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5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소모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도 존중하면서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회 추경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의 실․단․국․소․원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뒤에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 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수고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각 실․국 답변에 앞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예산 총괄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세입총괄 표 18쪽에 잉여금 있죠?

예.

잉여금이 153억 7,41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대비 13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미편성한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분이 73억 정도 있었고, 필수사업 중에서도 48억 정도는 미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5개 구 중에서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30.01%로 낮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5개 구를 비교하면 가장 세입 규모도 크고 재정자립도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타 구 같은 경우는 보면 미부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추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개 구와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지만 조정교부금에 저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적게 잡고 간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정도 나오는데, 그 재원을 활용을 해서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122억 정도 미부담금을 이번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지방채가 한 25억 정도 남아있었는데, 그거는 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이번 추경에 전부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이 세입이죠?

예.

세입 구조가 왜곡되어서는 세출구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정한 편성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총괄하는 기획부서니까 제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그 이후에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확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됩니까, 무시되어도 됩니까?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본예산에 같은 항목들이 충분히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사항을 거기에 지금 배치되는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 예산을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써 그런 점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합니까, 안합니까?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죠.

예.

그 지침이 행자부 지침도 있고, 대전시 예산편성 지침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위배되는 예산들은 가급적 지양하죠. 특별한 일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꼼꼼히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잘 살펴서 지침 기준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실․국 부서에서 해야겠지만 총괄하는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차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고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에 확정될 때는 총괄부서에서 그런 거는 유념해주세요.

앞으로 꼼꼼히 검토를 잘 해서

법적사항을 위배된 예산이 올라왔다가 다시 삭감요청을 해서 한 예산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존중해줘야 되지만 심의의결권에 대해서도 침해해서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잘 살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앞으로 발생하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들과 협의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하여튼 거듭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현재 세입․세출 예산 추경에 따른 내용을 총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최근 3년 예산편성 현황하고 우리 유성구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 재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권영진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답변해줬던 우리 유성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30.1%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현황을 행정자치부 재정고 사이트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2013년도에는 3,500억 맞나요?

2013년도요?

예.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3,55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고, 2014년도는 4천, 2015년도에 지금 이번에 반영된 게 추경에 360억 정도 됩니까?

예. 360억 정도

본예산하고 360억하고

예. 3,900억 정도

예. 같이 했을 때 얼마나 2015년도에는 예산이 되나요? 반영된 게?

지금 앞서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3,900억

2015년도에요?

2015년도 예.

2차 추경 또 있죠?

예. 1차 추경을 빼면 3,570억입니다.

재정자립도를 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도는 36%정도 됐어요. 소수점 이하 삭제하고. 그 다음에 12년도 38%, 13년도 37%, 14년도에 30%, 15년도에 30.01%.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추세죠. 연도별.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집행부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간단히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우리 구를 볼 때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하고 세입세, 자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30.01% 2015년도. 그런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쭉 올라가다가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꺾입니다. 자립도가. 그 이유는 저희가 노은이라든가, 도안이라든가 유성지역에 도시개발이 한참 활발하게 진행이 될 당시에 정점을 찍었고 2014년도부터 좀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지방세의 경우는 거의 증가가 정체되어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일반회계 총 예산 중에서 아까 자체 수입 부분하고 저희가 조정교부금 하고 지방교부세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하면 또 재정자주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조금액이 계속 해마다 국시비보조금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사회복지비가 최근 3~4년 사이에 크게 증가를 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현재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부 예산이 비율이 48.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저희가 자립도 하고 자주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립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1%입니다만 대전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제일 높고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를 통틀어서 평균을 해도 저희가 2.8%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특․광역시 자치구를 기준으로 해서 3% 정도 그래서 자립도를 따지면 저희 유성구가 30.01%지만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낮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자주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하고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방세를 계속 확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지방자주도를 높이려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세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보조재원을 확보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도 우리 구 재정운영에 앞으로 사업 같은 거 추진을 하면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3억 5천만원의 경상비를 줄였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절감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세무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체 세입을 좀 많이 늘려야 세금발굴이라든가 체납액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주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자주도 역시 11년도하고 15년도하고 차이가 많아요. 11년도 같은 경우는 45%, 2015년도는 35.82%로 많이 감소됐죠. 10%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유성구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서 2.81%가 높은 편이라고 하셨지만 재정자주도는 8.38%가 낮은 실태에요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각 구만 놓고 이 부분을 높다 낮다 얘기할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를 전국 최고․최저치와 비교한다면 최고치는 34.2%, 낮은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치는 19.61%로 상위권에 해당을 하지만 우리 재정자주도를 전국 최고․최저치와 비교했을 때 이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최고치보다 34.08%가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에 5개 구를 놓고만 보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우리 전국을 놓고 이 부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있죠?

