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산하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메르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서면 감사로 갈음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병철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구병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세무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세무과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세무관리담당입니다. 김형진 재산세담당입니다. 황재호 취득세담당입니다. 임용수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최수봉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오영율 세입과표담당입니다. 손명림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이정실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부서의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7급 최병국 직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7급 이희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7급 문정희 직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문인주 직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한정도 직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안연현 직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6급 조달호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철 과장님과 관련 공무원들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체납 정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77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액수가 총액으로 따지면 3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록만 훑어보고, 지금 그 뒤에 추징 실적에 나온 자료에는 금액도 적고 이런 게 너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액수로 볼 적에는 지금 앞에 맨 처음에 나오는 성지홀딩스라든지 제동하우징, 로지트 등 단위가 억 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제동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월 폐업했는데 그동안에 앞에 큰 건에 대해서 추적 또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개괄적으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정말로 끝까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추적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이러는데 성지홀딩스나 제동하우징 같은 경우는 정말 재산도 없습니다. 무재산에다가 더구나 또 폐업까지 해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압류할 거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손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2013년이면 1년, 2년 정도 노력했다고 보는데요?

제동하우징 같은 경우는 바로 시청 앞에 있는 법인인데 저희들도 참 공개도 하고, 도저히 재산도 없고 도저히 저희들이 징수할 거의 대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표자라든지 추적하면 다른 법률에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사실상 돈 좀 어느 정도 100원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 도저히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쪽으로 숨겨 놓았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전산 조회가 잘 돼 가지고 전국 조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를 앞으로도 더욱 더 좀 결손처분은 단위가 큰 금액일수록 아주 신중하게 그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병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세무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 질의가 세금 체납, 세금 징수 확보하는 것이 이게 정말 안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부터 체납 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본 위원도 우리 구의회 세입 확보를 하는 쪽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 분은 결손 처리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본 위원은 175페이지 보시면 자료 3번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조치를 보면 부동산 압류라든가 경매, 기타 임금까지 이렇게 압류 조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빈칸이 있지 않습니까?

예, 6번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빈칸에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안 그러면 직장 생활을 안 하신다든가 그래서 공란으로 남겨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 놨나요?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제 여건 악화로 체납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매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뉴명문부동산중개주식회사는 법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운영 자금 부족으로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납세자 명의에 나와 있는 사업자 중에서도 버젓이 지금 사업자 경영, 운영을 잘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거기 우리가 법인 성격이냐, 개인 사업자 성격이냐에 따라서 물론 법인이다 보니까 없으면 못 낸다 이래 하지만요. 현황을 한번 가 보시면 버젓이 사업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 분들이 그것을 등한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것을 한번 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세금 추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자료번호 10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최근 2년간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직원 분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담당 되시는 직원 분은 답변석 앞에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1페이지 자료번호 보면,

직책과 직급을, 성명하고 좀 밝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자료번호 10번하고 11번을 제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2014년을 보시면 2013년도 체납액 징수가 3억 4,700이 됐는데 포상금은 750이 지급됐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2014년도에는 체납 징수액이 4억 9,600 됐는데 포상금이 750 지급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체납액 징수는 좀 차이가 나는데 포상금은 일률적으로 750이다, 그 이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지방세 포상금 지급 기준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장님, 사무 분장이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병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현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교통행정과장 과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의로 가능합니다.

그게 조례안은 돼 있나요?

예.

조례안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안에, 제가 아침에 잠시 이것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조례안에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그 규정안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담당자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여기 보면 물론 서면 심의도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안건이 없을 때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4개의 안건을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면 심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1건이라도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가 4명이 구성돼 있죠?

예.

