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용덕식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마디 얘기하려면 우선 메르스 관계로 온 나라가 비상사태에 사실 있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의료인들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서초구청도 보건소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것 좀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서초는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많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에는 확진 환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퇴원해서 완쾌되었고 현재 1명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그분도 상태가 양호해서 이번 주에는 완쾌 퇴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따로 받는 것이 있지요? 의심환자 같은 것을.

예.

오면 다 검사하고 그러지요?

예.

일단 고생들 많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첨부자료에 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건이 있는데 보건소 다 잘하시니까 보건소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 그것이 수납한 것이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뭡니까?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과태료는 위생교육미필이나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없어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체납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못 받아요?

폐업하고 쉽게 말하면 폐업하고 망해서 가고 난 후에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입니다, 없는 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서 폐업처리하고 폐업신고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폐업 신고 안 하고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가시는 경우에 공중위생과태료가 위생교육미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안 갑니까? 업소로만 갑니까?

개인한테도 가는데요, 체납이 많이 생기는 사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을 텐데 그렇지요?

예,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체납이 되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요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고생들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결산내용 중에 제1군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가 예산이 100만원이 되어 있었고 실제 집행된 것이 44만 2000원이고 남아 있는 것이 잔액이 55만 8000원 예를 들면 작년에 이렇게 아주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이 1군감염병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굉장히 높은 병 수준인 것 같아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그것이 국고에서 아마 보조가 되고 모든 사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금액은 이것 별것 아닌 금액이지만 100만원이 겨우 절반만 1건만 일어났었는지 그때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군전염병에 대해서는 일단은 1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장티푸스 1건만 지급한 건이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올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아마 국가적인 일이니까 국고에서 전부 지출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 3명이 발생되어 있고 2명은 퇴원했고 1명은 치료중이고 퇴원할 예정이다, 상태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치료랄까 우리 보건소에서 관계되는 예산상에 관계되는 업무적인 일이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현재 대상자 전체를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생계비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제출하면 복지정책과로 신청해서 그쪽에서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메르스 접촉자에 대해서 전액 다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생계지원비니까 복지과에서 할 일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되는 것이 우리 국고 차원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답변 못 하셔도 되니까 아무것도 진행된 것도 아니고 없으니까 소장님이 우리 도움이 되게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지요?

치료에 대한 것은 아직 메르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종전염병이지 않습니까? 메르스는 몇 종 전염병이다 지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 치료비는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지금 아까 3명이라고 했는데 모두가 서울삼성병원 입원자였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동선을 파악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내과라든지 혹시 이비인후과라든지 다녀간 사람이 있나 없나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지금 서울시에서 모든 환자들에 대한 동선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 보건소로 넘겨주셨어요. 거기 동선을 보니까 다른 구 환자라도 서초에 와서 진료했을까 봐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 특히 강남구 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에 다행히 마지막 단계로 강남에 있는 내과라든지 이비인후과를 다니다가 서울성모병원으로 온 케이스여서 다행인지 관내에 있는 내과라든지 일반의원은 전혀 다녀간 동선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다른 구민들이 혹시라도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됐다고 얘기드리고 싶고요. 지금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환자의 진료라든지 완치가 목적이고 그 이후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그것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를 바라요. 몇 년 전에 사스에 대해서도 그때 전례를 보면 대략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어땠었어요?

사스는 2003년이었고요. 그때는 대한민국 안에서 사스에 대한 부분 실은 확진자라든지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었고 그다음에 신종플루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2009년이었거든요. 그때도 국가적으로 대책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료비나 이런 것들은 ······.

국고로?

예. 그런 부분은 각 병원에서 만약에 진료하고 나면 나중에 청구를 하면 국가적으로 바로 지금 특히나 요새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에크모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달에 사용료가 몇 천만원이 청구가 되는 ······.

1000만원인가? 뉴스에 나오기는 그것은 국고에서 보조한다고 ······.

예,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본인이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되어 있다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 7월이 아니라 8월까지는 두고 봐야 정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더 완벽하게 접촉자들의 상태를 살펴서 단 한 명의 추가 감염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환자분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치료가 목적이고 그다음에 진료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예결산에 대한 것,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한 것에 대한 결산 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겸사겸사 금액적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이 이것이 큰 사업중에 하나지요. 우리 보건소의 최대 사업이죠, 이것이. 35억이 되어 있었는데 31억을 쓰고 4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이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만큼 예방접종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안 했나보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설명을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한 10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보면 접종률을 100%로 산정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35억을 내려줄 때는 서초구에서 평균적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출산율이라든지 출산아 숫자를 감안해서 100%를 하라고 저희한테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쭉 확인해 본 결과 서초구의 예방접종률이 93% 정도됩니다. 그러면 왜 서초구에 7%는 어디로 갔느냐 하는데 이것이 국가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본인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100% 전체 서초구 의료기관 전국의 의료기관이 다 예방접종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특히나 서초구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30%밖에 서초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강남구라든지 중구라든지 경기도 분당 굉장히 많은 산부인과나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태어난 경우가 70%인데 그 병원들 중에 실은 의료 접종대상 등록을 안 하는 경우는 빠질 수 있고 특히 영유아기 말고 12세 추가 접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서초구 아이들 중에 외국으로 부모들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외 출타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방접종으로 등록이 안 되어서 서초구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현재 등록에 대한 문제라든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100%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 면역력에 있어서 집단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것이 95% 이상이 되어야 집단면역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93%니까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