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효림
성효림위원
문영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문영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문영경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문영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경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문영경)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 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위원
윤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윤인자 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인자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인자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 간사(윤인자)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인자
윤인자간사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의장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안 중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계획수립 과목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장께서 회부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면서 먼저 기획실·동, 재무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을,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각 위원회 소관 남은 부서 예산을 일괄심사한 후 6월 25일 마지막 날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총무국(재무과),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안전도시국(청정녹지과)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5년 6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0호와 제1331호인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동, 재무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일반회계 세입부문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동 소관 일반회계 16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01페이지, 세출부문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부문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2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49페이지, 세출부문 350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기획실·동, 재무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실 ·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3페이지 하단부에 보안장비 및 보안팩스 추가 설치비로 4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보안팩스로는 업무에 차질이 있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설치한 보안팩스가 어떤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보안팩스는 지금 저희들이 전시나 또는 전시훈련대비해서 쓰는 보안팩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을지훈련이나 다른 훈련 때에 시와 연결해서 직통보안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전부 10년 이상 설치된 보안팩스로서 시 주관으로 전체 팩스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이 팩스는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암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물품도 국정원에서 지정하는 회사의 물품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16개 구·군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시에서 일괄추진하는 사항인데 팩스 구입하는데 드는 예산만 우리 구가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행정통신 IP전화기 및 IP전화기 라이센스 추가 구매비로 888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IP전화기가 대당 30만 원으로 좀 비싸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IP전화기는 약 1,000대 설치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저희들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임대를 했습니다. 5년간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월 340만 원정도씩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올 연말이면 끝이 납니다. 당시 임대할 적에 임대 대수 외에 한 30대～50대분을 여분으로 더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여분의 전화기는 IP가 장치되지 않은 그냥 껍질만 있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우리가 혹시 전화기 외부가 파손됐을 적에 교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분으로 받아놓은 것인데 우리 구가 최근 1, 2년 사이에 공무원 수가 한 78명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여분에 있는 전화기까지 IP를 장치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고 또 내년되면 계약기간이 완료되어서 전부 다 우리 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것은 IP가 설치 안 된 부족분에 대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0만 원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보면 우리같이 임대하지 않고 구매를 한 경우에는 최고는 100만 원까지 1대당, 평균 4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를 하다 보니까 평균 내면 21만 6,000원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 30만 원정도 IP로 구입되는 겁니다. 가격은 다른 데보다는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기획실·동, 재무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수고하시고 또 얼마 전에 낙동강 나루축제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을 조금 늦게 해도 저희는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단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에 특별교부세가 나와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닌 저희들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 중에서 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요청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 외에도 도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올렸지만 이번 상반기에는 이 두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집행부가 올려서 받아온 사업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이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해서 내년 배상금을 약 6,000만 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1,559만 5,68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해야 될 4건이 4,270만 원 패소된 사항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송에서 지는 것은 어차피 져서 돈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소송도 저희들이 꼭 이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저희들이 많이 이기는데 증거불충분이나 명확한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개인소유의 땅을 가지고 보상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런 땅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방재원관리해서 예비비가 3억 7,000만 원 줄었습니다. 예비비가 3억 7,000만 원 줄었다는 것은 이 예비비에서 예산을 일부 당겨썼다 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북구청에서 3억 7,000을 당겨썼다 이 말이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예비비는 본예산에 1% 범위 내에서 두도록 한 긴급사항에 사용하도록 하는 재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반기에 인건비 사회복지 구비부담분 등 85억이 미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인건비나 사회복지충당금을 편성하면서 일부 사업들이 긴급한 사항에 투입되는 예산이 필요해서 3억 7,000정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긴급사항에 투입된 예산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긴급사항이라 하면 저희들 인건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현재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에 긴급소파수선하는 이런 부분,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에도 충당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도시관리과 소파수선비는 재료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투입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재료비 부분은 아니고 사업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아,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사업비는 아니고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경
