디스태화백화점 뒤쪽에 번지가 중앙대로 702번길 21번지입니다. 태화쇼핑 뒤편인데 상가 4층, 5층 건물입니다.

김재운위원

주소를 다시 한 번 쭉, 중앙대로 702.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702번길 21입니다.

김재운위원

21.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여기에 부산포민속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설립이 2006년도 5월 2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부산시, 부산 제3호인데 부산의 시청에다가 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5월 25일 날 등록이 되어서 주요사업은 지역사회 축제행사에 연계한 전시회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상설전시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체험학습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하고, 소장자료도 보존하고, 각종 전시회에 대한 자료 대여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민간인이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굉장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김선순 위원님께서도 기총위원회 때 좋은 전시관이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가보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를 보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소장님, 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너무 신경 많이 쓰시지요? 덕분에 저희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손 소독기도 잘 주셔서 야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맨 위에 상단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약품 소모품 구입비가 1700만 원 증액되어서 본예산 대비 무려 한 100%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시켜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에 따라서 그 예방사업 수요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약품하고 저희들 소모품으로 정말 필요해서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그 약품 이름이 캐리뷰시약이라 해서 그게 한 400명분 정도 해서 6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의료 소모품 칫솔 등 각종 치약하고 그 소모품 한 7500명 정도 필요해서 한 6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필요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도 저희들 당초 계획은 1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한 125명 정도 늘어서 거기에도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1700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약품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캐리뷰시약이라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리뷰라는 거는 저희가 예방 치과 쪽에서 주로 쓰는데 저희가 보통 치과 선생님들이 이빨을 이렇게 보면 이빨이 까매지면 이게 충치를 먹고 있구나 이렇게 좀 진행되어야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거기다가 약품을 발라서 충치를 생기게 하는 세균의 활성도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의 활성도가 높으면 이게 곧 충치로 발전될 거다라는 걸 알고 미리 예방 처치를 하고 불소도포를 하거나 처치를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학교에서 의뢰되어 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걸 검사를 해서 미리 몇 달 후에 충치가 될 것 같은 이빨에 사전 처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시약값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올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치아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제가 저번에 예산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강산업이 진짜 현대화되니까 거의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치아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일은 본예산에서 특별히 좀 반영해서 정말 예방,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쓰셔서 젊은 세대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7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7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해서 738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비슷한 목이 작년에 결산서인가 어디서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신규 편성이 맞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올해 5월 20일 자로 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가내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예산 같으면 몇 분이나 혜택을 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기저귀 지원사업을 한 3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5명 정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대상이 저소득층 가구 중에 0에서 12개월 되는 영아 부모 대상으로 하고요. 저소득층 임신, 저소득층이라 하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객담염색기 구입 찾았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예산이 2500 잡혀 있었는데 12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그러면 그 기계를 구입은 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올해 4사 14일 자로 전액 시비로 확정 변경내시가 돼서 구비 부분은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구비, 시비 50%, 50% 해서 2500만 원이 잡혔었는데 4월 14일 자로 전액 시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게 기계는 앞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몇 월쯤?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는 보건소에 없었습니까, 이 기계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객담염색기는 소위 말해서 결핵균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과정 중에 이걸 모두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부산시에서 저희 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구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작업하는 걸 시에서 시비 지원을 줄 테니까 자동객담염색기를 사서 조금 업무량을 줄이라는 뜻에서 이 사업비가 편성된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하면 수작업으로 하다가 자동객담염색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효율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염색을 하는 과정들이 한 번에 염색이 되는 게 아니고 1차하고 건조시켰다가 또 시간이 지나, 타임을 걸어 놓고 시간 지나면 또 가서 염색을 하고 씻어 내고 이런 과정들이 또 이게 약품들이 대부분 강산이나 강알칼리 약품들을 쓰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사실은 인체에 좀 유해하기도 하고, 저희 보건소의 임상병리실이 약간 유해작업장으로 분류가 돼 있을 정도로 강한 약품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전체를 판독하거나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지만 이 단순업무들은 기계가 하는 걸로 해서 염색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보실 적에 보건소 규모에 비해서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장소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단 저희 보건소 장소는 좀 협소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워낙 자리 잡은지가 오래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일부 했습니다만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거나 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A동 1층에는 화장실이 없을 정도로 공간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조금 불편한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고 또 사실은 저희가 부산진구라는 위치 자체가 워낙 중심가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뭐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확장할 수 없는, 저희 구 재정상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교통이 좋아서 이용을 좀 많이 하십니다, 저희 보건소를. 그리고 부산시에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실제로 아까 구강보건센터도 있고, 치매상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 보건소라 업무량에 비해서 공간도 좀 협소하고, 직원들도 조금 부족하고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끝으로 하나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치매노인사례관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신규로 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치매노인사례관리사 인건비 해서 1377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치매노인관리사라 하면 치매노인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작년도에 계획이 내려올 때 2015년도 치매예방관리사업비가 확정내시돼서 1월 8일 자로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자위 때도 말씀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전 승인으로 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협의가 안 돼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치매노인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사실 정규직 인원이, 정규직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사례관리사라 해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노인을 등록 및 관리라든지 치매노인의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여러 가지 또 배회에 관한 인식표 지급이라든지 그런 일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이번에 시비가 또 내시돼서 내려오고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1명.

