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5년도 7일차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감사에 따른 강평을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충실한 감사를 해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전년도에 비해 행감 주체, 행감 장소를 변경하는 등 많은 변화 속에서 실시하였고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많았으나 모든 분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리며 행감 기간 동안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두성 기획예산과장님과 신수일 의회법무팀장님, 조은상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소감을 한 1분씩만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할까요?

합시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나름대로,

이것은 위원장 재량이니까 하고 싶으신 분 1분씩만 말씀하세요. 부위원장님부터 하세요.

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체적으로 금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해준 대가, 성과가 있어서 특별히 감사라고 그러면 좀 지적도 하고 잘못된 것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 김기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앞으로 계속 정말 우리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주시면 우리 광진구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중요시 하지만 원칙보다는 때로는 정을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잘 결정하셔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란 위원님.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해보다 더 잘해주셨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때그때 적소에 맞게 잘 대처해 주셨고 이번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와 함께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참 좋았었고요. 또 우리가 이곳에서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잘못된 것도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었고 지적된 부분이 그 다음에 바로 시정된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 준비하시느라고 또 행정감사 무사히 치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국·과장님들 어쨌거나 신경이 쓰이는 어찌 보면 연례행사일 텐데요. 수고들 하셨다고 봐집니다. 애초부터 금년도의 행감과 관련해서는 저는 굳이 비교할 수가 있다는 점, 작년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상당히 장소에 또는 일정에 나름대로 혼선이 좀 있어왔다.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전제한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장소와 관련해서는 복지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그거와는 다른 측면이 보여요. 몇 년을 해본 것도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 제가 해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뭘 준비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작년 그래도 강당에서 할 때는 긴장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하다 보니 이를 테면 어제 1 대 1 감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르면 함흥차사이고요. 기획 저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또 뭐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장소의 문제는 상당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치르는 거에는 문제가 좀 있다, 현 체제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지고요. 또 한 가지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짜증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언성 높이고 그러고 싶지는 않긴 한데 이를 테면 모 과에 있었던 얘기지만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하니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행정감사 기간 중에 달라는 건데 모 위원회.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정 참여단체라고 해서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쭉 해가지고 위원회가 수백 개 돼요.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 기본 나오고 주소 나오고 설병 나오고 나이 나오고 이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주요 직책 나오고.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모 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하니 이름이 없어. 이런 어떤 자세로 감사를 치른다 이거는 수감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봐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제가 좀 놀라웠고요. 지나치게 개인신상정보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깡그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업 이걸 아주 낱낱이 공개해 달라는 자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두 개 정도 가리죠. 생년월일을 뺀다든가 아니면 전화번호를 뺀다든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치름에 있어서 적어도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는 가지고서 뭘 어떤 제시해 보고 확인해 보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할 건데 그런 것을 원천 봉쇄한다는 얘기죠. 이유는 뭐냐, 무슨 개인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것들은 향후라도 직원 분들한테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좀 그렇고 하니 저는 총론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행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있고 작년과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평은 지경원 위원장님께서 해주실테니까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수범 위원님 혹시,

할 말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세 분께 시간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고재식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로.

그걸로 갈음하겠습니까?

네.

네. 이어서 이기배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평소에 하던 업무들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항상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든 우리 자체 감사든 감사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점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있을 날도 며칠 안 되실 김홍길 국장님! 아마도 이번 감사 끝나고 시로 자리를 옮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 1년 반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당에서 받았을 때하고 지금 느낌을 보면 물론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데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모여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장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여기서 딱 자리에 앉아 가지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받다보니까 저는 작년보다는 좀더 엄숙한 분위기에서 감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좀더 진지하게 받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인터넷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사실 자료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이 내신 자료요구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이나마 위원장 재량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통하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의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김기선 부위원장님, 김수범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 요구하고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이나 예산 심의 시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사례별로 주요 사안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대부분의 감사 자료를 행감 개시 한 달 전에 제출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감사자료 중 일부는 단위 등 가장 기초적인 사항도 맞지 않게 제출되는 등 부실한 자료가 작성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오류가 많은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를 제출할 때 몇 번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의 오류를 없애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의 기본자세일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내용 확인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장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을 할 때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당시 근무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등 일상적이고 우회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공무원은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행감을 통한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실시한 행감 중에 제기된 시정 및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세가 견지되어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보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런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구 구정은 더욱 발전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행감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진행한 수의계약을 보면 광진구 내 업체와의 계약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물품은 10%, 용역의 경우는 0%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면 청소용품 등과 같이 상당수가 비전문적인 분야였으며 이는 구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수의계약을 실시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관내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 환경 및 청소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무단투기 CCTV 6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차고지에서는 별도의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속실적을 보면 2013년에 2건, 2014년에는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금까지 2건밖에 부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무단투기 CCTV가 예방적 측면에서의 기능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단속 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론 지금의 제한된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단속 CCTV도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금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광진구 거리가 지금보다 더 맑고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난 6월 15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늦어도 오늘까지는 감사의견서를 빠짐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