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권오완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전라북도 동부권 기초자치 단체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협의 및 협약이 필요하고 동부권 연계 대선공약 국책사업발굴대응, 동부권 개발 국도비 예산확보 체계구축 등 동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기능을 하기 위해 동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협의회 구성목적, 참여시군,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협의회에 처리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협의 방법 및 회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며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구성 시 규약안은 의회 의결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추진경과 및 금후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10일에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협약서 단체장 동의를 받은 후에 올 4월 17일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업무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 규약안이 의결이 되면은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고시 및 도지사의 보고를 6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따로 붙임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과 관계법령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예산제를 도입 운영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주민 등 용어정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는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2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3조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고 2015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송덕선입니다. 의안번호 96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65주년의 해이면서 전쟁당시에 나라를 지켜낸 참전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며 전몰군경유족 중 미망인이 1997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자녀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함에 반하여 1998년 이후에 미망인이 사망했을 때에는 유자녀에게 보훈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따라 미 지급받은 유자녀에게 장수군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불우한 생활고에 대하여 심적 물적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 하는 자, 이 사람들이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유족 유자녀 1인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자를 추가하여 유공자 예우와 소외감 및 불우한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급대상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미망인을 배우자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수반은 약 96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지급대상의 미망인을 배우자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장수군 지역정보화촉진조레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빈창근입니다. 의안번호 97호 장수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 관리법과 통합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이 변경 및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의 제명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장수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장수군 지역정보화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에 정보화 촉진협의회는 관련조항에서 삭제하였으며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함을 안 제6조에서 명시하였고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인터넷 중독예방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토록 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을 위해서 마을방송시스템의 지원근거를 안 제14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가정보 기본법이고 입법예고는 5월 8일에서 5월 28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지난번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권고에 따라서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맞추어서 확대 적용하고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중지 시 공고기간을 10일에서 국세징수법의 규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4조 제1호에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현행 지방세기본법 80조 1항 제1호를 근거로 해서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1가지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사유로 확대해서 납세자의 질병으로 위독한 경우 정보처리장치시스템 장애로 인한 경우, 납세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처분중지 시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인 1개월로 연장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이고 입법예고는 4월 21일에서 5월 11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신·규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9호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계조문이 변경되고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조례의 해당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의료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축소되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현행 100%면제에서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75/100 면제, 2017년에는 50/100이 감면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의 개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당초 100%면제에서 50/100으로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령에 따른 관계조문 및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중 인용법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3 제1항으로 안 제5조 제2호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면조례 적용 시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55조 등이고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21일에서 5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의안번호 105호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 있는 전체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서 사용허가 사용료기준을 설정하고 각 조문을 구체화해서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에 장계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사용료를 한누리전당운영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것을 이번에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 번에 시설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개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5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번에 종전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사용허가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며 우선순위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6조 내지 9조,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형식적인 사용료 부과관련 규정을 시설별로 요금 및 감면범위를 명확히 했고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반환기준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10조 