그런데 이 포상금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하려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구의원님도 한 분이 좀 가미됐으면 좋겠고요. 또 외부 인사도 한 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방금 우리 앞 전에 답변석에 섰던 담당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지불을 못 했다.”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조례안을 좀 개정을 하시더라도 단 형식적인 심의 조례를 할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꼭 한 번, 연 한 번이라도 포상금 지급 심의할 때는 개최를 꼭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처럼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자료번호 8번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 지금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 후에 우리 구 적용 사례를 보면요. ‘대단위 신축 아파트 지방세 상담 현장 민원실 운영’ 아주 이것은 적절하게, 정말 우리 구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적용은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 앞 전에 우리 연산9동 푸르지오 아파트 560세대 입주 시에 우리 세무과에서 2인 1조로 해서 월 수 금 오후로 현장 출장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지역민들한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정말 살아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 우리 연제구 세무과에서.” 그래 본 위원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요. 이번 연산8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 들어오는데 이 계획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예정이란 부분이 본 위원은 조금은 그렇지 않느냐,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때 더샵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계획서를 만들어 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더샵 아파트 현장민원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낼 적에는 연산8동 포스코 더샵에 대해서 현장 민원상담실 그때는 계획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이 아파트가 6월 말에 준공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입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7월 한 달 동안 매주 3번씩 그렇게 현장 민원 상담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 설명 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산9동 푸르지오는 560세대지만 포스코 더샵은 지금 1,7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어떤 규모적으로 보더라도 한 3배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 더샵에 입주 신청하신 분들이 7월 한 달만 1,400세대가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유래가 잘 없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쭉 한번 알아보니까 포스코건설에서 6월 30일까지는 중도금 이런 것을 전부 무이자로 했는데 6월 30일 이후에는 전부 다 입주자 부담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1,400세대가 7월 안으로 입주하겠다는 입주 신청 계획서를 다 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것은요. 지금 푸르지오는 월, 수, 금 해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오후, 그렇게 했지만 7월 한 달이 더샵은 가장 중요한 시기기 때문이에요. 좀 인력을 더 배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다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세대수가 많고 그리하니까 저희 같은 계에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 신축적으로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오전 오후에 7월 한 달만이라도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 공무원님들은 세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연제구 전체에 어떤 전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징수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또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노고에 수고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철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은 사실 공직 생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래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 OCR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주무 계장님이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주무 계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 나오셔서 직급, 성명, 사무 분장에 대해서 인사 말씀 하시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반갑습니다. 세무관리담당 이재경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세무과가 물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서면 질문으로 우리 각종 고지서 제작과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서면 질문을 받아 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사실 발견하고 지난 본회의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해 가지고, 5분 발언한 내용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이재경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고지서 제작하는 연간 예산이 얼마 되는가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재경 예,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7,0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 중에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고지서 자체에 대한 게 그 중에 한 4,0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고지서 출력에 대한 겁니다.

제작이나 출력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하면서 뭐가 문제점이라는 것도 계장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고지서 안에 우리 모든 정보가,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고지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하는 업체에 보고, 또 계약하는 것 볼 때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여기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물론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세외수입 그 다음에 체납세까지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7,000여만 원되는 예산이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면서 계약방식은 주로 카드 가지고 하더라고요, 현금 지출. 카드 사용은 돈이 일주일 내에 지출되는 것은 이것 현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그냥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뭡니까? 수의계약은 입찰 계약이 아니고 그냥 임의로, 상대방 임의로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 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래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에는 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00만 원 미만을 하도록 물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냥 제작 따로 하고 출력 따로 하면 다 쪼개가 하더라고, 다 이래 갈라 가지고 그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2014년도에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한번 보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그런지 단가가 틀립니다. 자동차세 보면 처음에 13만 1,000매를 하는데 32원 8전이고 대충, 그 다음에 또 이게 아마 하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번 하면서 11만 9,537매를 하면서 여기는 35원 5전으로 이래 했는데 여기 차이가 3원 3전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요.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내나 똑같은, 이게 전체 아마 제작하면서 판은 똑같을 건데 왜 처음 할 때하고 뒤에 할 때하고 단가 차이 나는 건 왜 차이 납니까?

이재경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하셨고요.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규모가 큽니다마는 사실상 납기가 거의 매달 있습니다. 납기가 발생하면 그 납기를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는 그 납기 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금액,

그러면 양식도 똑같은데 차이나는 이유는 왜 차이 납니까?

이재경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단가가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도 차이 납니다, 한번 보시면. 이것 전에 제가 서면질문으로 요청한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대충 보면 OCR 주로 나가는 게 우리 세무과나 교통행정과나 또 환경위생과 이래 보면 교통행정과는 다 금액이 같습니다. 여기는 유독 차이가 나더라고요. 처음 한 것하고 두 번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이재경 위원님, 단가 이 부분은 우리가 견적을 받습니다. 받으면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원가계산을 해 줍니다. 해 주면 항목별로 다 금액을 더해 가지고 32.8원, 35.5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가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거기서 받는데,

그런데 한근아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제가 조금, 그러면 왜 제작과 출력을 따로 하는지 이것을 만약에 같이 하면 전체적으로 단가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냥 입찰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러고 우리가 개인 정보도 유출할, 정보도 보안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따로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OCR 제작하는데 단가도 같고 이렇던데 이게 따로 된 이유가 뭡니까?

이재경 지금 이유를 물어 보셨는데요. 작년 2014년도 자료라든지 그 이전 자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금액 이하로 해당이 돼서 그때그때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다르고 그렇게 나타나 보입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계장님, 문제점 인정합니까?

이재경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재경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것 입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6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거의 최초로 예산 절감을 하고 수의계약에 따르는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로 해가지고 재무과 의뢰를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입찰로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원인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재경 예.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 인쇄, 인쇄만 되는 데서 이것을 하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생산과 출력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단가도 낮아지면 예산 절감도 있고 그러고 그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데서는 자기가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데는 또 하청을 줌으로 해서 우리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14년 2월 26일 KNN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개인 정보 유출 외면한 지자체라고 분명히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재경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입찰하실 거죠?

