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행복지원실, 도시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미래전략기획단,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윤주한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6.25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비 관련되어서 어제도 몇 분 오신 분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실장님께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에 관련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때 우리 회의하고 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물론 장소관계 때문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표가 나게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위의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 그래서 7월 중에 부지변경 및 기본설계 계획했는데 7월 중도 7월 말까지 가면 그것도 7월 달에 들어가니까 바쁘시더라도 7월 초나 빨리 해가지고 그 분들의 관심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빨리 좀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런 분들이 오늘 죽을는가 내일 죽을는가 모르는데 위에 먼저 간 전우들 보기도 미안한데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의원 너거는 뭐하느냐고 저도 나가면 재촉을 받고 있는데, 저도 부지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그 분들의 새로 뭡니까, 의원들께 일찍 모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해를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늦어도 7월 초 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와 관련해서 보훈지청에 제가 또 방문할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다른 의원님?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현장 중심 희망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이동편의 지원이 있는데 경남에서는 아직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함안에 계시는 분이 또 고령자가 이동해가지고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기 힘드니까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면 1회 2만 2천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그분들이 이동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홍보를 해주시고 끝까지 끈을 놓아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우리 함안군 행복지수 용역결과서를 한 번 보셨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저는 중간 결과보고 할 적에 한 번 들었는데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행복지수가 높아졌는데 그 결과치가 우리 일상생활 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다소 우리 군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혜택을 받는 분야가 바로 우리 행복지원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규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순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에 공감하면서 6.25 및 참전기념관 건립비 예산이 좀 바꿨네요, 계획보다는.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이번 추경에 추가로 1억을 더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면 당초 5억 하고.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당초 사업계획은 5억이었는데 국비인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안 되고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5억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확보는 3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 그래서 당초는 5억이었는데 국비가 1억 5천이고 지방비가 3억 5천이었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지금은 국비가 73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버렸고 지방비도 3억 2700만 원으로 4억으로…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안 들립니까?
정선
김정선의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1억이 줄었는데 그것도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아까 박용순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좀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행복나눔가게 운영, 왜 축협에서 가야농협으로 급하게 장소변경이 되었습니까? 축협이 훨씬 접근성이 좋고 주차장시설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데.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행복나눔가게를 2007년도부터 축협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세금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3000만 원의 전세금을 걸고 운영을 했는데 축협내부 이사들도 계시니까 월세나 이런 건 전혀 없이 전기, 에어컨 트는 거 전부 그 안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장사라 하면 뭐하지만 영업이 잘 안되고 장소도 협소하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군보고 어렵겠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걸 없애지는 못하고 해서 다른 데 물색을 하다가 가야농협에서 이 장소를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축협 이사님들도 축협에서 근본적인 복지가 뒤에 따르는데 그 복지를 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놔두지 그 이사님들이 좀 야박하다 그죠?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축협장도 만나고 했는데…
현종
조현종의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거라서 축협장이 마음대로 못해서 그렇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야농협은 좀 협소하고 주차장시설이나 사람들 왕래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상반기에 혹시 복지부분에 우리 실에서도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도의 복지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감사과정에서 혹시 우리 실에서는 지적되거나 시정 건의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은 1건이 있었는데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양곡배달사업이 있는데 이 배달하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데 거기에 배달하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와서, 집에 밥 먹으러 가지 못하니까 식대를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요걸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사실은 복지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가지고 관리랄까 이런 게 세밀하게 하기 아마 힘들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복지부분의 예산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13페이지에 장난감은행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태까지 잘한 그다음 또 조례를 해서 미취학 유아까지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문제점에 2호를 어떻게 한다, 장소가 어려워서 청소년수련관에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냥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여 유행이든지 또는 만족도 같은 걸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사실상 회원제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가야권역에서는 칠원까지 잘 안 갑니다마는 지금 회원이 224명이 등록되어서 연회비를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하루에 한 20명 정도 대여를 해가고 반납을 하고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라고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우리 장난감은행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은행은 도내에서 저희와 진주시, 김해하고 몇 군데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비싸기 때문에 대여를, 서로 교환을 해서 이용을 하면 군민들에게는 좋은 혜택이 가는 걸로…
윤란
김윤란의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기 필요한 게 있으면 만족도 그다음 장난감 종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장난감이라는 것도 정서도 있고 모든 예능이든지 기술이든지 또는 생각하는 게 안 많습니까. 위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 위주로 해가지고 또 계획한 거 그다음 디렉터 같은 안 많습니까. 그런 것을 했을 적에 그 만족도를 설문지를 해가지고 한 번쯤은 필요한 거, 비싸더라도, 그 장난감 대여는 비싸니까 오지 헐은 것 같으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가의 장난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주민들이 대여했을 적에 만족도가 있는가 하는 것도 한 번 분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장난감 구매를 할 적에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끝났습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한 가지 더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있지예. 거기에 보면 소요 예산이 이렇게 군비하고 업체기탁금 했는데 14년도 같은 데는 하성식 군수님의 기탁금으로 대처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업체기탁금이 되었는데 이 기탁하시는 비율이든지 금액은, 기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밝히기는 뭐 합니다만 고정적으로 월 수입액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기탁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100만 원, 적을 때는 50만 원까지 다달이 오는 업체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계획한 2600만 원은 충분히 기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26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겠지만 만일 이게 미달이 될 적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이 사업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3000만 원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건 조정을 해가면서, 또 전혀 없으면 10월 달 가서도 마칠 수 있고 그렇게,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든지 요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안상식 의원님.
