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 제1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3일 제1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특별회계설치 조례 상위법령인「수도법」의 조항을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기타 관련법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와 그밖에 차이가 뭐예요?

의한은 따른으로, 기타는 그 밖으로 해서 문구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요.

기타하고 그 밖의 하고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이 부분은……,

그 의미를,

우리말 용어의 정의만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법이 바뀌니까 조례도 자연적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기타도 우리말이고 그 밖의도 우리말인데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알기 쉬운 용어로 정의 했다고 해요?

……,

찾아보시고 설명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하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5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6월 2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이 3,303억 6,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409억 6,800만원이 증액된 3,100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3,100만원이 증액된 20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국은 본예산이 1,763억 6,800만원에서 214억 5,700만원이 증액된 1,97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927억 1,200만원 대비 195억 1,100만원이 증액된 1,122억 2,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예산 증감사유 분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5년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금액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법적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429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에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 본예산에서 사업 타당성 결여 등으로 시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을 다시 편성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는 과목조정과 부기조정을 요구하는 예산편성이 많아 사업이 과목에 적합한지 잔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고자 과목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유지보수 전담부서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끝으로 금일 추경이 2015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과다 계상 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입니다. 267페이지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24억 2,300만원에서 26억 2,200만원을 증액한 150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아래 부분 보안등 설치공사로서 4,467만 6천원, 서흥지하차도 전기설비 교체사업 7,928만원, 지평선축제장 조명등 설치 및 보수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흥사∼연정 간 도로개설공사로서 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 이자 발생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58만 9천원입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지평선축제장 조명등 설치 및 보수공사는 설치하려는 거예요? 보수공사 하려는 거예요?

해 마다 임시로 설치했다가 뜯는 것인데 주변에 있는 것을 보수도 하면서요.

임시로 설치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 임시로 설치한다고 해야지 마치 일반 시설물처럼 얘기해요?

해 마다 반복적으로 임시로 설치했다가 뜯는 것은 지양하고 축제가 1회성이 아니니까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 봤습니다.

축제장 같은 경우에 태양열로 한등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몇 군데를 시험적으로 봤는데 투자효과가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설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어차피 이런 곳은 365일 조명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서 어차피 꼭 필요한 곳이라면 전기요금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임시로 했다가 다 철수하고 내년에 또 합니까?

예.

반복되면 예산이 너무나 사장 되잖아요.

예, 항구적인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보안등 설치공사가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 섰어요? 4,467만 6천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공사 해도 해도 끝이 없지요?

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고 취약지역은 어디에요?

읍면동 적정한 배부관계를 분석도 해 봤거든요. 특별하게 어떠한 지역이 조금 적게 설치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 예산이면 금년에 추경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마무리 됐고요. 이후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금액 정도로,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안 모자라요?

많이 설치 할 수 록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이것 해 놓고 전기요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어디에서 관리해요?

저희들이 풀 관리로 예산을 해서 읍면동으로 배부해서 합니다.

전기요금 안 모자라요?

전기요금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 할 수도 있잖아요. 결산추경예산에서 다시 잡아야 해 합니다.

설치만 해 놓고 전기요금이 안 나가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읍면동에서 보면 보완등에 관심이 있어요. 보안등 민원이 최고 많지요?

예.

예산 많이 잡아서 빨리 빨리 해 버려요. 조금씩 잡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특혜성으로 가고, 기준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은,

시골지역은 우범지역이 많아요. 바로 바로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가로등을 낮에는 안 켜잖아요. 불이 안 밝혀지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연장근무를 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역 별로 한 번씩 돌아다니시나요? 읍면동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읍면동 단위 별로해서 검토 한 번씩 해 주시면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나갔다든가 또 그런 것을 미리 체크하면 조금 어두운 데는 다시 가로등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읍면동은 거의 보안등 수준이고 도시지역만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도 읍면동에 배부를 해 드렸어요. 읍면동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니까 저희들도 신고를 면에 하라고 하거든요. 그쪽에서 알아서 관리인들을 빨리 빨리 교체 해 줘야 하는데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시골지역이 보안등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악해서 미리 예산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깎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미리 체크해서 해 주시면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그렇게 철저히 해 주세요.

예.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사∼연정 간 도로 지난번에 15억원 세운 것은 토지 보상이 다 됐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주의 지연으로 보상이 안 된 것이 3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비례대표) 15억원 중에서 3억원이 남아 있다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비례대표) 서흥지하차도 전기설비 교체사업이 본예산에 안 들어 왔는데 추경에 들어왔네요.

예.

(비례대표) 왜 그랬어요?

저희들이 익산청에서부터 받은 것이 2000년도에 건설해서 김제시로 이관이 됐었거든요. 그동안에 전기라든지 보수공사를 안 했었어요. 작년에 등은 보수공사를 했는데 배전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해서 거의 15년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노후 돼서 금년 추경에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비례대표) 등만 교체하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예, 배전반은 아직 손을 안 댔습니다.

(비례대표) 그런데 어떻게 전기설비는 안하고 등만 교체할 수 있어요?

……,

(비례대표)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특별회계 275쪽에서 279쪽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중간부분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대법원 2차 소송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대법원 2차 소송비용는 2011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 목적은 새만금지역 반환결정에 대비해서 즉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3개 시․군 시장, 군수들의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중분위 심의의결만 남아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로펌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상표등록 특허수수료등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명칭을 활용해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라는 문구를 특허로 등록해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새만금 명칭을 주도적으로 활용해서 김제시가 새만금의 본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중경협단지, 국제협력용지, 신항만등 새만금의 중심에 있어서 군산과 부안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표등록은 토론 심사 후 공고를 거쳐서 등록하게 되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운영비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결정 시민화합 한마당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이후 10만 시민과 함께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결여대회 등 김제시의 더 큰 도약과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의회 차원에서도 김제의 미래를 위해서 큰 틀에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입니다.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 관할 당위성과 기고문 게재, 홍보전단 제작 및 중앙부처 등에 우리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대한 김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시드밸리내 사유지 매입 반환금 4억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육종 연구단지 내에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2013년도에 도비 21억 9,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도 6월 현재까지 98.4%를 매입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6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부지 1.6%에 대해서 매입비용으로 7,000만원은 올해 안으로 지불될 예정이며 잔액분 4억 2,500만원은 반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284쪽, 반환금 설명해 주세요. 도비 보조 나간 것이요. 왜 반환하는 것이에요?

사용목적이 민간육종 연구단지 사유지 매입으로만 사용하도록 도에서 예산목을 지정해서 내시를 해서, 저희시가 4억 2,500만원이 남았는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타 부지매입을 해서 우리시 민간육종 연구단지 부지로 활용하려고 수차례 건의했는데 도에서 사용목적이 사유지 매입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으로 사용하라고 반납 지시가 내려와서요.

원래 처음 받을 때 얼마 받았어요?

21억 9,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을 때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유지 매입으로 만,

그러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우리시가 기채해서 사고 사유지는 거기에서 사주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요구했었지요?

예,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산거예요?

예, 1.6% 남았는데 7,000만원은 지불하려고 남겨놓고요.

7,000만원은 아직 지불 안 했어요?

예, 매입 단계에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도에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별도로 보고서 만들어서 직접 가서 건의를 했어요.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육종 연구단지가 커지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국가사업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서 부지를 더 사겠다고 하니까 도에서는 도국장이나 도과장님이 원래 도 예산 편성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요.

철거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본래 사업비에 다 들어있나요?

국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 반납하는 것이 최종적인 방법이 아닌가,

작년부터 예산부서나 행자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검토했어도 도에서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서요. 이제 사유지 땅은 하나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민간육종 연구단지 뒤 주변에 도로를 내려고 해 놨는데 앞에 소유자들이 농사를 안 지은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사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옆에 토지를 사면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를 사려고 건의 했는데도,

바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인접이에요.