이재경 올해 3월부터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유독 세무과만은 이게 단가가 다 틀리더라니까, 처음 시기가 어떻게 조금 전에 할 때라고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은 같다고 생각하고 보면 단가가 틀릴 이유가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단가가 지금 차이가 나니까 돈은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분명히 여기에서 보면 매수를 얼마를 하느냐 하면 2011년도에 보면 1,200매, 2014년에 보면 1,160매 매수가 한, 맞나? 11만, 죄송합니다. 11만 이렇게 매수가 많기 때문에 조그만 단가도 예산 절감이 되니까 아무튼 금년부터는 이것을 입찰로 한다 하니까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이것은 입찰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 절감도 하고 개인 정보도 유출이 안 되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다른 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재무과에 할 때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계장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재경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요?

이재경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2011년부터 14년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우리 고지서 제작하고 고지서 출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금 규모가 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일괄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올해부터는 각 구청별로 계약을 해라 해가지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생산하는 업체에서 생산과 출력을 같이 해가지고 봉합해 가지고 우송은, 우송할 때는 누가 합니까? 봉합 이런 작업은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재경 그 부분은 현재 고지서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출력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라니까 이제, 앞으로 제작·생산업체에다가.

이재경 우리가 납기가 다가오면 담당자가 파일을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하면 그 업체에서 다 절차적으로 고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체국에 줍니다. 그럼 우체국을 통해서 납세자한테로 고지서가,

그럴 때 우리 직원이 입회라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업체에다 마구 던져 놓으면 자기들 알아서 출력해 가지고 봉해 가지고 바로 나갑니까?

이재경 위원님들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교육도 잘 돼가 있고 업체하고 계약이 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은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이 내용 발주처를 보면은요, 여기에 거진 인쇄 정도만 할 업체가 이때까지 제작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생산과 출력과 이게 같이 되는데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15년부터는 이것을 같이 한다 하니까 됐고, 그러고 다시 그게 출력되면 봉할 때는 그냥 그 업체에다 믿고 자기들이 우체국에 갖다 주면 우리 직원이 입회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이재경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도 가 봤는데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출입을 아무나 못하도록 돼 가지고 철저한 보안 하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부분은 다음에 현장에라도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 정보가 엄청 심각하게 사회 문제도 되고 하는데 그냥 개인 정보를 업체다 줘 가지고 마구 안일하게 한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잘 못됐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입회해서라도 제대로 봉해 가지고 나갈 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아시겠죠?

이재경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전에 단가 계약에 있어서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저게 조금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인쇄물에 원래 조달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잉크 값이라든지 종이 값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 그 대상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안 서약서도 받고 보안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 유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앉아서 안일하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생각이 너무 믿고 그런지 약간 제 의견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단가가 왜 차이 나느냐 하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잉크 값이고 이런 것 때문에 차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다른 부서에는 같습니다. 시기가 달라도 같습니다. 유독 세무과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같은 게 그게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중 재래시장에 가면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춧값도 조금 가물면 비싸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단가가 낮은데 그런 경우를 봐야 됩니다.

재산세 조금 전에 자동차세 이 부분에 하던 업체가 계속 그 업체가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내용은 다 있는데 거기서 같은 구청 안에 어떤 부서는 차이가 없고 그대로고 우리 세무과는 해마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계장님도 문제점은 있다고 시인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금년부터는 입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그것은, 다음에 따져 보기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개인 정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우리 세무과에서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그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철 과장님, 한근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세무과는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좀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금정구나 진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출력 인쇄를 한 업체에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입찰로 가게 되면 보통 8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절감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 우리 세무과는 다행히 그렇게 하고 있고 업체가 배송까지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민원 부분이라든가 안전상에 좀 더 조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한근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종래 여권담당입니다. 이광희 가족등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연 주무관입니다. 여권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영 주무관입니다. 친절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숙 주무관입니다. 가족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혜원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7급 직원 중 김현지 외 4명은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민원봉사실에서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민원여권과 17번을 보시면 작년 2014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도 무료 법률 상담소를 빨리 설치하자 했는데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무료 법률 지원 상담소, 상담하는 것이 현안 중에서도 크게 안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보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늦게 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이선호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전에 하다가 중지돼 가지고 당분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사항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이 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는 여건을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앞 전에 한번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안이 있죠?

그 당시에는 조례 없이 그냥,

조례 없이 그냥 했습니까?