종주

류종주위원

1명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반기에 1명?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매일 출근도 하시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했는데, 조제분유는 15명 정도 또 기저귀는 300명 정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층한테 다 1년 내 해 주는 겁니까, 수시로 해 주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3개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5월 20일 자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사업이라 사업은 시작이 좀 늦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생계비 120%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차상위계층까지 12개월 이내 아동들에게 기저귀를 주고요, 그 차상위 기저귀를 지급받는 아동들 대상 중에서 엄마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애들에게만 조제분유를, 우리 국가목표는 모유수유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엄마가 무슨 기저질환이 있어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아동들이 15명 정도 평균적으로 1년에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15명 정도 예산을 잡았고, 기저귀는 한 300명 정도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이 잡혀져 내려온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제분유하고 기저귀가 충분하게 그게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0세에서 12개월 그러니까 만 1살 때까지, 돌 때까지는 계속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밑에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 거기 보면 일반건강검진 지원비를 800만 원이나 감액시켰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삭감률이 약 70%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대상이 67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로 대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병원 방문 시 의료비가 일부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 또 나이가 많아서 의료기관에 방문을 꺼리기 때문에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 자체사업이고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중에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어르신들은 만 65세가 지나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 드리는 국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잡고 관내 건강검진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고령에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다니던 병원에서 다른 질환들이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의 수요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삭감을 하고 예산이 남는 거는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이어서 희망복지과, 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회의 참석 중이라서 참석이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질의를 이어 나가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충원하셨는데 추경에 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예산이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금연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상되면서 별도로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금연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시비가 별도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체 사업비에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간호사 2명하고 모자보건요원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간호사 두 분하고 모자보건요원 한 분 총 3명이네요,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124일 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렸네요,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추경에 편성되면 하반기에 7월 달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원래 인력이 이만큼 모자라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명 중 1명은 저희들이 한방실에 하반기 요통관리교실 운영에 한의약 증진을 위한 한방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그다음에 한방실을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원이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 등 하반기에 실시하는 업무가 좀 과중될 우려가 있어서 한방실에 1명 배치하고자 하고, 간호사 또 1명은 치매노인사례관리사 인건비 예산으로 7월까지만 채용, 근무할 사항이어서 하반기에도 치매노인사업에 계속 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치매노인사례관리사로 1명 채용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요원은 저희 모자보건실에서 이것도 지금 아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 태아, 기형아라든지 풍진검사 지원사업 등 기간제 근로자가 좀 필요해서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920만 원하고, 교육강사 수당도 80회 해서 10만 원씩 해 놨네요. 이거는 연초에 계획이 안 잡힙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작년까지 개금3동 한 동에만 했고요, 올해부터는 범천4동에 신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이번에 증액하게 된 거는 개금3동에 건강한 마을 사업하면서 올해부터 월 1회 이상 주민 등산의 날을 운영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등산의 날을 운영하다 보니까 등산할 때 등산코스지도가 좀 필요로 해서 주민편의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 홍보용으로 주민 등산코스지도 제작비로 32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강사 수당 250만 원은 저희들이 내나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에어로킥이라 해서 킥복싱하고 에어로빅 동작을 합친 운동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 하고 있는데 그 교육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돼서 강사 수당을 좀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횟수를 얼마나 늘렸다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55회에 강사 수당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회 증액, 1회에 10만 원 해서 25회분에 대한.