문영경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되어 있고요. 구청사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 들어간 것 같으면 우리가 청사 이전 실시용역도 했는데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계획은 5월 11일자로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보고를 마쳤고 지금은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구성이 되면 위원회 중심으로 앞으로 청사부지를 선정하는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2월 안으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내년 연말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장소 입지가 선정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신청사가 이전되면 지금 구청사 유지관리비는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진행해서 신청사를 옮기고 이 불필요한 예산은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획실장님, 도시관리과에 예산을 500만 원이하 소파수선은 이상 되는 것은 건설과로 넘어가는데 주민들 편리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항상 긴급하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30분 내로 또 그 다음 날 바로 정비하는데 예산을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좀 더 도시관리과에 편입시켜서 주민들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에 좀 더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에 포괄사업비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상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건설과 일은 광범위하니까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면 주민들의 편의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69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강변창조도시 조성계획 용역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전 의원님이 계신 가운데 투자선도지구 보고 때 보고한 내용이 북구강변창조도시 조성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30일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전 구정 역량을 모아서 로비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국토교통부를 찾아서 이 선도지구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6월 초에 저희들이 탈락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탈락 원인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행가능성이 좀 낮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전절차는 주로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지방재정영향평가, 기초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이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 재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하고 또 민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필요성에 대해서 구포역세권, 화명생태공원, 구포전통시장, 강변창조 참 좋은 프로젝트인데 좀 아쉽다 이래서 금방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는 준비를 단단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저희들은 올해 노력이 적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2016년도에는 꼭 투자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김진홍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약 6억 원정도 청사유지관리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전체 6억은 청사유지관리, 전기 이런 수리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시설노후로 인해서 6억 원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좀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 원은 공공청사에 대한 전체 예산이고 저희들이 청사유지보수비로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평균 약 2억정도 그렇게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지, 전체 위원님들이 청사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사 가더라도 이 비용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차량유지비라든지 신청사라도 에너지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드는 거고 순수하게 청사가 노후화 되어서 쓰는 비용은 1년에 한 2억정도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33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6억 2,000여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만덕동일아파트 방면 진입로가 없어서 원거리 우회로 주민생활 불편 및 교통불편에 따른 주민숙원사업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덕물산 주변교차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대략적인 사업설명과 어떻게 개선되고 그 효과는 어떤지 답변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길동입니다. 윤인자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덕물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1년도부터 도심 속에 오지 이런 식으로 신문에도 계속 두드리고 났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된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광덕물산에서 동일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동일아파트 주민들하고 만덕1동 주민들이 기비골아파트로 뺑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청에서 계속 심의 자체가 부결되고 다시 연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 결국 2012년도 시작됐지만 2013년도 12월에 도로교통심의위원회 심의통과를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통과하면서 조건을 많이 달았습니다. 달다 보니까 4억 3000만 원정도 예산이 추가로 더 들게 되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아마 12월쯤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통되면 만덕1동에 아마 교통소통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로 만덕에 중앙개선지구 그 거리가 한 3,500세대 됩니다. 그게 3, 4년쯤 되면 완공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교통흐름 자체가 재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 예측하고 있고 공사도 들어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에 비상발전기 설치비로 7,400여만 원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비상발전기 1대에 2,000만 원씩 잡혀 있던데 지금 우리 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 현황은 어떤지 답변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지금 모두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고장 난 것도 있고 새로 설치해야 될 것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대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가람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고장 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창종합복지관하고 금곡주공708동아파트하고 덕천주공201동하고 만덕어린이놀이터하고 이런 데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5군데 설치하는데 각 개소당 2,000만 원씩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보통 몇 ㎾짜리인지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디젤발전기입니다. 20㎾짜리입니다. 그리고 3상4선식이고 220V되는 용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기초에 들어가는 공사도 있습니다. 기초에 들어갈 공사비가 바닥콘크리트공사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약 97만 4,000원 1개소에 보통 한 1,0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공사비에 같이 포함이란 말씀이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인자
윤인자간사
아, 그렇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인자
윤인자간사
아, 그럼 이게 이동식도 되고 고정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고정식이죠.