현재 도하고 계약에 설계완료 됐고요. 20여개 기업에 대해서 다 부지면적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하려면 다시 도비 지원을 받든지 우리시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편성 안 해 주겠다고 해서 부득이 사유지 매입비 21억원을 지원 받아서 4억 2,500만원을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솔직히 도에다 가는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고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평수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육종단지 공사 때문에 경작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땅을 시에서 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얘기니까 검토해 보세요.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입니다. 투자유치과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 기정액이 27,440,725원이고 4,366,191원이 증가가 돼서 총액은 31,806,916원이 되겠습니다.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 행사운영비 1,3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여비에서는 기업유치 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를 행사운영비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의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인데 시비를 3,825,963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추경전 사용 승인을 통해서 34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잘 모르고 잘못 편성해서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2015년도 예산으로 보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중간 지평선산단 가로등 및 전기요금을 1년 치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인계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개월분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지평선산단 중계펌프장 수질측정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평선산단에 여러 업종의 기업이 들어오는데 실시간으로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인계인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관리과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앞부분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인데 운영비 보조에 2차 이자부담을 하는 지원사업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순동산업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로수와 가로등 정비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개별공장 민원처리는 당초에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개별공장에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데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에 지평선산단 폐수연계처리시설은 국비에 잔액이자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IT융합차세대농기계지원센터 정산반환금은 도비 부담금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투자유치과로 신설이 되면서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된 사항인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여비에 삭감은 정원이 25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는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비례대표) 산단에 가로등 정비는 어떻게요?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으면 관련 과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아직 인수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엔아이에서 지출합니다. 그런데 6개월 치를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앞으로 준공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비례대표) 현재는 지엔아이에서 부담하고 있고 분양이 다 끝나고,

저희들이 시설을 인계인수 받을 때,

(비례대표) 그때 시에서 관리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그런데 가로등이 너무 밝다고 하거든요.

예, 점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우리시는 그렇게 안 밝은데 산단이, 물론 공단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밝혀 줄 수도 있겠지만 가로등이 너무 밝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우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아서 지엔아이에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그쪽을 지나가면서 너무 밝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점검 해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중계펌프장 수질측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자유무역지역 동부지역 하단에 그쪽으로 폐수처리를 자체처리 기준에 맞게 하고 그쪽으로 다 보내면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합니다.

중간 관에다가 설치를,

아니요. 저수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 산단에 저수지 거기에 설치를 해요?

예.

만약에 중금속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지요.

거기에 설치해서 중금속이 발생 됐을 때,

실시간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센서를 만들어서,

만약에 중금속이 측정이 됐다면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해요?

일단은 어떤 업체에서 배출이 됐는지 보고 법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요?

그물은 적정하게 처리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있는데 순동산업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하고 가로등을 어떻게 정비 한다는 거예요? 새로 놓는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하고 가로수 같은 것도 많이 자라면 정비를 해 줘야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투자촉진 사업하는 것이요. 국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비가 이번에 편성되면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올해 다 사용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는 이미 했잖아요.

국비와 도비가 다 왔는데 70%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30%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서 내년도에 지급 할 계획입니다.

시비만 3억 8,000만원이잖아요. 올해 사용하면 승인해 주고 올해 사용 안하면 굳이 이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금년에 사용합니다.

올해 사용하면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편성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금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시비가 없어서 예산편성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지평선산단 중계펌프장 수질측정기 본래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했으면 우리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엔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엔아이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계에 빠졌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 2013년 명시이월 4억 8,100만원은 뭐예요?

중계펌프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나가는 것을 국비로 확보해서 한 사업인데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 가지고 펌프장 하면 안 될까요? 금방 얘기한 것 안 돼요? 목이 틀린가요?

정산처리가 돼서 어렵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입니다. 201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경제교통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69억원에 9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6억 6,400만원, 지특 4억 4,800만원, 도비 6억 4,100만원, 시비 15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긴간제근로자등보수에 7,700만원을 증액한 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년취업 2000사업에 2억 7,300만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에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중간에 김제전통시장 “JTV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1억 5,900만원을 증액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원평터미널 행선지표지판 설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원을 증액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금만1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은 당초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행사 추진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장애인콜택시 운영 있지요.

예.

2,000만원 더 서요?

당초 1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작년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1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00만원은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서를 검토 했을 때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입금은 별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해서,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돈이냐 고요.

인건비하고 기름 값, 유지비에 씁니다.

여기에 수입창출은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을,

수입창출을 어디로 잡았어요?

세외수입에 잡혀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잡혀 있어요?

예.

1억 6,000만원이 단순히 인건비하고,

세외수입에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이 단순 인건비하고 기름 값으로만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 하고요?

예, 단순하게 한달에 15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 3×5=15해서 5대니까요.

알았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이 서있는데 돈의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400만원어치 인쇄를 하지요?

예.

몇 바퀴 돌아요? 2,400만원어치 상품권을 인쇄하잖아요. 한번 회수해서 폐기처분해요?

그렇지는 않고 회수 하는데 회수율이 낮습니다.

계속 돌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많이 돌지도 않는데 들어오는 것도,

1년에 발행금액은 얼마나 돼요?

15억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1년에 15억원을 다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상품권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회수율이 작다는 것도 문제고 회전율도 별로 안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회전이 안 되면 묵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A라는 상점에서 썼으면 그 사람이 B라는 상점을 가서 현금화해서 써야 되는데 A라는 상정에서 우리한테 바로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들을 회전율 이라고 하는데,

1차 한바퀴 돌아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폐기처분 한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폐기처분 하는 것은 하고,

폐기처분 양은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15억원을 돌리는데 유가증권 아니에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현금이에요. 일종에 말하면 유가증권이니까요. 1년에 15억원을 발행하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시에서 1년에 15억원 정도 계속 발행만 하고 있어요?

회수해서 쓸 수 없는 것들은 폐기처분하고요.

쓸 수 없는 것만 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포괄적으로 15억원을 발행하는 거예요? 2,400만원어치 인쇄를 하니까, 작년 예산에 섰던 것이지요?

예.

1년에 2,400만원어치씩 인쇄를 계속하는 고만요. 몇 장 정도 돼요?

지금 370만원이 부족한데 원래 전체를 하면 한 16억원어치 정도를 인쇄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37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장애인콜택시를 산다는 것이지요? 증차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3대를 더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을 어디에서 해요? 차고지가 어디에요?

차고지가……,

배정 받는 곳이 어디에요?

요촌성당 옆에 구)보건소 옆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줘서 운영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년에 한번씩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수요가 3,850건이요?

예, 금년 5월달까지요.

현재요?

예, 3,863명이요.

5월 기준이요?

5월말 기준으로요.

1월 1일에서 5월 기준이요?

예.

지금 거기에서 수익이 산출 되는 것은, 인건비도 우리가 주고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1건당 얼마씩이에요?

일반 택시비용의 50%를 받습니다.

시내권만요?

아니요. 시외까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하에서 콜을 해서 청하에서 만경으로 이동했으면 요금정산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기본요금 2,800원에서 거리정산해서 그 요금에 반절을 받습니다.

청하에서 김제로 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움직여야 할 곳이 만경병원인데 그 요금정산은 어떻게 산정해요?

현재는 빈차로 가서 청하에서 미터기를 꺾고 만경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택시는 미터기를 안 꺾고 가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면 자기들끼리,

김제권역이라면 그렇게 하다는 것이지요?

미타기로 꺾어서 50% 감면 해 주고 그 요금을 받습니다.

김제에서 출발할 때 미터기를 꺾고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점에서 기점까지만 미터기를 켠다는 것이지요? 이동거리만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김제시내에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제시내에 차고지 가 있다 보니까, 분산배치 하면 어떻게 돼요? 동부, 서부로 해서요.

차를 3대 더 가져오면 고민 할 것입니다.

김제시내만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금구, 금산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고민 했던 것이 과연 가지고와서 수요가 그만큼 있고 그만큼 수혜자가 있을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인건비 주는데 수혜자가 있고 없고 떠나서 기본적인 복지 차원에서 해 줘야지,

(질의답변 도중에)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에 관해서 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하세요.

운영자료 줘보세요.

예.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를 하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꿨어요?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같은 소모품들입니다.

인센티브를 소모품으로 준다?

