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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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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식

문홍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의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제외한 의원님들께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기금 존속기한이 2015년도 6월 30일로 도래됨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며, 임실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규정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임실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관할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상위법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현행 공공시설사업소의 업무인 시설건축 사무를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기구조직을 개편한지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분장사무를 이관하는 것은 군민들의 민원 서비스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이후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 주시길 권고 드리며, 민원인들의 보다나은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의결안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자치단체인 임실군,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등이 참여하는 시장·군수 협의회를 설치 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약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6.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ㆍ운영 연장 계약동의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ㆍ운영 연장 계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과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4개소의 각 체육시설마다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이원화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시설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며,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인하하여 많은 군민이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생활체육을 통한 체력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은 환경교육관에 대하여 사단법인 그린월드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동의안으로써, 향후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보호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심사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ㆍ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 1, 2차 수정예산안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 1, 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내력, 심사경위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 3, 424억 85만 2,000원 중 먼저,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전출금 3억 원, 신114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한우 1등급 정액지원사업 5,000만 원, 한우 고급육 생산확충사업 5,0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5억 9,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시 대두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의지가 미흡하여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둘째, 의회의 2015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수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당초 삭감된 이유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토대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이 편성되어야 하고, 셋째,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추진의 의지결여와 사업예정의 철저한 분석 없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후 추경 편성시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을 하는 사례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례와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진남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제안 설명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 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유명한 저서 목민심서에서 관청의 비용을 절약해서 쓰는 것이 목민관의 으뜸가는 임무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부지방은 40여년 만의 심각한 가뭄으로 모든 농작물이 메말라가고 있으며, 식수 공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도 충분치 못한 강수량으로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해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다가올 장마와 무더위에도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값진 희생정신도 가슴깊이 새기는 6월 보내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따뜻한 인정이 넘치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6.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8.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0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