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실장 심종선입니다. 복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족으로 기존 예산을 절감하고 또 국도비 사업이 작년에 내시됐는데 금년 중에 확정내시 또는, 교부된 금액으로 정리해서 계상한 비목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나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사업이나 단일사업은 생략하고 세부사업과 편성비목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에 529억 8,291만 원이었는데 12억 7,744만 1,000원이 증가한 총 규모로서 541억 8,5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519억 997만 2,000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는 951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10% 정도 절감된 내역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삭감된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국가유공자 복지 및 위문 여기서도 2,040만 원 삭감됐는데 절감액이 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보훈 명예수당은 예산이 많이 잡혀서 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80페이지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여기도 절감된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관리 이는 일반운영비는 절감한 금액이고 시설비 중에서는 사회복지관 1층 화장실 개보수가 들어있습니다. 2,000만 원 계상했는데 변기하고 타일, 천정 또 일부 증축까지 해서 1층 화장실 개보수하고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서도 86만 6,000원 절감되었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랫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서비스 투자사업은 8개 사업에 39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도비, 국비 확정된 내용대로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세부사업에는 5,29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 11명,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통합형이었는데 개별적으로 급여가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소요돼서 4,29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복지전달체계개선 워크숍에는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도 2014년도 국고포상금입니다. 국고포상금 중에서 일부가 연말에 교부되어서 워크숍을 하지 못하고 집행이 어려워서 불용처리한 후에 지금 1회 추경에 계상한 금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중식비를 안전건설과에서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여기는 절감된 금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서도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여기서도 43만 8,000원 절감 했습니다. 제일 아랫 부분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여기서는 150만 원 절감 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인데 여기서는 1억 7,565만 4,000원 삭감했는데 여기서는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당초 내시보다 줄어서 확정된 금액에 맞췄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여기는 장애인통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추가로 삭감돼서 3,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금에서 삭감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과목변경을 해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3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53만 8,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확정교부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도 확정돼서 계상했고 또, 차상위하고 시설 장애아동은 사업을 별도로 나누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다음 페이지에 이동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정리하다보니까 1억 3,495만 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삼강원인데 1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증액이 되어서 7,135만 7,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을 넘겨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 장애인생활시설 김장부식비하고 퇴소자 초기 정착금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과목으로 변경토록 되어있어서 그 2개를 민간위탁금은 삭감하고 보조금에다가 7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삼강원에 방화셔터하고 피난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2,120만 원 국고가 확정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운영입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부부 합동교류식 지원, 다섯 쌍을 하기 위해서 250만 원씩 1,25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비용, 사진대, 식대, 신혼여행비까지 포함해서 1인당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입니다. 여기는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에게 하이패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10명 분 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수당 차상위 시설 부분입니다. 여기는 전 페이지에서 삭감하고 사업명을 바꾸어서 새로 계상했습니다. 1억 3,4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상위는 220명, 시설에는 한 30명 정도, 장애인 아동은 15명 정도가 지금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저소득층 최저생계보장입니다. 여기는 장을 넘겨서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주거급여가 확정내시가 다시 변경되어서 그에 맞도록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188페이지 아랫 부분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총 15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재활소득공제입니다. 여기는 기초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계비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액을 소득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09만 4,000원입니다. 아랫 부분 장수노인지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8명입니다. 그런데 12명 분이 잡아져서 72만 원 삭감했습니다. 190페이지 노인합창단 운영지원입니다. 당초에 도비 포함해서 500만 원을 합창단 운영비로 세웠는데 합창단 운영비가 도에서 삭감돼서 저희들도 같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1,500가구를 지금 현재 응급안전돌보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도비가 확정 교부돼서 쭉 아랫 부분까지 인건비, 운영비를 다시 정리해서 총 4,700만 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은 840가구가 대상인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하는 돌보미들, 37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감인력에 대해서 확정되어서 191페이지까지 쭉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664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회지회 현안사업에 도 기금 매칭사업이 49만 원 삭감되고, 또 노인대학 운영 중에서 석곡교회에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 하겠다고 해서 720만 원 삭감해서 총 760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이 노인대학은 내년도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가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옥과나 석곡도 조례가 없으면 내년부터 지원하지 못할 형편이 됐습니다. 다음은 면 단위 공중목욕탕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아랫 부분까지 해서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까지 보전의료원에서 저희실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새로 계상했는데 일단은 시설비 절감분, 200만 원 절감하고 보건과에서 사업비 이관된 1억 2,600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비 3개로 나눠서 1억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저희들은 지금 노인 일자리에 83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국가 보조사업으로 597명, 자체사업으로 23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일자리 인건비 자체 1억 6,99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체사업은 5개월만 운영하고 있는데 국도비 사업이 9개월 간 운영하기 때문에 차액분 1억 6,99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노인일자리박람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노인일자리박람회가 몇 년간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8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도 국도비가 확정돼가지고 경로당 양곡지원, 또 특별난방비, 냉방비 등 사업비를 각자 조정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5,000만 원이 있었는데 3,000만 원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3,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3,000만 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 오곡 미산3구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것은 8,000만 원 당초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미산3구에 경로당을 신축할 부지가 토지건축면적을 따져보니까 13평 밖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3평을 지어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짓기 위해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나중에 장소가 확정이 되면 다시 다음 연도에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국도비가 확정돼서 4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여기는 건강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소 줄어들고 또,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비를 삭감해서 2억 5,261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정리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 부분도 새로 확정내시가 돼서 688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하고 특별수당 7만 원씩 추가로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서비스입니다. 사무관리비,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 현장용 급식비 291만 2,000원과 희망복지기능서비스센터 운영지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39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그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에서 395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 또, 참석하는 현장요원들한테 주는 급식비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낫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과목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아랫 부분에 여성정책추진입니다. 여기도 절감분이 쭉 계상돼 있습니다. 197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분에 여성단체특색사업추진도 10% 절감해서 120만 원 삭감하고,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 이것은 도에서 확정내시가 10만 원씩 줄어서 2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지금 218명이 저희 군에 있고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1명이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또 일부 증해서 총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목의 아랫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사랑방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남숙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도비가 3,000만 원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1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700만 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저희 군에는 2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확정돼서 정리했습니다. 199페이지 아랫 부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지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비고 증감란을 보셨다시피 10%씩 절감해서 정리했습니다. 200페이지 아랫 부분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60만 원이 더 추가로 배치돼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이 부분 시설비에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매입비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옥과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부지를 옥과면사무소 주변에 사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물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국비를 2대 8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교부를 받아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확정내시가 와서 정리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3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물품 구입할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비해서 안 쓰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장을 넘겨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00만 원 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에서 1,400만 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홍보용 벽걸이 TV, 침대, 칸막이, 약품진열장, 여기는 간호실이 되겠습니다. 간호실을 새로 설치하면서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고, 또 캠핑테이블은 바깥에 텐트를 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6개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돼서 삭감해서 정리계상 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지원, 여기도 국도비가 삭감돼서 정리했고, 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 여기는 옥과의 우암어린이집인데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으로 작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600만 원씩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지원비를 금년도 지원비, 도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어린이집 총 정원이 804명인데 현원은 547명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 547명 분에 대한 보육교사, 차량운영비 이것들을 국도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군비를 매칭해서 정리하다보니까 823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도 저희들이 307명이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2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확정돼서 감액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여기에 3,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여기는 옥과에 있는 군립 한빛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담장하고 대문, 옥상방수를 위해서 3,000만 원 국도비를 받아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아랫 부분에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여기도 국도비가 확정돼서 2,24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128만 원이 있습니다. 아직은 2개소를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2개소에 출결관리시스템 CCTV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오산 큰사랑 그룹홈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지원할 4,9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맞게끔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아동복지사업지원입니다. 여기도 저희 군비가 주로 투입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절감해서 112만 8,000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입니다. 이도 국도비가 확정돼서 410만 3,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입양아동 입양비 보조를 위해서 1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돼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시설입니다. 여기는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여기에 추가로 경찰서에 납부할 돈이기 때문에 493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여기는 순천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납부할 자치단체부담금인데 그 사업에 따라서 증감이 있어서 620만 원을 절감해 가지고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아동통합서비스지원운영입니다. 일명 드림스타트사업인데 여기에서 국도비를 정리하고 군비를 삭감해서 정리 하였습니다. 장을 넘어가서 20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의 집에서 추가로 맡게 됐는데 청소년이 방과한 후에 학습활동,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또는 저소득자들에게 급식지원까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가 지원돼서 3,16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절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쭉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복지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여기는 반환금이 8억 6,754만 3,000원인데 이중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억 9,560만 4,000원, 장을 넘겨서 211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 반한금에 1억 7,193만 9,000원 이렇게 저희들이 국가하고 도에 반납할 금액을 쭉 나열해서 정리했습니다. 213페이지까지 나열해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의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을 2억 6,000만 원 세외수입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매출액이 당초에는 3억 1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사업이 계속 안 되고 해서 매출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4,100만 원만 남겨놓고 2억 6,0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3,443만 5,0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역자활센터 매출액이 갑자기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해년마다 상계적으로 3억 원 정도 계속 잡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할 것을 1회 추경에 금년도는 삭감 받아보니까 세입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세입이 2억 2,556만 5,000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68만 9,000원이 발생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593만 7,357원이 발생됐고, 도비보조금이 663만 4,053원이 발생돼서 세입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을 의료급여기금 사용 잔액으로 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고 또, 국도비 반환금하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해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4,626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46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세입예산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억 1,143만 7,000원을 삭감했는데 작년 9월 달에 곡성군 통합기금에다가 예탁을 해서 이 기금을 금년도에 넘어오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견해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각 군을 통합적으로, 통합기금으로 넘어가는 자금을 삭감시키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1억 1,143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실 추가경정예산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복지실 분야가 많다 보니까 설명이 길었는데 복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국도비 감액부분에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요. 이거 삼강원에 가는 것이 100% 보조입니까, 100%? ○

예. 100%입니다.

보조율이 없길래 여쭤봤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합창단 운영지원 있죠? 190쪽 상단에요. 지금 당초에는 도비가 우리가 예산서에다 표기를 한 것은 가내시를 보고 부기했는데 확정내시에서 도비가 빠졌다는 얘기죠? ○

예.