상식
안상식의원
어제 월남참전용사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한 7명 정도 왔던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보훈수당을 월 5만 원씩 7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월남참전용사들 자기가 수당 3만 원 받는 그 조례가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설명을 한 번 해주이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6.25참전자, 월남참전자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명예수당을 오래전부터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 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유족 65세 이상에 대해서 5만원을 지원하기로 조례가 결정되었는데 지금 이 분들은 본인들이 돌아가시면 부인들이 수당을 받도록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지 그건 어렵습니다” 하니까 양평군에도 보훈수당은 아니고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이라 해가지고 한 군데 만들어가지고 5만 원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미망인에 대해서 주라 이런 말씀인데 요 부분은 어저께 저도 만났습니다마는 답을 쉽게 드릴 수도 없지만 또 조례가 만들어져야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도 보훈청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우리 주소를 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지 이 분들은 다치지도 안 했고 오직 6.25참전, 월남전에 참전했다 하는 본인들은 국가유공자로서 저희들 군에서도 명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보훈청에서 15만 원인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들은 당연히 유족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등재가 되는데 이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지금 현재 등록을 보훈청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생활하고 이렇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제 제가 답변을 그래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도 해봐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원한다면 기이 6.25때 참전하셔가지고 명예수당 한 번도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도 병적증명서도 떼 오시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 제적부도 떼오 보이소, 관계가 어찌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등록된 6.25참전자 하고 월남전참전자가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는 내 죽고 나면 10만 원 주는 거 3만 원, 5만 원 주면 되지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한 번 전국적으로 조사도 하고 또 우리 군 관내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 돌려보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어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하는 거하고 우리한테 하는 거하고 영 다르네. 그 분들은 우리가 보훈수당 5만 원씩 7월부터 지급하는 그 조례가 신설되어가지고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자기들은 3만 원씩 여태까지 그 3만 원…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3만 원 준 적이 없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3만 원 이야기를 하던데?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닙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3만 원 하는 조례가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는다하지 자기 배우자한테까지 받는 걸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던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내용은 영 다르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10페이지 한 번 봅시다. 오늘 기이 실장님 사업을 보면 첫째는 지금 변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나눔입니다. 소유개념이 아니고 나눔입니다. 그래서 나눔경제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초점이 잡혀야 되는데도,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일파만파 1365자원봉사단 해가지고 기이 신청단체가 57개 단체에 2,500명이 했는데 추진실적은 40개 단체에 1,300명이 했습니다. 나머지 단체 17개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17개 단체가 어딥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 자료는 뽑아서 별도로…
현수
김현수의원
실장님, 한 번 접근해야 되는 게 기이 40개 단체가 1,300명인데 나머지 17개 단체가 1,200명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인원수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나는 이게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접근해달라는 그 지적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실장님.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게 느껴지죠?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숫자개념으로 싸우지 말고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접근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비 이래 되어 있는데, 그다음 12페이지 4번, 주택 개보수를 할 때 자가만 합니까, 임대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자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 기초수급자나 사회적 약자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아예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방향을 전환할 느낌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우리가 주거급여가 있었는데 주거급여도 금년 7월부터 LH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임대주택은 집주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가 위주로 그다음 전체 임대를 해서 방을 한 개만 빌린다든지 요런 부분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독채를…
현수
김현수의원
실장님, 그럼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법적으로 주거급여는 그렇게…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집수리나 이런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법을 벗어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 지원해 줄 그런 길을 택해서…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아까 주거급여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4번에 위기가정 이 부분은 정말로 시설인 화장실이 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씩 조금씩 개보수하는 거는 여기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식의 어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기초수급자 한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분이 신청을 하니까 법적인 이런 것도 있고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보수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움직이기가 엄청 힘든데 법이 그렇다고 하여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해가 다치면 의료보험비도 더 들 것이고 사회보장비가 더 든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서 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자는 그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까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 이 부분은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동안 통합급여가 되어가지고 주거라든지 생계라든지 한몫에 다 지원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위기가정은…
현수
김현수의원
위기가정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에 한해도 그래서 집수리를 할 때 여쭤 보니까 문의를 해보니까 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법적으로 주거급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집수리를 주거급여라 합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아! 의미가 다르네. 그래서 여기는 또 주택 개보수비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자는 측면이니까, 업무보고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희망나눔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행복나눔가게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 지금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대학졸업생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회사면접을 본다든가 이러면 양복 하나 입으려고 하면 최소한 50만원 이렇게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싼 것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이걸 임대를 하더라고, 빌려주는 형태, 세탁비 한 3만원 정도 받아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인자 공유경제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졸업생들에게 교복을 받아서 정말 세탁을 잘해서 필요한 자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왜냐 1학년 때 사가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작아서 못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새로 사야 될 경우에 한해서는 부모의 형편도 덜어주고 그런 아이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현수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과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가야농협에 점포도 좁은데 비좁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료 주고 에어컨 틀고 겨울에 난방 틀면 이거 실제 남는 것도 없는 장사거든예. 아까 『비우GO 채우고』 뭐 헌옷이라든지 갖고 와서 세탁을 해서 저희들이 천 원부터 3천 원까지 주로 받고 있는데 아까 세탁을 해서 교복이라든지 양복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하여튼 우리가 추이를 볼 때 이것이,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아이템을 하나 개발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예.