인자
윤인자간사
고정식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인자
윤인자간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5군데가 아직 미설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인자
윤인자간사
지금 비상시에는 상수도 본부에서도 그런 비상발전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방위시나 비상시에 각 구에서도 관에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최악의 조건일 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인자
윤인자간사
잘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윤인자 간사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윤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비상발전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안전총괄과 안에 민방위계에서 전부 다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비상발전기이면 지하관정을 파서 물을 펌핑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하관정은 몇 년 주기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청소라든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연 2회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고 그 물을 취수해 가지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불합격 판정하면 재검사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게 최종 검사에 통과 못하면 폐쇄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하면 수시로 시설비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아마 유지보수할 것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민방위 수질관련된 수질검사는 주기가 어떻게, 분기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정기로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수시로 또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결과표를 부착하고 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혹시 구포2동에 중학교 옆에 거기 학교가 있던데 그쪽에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죠? 학교 내에.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로 많이 가져가시던데 본 위원이 쭉 그냥 무심코 확인하니까 수질검사표가 2014년도 게 되어 있어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아마 이런 수질관리부분이 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바로 예결특위 마치고 나면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관리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고관호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생활음용수로 쓰고 있는데 수질관리표는 2014년도 게 부착되어 있던데 관리 좀 해 주시고 아까 비상발전기부분은 전체 설치비용까지인데 대당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토탈해서 2,000만 원.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 2,000만 원이 한 장소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밑에 바닥 면하고 집을 짓든지 거기에 다 포함되었는데 실질적인 비상발전기 금액만 얼마냐 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아, 그 기계 값,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기계 값이 현재 시중에 나온 것이 한 1,300만 원정도 들어간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금액이 관련 장소당 700여만 원이 소요되겠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게 사실 물가상승률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동적입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입찰하기 때문에 금액이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뒤에 입찰 붙이면 입찰잔액이 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뒤에 반납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쓰고 남으면 반납할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이런 비상발전기 사양부분에 예측된 사양을 미리 확보하셔 가지고 추경에 보면 단속카메라 노후로 인해서 교체한다는 비용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발전기 설비를 하실 적에 참고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같은 과라서, 추경예산 세출이죠. 35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건설기술원 뒤편 벽면이면 덕천1동에 기비골아파트 폴리텍대학 뒤쪽 거기 말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전체 시비지만 물론 이게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25폭우가 와서 관내 근 100군데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 1군데인데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실 캐치를 못해서 그게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폴리텍대학에서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시에다가…, 기금 있는데 거기에다 요청해서 작년 연말에 반영되어서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어제 가봤는데 옹벽이 쳐져 있고 건설기술원 뒤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6월 중으로 공사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추경 전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왜 이 부분이 본예산에 빠졌다가 지금 공사는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2페이지 만덕대로 중앙분리대 설치해서 3,4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덕천교차로에서 숙등교차로까지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표현하기는 중앙분리대 때문에 굉장히 인명사고가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에 따라서 숙등교차로에서 그다음에 대방아파트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 보면 특히 심한 것이 숙등교차로에서 대방아파트까지 젊은 학생들 무단횡단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지하도도 있지만 지하도로 건너지 않고 인명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요청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분리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하라는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 자체에서 올려서 하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교통사고 분석해 보니까 그 지역에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안 그래도 덕천로타리에서 부민사거리까지 보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올해 사업이었습니까? 작년 사업이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한 사업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2013년도. 상반기에 하셨죠? 거기 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도로였습니다. 횡단보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거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많아서 참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숙등역까지 일부 해 주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되 지금 화명동 들어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현재 설치해 놓은 부분에서 화명동 들어가는 좌회전해서 유턴신호 있지요.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덕천교차로에서 조금 올라와서 화명동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턴신호. 거기 보면 차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2대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다음에 숙등역 쪽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되면 감안하셔 가지고 유턴신호를 동시에 하되 운전자들이 한 5대정도는 좌회전신호하고 유턴신호하고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전부 철거하고 재설치할 겁니다. 