그러면 곡성군에 노인합창단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는데 왜 여기다가 넣어놨습니까? ○

도에서 신설로 8개 군만 노인합창단을 없다고 합니다. 신설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결성을 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하셔야지,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데 가내시가 내려옵니까? ○

그렇죠. 8개 시군에 의무적으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노인합창단을 결성한다든지 자주적인 움직임이 있어야지, 움직임도 없는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부랴부랴 하실 겁니까? ○

다른 시군도 노인합창단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까? ○

노래교실을 발전시켜서 합창단으로.

그러면 금년 중에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겠는데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가 심청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응급안전돌보미입니까? ○

예.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가 정상분에서 증액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

예.

이것이 매년 몇 년 째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인원의 큰 변동이 없을 것인데? ○

인원은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변경이 심합니까? ○

인건비 같은 경우도 증액이 되고 요, 운영비도 약간 증액을 시켜 주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

예, 4,700만원이요.

예. 4,700만원이니까 매년 해오던 것이고, 또 연례적으로 한 것이고 인원에 특별히 변동이 없는데 4,700만원까지 변동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밑에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성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건 감액조치가 4,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노인돌봄인구가 840가구 정도 되어 있다고 하고 377명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인건비 성격이 들쭉날쭉할 수가 있냐는 이겁니다. 변동이 없는데. ○

당초에는 37명을 내시를 해줬는데 확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도에서 33명만 운영토록 해서 실은 33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37명 분 인건비가 아니고 33명분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분은 어떻게 됩니까? ○

4명분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직업을 잃은 겁니까? ○

당초에 채용은 안 됐습니다. 33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191쪽에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옥과교회라든가 수년째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조사업법에 문제가 생겨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하셨죠? ○

예.

이 얘기를 그쪽에다가 말씀하셨나요? ○

곧 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그쪽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쪽에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2쪽에 국도비 감액을 시켰는데 도비만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렇죠? 예산 성립의 근거를 보니까 5,000만원이 국비는 늘었는데 군비는 되레 934만5,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또 6,0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이죠? 교부결정이 어떻게 났길래 이것이 이렇게 됩니까? ○

좀 미묘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거 교부결정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시도하고 시군구 매칭비율을 정하면서 파악하고 형평성 맞추고 하다보면 종종 바꿔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장님, 상식적으로 국도비가 같이 감액이 된다거나 국도비가 같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을 하는 것은 거의 봤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국비는 증액을 시켰는데 도비를 감액을 시키고 따라서 군비는 또 증액을 시켰어요. 교부결정의 어떤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건 교부결정서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

장수팀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

왜 이렇게 조정을 했냐는 말이에요. 국비는 그에 따라서 상당히 5,000만 원을 증액을 시키고 군비도 6,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에 따라서 증액이 같이 되면 국도비가 같이 증액이 된다거나 같이 감액이 된다거나 그것이 관례인데, 이상하게 도비만, ○

원등하고 주산 심청노인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이 인원이 감축이 된 겁니까, 아니면? ○

인원이 감축된 겁니다.

인원이 감축된 겁니까? ○

예.

200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2억7,0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사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2억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보니까 부지를 상당히 넓게 지금, 얼마 정도 하시려고 하죠? ○

곡성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가 1,000㎡ 정도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0㎡ 정도.

1,000㎡ 정도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

1,000평 이상.

그 이상이면? ○

예.

그런데 이런 경우도 급작스럽게 돈이 내려왔다고 보입니다마는 저희 의회 측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시간 이후에 추후에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이 내려오게 됐는가, 의회에 보다 더 면밀하게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용어정리를 하나, 용어 설명이 좀 부족해서 물어보렵니다. 201쪽에 지역사회지원체계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사업? ○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한빛어린이집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십니까? ○

팀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

그러니까 예전에 안 했던 곳? ○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예산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리모델링한 지가 3년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개보수를 또 해준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3년 뒤에 개보수 요청하면 또 해줘야 됩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감액을 시켜서 추경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좌절시키는 곳이 담당 공무원들이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보러 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세요. 207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부담금이 법적 경비성 격인데 법적경비사업도 깎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

사업량에 따라서 이사회 통과 같은 양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이 적어져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합니까? ○

예, 좀 들쑥날쑥합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이렇게 합니까? ○

예.

국고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정산해서 정산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좀 빠른 거 아닙니까? 경상에서 반환금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반환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

작년도 집행 분이기 때문에,

작년도? ○

예. 2월달에 집행이 완료됐죠. 이것은 28일에 완전히 확정이,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보관을 했다가 2회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에 하지 않고, ○

지금은 이자까지 반납을 합니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갖고 있어도? ○

예. 이자율까지.

긴급복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9쪽에 보니까 긴급복지도 있는데 저쪽에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게요. 13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3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긴급복지사업이 거의 사실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132쪽. 우리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출예산서가 아니고, 국고보조금에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매년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정리하다보니까 늘어나서 지금까지 군비로도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해 왔죠? ○

예.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당초에 3억500만원을 해놨는데 1억4,000만 원 정도를 못 쓰는 걸로 되어있어요. 보셨습니까? ○

예.

긴급복지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더군다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타이트하게 조이다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군비로도 재원을 더 추가로 마련하고 있는데 3억500만원 했던 것을 못 써서 1억4,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있어요. 줄어든 걸로, 이걸 한번 설명해주세요. ○

그래서 우리 군도 열린 마음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범위를 상당히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긴급복지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 차질이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가 보통 감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 쓰면 위에서 추경 때마다 조금씩 더 잘라가거든요.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내려주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팀장님, 제가 말씀을 안 했는데 우리가 7월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세워놨던 예산을 그만큼 줄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저는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촌지역은 주로 마을회관을 근간으로 경로당이죠? 경로당을 활용하는 빈도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개보수 수요 건은 많은데 예산을 어느 적정선에서 반영하는 그런 흔적이 있어요. 지금 경로당 등록기준에 보면 읍면지역은 10명 이상인 경우에 경로당이 등록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은 마을별로 2개의 경로당이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까? ○

상당히 많습니다. ○

지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을을 도니까 여자경로당을 등록해 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여건이 충족이 되면 등록해줘도 무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로 활동반경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건이 사실 2,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하면 경로당 개보수 확대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늘린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개보수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도 복지업무를 보다보니까 앞으로 동네에서 경로당이 2개로 갈 추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서로 안 섞이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할머니경로당을 새로 만들어서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요새 경로당 잘 안 짓습니다. 지어주기 시작하면 군비가 계속, 275개 전 마을이 하나씩 더 마을회관을 지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억제를 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추세는 아마 큰 마을은 2개씩 갈 겁니다. ○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예산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사업을 안 했을 때 발생되는 예산은 몇 십 억 원이 되는데 이런 데는 좀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엊그제께 실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오셔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공공개발사업이 하나의 샘플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개발비용이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민간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공공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보완된 토지배상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가격을 적정선에서 한번 잡으셔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되도록 정책적인 것은 본회의나 다른 시간을 이용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9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위문, 이 부분은 인원이랄지 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산출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얘.

그런데 2,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죠? 삭감을 했는데? ○

사망하신 분들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 때문에요? ○

예.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

예.

설명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정확히 여쭤보겠습니다. ○

추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1,800명 정도가.

187페이지 장애인 부부 합동결혼식 이 부분은 원래가 계획이 됐던 건가요? ○

아닙니다. 이건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사업이죠? ○

예.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

예, 노력해주셨습니다.

우리 군 의원님이 도비를 가져온 것은 크게 칭찬해야 될 일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죠.

20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매입비 2억7,000만 원 이것은 옥과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추진과정에 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는 승인해줘야 되는 겁니까? ○

그래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전협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

계속 의원님들이 밖에 연수중이라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

지금 좀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20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요. 이게 CCTV가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

놀이터. ○

아, 놀이터? 이 CCTV 상황실이 어디입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획서가 나온 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기획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우리 군에 포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포상금으로 내려왔는데 1억 원 속에 들었던 건데 워크숍이 그때 계획됐어요. 연말이라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고 금년도 추경에 1,000만원 들어온 겁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곡 미산3구라고 예산서에 부기가 확정이 되면 이 돈을 못 쓰더라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죠. 이건 삭감을 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미산3구 경로당 신축이니까, 신축 전에 사전조사 같은 거 안 했습니까? 부지가 문제가 있어서 된다면 예산이? ○

부지면적은 넓은데 실제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뒤에 용접부분이 약하고, 또 도로계획서에 걸리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8,000만원이나 되는 데요. 경로당을 신축할 이유가 있어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

수요가 5,000만원 가지고 경로당 보수를 했었는데 수요가 많아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숫자를 늘린다는 얘기에요? ○

예.

그러면 몇 군데에요? 6군데 같은데? 보니까. ○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면당 한 2개 정도 됐을 겁니다.

면당? ○

2개 정도.

2개 정도? 팀장님 내용 잘 아신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안은 203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0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따른 곡성 명문학교만들기 지원기금 전출금 중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잔액 1억 8,000만 원, 기타 경상적 경비 절감액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이장 자매도시연수입니다. 당초 곡성군 이장단 한마음대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장단 연합회에서 이장 자매도시연수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서 사업명을 이장 자매도시연수로 변경하였고, 전년도 수준으로 1,4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재향군인회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된 사항으로, 재향군인회 건물노화로 우천 시 방수가 되지 않아, 지붕 방수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교육훈련업무 우수시군 시상금입니다. 지난 해 교육훈련업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으나, 지난해 3회 추경 이후 포상금을 수령하여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 이번 추경 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시상품 구입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4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학교교육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인재양성과 주관 농어촌 중심고 육성지원비로 도비 7,300여 만 원이 교부결정 돼서 이번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유학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유학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고, 국비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을 확보해서 2,000여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다중지능교육활동 운영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공모가 확정이 돼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다중지능교육활동운영비로 국비 7,600만 원, 도비 700만 원, 군비 1,200만 원으로 총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성인기초교육입니다. 본 사업도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 사용신청을 하였고, 행사운영비 1,900만 원, 포상금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평생학습 문화활성화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교육부 주관 지역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프로그램에 공모해서 권역별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3,150만 원을 확보하였고, 행사운영비 1,490만 원, 관리여비 160만 원, 운영지원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 사용신청을 기하였고, 행사운영비 110만 원, 재능기부활동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2개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우리군 2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예산은 도비보조금 비율에 맞게 분리하고, 퇴직금 부족금 11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2015년 방범용 CCTV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취약지역 방범용 CCTV 2개소를 설치해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곡면 청사 회의실 방송 앰프시설 설치입니다. 석곡면에 있는 방송시설이 노후화돼서 모든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어 장비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분담금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과 지방자치단체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서 대행사업비 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청년정책발굴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군 청소년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 선도할 적극적인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정책토론회로 610만 원, 청년역량강화특강으로 600만 원, 청년활동과 현장체험으로 1,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인 지방발전위원회로 파견한 공무원이 있어 주택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6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기금 관련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경비로 의해서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금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있어서 현재 사업에서 당초 우리 군이 초ㆍ중ㆍ고 사업자에 대해서 예산 20% 절감액과 또 각 학교에서 경비를 집행하던 것을 이번에 목을 바꿔서 우리 군이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행자부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2억 원이 감액한 것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각 초ㆍ중ㆍ고에서 사업을 분석해보고, 거기서 잔액이 남을 경우, 절감해주라는 협조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현재 절감이 한 2억 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농어촌유학 활성화, 하단에요.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이요. 이것은 어디 학교입니까? 유학? ○

유학활성화사업입니까?

