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완진의원 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오완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입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성격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에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은 이용자 부담원칙 뿐만 아니라 공익 원칙도 적용되는 바 공익 원칙으로 중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규정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유는 주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공익상 부담의 예외인 경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조례에서는 주민에게 부담하는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사용료 등이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사용료 징수와 감면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10조에 사용료 등에서 현행 하고 의원발의안과 구 수정안, 의원발의안에 보면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죽 앞에서 모든 우리 문맥을 보면 결국 주로 징수에 관한 것은 동장이 하고 위원회에서는 그냥 관리·지출을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를 여기서 “징수”를 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에서도 그럼 징수, 관리, 지출 등 위에서는, 앞에서는 위원회는 수강료의 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징수”를 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 수정안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거라서 구에서, 집행부에서

아니 아니 그런데 똑같아요. 의원발의안이나 그거나 똑같아요. 의원발의안도 그렇고 구 수정안도 똑같거든요. 답변 누가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제1항에 보면 당초에는 동장이 이용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수정이 됐고요.

뭐요? 잠깐만요.

10조1항의 말씀

10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조제7항의 징수는 말씀하신 대로 빼도 별 문제가 없고 위에서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완진의원이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1항에 보면 동장이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고 10조2항에는

10조2항은 지금 삭제죠.

10조2항이 동장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것을 징수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고 필요시는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했고 그 뒤의 내용에는 동장이 징수하고 위원회가 징수한다는 내용 중에서 위원회 징수를 그래서 다 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7항은 지금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수정안, 의안 수정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한번 보세요. 징수·관리·지출 등으로 된 것을 “징수”를 뺐습니다.

예, 앞에 부분은 뺐어요. 맨 뒷부분 마지막 부분요, 위원회 부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7항에 보시면 수강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해서 징수를 뺐는데 그 밑에 수강료에 또 한번 나오거든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한번 더 그 밑에 줄에 한번 나올 때 그 징수도 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문화센터 대비 수강료가 64%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같은데 실질적인 것은 문화센터 수강료가 일반사업자보다 본위원 생각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일반 민간인과 비교되는 것이 아마 헬스라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좀 할인도 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좀 현재 문화센터에서는 그런 가격대비해 가지고 공공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저렴해야 되지 않나 이렇다고 판단되는데요.

의견들이 다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그 의견은 제가 최근에는 위원님한테 받았고요. 그랬고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과도기적인 문제고 왜 그러냐면 우후죽순 적으로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현재 인상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과목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현재는 50% 수준인데요 올리면 한 64% 되는데요. 일단 이거 올려서 이 금액이 구의 다른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 거기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분들의 강사료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하고 문화센터의 수강료 대비 64%라고 이렇게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데 실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문화센터 수강료가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인상을 문화센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했어요. 이게 사실 타당한 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매뉴얼 또 문화센터에 대한 매뉴얼이 별도로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문화센터 인근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신사문화센터 인근에 있기 때문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수강료가 비싸다는 것이 그 프로그램이 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헬스라든가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신가요? 어떤 종목이.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가 포커스가 문화센터를 비교를 해서 한다기 보다도 강사료, 강사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내는 수준으로 그렇게 적정하게 맞췄고요. 실질적으로 수강료 인상은 한 2007년도 그때 한번 하고 8년 동안 전혀 하지를 않았었고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봐서는 이 차트상으로는 맞아요, 이게. 차트상으로는 맞는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인상하는 것이 타당성에 과연 부합을 하느냐, 맞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찬반이 나와서 찬성 쪽으로 가결이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골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가 일반 대중, 일반 민간인이 하는 골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들끼리 경쟁이 붙다 보니까 할인가가 많이 나오고 헬스도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하고 문화센터라는 것이 실제로 구에서 운영하는 주체는 거의 구와 마찬가지인데 두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요금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지만 한 8년 정도를 주민자치센터 쪽에는 올리지를, 인상을 안하다 보니까 같은 탁구교실을 해도 어떤 주민은 예를 들어서 2만원을 내고 어떤 주민은 8,000원, 1만원을 낸다든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번 기회에 약간 올려서 맞춰주자. 그래서 강사료 정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상폭을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인상을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번외는 번외인데 문화센터 수강료나 모든 프로그램에 수강료들이 좀 추후에 어떻게 조정 내지는 한번 어떻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와 주민센터에 대한 수강료 인상부분 그리고 주민문화센터의 수강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죽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완진의원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하여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도 마치 돈을 징수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같은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이인화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3항에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의 요금을 협의해서 위원회가 정하는 거지 수강료를 위원회가 징수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3항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료를 정하지만 대관 사용료 하는 것은 매뉴얼이 있잖아요. 1시간에 얼마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을 받으면 되는데 그걸 또 주민자치에서 별도로 상의하고 해야 되나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자체가 주민과 현 행정기관하고 같이 화합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라는 뜻으로 이게 들어간 거지 이게 구태여 그런 걸 따지자면 별표에 있는 대로 딱 받고 끝나면 되는 거죠.