내지 12조, 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그 비용부담과 원상복구에 관한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 17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3쪽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고 따로 붙임이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타 시군 사용료 부과기준 등은 종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호 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수군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서 장수 한누리전당 내 체육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누리전당의 위치를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했고 한누리전당 내 실내체육관 산디관의 사용료를 장수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관한 조례개정안의 실내체육관 사용료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종전의 1일 사용료 산정기준을 8시간을 4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시 부여하는 허가조건에 안전에 관한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안 별지 제3호 서식 뒷면이 되겠습니다. 라 번 사용허가신청 및 허가서와 사용료감면신청 등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안 별지2호 서식, 안 제3호 서식 내지 5호 서식, 7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고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9.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농촌마을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노동력부족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약화, 문화복지시설의 노후 도시와 농촌 간의 발전 불균형에 따른 정주여건 격차발생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화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 상정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화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동화리와 지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기초생활시설은 권역회관, 마을회관신축, 건강복지관 리모델링 등이고 지역소득증대 사업으로 산촌문화체험관 리모델링과 조정,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고지산 탐방로개설과 마을안길정비, 다음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교육ㆍ컨설팅ㆍ홍보마케팅ㆍ정보화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10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4년도에 2억 7900, 2015년 7억 3000, 2016년 7억 3600, 2017년 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현황은 밑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권역회관 신축부지인 번암면 동화리 548-2번지는 비 가림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로 주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동화권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권역 회관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지지마을 주차장 조성부지인 번암면 지지리 892-1번지는 노후된 원지지마을 회관의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협소한 부지로 인해 주민통행 불편 및 안정성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서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공간적ㆍ안정적 생활공간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에 7월 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신축 및 부지조성 등 공사를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취득 토지 및 건물입니다. 재산소재지는 번암면 동화리 548-2번지와 지지리 892-1번지로 면적은 1,959㎡에 재산평가액은 68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물은 회관신축으로 번암면 동화리 548-2번지에 1층 1동을 연면적 90㎡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용도는 권역회관이고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재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서 동부권 연계 대선공약이랄지 국책사업 발굴에 대한 대응, 동부권 개발 국·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 등을 위한 동부권 상생발전 컨트롤타워 기능 이러한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5년 4월 17일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업무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지역에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규약안이 만들어져서 공동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규약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내용으로서 특이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군민이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에서 전몰군경 유족 중 미망인이 1997년 이전 사망 시에는 유자녀 1인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면에 1998년 이후 미망인에 대해서는 유자녀가 현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우리군 조례를 통해서 유자녀 1인에 대한 호국보훈수당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이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군도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전몰군경 미망인 사망 시 유자녀 1인에 대한 호국보훈수당지급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으로 상위법이 통합되어 그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지원근거를 이번 조례에 담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서 체납처분 중지시 공고기간을 10일에서 국세징수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개정에 따라서 불일치된 조항이랄지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현재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내용과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상이 현재 면제에서 2016년에는 75/100, 2017년 말까지는 50/100으로 변경된 사항을 싫었고 문화재보호구역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현재 면제에서 50/100으로 감면 축소하는 그런 내용을 상위법에 일치해서 싫어놓은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에 내용이 불분명했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랄지 시설물의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 설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서 군민의 체육시설 편익을 위한 전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7항에 본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전부개정조례 되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시설물에 내용을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동화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건당 1,000㎡이상이고 사업비가 10억 이상일 때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7억 1,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간담회 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초생활시설 및 권역회관 등 마을회관신축 그다음 지역경관 개선 등은 상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그런 내용으로 권역주민의 소득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주민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소관 9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국보훈수당 97년하고 98년도에 이 관계는 법에 의해서 이것이... 97년도 이전에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98년도 이후에는 미망인 사망 시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단 말이요. 법에 강제적으로 되어있던 사항이에요?