예. ○

어느 특정학교가 지정되지 않고, 우리 군 전체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어디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

예, 그렇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참살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요. ○

아, 석곡에 있는 참살이 대안학교.

아니, 이 부분은 어떤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우리 인구 유입정책에도 부합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

이 사업은 일단 사전평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적극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지역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서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정말 높이 장려돼야 할 사업인데 현장체험 보상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내용업인가요? ○

청년들에 대한, 처음 이게 올해 출범했습니다마는 좋은 일자리라든가 좋은 사업성공성 있는 그런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봄으로써 정신력을 일깨워주면서 그런 사항을 벤치마킹형식으로, 하여튼 청년사업장, 성공한 사업장이라든가 우리 군에 맞는 좋은 일자리 같은 것, 그런 것을 한번 사전답사 하는 형식입니다.

예,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나중에 와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사료가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아카데미 정책대학원 한 것도 거의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딱 정해져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들, 그런 분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년파트너가 출범이 됐습니다. 한 106명으로 됐는데 거기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파트너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 나름대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거기서 나온 문제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이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새로운 곳을 만들 것은 만들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각 실과에 계별로 서 있는 여비가 어느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목을 세분화 시키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총괄적인 것은 청년정책에 따른 모든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217쪽에 저희들이 이장단 자매도시연수로 했는데 작년에도 자매도시 연수 가지 않았습니까, 갔죠? ○

예.

원래는 한해는 연수, 한해는 한마음대회 격년제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올해 우리 군 이장단장이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분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각 이장연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마음대회하는 것이 더 오히려 결속을 다지는 데 좋을 것 같은데 연수라고 해봐야 차 한번 타고 갔다 오실 것인데, 이렇게 추경에 행사를 치르겠다고 변경해서 증액을 시키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217쪽에 재향군인회 시설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협의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다. 이렇게 아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

심의를 거쳐서 나온 사항입니다.

요즘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각 사회단체, 풀로 세워서 하는 겁니까? ○

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 맞게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는 각 실과에서,

실과에서 다 풀었습니까? ○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요. 1,500만원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보조율, 보조율이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

사실 사회단체가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사회단체는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유일하게 재향군인회는 법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이건 사업비 성격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재향군인회는 그 건물 자체가 누수화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민원이 들어온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자부담이 없는 그런 구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단체성격에서? 지금 이게 우리 시설입니까?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맞습니까, 취지에? 취지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그거만 말씀해보세요. ○

물론 사업비로 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저도 해봤는데요. 사회단체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자부담이 반드시 필수요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자기 개인사업이라 보든 안 보든지 간에 자부담이 필수라니까요. 자부담 없는 사업이, 그러면 사회단체에 뭐 하러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까? 그런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명분을 따지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1,000만원을 도와주든 2,000만원을 도와주든 아깝지는 않죠. 그러나 행정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마운 사람이니까 무조건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시설비로 바꿔버려야죠.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죠.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이 얼마에서 보조율이 들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19쪽에 사회단체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장보험을 혜택을 받은 정규직 직원들이 지금 몇 분이시죠?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이것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차액 발생 분을 이번에 감한 겁니다. 차액발생분입니다, 입찰차액.

풀 성격으로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보험회사가 그러면 매년 바뀔 수 있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액을 전부다 일괄적으로 기획실 예산팀에서부터 10% 경상적 경비 감액 요구받아가지고 편성했습니까? ○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도 감액처리하고,

미리 선 정리하고 부분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10% 정도는 감액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10% 감액조서를 내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행정과를 보니까 224쪽에 공공운영비 한번 봐주십시오. 정보통신 같은 데, 224쪽에요. 공공운영비를 보면 이게 사실 정당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사실은 의아합니다. 보통 보면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600만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요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특히,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합니다만 정확히 거의 근접적으로 추측을 못 합니다. 조금 단위가 거의 3,000만원, 2,000만원 단위기 때문에 최소 근접하면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지만 그런 추측을 정확히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이 틀린가도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매년 해오던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했던 수의계약을 했든 어쨌든 간에 대충의 가격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계에서, 이거 정보통신계의 그거 같은데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 정도로 들쑥날쑥해 버립니까? ○

건수가 5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애초에 600만 원 정도 차이가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1,000만 원 정도는 본예산 때 이미 한번 걸러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감액조서에 맞춰서 그동안에 입찰을 했던지 어쨌던지 간에 이것도 다 입찰입니까? 입찰이잖아요.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용료나 이런 것도 입찰이 아니잖아요. ○

계약을 해가지고 관리업체에,

금년에는 조금 더 줄여보세요. 하여튼 본예산 요구하실 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재정건전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우리가 굳이 지금까지 사장시켜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1,600만 원 사장 시켜놓은 것 아니에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추경이 지금 4월달부터 해가지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상을 한 겁니다.

4월달부터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미 지금 예산이 성립도 안 되어있는데 4월달 치를 어떻게 계산한 것이에요? ○

6월이면 7개월이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6월로 해서 맞아요? ○

예, 맞습니다.

명문학교만들기 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요. 여러 가지 보통교부세를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육경비는 지금까지 사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액을 감액을 시킨 게 아니고 일부만 2억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각 학교별로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감액을 시키고 감액잣대를 대고, 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자치단체에 연계해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게 2억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여기에 2억 원 깎은 것도 저희들이 강제성으로 얼마 깎으라는, 물론 20%의 공문을 내보냈습니다마는 그리고 거기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사업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면서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20%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13%가 거기서 깎인 겁니다.

큰 틀은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학교지원사업을 해왔던 것을, 교육경비사업을 자기들이 2억 원을 깎는데 참, 고뇌에 따른 결단이라고 보고 2억 원을 깎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왜 한쪽에서는 교육경비를 또 부담하냐는 이겁니다. 2억 원을 또 왜 부담하냐고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라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

제가 주례간담회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큰 틀 차원에서 제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이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써지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 깎아가지고 여기서 또, 어차피 도 교육청하고 우리 군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정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억 원의 2,000만원, 예를 들어서 10%를 2,000만원을 깎는다면 그 2,000만원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2억 원을 우리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지원사업으로 또 2억 원을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니까요. 한쪽에서는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면서도 왜 추가적으로 2억 원은 교육경비를 하시냐는 이 말씀인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2억 원에 대한 감액조치 했던 것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20% 감액조치를 내라고 하면 조서를 내라고 하니까 지금 내는 것인지 그분들이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내놓은 것이겠습니까? ○

그것이 도교육청하고 매년 우리 군이 2억 원 도교육청이 2억 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총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우리 군이 2억 원 사업을 했을 때 도 교육청이 2억 원을 더 플러스해준다면 그것이 굳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차라리 이 협약을 안 맺었다면 도 교육청에서 2억 원을 안 받으면 그만큼 우리 교육경비가, 우리 학생들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2억 원을 더 더했으니까 4억 원이라는 사업으로 하니까 우리 군 학생들한테 더 이익이라고 보는 시점입니다.

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지개학교사업은 일방적인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각 학교별로 필요로 해서 올렸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에 걸쳐 해오던 사업이 갑자기 지금, 자기들 위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사실 강제성을 띠고 2억 원을 줄인 것 아니냐, 원론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든지 이것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지개학교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특성화사업을 하던 것을 손을 대야 된다고 하면 교육이 사실 학교장의 권한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하여튼 이거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여기서 갑론을박 해봐야 안 되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복질의인데요. 아까 이장 한마음대회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과장 맡으시기 이전일입니다. 이게 이장단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격년제를 다시 국내연수 자매도시 방문 이걸로 바뀐다면 원칙이 저기 하니까 지금 의회 속기록이나 행정과 자체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제가 한번 찾아볼테니까요. 이장단장이 바뀐다고 해서 없던 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미 확정했던 것인데 그 부분 참고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퇴직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더 들어나서 그런 겁니까, 예산? ○

갑자기 명퇴도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셔서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자료제출해주시고요. ○

예.

질의가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방세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예산 2억 4,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입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 감소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하고, 자활근로사업매출적립금, 납입금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억 4,883만 9,000원이 감이 되었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 증가로 인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014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포상금 300만 원하고, 지방세 징수액 올리기 포상금 100만 원 해 가지고, 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2억 4,483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재무과에서 2014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비해서 15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 결산결과 반영금액이 104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2억 원, 특별교부세가 35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일정비율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노후차량 교체로 해서 목사동면 차량 1대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 부, 내구연한에 경과에 따른 노후 부품교체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신규채용 예정인원이 한 59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노후비품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3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는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 세정종합평가 우수 포상금으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포상금으로 2014 지방세 징수액 올리기 우수군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 자원관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외수입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징수팀 예산을 가감정리해가지고 세외수입팀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일반운영비로 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호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보면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신규 복지직 인건비, 예산설명서를 보면 2012년 3개월분 2013년 2014년 이렇게 해서 소급지급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

예. 작년에도 계상할 것은 못 했고, ○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그것은 복지과에서 설명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국도비 내시가 돼가지고 그에 따라서 군비 반영분 계상한 것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

복지과 담당자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안행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액은 61억 6,180만 6,000원으로, 20억 1,608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중간까지는 삭감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지적공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43페이지 상단에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 설치에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통점은 200점으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위한 측량기준점을 설정, 우선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즉, (구)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무관리비, 택시감차 감정평가수수료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면허대수는 82대로, 금년에 감차대상은 3대입니다. 244페이지 상단의 우수업체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부족분 20억 2,90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15년도 오지노선 공용버스 1대 구입비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1대 구입하는 데 약 9,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관리 사무관리비 377만 원과 공공운영비 229만 3,000원, 시설비 2,650만 원, 시설부대비 7만2,000원은 사무분장 조정되어 감액, 안전건설과로 이관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수요응답형 우수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 2,7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하반기에 5개 마을을 신규 지정하는데 주민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은 9개 마을이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에 보전지출 국비보조금 반환금 1,303만 2,000만원과 247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243쪽 하단 부분에 택시감차 평가수수료 원래 이거 용역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아니, 용역은 끝나서 지금 국토부에 승인요청해 놨고요. 그게 내려오면 금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택시를 폐차시키는 감정수수료입니다.