예.

보조사업 비중을 놓고 보면 우리 유성구가 67.3%입니다. 이 부분 역시 2012년도는 6.9%, 2013년도 61%, 14년도 65%, 2015년도 67.3%입니다. 연도별 계속 상향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보조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했고 그에 따라서 잉여금의 일부 발행한 거에 대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 미부담한 것들을 예산을 조정을 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보다도 재정자주도가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향곡선을 걷는데 대해서는 심각성을 띠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을 상의를 하고 있는데 자주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자주재원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따르는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구청에 국회의원님들 지금 현재 두 분이시죠 유성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세로 두 분 위원님께서 무한한 노력을 해주셔서 진잠보건지소 신축하는데 민병주 위원께서 10억을 확보를 해주셨고요. 또,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고, 궁동교 개량사업에 필요한 예산 17억 정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통골 여행환경 개선 궁동 인도 개설하는, 데크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4억 정도 확보를 했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정도 해서 7억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두 분 위원님하고 협의를 드려서 특세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죠?

예. 당연합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정당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민병주 의원님께서 저희 특세를 확보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국비는 내년도 예산 지금 짜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되어 있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특세를 확보를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대부분 특세가 하반기에 확보가 되었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나 여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거를 확보하려고 기획실에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해요. 사업예산 필요한 것 있으면 확보할게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해도. 그건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두 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해서 많이 특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된 바와 같이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신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합시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장 신찬균입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가 발생되면서 우리 보건소장이 한 말이 가슴에 와 닿아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장이 메르스 사태 초기에 무슨 말을 했냐면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기보다는 과잉대응을 해서 차라리 비난을 받는 게 낫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뜻이 참 멋진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세월호 사건과 겹쳐서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모든 승객들을 바닷물에 뛰어내리라고 했다면 과잉대응이라고 해서 그 선장도 엄청난 비난과 살인자의 지금도 살인자의 저기를 썼겠지만, 그런 위험한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했다고 해서 과잉대응이라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평택성모병원을 초기에 코트격리를 했다면,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괜히 설레발 쳤다고 해서 복지부 직원들이나 평택성모병원 해당 의료진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을 해왔나 또는,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고 왔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상황에 대한 피해자 중에 한사람으로서 감사원에 수없이 다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랬다면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주고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따져서 공직자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금번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22억 9,164만 4천원 대비 5.7%가 증가한 24억 2,572만 4천원이 편성되어 1억 3,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월정수당이 6%가 인상됨에 따라서 1,5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연구활동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정책토론회개최준비 경비 320만원과 정책토론회참석자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행정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의회사무행정지원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14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사무실 리모델링비로 5,500만원과 의원사무실 부재안내시스템설치비로 2,200만원 의회청사 지하펌프 배수 수선 및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속기사 채용에 따라서 기타직 보수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부 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정회를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거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부 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235쪽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심사수당이 50만원이 증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50만원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죄송하다는 용어를 쓰셨어요. 대전광역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받으셨죠? 제가 방금 드린 거?

예.

거기에 보시면 유성구에서는 심사수당을 10만원을 잡아놨어요. 맞죠?