그렇지요.

알았어요.

소모품 성격이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309페이지, 반환금이지요?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왜 반환해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업으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갖다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부족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3,800만원 정도를 반납하고 있고,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은,

이것은 말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왜 반환 하는가에 대해서요. 사람이 없어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만들어내야지요.

아니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업은 선정이 됐는데,

예, 대상자가 없답니다.

1개가 차서 더 이상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영세민이랄지 그런 소득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청년취업 보상금 1년이면 4억원 이상 나가는데 자료 보셨어요?

예.

봤어요?

보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보셨다면서 큰 문제점이 없어요? 자료 잘 보세요. 3년치를 빼봤는데 1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20% 못 돼요.

이직율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취업이 아니지요. 기업에 일용직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년취업 쪽은 이직율이 많더라고요.

취업이라는 것은 물론 영구적인 취업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생활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6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지원금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요. 자료를 보면 회사에서 정리를 합니다. 앞으로 예산 못 갑니다. 자료 보셨다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되냐고요.

예산지원액이 사실은 많게는 80만원 밖에 안 돼요. 적기는 적은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원 받는 회사만 계속해서 지원 받는 데가 있어요. 농공단지, 산단해서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아는 회사는 이 돈을 전부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1년도 못돼서 직원은 그만둡니다. 이런 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보셨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다시 한 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3년치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운수업계 재정보전금이 추경에 왜 또 편성이 되지요?

이것이 2014년도 시내버스 적자 벽지노선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보면 총 손실액에서 보전액을 빼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미보전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그동안에 안전여객 쪽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원 안 해 주면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도로 그 부분을 예산 요구했더니 도에서 일부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채우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지원금 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매칭이 안 맞아요?

저도 그것이 불만인데 자꾸 도매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지금 닥닥 긁어서 준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 돈을 얻어냈습니다.

회계처리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돈이 적든 크든 그렇잖아요. 매칭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매칭은 안돼요. 매칭의 비율은 맞아야 돼요. 그래야 회계질서가 맞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에서 부족한 재원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결산추경이나 그럴 때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모든 지원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1년에 몇천억원을 줘도 계속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용역 결과물입니다.

용역 결과물이라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려고 물어 보는 거예요. 용역 결과물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결산추경에 용역 결과 없이 일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로 주거환경개선사업시 취득한 토지, 건물등기 수수료 누락 부분입니다. 200만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에 100만원이 편성돼서 수정예산으로 100만원 요구하는데 등기 완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로 당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수요조사 결과 14동이 신청되었습니다. 동당 철거비가 보통 1,000만원 정도로 금년에 5∼6동 정도 밖에 진행을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아파트 중 2개 단지가 자부담 예산 미확보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국비 3,7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를 드셔서 둥근형 손잡이는 잡기가 힘들어서 레버형 손잡이로 전세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1,5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건축물관리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건축법 및 조례에 의해서 건축사에 위임된 사무로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단가가 현실화 돼서 부족분 4,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허가, 변경, 준공이 연평균 400건 정도가 됩니다. 다음 315쪽,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동주택사업 승인시 2억 3,000만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했는데 수수료 3%, 692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6쪽, 반환금입니다. 사업집행 잔액하고 이자발생에 대해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321쪽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결과 96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68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비례대표) 개선사업에 자부담이 몇%에요?

자부담이 단지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하고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하고 2가지가 있는데 의무관리 대상은 자부담 20%, 그리고 기타 소규모는 10%가 되겠습니다.

(비례대표) 의무관리 대상은,

보통 엘리베이터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 부담이 조금 많고 소규모 관리대상은,

보통 20세대, 30세대가 되겠습니다.

(비례대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하지요. 사용승낙을 다 받은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14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4명 중에 소유자로부터,

보통 동의를 받아서 신청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000만원도 다 집행했습니까?

현장조사비는 건축허가 준공이 들어 올 때 마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예산이,

그러면 예산성립 이전에 소급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대로 그대로 해 주는 거예요?

당초에는 이것이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3월 30일 자로 조례개정하고, 왜냐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추가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요. 철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빈집정비 다 있잖아요. 어떤 법으로 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도로변 외의 지역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도로변은 조례를 추가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해 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빈집이나 도로변에 있는 흉물 건물 같은 것을 철거 하는데 동의는 하는데, 그런 건물들은 소유자가 행방불명 됐다거나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수급자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자치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역으로 추적해서 건전한 집주인이 있으면 이것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조항을 만들어야지, 지방자치에서 이러다보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철거를 않고 시 보고 해 달라고요. 재산 있는 사람들도 지방자치 보고 해 달라고 해요. 무엇인가 잘못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를 하더라도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예를 들자면 수급자라든지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방자치에서 해 줘야 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통지서를 보내서 철거하고 안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떤 가혹한 조건을 달아야지 어떻게 계속 지방자치에서 다하려고 합니까?

이 관계는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놔두면 흉물이 되니까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이나 이런 것을 봐서 만약에 집주인이 안 할 경우에 법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연고자 찾아서 안 되면 그 사람한테 법에 의해서 벌금을 내라고 하든지, 철거 하게 되어 있어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시키도록 해야지 지방자치에서 재원 없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철거할 때 집주인이 동의서 해 줘야 철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어요. 동의서 해 줄 정도 되면 임자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연락이 안된다거나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철거를 해야 돼요. 흉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처리를 잘해 보세요. 예산에 관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201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9쪽에 본예산 275억 4,079만 1천원에서 54억 7,498만 8천원이 증가된 330억 1,5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도로환경개선 사업 중에 도로유지관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이 5억원, 교량 보수공사 1억원, 건설야적장 이전 8억원입니다. 330쪽에 용지 백자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 성덕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 1억원, 청소년수련원 지하보도 매설물 이설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1쪽에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6,4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32쪽에 주민숙원사업 17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0억 9,0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에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건설과 추경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329쪽에서 338쪽입니다.

331쪽에 구거유지관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배수로에 대해서 하자나 오래 된 것이 있는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준설이 있고 별도로 용배수로, 옛날부터 오래 된 것 장마가 온다거나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데,

배수로 공사를 한 것이 오래 돼서 부서 졌다면,

예, 유실 되거나,

(질의답변 도중에)시에서 관리하는 용수 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공사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시에서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지요.

예, 저희들은 시 것을 합니다. 공기관은 없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지요?

단면적……, 그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에 업무보고 때 설명하세요.

비가 안 와서 한해대책으로 대비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원 지하보도 매설물 이설은 어디에요?

벽골제 앞 도로를 사차선으로 개설했는데 횡단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년 한 4만명에서 6만명 오는데 차들이 신호를 안 지키고 과속을 하기 때문에 지하보도로 국토관리청에서 흥사∼연정 간, 신태인∼김제 도로공사 하는데 20억원을 들여서 설계변경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이랑 가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는 주고, 우리가 상수도하고 가스관이 있는데 그것을 낮추려고 행정절차를 하고 시설비는 국토관리청 해주는 것으로, 지하보도로 하는데 에스컬레이터로요.

지하도는 국비로 하고 지나가는 매설물은 우리가 해요?

예, 상수도, 가스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합니까?

예,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돼서 설계변경,

국비가 없고 만요.

여기에 국비는 없는데 신태인∼김제에서 설계변경해서 직접공사를 합니다.

아니, 예산편성 해 놓고 올해 사용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축제 전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건설야적장은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15억원인데 본예산에 3억 5,000만원,

우리가 승인 나서 해 줄 때 얼마였어요?

3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섰고 이번에 8억원 섰고 앞으로 3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15억원입니다.

본래 15억원이에요?

예, 본래 계획할 때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설도 하고요.

무슨 자동화시설이요?