예,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조례란 것도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조례안을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개정·수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꼭 필요의 시급성을 해당 부서에서 좀 이것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실례를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 지역에 교회에 합창단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여자 분입니다. 아주 젊은,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데 여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혼해 가지고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속적인 말한다면 신내림이 돼 가지고 여타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 그 분이 왜냐 하면 법원 판결이 자녀하고 별거, 그래 쉽게 말하면 접근 금지 조치를 1년 동안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떻게 보면 혼자 살다 보니 어렵고 지금 교회에 와서 또 정상인이 됐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아이러니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분이 또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가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혼자 헤쳐 나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분이 1심 판결, 1심 판결에 접근 금지 1년 해가지고 그 애는 지금 우리 관내에 종덕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관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부모가 이제는 원상으로 되다 보니까 자녀를 만나야 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고법에 항고심도 했는데 항고심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 이 분이 너무 어려워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지금 해 놨어요. 그것은 지금 사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법적으로 어디 누구한테 가서 의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법조인이 아닌 이상에는 교회에서도 있고 하지만 그 분들이 어떤 자문을 하려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일반 사설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국선변호사를 하니까 대기를 해야 된대요, 대기를. 지금 현 실정이 이래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 우리 구청 관내에 정말 그런 무료 법률 상담 사무소가 지금 개설이 돼 있다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참 그런 자문을 필요하고 할 때 누구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 있는 행정입니다. 물론 오늘 계기가 돼서 본 위원이 이렇게 또 질의를 하고 있지만 좀 빨리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선거법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가 조례안 제정하고 난 뒤에 수정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 조례 개정은 다 하잖아요, 지금 현 상태로.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조례안이 제정되고 또 조례안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다시 이런 게 거론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무료 법률 상담소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 됐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연산8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 입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발급기라든가 순번 번호 대기표 기기를 발 빠르게 설치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권 발급이 국가 사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조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 여권계가 있죠? 여권담당 무슨 계가 있죠?

예, 여권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지원 금액이 많고 적고 우리 인원이 많고 보다는 전에부터 현안이지만 연제구는 부산시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 수단이지 우리가 연제구민의 여권 발급을 전부가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권이 시청에서 옛날에 하다가 구로 이관이 돼서 하는데 실제로 전국에 모든 구에 자치단체에 여권계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여권을 하는데 우리 구에만 또 여권을 담당 안 하기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 구에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연제구에 왔을 때 연제구에서 여권을 안 한다, 이래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업무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접근성 문제는 구청에 오는 게 편리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청에 가서 하는 게 편리한 분도 있을 텐데, 시청에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전임 업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조 수단으로써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보조하고는 틀립니다.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이 발급하고 이래 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시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연제구에 가까운 사람들은 연제구에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나타난 8,405건이라는 것이 연제구민의 여권 발급 현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 발급한 건수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 구민이, 부산진구 구민이 우리 연제구에 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어느 구에나 가까운데 가면,

가능하긴 한데 좀 숫자가 있습니까?

별도로 타 구 주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 안 했는데 발췌는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소지로.

국가 사무 보조 수단으로 하는데 우리 아마 상근 인원이 4명이나 들어가서 비용이나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숫자를 줄였으면 어떨까요?

현재 여권 업무가 계장 1명하고 직원 3명, 이래 4명으로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권은 접수하고 교부하고 심사는 같은 사람이 하는데 접수는 하고 심사·교부는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일정이 있으니까 사실 직원들이 현재 순 직원들은 3명이 하고 있지만 여권 업무가 하루 종일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다음에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나 요청을 합니다. 78페이지 자료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기구에 위원이 있겠죠? 위원 조직표, 위원 명단을 하나, 그 다음에 사전 정보공개 목록 또 비공개 행정 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 이 세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호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239페이지 자료 3번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전체 구청에 전 부서에 관련되는 친절이나 불친절의 총괄 관리를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면서 전체 실적을 보면 친절 실적하고 불친절 실적, 불친절 실적도 25건 이것은 진짜 친절에 대해서 거의 절반, 한 40몇 퍼센트 거의 절반이나 불친절이 나오는데 그럼 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구청장 표창도 하고 이러는데 불친절한 내용은 물론 다 비공개로 하고 하지만 여기 보면 자체 친절 교육만 실시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근과 채찍이 어느 정도, 그러면 불친절 이 25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 구청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자체 교육 말로만 “이런 게 왔다, 잘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불친절한 그 당사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 하나 뭐를 하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죄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절 공무원들은 표창도 주고 이러지만 불친절 직원들은 그 당시에 사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장이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말로만 이래 하거든, 진짜.

불친절 직원들은 아니면 연 1회 정도는 한번 불러 가지고, 반기 정도는 우리가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25건에 대해서는 건수도 25건이면 사람도 25명이 이렇게 불친절했다는 겁니까? 사람은 숫자와 건수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은 이중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건건이,

이중되는 사람은 말로만, 이중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몇 건에.