사용료는 1시간에 얼마 평수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프로그램에 하는 것은 자치센터에서 정해가지고 조정하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9일날 새 업무보고 할 때 제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5일날 예비조사가 착수를 해서 공단 사무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감사는 2월 5일날 착수가 돼서 내일까지 실제 감사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보고서 정리하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새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2월 9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가 끝났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다 끝났고요.

언제 끝났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2월 5일날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났는지 뒤에 직원이 사무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다 끝났죠, 지금은?

다 끝나고 보고 다 끝났습니다.

보고가 어디 누구한테 보고가 끝났습니까?

구청장님 보고 다 끝나고 시행을 어저께 했습니다.

구청장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저희가 금요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언제 금요일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지난주 금요일요. 2월 11일날 감사를 끝낸다고 그랬으면 며칠 늦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감사 후속 마무리 짓는데 한달 정도 걸리는데 왜 그렇게 늦으셨습니까?

그 한 달도 지금 빨리 정리한 겁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보고서가 전체 한 135쪽 됩니다. 그것을 실무 전담자가 정리하고 담당팀장이 며칠 검토하고 저같은 경우도 한 2∼3주 내용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걸렸습니다.

130쪽 정도 된다고요?

예,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감사보고서의 최종 결정이라는 것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합니까?

보통은 청장님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 결재 나는 그 순간에 일단 최종결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금요일날 끝났어요?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 사항을 좀 포함해서 전부 감사를 하고 12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2월로 한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한 4개월 동안 계속 감사담당관이 전화 오고 우리 위원회에 언제 보고할 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감감소식이에요. 그럼 저희한테는 언제 보고할 예정이었습니까?

그 감사가 내용이 방대하고 지금 검토해야 될 시간이

135쪽이라는데 뭐 그게 방대합니까?

아마 위원님 나중에 보시면 읽어보시는 데만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정사항도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 나중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환수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면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질의, 답변도 받고 확인서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하나 하고

절대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위원회는 보고하려면 내용이 정치해야 됩니다. 정확하고 그런 점을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는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회 의장님 하고 일정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위원장님 하고 일정을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를 일정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 7조3항을 보면 7조3항을 지금 뒤에를 더 첨부를 하셨는데 감사부서는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우 이를 감사부서로 통보하도록 처리한다, 이렇게 지금 문맥이 되지 않습니까? 7조3항에 주어는 감사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부서는 감사부서로 통보하도록 처리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 문구가 맞는 문구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의 주어는 적용되는 것이 개정안의 하며 까지 걸리고요 그리고 뒤에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로 신고된 경우는 거기에 신고된 경우에만 감사부서로 통보하라는 약간 주어가 좀 2개입니다. 이 부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2항을 신설하셨는데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고하는 사람은 민간인도 있지만 같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부 휘슬러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아니면 내부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2항을 이렇게 신설하신 것을 보면 취지는 알겠는데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구청장이 저는 거의 신분상 불이익은 구청장이 준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인사위원회를 했던 어쨌든 처분은 구청장이 인사위원회에 처분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이 되면 구청장 이름으로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처분자는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부서장이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구청장의 이런 처분이 부당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주어와 목적어가 거꾸로 바뀌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잘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청장님 모르는데 그 인사위원회 행위가 이루어지면

감사담당관님,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 그것은 안되고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구청장이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은 그건 참 웃기는 대답이죠. 무슨 그런 조직이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건에서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신고자에 대해서 아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행정국장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구청장이 모를 수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는데 방금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것처럼 신고자에 대한 부분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요청하면 감사담당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하신 부분이

말이 자체가 어차피 구청장이 결정하고 감사담당관이 구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무슨 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을 받았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감사담당관이 구청장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그렇습니다. 답변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시고요 혹시 감사담당관이 이런 신고자나 조사 도운 사람에 대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으면 저도 당연히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혹시 제가 놓치거나 판단이 안됐을 때 구청장님이 아, 이것은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저한테 또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요청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7조 먼저 말씀하셨던 3항에 저도 그 문구를 보고 굉장히 이게 지금 주체가 주어가 뭔가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며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하며를 붙인 거잖아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네, 그렇습니다.