예.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기본 7만원, 초과 3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부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렸던 내용처럼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타 부서에서는 심의수당이 7만원씩 다 개정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초과되는 부분들은 공무원분들이나 타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부 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부 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257쪽 307-11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지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역의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충설명 자료에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아주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급식재료로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보충설명 자료를 본 위원은 파악이 되었고요. 그러면 로컬푸드 친환경 급식용인가요?

일부 로컬푸드로 저희 인증마크가 찍힌 것도 친환경급식 식자재로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에 로컬푸드 친환경 급식용으로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연계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부분이 부족해서 지원한 사업은 아니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20억원을 지원해주는 게 첫 번째는 친환경급식 식자재를 좀 일부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것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가적인 목적도 연계해서 선순환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로컬푸드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데 있는 거죠?

근본적인 취지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여주려고 하는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을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교사들 급여는 못주더라도 잘 먹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요. 이 부분은 예산을 나중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친환경급식 로컬푸드에 관계되는 부분이 지원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가봐야 알겠지만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1,5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죠?

예.

급식기준에 대해서 19개소 648명 100일 기준이죠. 1,500만원이?

예. 하반기

그러면 향후 내년도부터 소요되는 금액은 추계되는 금액은 한번 산정해보셨습니까?

4억 4천정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00일 기준 2억 3천만원이 소요되고요, 인원은 국․공립부터 해서 직장,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만 명이 현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아들이. 100일 기준해서 1년 주면 2억 3천만원이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200일 기준했을 때 4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연간 250일을 지원해준다면 5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죠?

예. 250일이 아니고요 192일.

200일 정도 소요되네요? 그랬을 때 4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거죠?

4억 4천만원 정도

190며칠을 잡았을 때는 4억 4천만원이고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200일 잡았을 때는 4억 6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어린이집 친환경 하면 몇 세에서 몇 세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는 0세지만 2세 이상이 되겠죠. 0세에서 5세까지가 되겠습니다.

0세에서 5세?

예.

그러면 어린 아기들은 식사를 뭐로 하나요? 친환경급식 뭐로 조달할 계획인가요? 애기들은 우유 먹나?

이유식도 죽도 해주고요. 간식으로 과일 같은 것도 갈아서 주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올라온 게?

예.

그러면 전면 실시는 언제가 계획이

저번에 걱정하신대로 치밀한 공론회장도 있었지만 조례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공공어린이집부터 하고 나면 여기서 혹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공공어린이집이 몇 군데에요?

올해 19군데입니다.

공공어린이집이?

예.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일반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470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있냐고요.

예.

어떻게 잡혀있어요?

470데 해서 4억 4천정도 해서 지원해주려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예.

전면실시를? 그럼 시범실시 향후 예산 성립되면 6개월 해보고?

예.

그거에 대해서 검증할 때 의회하고 공동으로 검증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돈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부 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오피스 사무환경조성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예산반영 이유가 공무원조직 위주의 사무실 배치가 아닌 민원인 편익서비스 동선에 따른 기능별 민원서비스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보니까 대구의 중구청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직원에 대한 배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게 뭐냐면 ‘혈액순환 좋아져 피로감 줄인다’ 라는 멘트로 서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활용을 해주면 직원들도 편하게 공무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지 않나 팁을 한번 드립니다.

예.

그래서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편의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동아일보에 나오는 신문사설인데 1월 16일자거든요.

예.

국장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 해서 301-04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비, 방범 용품비 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요. 산출비 산출기초에서 방범봉, 조끼, 엑스반도, 가스총 구매가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예.

그런데 2개 대에 방범봉, 조끼, 엑스반도 구매하는 데 500만원 가지고 부족할 텐데 가스총을 구매를 한다고 반영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개대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가 원가를 산출했었던 기준은 가스총의 경우에는 12만원 정도 조달해서 구입되는 가격으로 판단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가스총을 구매를 했을 때 자율방범대 인원들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방범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다 주지는 못할 테지만 조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방범대원들에 대한 신변에 관한 사항도 안전에 유의하기 위해서 검토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가스총 구매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5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스마트오피스 사무환경조성비 집기류 500만원하고요. 136쪽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오피스 환경조성 해서 리모델링 공사비 1억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예.