그때 검토해서 저희들이 원활한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재질은 뭐를 씁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질은 현재 설치된 재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에 숙등교차로에서 대방아파트까지 4,400만 원 올린 부분은 좋은 재질로-야무진 재질로-써서 좋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지금 재해예방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도 아마 같은 재질로 전부 다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보면 설치해 놓은 부분을 보니까 어두운 색깔 같아요. 항상 교통에 관한 색깔들 보면 옷이라든지 설치해 놓은 것 보면 주황색이 들어가서 밝은 빛이 나는 색으로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또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사업이 그러면 점차적으로 매년도에 실시하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앞에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재질 관계를 말씀드리면 재질 자체는 플라스틱 재질이 되어서 굉장히 약합니다. 하다 보면 차가 조금만 받혀도 파손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재질은 좀 튼튼하고 밝은 재질로 할 것으로 생각이고요. 이거는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민원이나 교통여건이나 주변상황을 봐서 계속하는 부분이지 연차별로 계획 세워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다른 구에도 보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시책인지 아니면 자기 구에서 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교통사고율이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왕 사업하시는 거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포상금 쪽에 절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포상금이나 성과금으로 경쟁을 유발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 중심으로 성과창출에 기여할 것 같은데 절감이 되면 직원들 사기 진작도 그렇고 좀 어려운 점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직원들 경쟁을 유발시키고 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 상사업비를 받아온 부서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연찬회라든지 또 해외연수라든지 각종 특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대부분 절감이 다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혹시 각 부서에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부분을 삭감했다는 그 내용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상을 하던 것을 1군데 모아서 평가는 각각 하되 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통합관리하도록 이번에 시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진작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기 위해서 과거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눠먹기식이었던 포상이었다면 지금은 행정지원과에서는 동 부분이나 기획실에서는 구에 주요업무평가를 해서 포상금 범위를 확실히 늘리고 과거에 나눠먹기식이었던 포상은 지양하고 정말 일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포상금을 많이 줘서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통합관리하면 장점이 더 많다. 그런 말씀이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직원들도 사기 진작도 되고 경쟁도 자율적, 자발적으로 유도되고 하면 혜택은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직원들 사기 진작도 하시고 또 성과창출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나 더 드려야 하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9,800만 원, 국비 4,900만 원, 시비 4,900만 원해서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9,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4,900이고 시비가 4,900인데 위치는 어디냐 하면 화명동 동원아파트 사거리입니다. 북부경찰서 삼거리라 하는데 이 지역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거리가 기형적으로 생겨있습니다. 사거리 자체가 정상적인 사거리가 아니고 완전 기형적으로 생겨서 이 부분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체증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교통체계를 바꿔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체증도 완화시킬 수 있겠느냐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국시비 요청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사업을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계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신호등도 신설하고 해야 하고 미끄럼방지시설도 해야 하고 방호울타리도 만들고 노면 도색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거리 자체를 전반적으로 교통체계를 바꿔가지고 편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언제쯤 교통과장님께 한 번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때 남해고속도로 내려오는데 하고 화명동에서 내려오는 덕천동 부민병원 내려오기까지 거기 사고가 많이 난다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본 위원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전에 자료를 드렸듯이 올해 시에 추경이 확정되면 돈 5,000만 원 내려줄 겁니다. 그 부분에 도면드렸던 대로 아마 설계가 8월 안에 그 사업이 끝날 겁니다. 설계하고 나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반기에 도면대로 아마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애쓰셨습니다. 추경에는 지금 안 잡혀있지만 올 8월이나 10월 안에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조사해서 한 부분이겠지만 하실 때 정말로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치 않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50페이지 사무관리비인데 2015 재난대응 안전훈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훈련을 기 하신 겁니까? 향후 할 예정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훈련은 기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일주일동안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시비 토탈해서 1,500만 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 훈련을 하셨다니까 마무리 하겠는데 아직 훈련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서 본 위원이질의 드렸는데 한 가지 여기 있는 부서과장님들 똑같은 공통사항이에요.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불가피하게 추경 전에 사용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긴급한 복구사항이나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될 응급지원같은 경우는 추경 전 사용승인하셔서 지출하셔도 되는데 다만 지금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다니다 보면 아까 폴리텍대학 쪽도 마찬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업들은 기억들을 못해요. 그럼 주민들이 이게 무슨 사업이고 했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은 답변을 못합니다. 물론 추경 전 사용을 집행해야할 사항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본예산 때 편성 못했는데 기 내시된 금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 때 좀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하고 사전에 보고하면 원만하게 예산이 심사될 수 있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현장에 일어나는 작업에 대해서도 파악된단 말입니다. 실장님부터 과장님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향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를 끝냈지만 비상발전기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10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5대를 설치하셨습니다. 과장님. 총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대수가 몇 대입니까?