현수
김현수의원
전부 그런 식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다음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 기초수급자 간병인 보조 방안 강구 건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65세 미만 이건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맞습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가사간병서비스 65세 미만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 노인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주민복지과 소관이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노인돌봄서비스는 주민복지과, 365안심병동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장기요양서비스사업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아무래도 행복 그거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전부 다 의원님들께서 묻고 했는데도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에 장난감은행 운영이 있는데 하루에 사용인원이 한 20명 정도?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이거 홍보가 조금, 우리 2년 다 되어 갑니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그렇죠? (1년이라는 직원 있음)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근데 이용하는 빈도수가 좀 낮지 않나 이 생각이 드네예. 그래서 이걸 제가 그때 가서 봤을 때, 아! 이거 참 필요로 하다, 정말로 고가의 장난감을 사용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쉽게 못 사들이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잠깐 필요할 때 빌려오고 하는 거 상당히 괜찮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예. 그다음 이건 기획실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상 3층에 소회의실하고 이게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아! 내가 지하라고 봤구나. 이건 계속 있던 부분이죠. 그럼 내가 지금 사실은 잠깐 지하로 착각을 했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시설은 전혀 손댄 게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예,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지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주한
윤주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그럼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질의도 간단히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좀 해주이소. 군북관리계획 재정비가 8월 달에 심의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조기에 심의를 올리면 안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이걸 빨리 해야 앞에 있는 함안군 전체 관리계획도 빨리 하는데 이게 도에 올려놔면 도에서는 전 기관에 전부 다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 올라가 있는데 이걸 지금 8월 달 이전에 당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도 도에서도 심의해 올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또 자기 부서라든지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다시 또 협의를 다 보내니까 도에서도 이 기간에 하는 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전선 폐부지 관련해서 군북역사 그건 내나 시설관리공단…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철도공사.
용순
박용순의원
그 정비계획은 좀 서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번에 용역할 때 그거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할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다 같이 할 겁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요 가야권만 하는 게 아니고.
용순
박용순의원
아래 번에 중심권 개발사업에 하는데 그 군수님이 3월 달인가 오셔가지고 현장 설명할 적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예산을 그냥 추정을 해가지고 업체가 적은 그 예산을 대충 해놨더라고. 그건 계획이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할 때 군북면의 의견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39사 군도 7호선 안 있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도시과장, 직원에게 물어봄)
원근
유원근부대이전담당주사
일단 포장은 당초 5월 말까지 계획했는데 못하고 6월 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7월 5일까지는 포장이 완료될 걸로 해가지고 차는 7월 6일부터.
용순
박용순의원
나도 대충 보기는 포장 좀 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러면 6월 말에서 7월 초순까지는 될 수 있는…
원근
유원근부대이전담당주사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계장님, 소류지 때문에 골프장하고 양쪽에 있는 그건 정리가 어떻게 되기로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원시에서는 일단 현재까지는 기계를 고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에 39사가 들어오면 일단 그때는 또 39사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39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그게 원만히 해결되어야지. 농사 짓는 농민들은 충분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처럼 그냥 물 대는데 아무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또 지금도 보면 물을 퍼가지고 계속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뒤에 하면 군에서 하든지 농사짓는 기름 값을 보조해주든지 해줘야 된다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 생각은 상생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상반기에 도에서 우리 도시과는 감사를 받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혹시 감사받는 중에 지적사항이나 별도로 시정사항을 받은 거는 없는지 모르겠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게 기간이 오래된 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파트를 승인할 때 몇 세대 이상 아파트 몇 층 이상 아파트 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국토교통부서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도 있었고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데 굳이 너거 뭐 하러 올리느냐 그냥 너거 군에서 처리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해왔는데 그 이후에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형식적이든 어쨌든 받아야 된다고 그게 나와 가지고 그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건 확실한 법이 시행하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다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유권해석이 정립되기 전에.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 군 관리계획은 지금 주민열람을 다, 공고열람을 다 마쳤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군 관리계획예?
권병철의원
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지금 부서협의만 하면 완료가, 용역대로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경전선 폐선부지 이 관계를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저희들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로 다 결정해놓았는데 원래대로 하고 나서 거기다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권병철의원
그 부분만 지금 현재로 남아있지 전체 군 관리계획…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나머지 부분은 다 했습니다.
권병철의원
다 되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의원
확정이 언제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의원
확정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2015년 연말에 최종 도 심의를 거쳐서 지정도면 고시하는데…
권병철의원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 주민들 민원이…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은 민원을 받을 단계는 안 됩니다. 넘었습니다.
권병철의원
안 된다고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예. 지금 받으면 또 그걸 다시 전 기관에 몇 달간…
권병철의원
이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설명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설명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군의회 의견은 별도로 청취할 겁니다.