이중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다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왜 그러냐면 불친절한데, 물론 잘하는 것은 청장님 표창도 주고 물론 잘하는 건 당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 하면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 사람이 잘못을 느끼고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엄하게 한다 하면 뭐라 하지만 그냥 부서장이 말로만 이래 해가지고는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정말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 제대로, 계속 선례 답습적으로 이래 하지 말고 이것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불친절 직원들만 별도로 한번 집합 교육을 시키는 방법, 아니면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업무 보고할 때 이것 꼭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 진짜 말로만 그래 하지마라, 이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한테는 제대로 그걸 줘야지, 어쨌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강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헌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 및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희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순미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김주환 전산정보담당입니다. 김소영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민정입니다.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정미입니다. 전산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6급 김소연입니다. 도서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박상구입니다. 독서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부춘오입니다. 학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진희입니다. 새올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7급 권이현입니다. 구 홈페이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7급 박혜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연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서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은 250페이지, 자료번호 3번 교육 경비 예산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작년에 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 근거와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경비 총 3개에서 5개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30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과 자율형 공립고 그라고 친환경 학교 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우리 작년에 3억 원 지원하셨는데 그 3억 원 지원하면 지원 근거와 지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기준에서 하는 것이지 기준 없이는 지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 기준이 지금 현재 우리 구 조례에 정해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지금 보조금 여기 지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지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료 251페이지에 보면 우리 학교 쪽 세부 지원 했죠? 그죠? 251페이지.

예.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집행한 자금 자체가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좀 거기에 부합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몇 개 학교에 불과한 것 같아요.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이 조례에 부합되는 것, 적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몇 개 학교뿐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조례에 관계없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 급식시설 및 설비 그리고 교육정보화사업 그리고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각종 주민하고 학교 학부모 그런 기타 시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분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에서 보통 처음에는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학교 책걸상 사준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통 보면 학교에서 일단 교육청으로 예산 지원을 해요. 하는데 교육청에서 요즘 거진 돌아오는 답변들이 뭐냐 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구청에 가서 한번 사정을 해 봐라, 그래서 아마 학교 교장님들이 내가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구 의회에도 몇 분이 방문하신 걸 봤습니다. 그래 물론 그러다 보면 해당 부서에도 아마 방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해 버리니까 우리 구청에 온다 말입니다. 그럼 구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우리 이런 것 필요하니까 책걸상 좀 살 수 있도록 예산 좀 지원해 주세요. 자, 그럼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또 다른 학교에도 일률적으로 우리는 얼마 정도로 예산을 구청에서 확보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은 바보고 여기 와서 신청해서 따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관례가 되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좀 심히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기준이 분명히 우리 조례안에 이런 학교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좀 입각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기 보면 500도 하는 데 900도 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학교 특성상,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심사를 강화를 하셔 가지고 여기 조례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건들이 쭉 올라오면 심의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것 쭉 오면 우리 조례안도 보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다 검토를 하시겠죠. 하는데 왜 저렇게, 심의위원회할 적에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까?

심의위원회 할 때 일단은 교육청하고 중복 사항을 가급적 배제 시키고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항이나 또는 인근 주민하고 학부모들하고 연관되는 사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서 가급적이면 학교별 차등화 해서 그리고 전년도에도 비교를 하고 차등해서 심의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심의하는데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예. 여기 우리 담당 되시는 분 누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지원 사업 조례 담당하시는 분. 답변석에 좀 부탁, 나오시겠어요?

박순미 평생학습과 교육지원담당 박순미입니다.

우리 담당자님.

박순미 저는 담당 계장입니다.

계장이에요?

박순미 예.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을 충분히 들으셨죠?

박순미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시 내가 반복되는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 지원 범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 여기 보면 창호 교체 공사라든가 책걸상 교체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조례에서 적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계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조례는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규정 지원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 걸로 지금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이런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운영비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교과 위주나 공과금 등 목적사업에 우선 편성 집행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그 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안전사고,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은 냉난방 시설, 기타 시설 우선되는 시설비 등에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전에 교육청에 학교별 신청된 사업비와 중복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서 중복된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지금 지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육청에 지원한 게 아니고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이렇게 신청한다 이 말씀이에요?

박순미 신청 받는 시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복된 것은 철저를 기하는데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이라든가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라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고 6번은 이번에 2월 16일 조례 개정하면서 삭제됐고요. 7번에 보면 내가 지금 쭉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부분을 전부 맥을 짚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에 내가 볼 때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박순미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안을 주로 적용해서 여기 세부 지원 내역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박순미 그 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아까 시설비 부족 사업은 여기에라도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신청하는 것마다 받아 주는 쪽에 있는데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번에서 5번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분을 지원을 해야 되고 7번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1번에서 5번까지 적용을 먼저 하시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줄 걸 한 반, 500정도 또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박순미 예.

그라고 우리가 실제 학교에서 신청한다 해서 다 현황을 보고 다 가서 책걸상 어찌 됐고 이런 것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박순미 예.

그러니까 그런 현장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이 부분을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박순미 앞으로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에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정산. 지출하고 나서 정산은 어떻게 보고를?

