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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본회의2015-06-23

유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장수군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인호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호

박인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인호입니다. 제2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7일 유기홍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7일 유기홍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제2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2건이 발의 되었으며, 장수군수로부터 6월 16일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송학골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과 6월17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오재만의장

박인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11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순서에 의해 유기홍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이희숙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기홍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이희숙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기홍 의원입니다. 이번 2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109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의안번호 제108호 제2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읍면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1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관계공무원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군정주요사업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를 하는 동안에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시회기간 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자료 수집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기홍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2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질문이 끝난 후 장수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발언 기회를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문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로 앞장서서 군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용득 군수님 위상양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재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최용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을미년만 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야심차게 얘기했던 사업들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 계획했던 군정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중산간 지역으로 산업기반은 농업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농업 평균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2014년도 초 장수군 농업 평균소득액을 분석한 행정에 따르면 2012년도 대비 704만 6000원이 증가한 2504만 1000원으로 농가소득이 5000만원 이상 농가가 1551가구로 살기 좋은 농촌 부농을 실현하는 자치단체로 변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소득 지원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품목별 맞춤형 영농지도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와 한우가 우리군 산업의 양대 축으로서 지역경제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두 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행정지원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우는 축산과와 지방공사가 있어 정책적 혁명적 지원기반이 구축되어 각종 시설현대화 보조사업 지원 및 TMR사료공급 풀사료 생산기반확충과 유전자뱅크사업 등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장수한우 브랜드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축산발전정책수립 및 행정적인 지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가축방역 종합대책 및 장수한우지방공사활성화 방안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AI, 구제역등 가축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가축이 폐사하는 등 가축사육 농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정장수에 대한 이미지가 유지되도록 가축방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가축질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초동방역 활동 계획에 관한사항과 장수한우 지방공사 창립과 더불어 유통개선 사항이 자리를 잡지 못하여 2014년도 한우판매량 실적이 저조해 한우농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장수한우지방공사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과는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일본으로부터 기술 도입 등 계속 발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이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품질과 유통측면에서도 시장과 소비자의 만족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재배 농업인들도 인식할 정도로 위기 수준에 와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장수오미자의 경우 품질이 전국 최고로 평가 받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안되어 발생된다고 보며,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수사과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과와 오미자 작목 등을 전담할 부서로 과수특작과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사업 추진을 산림녹지과에서 임산물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배사를 참여농가에게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톱밥배지를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사업 규모는 36농가로 1.6ha이며, 참여 희망농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톱밥배지 소요량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농업기술센터의 톱밥배지 배양실이 확충되어 올해 톱밥배지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재배규모가 확대될 경우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추진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겠지만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사업추진부서를 일원화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김용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반갑습니다. 이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재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이상고온, 가뭄, 대형 태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농가를 생각하니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가뭄이 더 심해지기 전에 관정설비 수리장비구입 및 보수 등 대비책을 강구하여 큰 피해 없이 풍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장수군에 살아오면서 장수군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특산물의 유통체계를 보면, 가락동시장 등 전국 84개 공판장에서 전국의 농·특산물을 수집하여 공판하는 방법과 각종 산지 유통센터(APC)에서 선별과 포장을 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출하를 하고 있고, 지역별 계절별 생산 농산물을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에서 산지공판장을 운영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및 인터넷을 통한 자가 판매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군 군민의 주 수입원은 농업이며 그중에서도 과수와 원예특용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타 작물에 비해 단위 면적당 소득도 높습니다. 우리군의 과수와 원예특용 2대작물은 사과, 오미자, 토마토이며 1,591농가가 약 2,490ha를 재배하여 약 1019억 원의 소득으로 우리군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특히 사과는 750농가가 1,003ha를 재배하여 연간 약 77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주요품목으로 홍로가 58%로이며 전국 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수사과의 유통은 APC지역농협과 장수사과 영농조합 법인에서 주로 출하하고 있으며 일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농가의 더 많은 농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산지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산지공판장 운영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지 공판장을 운영할 경우 이점을 보면 첫째 물류비의 절감을 들 수 있습니다. 산지 공판장에 직접 납품을 하는 경우와 타 공판장으로 납품했을 경우에 농가에서 운송비, 하역비 등으로 약 22%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둘째 장수군의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산지공판장을 연다는 것은 그만큼 농산물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장수군에 있는 APC와도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산지공판장을 APC인근지역에 개설 할 경우 농·특산물의 출하 물량이 급격하게 변동 되었을 때 서로 연계하여 가격 안정, 물량조절 및 물량확보 등에 상호 보완이 가능합니다. 계절별, 품목별 농·특산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의 경우 산지공판장을 운영하여 생산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주의 경우 참외가 출하되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성주군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외 2개소에서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고, 영주시 풍기농협에서도 사과의 출하시기인 8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6개월 동안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산지 공판장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과 출하시기에 맞추어 농가의 편의와 소득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계절 산지공판장 운영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이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황규철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부의장님하고 이희숙 의원님 그리고 기타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장수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장수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