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

공단은 틀립니다.

조금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가령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았습니다,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가 열릴 때까지 그분이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열려서 동의를 받아서 구청까지 가야 되는. 그러면 가령 어느 분이 이사장이 되셨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우리가 복지재단에 많은 기부도 하신 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덕망이 높으신 분들인데 이사를 뽑아놨어요. 그런데 당시는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러면 이분은 계속 의회가 열려서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그게 끝나고 구청까지 가고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구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단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덕망 있게 내가 시간도 내고 기부도 하고 봉사하겠다고 왔는데 그런 통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십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든 복지재단이든 운영을 할 때 운영하는 분들이 추대 형식이 됐던 논의 형식이 됐던 거기서 심의이사회에서 오셔서 어느 분을 이사장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하루 이틀 내에 저희 구청에 오면 구청장이 승인을 하던 승인을 안 하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의회를 저희가 존중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특히 여기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두 분이 참석을 하시도록 이렇게까지 아마 여러 가지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도 의회를 존중하고 우리 재단도 재단의 이사장이 되고 하시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좀 일을 할 수가 없는 의회가 바로 열리면 모르겠는데 안 열리면 또 갔다 오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 저희도 또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 됐습니다.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네, 2017년도에 마지막 했던 분들이 2013년도 4월 15일 이전에 했던 분들의 최종 종료가 2017년 4월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기준으로는 연 누계가 6,89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도에는 1억5,170만원, 당초 2008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11억8,000만원이 지금은 1억5,100만원이고 2017년도 마지막 해에는 2,63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 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이 근본적인 삭제이유는 정부 보육체계가 2013년도에 전면 확대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보육료가 그러니까 복지비가 양육수당이 약 한 62억에서 583억으로 이것이 증가가 됨에 따라 이것이 보육이 확대가 되고 또 그렇게 따져서 예산 부담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008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시에도 상당히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이것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단을 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은 없나요?

이것은 특별히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남구에 당시에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하다가 이것이 지금 도출된 사업이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출산율과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결과가 연관이 없었지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안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라든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을 좋은 사례로 알고 무작정 그냥 복지, 복지 하지 마시고 앞날을 좀 생각하시고 행정을 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사회전반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과 관련 법제처의 정비 권고사항에 대해 이를 수용하고 수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관련법과 조례가 중복되고 있어 이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봤을 때 너무 이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지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서 불과 몇 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부모나 부양가정에 관해서 생활실태나 부양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이것이 부모부양이고 이 효행 관련 복지과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상위 법률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표창을 하거나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조례에서 제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세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있고 또 6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발표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과연,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이것을 이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안은 예를 들어서 독거 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해서 저희가 독거 노인 같은 경우에 지원에 관한 사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실태조사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이면 부모부양하고 하는 사람들도 다 살펴야 되고 엄연히 법에 이렇게 발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법에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이 아닌 업무도 여기 일부는 들어가야 됩니다. 보육지원과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라든가 여러 부서의 업무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한번 조례안을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독거 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법을 잘 숙지하셔서 이 노인 장려 지원 조례도 보면 너무 이것이 지금 부실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효행 장려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에.

강남구지회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강남구지회에서 효행 사업을 뭐를 장려하고 있어요? 지금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효행 장려 사업을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이 과에서 해야지요?

네, 숙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하시고 다음에 정말 강남구에서 효행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남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된 조례로서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고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 본 조례 제3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용어가 다소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을 추가하여 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강조를 하는 걸로 저희는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문맥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붙여서 썼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 운용 띄고 심의위원회 이거 특별한 법제처에서 지적 받았나요? 이렇게 하라고 했나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띄었어요. 여기에도 법에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알법을 지금 다 알법 때문에 이게 수정 개정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굳이 이렇게 운용심의위원회를 띄우냐고요? 그냥 띄었다는 게 그게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야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별로 많지도 않은 거 이걸 잘 숙지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런 것을 지금 알법에서 띄어쓰기도 전부 다 개정하는 판에 이런 것을 갖다 맞지도 않는 것을 개정한다고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마일리지 가입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조성된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을 인센티브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 내용으로는 이 조례 제11조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계획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8장 에너지절감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마일리지 제도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하고 근본적인 취지는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작할 때 탄소마일리지 제도로 시행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저희보다 늦게 시작하면서 에코마일리지 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저희 강남구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하고 입장을 맞춰서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소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구에서 가입해서 에너지 절감한 가구에 대해서 포상금 같은 조로 지원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에코마일리지하고 통합이 되면서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폐지가 됐고요 그게 다시 에코마일리지 제도로 변환이 되면서 기존의 가입자를 수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가입자는 없어지는 것이고 새로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다 회원들이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원금이 2014년 12월 7일자로 기금이 폐지가 되고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언제 언제까지 기금을 찾아가라고 누차에 걸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나 행자부나 여러 군데 문의를 했었는데 그 일괄 전환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다시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저희가 주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 시효가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급기한이 다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은 이제 지급할 수가 없고요