그 항을 문장을 분리를 시켜 버리면 4항으로 하나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말씀하신 11조2, 3, 4항을 저도 보면서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2조에 신분보장 등에 따라서 지금 이걸 나열을 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들이 우리가 와닿는 문구들이 좀 아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법을 갖다가 명시를 해서 그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넣어주면 더 명확하게 되지 않나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근거법을 넣어줘서 뭐뭐에 따라서 한다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낫지 이게 지금 말들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공무원 등이란 구와 소속 행정기관을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라고 지금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우리구에는 민간위탁 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관이라든가 청소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위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기관에서 잘못해도 예를 들어서 강남구 노인복지관에서 뭘 잘못했다든가 강남구 청소업체에서 청소직원이 뭘 잘못했다면 이미 그게 그런 것이 언론에 노출되면 아, 강남구에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주민들로써는. 그래서 거기에 공단 및 출자 출연 거기에 위탁, 강남구 위탁기관이라든가 이걸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예 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서 수정한 부분이 다만 구청장이 가벼운 신고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사없이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해서 구청장이 한 문장에서 두 번이 들어 갔어요. 그래서 앞의 것을 빼도 의미는 다 똑같기 때문에 앞에 구청장을 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환수조항을 지금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삭제를 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1항에 다만 부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구청장이 결정했다 해가지고 주어가 한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처에서 법제 정비를 하면서 권고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시면 행위가 2개가 나옵니다. “인정하는 경우” 하고요 “결정할 수 있다” 라는 행위가 2개 나오는데 당초 안은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라는 하나만 주체가 있어가지고 앞에 그러면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개정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2개 행위에 2개 주체가 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환수

그러면 이제 거기는 구청장 이외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공직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사소한 것은 구청장께서 결정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환수 말씀하셨는데요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처분 같은 것은 의무로 강제로 부과한다든지 어떤 강제 처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근거가 법제처에서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차라리 이것은 민법상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환수에다가 그걸 써주면 되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 사항을

예, 그런데 안써도 민법상 당연히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2조의 정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공무원 등 공직자를 주로 대상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하는 그 사업자까지 추가하는 것은 너무 좀 법적근거가 미약하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관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임직원 그렇게 넣어줘도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신고대상이 이렇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의 손실을 끼치는 행위, 또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이게 주로 우리 공무원과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설립한 공단도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거기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 넓게 보면 좀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보면 좀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7조에서 말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이에요. 상금을 얼마 줄 거냐, 안줄 거냐 라는 것을 선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벼운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로 상 줄만한 사항이 아닌 것은 안준다, 그런 말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기준은 우리 조례에 뒤에 있는 별표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금품향응수수 신고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추징환수액이 5억원 이상은 1,000만원 이내에 지급을 하고요 또 5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나 추징환수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이내 이래가지고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저도 이게 약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구체적 기준이 구청장이 과연 어떻게 가벼운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50만원 이내에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이게 매번 공직자윤리위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수당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작은 금액까지 다 소집을 해가지고 주는 것은 약간 과한 것 아닌가 판단해 가지고 명확하고 소액인 경우에는 구청장님께서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해당 감사부서에서 아예 기준미달이니까 그것은 상정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게 전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송파구 하고 서초도 한번 내용을 봤었습니다. 봤는데 서초구에서는 아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금액도 결정하는 것이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판단의 여지도 남겨줘도 괜찮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나가다 보면 3조에서 지급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의 예를 보면 보통 3조가 신고대상으로 나와요, 뒤에도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사항의 처리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7조에서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3조에서 우리는 갑자기 신고 지급대상을 해놨는데 그 말도 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요.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은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으로서 구의 행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것은 이를 테면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돼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7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신고대상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을 신고해 주는 것을 신고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이렇게 밝혀 주는 것이 오히려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5조 신고방법,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의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직자비리신고센터가 따로 어떻게 유형의 센터가 있지는 않다고 그랬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의 홈페이지에 공직자비리신고센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있나요?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거기 청렴강남 해가지고요 그것을 누르시면 쭉 여러 가지 배너가 뜨는데 거기에 공직자 비리 신고가 딱 있습니다.