이 부분하고, 다음 138쪽에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해서 특세 1억 포함해서 4억 4천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오피스사업은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물론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도 하지만 직원들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을 해서 근무환경을 제고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구 예산 현황을 보면 클라우드시스템 구성하는 데에 4억 4천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일반적으로 사무공간을 재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옹은 1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시스템에서는 전산 서버장비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장비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 7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1억 7천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4억 4천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일단 이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시에 클라우드시스템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중간에 질의가 있었던 사항을 국장님 참고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38쪽에 405-01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개인 컴퓨터 16대 구매하는 부분은 어디에

이것은 노은3동 이번에 분동되는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사전사용 건 하고,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사전사용 건 있잖아요?

예.

이게 설명서 보니까 설치장소가 27대 하고, 차량번호 인식이 4대 설치가 되는데 이게 설치되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너무 많아서 모르니까 자료요청을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설치현황 부분하고,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개선 해서 여기도 사전사용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 부분까지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실 부서 3개 부서 직원들 의견수렴 과정은 거친 건가요?

예.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했을 때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장소가 협소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고 해서 그 이후에 금년도에 다시 의견을 듣고, 노사합동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전체적인 설치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의견을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자와 의견수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구축에 따르는 예산산출 세부 산출근거,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양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실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심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산심의과정 중에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클라우드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기도 말고 기타 따로 설치한 지역도 있죠? 위원장님, 제가 과장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세요.

회계정보과장 라선진입니다. 지금 클라우드시스템으로 하는 데는 전국에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있고요. 스마트오피스로 하는 건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전국에서 많이 오다보니까 지금은 통제를 해서 사무실 공간이나 들어가면 다 근무하는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근본적으로 안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번 또 방문했던 사항이라

다른 데는 어디 있어요?

스마트오피스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예. 클라우드시스템은 여러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스마스오피스 공간을 조성해놓은 데는 경기도청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 클라우드시스템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예.

각 부서에다 그냥 두고

예. 중앙서버 연결해서

컴퓨터 관련 사항만 연결해서 네트워크만 연결시켜서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로 통합사무실로 해서 쓰고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 차이점은 뭔가요?

클라우드시스템은 중앙서버 방식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 PC가 직원하고 상용직까지 천여 대가 넘거든요. 연간 그게 내구연수가 3년, 4년 정도 되면 저희가 1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될게 250대에서 300대 정도 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앙서버로 해서 클라우드시스템을 하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그 PC를 새로 구입해서 바꾸는. 그런데 클라우드시스템이라는 게 모니터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PC를 새로 사서 교체하는 비용이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와 유사한 기초단체에서 하는 곳

경기도 성남시하고요, 군산시하고 일부

성남시하고 군산시하고 하는데 통합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은 경기도만 하고 있다?

예. 경기도청.

장․단점을 비교한 거 있습니까?

클라우드요?

예.

예.

스마트오피스 한거하고 지금 클라우드시스템을 적용시켜가지고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클라우드시스템을 그 개념으로 보고 지금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때 왜 지금 경기도같이 안하고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청 스마트오피스는 거기는 신축 건물에 들어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시범으로 한 겁니다. 거기도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쪽을 하는 거는 복지민원이 여러 가지 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상담실이나 같이 운영을 해서 원스톱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마트오피스로 가는 거고요.

성남이나 군산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까?

부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그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굳이 이 3개 과를 대상으로 하는 사유가 있나요?

클라우드는 전체가 다 하는 거고요. 스마트오피스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선을 주민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복지민원이 많으니까. 구청에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오피스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비교 견학할 수 있게끔 준비해주세요

클라우드요?

스마트오피스 운영하는 경기도청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시스템만 적용하는 기초단체가 있다면서요.