「10대」라고 하는 이 있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두 17개소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6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고장 난 1개소하고 전부 다 합해서 5개소. 전부 다 예산이 확보되면 1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완료하면 11개소가 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장
그럼 10대는 아니다. 그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장
올해 5대 설치하고 설치분을 포함해서 11대니까 그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아까 가람중학교가 고장 났다고 재설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람중학교는 언제 설치한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가람중학교가 1985년11월 3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1985년. 그 내구연한이 그렇게 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사실 예산만 있으면 내구연한이 보통 기계가 10년이 넘어가면 그게 못씁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재무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93페이지, 세출부문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05페이지, 세출부문 306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87페이지, 세출부문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마무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5페이지 상단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초청자공연보상비로 84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천로타리 일대의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우리 북구에서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 공연을 시행한 일이 있는지, 공연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지금 현재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2014년도에 빛오름 조형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장소에 매월 마지막 수요일뿐만 아니라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도 월 2회에 걸쳐 공연단체와 서로 협약을 해서 매월 2회 공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장소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최소한 매주 1회정도 공연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내용은 기획공연사와 저희들이 총 18회 계약을 해서 한 번 공연할 때 1시간 정도로 해서 7080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과 또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비보이 공연 저런 공연들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7페이지 하단에 표준지방세 암호화 운영지원비로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원비가 필요한지, 신규 편성한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호화 운영지원비 1,200만 원은 지금 저희 세무과에서 세금을 과세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관리, 세금 부과, 징수, 체납하는 것 전부 다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개인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세목에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게 주민등록번호가 한 수천만 건 됩니다. 이 자체가 행안부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해킹이라든지 자료가 유출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한 큰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일명 납세자관리번호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식정보개발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기초단체 해가지고 기초단체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 부담을 각각 500만 원씩. 그다음에 자료 전환비를 등급에 따라가지고 세수규모라든지 건수에 따라가지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10개 등급 중에 우리는 E등급입니다. 중간쯤에 속하는데 이 등급에 대한 수정비가 7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인데 이게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공문이 작년 10월 말경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성효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덕천동 젊음의 거리 조형물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한 바퀴 현장을 돌아봤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어젯밤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의자 뺑 돌려서 만들어 놨지요? 지금 벌써 파손되어 있고 거기에 차가-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진입해 가지고 하고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앉아 있는데 그것 좀 다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돈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의 일환인데 전부 주변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욕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차도 진입 못하게 만드시고 의자도 새로 만들어진지 얼마 됩니까, 며칠 됩니까? 그런데 벌써. 거기 내가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불편하냐? 불편하다. 저도 앉아보니까. 그것 좀 반영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젊음의 거리 입구에 있는 빛오름 조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2,000만 원은 통상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구포동 당숲 보호를 위해 가지고 보존계획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연말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 용역결과에 보면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구포동 당숲에는 500년 이상 된 구포팽나무가 있습니다. 그 팽나무가 심각한 고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구포동 당숲에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팽나무 성장에 지장을 주는 여기 보면 당집이 2개 있습니다. 그 위에 팽나무와 인접한 산신각 이 당집을 인근 부근으로 옮기고 또 비가 오면 우수가 들어가는 부분을 방해하는 판석을 제거하고 거기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 등을 제거하는 사업비 총 9,000만 원 이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하실 때 말입니다. 옆에 인근의 빌라하고 담장 그게 붕괴 위험성이 있는데 건설과장님과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것 잘 하셔가지고 주변을 살피셔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육환경 보호사업을 시행할 때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관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세심하게 하십니다마는 주변관리를 더 신경 쓰셔가지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효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정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덕천로타리에서 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내실이 없어요. 가면 이게 구청 주관해서 하는 건지 일반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지 보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구비는 아니지만 시비로 되는 거긴 하지만 보고 있으면 참, 이게 무슨 공연인가 싶을 정도로 내실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이 행사 추진은 저희들 당초 예산이 구비확보가 3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월 2회 정도 최소한 추진을 하려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시에 86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요청해서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인데,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월 1회 정도 추진을 하는데 보통 행사는 관람객들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 이런 부분은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람객을 동원하기보다도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 공연들을 하면 차츰 사람들이 문화를 알기 시작하고 관람객들이 모여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860만 원을 가지고 총 18회 기획공연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공연비가 한 번에 한 1시간 하는데 45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구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공연을 하기에는 예산적으로나 조금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능기부라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 이것을 계속 횟수를 늘린다기보다는 뭔가 집중적으로 해서 횟수 늘리는 데 연연하지 마시고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아마 주민들 취지에 맞게 하려면 한두 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94페이지 보시면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비 해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비 이게 지금 현재 이 단속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금년 2015년 같은 경우에 부산지방경찰청하고 북부경찰서에서 게임기 단속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이게 회수된 대수가 2014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게임기 이송비용이 165만 원정도 지출되었는데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게임기 적발 대수가 지금 현재 5월 31일 690대가 되었습니다. 