권병철의원
결정되고 난 뒤에 청취하면 뭐 합니까. 지금 7페이지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결정 다 되고 난 뒤에 물어볼 필요는 없고예. 결정되었는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 합니까? 내 말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람을 하고 공고를 하고 하고 부서 간에 의견도 물어보고 다 그래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의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내용대로 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의회에서 이걸 설명이나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 권영규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각 실과와 또 해당기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경전선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게 다 되어야 군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군계획위원회 자체적인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법에 따라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고생도 많고 잘 하시리라고 하는데 지금 주민 민원이 없는 것인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해도, 안하든 저는 상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내 전체가 비단 땅값 쪼금 더하는 칠원뿐 아니고 칠서나 군북, 법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또 재산권 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또 요구사항도 많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했는데 민원이 한 몇 건이나 됩디까? 취합된 거 대충.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대충 여러 수십 건.
권병철의원
얼마나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한 50건 이상.
권병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500건도 될 걸로 아는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냥 전화로 와가지고…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는 것만, 직접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그렇는데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사항은 용역이 끝나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이나 공고를 할 정도 되면 의회에서라도 이런 사항이 우리 군 관내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사항이 어떻다 하는 거는 이야기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법상에 못하는 게 아니고 법상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건데, 다음에 할 때는 그 전에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표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권병철의원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주민들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여러 수십 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비합리적인 거, 지난번에 청와대 고충민원실을 열었다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작년인가. 그때도 제가 아는 상식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민원을 넣었거든예.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많냐 하면 칠원 유원에서 자이아파트로 가는 측면에 보면 기존 공장을 하고 안 있었습니까. 그건 당연히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존관리계획지구로 바뀌어버리니까 기존 하던 공장 업체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다 나가야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넣고 이런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거를 이런 기회에 개선을 하든지 또는 민원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군에서는 부서 간 협의 다 끝내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이야기하면 그때는 반영이 0.1%도 안 되는데 보고하면 뭐 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근데 그 부분은 기존에 공장이 들어섰다고 해서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권병철의원
그렇겠지요 물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리고 그런 데 있는 데서는 상공회의소와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했고 그 사람들 통해서 자기들 회원업체라든지 그다음 공장 기존에 우리 자체적으로 2008년 이전에 허가 나간 부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권병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겠지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예.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슬레트 처리하는 거 안 있습니까. 기존 등재가 되어 있는 거는 주택으로서 정상적인 주택으로 되어있는 거는 신청을 하면 철거를 해주는데 저기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미등록 된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폐허나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거든. 그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권병철의원
우리 도시과에서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그쪽으로 아마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권병철의원
미등록이나 그런 거는 환경과에서 처리 관리하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도시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가야읍 시내가 함안군의 어떤 역학적인 구도가 상당히 바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폐선부지를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었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승인만 되면 무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의원
남서통합 남도순례길 제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단지 우리 8개 시군은 거기에 공사하는데 일부 도로 내는 부분에서 돈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한 2000억 돈이 드니까 그 사업까지도 국토교통부에서 해달라 하는 게 지금 남도순례길 사업이고, 현재 우리가 요걸 이용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가 매입이라든지 부지활용기금으로서 80억을 모아놓고 있는데 도심재생창조경제권쪽에서 160억 사업이 잡혀 있거든요. 도비 80억, 군비 80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금 모아놓은 이걸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 160억을 정해놘 것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적당히 짜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비 50%는 받아오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 그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죠. 그게 모자라면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제명철의원
기금으로서 활용하겠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제명철의원
국토부 승인이 있기 전에 금년에 6억이 용역비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군비고.
제명철의원
그 부분이 도심재생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설계비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그 부분은 내년 6월까지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용역결과는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예.
제명철의원
연말까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면적이 워낙 커서.
제명철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2㎞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의원
2.2㎞에 용역결과가, 용역비용이 한 6억 정도 잡았으면…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니 전체적인 길이는 21㎞입니다, 21㎞.
제명철의원
지금 용역 하는 것은 2.2㎞만 하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제명철의원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군북역이나 저기까지 전체적으로.
제명철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해가지고 국토부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승인을 신청할 겁니다.
제명철의원
이런 부분이 여지껏 많이 기다려왔지만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데,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산인에 용담터널 저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해체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임대를 주고 그러지는 안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혹시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막아놓았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권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부분은 이왕이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의회에 미리 보고가 되면 우리 담당부서에는 좀 더 일하기가 안 수월컷나 싶은 생각이 드네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보고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차기 의회와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시점을…
정선
김정선의장
시점이 너무 늦어도.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너무 일찍 시작하면 아무 보고거리도 없는 상태에서는 보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보고를 하는 거거든예.