본예산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감차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책임이 증차했던 부분이 군이기 때문에 감차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감차하는데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감차를 안 하더라고요. 현실가에서는 못 하지만 용역에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때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용역은 현재 있는 것, 감차를 몇 대해야 될까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이제 감정금액이 나오는데 종전에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금액을 1,32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결정해서 보상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아마 변경이 될 걸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목사동하고 오산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

예.

이게 설치한 지가 몇 년 됐는가요? ○

이건 금년에,

신규로? ○

신규가 아니고 교체를 해줬습니다.

교체를 해줬어요? ○

예.

이미 집행했다고요? ○

예. 이미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미 집행을 해가지고 바꿔줬다는 말씀이시죠? ○

예.

보통 무인민원발급기가 목사동이나 오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읍면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억 원 유류보전이요, 운수업계 보조금.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공영제를 위해서 용역결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 서로 우리 군의 앞으로 개선점은 뭡니까? ○

지금 현재는 군내버스가 민간주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군수님께서 공약하실 때 버스공영제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사항은 65세 이상 18세 미만은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용역을 추진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해봤더니 실제로 1년에 곡성교통에서 필요한 돈은 26억 원입니다.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26억 원인데 실제로 버스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11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억 원 정도가 손실이 나는데 저희들이 벽지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18억 원 정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2억6,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군수님께서 하셨는데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너무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초기 투자액이 한 8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는 버스를 사는데 면허, 이런 곳에 54억 원 정도 들고요. 차고지라든가 사무실 운영하는데 한 17억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버스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26억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돼서 군수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물론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무리가 되더라도 추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곡성군의 장래를 위해서 또 재정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해서 전체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버스요금을, 현재 기본요금이 1,200원입니다마는 1,000원으로 통일을 해서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18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3억 원만 더 지원해주면 우리 전체 군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1,000원 버스제로 변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하고 우리 군에서 공영제를 한다고 공약을 하고 하는 것은 뭔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용역해가지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겠지마는. 거기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의심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예산서에 있는 것은 20억 원 정도 추경에 계상했던 것은 버스공영제하고 별개의 돈입니다. 이것은 주행세를 수입을 잡아서 법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 이건 버스공영제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실 소관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실과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군에서 행정을 추진할 때 각종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하더라고요. 타당성 용역, 심지어 연구학술용역, 용역을 많이 하는데 실과 공통소관입니다. 민원실 소관만 아니고요. 단적인 예로 버스공영제 관련해가지고 4,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단일요금제로 귀착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도 꼭 용역을 해가지고 4,600만원의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양한 예측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마치셨습니까? ○

예,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화 공통점 설치요, 이게 원칙은 국비죠? 지금 현재? ○

이건 군비입니다.

미지원해서 이번에 군비로 확보해놓고 나중에 국비로 하달되면 다시 수입으로 잡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세계측지계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13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에 드는 경비는 국비로 하고요.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 단계로 지적재조사하는 데는 저희들이 틀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적재조사를 하고요. 그에 따른 세계측지계는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하는데 측량을 하면 기점이 있습니다. 이 기점을 저희들이 미리 측량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 보면 244페이지 상단 부분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금액이 32억2,905만5,000원인데요. 설명서에 보면 32억3,785만4,000원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당초에 식권 정도로 계상해놨었는데 정확히 산출을 하다보니까 약간 증액이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가 잘못되고, 지금 부기상의 예산서 금액이 맞다는 얘기죠? ○

예.

그것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심 갖고 있는 주성재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민윤기입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출 기정예산은 105억 2,144만 8,000원이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1억 4,787만 1,000원으로, 16억 2,642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열린관광지 시설개선사업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천문대 운영 관련 자산취득비로 천체망원경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 발생으로 42개 교체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관광곡성 홍보와 관련하여 곡성여행책자 발간비 5,700만 원을 감하고, 홍보물 설치 사업비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통한옥체험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기금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 부지매입비는 체험장 진입부에 주차장 40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900㎡ 매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국제에코힐링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검증된 기준이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용해야 하나, 미적용 하였고,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입비율을 1.3으로 분석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비용편익비율이 0.65로 도출되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을 보완하고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섬진강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본예산 미부담금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비는 주차장 부지로 오곡면 압록리 58-3, 58-4, 58-5, 3필지로 868㎡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나 보상 미협의로 2014년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시 협의를 재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7,123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1년 2월에 승인되었습니다. 곡성 섬진강 세계동화마을조성 기본계획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지난 5월 상반기 중앙정부,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에서 사업명과 내용의 불일치, 경제성 분석 등 보완요구 하였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용역을 마무리 짓고, 사전에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사업타당성에 대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년 초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2017년 실시설계비 반영, 2018년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곡성 섬진강 다기능경관 주차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가정역 앞 오곡면 송전리 64번지 4,606㎡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지역수요맞춤형지원 사업에 공모신청하여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최종 PPT 발표를 거쳐 5월 15일 2016년도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32억 원으로 지특은 사업비의 85%인 27억 원, 군비는 15%인 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부지매입비 3억 원과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초에 사업을 발주하여 장미축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가정역 주변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차마을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기정 예산보다 10억 5,560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억 5,5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기준예산은 32억 2,916만 6,000원이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억 8,476만 8,000원으로 10억 5,560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962만 5,000원, 기차마을 시설유지와 관련하여 모유수유실 운영비품 등 342만 원, 시설비와 부대비로는 장미공원 연못 내 목조시설물 교체 및 조경시설물 보수 1억 원, 기차마을 홍보시설물 설치 1,000만 원, 기차마을 화장실 신축 및 관리창고 설치에 따른 감리비 1,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453페이지입니다. 요술랜드 4D영상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4대보험료, 성수기 일용인부임 등 3,488만 6,000원과 청소관리용품 홍보용품, 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요금으로 999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업무추진여비 126만 원, 구연동화 행사실비보상금 128만 원과 시설비로는 CCTV 및 녹화기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미공원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는 화단 보호시설 설치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보다 7억 9,811만 6,000원을 증액하여, 9억 7,6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251쪽부터 보겠습니다. 검색서비스 연장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천문대 용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이건 천문대를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곡성천문대를 치면 앞에 뜨게끔 하는 비용으로 5년 간 비용이 88만원입니다.

5년 됐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

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사무관리비 궁극적으로는 2,000만원 감액한 결과인데요. 지금 당초에는 한국어나 외국어 영어, 일어 중어, 다 중국어까지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제작을 한다고 했다가 홍보물 다중이용시설에다가 곡성홍보물인데 밑에 것하고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

이게 한국어 외국어로 당초 4,500만원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책을 많이 발간해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발간계획은 올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현재 상반기에 관광곡성 홍보물 설치한 곳이 유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2개월부터 4개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돈이 하반기 때도 모자라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밑에 지리산권관광개발 있죠? 법정부담금인데 부담금이 좀 늘어났네요? ○

예. 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 부담금 저희들이 어떻게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

보통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연초에 확정부담금 공문이 왔습니다. 좀 지연됐습니다. 작년에 와가지고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지리산권조합에서 사업이 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사업이 추가된다거나 뭐한다 그랬을 때 여기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똑같은 사업인데 시군별로 배정을, 작년도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300만 원 정도가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변경됐다거나 사업이 증가가 됐다거나 이럴 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늘어나고 그럴 것인데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본인들이 무조건 내라고 하면 무조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예.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규약에 의해서 요구를 했다던가 뭐 했다던가, 이것 좀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더 알아봐서 연락을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산출근거가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지 말고 예산을 요구할 때, 지금 당초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전통한옥 개보수시설 사업비 말입니까?

예. 총 사업비가? ○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아니, 이게 아니고요. 지금 보조율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있어요. 이거 기금사업인 것 같은 데? ○

예.

당초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

지금 이게 기금이 50% 군비가 30% 자부담이 20% 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총액에 따른 기금과 군비의 보조율인데 마치 보면 100%인 걸로 착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 책자에 보니까 공모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렇습니까? ○

이건 전통한옥체험시설 개보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곳이 가경민박하고 두가리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 지금 그 2군데입니까? 가경하고 두가리? ○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담이 800만원 20%구만요? 20% 인데 산출기초가 2가지로 나눠지네? ○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서에 요구를 하실 때 부기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러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이거 없으면 100% 해 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 이게 조금 보조 20%인데 일반적으로 한옥행복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많네요? ○

전통한옥체험시설은 곡성군에 지정현황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두가헌의 신인수 씨하고 가경민박의 김현영 씨가 신청을 해서 도청하고 관광공사에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하게 됐습니다.

해주는 것은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행복마을하고는 개보수사업에 있어서 지원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건데 ○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가경민박은 다도 및 휴식공간,

몇 년에 상관없이 연차에 상관없이 그냥?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 줍니까? 신청하면 무조건 해줍니까? ○

공모사업이 오면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으로? ○

현장확인을 도하고 관광공사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하여튼 다음에는 보조율 표기를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밑에 청계동 임란의병 체험장이요. 여기를 보니까 신기리 산162번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래가, 지금 여기가. 부지매입비, 부지 여기를 보니까 900㎡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임란체험장은 여기도 그렇죠? ○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지역은 40,000평 중에서 1만1,000㎡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건 입구 쪽에 40명 분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임란체험장을 조성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셨을 것인데 주차장이 없었을까요? ○

주차장은 캠핑장 옆에 60m 주자창하고 캠핑장을 같이 만들어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만들고, 혹시 그냥 오신 분들, 차가지고 오시고 텐트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위에 내려가서 내려오실 수 있도록 밑에다가 도로변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위성사진을 좀 보니까 체험장 바로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있는데 사업이 총액사업이 얼마 사업이죠? ○

20억 원 사업입니다.