예. 클라우드는 시설을 따로 전산하고 연결만 되는 거라서요. 따로 공간은 없고요. 경기도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거기서 전국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막고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성남하고 군산시하고 운용을 언제서부터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최근 1-2년, 2-3년 사이에 아까 군산시하고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그쪽에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기 운영하던 방법과 새로 변경해서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지 않겠어요?

예.

효과성이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협조 자료라도 좀 받아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미리 다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하단에 보시면 원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있죠?

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었고요. 여기서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 하단부에 301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85쪽 보충설명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에 사업비 산출기초 있지 않습니까? 대회출전비 추가계상 해서 600만원이 1회당 150만원씩 해서 대회 4번 잡혔네요?

예.

그 다음에 하계 전지 추가계상해서 280만원, 공상치료비 추가계상해서 200만원, 입상포상금 추가계상해서 250만원씩 해서 천만원이 잡혀있고요.

예.

헬스장이용료 이거는 아마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실사하고 요청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입상포상금 추가 계상하고, 대회출전비 추가 계상이 4회씩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추경에 계상된 이 금액이 4회라는 내용이 맞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대회출전비하고 전지훈련비, 공상치료비, 입상포상금 해서 4,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3,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나머지 1,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대회출전비가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3회 정도가 실시가 되었는데 하반기에 5번 정도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본예산을 계상하실 때 문화관광과에서 태권도 선수단 해체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조정 해가지고 본예산 때 제가 자료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삭감을 시켜줬던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2015년도에 계획이 되어있다고. 그런데 예산은 분명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태권도팀의 해체에 따른 예산 삭감 부분하고. 여기 한번 제가 추가 자료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세출예산.

예.

지금 제가 드린 자료는 2015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조정내역입니다. 감액되었던 부분이죠?

예.

감액되었던 금액이 2,295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비교증감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돈이 2,296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딱 만원 차이 납니다. 각종 대회출전비에서 기정액이 900만원이었었고, 이번에 추가 예산에 반영된 게 600만원입니다. 기정액 국내 전지훈련비가 1,620만원에서 280만원이 증감됐고, 공상치료비 450만원에서 200만원, 각종 경기 입상포상금 1,500만원에서 천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일단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상치료비가 추가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200만원이?

예.

그러면 전반기에 다쳤던 운동원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다쳐있는 인원이 나가야 될 금액이 295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450만원이 공상치료비에 서있었는데, 그동안에 5월까지 154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지금 296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공상치료가 들어가 있는 인원이 295만원이 더 집행을 해야 될 그럴 소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이 예산 가지고는 만원밖에 남지 않는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상치료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했다고 보고요. 대회출전 추가 계상했던 부분하고 입상포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4회로 되어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예.

추가로 후반기에는 더 많이 나간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최초에 2015년도에 본예산 또한 운동부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치 못하게 판단이 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감액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추후 발생되는 그런 경기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일단은 감액되었던 2,295만원이 다시 2,296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닌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산이 유사하게 전년도에 감액되었던 금액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증액을 요청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하반기에 일어날 경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로 하는 부족분을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지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되었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계상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비 산출기초 자료를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를 하면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144쪽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웃다리농악에 대한 예산 관련된 건데요.

예.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되는 건 기초단체에서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급이 되다가 지금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해서 시비에서 본예산에 담겨져 있지 않다 해서 지금 우리가 계상이 안 됨으로써 학교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반기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적으로?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구비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이 아니지 않아요?

다만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표시가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시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 안 되고 추경에 계상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우리 전통문화육성 차원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한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 없게 진행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147쪽에 원내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업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10개 동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관평동에만 없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르신들 이용하는 체육시설인데. 여가시설인데. 그러면 진잠동도 시설이 안 되어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관평동하고 두 동에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담는 건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종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자료에 보면 2007년도 2월 1일부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라든지 게이트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어서 문제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필요 공간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확보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도 우리가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따르는 계획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