교반기 같은 것 섞는 것, 나오는 것 적재하고 전부다 현재 인력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인력으로 해요. 다 장비로 하지,

아니, 염화칼슘은 장비로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샤워실도 없어서 여름에 땀 흘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목욕비도 예산에 세워서,

올해 공사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이것도 예산이 이월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이월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빨리 마무리해서 건축설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2015년도 안전총괄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예산 414억 9,581만원으로 본예산 369억 6,040만 9천원보다 45억 3,54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15억원, 본예산에서 미반영 분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1억 2,700만원, 포교마을 이주지역에서 기반조성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별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인데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에서는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342쪽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으로 읍면동 상습피해복구 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1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억 231만원, 14년 요촌 저류시설 설치사업 3차분 불용분에 6억 2,732만 4천원을 각각 시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34쪽, 재위험지구 정비부분입니다. 포교마을 이주지역 기반조성사업에 7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보수 시설비에 원평천 부교설치공사 1,000만원, 뒷골천 교량재가설사업에 2억원이 되겠는데 금산면 장흥리가 되겠습니다. 반곡천제방 포장공사로 5,000만원인데 금산 삼봉리 봉은마을 뒷부분에 1km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각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시설비로서 하천유지관리에 3,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3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민방위교육훈련 등 8개 사업으로서 3,85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민방위교육훈련 등 총 40개 사업에 대해서 4억 564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금액이 큰 이유는 2013년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관급자재나 부대비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금액이 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34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구 지정은 저희가 한 4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사합니다. 그전까지는 안 했는데 작년부터 전문가를 동원시켜서 A, B, C, D, E등급까지 구분하거든요. C등급 부터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금산3지구라고 해서 올해 위험지구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전에 안전처장관이 다녀갔을 때 그 당시에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내년 사업비로 지정돼서 사업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포교가 끝나면 내년에,

거기는 침수관련 지역입니다.

341쪽,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 경상보조하고 육성지원자본보조로 해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나눴는데 이유는 뭐예요?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은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2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는 소모성으로 예를 들어서 입간판제작이나 모자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중대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리 모델링이나 보수, 그리고 예비군훈련 하는 곳에 차광막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햇볕을 직접적으로 쬐게 되어있는데 차광막이 설치나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예산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2015년도에 전라북도 육성지원현황을 보면 작년만 해도 저희가 1억 3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8,000만원으로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우수저류시설은 지난번 본예산 때 시비가 편성이 안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비 없어서 그랬나요?

본예산 자체에 전체를 올렸었는데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하고 재해위험지구 포교,

포교기반 조성하는 것은 부지매입 했어요?

전체 2만㎡에 6,000평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벼 심어졌나요?

한 필지는 심어져 있고 나머지는, 계획으로는 그래요. 신풍저류조에서 2만루베 정도 흙이 나오는데요. 그 흙을 포교로 가서 가능하면 포교 재해위험지구는 국비사업이지만 이주단지 조성은 자체사업 이거든요. 사업비 절감을 거기에서 2만루베 전체를 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구나 이주하지요?

지금은 10가구입니다.

10가구가, 너무 적네요. 하수처리랑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15개 가구부터,

부지 매입 몇 평이나 했어요?

6,000평 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은 우리가 다 해줘야 되지요?

예.

매입해서 도로포장 다 해줘야 하고 상하수도 놔줘야 하고,

토지매입은 이주할 사람이 돈을 자체적으로 걷었습니다. 6,000평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전체 매입했고요. 계약해서 다 끝난 것으로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가구면 너무 적네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보상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금산입니다.

왜 안전총괄과에 제방 포장공사가 있지요?

반곡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여기가 위험시설이에요?

위험지구는 아니고 하천,

그런 하천부지가 1∼2개도 아닌데 왜 여기에 포장공사가 편성되어 있냐고요.

제방상태가 양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과에서 신청해서 예산편성된 거예요?

아니, 그 동안에 민원이요.

위에 뒷골천은 어디에요?

금산사 우회도로에서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작년 추경에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폭우가 와서 교대, 교각 전체 기초 자체가 드러나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원평천 부교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부교는 1,000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평천에서 건너서 벽골제로 들어가는 주차장부터가 가교입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원칙적으로 잘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이쪽에 적당히 편성한다면, 나중에 보면 다 알아요. 형평성이 깨져서 안돼요. 안전총괄과에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반곡천 제방 포장공사가 들어 가냐고요. 누가 여기에 살짝 넣어 놓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13년 사고이월치가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요? 금산천 2013년 사고이월까지 같이 말씀해 보세요. 사고이월 했던 것을 다 반납하네요. 일부 쓰고 남은 돈만 반납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아니에요?

금액이 너무나 많아서 4억 2,500만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재구입을 해 놨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부대비 자체에서 공사비,

도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어디갔어요?

시․도비 다 합쳐서 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반납이에요. 아니, 시․도비 반납이네요.

도비하고,

그러면 시비는 어디로 갔어요?

불용입니다.

아니, 사고이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납이 될까요? 그 당시에 사고이월을 안 시켰어야지요.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 관급자재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관급자재를 이월시켜서 사용 하거든요. 그 자재로 이월하고 나면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기로 해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도 다른 부기로 바꿔서 사용하고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재를 샀다면 자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관계는 저도 오늘 처음 접했던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자세하게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반납 한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가요. 이월까지 시켰는데 왜 반납을 해요.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이월까지 다했는데 불용분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끝에 가서 는 결국 그 자재는 필요는 없고 다른 대로 돌려 쓸 수는 없으니까 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재 구입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전준섭 아니지요. 원인행위만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약금 물어줬겠네요?

전준섭 수수료만,

수수료가 위약금이지, 알았어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201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301억 1,816만원 중 16억 8,746만 7천원이 증액된 318억 56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4개가 추진 중인데 진봉 고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비부담금 미편성액 2억 1,253만 2천원을 증액한 39억 7,2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처리장 민간위탁금 불용예산 8,746만원을 증액한 15억 6,3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159만원 예산절감액을 감액하고 CSOs 2개소 준공으로 운영비 부족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운영비 부족 예산으로 7,900만원을 증액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 처리시설 중 하수처리슬러지 처리 시설 민간위탁금 운영비 부족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하수도 준설 사업비 운영비 예산 절감액 38만 7,000원을 감액한 99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시비부담금 미편성액 8억 8,800만원을 증액한 4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 운영비 51만 2천원을 감액하여 58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09년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부족예산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필요예산은 10억 4,296만 5천원으로 필요예산 2억 4,296만 5천원이 4/4분기치가 미반영 돼서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로 정밀공사 국고보조금 3,700만원과 시비부담금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싱크홀 관련 하수관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결산감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9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35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7쪽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을 5억원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3,398만원으로 증액돼서 총 17억 3,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상하수도과 2015년도 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노후관거 정비사업 예비비에 4억 9,64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시 세입 12억 3,398만원 증가분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하여 17억 304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349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랄지 위탁금이랄지 풀로 시매칭 안 해줬어요?

예, 전체적으로 매칭은 안 해 주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만 했는데,

요구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구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다 편성 안 줬어요?

예.

예산실에서 이렇게 편성해 주면 안돼요. 어차피 줄 것 다 해 줘야지, 무슨 예산을 추경에 조금 해 주고 본예산에 조금 해 주냐고요. 돈이 없으면 다른 사업 안 해야지, 예산계! 앞으로 예산계 2016년도 본예산 이렇게 가져오면 심사 안 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 주면 안돼요. 해 줄 것은 매칭사업 100% 딱딱 해 주라고 해요. 그리고 슬러지 가동율이 작년이 올해보다 높나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탁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슬러지 위탁금이요. 1억 5,000만원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찾아보니까 8억 2,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왜 더 올라 오냐고요.

2015년도에 인건비하고 물가상승율이 적용돼서 8,200만원이 증액됐고 비정상 경비하고 유지관리비가 6,800만원 증액이 되어서 1억 5,000만원 정도,

아니, 위탁금이라는 것이 연도별로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나 오르면 그대로 올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요? 작년에 8억 2,000만원에서 올해 9억 7,000만원이 들어 가냐고요.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슬러지처리 운반을 만경, 금구, 금산 마을하수도 이런 것을 무료로 운반해서 했어요.

작년에는 무료로 하고 올해는 돈을 달라?

이상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운반 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인건비 1명을 추가로 해줬어요. 인건비 1명 추가 한 것 하고, 엔진니어링법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분 그런 내용으로서 올라왔습니다.