정선
김정선의장
지금 권병철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 하는 그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의회에서 민원인들이 그거 할 적에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보고가 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좀 그거 해주시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도 열심히 숙지를 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보고 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공레저타운 이·착륙 조성에 인프라는 인정하지만 경제성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경제성은 나중에 운영을 해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지금 그 너머 하천부지 그걸 금년에 영농을 전부 다 철회를 하고 아마 군에서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사업구상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이라서 잘 알지만 항공레저로 해가지고 지역민들이나 우리 함안 경제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빨리 좀 철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옮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외부인들이 와서 항공 그걸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석이라든가 이것이 설치가 되면 아마 외부인들도 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어렵게 신청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경쟁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현종
조현종의원
물론 뭐 경쟁이 치열했거나 조금 올 거라고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드네요. 군비도 2억이나 들고 한데 과연 5억이나 들여서 해야 될만한 사업이냐라는 게 의심점이 갑니다, 저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년간 운영을 해왔고 또 이 관람석이라든가 설치를 하면 외부인들이 안 찾아오겠느냐 그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한번 심도있게 좀 고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8페이지에 보면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요즘 사람들이 꽤 많이 오거든요.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데 편익시설이나 화장실이나 너무 지금 미비합니다. 보니까 편의시설은 조그마한 거 뭐 하나 해놨더만 주차장이나 화장실은 지금 준비가 안 돼있는데 조성사업 하면서 좀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리 지체돼가지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 재결신청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빨리 법원에 공탁해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게 건립이 되고나면 설치가 될 것으로…
현종
조현종의원
5월에 보니까 양귀비가 좋을 때는 수백명이 오는 것 같습니다, 수천 명은 아니고. 우리 함안을 수백 명이 찾는데 그런 편익시설이 없어가지고 이미지를 흐린다는 것은 조금은 아쉽고 그래서 어떤 조성사업보다는 먼저 있는 사업을, 우리가 올 수 있는 사업을 좀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또 끝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아라제나 뭐 할 때 보면 우리 의장님에 대한 의전도 조금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많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지금 우리 의장님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게끔 당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두고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7페이지에 있는 예술문화활동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거 정산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정산서 받아보셨습니까? 정리해봤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법정기한 내 받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받아가지고 챙겨보니까… 왜냐하면 정산서 이걸 함으로서 검증과정이거든. 부탁드리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에 보면 함안 고려동 유적지 보수사업이라고 했는데 보수를 하는데도 유적지 안에 관리가 잘 안 되는가 아주 좀 추접고 그렇답니다. 좀 한번 신경써주시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와 더불어 그 이웃인데 옆에 보면 옛날에 전통한옥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함안에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전통한옥마을로 지정을 해놔놓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옥을 새로 개조를 하려고 해도 저건 지정을 해놔서 뜯지도 못하게 하고 기와를 또 도색을 해야 되는데 돈이 100∼150 정도 들어간답니다. 보조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활용가치를 높여보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또 민박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안군에 어떤 숙박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민들한테 경제효과도 누리고 유적지를 바라보면서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니까 요사이 최근에 아라제 관련해서 MBC에서 방영되는 게 있습디다. 그게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다큐라든가 그런 게 계속 방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다큐 제작 군민의 날·28회 아라제 이거 맞는데 1800만원인 모양인데 참 잘 해놨더라는 그런 칭찬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좀 차이나지만 아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는데 지금 11번 항공레저 이거 경제유발효과를 누리도록.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분들이 와서 우리 함안에 이런 시설을 해주고 활용을 높이면 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못 나타나다보니까 주민과의 조금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제유발효과를 누리고. 그다음에 우리 함안군민들에게는 그 수강료가 꽤 비쌉니다, 적어도 군민이라면 좀 뭔가를 수강료를 혜택을 좀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면 함안군민들도 말산업에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듯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 같고 유발효과도. 그걸 말씀드리고 12번 체육시설 기반조성에 보면 산인 에이스 전천후 게이트볼 주욱 있는데 에이스 여기 2억이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는 얼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거는 군비입니다, 군비.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왜 도의원들은 나가서 보면 도비로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걸 좀… 우리 군민의 돈으로 했고 군의원이 열심히 뛰고 다 우리 군민이 도와줘서 하는 건데 왜 자꾸 도비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가서 한번 홍보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런 거를 언어의 표현이지만 그런 거는 정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걸 지적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내가 간단한 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현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나 둑방 거기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5월쯤 되면 우리 함안군 내에 외부인들이 얼마나 왔다갔다 하는가 그건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둑방관리는 기술센터에서 꽃을 심고 풍차라든지 관리를 거기에서 다 하는데 저희들은 악양테마공원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정선
김정선의장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렇죠? 그럼 그게 꽃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얼마만큼 다른 외부에서 우리 군에 외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것도 꽃을 구경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관이 있지를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그래서 나도 하도 외부사람들이 많이 온다해서 가봤더니만 사진촬영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둑방을 가지고 이렇게 꽃을 조성을 해가지고 있는 데는 함안군 말고는 경상남도에서 없대요.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가. 또 그 처녀뱃사공 비 있는 뒤쪽 산 있죠? 그쪽에 보면 산을 이렇게 깎아내려가지고 완전 산을 깎아내린 모양이 흉한 모습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 압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바로 옆의 계단 해놓은 데.
정선
김정선의장
그게 계단이던가? 계단도 아니고 그냥 이래…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노래비를 세우면서는 절개를 하지는 않았거든예.