20억 원 사업하면서 당초의 주차장 부지도 없이 설계가 됐을까요? 추가로 이렇게? ○

(도면 들어 보임) 지금 주차장은 이 위쪽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땅을 사려고 한 것은 바로 이 밑에 도로변 옆에 사 가지고 주차장을 40대 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로변 쪽에.

문중 땅이던데요, 보니까요? ○

예. 예산만 서면 협의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갑작스럽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당초의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 묘하게 또 900㎡네요? ○

예.

과장님, 지금 넘어가는 것이 출렁다리 사업입니다. 출렁다리사업은 2013년부터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을 한번 변경을 했죠? 위치를? ○

예.

당초에는 출렁다리사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이라 해서 피해갔어요. ○

예.

그런데 이번에 옮기는 장소는 변경을 합니다. 관광목적용으로 해서 변경을 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이 올라왔는데 명쾌한 해결이 안 됐어요? ○

예. 당초에는 그것이 관광용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했으면 안 받을 건데 관광용으로 이번에 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그런데 당초에 설계가 됐던 곳, 위치 선정됐던 곳, 과연 유권해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과연,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냐 관광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다수 다리를 생계목적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때는 그렇다할지라도 이번에는 변경이 됐기 때문에 관광용으로 다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 필히 저희들하고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예산은 올라와있고 한 가지 절차는 빠져있고, 저희들도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작년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돼서 제가 챙겨보니까 빠져있기에 지난번에 의회에 올렸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곡성군으로 매입된 땅을 다시 재승인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좀 매끄럽게 했으면 서로가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우선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밑에 동화나라 있습니다. 동화나라. 동화나라가 준비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기본계획을 해서 1억 원을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자, 민선6기가 2014년 7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선6기 군수님 최대공약이 사실은 저한테도 2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동화나라하고 민원과에 있는 공영제 무상교통입니다. 이 2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미 용역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 그때 당시 학술용역이 과업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

6월 9일까지, 6개월간이었습니다.

6개월간? ○

예.

6월 9일까지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국비요청이 가능했겠습니까? ○

그래서 지난,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제 이야기 더 들어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 기회 드릴게요. 적어도 6개월의 동화마을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T/F팀에서 6개월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년도 2015년 분 국비요청을 해서 이걸 그전에 사전에 사전에 국비요청을 하기 전에 학술연구용역 근거를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 내지는 타당성검토가 충분히 예비적 절차가 마련된 연후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돈을 줘도 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비적 절차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금년 5월달에 이게 국비가 통과될 리가 없죠. 1차적으로 그러는데, 학술용역을 의뢰를 했던 그것을 의회에서는 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공유하자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건 대단한 민선6기에서 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전체적인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292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잡고 있는 금액인데 의회에서 단기간에 이것을 심의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여러 가지 학술용역 내지는 그동안의 예비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달라고 했는데 T/F팀에서 그것을 6월 9일날 끝났으면 6월 9일 이후에라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고. 그렇게 되면 예비적절차도 보지 않고, 국비신청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시설비로서 기본계획용역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무슨 근거로써 이걸 줘야 됩니까? 이거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

작년에 12월 9일날 용역할 당시에 과업지시내용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차마을 동화나라, 세계동화나라, 한국전래동화마을, 도깨비 마을 4가지 프로젝트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 군데부터 차츰차츰 하자 그래서 충의공원 앞을 세계동화마을 명작을 꾸미고 나머지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금년도에라도 일단 사업계획을 올려서 행안부 중앙심사를 빨리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4월달에 부랴부랴 한 달 남겨놓고 조감도하고 내용을 맞춰서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사업내용하고 이런 것이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과장님. 명색이 290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조감도 같은 거 그려가지고 가서 일반 개인한테 달라고 해도 안 주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관장하는 중앙정부에서 주겠습니까? 그 전에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가 있는 건데 예비적절차를 1년이 다 가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예비적 절차 한 가지라도 돼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된 연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되고나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기본계획을 한다고 1억 원을 요구하냐고요. 이거 뭔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해줘야 됩니까? ○

지금 이번에 감사원 감사 나와서 보니까 국제에코힐링파크를 보니까 그 내용에다가 설문조사나 현장방문해서 요금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 전체가 누락이 되어있다.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 제가 쓴소리를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T/F팀 팀장님? ○

4월 말까지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학술용역보고서를 6월 9일까지 과업지시서를 내려가지고 금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

그래서 올해 용역을 12월달까지 하고요. 내년 4월달에 투자심사를 받고, 2017년 내후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타당성검사, 투융자 심사 이런 것은, 사전에 국비신청하기 전에 거의 다 끝나야죠. 292억 원 짜리기 때문에. 그러라고 T/F팀이 있고 그러라고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은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전문가입니까? 다만,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왔더라도 한 번 더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의 이중대입니까? 그냥 해주라고 하면 해주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심청효문화센터입니다. 290억 원짜리 그 사업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왜냐, 이런 절차가 그때도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를 또 범하기 위해서 또 여기다가 올려놓으라면 우리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1억 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겁니까? 용역비 1억 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셔요. ○

그건 아니더라도 정말로 기본계획이 얼마짜리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바라고 아까처럼 특허공법이 들어간다든가 뭐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됐기 때문에 1억 원이 나왔을 거다. 이겁니다. 이 정도는 얘기는 해주시고 의회에다 예산은 달라고 하셔야지, 그것도 없이 2억 원 요구하면 우리가 2억 원 줘야 합니까?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추후 더 이야기하십시다. 그래서 앞에 과들이 빨리 끝내신 것 같은데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곡성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장 조성용역. 이건 또 산출기초를 보니까 32억 원에 대한 주차장입니다. ○

예.

4,600㎡ 이거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고 끝난 겁니까? 옛날에 설명한 그 자리에 하는 겁니까? ○

하천 그 민박 있는 곳.

그때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했던가요? ○

주차장은 안 받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아까 공익적인 목적에서? ○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예산만 세워주시면 사업을 강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공사비 요율 방식이라는 것도 전문적인 용역입니까?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

이건 정확히 지난번에,

아니,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을 산출을 해놨는데 용역비가 32억 원에 따른 부기를 보니까 용역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32억 원에 대한 공사비율 3.125%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비 요율방식, 이것도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렇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 계세요? ○

예. 특별회계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기차마을 정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던가요? ○

기차마을 정산을 해보면 임대료 수입이 한 8억 원, 입장료 수입이 보통 13억 원부터 15억 원 왔다갔다합니다. 올해는 약 17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레일에서 들어오는 돈이 4억 원부터 한 7억 원 정도.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일정 부분 일반회계하고 전출해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

예.

그렇게 하셨죠? ○

예.

그런데 이번에 기존의 세입부분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 정도 그래서 당초에 5억 원을 세워놨던 거에서 15억 원을 가지고 해 놨는데요. 1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정산 어떠어떠한 부분입니까? ○

제가 올해 결산한다고 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아야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차마을기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정기예금을 시켜놨고요. 2014년도에는 3억 원이라는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6억 원에다가 2014년 남은 잉여금이 4억 5,56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5,660만2,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 3억 원, 2014년도 3억 원 이게 무슨 정기예금이라는 거예요? ○

기차마을에서 남은 돈을 정기예금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정리하게끔 하고 세입으로 잡도록 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그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보죠. 아무튼 그래서 이 10억 원을 가지고 이번에 정산했다는 얘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

예.

알겠습니다. 401 시설비 452쪽에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미공원이 지금 몇 년도에 개장을 하셨죠, 과장님? ○

5회째니까 5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

예.

장미공원 목재데크 보수입니다. 보수. 데크가 5년 정도 밖에 못 씁니까? ○

장미공원 안에 호수가 있습니다. 이번 데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못들이 다 튀어나오고 썩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광객들이 못이 나와서 긴급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으로 해서 1억 원이라고 하면 이건? ○

보강하면서 교체한다고 했고요. 조경시설 조금 보수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드렸습니다. 전면교체할겁니다.

전면교체죠? ○

예.

보수가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52페이지 전통한옥체험시설 개보수사업이요. 이것이 개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어디인가요? ○

두가헌 신인수 씨하고 가경민박 김혜정씨입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셔야죠. 이 설명서에. 설명자료에. 어디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청계동 임란의병 체험장 부지매입비에서 보니까 지특보조금이 5억 3,0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9억 원 정도의 부지매입비 들어가는데 이게? ○

부지매입비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252페이지 밑에 청계동?

청계동 조성. ○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이 400만원 부지매입비입니까? ○

예.

부지매입비만 400만원이라고요? 그 산 사는 것이요? ○

산 밑에 평탄한 곳만 사는 걸로.

아, 평탄한 부분만? ○

예.

저는 이 부분이, 이런 것은 애당초 포함이 안 됐다가 들어가는 건가요? ○

이번에 원래는 주차장이 산 속에 올라가서 캠핑장 주변에 1대씩 놓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다가 놔두고 걸어가고 올라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40명 정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국제에코힐링테마파크 내용인데요. 이게 9만 5,000㎡ 주차장 면적이죠? 면적이 9만5,000㎡ 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미축제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국제에코힐링테마파크가 그곳이 9만5,000㎡ 그곳이 타당한가요? ○

주차장은 지금 기차역 보면 오곡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저 끝까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9만 5,000㎡가 타당하냐고요? ○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을 앞으로 옮기니까요. 도로변 쪽으로.

원래가 국제에코힐링테마파크 원래 이 사업이 나올 때 사업부지가 어디였습니까? ○

삼기였다가 문화체육관광부 변경승인을 2014년 5월에 사업비 180억 원을 150억 원으로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소신있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강하게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신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차마을 바로 장미원 주차장 옆에 9만5,000㎡ 이 부근에 국제에코힐링파크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가운데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명소화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섬진강변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비를 7,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

관광명소화 사업하는데 그 부지 일부 땅을 2012년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다가 2014년 불용처리 됐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

땅 번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필지 868㎡를 삽니다.