청렴강남

오른쪽 약간 밑에 그쪽에 있을 것입니다. 조그맣게 네모로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꼭지에 들어 있어요

네, 좀 작습니다.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라고 신고센터도 아니고 공직자부조리신고라는 항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부조리신고센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강남구 홈페이지에 대문에 크게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이렇게 한 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몰라도 이 정도 해놓고 여기다 조례에다가 명기해 놓는 것은 부적절하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그것을 용어를 일치시키고 저희가 강남구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직자비리신고센터라고 이렇게 하도록 전산정보과에 협의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조례를 올리기, 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누구든지 강남구 들어가면,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직자비리신고센터가 홈페이지에 있구나 라는 것이 인식이 될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저도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개정안을 검토를 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이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도 한번 오늘 찾아 봤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제7조는 지금 여직껏 말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3항을 보면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우 이를 감사부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처리한다. 이것은 오히려 신고의 절차나 방법이나 처리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완전 들어온 것 중에 신고된 것 중에 지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은 제7조에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요 제7조에 제목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아주 굉장히 길은데 이것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련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지급대상자 선정 이것으로 제목을 간추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항에 1호를 보면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보다는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11조를 보면 신고자 등의 보호가 있어요. 그런데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5항에 현행 2항을 5항으로 옮겼어요,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이렇게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부당한 오해를 받는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봤더니 구청장은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1조에 기존에 2항 말씀인데요 저도 강력한 조치, 보완문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씀하셨고

그 부분하고 제가 지금 다른 얘기 7조도 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아까 7조에 지급대상자 선정인데 3항에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신고된 경우 이것은 좀 절차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적정한 조항에 수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아까 홈페이지상에 그 얘기는 하셨고요.

그것은 이제

그리고 제가 3조를 지급대상이라기 보다는 신고대상으로 해서 선명하게 해 주고 지급대상기준에서, 아니 선정에서 그 부분은 밝혀 주시는 것이 조례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매끄러운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 홈페이지에 공직자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토록 그렇게 전산정보과하고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제2조1호를 보시면 공무원 등 강남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법인 뭐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부조리신고보상금을 하는 것, 아까 했어요? 자, 그러면 제1조 목적을 보시면 문장 구성에 제가 한번 구성을 해 보는데 혹시 이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를 이 목적을 이 조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들어 보세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어떤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지요. 제가 못 잡았습니다.

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부분은 지금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목적을 앞으로 강조를 해서 꺼낼 것이냐 지금 그것이거든요. 공직사회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먼저 강조를 해서 그 다음에 술어를 풀어나갈 것이냐? 지금 앞뒤가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양승미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목적이 먼저 목적을 던져주고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한다. 괜찮은 문구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회를 하든지 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지요.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옥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그랬는데요 오늘 개정안으로 올라온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거친 표현도 있고 구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내용의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위원 기피신청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더불어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는 제1조에서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제7조에서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은 당연히 따라야 함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의2항에서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위원 기피신청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한 차례로 한정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을 방지하는 등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11조 임기에 보면 당연직의 임기는 강남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이하 밑에 위촉직의 결원이 발생하면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촉직 위원은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을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요? 같은 말이기는 하는데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 이런 것은 잘 안 써요, 대개 잔여기간으로 하는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 내용이나 차이는, 내용은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기라고 해가지고 2년으로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임기로 했습니다.

모든 법이 다 임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2년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년이라도 잔여기간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아니면 3년이, 3년으로 했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3년이면 3년의 임기면 3년 안에 남은 기간, 2년이면 2년 안에 남은 기간 그렇다는 것이지요. 뜻은 뭐 같은 뜻이에요.

네, 뜻은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로 하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기간으로 하든 내용은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용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제가 보기에 위촉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그 말은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보이면 듣기에 임기 내에서 그 사람을 위촉을 지명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는 안 느껴져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잔여기간 동안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이것을 맨 처음에 들을 때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위촉하는 시점이 그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 내에서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분이 1년 1개월을 하고 나머지가 11개월이 남아 있는데 잔여기간으로 하면 11개월을 해야 되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임기 내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1개월 남아있는데 위촉시점이 한 달이 지나버렸다 하면 나머지 10달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은 그런 건데 글이 밝히고 있는 뜻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임기 내에서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남은 임기 기간이, 위촉할 기간이 그만큼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자 이 얘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또 보셔야 되는 것이 위촉을 한 시점이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을 위촉을 했다면 그분들이 똑같이 임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잔여임기라든지 어차피 같은 얘기인데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촉, 예를 들어서 1년만 하고 한 분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꼭 그 임기를 나머지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자를 필요 없이 그 분이 위촉한 날부터 1년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더 복잡해져요.