정선
김정선의장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가 시각으로 봤을 때 아주 그게 보기 흉한 흉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에 둑방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그런 시각이 보이니까. 그거 한번 해주고 그리고 둑방을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 내나 꽃 그걸 꼭 양귀비만이 아니고 계절을 바꿔가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센터하고 의논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다음에 우리 또 면에 부의장님께서 하신 그건데 지금 항공레저 말입니다, 이·착륙 그게 조성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업체에 혹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사업도 안 하고예, 계약도 안 했고 아무 그런 그것도 없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기존 자기 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가지고 하고 있고예.
정선
김정선의장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발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있도록 앞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게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시행 여부도 좀 고려해야 될 그런 것으로 보이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12페이지에 국가(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정말 어려운 걸 하고 계시는데 여기 봤을 적에 일반업체들이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 보수업체.
윤란
김윤란의원
그런데 보수업체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잘 모르는 부분까지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외부사람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런데 여기 가서 이리 할 적에 보면 일반업체가 아니고 전문업체가 하시더라도 우리 함안군에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도 도련을 하기 어려우면 각이 지면 각이나 그거나 별 차이 안 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거든예. 그래서 전문업체가 한다고 믿지 마시고 한번쯤 가셔서 보시고 또 그 옆에 하는 김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고려동 같은 데는 복정같은 것도 유명하잖아요? 사실을 떠나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 부분이 너무 최근에 한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덮개도 그리 돼있고. 그걸 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고예. 그다음 진입로가 굉장히 좀 그렇답니다. 어떤 법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데만큼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마을의 이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주변에 정비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예, 그다음에 단청공사 안 있습니까? 이건 불교에서 하는 단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 문화재 하는 업체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일반 문화재업체. 그런데 문화재청에 승인 다 받고예, 도 문화재는 도에 받고 이거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아, 왜냐하면 단청은 또 불교하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재 위원 교수님들이 다 현장확인하고…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서 정말로 장춘사같은 데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된 신라시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전통사찰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좀 더 해서 단청 이런 쪽에도 색감이라든지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정산서 있죠? 그 정산서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한테 각각 다 한 부씩…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지금은 나 필요하지 않고 좀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다 돼갈 때 요구를 할테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정리를 해놔놓으라고.
정선
김정선의장
그럼 정리를 다 해놔두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류명수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바지선 안 있습니까? 그때 시범 하고 난 다음에도 바지선 활용을 많이 했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같은 가물 때 이때는 구태여 바지선 그게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이미 풀이 무성히 나와있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아도 일하기 곤란하고 겨울이나 지금이 적기입니다.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도 바지선을 이용해가지고 합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대 더 기계도 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낼모레 장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장마기 들기 전에는 바지선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함안의 하천이 대부분 정비해야 될 게 안 많습니까? 하천 바닥을 긁어내야 되는데. 그게 빨리빨리 좀 진행됐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한 대 더 구입해가지고 단시간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바지선이 들어와가지고 할 때도 있고 바지선이 안 들어와서 할 때도 있다 아닙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둑방도 우리…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작년 11월에 가야동 쪽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하천 수로 보수작업이 있었는데 그 수로 보수작업하면서 부남 앞에 있는 제방을 파가지고 훼손시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과장님하고 안 계셔서…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이 부서에 안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계장님들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전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배수로를 정비를 하면서 공사중에 우리 함안천 제방 일부 하단부분을 훼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방공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다 마친 상탭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그래서 감히 어떻게 지방하천을 지방공사에서 둑을 파가지고 나, 정말 그 날 가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항시 예찰을 하고 감시를 해서 다시는 그런 재발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철저한 감시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안상식 의원님.
상식
안상식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함안군 관내 제방이나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경작하는 사례에 대해서 자료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무단으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읍면을 통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으신 거 같고 이걸 자료를 한번 만일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제방부지에 무단으로 경작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천 유지관리에 보면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 소하천도 있는데 우리 주민이 사는 인근 제방에다가 또는 하천부지에다가 상추를 심는다든지 고추를 심는다든지 호박을 심는다든지 해가지고 하는데 이중에서도 우리 함안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가야읍의 경찰서 뒤에 보면 삼각지 둑이라고 있는데 삼각지 둑 밑에 충혼탑 쪽으로 가는 제방에 보면 경작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무단으로 물론 경작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경작으로 인해가지고 만일 예상치 못하는 강우가 있어가지고 물이 많이 흘러갈 때 제방이 터져가지고 가야읍이 혹시나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무단경작에 대해가지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은 소 먹이러 제방으로 잘 나오지 않는데 전 같으면 소를 먹여도 제방에 소 먹이면 안 된다고 제방훼손한다고 못하게 금지를 하고 이랬거든예. 예를 들자면 그런 하나의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무단경작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경아파트 쪽 들어가는 데 보면 제방에 경작을 못하도록 현수막이 하나 붙어있는 걸 제가 봤거든예. 그쪽 말고 저쪽 너머 충혼탑 쪽으로 가는 제방 쪽으로 보면 그게 삼각지 둑인데 그쪽에는 지금 물론 그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뿐 아니라 우리 관내 좀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순찰을 한번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안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평상시 특히 또 이 부서에 와서 느낀 바인데 정말 하천업무는 일이 너무 방대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제방 길이가 486㎞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읍면에서 이 사항은 좀 위임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실태를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돼있음에도 그게 유명무실이 돼가지고 저희 안전총괄과 일이다 싶어가지고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그런 행정 내부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직원 몇 명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기는 전 지역을 가기는 아주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하천감시만 하는 청경이라든지 그런 요원이 있어가지고 주욱 다니면서 점검하고 알려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만간에 보고를 해서 좀 반영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릴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꼭 근절되도록 저희 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우리 함안군 하천이 너무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전수 단속을 한다는 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명피해와 직결된다고 보는 그런 지구는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고 또 물론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하는 부분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또 안 되니까 좀 더 깊은 연구를 해가지고 안 할 말로 용역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입니다. 저희 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11월인가 안성에 가가지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행복마을 콘테스트예?