아니, 사업내용이요. ○

사업내용이요? 지금 사업내용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

일단 도청에 가서 협의해야 되고 문광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예. 그리고 강대광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섬진강동화나라T/F팀 발족을 해가지고 팀이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진행한 것에 대해서. ○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

주례간담회 때 관광명소화,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

앞으로 보고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이게 지금 4만6,006㎡인데 이게 지금 몇 평인가요? ○

4,6006㎡.

아니, 이게 ㎡니까 몇 평이냐고요? ○

한 14,000평, 1500평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평에 얼마 됩니까? 얼마 계산했어요? ○

지금 한 30만 원 정도를 줘야 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가격은.

아니, 그러면 30만 원이면 어떻게 3억 원 주고 사요? ○

지금 그분이 땅을 한번 넘어갔는데 땅을 산 사람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1㎡에 6만5,133원 계산했죠? 1㎡에?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3억 원이 나왔는데 3억 원 가지고 이 4만 6,006㎡ 매입할 자신이 있습니까?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토지매입비를 4,6006㎡ 우리가 가 잡기는 6만5,600㎡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분은 3억 원을 주고 샀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3억 원에 못 판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일에 4억 원으로 올려두면 예산세우는 대로 다 주라고 할 것 같아서 일단 3억 원으로 올려놓고 다음에 추가협상해서,

한 사람 치인가요? ○

한 사람 치입니다.

아, 한 사람 거예요? ○

예, 예산을 4억 원을 세워버리면 그 4억 원 다 달라고 떼쓸까 싶어서 일단 3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뭐가 문제냐면 이 사업이 국비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데 신문에 나왔어요. ○

거기는 지금 다른 곳에 옮길 데가 많습니다. 그 정도 가격에 안 팔면 다른 곳 용역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군데를 보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한테 여기만 산다고 고집하면 돈을 많이 달라 할까 싶으니까 적정한 거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상당히 이 땅주인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

그런데 또 나무를 심어놔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었고, 3억 원에 매입을 하신다고니까 좋습니다마는, ○

아니, 저희는 3억 원에 매입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3억 원을 올려놓고 추가로 정 안되면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예산을 4억 원을 다 세워놓으면 4억 원을 다 주라고 하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추경하고 특별회계 추경이 사실 중요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주례간담회랄지 코레일 전반적으로 요금인상안 이런 부분 이야기할 때 강조한 내용 중의 하나가 기차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말씀하셨거든요. ○

예.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왜 없습니까? ○

안전점검은 코레일에서 저희 승인받아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

예.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코레일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

예. 돈하고 저희들 정산 지을 때 하고 있습니다. 돈은 일단 끝자리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장미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

장미죠.

장미죠? ○

예.

장미 식재 그런 부분은? ○

이번에 조금 넣었습니다.

예산에요? ○

예, 추경 때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미식재 한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데크하고 또 뭐하고, ○

조경시설 보수로 해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

452페이지입니다.

452요? ○

예.

특별회계입니다.

조경시설 보수가 장미식재입니까? ○

예. 데크하고 남은 부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조경시설, 식재. 그 다음에 장미공원 노후시설 설치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께서는 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미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미고, 그 장미가 이런 싸구려 1,000원, 2,000원 짜리 장미가 아니잖아요? 전부다 독일 정원식 아닙니까? 그리고 1주에 가격도 상당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부기명을 해서 올려야지, 장미를 식재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지, 그런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조경수 보수에 넣어가지고 장미식재를 하신다면 어떻게 의회에서 신뢰를 합니까? ○

다음부터는 장미묘목 구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게 또 뭐냐면 장미관리를 누가 하고 계신가요? ○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팀 누가 하고 계시죠? ○

주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방금 특별회계 중에 목재데크 및 조경 시설보수 이건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하면 안 됩니다. ○

예. 다음부터는 묘목구입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장미공원 목재데크하고 남은 돈은 조경수의 장미를 구하겠다.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미도 어떤 종류의 어떤 것, 이런 부기정도는 해줘야지, 쉽게 납득이 가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관광과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

중요한 장미묘목은 꼭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호입니다. 일이 많은 부서가 지적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발전전략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힐링파크라든가 동화나라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중대한 대형프로젝트기 때문에 추진하기도 어려울 거고 사업을 마무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동화나라프로젝트는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니까 저는 생략하고 국제힐링테마파크 3개년 계획인데 1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기차마을 맨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의 기차마을 설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맨 처음에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15년이 지난 지금의 성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이처럼 단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곡성의 기차마을에 증기기관차, 장미 이것만 기억하거든요. 레일바이크. 거기에 어떤 체험관이 있다. 이를 테면 전시관이 있다 이것은 기억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날 것이냐, 이랬을 때는 좀 의문이 들어요. 많은 대안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차마을 벗어난 독립적인 지역에다가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개발을 해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동화나라프로젝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동화나라 프로젝트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290억 원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를 테면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그것도 하나가 단계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기차마을 지금 현재 여기다가 에코힐링파크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우리 관광전략에 맞겠는가는 이거는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저도 당초에는 주차장을 이렇게 없애고 거기다가 짓는다는 것에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차마을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이면 다 돌고 가 버립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체험거리를, 로즈카카오라든지 장미 같은 것을 넣고 주차장은 도로변 쪽으로 빼는 것도 어쩌면 충의공원하고 동화나라 프로젝트 연결되기도 쉬울 것 같아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마을에 더 앞으로 시설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잣거리만 완성이 되면 한 군데 집중하는 것도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도로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를 더 해보고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섬진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2013년에 시작해서 기 예산이 집행되고 그 사업이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공공개발을 하면 그게 샘플이 되어가지고 그게 인근 토지 매매 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감정평가가 적정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본 곳이 청계동 임란훈련장 관심 있게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확실하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보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사진은 좋게 나왔네요. 그런데 가서 볼 때마다 변화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일 첫 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천체망원경 마운트 구입, 이게 경제과에 있던 것이 관광과로 작년에 업무이관이 됐나요? ○

올해 이관됐습니다.

올해요? 이 부분이 저희들도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매년 이렇게 천체망원경 쪽, 이쪽의 예산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거 자료로 명확하니 해서 제출해줘 보세요. 과연 어떻게 해서 계속 매년마다 고장이 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

작년에 천체망원경을 전면 교체하려고 했더니 2,000만원 들어가서 작년에 몸통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운트라고 추정몸체가 있는가 봅니다. 그것을 하는데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1,000만원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근 4년간 치를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왜냐면 저희들도 망원경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고쳐야 한다면 고쳐야 되는데 예산성립 안 해줄 수도 없고 시기라든가 관리부주의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서 공람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시설 개보수 이거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정리하고 금의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두가리로 변경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팀장님? ○

팀장님은 지금 컨설팅 하느라고 소통마루에서 회의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예.

이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금의마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

아니요. 두가헌 신인수 씨가 1억 원, 가경민박 김혜정 씨가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00만 원, 2,000만 원. 군비가 4,2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8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자료를 한번 제출해보세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변경된 것 같아서 혹시 노파심에서 금의마을에 담장부터 한다 이런 이야기를, ○

아닙니다. 가경민박은 다도 및 휴식공간을 위한 툇마루를 설치해야 되고요. 두가헌은 구들방 공사 후 화장실 개보수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착오일지 모르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정리 펜션 언제 신축했죠? ○

두가헌 말입니까?

아니요, 가경이요. ○

가경민박이요? 가경민박이 2014년 12월 20일날 체험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두가리는요? ○

두가헌은 2013년 5월 28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2013년, 2014년 연수로 보면 2년 3년 됐는데 개보수라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은 설명해주시되, 2013년 2014년도 된 것 개보수한다는 것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제가 관광과장을 하고 있는데 1월달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냐 했더니 현재실사를 나와서 하니까 그래서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 나오면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문광부에서 신청한 대로 다 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대해석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은 보조사업을 못 찾아먹어서 못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3년 2014년 사업 했던 거 다시 여기다가 보조금 1억2,000만 원 정도를 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본다면 이런 것은 실과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

저도 안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도 말을 했고, 안 하는 쪽으로 해라. 이거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관광공사에 전체로 신청한대로 돈이 남아가지고 아마 줘 버린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들으면 저한테 큰 감정이 생길지 몰라도 이거 참 문제있는 겁니다. 참 불미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국도비다 이렇다고 해서 전부다 해준다는 것 자체도, ○

저희들 한 번 더 가서 필요 없으면 예산 안 세워주고 반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다음에 방청을 하고 계신분이나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추진하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다보면 공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공개됩니다. 곡성군의회에서는 되도록이면 공정하고 예산심의가 공개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감한 부분이 서로 질의질문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어떤 측면에서는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이 공개가 우연 중에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부지매입 얼마냐, 누구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억 원 예산계상했는데 3억 원 가지고 사겠냐 하니까 4억 원 주라고 하면 4억 원 주기기 위해서 우선 3억 원,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나중에 일파만파 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

아니, 일단 감정가격도,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전부한테 예결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게 외부로 발설이 되면 여기서 시작되는 일파만파가 누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익과 관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참고하셔서 심의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 똑같은, 공명정대하고 예산이 실속하게 짜임새 있게 쓰이도록 하는 과정이라 뜻 깊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조종주입니다. 문화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은 76억 5,169만 6,000원이며, 추가계상액은 4억 2,394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80억 7,564만 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심청이야기마을 전기공사 시설비로 수전시설 용량증설에 필요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 옥과 도서관 경비시설용역비 180만 원을 당초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죽곡 농민열린도서관 개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과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한 도서가격 상승 및 전부 합동평가대비에서 도서 추가 확보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 문화예술공연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우리 군비로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제1회 요들대회 국제음악회 개최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주관으로 국제요들음악회를 개최해서 군의 인지도 향상과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체육행사참여급식보상비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정비로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인데 사전전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목화공원 내 다목적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겸면 목화축제 지원비에서 부기명을 변경해서 신청하였습니다. 군민 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은 성립전 사용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서 연구개발비로 죽동농악 국가지정 문화재승격 관련 학술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초고장 전수지원금을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본예산 미반영으로 이월되어서 군비로 전환해서 한 겁니다. 전지장군 미라사 대첩비 건립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존정비 시설비로 관음사 방제시설시스템 유지보수비 1,380만 원, 도림사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1,120만 원 합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지정 목조문화재 시설비로 옥과향교 방재시설 확충사업비 7,000만 원과 옥과향교 방재시설 확충사업비 3,000만 원을 합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9만 7,000원, 시ㆍ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258쪽에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 있죠? 진행과정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이 다 끝난 겁니까? 7,000만원 세워주신 것 중 에서 1,600만원 반환했었는데? ○

부지매입은 저희가 한 게 없고요. 지금,

부지매입이 다 안 끝났을 건데 이게? ○

개인 문중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촌 하는데 부지매입이 지난번에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애를 좀 먹었는데 부지매입비가 반환된 걸로 봐서 다 사셨는가 어땠는가 해서요. ○

예.