저희도 전문위원 실에서 보니까 97년으로 하필 정해가지고 그쪽은 주고 98년 이후에는 안주고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집행부에다 문의를 했어요. 미망인들이 사망하는 시점이 우리 평균연령이나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기준점을 잡았는지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대답도 그렇고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봐도 어쨌든 2000년 12월 30일 날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답니다. 97년하고 98년을 그래서 그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답을...

이렇게 됐을 때 2000년 12월 30일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지급이 되어야 되는 지금 지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은 현재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요. 왜 그러냐면 이런 법이 2000년도 12월 30일날 바뀌었음에도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해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요. 이것은.. ㅇ 전문위원 배형근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관계랄지 이런 것도

보훈급여금으로 97년 이전에 준 것은 보훈처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다 손 치더라도 2000년도 12월 30일 날 법이 개정되었다면 이것은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형평성이 없다.. 군민들이 어떤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요 이 자체가.. 늦었다는 얘기요.

맞습니다. 지금 주는 지급 시기는 그 기점으로 보면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주는 시점은 늦은 거지요.

타 시군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11개 시군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는 시점은 파악을 안하고 현재시점에서 주고 있는 시군이 몇 개인지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급해준 날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방치해뒀다는 얘기에요. 형평성이 안 맞게 했다는 얘기요. 2000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놔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전에는 돈 얼마씩 주셨어요? 유자녀에게..

아니 유자녀한테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주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몇 분이나 돼요?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이렇게 하면 7분이 수혜 대상자가 돼요.

그러면 7분이면 월 얼마씩?

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97년, 9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주시고 그 동안에는 안 주셨다고 했잖아요. 원래가..

97년, 98년은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 상위법에서 97년도에는 이전에 사망자들 유자녀는 지금 까지 줘왔어요, 보훈처에서. 그런데 98년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버려 가지고 그 이후에는 98년 이후에 사망한 사람들은 국가에서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소외가 되니까 해당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 것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상위법에서 그동안에 주고 있다가 그동안 97년, 98년도에 안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을 통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1년에 6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

예, 맞습니다.

그 얘기지요? 종합적으로 하면.. 그동안 받으신 분들이 몇 년 동안 안 받다가 이번에 7분을 1년에 60만원을..

그렇지도 그 분들이 지금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2000년도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개정을 했으면 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용이 들어가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후부터는 받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장수군 총 7분

7분이 해당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420만원인데 왜 여기는 960만원인 것 같은데..

그 관계까지는 사실 제가 검토가 없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금액은 맞고요. 960만원 예산은 전몰군경하고 다른 전몰군경이 아닌 분들까지 해가지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계획이면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면 주시기로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면 한 가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7분 유자녀 얘기만 나왔지 전몰군경은 또 안 나오잖아요. 유자녀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전몰군경이나 미망인분들은 국가 보훈처에서 지금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자녀 1인만 97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현재 주고 있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

전몰군경은 이미 본인은 돌아가셨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42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왜 960만원이.. 다른 부분,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라고 제가 물었었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어요. 실과장님들 혹시 오시면 아마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부터 계산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전몰군경이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는 9명이었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에 7명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해서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사실 좀 미흡해서 다음번에 실과를 통해서.. 미망인이 받다가 미망인도 돌아가시고 그러면 유자녀 1명한테만 일부에서는 또 이분들 말고도 상의군경이랄지 그런 분들까지도 달라고 얘기가 되는데 현재 집행부 쪽에서는 전몰군경에 한해서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주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송덕선 실장님!

예.

97년하고 98년하고 이 관계가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보훈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97년 이전에 한사람들은 줬는데 97년 이후에는 주지 않는다고 딱 정해버렸어요. 보훈처에서.. 그래서 98년도부터 받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5만원씩을 지급해서 자녀들에게도 지급해가지고 생활이라든가 정신적인 심적 물적 보상을 좀..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2000년도 12월 30일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이란 관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 1월부터 주게 되어있구먼요. 여기를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은 주고 있고 조례를 바꿔가지고 주고 있고 3개시군만 안줬는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 군에서 조례를 늦게 바꾼 바람에 그동안에 지급을 할 것을 못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타 시군도 말하자면 금년에 거의 많이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예.

마을방송시스템 다른 것 들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2018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예, 2018년도까지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본 의원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부담 때문에 자기부담금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20%가 되지요?

20%입니다.

부담금 때문에 마을에서 회피하는 마을들이 지금도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 마을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자부담할 수 있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막판에 2018년도에는 자부담 못하는 마을이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군에서 지원금을 더 해가지고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는데 하여튼 그 동안에 마을에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가 어쩐 방법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구축해서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마을 단위까지 전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동수 과장님!

예.

지금 1페이지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당초 면제에서 50/100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는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지요. 우리 한 소장님도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금 큰 것은 아닐 텐데 이것을 상위법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세금이 실질적으로는 부과를 더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 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제재를 덜면서 세금을 부과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강화를 시키면서 세금을 더 부과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미망인에서 배우자로 하신 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듣기에도 좋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 이제 정정되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딱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예산이 960이 세워져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 인원이 미망인협회 인원이 미망인 배우자에 자녀가 7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년에 60만 원정도 지급이 되면

8명이에요.