슬러지 소각시켜서 찌꺼기는 어디로 가요?

이상민 찌꺼기는 전에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 했듯이 팔고 있습니다.

팔아요?

예, 팔아서 열효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효율 나온 만큼만,

위탁을 몇 년 단위로 해요?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이상민 입찰은 안 하고,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업체가 몇 년 됐어요?

3년 됐습니다.

3년치 위탁비하고 계약한 내용 가지고 와보세요.

예.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본예산에 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이 된 것이지요? 위탁금이 오르거나 해서 추가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해 주세요. 예, 임영택 위원님.

이번에 왜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12억원이 늘어났어요.

원인자부담금을 그전에는 영으로 잡았었는데 한 7억 4,500만원이 원인자부담금, 지금 10톤 이상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원룸, 공장 등이 신설이 되어서요.

언제부터 받은 돈이에요? 12억원이 올해 받은 돈이에요?

작년에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안 했어요?

이상민 (질의답변 도중에)작년에 추정치로 세입을 잡을 때 원인자 부담금 5억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게 잡았지요. 5억원 잡아놓고 12억원 늘어난다는 얘기가,

이상민 과년도에 5억 1만원으로 항상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됐거든요. 올해 산업단지 랑 공장이 입주를 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세로 돌아서서요.

세입도 예측을 잘 해서 잡아야지, 본예산에 5억원 잡아놓고 12억원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세요. 거꾸로 잡았다면 이해하겠어요. 12억원 잡아놓고 5억원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세입을 5억원 잡아놓고 12억원이 늘어났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질의를 마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15년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서 안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 100억 8,802만원보다 6억 8,550만원이 증액된 107억 7,3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익 예산 중에서 타특별회계지원금 금강수계관리원에서 지원하는 900만원과 자본적수입 예산에 기타자본적수입 6억 7,65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총 6억 8,5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지출예산 내용입니다. 예산서 목별로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정수구입비 4억 4,370만원을 증액 조정 반영하였고 급․배수설비 일반운영에 480만원과 수용가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급․배수 설비공사 급수전 개조 공사비로서 500만원 증액 조정 반영하였고 일반관리비 중 기타복리후생비 936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원 증액내용은 상수도 생산원가 산정을 위한 상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 수수료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시스템 보완 비용으로서 시설장비에 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 지출예산서 내용입니다.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에 1억 5,500만원을 증액한 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백산 관망대에서 돌제 간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진봉, 죽산배수지 정비공사에 대하여 1억 2,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권 급수체계 전환에 따른 배수관정비 및 보수공사가 당초 3억원에서 1,9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지난번에 개요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계상을 못 한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전문적인 회계사들은 아니지만 과년도 것을 봐가면서 적당히 잡아서 차액을 적게 써야지, 4억 5,000만원 잡아놓고 6억 7,600만원을 또 잡으면 그렇잖아요. 재원이 다 여기서 발생 했고 만요.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수구입비가 올랐나요?

아니요. 오르지는 않고 저희가 413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 양이 들어온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요.

구입비가 오른 것은 아니고 구입양이 늘어났고 만요?

예,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새로 짓고 그래서 그러나요?

아니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900만톤 정도 사용하는데 한 3,000만톤 정도 늘어납니다.

지금 긴급 누수지 복구 하는 것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5억원 이상 사용하는데 누수율이 줄어들어요? 어때요?

누수는 유수율이 73% 정도 되거든요. 재작년에 69%에서 4% 정도 올랐습니다.

아니, 예산을 보면 추경까지 쓰는 것이 5억 3,200만원을 써요. 누수로, 누수율이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전에 작업복, 안전화 구입은 없었어요? 본예산에 안세고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저희가 피복비가 있었는데 인원이 1명 늘어나서 그 부분을 늘린 사항입니다.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예, 늘어났습니다.

13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목변경을 요청해서 과목변경이 되어서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관리를 특별하게 잘하셔서 검침으로 인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세요.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도 중요하지만 검침원들이 검침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백산면 관망대에서 돌제 간 농어촌 명칭이 변경 되었어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놓으면 다른 지역에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고,

예, 그대로 살아있고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예산을 삼각표시를 해놨네요?

이것을 삭제하고 밑에다가……, 농어촌 지방상수도 해서 9억 5,892만 1천원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42억 9,550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869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목조정과 삭감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19개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수돗물 녹물 발생에 따른 노후 수도관 교체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비 부족예산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죽산 및 순동사용종료매립장의 법적사무인 사후관리 전기검사 비용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산사용종료매립장 주변 농지의 일조 피해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수목관리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슬레이트지원사업은 300동에서 220동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기정액 10억 800만원보다 2억 6,880만원을 감액하여 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관광지 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책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보전사업 삭감예산과 과목조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에도 하천수질오염관리 삭감예산과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의 과목조정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조경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미확보 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비반환금 쓰레기 수거 인건비 외 8건으로 2억 1,1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반환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외 7건에 1억 2,0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업무 폭주로 3D 부서인 환경과 예산을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365쪽에서 373쪽까지 봐주십시오.

367쪽 죽산사용종료매립장 수목관리는 뭐예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법적사무로 바뀌어서 최종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 빗물배제시설, 유지관리실태, 지표수, 토양오염 검사 등을 위한 법적사무입니다.

수목관리는요?

수목관리는 그것하고 다르게 죽산매립장에 가보시면 주변에 나무가 커서 농지에 일조 피해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줘요?

올해 세워서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끊어 주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비례대표) 쓰레기불법투기 CCTV 19개해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단속이 돼요?

카메라 반경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 놓으면 100m 앞에 가서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도 설치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서도 적발해서 넘어오거든요

(비례대표) 19개면 1억 3,200만원 정도 잡아졌는데 개당 얼마씩이에요?

760만원 정도 됩니다.

(비례대표) 그것이 성능이 좋아요?

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이번에

(비례대표) 그 지역 아니더라도 불법투기장소가 시내에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투기지역 조사 보니까 76개소 정도 나왔어요. 나와서 기존에 있는 CCTV를 설치하면 반경이 약50m 밖에 안 가거든요. 주민들이 아니까 거기에 100m 더 나가서 보이거든요. 좋은 것으로 해서 그리고 범죄예방 하는 관제센터에 저희들이 부탁했어요. 혹시 버리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새롭게 설치해서 적발해 볼 계획입니다.

(비례대표) 불법투기쓰레기 때문에 진짜 골머리 아플 거예요.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여름에는 특히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주변에 있는 주택가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성능을 높여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 75억 2,740만 1천원보다 7억 8,35만 9천원이 증액된 83억 1,176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공원 조성 유지 일반운영비 2015년 9월 31일자로 도시공원의 실효방지를 위한 김제도시계획결정 광고료로 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사무관리비의 8%인 166만원, 공공운영비의 3%인 225만원을 감하여 총 9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유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해충 포획기 설치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11억원 중 6억원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5억원은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78쪽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총 23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년 연속 대표축제 위상에 걸맞는 행사장 경관연출 및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축제장 주요지점에 꽃 조형물 조성을 위하여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보조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올해부터 기간제근로자의 모든 경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잘 몰라서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도 같은 사유입니다. 새만금유역 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만경강 및 원평천 총 30.7km에 조성된 생태숲의 풀베기 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9,866만 7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부담액의 미확보로 시비 4,2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도 전에 설명 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도 같은 사항입니다. 381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총 102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시설비및부대비로 금산사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금산사 망월당 앞 200년 이상 된 팽나무의 외과수술 및 가지치기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보조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단의 소모품성 물품 및 방제약품을 감하여 재선충병 예방작업을 위한 기계톱, 예취기, 방제펌프 등을 구입하고자 400만원을 과목정정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본예산 편성시 큰나무 가꾸기 감리비를 저희가 잘못 판단하여 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감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목정정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도립공원 유지 인건비로 전에 설명 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14년도 보조사업 중 국비 집행잔액으로 조림사업 등 8개 사업에 2,368만 1천원, 도비 집행잔액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등 11개 사업에 907만 5천원으로 총 3,275만 6천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377쪽에서 384쪽까지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어디 금방에 하는 거예요?