2014년 12월 7일자로 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도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폐쇄하고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됐었지요? 주민들한테 나눠져야 될 기금 폐지된 금액이 얼마나 됐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기금 규모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말고 주민들한테 마일리지 지급해야 될 것이 얼마였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없어진 것이냐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주민들한테 나눠져야 될 그 마일리지?

네, 맞습니다.

얼마요?

17억원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금액은 큰데요 개개별로 돌아가는 금액은 한 7,000원 정도에서 아주 많게는 초장에 많게는 6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만원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 사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장기 해외 출타로 1년이나 1년 6개월 이렇게 장기 출타한 가입회원들이 각종 에너지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특별한 경우해서 한 6만원,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대부분은 한 7,500원 정도 평균 가구당,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한 사례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 앞에 저희가 홍보자료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그 주민들이 탄소마일리지 가입해서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 후원금을, 지원금을 수령하게끔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를 했고 또 탄소마일리지제 폐지에 따라서 기금 폐지에 따라서 언제까지 이것을 찾아 가시라고도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각 홍보 수단이나 매체를 통해서 기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찾아가지 않으신 분이, 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혹시라도 그 이후라도 이것을 찾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이 조례에다가 경과조치나 이런 것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신청시기하고 지급시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 2014년 12월 7일자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 신청을 해도 지급할 수가 없습니까?

네, 지나갔습니다. 지급시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 신청인원이 3만2,000명이고요 미신청 인원이 22만4,000,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보면 저희 주민들 인구보다 많고 적을 수도 있는데 타구에서 거주하다 저희한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등등 그런 사유로 해서 전출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7,000원에서 많게는 6만원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지금 이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어디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요?

잠시만요.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4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걸쳐서 그런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러면 용역을 준다는 말이지요? 전문대행을 맡기는 것 아니고.

저희가 용역 주는 것은 주기 5년마다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10년 주기로 주는 용역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우리구의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탄소마일리지라든가 에코, 원전 줄이기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6조에 보면 우리가 참여자에게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구민실천 사업 참여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15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우리 과장님 보셨나요?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율이 50대50을 원칙으로 한다고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별표1과 같다 했는데 이것이 별표1이 보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탄소포인트제 지급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해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인가요?

그 뜻으로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각 단체라든가 거기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 단체나 거기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별도로 어디에 표시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 조항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탄소마일리지 할 때에 적용되던 인센티브 지급기준인데 그러면 이 지급기준대로 저기를 앞으로 이것이 참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환경관련 사업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후원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재천 사랑모임이라든가 또 강남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탄소포인트 1포인트당 2원, 탄소 최대 1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센티브 지급가능,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서 뽑아서 한다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종류에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 15조와 관련해서 2항에 보면 인센티브 지급종류에 가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용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 사항 중에서 단수 또는 복수로 선택 가능하다 해서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오면서 5번에 표창, 기념패, 기념품 등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각종 행사할 때에 환경관련 단체 행사할 때 그러한 기념품 같은 것을 준비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하는 것이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 조례에 인용된 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3개 정도로 알고 왔습니다.

이 조례안에 인용된 법이 3개밖에 안돼요? 10개입니다, 10개. 법 조항까지 다 합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은 다 법에 뭐 몇 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8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1항, 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4조에 보면 건축법은 몇 조라는 것이 없어요, 1항과 3항에. 그냥 건축법 그러면 건축법을 다 뒤져봐야 되거든요. 3항에도 그냥 건축법, 또 5항에는 건축법 제27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할 때는 이 건축법 몇 조라는 것을 명시해서 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직원들한테 많이 해가지고 조금 하셨나 보네요, 지난번보다는.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