정산은 지금 현재 중간에 한번 현장에 나가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월경에 거기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고 들어오면 서류를 가지고 정산을 하면서 증빙 자료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정산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을 한번 해 놓은 부분을 또 물론 자기들이 사진을 비치해서 가져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자께서 현장에 가서 정말 원안대로 집행은 돼 있나, 그것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지금 매우 약한데 사실은 요청한다 해서 다 들어줘 버리면 우리 재정에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 준비 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연제구에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작은 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4군데를 포함해서 총 12군데가 있습니다.

총 12군데라면 문고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립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사립?

예,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직접 예산집행하고 하는 그것은 4군데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하는 데라면 배산 작은 도서관, 거제2동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연산4동 새마을문고 해뜰 작은 도서관, 연산3동 밤골 작은 도서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현지 확인에서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설 부분이라든가 전체 관리 부분 아주 철저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겸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 구입을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는 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점을 돌출을 하자면 현재 도서가 2, 3개월에 한 번씩 구입을 하다 보면 다소의 도서 책을 장서를 보고 싶은데 거기에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다소 많이 걸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구민 가정주부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고 본다면 굳이 또 그 책을 읽기 위해서는 다른 도서관을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책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서를 이왕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간 도서를 구입해야 된다면 적절한 시기에 책을 구매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제 구립 도서관은 월 2회, 수시로 하고 있고 현재 작은 도서관은 특성상 분기 1회 정도 해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현장 점검 때 해가지고 도서관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 의견 해 본 결과 수시로 적기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서관의 운영 실태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 해도 도서관이라는 건 책이 없으면, 장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매월 초경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마감 월말까지는 책이 구매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고 또 긍정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간 구입을 요즘은 기부 문화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전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서 기부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업에서도 하고 또 공기업이나 업체에서도 많이 기부했습니다. 요즘은 다소 좀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연제구 직원 분들도 아마 다양한 책을 많이 집에 비치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이라는 건 물론 뭐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3번도 읽고 4번도 읽고 10번도 읽고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책은 책꽂이에 그대로 꽂혀 있는 그런 실정이 아마 다수 가정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우리 연제구 공무원과 함께 어떤 도서 기증 캠페인을 한번 여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해가지고 기증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기부금품 법에 따라서 공개적인 이벤트 행사나 강제적으로 기증받는 것은 관련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제가 지금까지 담당자하고 직원들 검토해 본 결과 작년에는 우리가 122권 정도 기증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420권 정도 기증 받았고, 기증 받은 이유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제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직원한테 기증 절차를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벤트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나 싶어서, 특히 대형 병원 같은 데도 기증 절차를 안내해 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기증에 대해서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 또 작은 도서관이나 문고나 책이 이렇게 장서가 오래된 부분도, 또 지역에 독서량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책을 골고루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 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기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략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 중에 하나인 특화 프로그램 중에 배달 강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담당자가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성공 사례를 하나 해주시고 이 30회의 현황, 그러니까 성공한 경우도 있고 또 아마 생각한 만큼 효과가 없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 30개의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 일단은 성공 사례 간단하게 한번 누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강좌는 먼저 우리가 연제학습센터나 구 홈페이지에 또는 공문으로 구민들하고 통보를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강사 모집도 하고 수강생 모집도 합니다. 7인 이상만 수강생이 되면 그 수강생이 우리 구청에 인터넷으로 올리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무슨 강좌가 듣고 싶다, 하면 7인 이상이 되는 장소에 우리가 해당되는 강사를 수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수강료만 지급하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강좌 하는 게 배달강좌, 우리 음식처럼 원하는 장소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제구청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배달 강좌의 개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제가 하는 것은 아마 그 중에 아주 잘하고 있는 모범 사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 또 어디 가서 했다든지 그런 간단한 것만이라도 하나,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계장이.

예,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환 평생학습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등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의 비전과 목표가 뭐냐 하면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의 도시 연제 이런데 저는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아, 앞으로 주민자치회 같은 것은 총무과로 넘어가죠?

7월 1일부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업무가 이관될 거죠?