현종
조현종의원
예. 거기 가서 행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행사예? 전국대회 행사.
현종
조현종의원
전국대회 행사인데 가서 행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늦어가지고 하다가 일부 만 거 맞죠? 우리가 원래 근본 보여줄 거는 다 못 보여주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제한시간이 15분 발표하게 돼있는데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27개 출품을 했는데 제한시간이 다 지나면 마이크 꺼지게 돼있는데 그 날 추진위원장께서 감기가 걸렸다 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하여튼 발표시간이 좀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가 돼가지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퍼포먼스를 준비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워낙 실적이 뛰어나가지고 저희들이 3등을 해가지고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로비는 없었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거 가지고 로비가 있겠습니까?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우리 군수님이 인맥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아, 그 날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합천 군수님도 다녀가셨고 일부 관심이 많은 시장, 군수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다섯 분 정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누드 축제 이거 원래는 우리 권역별 5개 부락에서 하지 말기로 한 사업인데 왜 강행을 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권역사업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의사결정된 거는…
현종
조현종의원
청보리 세미누드는 하지 말자고 분명히 회의록에도 돼있었고 그래서 유덕재가 자기 혼자서 사비로 하겠다 이렇게 회의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데 법수산 권역에 예비계획이 수립된 지가 2년 전에 수립을 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예비계획 안에 청보리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록이 돼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청보리축제가 수록이 돼있다손치더라도 권역별로 우리 5개 부락이 추진위원회에서 하지 말자고 결론이 났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추진위원회 하기 전에 청보리축제 하기 전에 치즈체험장에서 추진위원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을 제시해가지고 다 끝난 걸로 그러니까 추진하는 걸로…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단장님, 그건 그 전에 어쨌든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청보리축제를 하기 전에 우리 5개 부락 권역별에서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는 걸로 돼있었고 또 안 하기로 그 날 회의록에도 돼있었고 단 꼭 자기가 그럼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서 해라 하고 경비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권역별에서는 모르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말이 바뀌어가지고 경비가 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2천만원 지원이 됐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면 우리 5개 권역별에서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장님하고 유덕재 씨하고 뭐가 추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예비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현장포럼도 하고 하면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가 반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비계획상에 우리 청보리축제 하는 걸 콘테스트 나갔을 때도 농림부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계획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라 해가지고 치즈체험장에서 추진위원회를 하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예,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지원해주는데 청보리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들어가는 비용들, 그냥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지원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할 기반시설비 그러니까 석축이 좀 무너져가지고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주차장을 할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은 지금 해바라기축제할 때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 간이화장실 지원했던 이런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부 마을에서 만약에 반대가 있다 하면 해바라기축제할 때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총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도 그 날 저하고 가봤다 아닙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쓰여졌습디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장비지원 정도하고 저희들이 지원 못했던 몽골텐트하고 이런 비용을 지원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그래서 물론 다음에 정산서 받으면 알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도 마을사업에 권역별 5개 부락이 있는데 5개 부락에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유덕재라는 사람이 혼자서 강행을 했고 또 안상길 씨는 해바라기축제 추진위원장으로 거기 왜 나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이 축제가 마을축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간여를 안 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만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전체적으로 마을주도형입니다. 마을주도형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옆의 5개 마을에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른 거 같애요. 그러니까 강주마을의 주민들 또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 깊이 관찰해서…
현종
조현종의원
이건 뭐 우리 안상길 위원장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 거는 단장님은…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은 모르죠.