8명? 그래서 예산액이 좀 차이가 나서 다른데 또 이런 분들이 계신 가해서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이게 우리 조례가 늦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저번에도 말씀 잘 들었고 했는데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오는 예산을 몇%까지 반영을 하는가 그런 상한선이나 하한선도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예산의 주민예산편성방향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하고는 예산액하고는 관련이 없고

개별적으로 어떤 사업을..

관련이 없고?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0명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분야별로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둬서 분야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두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30명이면 7명 내지 8명이잖아요. 그러면 남여 성비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성비는 대게 보면 여성비율을 20%정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30%이상이라도 되어있는데

딱 못박아져있는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은 없는데도

위원회 비율을 보면 참여를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이상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여성위원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장수군에 여성회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여성들이 해야 할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에 관련

예.

공개모집선정까지 해요? 예산 위원을..

심의위원을 말하자면 참여하시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단체 같은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30명 구성에 위원장 1명, 예산팀장까지 있어요.

예산팀장은 공무원이고요.

이게 상당히.. 지금까지 예산제도 있었어요. 사실은.. 참여예산

그전에도 있었는데

유명무실했는데 이제 30명이라는 규모에 예산팀장 간사까지 그리고 공개모집 또 위원장 부위원장 대단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예산에 참여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보면 이게 사실은 때로는 우리 의원들하고도 마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운영의 묘이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의원님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겨서 그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사업별로 해가지고 특정사업을 해서 예산을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 공청회나 설명회나 토론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대표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듣는 의견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을 테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그럴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뭐냐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데 참여할 사람들이 특히 이론에 밝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귀농하신 이런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에 자기들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월권 쪽으로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의 말을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견제를 한다고 하면 그런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염려도 하실 수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재정지원예산 그런 범위까지 있고 상당히 규모가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 쪽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예.

한누리전당체육시설관리운영이 장계 국민센터 헬스, 한누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그랬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장계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조례가 없었어요. 한누리전당에 의해서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명확히 해 줬어요.

군민센터 전체에 체육시설을 조례를 다 따르겠다? 이 한누리전당

예.

전용사용이라는 게 뭐에요? 동호인 단체 군민비율이 50%초과하는 데에서 전용사용.. 전용사용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전용사용이라고 해요?

그 프로그램이 주에 월, 목, 토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매주 연간으로 운영이 되는 데는 이렇게 돈을 1일 4시간 기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월로 해가지고 그냥 받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에요. 5만원이면 월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전용으로 회원프로그램이 도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단체가 있어요?

예?

사용하는 단체가 있냐고.

많지요.

풋살

그거 외에도 배구, 족구, 전용사용

전용사용으로

전용사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영장이 19세 이상이 1년에 일반인이 48만원이에요? 사용료가.. 수영장

연간으로?

예, 연간

예.

일반인이?

예.

헬스장은 1년에 19만 2천원이고?

예.

그런데 수영장 회원에 한해서는 수영장회원권을 끊은 사람 일반인이 48만 원 주고 끊은 사람은 헬스장 1년을 무료로 한다는 얘기구만요.

같이 쓰는 거 에요.

그래요? 그러면 약 29만원이라는 얘기구만. 수영장을.. 그러지요?

예.

그러면 회원감액요율 3개 10%, 6개 15% 1년에 20% 이것은 뭔 말이에요?

할인율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한누리전당에 수영장을 보통 저희들도 목욕탕 예를 들면 3개월을 끊으면 할인을 해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하면 10%를 해주고 6개월을 끊으면 15%감액을 해줍니다.

그러면 1년에 48만원은 1년에 20%를 혜택을 받아가지고 48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감액을 해 주지요.