자생식물원 이라고 아십니까?

(비례대표) 실개천 밑으로요?

위에 입니다. 무궁화 동산 옆에 공원계획상 물놀이장으로 변경해 놓은 지역이 있거든요. 자생식물원하고 그 사이에 160평 정도 됩니다.

(비례대표) 물놀이장이요?

예.

(비례대표)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원래 어린이 놀이터에, 물이 쏟아지면서 조그마한 아이들은 튜브도 타고 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예전에 실개천하고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려다라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일단 실개천 먼저하고 물놀이장 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6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비례대표) 물놀이장으로 적합해요?

김제시는 공원에 아이들 물놀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서울이나 어디 공원에 가면 물놀이장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비례대표) 분수식으로 된 거요?

분수식이 아니고 물놀이터라고 해서 놀이터에서 물이 쏟아지고 이런 것이거든요. 물이 있는 데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군산, 익산, 전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하고 이런 데는 거의 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각 구에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특히 평야지역이고 물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욕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개천하고 그것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비례대표) 실개천에서 물이 인공으로 해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실개천에 관정을 파서 흘리는 것이거든요.

(비례대표) 그것도 관정을 파야 되는 거예요?

물놀이장도 그것을 염두 해 두고 관정을 파놨기 때문에 같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은 아이들 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조금 섞어서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 그렇지요. 아이들 물놀이장은 수질문제도 적합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 삭감 됐었지요?

아닙니다. 삭감 안됐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설계비만 세워 주셨습니다.

삭감은 안 했었나요?

예.

삭감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알지만 삭감 안했습니다.

이것 특별교부세에요?

예.

특별교부세로 왔어요?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얼마 왔어요?

6억원입니다.

이것 가지면 해요?

아닙니다. 도비가 5억원 있습니다.

도비 어디 갔어요?

예산이 내일 확정됩니다. 그것이 오면 수정에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들어가요?

11억원입니다.

11억원 가지면 마무리 지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해야겠네요.

내년 6월 정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11억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예.

수질검사 해봤어요?

수질검사는 했었고 수돗물 섞어서 살균시스템도 들어가거든요.

수돗물은 왜 섞어요?

지하수로 하면 이끼가 낍니다. 대부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는 관정을 이용하는 것이지 다른 데는 거의 다 수돗물로 합니다.

우리는 관정 물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관정도 물이 좋으니까 그것하고 섞어서 절약 하겠다는 것입니다.

11억원 들여서 물놀이장 지으면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물놀이 할 수 있어요?

120∼130명까지 보고, 처음에 면적을 너무 적게 했는데 사람들 호응이 좋아서 수용 인원을 100명 정도 잡았다가 120명 정도로 잡으려고 합니다.

관리는 누가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때문에 시장님한테 관리 인력을 달라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하나 채용해야겠고 만요.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예요? 체육공원에서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실을 다녀왔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한다고 했어요?

협약을 할 때 조성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한다고 결재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오늘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설명해 드리고요.

지난번에 예산편성 했었는데 내가 볼 때 의회에서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편성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물놀이장, 실개천을 같이 요구했다가 우리자체에서도 돈이 없다고 했었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실개천만 올렸었거든요. 물놀이장은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대로 올리니까 설계비만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설계비만 올려서 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크기 때문에 예산계 쪽에서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이 엄청 노력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물놀이장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사업도 열심히 해서 특별교부세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걸쳐서 노력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전성이나 수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물론 해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실개천도 과장님은 역동적으로 했는데 두고 볼일이에요. 염려가 많아요. 과장님이야 열심히 하시고 다른 데로 가시면 끝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사람들이고 지켜볼 사람들이고 또 예산에 대한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정을 파서 실개천 한다는데 과연 실개천의 역할을 할지 의심이 들어요. 자연적인 실개천이 아니라 인공적인 실개천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 그래서 못하게 했던 것이지 잘못돼서 못하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도비는 이것으로 와요. 다른 것 오는 것 돌려쓰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하거든요. 그런데 시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수도 없이 쫓아가서 해서 시 매칭분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것입니다.

도에도 몇 번 가야겠네요. 다른 것은 도비 확보도 못 하던데 이것은 6억원이나,

도지사가 시군 돌면서 한 가지씩 주는 건의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563억 2,300만원보다 33억 9,100만원이 증액된 597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5,980만원이 감됐습니다.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정 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농촌축제지원사업은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축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산면 수류문화축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16일에서 10월 17일로 2일 동안 예정하고 있고 장소는 금산면 화율초등학교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골학교 한마음운동이나 전통혼례, 슬로푸드 체험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의해서 공모에 당첨돼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1개소씩 도에 14개소가 신청을 해서 해당 임원들이 가서 사업에 대한 P.T 보고를 해서 8개소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도에서 8개소를 농림부에 추천을 하게 됐는데 수류문화축제가 도내에서는 1번으로 올라갔습니다. 농림식품부에 회장님과 임원들이 가셔서 2번에 걸쳐서 P.T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 수류문화축제가 선정이 됐는데 전국적으로는 42개소가 선정이 됐고 저희 도에서는 김제를 포함해서 남원, 장수, 임실, 정읍 등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수류문화축제 위원장을 비롯해서 5개 권역 마을주민들께서 축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열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특 1억 8,1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됐고 이번에 시비 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3억 6,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거점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마을과 연계해서 농촌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마을과 주변마을이 연계를 해서 농가소득을 같이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지역 출신이신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도지사에 당선이 되신 뒤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1개소인데 죽산 내촌마을로 지난 5월에 결정했습니다. 마을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낸 마을은 죽산 내촌마을하고, 백구에 마전 난산 2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정심의를 소집해서 2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들께서 죽산 내촌마을이 사업내용이나 모든 부분에서 좋다고 해서 선정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2개 마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촌과 마전 난산을 추천하게 됐고 그 이후에 5월 달에 도에서 현지실사 평가를 나와서 최종적으로 죽산 내촌마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시설을 설비하고 방문객 수용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랄지 역량강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특이 1,000만원, 시비가 600만원해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 도․농연계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는 금구에서 콩쥐팥쥐 네트워크 경영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동김제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7개 경영체가 같이 협동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 사업은 역량강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겠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경영체는 금구에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전통장류 가공판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동김제 로컬푸드 레스토랑 운영하는 사람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라고 금구 애통리에 대표자는 최원규씨로 되어 있는데 빵집,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돕는마을에서 농산물 가공 등 동김제농협 외 7개 경영체가 같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역량강화를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41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농업기계박람회개최지원에 시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상 1억원은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사전협의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1억원이 편성되겠고 수정예산안에 1억원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중간에 토양개량제 사업에서 3억 7,500만원이 감된 19억 2,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예산 가내시액보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3억 7,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996만 9천원이 감됐는데 이 사업도 당초 가내시액보다 사업이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약간 감액됐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2만 7천원이 증액됐고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는 337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업도 가내시액보다 사업신청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시․군 간 사업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7,544만원을 감을 시켜서 경상보조로 1억 7,5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자본적보조사업을 감을 시켜서 경상적보조사업으로 증액해서 과목조정을 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육묘장 등 사업비를 당초에 1개소에 소규모 육묘장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 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5,400만원을 증액시킨 1억 8,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 및 전체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백산, 공덕, 김제, 이택, 금만, 광활로 1억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에 5,400만원은 본예산이 이뤄진 뒤에 사업 신청이 금만농협하고 월촌 법인, 죽산에 있는 우리밀 법인이 추가로 사업이 들어와서 3군데에 1,800만원씩 5,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식량분야 FTA대응 사업에서 지평선쌀 생산단지 표지판 제작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 지평선쌀 차등수매 장려금지원에 1억 8,4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평선쌀 생산종자 및 자재 지원사업에 1억 9,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지평선쌀 생산종자 및 자재 지원사업비가 3억 8,3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종자비만 100% 지원 해주고 나머지 차액분은 생산장려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과목조정 했습니다. 1억 9,400만원을 감시켜서 생산장려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50개 쌀단지에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편성했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본예산에 3억원이 편성했는데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해서 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1억 2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운기하고 트랙터 보유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화장치를 부착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857대 정도 되는데 사전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농가를 받았습니다. 신청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액 무료로 달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14년누락농가추가분에서 653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집행했습니다. 쌀 직불제 사업을 작년에 농관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행정으로 인계인수를 해주다 보니까 인계인수 과정에서 누락농가가 몇 농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농가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구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 해 줬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도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시책유지보수로 본예산에 38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계약을 해 보니까 315만원만 소요가 돼서 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일반수용비로 과목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과목조정 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국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밭직불제지원 업무추진에 본예산에 207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1,500만원이 와서 1,718만원을 편성하게 했습니다. 밭직불 관련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7억 9,600만원이 증가된 35억 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열냉난방 시설이나 목재펠릿, 다겹보온커튼, 스크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열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만경에 있는 분이 첨단온실을 60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열냉난방이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열냉난방 사업비로 27억원 중에서 17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10억원은 목재펠릿이나 다겹보온커튼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4억 9,300만원이 감된 10억 7,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자동화 하수사업에 대해서 품질개선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에 원예전문단지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일반원예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원예전문단지, 예를 들면 광역법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농산이나 임실 장미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감이 됐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에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추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 사업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제 포도밸리육성 지원사업에 3억 200만원이 증액된 11억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딸기, 토마토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동화 하우스를 신축하는데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4,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요구해서 편성됐습니다. 중간에 민간사업보조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해서 1,300만원이 감된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된 사유는 농가 한분이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이 감됐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7억 500만원이 증액된 8억 5,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이 주식회사 농산에 3억원, 광활농협에 콩수확기, 감자수확기 해서 1억 5,700만원, 공덕농협에 트랙터, 수확기, 피복기, 퇴비살포기해서 1억 9,900만원, 동명법인은 검산동에 있는데 고구마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육묘장 1동, 피복기 4식, 세척기 1식 해서 2억 6,000만원, 그리고 하랑영농법인은 만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선별기 1대, 분무대차 8대, 수동운반기 50대 등해서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농협에 콩수확기 1대에 9,000만원, 넓은들영농법인은 청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리프트카 15대, 흡입청소기 3대, 커팅기 3대해서 2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1,7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기온풍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5농가 정도 됐습니다. 가격은 1대당 작은 것은 300만원 정도 하고 비싼 것은 1,700만원 정도 합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버섯시설현대화사업에서 본예산에 7,5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3,900만원이 감된 3,649만 3천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내시한 금액보다 예산확보가 덜돼서 당초 본예산 대비 2분의 1정도를 일률적으로 각 시․군을 잘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에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7억원을 편성 해주셨는데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 5,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단동하우스 딸기나 토마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설설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동하우스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단동하우스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양잠산물저온유통사업에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풍동에 꾸지뽕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사업비를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급속 냉동시설 9.9㎡짜리 1대하고 저온냉동시설 23.1㎡짜리, 작업실 33㎡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용지에 있는 한우물영농조합법인이고 대표자는 최정운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200평짜리 1동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25페이지 세입부분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27억 9,789만 7천원을 편성 했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3,121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7억 6,66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자세입 같은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결산결과 3,121만 2천원이 감돼서 편성했습니다. 세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사업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차보전에 대한 집행금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이차보전액으로 8,152만 6천원을 집행 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409쪽에서 419쪽까지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요즘은 농촌지역에서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장학금,