현종
조현종의원
모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아마 저하고 김동출이라는 사람하고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진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길래 의아해서 유덕재 씨를 의회에 불렀어요. 왜 이 사람이 추진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나. 전혀 해바라기 위 권역별하고 상관없는데. 해서 행정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라고요, 뭐 업무적인 거 해서 안상길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를 했다. 그러면 5개 권역별에 합의가 됐느냐. 됐다 그러더라고. 그 날 5개 부락 권역별 회장들이 다 왔어요. 본부석으로 오지도 않고 전부 팔짐 지고 어영부영하다가 나를 만났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추진 안했단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동네 청년회라든가 향우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 너거들이 과정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김동출이가 듣고는 “조 의원, 강주 몇 번 와봤어요?” “난 수시로 옵니다.” 자기는 전혀 오지도 않는 걸로 생각하고 어쩌다가 와가지고 간섭한다는 거지. 이거, 말 많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가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했고 올해 3년째죠, 그죠? 파쇄기라든가 파쇄하는 비용이라든가 해바라기 종자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물론 기획단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자금을 지원하겠지만 확실하게 한번 검토해주세요. 이거, 내가 가을에 가서 10월 이후에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지겠지만 아닙니다, 전혀 소득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바라기로서 축제를 해가지고 강원도 쪽으로 영월이나 가면 잘 된 데가 유덕재 말처럼 씨로 기름 짜고 과자 만들고 이거 해서가 아니고 관광지로 해가지고 입장료 받아가지고 전부 채산성 맞추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 하고 심도깊게 생각해주세요.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축제 지원비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고 필요없는 부분들은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난달 추진위원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한국농어촌공사 따라가면서 하거든예. 하고 이 해바라기축제가 우리 함안군같은 경우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라서 앞으로 의원님들도 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그래 축제도 우리가 명분이 되고 5개 권역별 합의가 되고 설사 우리 5개 권역별에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그 사업이 돌아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예의주시하라는 이야깁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저는 정말 우리가 함안군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함안을 개발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함안 군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이런 것은 정말 공모사업에 많이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단장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인원도 보강돼야 될 거고 작업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가 며칠 전에 행복택시 조례를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의령같은 데는 총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서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5천만원은 국비가 지원되고 군비부담을 3천만원 가지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맨땅에서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시작한다 이말입니다. 이거 1, 2년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확대재생산 될 거 같고. 그런데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우리 함안군의 예산이 좀 절감되는 그런 시책사업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부서에 관련돼있는 공모사업에 뛰어드세요. 저는 그리 주문하고 싶습니다. 인력이 딸린다면 의회와 힘을 합해서 인력보강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함안군의 예산은 한정돼있고 한정된 예산을 개발하고 복지화하려면 국비를 공모사업에 뛰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빠져버렸는데 지금 경남에서 우리 함안군은 원예클러스터 지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정말 저희들이 함안군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떻게 뛰어들었으면 공모사업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함안군을 농업쪽으로 발전시키고 관광화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아까도 단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관광수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좀 더 맞춰달라는 겁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클러스터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입안을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단의 세부사업이 우리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공모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이 자리에서 정말 수고 많다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단장님이 의원들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많고 이런데 정말 내나 같은 이야기를 내가 다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마을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원치를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는 우리 기획단장이 꼭 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앞에 의논됐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부분 잘 해가지고 그 지역의 의원이 이건 정말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금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이 지금 교육중이니까 대신하여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계장님께서는 소장님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형
이효형시설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담당 이효형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이 교육중이라 제가 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으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밤 새도록 공부해가지고 보고할 거를 공부 안 했으니까 공부 안 한 만큼 알아서 보고하이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양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년도 샀는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니까 안 들먹여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11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율이 낮은데 이건 아까도 보고를 하시더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함정을 딱 파놨는데 뒤의 비율을 보니까 아주 높은 데 여항하고 칠원하고 보면 목표액을 너무 낮춰버리니까 징수율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지금 부과액은 여항같은 경우는 1800만원인데 목표액을 5백만원으로 잡아놓으니까 징수액이 4백만원 돼버리면 80%로 높아진다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제일 위 A칸의 부과액이라고 하는 게 과년도 체납액 이월된 금액입니다. 목표액은 체납액의 30%로 책정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부과액을 보고 아따, 높은 데는 높다 이러고 보니까 목표액하고 함정이 보이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 읍면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높으면 숙원사업에서 배제를 약간 시키라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기본 베이스를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큰 데는 5억부터 간다든가 다른 데는 3억을 간다는 이런 걸 세금을 거둬들여야지 지원을 하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런 걸 좀 연계를 해서 업무를 하면 읍면장도 더 뛸 거라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읍면장도 아이고, 내 이거 안 하고 안 가져오면 그만이지 하면 자긴 옷 벗어야 된다고. 이런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그다음 아까 세외수입 실과별로 마찬가지이고 연계를 해보자고. 그리 하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전체 중에서 체납이 한 50억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과태료가 한 33억 정도가 됩니다. 책임보험이나 검사지연으로 해가지고 매겨진 과태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차를 여기에서 안 탄다는 이야깁니다. 대포차같은 애먹이는 차가 거의 밖에서 운행하는 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러 가면 세외수입도 다 걸려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처리를 같이 하거든예. 해가지고 많은 거는 번호판 떼가지고 받으라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인계를 해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까 그런 문제보다는 세외수입 아까 보고를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 고유업무가 아니고 부서별로 그러다보니까 사유를 정확하게 업무보고 때 하세요. 해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달 실적을 받아가지고 또 실적 낮은 데는 추궁을 하고 부군수님 보고도 드리고 대책보고회도 할 계획이거든예.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만 쥐고 있으면 좀 나은데 또 징수하는데 기법이 사실상 다른 업무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좀 떨어집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안 그러면 아까 보고하는대로 경상남도에 몇 개가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꾸리면 되는 거 아니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래, 그걸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예. 했는데 현재 인력으로, 저희들이 현재 결원도 과에 3명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이런 세수를 끌어들이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두든가 전담부서를 두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해 인건비를 주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재무과장은 재무과장님 손에서 세수가 발생 안 되면 정책 무효입니다. 예산 수반 안 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우리 함안군 살림살이는 재무과장 손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긍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세수확보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일째 보고는 2015년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