690대를 이송을 하려고 하면 1톤 차량을 이용해서 이송을 하는데 1톤 차 10대를 싣습니다. 1톤 차 1대당 11만 원인데 이게 69번을 실어야 됩니다. 이 비용이 759만 원이 되어서 우리가 72대 비용 792만 원 중에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단속을 강화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단 말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사후약방문식으로 단속에만 강화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행성 불법오락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경찰청이랑 조율하시면 안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단속의 강도를 경찰청하고 북부경찰서가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지원해서 단복 쭉쭉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년소녀합창단이 구립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구립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립은 일반적으로 여성어머니합창단은 포함 안 되어 있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어머니합창단은 구립이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단복 추가 제작하는데도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에서 운영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은 2012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창단 이후에 각종 합창단 정기연주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2012년도 창단 이후에 단복이 춘추복 1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복을 1벌해서 소년소녀합창단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어려운 한 가족-뭡니까-소년소녀가장 이런 학생들도 같이 하는지 아니면 가정형편이 좋은데도 이렇게 하는지 선발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일단 2012년도 창단 이후에 4번에 걸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가정이 어렵다든지 이런 가정이 있으면 예술 활동을 하는데 비용부담이 많이 있고 해서 좀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좀 많이 단원들을 모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기부터 모집을 할 때는 위원님의 이런 사항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합창단 단장선생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어떻게 보면 여성어머니합창단은-이게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구립으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이 그분들은 불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가정의 친구들을 모집했으면 말씀들이 없으시겠습니다마는 가정형편도 좋고 집에서 지원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구립 이런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나면 형평성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려운 친구들도 단원으로 모집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메르스(MERS) 그다음에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때문에 각 실·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10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금포상금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분임징수관들이 과년도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면 그 징수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체납액을 줄이고 우리 구 재정에도 기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영된 사항인데. 애초에는 3개 부서를 시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의 내부품위결재과정에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3개를 주는 것은 뭣하다 그래서 결재과정에서 1개 부서를 빼고 2개 부서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부서에 대한 부분 130만 원이 지출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이번에 반영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다른 이야기인데 행정자치부에서 6월 21일자 발표한 내용인데 ‘지방세징수율 제고를 하고 지방세체납액을 축소하고 세외수입체납액을 축소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부해 준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세무과에서 일을 좀 더 잘 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 구에 지방교부세가 더 내려온다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상금을 조금 높여가지고 징수율도 높이고 지방세체납액도 축소시키고 세외수입체납액도 축소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것은 전년도인 2014년도 전체를 해 가지고 2015년도에 반영해서 예산이 집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재과정에서 생각만큼 각 분임징수관들이 노력한 흔적이 크게 안 보이는데 하나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면 그 부서에 동의를 하고 해서 세외수입체납액이 줄어들면 당연히 구 재정의 수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일을 잘 할 것을 예상해서 인센티브를 이만큼이다 라고 잡아 놓고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일을 안 하면 질책하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도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일을 잘해 봐야 뭐 하겠노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게 이 포상금 이 정도의 금액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감액된 게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럽고 직원들 동기부여가 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 반영할 때는 다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포나루축제 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축제 2박 3일 기간동안 41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41만 명으로 현재 용역평가 중에 있는데 용역평가 중간보고를 보면 관람객이 41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 예산 6억 원으로 편성된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6억을 41만 명으로 나누면요, 2박 3일 동안 1,463원 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놀았습니다.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60만 명이 오면 1인당 1,000원 가지고 2박 3일 동안 축제를 즐기고 간다는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서부산권에 구포나루축제에 견줄 만한 축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에 우리 낙동강 구포나루축제와 견줄 수 있는 축제, 이 부분 제가 참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산권에 추진되는 큰 축제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강서지역의 유채꽃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 바다축제 일환으로 하는 락페스티발이 삼락에 있습니다. 그런 축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런 축제들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라기보다 그냥 사람들을 집결하기 위한 축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구포나루축제는 우리 지역의 다른 지역과 차별하는 정체성을 살려서 부각시킬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다른 서부산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축제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서부산권의 대표축제로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 축제를 통해서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축제예산이 내년에도 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낙동강 구포나루축제가 정말 성공적인 축제로써 계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4회까지 축제를 추진했고, 4회까지 축제를 추진할 때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부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 6억에서 10억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나 부산시에서는 행사성이라든지 축제성 경비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를 해나간다는 이런 지침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제예산을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한 축제를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전국의 유망축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한 1억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유망축제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하여튼 하반기 때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노력하셔가지고 내년도 축제예산이 꼭 편성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축제로 인해가지고 현장을 두세 번 가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한 달 이상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전 직원들이 그쪽 현장에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직원들이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기업의 추세를 보면 사기업은 업무성과와 보상을 구분하지 않고 한 