여기에서 또? 48만원에서 또 감액을..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나와 있는 표에서 감액을 해주는 거 에요.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오면 그냥 일반으로 했을 때는 48만원을 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을 하면?

하면은 20%깎으니까 한 40만원 돈 됩니다.

40만원 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지역정보화요 거기에 보면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2018년도에 소수가 이렇게 남으면 다른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른 근거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이 얼마나 남아요?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나머지 마을의 제정이 좀 미약해서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는데 일단 자부담을 못한다는 마을은 제일로 미뤄놨다가 제일로 뒤에 연도에 하려고 2018년도죠. 2018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것이 먼저 이런 공개적인자리에서 그것을 전재로 깔고 가면 사업이 무리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먼저 자부담을 한 마을은 그만큼 혜택을 보잖아요. 뒤에 늦게 해준 마을보다도..

당연히 참여가 안 되어가지고 혜택을 안 받던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 먼저해가지고 혜택을 본 것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들 얘기를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정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할게요.

마을의 자산이 부족해가지고 자부담의 능력이 빈약해가지고 하는 마을의 특성이 어떻게 돼요? 파악을 해봤을 거 아니요.

동네 마을기금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기금이

기금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기금이 없는 것은 본인들의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것은 개인 돈 내는 마을이 아니고 마을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금 현재는 마을 자부담으로 공동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을 내가지고 마을 방송시스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큰 마을도 기금이 없을 수가 있고 작은 마을도 기금이 없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외촌에 있는 마을로 보면 작은 마을인데도 산림을 잘해가지고 기금이 있는 데가 있고

알고 있습니다.

또 큰 마을인데도 시내 권에 큰 마을인데도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기금이 고갈되었거나 빈약한데 그것을 지금 작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20내지 30가구 있는데서 자금이 기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는 기금이 있을 수가 있고 큰 마을인데도 지도자급 되는 분이 됐든 어쨌든 간에 마을에 협조가 안 되었든 간에 기금이 고갈된 데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논리전개를 하면 모순이 있지 않아요?

모순은 물론 있지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지요. 별도의 대책을..

그 뉘앙스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해보고 나머지 기금이 없는 마을은 어쨌든 간에 다른 대책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기에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기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지 않고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는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여지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셔요. 어차피 우리가 편의시책을 봐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본다면 기금이 없다고 도저히 못하는 마을을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는 거지 내버려두고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금이 개인당 얼마 들어가지요?

개인당 5만원씩 부담해야 돼요.

개인당 5만원인데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개인당 5만원도 애경사나 병문안이든 불이이웃돕기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큰돈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데 50만원 500만원한다면 모르지만 아주 소액이라면 소액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라도 추렴을 해서라도 이것을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그것을 마을에서 안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공문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저는 이것을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 자체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있겠지만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아니하고 마을에서 운영자체나 예를 들어 본인들의 어떤 의지의 부족에서 오는 도리어 그런 역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어느 마을이든지 지금 하는 거 보면 5만원씩 내라고 하면 섣불리 할 마을 지금 없습니다. 어렵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을에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요. 공동자금인데 마을자체 내에서 그것도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도저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공동의 어떤 뭔가를 접근할 때는 기금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운력을 삼아가지고 그런 사고로 해가지고 뭔가 이럴 때 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도자급이나 형편이 나은 사람이 뭔가 이것을 추렴을 해서라도 이것을 접근을 해야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주민의 의식자체가 도리어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등에도 맞지가 않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때 가서 한번 봐가지고

이것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랬을 때 답변자체들이나 접근방법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어렵지요. 이 행정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제가 그때 가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그때 가서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고 했지 지금 제가 뭔 말을 했는가를 자꾸 그것을 이유 저를 자꾸 잘못했다는 것 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원칙적으로 한다면 전부 부담해야지요.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할 수 없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뤼앙스가 그렇게 풍겨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에요. 물론 어려운 마을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하나의 타성에 젖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접근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만 행정적인 어떤 집행과정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