예, 고등학생 자녀들한테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비례대표) 학교에서도 보조가 다 될 텐데, 예산이 많아요?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고요.

(비례대표) 그러면 대상은요?

대상은 고등학생들 재학 중인 자녀가 되는데 농지소유면적이 5ha 미만 농가만 해당됩니다.

(비례대표) 농촌지역에 다니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5ha 이상 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농지원부에 의해서 5ha 미만 농가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5ha는 엄청 많은데요.

5ha면 12필지 반 정도 됩니다.

(비례대표) 그러면 거의 다 되겠네요?

대부분 많이 지원하는데 인구가 농촌지역 아이들이 없다보니까 사업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례대표) 그러면 김제시에서 대충 몇 명이나,

362명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310명 정도가 지원 받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412페이지, 쌀경쟁력 제고사업 설명해 주세요.

경상보조사업은 저희들이 5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은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공덕에 96ha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지원 되고 있고 우수경쟁쌀 생산단지라고 해서 이택영농법인 1개단지에 100ha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뭐하는데 주는 거예요?

영농자재를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이요?

예, 우수브랜드 쌀단지는 종자나 농약이나 영농자재,

알았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는 친환경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다시 설명해 주세요.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뭐하는 데 나가는 거예요?

교육하고 컨설팅, 경영체 회원으로 해서요.

교육하고 컨설팅은 시에서 주관 하는 것이지요? 그쪽에 맡겨요?

컨설팅회사하고 계약을 해서요.

우리밀이나 금만농협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우리밀이나 금산농협하고 계약해서 컨설팅회사에서 나가서 지도하고 선진지 견학도 갑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계약을 해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돈을 줘서 금만농협이나 이런 데서 계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쪽에서 계약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금만농협이나 우리밀 영농조합이나, 월촌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월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영세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컨설팅까지 우리가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농림부에서 들녘체 경영체 육성사업을 굉장히 확충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읍면지역에서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경영체 별로,

3군데 준다고 했지요?

추경에 세운 5,400만원은,

추경 것 빼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1억 8,900만원이잖아요.

예.

3군데 준다고요?

3군데에 1억 8,9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1억 3,500만원은 기존에 공덕이나 백산이나,

아, 그리고 나머지 5,400만원에 대해서,

5,400만원은 3군데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확정이 돼서 추경에 편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형농기계는 2억원 밖에 안 올렸어요?

저희들도 2억원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얼마 세울 거예요?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많이 해 줘야지,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410쪽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있잖아요. 지특예산 편성이 언제 되었어요?

금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추경에 할 사업이에요? 본예산에 할 사업이에요?

본예산에 사업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서요.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보세요. 올해 못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되더라도 못하지요?

열심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억 6,000만원이 1년 동안 사장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설 것이 있고 추경에 편성될 것이 있잖아요.

본예산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삭감됐어요?

예,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우리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어요?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하지마세요.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왜 삭감됐는지,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겠지만 어차피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 했어야 해요. 그래야 말 그대로 거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이번에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만큼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홍보, 관광 앞으로 농업의 생산 1차, 2차는 끝났어요. 3차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아직 마인드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도 기추진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경쟁력 제고사업 지적하던데 자본보조가 경상보조로 왔어요?

예.

그런데 어차피 자재 주는 것 아닙니까?

자본적 보조는 광역방제기나 그런 사업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이고 경상적사업은 자재를 지원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시설물이 아닌 자재나 이런 것들은 경상보조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자본적보조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사업비가 남으면 저희들이 도하고,

집행 했어요? 안 했어요?

일부는 한 것이 있고 조금 했고 아직 넘어갈 것은 사업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뭐할 건데요?

경상적보조로 넘어가는 것이 볏짚환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이 뭐예요?

경상보조사업은 친환경쌀 생산단지 사업이 있고요. 공덕에 친환경자재,

다 지원했어요?

아직 지원 안 됐지요. 사업하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사업비가 진행되니까요.

사업하고요?

예.

정산은 나중에 해요?

예.

시급한 사항들은, 지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이 잘못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보고하고 다음에 수정예산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간담회 때라도 보고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 수정 때 잡아 놓으면 돼요.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자본적보조로 하는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상적 보조사업은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사업추진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사업내용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지평선쌀단지 차등수매 장려금은 생산지원이 아닌 차등지원하려고 하는데 얼마씩 더 주려고 해요?

당초계획은 3천원씩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1억 8,400만원이 증액되면 3,500원에서 4천원 정도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어요? 과장님이 그냥 혼자 알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쌀생산단지나 유통하는 사람들 하고 의논한 거예요.