세트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전에 통상적인 업무의 성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게 큰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일을 했는데 보통 일반 행정직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일을 하면 대체휴무로 보통 평일 1회 쉬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평일을 지정해서 대체휴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화체육과의 직원들은 지금 대체휴무 하고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휴무를 가급적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메르스(MERS)라는 국가적인 현안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대체휴무를 못합니다마는 조금 한가하면 가급적이면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분명히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직원이 공은 고사하고 다시 현장에 제 자리에 와서 일을 하는 모습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꼭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의회에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본예산 대비 추경이 전액예산 반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본예산 85억 부족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시든지 부구청장님이시든 국장님들이 국가나 시에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해도 자구책을 세워라 하는 바람에 결산검사 이후에 남은 60억하고 그다음에 또 너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 하니까 결국 우리가 자구책이 예산의 약 3～5% 반납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죠? 예산에 아까 포상금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은 이런 상황에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도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해서 돈을 모으는 바람에 시에서 시재정교부금 28억을 교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6억이 아직도 모자라요. 인건비 4억 부분부터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비 이 부분이 미편성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각 전 부서에 예산 반납이라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답변을 좀 그렇게 드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좀 잘못된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다시 답변 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30만 원 삭감부분은 애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결재과정에서 윗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실적이나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애초에 예정된 방향대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씩은 그냥 그대로 지급하면 안 된다 조금 어떤 변화를 주고 채찍을 주는 차원에서 1개 부서를 줄여라….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원마련을 위해서 의무적 삭감내용부분하고는 별개라는 답변을 주시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에 반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애초에는 당연히 정확하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관호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85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절감을 하라고 보고회를 하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결재과정에서 1개 부서를 줄여라 하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30만 원이….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반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주실 적에 그런 전제를 좀 깔아주셔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고관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88페이지 관련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산림조성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물론 금액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약 한 6,6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실무 매뉴얼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는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로 나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혹시 청정녹지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실무자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매뉴얼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방제는 항공방제 부분인데, 지금 재선충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매뉴얼에 보면 훈증이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훈증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벌채를 해서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 가지도 잘라서 2㎝정도 되는 가지까지 전부 모아서 훈증처리를 하는데, 훈증처리 하는 피복제가 있습니다. 그 피복제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 안에 재선충이 죽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훈증처리가 항간의 언론에는 잘못되어 가지고 우기 때 훈증처리해서 모아 놓은, 둘러싸놓은 소나무가 떠내려와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재발 안 하도록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이나 구거 주변에 있는 벌채목을 전부 산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떠내려 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훈증처리 거리는 우리 도로에서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도로나 하천 또는 구거로부터 적어도 한 50m정도 이상은 떨어져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시네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 매뉴얼대로 답변주시는 것 보니까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간사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에서 RFID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비가 990만 원 신규로 산정되어 있고 그 산출근거가 200대로 16,500원 해서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면 또 RFID 종량제 기기 부품 교체 및 도색 등 불량장비 정비로 1,965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의 것은 무상기간 종료 후에 났기 때문에 종료 후 유지보수로 되어 있고 밑에는 불량장비 정비 및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불량장비 정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나 무상기간 종료 후에 나온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이게 그 전에 나온 건지 그에 따른 설명과 답변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윤인자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기반 공통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분은 이게 2013년도에 설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가지고 해당되는 아파트가 22개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개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장비인계인수관계 때문에 2년동안 하자보수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기존 아파트에다가 인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파트 측에서 인수받기를 좀 꺼려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3개월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기존 RFID 설치할 당시에 남은 예산이 2,994만 5,400원이-국비입니다.-국비인데 남아 있는 걸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저희들이 보관해 있었습니다. 다 지출했다고 환경부에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관해 놨다가 이 보관비를 가지고 3개월 정도는 저희들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기존 아파트 22개 단지의 소장과 입주자 대표를 설득해서 인계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품 교체 및 도색 등 정비 부분은 이게 아파트 각 단지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아파트가 관리사무소라든지 거기서 관리를 잘한 데는 보면 기기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철판이 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기계가 좀 마모되는 부분이 있어서 녹슨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색도 좀 하고 인계받는 아파트 측에서 좀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보완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도색부분은 그런 부분이 맞는데 설명서에 보면 불량장비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무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부분에 대해서는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웰콤에서 자기들이 거의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8월 폭우로 인해 가지고 물이 침하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웰콤이라는 수리하는 회사하고 이야기해서 그것은 천재지변이지만 다른 기기들은 이런 사태가 없었는데 당신이 설치한 기계들만 이런 침수가 되었다는 그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수를 다 하고 완전히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특히나 이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계 같은 것은 부식이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고 정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천교육비가 250 그다음에 자원순환 그린관 운영이 120, 청소년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이 64만 8,000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업무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으로 168만 원, 비경제성 재활용품 등 수집교환창구 운영비가 240만 원 이런 과목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간사