예.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평생학습 운영 현황을 쭉 여기에 나오는 자료에 보면 지금 8과목에 소제목을 보면 32과목이 이래 돼 있습니다. 예산은 한 1억 5,000됩니다. 그러면 면면을 본다면 사실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나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별반 크게 다른 그런 면이 없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뭔가 좀 매년 이래 해서 오는 것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 구는 그래도 연산동 고분군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프로그램에는 이런 내용의 강좌가 하나 있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매년 답습적으로 해 오는 이 프로그램은 좀 동에서 할 것은 동에서 일단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또 백화점이나 하다못해 금고 같은 데서도 문화강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직접 평생학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은 좀 더 나은 정말 우리 주민의 질적인 그런 걸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작년 것도 보고 올해 것도 보면 별반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수납전문가 자격 라이선스 이런 것도 혹시 노동청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과목만 쫙 많이 넣지 말고 과목만 그냥저냥 이래 넣지 말고 좀 업 된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 갖고 할 의향이 없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부터 해온 게 기존 사업은 좀 더 깊이 있고 내실화 되고 타 지역과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또 사람 도서관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람 도서관에 가면, 기존 도서관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책을 사람이 빌려보는 건데 사람 도서관은 역시 우리가 사람 도서관 홈페이지도 있지만 사람 도서관에는 사람이 재능 기부, 자기 수준에 맞는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책을 빌려 오는 것처럼 한 두 명, 세 명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각종 기능을 또는 그 사람의 재능을 배우는 그런 작업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년 기초를 닦아서 200명 정도의 재능 기부자를 모집해서 내년쯤 되면 한 300∼400명이 하면 지금까지 배달강좌, 똑똑 플레이스 각종 특강 온 사람들을 전부 다 엮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양적보다 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하지 과목만 자잘하게 많이 늘어나고 실속 없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앞으로 좀 그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분명히 속기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예전 하던 이대로 하지 말고 좀 아시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말 평생학습과의 비전과 목표 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의 의지를 갖고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구 직영 도서관이 아까 우리 예산에 해주는 게 4군데라 안 했습니까? 여기 보면 사서직이 있고 공익을 이래 하는데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래 보면 잘된 데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거제4동에서 문고하나 설치할 수 있는지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의견 조회가 온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어렵습니까?

안 그래도 거제4동 경로당 2층, 3층 증축하면서 새마을문고 건은 저희들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동사무소에서 주체가 되든지 또는 동 새마을문고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거제2동, 연산4, 6동처럼 행복학습센터 같은 걸 책도 앞으로 기존 동에 책이 3,000권 내지 4,000권 되거든요, 각종별로요. 그 책도 넣으면서 거기 40∼50평 되니까 그쪽에 각종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하고 강연하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가,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서로 조율이 좀 안 됐습니까?

동하고 했는데, 동에서 그러니까 관리 주체 관계가 조금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어려움이 사서직 이런 직원 파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 관련 부서에서 사서직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새마을문고 현황을 쭉 보면 사실 거제4동도 이용자 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시 이번에 거제3동으로 옮기면서 이번에 경로당 2층에 증축하면서 문화 공간을 확보하는 그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실제로, 사실 우리 연제구에서도 거제4동은 동장님도 해 보셔서 지역 현황을 충분히 잘 안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해 달라는 서로 가정복지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조율 관계에서 저는 상세한 것은 오늘 처음 들으니까 알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독서릴레이 사업도 좋습니다. 그런 사업도 좋지만 그래도 한 동에는 구 직영 도서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는 사실 또 지금 모든 여건은 되거든요. 책도 얼마냐 하면 한 4,000권이 넘습니다. 4,113권, 4,000권이 넘고 또 이용자 수도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지금 좀 높은 편이거든, 지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공간은 확보되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시고 어쨌든 해 달라 하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더 답 변 드리겠습니다. 거제4동은 저희들이 볼 때는 사서직을 가지고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가려면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가 관리 주체가 되든지 또는 동 새마을문고가 관리 주체가 돼 가지고 거기 있는 책을 4,000권 정도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국비를 2016년도까지 받는 행복학습센터라고 있습니다. 3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 넣어 가지고,

지금 3개 동이 어디입니까?

거제2동, 연산4동, 연산6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년 3,150만 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강연하고 했는데 그런 여건이 있으면 그걸 조금 우리가 절약해 가지고 그쪽으로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동사무소에서나 동 문고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그 나머지는 그 지역이 소외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사업도 수준이 높거든요. 우리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일반 강사도 안 씁니다. 보통 강사 같으면 우리 직원이 가서 대신해 줍니다. 실력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사람은 외부에서 써도. 그래 가지고 우리들이 가서 해 주든지 또는 저렴하게 해가지고,

오늘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우리 전체 12개 동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것 해 달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구 직영 도서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자료 7번을 한번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우리 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을 엘리베이터나 많이 만납니다. 만나서 물어보면 우리 구에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대부분들의 호응이 내가 볼 때는 한번도 안 좋다 하신 분은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방금 한근아 위원님은 동 위주로 주로 프로그램 쪽으로 말씀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보면 강좌는 개설이 됐지만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도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우리가 어떤 전문직과 대중적인 그런 차이점을 두고 봤을 때 좀 전문직 프로그램 쪽에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면 또 강사 섭외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애로 사항은 안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요즘 밖에 사회도 보면 상당히 학원 이런 게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중적인 그런 면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시행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직보다는 대중성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직을 위한 소수보다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서도 그 질의에 대해서는 만약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다음 분기나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대중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오시는 주민들께서 아주 반응이 좋으시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부위원장님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문고는 공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현장 점검 시에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 자체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연제 구립 도서관 홈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4군데는 지금 현재 별도로 평생학습센터로 돼 있지만 연제 구립 도서관 홈페이지 안에다 작은 도서관 4개하고 그리고 새마을문고 9군데를 같이 링크를 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 구민과, 일단 연제도서관에만 들어오면 책이 어디 있구나 하는 걸 연계하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연말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나온 자료에 보면 인원이라든지 인원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에 정말 우리 연제구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불특정 다수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장소에 따라서 한쪽에 쏠린다거나, 이 과목 볼 때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 별도로 오는 개인 정보는 안 들어가지만 별도로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동에서 오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됩니까?