이곳은 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겸면은 천연잔디구장으로 해서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저도 여기 지역구의원이기도 합니다만 경관개선에 쓰이지 않고 이곳에다가 다목적운동장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좀 목적에 맞지 않느냐. ○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겸면축제를 안 하기로 하고 그 경비를 겸면주민들께서 거기다가 다목적으로 나중에 축제를 하게 되면 필요한 광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목화축제를 7회인가 8회까지 치러왔지만 그렇게 큰 무리없이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축제를 영원히 안 치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를 안 치르면 여기가 하천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힐링코스나 이런 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곳에다 뭐 하러 다목적운동장을 설치를 합니까? 운동장 설치가 큰 겸면초등학교에다가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사실은 투자를 하는데 예산지원하기는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축제를 안 치렀으니까 이 돈을 써버려야 되겠다. 여기다가 그 목적으로 쓰긴 쓰는데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면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좀 더 상의를 해보십시오.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다가 부기를 다목적운동장이라고 해놨는데 다른 것으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266쪽에 민간경상보조 초고장 전수자가 누구시죠? 우리 곡성군에? ○

임채지씨입니다. 기차마을에.

아, 그분 그것입니까? 미라사 전지강군은 아까 이야기가 되었고, 26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삼파장전기 구입은 50%를 반납해버렸네요? 이런 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조사를 안 하고 해버렸지 않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무관리비를 감액을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절반 이상씩 감액이 되는 것은 애초에 예산성립이 잘못됐다는 것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적은 액수지만 다음에 본예산 세우실 때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266페이지 전지장군 미라사대첩비 건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첩이라는 용어가 적정한가요? ○

저희가 역사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고려 말에 조선 이성계 장군하고 전지장군하고 거의 대등한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겸면 미라사 절터는 아직 확실히 안 됐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거기서 대첩을 걸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

아니, 전지장군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말 것을 한국 최초의 수군제독이라고 칭하고 있고, 최영의 홍산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최무선 진포대첩전지장군의 관음포, 다시 말하면 남해대첩 이렇게 고려 말 4 대대첩이라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지장군이 여기 미라사에서 전투성과는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400명 정도 왜구를 무찔렀더라고요. 당시 전지장군은 전라감사 순천병마사를 지내면서 호남 곳곳을 누비면서 전승을 이룩하거든요. 제가 이제 왜 대첩이라는 말에 이의를 다냐면 이게 자칫 또 대첩비라고 세워놨지만 객관적으로 확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객관성이. 아까 말한 4대 대첩은 이른바 2만 명, 3만 명 왜구를 무찌른 전쟁이에요. 그런데 200명, 300명 전사자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대첩비라 세울 명분이 되는가. 만약에 거기에 이의를 다는 관광객이 있을 수도 있고 했을 때 학술용역으로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첩비 명칭 사용자체가 과연 온당한지 한번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민원이, 문중하고 겸면 마절리 출신 서울에서 계신 분인데 역사적으로 조예가 깊으시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

사실 전지장군이 나주출신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나주출신이고 광주시 기념물로 지정된 경렬사에 위패가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지장군은 순천병마사 전라남도. 전라감사를 하면서 호남 여기저기 활동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업적은 칭송받아야 마땅하지만 대첩비를 건립해야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생겨가지고 대첩비가 아니고 이를 테면 미라사 전접비, 이런 개념이라면 차라리 맞겠어요. ○

하동 정씨 문중에서는 강력히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조명이이 돼야 하죠. 역사가 왜곡돼선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문화재청에 자문을 한번 하십시오. 이게 2014년도에 작업을 못 했던 것이 학술적 역사적 고증을 받기 위해서 늦어진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 아마 전임자가 조사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 11일날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진은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쪽에다가. 올 7월 초에 한국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현황조사를 한번 나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대첩비로 써도 하자가 없다고 하면 쓰고, 안 된다고 하면 전접비로 한다든가 하는 게,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첩 자를 써야 할지 아닐 지는 또 다른 규정이 있는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점을 명확하니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재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파크골프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주변에 동호회 회원들도 많이 있는데 각종 다목적운동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이게 한번 설치가 되면 읍면별로 설치해주라, 권역별로 설치해주라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파크골프 이번에 처음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권역별 읍면별 어떤 일정한 룰을 정해가지고 파크골프동호회원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재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

이번 파크골프장은 동악체육공원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도서관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거기서 인지도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게 전라남도생활체육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올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회를 신설하지 못 하게 된다고 양해해달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예, 대회를 신설하지 못 한다고 왔기 때문에.

예.

유남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나가 버린 건데요. 섬진강 도깨비마을 운영은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

5,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

예, 계속된,

그리고 비가림시설 텐트 이게 9,000만 원에서 얼마나 됩니까? 왜 85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259페이지 중간부분이에요. ○

행사시설비 절감차원에서 감액됐습니다.

그래요? 시설비 절감차원에서, 이거 본예산에 4,500만원 곱하기 2라고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9,000만 원인데 2이라는 것은 뭐의 2에요? ○

장미축제하고 심청축제 때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이미 장미축제는 지나버렸잖아요. 안 했잖아요? ○

예.

그래요. 이거 1회네요. ○

예.

그런데 왜 이거만 삭감했습니까? ○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읍면별로 할 수가 있는데 곡성생활체육공원 내에 다행히 부지 여유가 있어서 거기는 부지매입비라는 게 안 들기 때문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게이트볼장 같이 면 단위로 다 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런가요? ○

그건 앞으로 부지가 확보가 된 게 있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다 해줘야 됩니까?

의장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게이트볼장이 하다보니까 11개 읍면이 다, 어느 읍면은 2군데 이렇게 되다 보면 파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제기되다 보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내지는 원칙을 자체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세요. 이제 시작되면 파크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니까 지원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안이 나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

어렵겠지마는 열심히 파악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목화공원 내 다목적운동장 조성이 부분은 아까 겸면의 목화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하천매입부지 내인데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대두되면 우리가 예산성립 해준다 해도 문제될 것 아닙니까? 시설 못하게 되어있는데. ○

하천부지 내에다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방,

알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땅 임대를 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시설을 합니까? ○

주차장으로 하다보니까 자갈 같은 걸 세제 같은 걸 많이 깔아놔 가지고 거길 다시 논으로 활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

그래서 다음 축제를 할 경우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거가지고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행사지원을 안 해주기로 한 5,000만원 가지고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알아먹죠.

아니, 설명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런단 말입니다.

설명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게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

이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데 무슨 시설을 합니까? ○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할 계획인가 봅니다.

부지매입을 해서요? ○

예.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관리하는 지역구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만 그 부담에 앞서서 먼저 전부 각 실과별로 10% 긴축해서 자체적으로 삭감할 정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구)겸면초등학교를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거금을 들여서 운동장도 잘 해놨거든요. 거기하고 이용을 한다고 보면 차라리 다른 곳, 무슨 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을 한다면 모르는데 오히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설이 더 좋은 그 가까운 곳을 놔두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266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낙죽장도 전승관 활성화 지원사업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재작년에 응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응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래요? ○

계속사업으로 지원될 줄 알았는데 너무 한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면 뭐한다고 문화재청에 민원이 제기가 됐나 봐요. 골고루 지원이 돌아가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응모가 안 돼 버렸습니다.

될 걸로 예상하고 예산서의 부기에 명시했습니까? ○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것도 초고장과 마찬가지로 낙죽장도도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소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윤현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354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4억 4,3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78억 9,9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9,0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5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내용은 신규사업, 사업비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경상적 행사성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감액되는 예산과 통계목 변경에 대해서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상단에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종전 계약자가 지난 3월에 경영난을 이유로 생태체험관 운영관리를 조기에 포기함으로써 민간위탁계획을 다시 수립코자 감정평가수수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뛰어서 277쪽입니다. 상단의 위생처리장 시설비 중에서 위생처리장 내에 액상부식조에 비가림시설을 조립식 건축물로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분뇨의 가스발생으로 폐쇄적인 공간확보보다는 개방형 간이 비가림시설로 계획변경되어 잔여사업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의 매립장 출입구 수도식 세륜시설에 살수식 장치를 추가설치하는 공사에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8쪽 중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방류구 청소 및 조경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279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과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의한 무단출입 및 유해물질 투입 등 주민건강과 직결되어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대한 보조금이 교부되어 국비 1억 300만 원에 대한 예산성립 전 예산으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 중으로 용역비 1억 4,7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비사업인 하수관로 기술진단비에 대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점검용역결과물을 하수관로 기술진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군비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2015년 본예산 군비 4억 5,000만 원 미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수질 원격감시장비는 연 2회 정도검사 및 사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어 정도검사 수수료 및 사전검사비를 각각 추가하여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대행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3년과 2014년 지원받았던 국도비에 대해 각 항목별 반환내역입니다. 다음은 433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3,800만 원이 감소한 78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수도요금 세입합계에 비례하여 2,9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개인급수전 신청 저하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434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3,800만 원이 감소한 78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동아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공사입니다.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률 차액으로 1,800만 원과 개인급수전 대행사업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상수도 관리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의 입찰에 따른 낙찰률 차액으로 1,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취ㆍ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입니다. 석곡정수장 여과지 폐기물처리용역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간단e납부 프로그램과 가산율 요율조정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정수장 자동수질측정장비 교체비로 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과에도 공히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10% 감액조정이 되다보니까 전부 총액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 많아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토탈로 해놓고 거기에서 10% 정도 거기에만 맞추면 사실 감액시킬까 안 시킬까는 분간하지 않고 총액으로 접근을 하셨던데,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 50%까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에 본예산 하시고 그러셔야 할 텐데 그때부터 완벽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276쪽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있어서 다시 조정한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에 부기했던 것이 사무관리비로 해당된다고 그래가지고 목 변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일관성 있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 전기안전대행료, 이것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지금까지 공공운영비에다 세워놨는데 이게 전부 다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죠, 전부 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이게 뒤에 가면 280쪽 한번 봐 보십시오.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대행료, 이것이 공공운영비로 지금 다시 세우거든요. 확실히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요. ○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산실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죠? ○

예.

