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선서! 위 본인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박상일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회의 운영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하반기 의사일정의 차질없는 진행입니다. 올해는 국가단위 행사와 집행부 주요일정을 감안하여 연간 회기일수는 총 9회에 88일로 예정하여 정례회는 2회 40일, 임시회는 7회 47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개최된 제188회 임시회까지 총 4회 25일 회의를 거쳤으며 연말까지 주요회기 일정으로 7월, 9월, 10월에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가, 11월과 12월에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위한 제2차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효율적인 의안심사 처리 적극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 후 2015년 6월 현재 의원발의 조례안 6총 10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예산 등 총 63건의 의안이 처리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이나 의회 내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문제해결이 필요한 조례안을 작성, 발의하실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집행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을 위해 주택, 도로, 하수시설물과 대형공사장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현장에 대한 수시 방문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자치의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정수요에 부응하고 의원님들의 폭넓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 지방도시 비교시찰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 속에 의정실천으로 참여의회 구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의회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들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수상자가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더욱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의정홍보 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 지역 언론과 케이블TV, 아차산메아리 및 인터넷 매체 등을 수시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정하고 하반기에는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의회화보집 발간과 의회 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언론인과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본회의장 방청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회의진행 과정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에게 열린 의회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효과가 큰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마지막 공식적 업무인 것같이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의회가 이번에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 지난번, 작년, 금년 해서 두 번째 행감을 하면서 느낀 소회가 나름대로 상당히 있을 듯 보여집니다.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파악은 좀 더뎠지만 긴장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 있었다고 봐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의회의 무기력을 제가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확실하게 집행부를, 어찌 보면 견제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견제하고 결국은 집행부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를 끌어나가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 구민 입장에서, 구민들의 감시감독이랄까 이런 거,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 범위 내에서 견제도 하고 이런 순기능적인 역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거듭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를테면 결국은 우리 의회상이 스스로 그걸 자초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의사일정 같은 거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자체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타협에, 물론 저희가 일방적으로 되는 것도 요즘은 뭐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건 정해놓고, 이를테면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일정조정을 부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집행부에 그걸 따라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일 더 늦췄다고 가정해 본다면 지금 나름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터일 텐데 아닌 말로 집행부 만나고 와가지고 조정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운영위원회 권한이 없는 겁니다, 따지면.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한테도 우리 운영위원장이 실제 진행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재량권과 권한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장이 의장님 만나가지고 깨갱하고 말이지. 이렇게 돼서는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문제가 나오잖아요? 의원들 과연 뭐냐? 여기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 몰라도 의회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별로 사기가 없는 것같이 보여지고 그런 걸 느낍니다. 의원들을 보좌하고 나름대로 실질적인 일을 갖다가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그러려면 의기 충만하고 이런 어떤 사기의식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못 보는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을 갖고요. 차제에 행정감사는 무조건, 무조건 구청 강당에서 긴장감 있게 할 필요가 대단히 있다, 이번 행정감사는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것은 정하고, 의장단한테 타협할 건 타협하고 나름대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같이 힘을 더해주고 그런 의회상, 더 나아가서 우리 운영위원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광진구의회 방청․참관 운영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자세히 모를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회 방청․참관을 제가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상욱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아는 지인의 제자들을 데려와서 의회가 어떻게 열리고 있고,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그런 관련해서 의회에 시설물도 견학시켜 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 신규직원을 2회에 걸쳐서 우리 광진구 시설을 견학시켜 줄 때 우리가 회기 중에는 의회에 방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의회시설물을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각 학교에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6월 달에도 저희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지금 연기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끝나면 당초 계획을 관련 학교하고 통화를 해서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정 조율해서?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신청하면. 저희가 회기 중에는 본회의장을 참관할 수 있고, 비회기 중에는 시설물 견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이게 오게 되면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몇 명해서 참관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제 생각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설명도 해주고?

네. 지금 저희가 ppt로 만들어놓고 있고요. ppt로 만들어서 설명해 주고, 또 이렇게 광진구의회 안내책자로 해서 의회 역할․기능에 대해서 책자,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부의장실을 옮긴 이유하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였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거기 부의장님실 옮기게 된 계기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구청의 간부들 대기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돈은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그 예비비로 사용했고, 예비비 관련은 그 관할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달라고 요청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으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예비비가,

우리 의회 예비비예요? 아니면 구청 예비비예요?

의회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예비비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구청에서 자기들이 돈을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1,500만원 해서 10% 감축해서 1,300만원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사업인데, 부의장도 모르고 그날 옮기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조그마한 일도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공유하고 그것이 소통이지, 아무리 의장의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의장단이나 위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했다 참, 그것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간부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급조해서 공사까지 수반하면서 그 분들 대기할 수 있는, 참 그러니까 의회가 결국은 막다른 데까지 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속된 얘기로 시다바리 노릇이나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참 뭐한데. 이참에 하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본회의장에 들어가게 되면 구청장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회의장에 구청장?

본회의장의 구청장 의자. 관심 있게 좀 보셨나요?

제가 관심 있게 못 봤는데요.

세상에 대통령도 그런 의자 안 앉습니다, 요새. 그거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반 국장님들 의자보다 그것보다는 조금 뭐하지만 완전히 앉아가지고 회전침대 비슷하게.

네. 하여튼 그것은요 아무래도 단체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거야말로 과잉입니다. 제가 그래서 들어가면서 눈에 딱 뜨인 게 구청장 의자예요. 그리고 청장님이 앉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끔 눈여겨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동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통상 단체장의 어떤 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나 전부 보세요. 그런 의자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홍보팀들 여기 이왕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구의회 의원들 홈페이지 갤러리가 있잖아요, 포토갤러리? 거기 보면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공영목 위원 홈페이지 갤러리 또 하면 공영목 위원 관련된 것만 하게 해주시고, 의장님은 아무래도 주가 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를테면 제 홈페이지에 의장님, 제가 빠진 의장님 사진 이걸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감사 끝난 겁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일상경비 자료,

그 요청하고 이렇게 하시기 전,

그 예결특위에서, 예결위에서 합니다.

지금 이것 보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예결위에서요?

네.

우리 의회사무국의 감사입니다. 감사장이에요. 감사지, 감사!

그러니까 그 자료 지금 요청해서 보는 아니에요?

요청하실 수도 있는 거죠. 감사라는 게 포괄적인 건데.

보고 싶은 자료 협조해서 딱 봐야지.

저 갖다 주세요, 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그 일상경비 자료 있잖아요? 그것 저 지금 보겠습니다.

미리 요청을 하셔야지.

저는 동 감사처럼 이것을 지금 보는 건 줄 알았어요.

보면서 하는 줄 알았어?

네. 동 감사처럼 저는 여기 이렇게 자료 쭉 갖다놓고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서 왜 자료가 없지? 저 지금 그러고 있을 판이었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감사인데 집행한 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봐야지.

제가 따로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