김재운위원

25회를 더 하시겠다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교육을 하면 어디서 합니까, 주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개금3동에 직접 종합사회복지관에 거기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금3동에서 하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금3동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조그마한 주민들의 소공원 같은 데서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밖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한 마을 만들기가 원래 저희가 처음에 가내시 받을 때보다 확정내시가 조금 더 내려오면서 금액이 늘었고 그다음에 범천4동이나 이런 데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을, 건강한 마을 만들기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런 걸 잡아 놨었는데 생각보다 초기부터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모집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좀 삭감된 게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예산을 바꿔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80회면 상당히 효과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어머님들이.

김재운위원

주민들이 좋아하시지만 80회면 상당한 횟수입니다,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주민 지도를 제작해서 등산객들한테 나눠 주시겠다는 거예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등산코스요.

김재운위원

코스안내지도를?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해서 우리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마을분들한테 나눠드리면서.

김재운위원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나눠 줍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어떤 방법으로 나눠 주시려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여기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금3동에. 그래서 그쪽에 있는 가구수가 한 구백몇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주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가구수대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가급적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을 다 방문하고 하시니까 거동 가능하신 분들한테 이 지도를 나눠 드리면서 조금 더 걷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많은 운동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우리 건강한 마을 만들기 개금3동, 저번에 제가 회의갈 때 하신 그분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80회 할 정도 되면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불 수 있는데 이거를 이런 동보다는 좀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물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이렇게 보면 자치프로그램이 많다 아닙니까? 많아도 그렇게 인원이 안 많거든요. 안 많아서 맨 처음에 하다가 좀 이따가 또 폐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잘 되면 범천4동에는 어떤 장소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확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먼저 하십시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구급차 격벽장치 있죠,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소방서에서, 저희 보건소 구급차는 격벽이 있고, 소방서에서 하는 구급차는 저희 구 산하가 아니고 시 소방본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격벽과 관련돼 있는 예산은 사실 부산시에서 소방본부 쪽으로 내려야 되는 게 맞을 걸로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마 이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평가나 이런 데에 대한 건의들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소방서 구급차량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 구의 의견으로 올려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우리 현재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가 완벽한 격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리로 칸막이 정도이지 이게 뭐 음압 정도, 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거는 아니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격벽이라는 것은 우리 김선순 위원님 말씀은 완벽하게 차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메르스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했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완벽하게 음압 정도로 할 수 있는 앰뷸런스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벽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쳐져 있어서 앞뒤가 공간이 통하지 않도록 이렇게는, 물리적으로는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메르스 의심환자를 후송할 때는 구급차요원들이나 저희 요원들이 기본적으로 보호복을 다 입도록 되어 있고, 후송하고 나면 오자마자 저희 구급차를 다 소독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번 사람을 실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지침상에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차량에는 추가적인 어떤 격벽은 소장님 말씀대로는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지금 자택격리자가 몇 명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16명인가 그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40명에서 좀 줄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현재 총 관리 인원수가 39명인데 그 중에 자가격리는 16명이고, 시설격리가 13명, 능동감시가 1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자가격리 같은 경우는 따로 보건소에서 어떤, 이분들은 밖으로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어떤 생필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자가격리대상자로 저희들한테 처음에 통보가 오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하면서 기본적으로 체온계랑 손소독제, 마스크 뭐 본인이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다 갖다 드리고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생활수칙이나 가족들의 생활수칙 이런 안내를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이 자가격리자 관리는 주민복지국에 저희가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에서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생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주민복지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국에서 생필품 구매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약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담당 직원이 그런 것들은 가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고, 생계 지원도 지금 제가 알기로 열몇가구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지금도 비상근무를 계속 하고 계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언제까지, 진정될 때까지 계속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진정세가 보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 부산에서 추가 환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면 부산시는 조금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전국적인 상황은 당장 끝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산발적인 유행은 조금씩 있을 걸로 생각돼서 당장 언제 끝나겠다 이렇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부산은 더 이상 추가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자가격리자가 이달 중으로 거의 정리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비상근무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근무를 시작한 게 중앙지침에 따라 하는 거라 저희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앞으로 계속 좀 진정될 때까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11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및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