당초에 건의는 RPC 관계자 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이 부분은 종자만 100% 지원하고 생산장려금으로 예산을 돌려서 추경에 요구하겠다 업무보고 때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평선쌀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이 얼마에요? 나온 금액이 얼마에요?

금액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이 당초계획은 3천원인데 3,500원에서 4천원 사이,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3,800원 정도로 ,

3천원에서 4천원 사이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계산을 보면 3,800원 정도 나옵니다.

뭐가요?

가마당 지급할 수 있는 가격이,

돈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지평선쌀 생산단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3천원으로 계획했지만 증액되기 때문에 면적이나, 지평선쌀 면적이 1,264ha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80% 정도가 합격할 것으로 계산해서 하면 3,800원 정도 나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내가 볼 때는 잘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지평선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시가 잘못 되어 가는 것이 농업을 행정에서 결정하고 공문에 의해서 따라 오라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농업행정이 제대로 안돼요. 이런 부분들을 결정했다고 한다고 하면 지평선쌀 생산단지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데서 설명도 하고 그쪽에서 과연 생산지원금을 얼마 정도 요구하나 들어도 보고 서로 소통이 되었을 때 지평선쌀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쌀품질관리 위원회 때도 그렇게 보고했고 그 이후에 단지 장들 50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장에서 내가 한번씩 물어봐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농협 관계자들도 몰라요. 행정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 형식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평선쌀이면 단백질함량이 적게 나오면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자들이 인식을 하고 유통하는 농협에서 잘 알고 홍보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막혔어요. 잘 안돼요. 제도는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바꿀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를 바꾼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6쪽,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보조가 어디 어디 나가는지 서류로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있지요? 내가 자료 받기로는 8개에서 부기가 하나로 달렸는데 우리가 자금 주는 것 위로 뺄 수도 있지요?

1개 업체를요?

예.

1개 업체를,

이렇게 묶어서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부기를 따로 해야지요.

이 사업은 묶어져 있어서 이렇게 다 했는데……,

몇 개는 보조금 갖고만 살아요. 이제까지 돈 수십억원씩 갖다 줬어요. 주무계에서 예산 삭감 가능하지요?

만약에 일정부분 여기에서 삭감을 하신다면 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보고해서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면 계획 변경된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요. 도에서 전체 사업을 취소하면 전체 사업을 취소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줘야 할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줘야 되는데,

대상이 늘어났는데 줄어들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에 대한 변경계획 보고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8개 사업 분야도 다 달라요.

사업 분야도 다르고 예산도 다릅니다.

하나로 묶어 놓으면 안 되지요. 개별적으로 삭감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농작물 200평짜리 저온저장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무슨 사업이에요?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서 볶음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볶음밥 사업을 하다보니까 야채 같은 것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신선한 야채를 보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볶음밥이라면 6차산업이에요? 가공산업이에요?

가공산업이지요.

볶음밥이 재료는 거의 수입품이 들어 갈 것이란 말예요. 확인 해봤어요?

수입재료가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일반농산물 야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쌀은,

쌀은 어디 것 갖다써요?

보람찬쌀을 개발해서,

보람찬쌀은 가공용이 아니에요. 주종용이에요. 주종용을 식용으로 만들어요?

작년에는 계약재배를 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200억원입니다.

20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내가 알기로는 지역농산물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질의답변 도중에)어디요?

한우물이요.

한우물이 무슨 보람찬을 써요. 제가 아는데 김제농협에서 죽산 것 동진벼 써요. 예산을 몇 억원을 주면서 그런 것 하나를 모르고,

과장님! 재료원산지 확인 해봐서 오늘 이라도 자료 줘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많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재료를 하는 것은 조금……,

3억 9,600만원 예산을 주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원예‧특작 구조개선사업 22억원이 늘어납니다. 다 합쳐서 139억원짜리에요.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요.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사업내용 다 가져오세요.

예.

139억원짜리 사업 가는데 몇 마디 설명으로 끝낼 사항이 아니에요. 전부 다 봐야되니까 사업내용 가져오시고요.

이번에 추경 늘어나는 것은 22억원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까지 다 가져오시라고요. 집행한 것 있어요?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집행한 것도 있지요.

일부 집행한 것도 있고 그런 사업내용 가져오고, 그리고 기금하고 도비는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할 때 이런 부분이 왜 줄었고 시비는 왜 늘어났는지 알고 설명하셔야지, 어마 어마하게 큰 예산이에요.

기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415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9억 9,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전문단지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일반원예 농가한테 지원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임실장미나 농산 같은 곳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료 가져올 때 기금하고 도비하고 왜 줄었는지, 내일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김제 포도밸리육성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산이 늘어났어요.

백구농협에서 포도 농가들한테 공선출하 하는 농가 지원하는데 포도농가가 사업신청이 많이 있어서 10명 정도가 추가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국가식품클러스터 연동하우스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서하고, 순수한 시비로 나간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시비 다 집행했지요?

예.

내역서 두 개 가져오세요.

예.

그리고 한우물 지금까지 보조사업 한것 다 가져오세요.

저희가 한우물 지원 해 주는 것은 이것 1건입니다.

지평선마케팅에서 하다가 넘어왔지요?

다른 건은 우리가 추진한 사업 하나도 없고 이것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왜 넘어왔는지 모르겠네요. 한우물은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사업 계속 했었어요. 자금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지금까지 보조금 나간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까지 보조금 자료는,

법인들한테 나가는 관리카드 없어요?

마케팅과에 있지요. 저희과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누가 담당이에요?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그쪽에 협조해서 달라고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지난해 잘 추진해서 평가에서 2등의 성과를 거두어서 인센티브 3,000만원과 14년도 사업의 지특불용분 6,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여 조직화 교육 및 물류비 지원사업에 차질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마케팅조직 상품화장비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지평선배영농조합에 지원 하고자 합니다. 다음 434페이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여 동김제농협에 신선한 농산물이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거래유통시설확충 13년도 불용분 788만원을 계상하여 동김제농협 냉장시설을 유통시설에 지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농산물 수출 농가 및 업체 정부고시 표준물류비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미확보액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수출 시장개척 사업으로 농업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쌀가공산업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서 오성제과에 5,000만원, 한우물에 5,000만원, 시비부담금 1억 2,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군산과 김제가 지역생활권사업으로서 국산보리를 이용한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맥아제조시설 구축 및 맥주체험 홍보관 컨설팅 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기 변경을 통하여 지평선 공동브랜드 야립간판 보수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지평선 공동브랜드 광활감자와 백구포도 야립간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산물 홍수출하조정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3건에 2억 1,625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도비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과 이자수입으로 2,0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평선마케팅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433쪽에서 436쪽까지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435페이지에 쌀가공산업육성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요?

예.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공모 했나요?

도에서 쌀가공업체에 대해서 전체 5억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알았어요. 한우물이 쌀가공업체에요?

예, 볶음밥인데 매출액이 250억원 정도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에서 한우물에 얼마나 줬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60억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물이 지평선마케팅과에서도 들어오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들어오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한우물에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요.

우리 김제시가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시스템 하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이쪽 과에서 점프시켜서 저쪽 과에서 타먹고 이쪽 과에서 타먹고 지금 한우물 양다리 걸쳐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이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도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우물에서 나오는 볶음밥이 내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최고 센 볶음밥 이라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입니까?

한우물보다 매출량이 많은 업체가 경기도 쪽에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순위를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대기업하고 OM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기업에서 최대한 %를 적게 주기 때문에 이번에 최정운 대표가 답답하니까 수출 때문에 미국을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예산이 올라왔는데 카센터 포기 했습니까?

이번에 조합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은 않기로 하고 이것만 한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만 하고 카센터는 영업 취소해서,

그 부분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취소하고 오라고 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433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예산 늘어난 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조합공동법인 5년간, 작년에 국비하고 도비,

협의할 때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했지요?

연도 별로 틀려요. 작년에 6억원, 올해 5억원, 내년에 4억원 해서 전체 22억원인가 됩니다.

올해 5억원 줘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