복잡하기는 뭐 복잡해요. 일괄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딱 들어와서 끝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2년간 임기를 채우고 나가면 되지, 주민자치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차례 연임제한도 했던 이유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의견 주셨듯이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상 맞다고 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2에 지금 개정하는 것이 정반대로 지금 개정을 하는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를 거쳐 결정한다로 바꾸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니 본인이 기피 신청을 냈는데 나는 이 요번의 안건 하고 나 하고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위원으로 안들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굳이 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분이 자기 이해관계가 걸렸으니까 안들어 가겠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 결정을 하는 것은 우습죠. 그러니까 본인이 위원장한테 신청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아, 그러냐고 하고 이분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회 회의에 못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위원들이 전부 다 아니 그 사람 이해관계 있어도 들어 와야 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할 거예요?

좀더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물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인 내가 관계가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한다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다른 사람이 당신은 기피 신청에 해당이 안되니까 위원회에 와서 회의에 참석하라, 그 말도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본래대로가 맞다고 봐요.

이게 법제처에서 고치라고 한 거예요?

예, 사실은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제처 권고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신중하게 위원장이 결정토록 이렇게 권고가 된 겁니다.

그 말도 내가 이해는 되는데 이것은 원 뜻하고는 틀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내 의견이니까 그렇게 하고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우리 위원회가 뭐가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거나 또는 체육회 같은 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임시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 이게 법제처 해석이 9조, 내가 지금 9조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9조는 이번에 개정신청이 안들어왔으면 가능한한 묻지 마라, 그래서 이걸 주저 주저하다가 지금 내가 물어보는데 우리 지금 구청사건립기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지금 6월 19일 현재 1,334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예, 청사기금입니다.

이걸 구청사건립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어차피 청장 결심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하면. 그러느니 나는 이것은 위원장이 금액이 원체 크고 중요한 문제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항에 보면 기획경제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돈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청사 업무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은 간사로 들어가고 기획예산과장은 위원으로 들어 가는데 뭐 결정할 때 되면 어차피 간사는 참여권이 없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은 어떤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기획경제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장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각 국장들 다 들어 가고 나면, 그런가 보네요. 국장이 다 들어갔네. 그리고 사람이 모자라니까 기획예산과장을 넣은 것 같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아무래도 여기에서 신청사건립 담당과장이 그렇게 표현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총무과장이 간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 중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에 관련된 실무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장으로 하는 거는 생각이 어때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구청장이 각 국장들하고 그리고 위원들, 외부인사들 하고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청장님이 여기 와가지고 모든 사항을 결정해 버리면 그것은 청장님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거치는 과정으로

아니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단독으로 그리고 구의원이 8명이나 들어가는데 그게 같이 의견을 하는 것이 낫지 부구청장이 아무리 부구청장이 이름이 부구청장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컷 결정해 놓은 것을 구청장이 이 사람 무슨 소리하고 있어. 한마디 해 버리면 그냥 그대로 도로 들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현실적으로 나는 구청장 하고 전부 같이 앉아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낫지 않냐,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제가 답변드리지만 그러한 취지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내 의견이니까.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강남구에 몇 개 있는데 유독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에만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운용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건립추진기금만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그랬는데 그 까닭이 뭔가요? 운영과 운용의 차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용은 아무래도 어떤 기금의 사용에 대한 것 때문에 아마 운용이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강남구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는 운용이라고 되어 있다는 그 얘기죠?

예.

그것은 그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조금 운용을 쓸 수도 있고 또 운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다른 거하고 달리 운용밖에는 더 돼요?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을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냥 단지 기금만 운용하고 있는 실태인데 여기만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탐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13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청사건립과 연관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그래요. 우리가 항시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제12조에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어쩐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명부터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2조는 삭제하고 7조도 삭제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놓은 이후로 7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은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불필요해서 삭제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1장 총칙에서 1조 목적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재산과 기금의 설치예요. 그래서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항.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제7조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상위법으로 목적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7조를 삭제할 것 같으면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른,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명백하게 밝혀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지 않을 것 같으면 7조는 살아야 되고요. 그런 점이 저는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컴퓨터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준비가 안돼 있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제1조 목적은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르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상위법이라고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만약에 7조를 삭제를 할려면 1조의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이렇게라도 해 주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목에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또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른”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요. 제11조 중에서 “임기 내”라는 표현을 “남은 기간 내”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경옥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경옥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재정법 재정시 부칙으로 폐지된 예산회계법을 삭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40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