이게 긴급도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한 사유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문영남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동의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면 어떻겠노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고 당초에는 이 예산이 세입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상사업비를 받아와가지고 세외수입 안에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안에서 지출이 가능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 라는 지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그런 경우도 있었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윤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6페이지 상단 부분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에서 2,000만 원 산출결과와 의뢰기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용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구 재정상 원가계산을 격년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올해 만일 원가계산을 하면 내년에는 쉬면서 물가상승분만 플러스해서 차기 년도에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지난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격년제 실시하는 부분은 이걸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여야 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과 원가계산을 의뢰한 후에 적정금액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14년도 원가계산을 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원가계산을 함으로 해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매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원가계산용역비를 인건비 770, 경비 930, 일반관리비 137만 원을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직 용역기관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용역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1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는 당연직 참여위원으로서 지난번에 할 때는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심의위원회는 심의할 때마다 위원이 다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심의할 때마다 심의위원이 바뀐단 말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다른 평가위원회는 보면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는데, 어떻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인사들을 참여시키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심사하는 기간에 한해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기사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급식비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답변주시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여기에 감되는 부분은 아까 고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구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느 항목에 예외 없이 거의 10%씩 감액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이 되어서 87만 원이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행하는데 청소기사 급식비가 모자라서 할 수 없도록 조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한 몇 분의 식대비로 계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대를 감액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처리는 정말 주민의 주거행복과 가장 밀접한 사안으로 가까운 지자체의 불미스러운 고소, 고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항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앞으로도 청결하고 쾌적한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9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폐건전지 등 분리수거함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약 한 2,000여만 원어치 제작을 하셨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014년 비교하면 약 한 700만 원이 감액되어 올라왔었는데 추경에 확보가 될 줄 알았더니 확보금액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는 개당 얼마씩 소요가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은 1개당 거의 한 10만 원정도를 잡고 있고요. 종이팩 분리수거함은 한 5만 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조달수수료 3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배치는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학교 수요처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맞추어서 조달구매를 해서 일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올해 과장님 업무하시는데 이 금액으로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수량에?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900여만 원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설치하고 부족한 부분 또 추가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되어서 당초 예산 1,300만 원에서 작년에 상사업비로 따온 400여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추가 배부하고자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기 배치요구를 하고 있는 접수된 수하고 이 예산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문제가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95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문화재 보존 시설비 쪽에 구포왜성 토지보상금에서 시비, 구비 한 3,600만 원정도해 가지고 보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왜성은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에 구포왜성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구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때 용역결과를 보면 구포왜성 보호구역에 사유지가 경작물로 인해서 문화재의 성곽이 훼손되고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구포왜성이 총 18필지 토지 중에 사유지가 15필지가 있는데 이 15필지 중에서 우선 구포왜성 성곽을 훼손하는 3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 지정문화재는 정비비용이 시비가 85%이고 구비가 15%인데 토지 3필지, 시비 2억에 대한 우리 구비대응투자비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지금 구포왜성이 시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시 지정.
영경
문영경위원장
그런데 혹시 구포왜성 설명문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구포왜성은 저희가 왜군의 침입을 방어한 게 아니고 일본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문에 되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조금 아이러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수용하게 된 것은 시의 권고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성곽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성곽을 복원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구포왜성 보호구역에,
영경
문영경위원장
수입만, 매입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3필지를 매입해서 구포왜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런 원인을 사전에 없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그러면 현재 농작물을 경영하는 사람은 경작도 못하고 향후에는 어떠한 식으로 이용하겠다는 복안은 안 나와 있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유지 3필지는 지금 현재 농작물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포왜성이라든지 성곽에 훼손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유지 3필지를 우선 매입을 해서 성곽의 재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지금 현재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좀 양해해 달라고 합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3필지 중에 2필지의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필지의 소유자는 매각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니까 매각을 거부하고 있더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차후에 어떻게 이용하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립지원과 외 11개 부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