예,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수강을 하면 지금까지 10년의 강좌분 기간을 전부 다 개인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교육을 할 때 큰 행사나 교육을 할 때는 자기 전화번호, 바뀌기 전의 전화번호 같으면 전부 보내 줍니다. 누구든지 간에 좋은 특강, 좋은 교육 있으면 받으라고 보내 주고 그리고 작은 교육 20명, 30명 같으면 첫째 연제소식지, 두 번째 각종 홍보물을 부착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물 부착시켜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큰 특강은 플래카드 홍보물을 부착시키고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연제소식지, 월 단위 연제소식지에 싣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관리해 온 것 개인 정보를 가지고 휴대폰에 문자를 날려 줍니다. 이런 강좌가 있습니다. 특강 들으러 오세요. 하면 본인이 외부에 있더라도 못 보더라도 보고 싶은 분들은 구청에 오시든지 다른 도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평생학습의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홍보 매체가 우리 구보를 넣는다든지 별도로 그동안 온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이러는데 가능하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연제구의 주민이 하고 싶은 주민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 보던 사람은 조금 순위를 뒤로 미뤄서라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목도 우리 연제구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고분군이나 뭔가, 두 가지 부탁을 꼭 드리는데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한쪽만, 받던 사람이 계속 받는 사례가 없고 불특정 다수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특히 힘써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홍보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에서 구비하고 시비가 있으면 시비 공모사업, 구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이 유사할 경우에는 구비 공모 사업 홍보를 할 내용을 시비 공모 사업할 때 같이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구비를 절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산하 6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별로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3일까지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110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6개소의 현지 확인 및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와 보다 나은 지방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감사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연제구 전 직원은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요 시책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성실히 수행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우수 사례들은 감사결과서를 통해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 확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재의 요구나 사전 협의 없이 추경에 재편성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추가경정 등 예산사업 조정 시 인력 소모가 되지 않도록 타당성 검토를 명확히 하여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조치하는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기계약직 인건비 증감이 계속됨으로 인해 우리 구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부서별 중복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이 되도록 부서 간 조정을 잘해 주시고,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실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 감사부서에서는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기계약직의 경우 순환 전보가 가능한 사무 분야에 대해서는 순환 전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연산8동 소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불편하므로 이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주민 불편 민원 사항에 대해 지역구 의원과 협의․처리토록 요청하였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 내용을 지역구 의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동 간 조정을 통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설치 조례 규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로 편입 예정인 거제유림아시아드아파트에 대해 구 간 경계 조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민등록 업무 등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연금과 구비가 지원되는 연제문화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건물 외벽 누수 현상 부분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지 분석을 면밀히 하여 향후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제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지휘자에 대해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연제소식지 광고료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장 물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추정 가격 2,000만 원 미만의 각종 공사에 대해 타 자치구 업체보다 우선으로 우리 구 관내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부산광역시로 통합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통합관제센터가 통합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200만 화소에 미치지 못하는 카메라에 대해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하는 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세금에 대하여 고액 체납자는 물론 납부 기한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시에는 절차를 정확히 지켜 징수 가능한 세금이 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고지서 제작․발급에 있어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상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종합민원상담실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여 어려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한 친절은 구청의 얼굴이므로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 교육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우리 구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예산이 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산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산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기를 조정하여 이용 주민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도서관과 새마을문고 간 도서 공유를 통해 도서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중적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메르스와 같은 갑작스런 감염병이 발생할 시 대비하여 수시로 지역 주민에게 예방 보건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 대책은 물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동별 자율방역단의 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 위주의 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된 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연제구 발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위원님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스스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의 일환으로 구 행정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등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용을 이헌조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주인석 결석의원( 42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총무국장 김종영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세무과 세무관리담당 이재경 재산세담당 김형진 취득세담당 황재호 지방소득세담당 임용수 자동차세담당 최수봉 세입과표담당 오영율 체납정리담당 손명림 세외수입담당 이정실 세무6급 문인주 세무6급 한정도 세무6급 안연현 세무6급 조달호 세무7급 최병국 세무7급 이희경 세무7급 문정희 민원여권과 민원행정담당 윤영미 여권담당 김종래 가족등록담당 이광희 행정6급 박정연 행정6급 이수영 행정7급 신정숙 행정7급 구혜원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담당 홍순희 교육지원담당 박순미 전산정보담당 김주환 도서관운영팀장 김소영 행정6급 강민정 행정6급 강정미 전산6급 김소연 행정6급 박상구 행정7급 부춘오 행정7급 이진희 전산7급 권이현 전산7급 박혜은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진범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