그렇게 해주시고, 277쪽에 아까 말씀이 빨라서 듣다가 말았는데요. 매립장 세륜시설을 보수하는데 당초에 3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세륜시설 보수인데 1,3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1,300만원이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저 위에 액상부식조 이겁니까? 비가림시설에서? ○

비가림시설에서 감액조치해서 그쪽으로 한 겁니다.

감액조치해서 세륜장 여기로 한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돈이 남아서 이렇게 쓰신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된 겁니까? ○

탱크식으로 해서 세륜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또 현재 시스템 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살수식으로 해서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기명이 좀, 부기명 자체를 바꿔서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제가 봤을 때. 세륜시설의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거니까 보수는 아니고, 보수명목이라고 하면 당초에 보수를 하시겠다고 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다가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1,3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해서 그대로 보수를 하신다고 하면 당장 저희들이 위에 액상부식조 비가림시설 설치 1,300만원이 이리 온 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니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가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륜시설 보수가 아닌 세륜시설을 실제 방식을 바꾼다든가, 부기명으로 봐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79쪽에 시설비 증감 부분에요. 하수관거 기술증감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에서 이것을 대행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군비 9,600만원 감한 거예요? ○

군비 9,600만원 순수한 군비고요. 이후에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1억3,000만 원해서 국비지원받은 것은,

그러니까 국비지원 받은 것 중에서 이걸로 하다보니까 지금 9,600만원 감했다고 했습니까? ○

예. 업무가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문을 받아본 결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433쪽이죠. 433쪽에, 이자수입은 이율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이자수입줄어든 거,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

예.

그 위에 보면 기타수입이 개인급수전들이 신청을 덜 해가지고 800만원이 덜 들어와 있죠? ○

예.

그런데 장을 넘기면 세출명세서를 보면 중간에 지금 민간대행사업비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1,000만 원 감액시킨 것,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개인급수전이 800만원이 들어온 것이 지금 이것 아닙니까? ○

연관성은 있는데요. 첫 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차원에서 진단해놓은 것이고요. 뒷장에 있는 것은 세출차원에서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세출을 쓰니까 여기서 제 생각이면 개인급수전에서 800만 원 정도가 당초에 2억4,0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개인급수전을 덜 신청해서 800만원 정도 됐으니까 이게 지금 어디선가 세입이 미스가 난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봤더니 개인급수전 대행사업비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빠졌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 800만원에 대한 세입하고 세출부분은 조금 맞아떨어진 것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하고?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

그래요? 알겠습니다. 435쪽에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우리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85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고지서가? 요금이? 우편요금인데? ○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 본회의 심의할 때 자료제출을 더 명확하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한 것은 산출근거입니다. 산출근거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가 국비가 270만원이고 군비로 거의 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6,700만원이 군비인데 지금 1명 근무하고 있는가요, 기간제 근로자? ○

예, 1명입니다.

체험관에는 보통 관람객이 어느 정도입니까? ○

작년하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12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할 수 없고요. 작년 기준에 한 4,500명 정도였습니다.

작년에요? ○

예.

작년에 4,500명이요? ○

작년에 5,963명 되겠습니다.

5,963명. 그러면 굉장히 적게 온 거네요? ○

작년에도 아마 여파는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민간위탁을 위한 감정평가비가 4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감정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투어텔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합강투어텔 플러스 체험시설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민간인들한테 이것을 임대를 했을 경우에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을 주고 누구한테 감정평가를 어떻게? ○

아니, 평가사.

감정평가사. 실질으로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군에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렇죠? ○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현재 투어텔하고 체험시설하고 같이 묶어놔야만 좀 더 원활한 관계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묶어서 이렇게,

6대 때도 같이 투어텔하고 체험관하고 묶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해오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27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3,000만원이고 야생동식물보호가 3,400만원인데 야생동물을 피해를 위한 야생동물은 뭐고, 야생동물을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은 뭘 도대체? 그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

아니, 방금 주성재 위원님이 피해야 할 야생동물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을 물어보셔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고요.

이 사업에 보호해야 될 야생동물이 뭐냐고요? ○

설명서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굉장히 우리 군에 심각할 정도로 심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세웠고, 어떻게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는지 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는 3가지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포수들 있지 않습니까? 포수들 상시 운영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해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보상,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산을 위한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군에서 지정하고 있는 유해조수는 뭐 뭐인가요? ○

유해조수는 어치라든지 이런 종류가 해당이,

어치, 1가지만 되어있습니까? ○

아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생각이 나는 부분이, 어치라든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상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니까요.

과장님, 매년 주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물애호가들은 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유해로 보고 난립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농촌 실정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산하고 가까운 데 경작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봅니다. 피해를 많이 보는데, 보상을 받으려고 보면 또 어려운 점이 많아요. 여기에 담당하는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많은 양 속여서 보상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절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지원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는 100% 다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또,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100평, 330㎡ 이상 됐을 경우에, 피해금액이 저희들이 산정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3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28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슬레이트 처리 도비보조금 반환, 이거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비용을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할 때 읍면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서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면 2차 신청자를 받고요. 2차에서도 낙찰차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또 3차까지 받게 됩니다마는 그래도 돈이 시기적으로 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불용처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나마도 도비를 반환하다보니까 혹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담당이 누구십니까? ○

지금 2차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청자가 많단 말입니다. 도비 반납을 안 하고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입찰차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영종입니다.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258만 4,000원을 증액해서 총 90억 3,119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조림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1,73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와 312페이지, 313페이지까지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산림작물 소액조성사업은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정임산물 6차 산업 사업은 친환경임산물 생산규모화, 집단화를 통해서 가공유통 체험시설을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시배정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총 50억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사업비는 2015년도가 6억 원, 2016년도, 2017년도가 22억 원으로 해서 자부담은 30%입니다. 금년은 1차년 사업으로써 수시배정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 원, 그 다음에 산체류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해서 총 5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10% 절감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운영도우미 인건비는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목 변경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업은 4개 민간참여단체에 대한 자재구입과 실무위원회 참석보상금으로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민간단체 3개 사업에서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으로 신청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10% 절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산불예방기간 근로자 보수비는 도비감액 삭감으로써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10% 사업입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가을철 실시되는 산불방지 상황실 급식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 중 108만 원을 산사태 예방단 작업도구 구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 10% 절감과 국도비 집행잔액 또는 사업표기대로 반환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가운데 국비가 배정되어가지고 이번에 도비, 군비 사업이죠? ○

예.

청정임산물 6차 산업에 대한 것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임산물에 대해서 생산시설 규모화, 집단화를 해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 체험전시장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수시배정자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먼저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금년도 기본실시설계를 한 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

기본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3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비에서 수시변경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해가지고 남으면 민자보사업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적어놓은 것을 읽어버리니까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재배 유통 가공 체험까지 하신다는? ○

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주성재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민자보사업 6차산업화 단지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를 3억 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니까, 지금부터 세우시겠지만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

예.

2015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다 추진하려면 그리고 6차산업화 단지를 만드는 것이니까 부기명대로 보면, 어느 곳에 예정된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정도입니까, 장소가?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곳이 4개 면을 보고 있습니다. 옥과 금의 버섯재배단지는 교반시설, 교반시설 쪽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산채류가 집단화되어 있는 고달, 오산, 석곡 4군데로 보고 있는데요. 기본 실시설계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4개 면을 중점적으로 보고 기타 면이 있으면 추가로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4개 권역정도로, 방면별로 한다고 본다면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계획을 하실 때 적어도 폭넓게 군민들하고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의견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립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산림과에서도 본격적으로 6차 산업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좋은 모델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맨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보충질의였고, 311쪽 하단에 시설비 있죠? 311쪽. 여기에 보면 바이오순환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현재 상태에서 진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진도율이요? 지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조림사업이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다 끝나버렸는데 추가 증액돼서 나온 건 어떻게? ○

다른 사업은 5월 말까지 다 끝납니다.

산림은 지금 해가지고는 안 되죠. ○

1,700만원 이것은 보식용이다? 알겠습니다. 316쪽에 우리가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유아숲 체험 운영강사료. 지금 도비 군비 전부다 감액을 시켜가지고 이게 어디로 갔어요? ○

인건비하고 장구류 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유아숲 체험이라는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13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취소는 되고 있는데, 여기를 하려면 원래 도우미가 1명 있고 운영강사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도 지침에. 그런데 저희들은 운영도우미 가지고 강사를 안 쓰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보면 강사료를 목 변경해서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구류, 애기들한테 뭔 체험을 하려면 나무라든가 식종이라든가 수건을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체험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사료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은 있지만 저희들 운영해보면 도우미 한 분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제안서 상,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12만 6,000원만 남겨놓고 전부다 감액을 시켜서? ○

12만6,000원은 도의 지침 올 때 자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체험사업 시행하겠어요? ○

충분합니다.

전액 감액시키려면 감액시켜버리시지. ○

아까 12만 6,000원 남겨놨던 것은 이미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을 한 겁니다. ○

알았습니다. 시원해서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315페이지 보면 세부사업 특색 있는 가로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곡성에 연고가 있고, 실제로 서울에 사신분인데 자주 곡성에 오신가 봐요. 그런데 이번에 장미축제를 보고 느낀 것이 있다면서 제가 의원이다 보니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주요 승강장들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에다가 넝쿨장미를 식재하면 어떻냐, 얘기를 하던데 이거 산림과에서 검토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까? ○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깊이 심도8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산불 취약지 감시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이 20명분이었는데 10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10명이서? 취약지 산불감시? ○

이건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비가 50명 도비가 20명입니다. 금액에다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비가 가내시되면서 2배로 가내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한 겁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 이게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기왕에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특히 국도비 유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순천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매년. 이 사람들은 예산에 관계없이, 시기에 관계없이 하더라고요. 유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면서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다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통장애요인도 발생하고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은 가로수가 고사현상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점을 관리를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그 국도 주변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거 신경을 좀 써주세요. ○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변 이쪽 도변 국도 17호선을 인도를 해서 고사목을 싹 한번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정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조로 나눠서 도로변 풀베기 험한 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또 날씨가 가물다보니까 주변을 보면서 물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십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